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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희구 의원 발언

제1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3-07-26

이희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본

이기본위원장

이번 제19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회 업무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인천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제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지난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으나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93년 7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인천직할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준칙이 내무부로부터 '93년 7월 22일 시달되어 이번 회기중에 시급히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제19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에 앞서서 우선 의회운영위원회를 주관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사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이완재의사담당관

김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시지요?
광휘

김광휘전문위원

김광휘 전문위원입니다. 이번에 의회전문위원 업무지정에 따라서 제가 전문위원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재

이완재의사담당관

그 다음 최재욱 주사!
기본

이기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이완재의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7월 16일 본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이 '93년 7월 12일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 준칙이 '93년 7월 22일날 시달되어서 그 내용이 인천직할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회기중에 시급히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내용은 당초 의사일정에 20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례 포함해서 21건으로 1건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의사담당관께서도 지금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만 우리 회기가 7월 26일부터 8월 4일 회기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단 7월 22일 내무부로부터 공직자윤리법이 하달되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그 하나의 건만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문을 해주십시요? 이완규 위원님!
완규

이완규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재

이완재의사담당관

각 위원님들한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내용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원이 9명인데 그중에서 법관으로 할 사람이 5명 나머지 네분중에서 우리 의원이 두분이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완재

이완재의사담당관

이 조례에 의무적으로 두분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추천을 거쳐서 시장님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그 두 사람은 어떻게 위촉을 할 것입니까?
완재

이완재의사담당관

그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차로 우선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이번에는 이 구성의 건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추천은 다음 회기의 본회의에서 추천하게 됩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환

정명환위원

정명환 위원입니다. 구성으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안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완재

이완재의사담당관

각 배부해드린,
명환

정명환위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완재

이완재의사담당관

아니, 본회의장안에도 깔려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성인원하고 위원회가 어떠한 것을 운영한다는 그 내용만 되어 있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전국이 다 일률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입안되는 것이지요?
완재

이완재의사담당관

네,
명환

정명환위원

우리가 독자적이라든가 인천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완재

이완재의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해주시지요? 강승훈 위원님!
승훈

강승훈위원

강승훈 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인천직할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이 조례안이 거의 동일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은 내무위원회에 심의를 맡긴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선포합니다. 본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은 공직자윤리법시행에 따라 이번 회기에 조례안 심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의회사무처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의회사무처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입니다. '93년도제1회의회사무처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93년도 의회사무처의 당초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의 총규모는 19억 2,256만 5,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서무관리의 인건비가 6억 7,395만 9,000원 관서운영비가 2억 8,125만 4,000원 기본경상비 2억 670만원 경상사업비 6,155만원, 주요사업비가 1,308만원입니다. 의사운영의 기본경상비는 7,950만원 경상사업비가 6,016만 2,000원 그리고 의정활동의 기본경상비 5억 4,63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19억 2,256만 5,000원중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방침에 따라서 9,028만 2,000원을 감액하고 상임위원회 1개 증설에 따른 소요예산 등 3,918만 3,000원을 증액하여 순감 5,109만 9,000원으로 총예산 18억 7,146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감액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에 있어서 사무처직원 인건비를 약 3% 인상분이었습니다마는 799만 2,000원으로 제세공과금 차량비 등 관서운영비에서 1,177만 3,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등 기본경상비에서 2,067만원 대수선비 등 주요사업비에서 130만 8000원 국내여비 또 정보비, 특별판공비 등 경상사업비에서 1,085만 5,000원 등 모두 5,259만 8,000원을 감액하고 의사운영에 있어서 회의록 유인비 등 기본경상비에서 795만원, 정보비 등 경상사업비에서 580만원 등 모두 1,375만원을 감액했고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홍보활동 수수료가 300만원, 의원연수 및 세미나개최에 따른 특별판공비 130만원, 의원출장여비 및 선진외국 비교시찰 보상금에서 1,963만 4,000원 등 모두 2,393만 4,000원을 감액해서 총 9,028만 2,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증액·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인상분의 인건비 538만 3,000원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집기 등 관서운영비 1,000만원 또 방송장비 등 이것도 역시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방송장비 등 주요사업비가 1,680만원 등 3,218만 3,000을 증액하고 의사운영에 있어서 의안 및 관련자료 유인비 500만원 결산검사 참여자 실비보상금 200만원 등 700만원을 증액하여 모두가 3,918만 3,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1993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김광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전문위원

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항, 2항, 3항은 생략하고 4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의회사무처의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억 2,256만원의 2.7%인 5,109만원 감액된 18억 7,14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으로서는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집기구입 1,000만원, 방송장비구입비 1,000만원, 도서구입비 300만원 등 의회운영에 필수적 경비가 계상되었으며 감액된 주요내역은 수용비 및 수수료 2,067만원, 선진국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비교시찰 1,401만원, 의원 출장 및 출석여비 561만원, 그밖에 비사업성 경비가 예산절감의 측면에서 기정예산액의 약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감액되었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93년도 의회사무처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님!
명환

정명환위원

정명환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것 잘 듣고 많은 참고가 되었는데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질의에 앞서서 사전에 회의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셔서 오늘 사실은 내용도 모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을 세운다 그러는데 의식과 절차를 무시하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하 전문위원님께서도 정확한 검토보고를 하셔서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92년도에는 아마 씀씀이 줄이는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10%를 절감한 적도 있고 이번에는 문민정부 탄생이후에 여러 가지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10% 절감을 우리 모두가 함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은 공감을 다 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느 예산이든지 꼭 안 깍아도 될 예산이 있을 경우가 있을 텐데 다 10%씩 정부의지와 또한 지금 흐름에 의해서 그렇게 꼭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 다룰 때 우리 위원들이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37페이지 자동차 보험료와 같은 처음에 어떻게 세웠길래 이렇게 줄어든 것인지 차가 감소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절감차원에서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42페이지 결산검사 참여자 실비보상인데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일비로) 5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보상금으로 어떤 식대라든가 이러한 차원의 실비보상인지 첨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총무담당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성

김재성총무담당관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저희가 T/O는 본래 차가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의전용 차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의장님이 쓰시는 차가 있으니까 의전용 차를 살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작년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T/O가 둘이기 때문에 당초 금년도 예산에 보험료를 두대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대분은 필요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 보상금 과목에 결산검사 참여자 실비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항은 결산검사 이것에 대한 수당은 1일 5만원씩 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회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급식비입니다. 점심이라든가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면 저녁식사할 그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것을 우리는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것을 계상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를 뒤에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더 필요한 예산은 없습니까? 너무 편의적으로 절감하는 것만 보니까 2년동안에 걸어온 의회운영에 좀 아쉽다거나 오히려 의회운영을 뒷바라지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증액을 해서 더 열심히 의원들을 뒷바라지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실무담당관으로서는 혹시 없는지,
재성

김재성총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속기록에서 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하는 사항은 속기록에 속기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추경자료를 제시하라고 할 때 그때 상황에서 필요한 사항은 여기에 다 넣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상임위원회가 하나 증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라든가 방송장비 그런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현재 위원실에 방송장비가 성능이 좀 약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보강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회의장의 예산이 1,6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여기에 추가로 냈었기 때문에 요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전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보수를 하겠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예산이 필요한 것은 각 상임위원회실에 CCTV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비치면 각 방에서 텔레비젼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당초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겠는데 그 시설을 하는데 알아보니까 한방에 1,00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4개 상임위원회만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4,000만원이 필요한데 그 문제는 이 다음에 예결위에서 좀 다루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박흥식 위원!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2페이지 감액조정내용에서 사무처직원 인건비 3%의 인상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799만 2,000원이 지금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그 하단에 증액내용을 보면 일용인부임 인상분의 인건비가 538만 3,000원으로 더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절감운동차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금동결의 차원인지 또는 내무부 지침에 차원인지 아까 정명환 위원이 말씀하신 고통분담에 의해서 절감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사무처직원 인건비문제는 금년 7월 1일부터 공무원봉급을 3% 인상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서 계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상을 하지 않기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용인부임 인상분 인건비라고 하는 사항은 일용인부임을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의 예산보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보조 1일사역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1만 2,6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 노임단가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3월달인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정부노임단가가 인상·확정되었기 때문에, 얼마로 인상이 되었느냐 하면 1일 1만 2,600원에서 1만 4,3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필경사라고 있는데 그것은 1만 8,500원에서 2만원씩으로 그래서 그것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1일 인상분하고 거기에 따른 상여금이라든가 휴일근무, 월차수당, 연차유급수당, 이런 것이 조금씩 인상되다 보니까 그 총금액이 538만 3,000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승훈 위원님!
승훈

강승훈위원

강승훈 위원입니다. 우선 본예산안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의회사무처에 5급이상 직원수가 몇분이지요?
재성

김재성총무담당관

현재 열 두분입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거기에서 전문위원님을 빼면,
재성

김재성총무담당관

일곱 분입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그럼 그 분들께서는 이 자리에 다 계십니까?
재성

김재성총무담당관

여기에는 저 총무담당관하고 의사담당관 두 분하고…
승훈

강승훈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2기가 출범되면서 의회운영위원들이 얼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부는 지난번부터 1기 때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이번에 새로 운영위원회에 선임이 되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회사무처에서는 간부급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예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당연히 관계공무원 인사소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장께서 관련공무원 인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전문위원하고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직원만 나와서 인사를 간단하게 하고 들어간 그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지금 1기 때부터 시작되어서 어떻게 보면 매일 접하는 얼굴이 되다보니까 좀더 쉽게 생각하고 또 의회운영위원회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은 으레히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겠거니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사람에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답변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고 보았을 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경예산을 다룬다는 하등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나와서 또 관련공무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항에서 어떻게 위원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성

김재성총무담당관

사무처직원중에서 이번에 업무가 달라진 것은 전문위원 두 분중 김광휘 전문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맡고 그리고 노기태 전문위원이 산업위원회 업무를 맡은 그런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나와서 인사를 드려야 된다는 사항을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인사를 못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음 기회에 인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총무담당관께서는 다음 2차 의회운영위원회시 꼭 의회사무처 간부는 와서 서로 상견례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순서가 좀 늦었습니다마는 지금 갑작스럽게 사무처 간부를 소집한다는 것도 다소 힘이 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때에는 꼭 사전에 서로 상견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전문위원이나 총무담당관이하 간부들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운영위원회가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90%는 바뀌지 않았습니까?
재성

김재성총무담당관

네,
기본

이기본위원장

그런 사항에서는 사실 서로의 상견례를 해야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의 책임은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장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무담당관께서는 다음번에는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성

김재성총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강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지요?
승훈

강승훈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의회는 그런 절차에 따른 의전 이것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 입장에서 좀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배전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부분에서 홍보활동 수수료가 처음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성

김재성총무담당관

당초에 신문광고료 이런 데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이 홍보활동 수수료는 지금 현재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총무담당관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신문광고료에 활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에 우리가 촬영해서 방영하는 이런 것을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돈이 필요없게 되기 때문에 아직 안씁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돈이 필요없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을 못한 것이냐?
재성

김재성총무담당관

그러니까 신문공고료는 그동안 각 신문에 의회활동사항을 공고하는 공고료를 지불하고 공고하는 그런 사항을 집행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관계는 저희가 길게 방영을 할 수 있으면 용역이라도 주어야 겠지만 지금 법규상 길게 방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히 편집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 의뢰해서 돈을 안 주고 무료로 촬영해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그럼 앞으로 홍보활동에 관계되는 활동은 어떤 것을 집행하시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재성

김재성총무담당관

저희 금년의 홍보계획은 의회소식지를 연 4회 발행해서 배부하고,
승훈

강승훈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홍보활동 수수료 3,000만원에 관계되는 홍보활동 이것이 그러니까 홍보활동 수수료가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예산을 무슨 10% 절감해 가지고 3,000만원을 단순하게 이번 추경에서 감액조정한 그런 부분이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 홍보활동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가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을 아직까지 집행을 못했지만 또 아니면 아직까지 계획자체는 못세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쨌든 집행하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니까 일단 3,000만원이 잡혀 있는 부분에서 중앙부처의 방침에 의해 10%를 그냥 일률적으로 삭감을 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총무담당관

10% 삭감한 것입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홍보활동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재성

김재성총무담당관

네.
승훈

강승훈위원

그럼 결국은…
재성

김재성총무담당관

앞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자칫 잘못하다간 2,700만원이 그대로 이월될 수가 있겠네요? 못쓰는 자금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재성

김재성총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금년에 그것을 쓸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다른 우리 필요한 예산으로 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완규 위원.
완규

이완규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완규 위원입니다. 여기 감액조정을 유인물에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감액조정을해서 덜쓰기를 한 것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무관리나 의사운영이나 우리가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부다 기본적인 경상비 또 경상사업비 각 부서의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것을 감액을 시켜서 의회운영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기본적인 것을 다 감액을 시켜버린다고 봤을 때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그 만큼 좁아지지 않겠느냐 그러한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5,000만원이라는 돈을 감액을 시킨다 해서 의회운영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총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감액하지 않고 전액을 가지고 연말까지 저희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 전체적으로 가능한한 3% 내지 10%의 예산절감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산감액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업무에 지장이 없겠느냐 하시는 말씀은 좀 절약해서 생활을 하면,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면 그런 대로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유인물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기본적인 경상비 같은 것을 봤을 때는 너무나, 사실 이것이 그러고 운영위원회 분명히 거쳐서 지난번에도 이것을 다뤘을 것 아니겠습니까? 상정됐을 때. 예결위에서도 다뤄서 최소한 10% 절감이 다 해서 그때도 상당히 많이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3%다 10%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또 줄인다면 그 활동범위가, 일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위축되게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성

김재성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삭감을 하고 나머지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의회활동에 지장없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구 위원님!
희구

이희구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강승훈 간사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300만원 삭감되어서 2,700만원이 지금 홍보비에서 남아 있는데 문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포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지금 실지 시의회가 2년동안 우리가 지나오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것은 우리가 조례개정안을 비롯해서 사실은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알려지지 않는 즉 홍보부족에서 굉장히 비판받고 또 무얼하는 곳인지 시의회 구의회 의원들도 구분 못하는 시민들이 거의 70∼80%가 될 정도로 이건 전체 다 우리 시의회 우리 탓으로 돌려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애초 홍보비가 3,000만원이 계상될 때는 그런 필요성을 절감하고 한정된 예산이 아마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7월이 다 가는 거의 1년의 반이 넘은 현재까지도 전혀 활용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잘못을 했건 사무처에서 잘못을 했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도중에 남으면 딴 용도로 전용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않고 이 부분이 부족하면 딴 항목을 이 홍보비로 더 늘려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제일 시급한 일인데 그냥 항목이 사장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지 같은데 하단에 5단정도 내는 것 같으면 광고가 부족해서 100만원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 연간계약하면 될텐데 우리 인천시의회가 1년동안에 주요한 시민들한테 끼친 역량있는 사항들 중요사안들을 수시로, 예를 들면 2,700만원 같으면 100만원씩 하면 27회가 가능한데 27회 동안에 한 달에 두세번씩이나 서너번씩이나 인천시의회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광고를 우리가 홍보를 했을 경우 엄청난 인식제고가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잘못은 덮어두고 앞으로 사무처는 이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본위원이 지적한 홍보부족에 따르는 것은 자타가 공감하느니만큼 우리 의회 스스로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식지 같은 부분은 기본으로 하고 좀 더 기발하고 홍보가 가능하고 홍보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본위원이 잠깐 생각을 해도 인천 지방지 서너군데 연재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2년동안 시민들이 알아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주요한 조례개정이나 활동들을 홍보하는데 이 예산을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위원이 한 부분을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운영위원회 때 기본적인 계획을 연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또 견해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총무담당관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또 비용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차기회의 때 보고하도록 계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정명환 위원님!
명환

정명환위원

바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제공이라고 그럴까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같으면 시민의날 같은 때 하단에 인천시민을 전부 넣어 경축광고를 낸다든지 또한 연말에 인천시 전체를 넣어서 새해 인사도 하고 또 불의한 사고가 났을 때 가족에게 위로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무엇을 했다고 해서 인천시에 매일 신문기사화 되는 것말고도 인천시의회 전체이름을 넣고 공식적인 지면할애를 해서 의회의 위상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강승훈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강승훈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고 계셔서 저도 첨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인천시의회 여러 개의 4개 상임위원회가 있고 또 거기에 의회운영을 주관하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1기때에도 열심히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이제는 의회운영위원회의운영에 관계되는 이 모든 부분에서 사무처직원들은 사무처직원들 대로 또 운영위원회 속하신 위원들은 위원들 대로 새로운, 방금 정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개발해서 어떻게 해야 인천시의회가 인천시민들 속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느냐 또 인천시의회가 인천시민에 가려운 것을 긁어 주고 인천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의회로 수렴해서 해갈 수 있느냐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그런 방법론과 더불어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계획까지 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어져야 되겠다 라는데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의회사무처에서 또 의회운영위원회에 소관되는 사무처직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고 깊이있게 생각하고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강조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난 1차 비회기중 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기 출범이후에 의회수첩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속된 위원들의 배치현황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많은 양을 제작해서 위원들에게 배포해 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우선 각 상임위별로 간사가 아직 선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위원님들의 이력사항이 혹시 잘못되었거나 그동안 또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위원님별로 이력사항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수정을 해주십사 하고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수정된 다음에, 그리고 또 각 상임위의 간사가 선출된 다음에 그 사진인쇄와 아울러 수첩을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대략 그것이 언제쯤 배포가 가능하겠습니까?
재성

김재성총무담당관

위원님들한테 내일 배부해 드려가지고 수정하시도록 그것을 저희가 취합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인쇄소에 맡기면 또 사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8월 20일경,
승훈

강승훈위원

그럼 8월 20일경까지 수첩이 다 나오는 것입니까?
재성

김재성총무담당관

그렇지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예산이라는 것은 적시적소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좋은 말씀과 또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2,700만원이 사장된다고 하는 것은 의회사무처 담당관께서도 일을 안하셨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 1기 때보다는 2기는 아마 의회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면에서 아마 열심히 일하실 위원님들입니다. 그러니 총무담당관께서도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셔가지고 과연 의원들을 어떻게 했으면 의원들의 위상을 세우고 또 인천시민이 바라는 상이 또 무엇인가를 아울러서 정말 생각하셔가지고 물론 홍보차원에서 의회사무처에게만 위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지금 우리 정명환 위원님께서도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오히려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는가 하는 그런 좋은 말씀도 하셨고 하니까 그것을 참작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사무처가 우리 의원을 「리더」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담당관께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박흥식위원

위원장님! 잠깐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흥식

박흥식위원

우리도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분위기가 앞으로는 예결특위를 상설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번 추경같은 경우에는 1개 분과에서 2명씩 해서 여덟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고 물론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앞으로 예결특위가 상설로 구성되었을 때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당연히 예결위원회로 구성되는 그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을 정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오늘 회의가 정식회의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 이의가 없고 동의를 해주신다면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는 의장님하고 상의하고 그래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