심상길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제19회 임시회 본회의 개의에 앞서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회 임시회의는 지난 7월 13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하여 주도록 요청된 안건은 모두 36건으로 시로부터 '93년도 인천직할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서 인천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안건은 소관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고 인천직할시환경정리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인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도시계획(용현재개발구역)변경결정안외 4건은 소관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93년도 인천직할시교육청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인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3년 5월 26일 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14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3년 7월 22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제출되었고 운영위원회 간사에는 강승훈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직할시 교육감 유병세입니다. 예산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6일 취임하고 여러 위원님들을 처음 뵙게 되어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시의회 제2기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뜻깊은 자리에 민선 초대교육감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 여망에 따라 '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난 2년간 여기에 계시는 시의원 모두가 우리시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으로 교육현장에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민선 초대교육감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무거운 책무를 느끼며 시민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4년간 인천교육을 지방화 시대에 걸맞도록 그 위치를 확고히 정립해 나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심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사회 각계에서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변화와 개혁에 총체적인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의 교육도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하여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교육의 어제와 오늘을 재조명하여 반성하고 21세기가 요청하는 인천교육의 이상 실현을 위한 연차적 발전계획을 최단시간내에 마련하여 미래 고도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조적 인간을 육성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교육에 대한 소신의 일단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후손들의 터전을 마련하는 지방교육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천의 인적 구성원은 경향각지에서 이주하여 터전을 마련하고 직할시민으로서의 긍지와 함께 한국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토애호교육은 지역발전을 위한 주인을 기르는 일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교육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은 모든 시민이 참여하고 감시하며 어려운 난제를 함께 풀어나갈 때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때문에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민이 가꾸어가는 인천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인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는 비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많은 폐단을 안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한국교육의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등의 명목으로 성장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기의 소질의 계발이라든가 다양한 경험보다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로 무거운 멍에를 쓰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음은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자율학습, 보충수업에 대하여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학생 개개인의 소질계발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전인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네째 교육여건의 개선과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타 지역에 비하여 인구 유입이 많다는 것은 주지한 사실로 이로 인한 교육여건은 계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개선보다는 악화되고 있음은 교육과제중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교육여건의 난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주심으로써 과학고등학교 신설이라든지 교육재정의 확보에 크나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에 우리 집행부도 고무되어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중앙정부와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심각한 부지확보, 학교신·증설등 기본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여자공고 개교, 산업학교 증설 등 교육기회의 확대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다섯째 학교의 경영을 학교장 책임하에 이루어지도록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간섭과 통제적인 행정 행태에서는 각급 학교가 특색있는 교육을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각급 학교도 획일적인 운영상태에서 그 지역의 특성과 학부모의 의견이 존중되는 학교교육이 되도록 자율권을 최대한 확대하여 스스로 지역사회의 핵으로 교육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자치역량을 기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히 여기에 계시는 시의원 여러분과 시민들에게 민선교육감으로서의 소망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의 어려운 과제는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의 주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인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직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모든 정성을 다하여 훌륭한 인천인을 기르는데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시의원님들과 시민 모두가 우리 교직자들이 마음놓고 교직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빈약한 교육재정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교육활동비가 부족한 현황에서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의 주인은 지역주민임으로 자녀들의 교육에 대하여 시민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만으로는 오늘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에는 벅찬 일로 획기적인 교육재정확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지방정부로부터 교육사업 투자는 가장 우선 순위로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 초대교육감으로서 소망을 드리게 된데 대하여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심상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교육감으로서 시의원 여러분과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에 따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신명을 바쳐 일할 것이며 말보다는 행동과 실천으로 옮기는 교육감으로 기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재삼 다짐합니다. 이어서 '93년도 교육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언론에 일부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외에 조례 1건을 7월 13일에 시의회에 심의 요청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보도로 인하여 잠시나마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규모, 세출예산 주요내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363억 3,4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이 10억 8,800만원, 보조금이 33억 3,000만원등 의존수입이 407억 5,200만원 증액된 2,616억 3,000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77.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특별배려에 의해서 증액된 일반회계 전입금 35억원, 이월금 77억 3,400만원, 대학수학능력고사 검정수수료 3억원 등 자체수입이 115억 3,400여만원 증액되 742억 6,600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2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 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총액은 3,358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2억 8,600만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억 3,400여만원이 증액된 2,128억 8,700만원으로 63.4%를 차지하고 지으며 학교운영비를 포함한 경상비는 66억 1,500만원이 증액된 285억 3,100만원으로 8.5%, 사학지원비가 4,700만원이 증액된 223억 1,600만원으로 6.6%, 시설비가 457억 3,800만원이 증액된 717억 5,000만원으로 21.4%, 예비비 기타가 4억 1,200만원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어 '93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 총규모 역시 기정예산액보다 522억 8,600만원이 증액된 3,35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일반직 및 전문직 62명 증원분으로 5억 5,300만원, 일반계 고교 시간외 근무수당 1억 9,500만원, 재해보상비 등 기타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료보험 부담금 요율 변경 및 기타 감액요인에 따라 3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비를 포함한 경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성회비 인상분 보전등 국민학교 운영비 21억 6,700만원, 노후시설 보수등 중학교 운영비 1억 9,500만원, 과학고등학교 교재교구 구입등 고등학교 운영비 17억 6,800만원, 특수학교 및 기타 학교운영비 6억 2,700만원, 도서자료 확충 1억 2,000만원, 초·중등 교직원 국외연수 6,400만원, 교원자격연수 경비 4,300만원, 대학수학능력 시험 경비 2억 9,400만원, 교원 명예퇴직수당 6,400만원, 실업계고 학생장학금 2억 4,800만원, 하급교육청 과학교육자료실 확충 7,8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 2억 4,400만원 기타 70여개 사업에 6억 3,800만원 등 경상비 총액은 66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학지원으로 11개교에 대한 교육용 컴퓨터 지원에 4,100만원, 기타 600만원 등 4,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3교, 중학교 2교, 공업고등학교 2교, 산업학교 1교등 8개교 신설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축비 413억 8,200만원, 학급증설에 따른 실습실 및 부대시설비, 과학고등학교 시설부대비 등 기타 학교시설비에 10억 2,200만원등 총 424억 400만원을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시설사업으로는 본청 노후전화시설 교체 및 보일러실 통제실 설치에 1억 500만원, 종합체육관 건립 4억원, 교원연수원 신축 9억 7,600만원, 인천교육원 토지매입 연부금 7억 9,400만원, 과학단지 부지매수에 따른 계약금 및 연부금 6억원, 기타 교육원 옹벽공사등 17개 사업에 2억 4,900만원이며 '92회계년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2억 1,000여만원을 노후 책걸상 교체 3,100만원, 교실개축 및 기타 시설비로 1억 6,200만원, 사립학교 교원 휴게실 설치에 1,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시설비 총액은 457억 3,800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예비비는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6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안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2회계년도의 세입세출예산 이월금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등 총522억 8,600만원의 재원중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 시설비가 87.6%인 458억 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학교 육성회비 인상요인 보전분을 포함한 학교운영비가 9.1%인 47억 5,700만원으로 기본적인 시설비와 학교 운영비가 전체 추경예산의 96.7%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인천시민과 의원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인천교육을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활동하는데 지원이 되도록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깊은 심의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본입니다. 의회운영위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16일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인천직할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내무위원회 2명, 문교사회위원회 2명, 산업위원회 2명, 건설위원회 2명해서 총 8명으로 의결하고 '93년 7월 30일, '93년 8월 2일 이틀간 '93년도 인천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교육청의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