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여덟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제1조1항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1회 관악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7월21일 본회의상에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고 7월2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3년도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9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및 정부의 고통분담계획에 의한 공공부문의 예산절감 집행에 따른 가용재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금, 법령·지침변경 등에 따른 법정경비의 추가분 보전, 저소득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에 중점투자하여 신한국 건설에 적극 동참하고, 구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93년도 추경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96억2,700만원으로서 올해 본예산의 12.4%수준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1억8,5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의 12.5%이고, 특별회계는 4억4,200만원으로서 11.4%수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2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95억5,000만원과 자동차등록 과태료 등 세외수입 2억7,000만원이며 재산세 감액경정분 6억2,700만원, 감액내시된 보조금 8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의 특별회계는 '92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및 세입증가분 4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재원 및 부문별 중점 투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재원은 총 109억5,300만원으로 세입예산 96억2,700만원과 경상비절감분 8억4,800만원, 유보사업 경정분 4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 중점투자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민의 기초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총 재원의 29.4%인 3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역 생활도로개설·정비 등 7건에 20억5,600만원, 생활하수도개량 3건에 3억1,000만원, 도로 및 하수도 유지관리 등에 8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등 복지증진에 총 재원의 22.8%인 24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저소득층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11억1,600만원, 중대사회복지관 증축 및 구립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정비에 7억3,900만원, 저소득마을 및 시민 융자지원 및 결산잉여금 반환금 등에 6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푸른숲·맑은공기 보전을 위해 총재원의 24.8%인 27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자금 융자지원에 10억원, 공원·녹지조성에 7억500만원, 청소차운전원, 환경미화원 복지증진 등에 10억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불법무질서 추방으로 사회기강확립을 위하여 총 재원의 1%인 1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불법주·정차단속활동 강화 및 주차구획선설치비 등에 9,400만원, 법규위반차량 및 방치차량관리 등에 400만원을, 버스전용차선제 정착을 위한 5대 시민운동 전개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법령·지침변경 등에 따른 추가소요분 및 새로운 행정수요과 주요시책추진사업비로 총 재원의 21.2%인 23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청소차운전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법정경비 추가소요분 보전에 11억2,300만원, 중소기업육성지원금 및 농가 농기계지원에 10억500만원, 동청사신축(봉천1동) 및 구·동청사 부대시설보수·정비 등 새로운 행정수요와 정보화시대의 적응력 배양 및 업무처리 능률향상을 위한 전산교육실설치 등 주요시책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수준인 9,200만원을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93년도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것을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토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토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93년도 서울특별시관악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96억2,7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91억8,5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의 12.5%수준이고, 특별회계는 4억4,200만원으로 11.4%수준입니다. 그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2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95억5,000만원과 자동차 등록과태료 등 세외수입 2억7,000만원이며, 재산세 감액경정분 6억2,700만원이며, 재산세 감액경정분 6억2,700만원과 감액 내시된 보조금 800만원은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둘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는 '92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및 세입증가분 등 4억4,200만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출의 경우, 먼저 세출예산안의 재원은 총 109억5,3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 96억2,700만원, 경상비절감분 8억4,800만원 및 유보사업 경정분 4억7,8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그 내용을 관별로 주요내용을 보면, 의회운영비는 1,3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이는 주로 '93년도 예산절감계획분과 봉급 및 상여금 인상분이 반납됨에 따른 것이며, 기획행정비 2억5,500만원 주로 청소차운전원 인건비, 구직원 행정수행 경비 등 관서운영비,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인상분보전 등이 중액된 반면에 구정 여론조사 용역, 홍보실 설치 및 공공도서관 건립 설계용역 등 사업 유보분 감액 경정과 '93년도 예산절감 계획분 등은 감액되었으며, 내무행정비 1억8,700만원은 주로 봉천1동 청사 신축비 등 동청사 관련 이전 및 신축비 추가소요, 주차타워 등 구·동청사 부대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자동전화 민원접수 시스템 프로그램 제작 및 하위직 행정수행경비 인상 등으로 증액된 반면에 '93년도 예산절감 계획분 등은 감액되었으며, 재무행정비 1억1,000만원은 행정전산화 추진업무와 관련한 행정장비 구입 및 회선사용료,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등 추가 소요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오납반환금 및 재산세 자료조사를 위한 보조요원 인건비 등이 증액된 반면에 '93년도 예산절감 계획분 등은 감액되었으며, 복지사업비 20억8,0000만원은 중앙대 부설사회복지관 증축 등 복지시설정비,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추가소요분, '92회계년도 보조금집행잔액 반납금계상 등으로 인해 증액된 반면에, '93년도 예산절감 계획분 및 국·시비 부담금 경정에 따라 일부 감액계상 되었으며, 보건위생비 6,900만원은 주로 보건소직원 인건비 추가 소요분과 하위직 행정수행경비 인상 등에 따른 증액과 '93년도 예산절감 계획분 등의 감액계상에 따른 것이며, 환경녹지비 23억1,700만원은 주로 환경미화원 및 공원관리인 등의 임금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분, 청소차량 유지관리장비 구입, 봉림교시범가로정비 등 녹지관리, 신림12동의 공원용지 보상, 관악산 자연공원내 불법 시설물 정비용역비 등이 계상됨으로 인해 증액된 반면에 '93년도 예산절감 계획분 등이 감액계상 되었으며, 산업경제비 20억500만원은 도시가스시설설치 융자지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농가농기계 구입지원 등에 따른 것이며, 건설사업비 21억700만원은 주로 생활도로개선 4건, 생활도로정비 3건 등 도로건설, 일용인부임 인상으로 인한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임 등의 인상, 관악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추가소요, 버스전용차선제 확대 시행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인해 증액된 반면에, '93년도 예산절감 계획분 및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유보 등에 따라 감액계상 되었으며, 치수하수사업비 8억7,300만원은 주로 하수도 개량 3건 등 생활하수도정비, 하수시설물 관리인부 인건비 인상 등에 따라 증액된 반면에 '93년도 예산절감 계획분 및 하수도 및 하천경비 기본계획 용역 사업의 유보에 따라 감액계상된 것이며, 민방위비 300만원은 '92회계년도 보조금집행잔액 반납금 계상에 따른 것이며, 끝으로 예비비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의 경우 그 세출예산안 내용을 보면, 첫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억4,700만원은 '92회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계상한 것이며, 둘째,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계획 1억100만원은 저소득 시민 및 마을에 대한 일반융자금이며, 셋째, 주차장특별회계 9,400만원은 공용주차장 건설 등 주차장 시설관리비, 주·정차단속차량 구입 및 차량관리비 등 교통관리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번 추경예산안은 '92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및 정부의 고통분담계획에 의한 공공부문의 예산절감분을 주된 가용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후자의 경우는 예전에는 없었던 특징적인 것으로,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공공도서관 건립 설계용역 등의 사업이 유보됨에 따라 그 경정분이 4억7,800만원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당초 예정된 사업이 유보되었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본 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편성된 주차타워 보수 및 구청사부대시설 정비 1억1,900만원의 관악산 도시 자연공원내 불법 시설물 정비 용역비 9,100만원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금번 추경예산안중 시민국 소관이 5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저소득 밀집지역인 우리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는 것으로 저소득층 노임소득 취로 사업의 확대, 사회복지관 증축 등 복지시설정비, 환경미화원 등의 인건비 인상,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자금 융자지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농가 농기계지원 등의 사업은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전과 기초생활 개선을 위한 것으로써 매우 적실성 있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다섯째, 신림10동 306번지 주변의 4개소도로건설 등 9건의 도로사업과 신림4동495번지 일대 하수도 개량 및 포장 등 5건의 하수사업 등은 구민의 기초생활 개선의 차원에서 계상된 것으로 사업의 발주 및 시공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주차장특별회계는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교통난 완화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교통 100일 대책 추진에 따른 재비용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중에서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위원회 소관 세부조정내역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은 내무행정항, 서무관리, 대수선비에 삭감 해가지고 주차타워 보수공사 1억1,000만원 전액 삭감이 되고 내무행정, 서무관리, 시설부대비에 일부증액되었습니다. 주차타워보수타당성 조사용역비로 1,000만원이 증액 신설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설위원회 소관 세부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도시계획항, 지역교통, 수용비및수수료에 버스노선 전용차선 안내홍보 전단 75만원 전액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경우, 교통관리항, 지역교통관리, 정수물품구매비 소형승용차 1,000만원 중 5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른 소관은 모두 원안 통과됐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위원님들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시 보충질의·보충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항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허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차주섭 위원님.

차주섭위원니다. 우선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 이정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위원회에서 3명씩 선출돼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건설위원회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상임위원회가 아닌 행정위원회나 기타 보사위원회에서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검토보고나 제안설명으로는 주마간산격이 돼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자니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질의내용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이유는 사업이 유보되었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검토보고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금방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분이나 30분 정회를 해서 질의범위를 숙의하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활동내용도 청취를 한 후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서 정회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다시 시작했을 때에는 상의도 벗고 앉아서 진지하게 심의를 했으면 하는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첫째, 주차타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1,000만원을 가지면 주차타워를 완전히 보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통·반장 일간지구독 1월부터 4월까지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74페이지 200만원의 해충 구제차량 임차료를 삭감했는데 금년에는 해충 방제를 안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73페이지 공원용지보상비 5억원의 협의여부, 그것이 현재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 있는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하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구정여론조사 용역비 1,000만원, 홍보실설치 1,500만원, 공공도서관 설립용역비 4,000만원 등이 사업유보에 따라 감액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당초 수립된 사업을 유보하게 되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7동 이상락위원입니다. 69페이지 보상금에서 '93예산절감계획분감액 경정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내용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시설비가 도로사업 9건으로 23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비 전액인지 보상금이 일부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일용잡금 2,100만원을 증액했는데, 전체적으로 보아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삭감할 만한 데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하지만 그래도 덜 필요한 것을 절감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삭감시키면서 일용잡금 2,100만원을 증액시킬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미안하고 구청측에도 미안한데 예산과 조금 떠나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토목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동네에서 가스관을 매설하고 있는데 우기가 되어서 중지하고 9월 가까이 되어서 그것을 풀어주는 것 같은데 일기예보를 보아가면서 빨리 풀어줄 용의가 없는지, 왜냐하면 그래야만 가스관을 빨리 묻어야 가스를 빨리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엄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한섭 위원 입니다. 51페이지 수용비및수수료에서 재산감정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라 해서 1,252만2,000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반환금에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과오납반환금 118억9,000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섭위원입니다. 45페이지 시설비에서 '93예산절감계획분감액경정 5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라고 했습니다. 수정예산안 관악산 공원내 불법 시설물 정비용역 해서 9,105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을 어떻게 세우며 무엇이 몇개가 들어가며 개당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상금이나 지가 매입액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시지가를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인지, 지가가 반으로 하락이 될때까지 지가조정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건설부장관이 얘기 했습니다. 공시지가는 현 시가와 맞춰서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비나 토지매입에 있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든 5년이든 앞을 내다보고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가 이렇게 반으로 떨어지는데 대한 보상비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감정평가를 본 위원은 믿을 수 없습니다. 사석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은행에서 대출해준 것이 지금 재감정을 하니까 1억을 해준것이 5,000만원도 안 나오고, 경매를 하니까 3,000만원도 못받는 예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대비나 중앙부서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토목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상계획안이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72페이지 주요사업비에서 '93예산절감및물랸조정분경정 6,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근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79페이지 출연금에서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출연금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원대상 업체가 대략 얼마나 된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출연금 지급 시행세부준칙이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되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민간에 대한자본보조에서 농가농기계지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농가가 있는지, 또 지원내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진양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께서 주차타워를 1억1,000만원을 가지면 완전히 보수할 수 있는지. 차주섭 위원님께서 45쪽 재료비기타 6,055만원의 삭감 이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억1,000만원을 요구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특위에서 지난 6월29일 주차타워조사종결보고서에서 주차타워를 보수할때 신중을 기하고 또 가능한한 철거에 대한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구에서 조치했을 경우의 문제, 철거했을때 문제,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지었을때에 대해 검토를 하고 직원들과 회의를 해서 안을 결정을 못하고 일단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1억1,000만원을 가지면 보수할 수 있는 안이 업자들과 대화한 과정에서 가장 적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1억1,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이며, 그 이후에 1억1,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이며, 그 이후에 저희가 행정위원회에서 중간보고를 드리면서 이 사항은 서로가 신중히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가 경제성이나 그 기구의 내구성을 분석을 해서 결정하는대로 보수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방침을 결정해서 행정위원회에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1,000만원이면 일부 용역비와 보수비를 가지고 전체를 보수하려고 했었는데 행정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그 배경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1억1,000만원이면 설계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완전히 보수는 됩니다만- 역시 기계이기 때문에 완벽한 물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위원회에서 1,000만원의 용역비를 받아서 용역해서 판단한 사항에 따라서 의회와 다시 협의를 해서 보수여부에 대한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것이고 , 다만 우리가 용역을 줬을때 2개월 정도면 끝나는데 용역에서 보수하라는 의견이 나와서 결정됐을때는 내년도까지 예산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1억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차주섭 위원께서 45쪽에 재료비기타에 6,055만원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6,055만원은 27개소의 동사무소에서 급식하는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설정했었으며, 그 예산은 복리후생비와 재료비에 계상을 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었는데 재료비에 계상한 것은 이중성의 성격이 있으니까 시에서 보류를 하라고 해서 집행을 안하고 가지고 있던 예산입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식당별로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예산이 될지모르니까 시행을 보류시켰던 것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삭감한 것이고 식당에는 매월 3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방선입니다. 김기선 위원께서 통·반장 일간지구독 인상분 1월에서 4월까지 인상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반장 일간지는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예산은 1부당 5,000원씩이었습니다만 금년에 주요 일간지가 모두 6,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인상이 됐다가 5월1일자로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이 다시 5,000원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인상되지 않은 금액으로 5월1일자로 환원이 됐기 때문에 1월에서 4월까지의 구독료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주십사 하고 요구를 한겁니다. 1,000원씩 4,543부를 통·반장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이 4,543부는 통·반장 전체 인원의 60.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4,543부는 '89년도부터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89년도 이후에는 한 부도 더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일간지 인상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작, 서초, 강남은 예산에 전부반영이 되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원하남 위원님께서 용역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왜 사업보유를 시켰는지에 물으셨습니다. 먼저 용역비는 구정여론조사 용역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문민정부가 수립된이후 여론청위가 본청이나 구청 각 부서별로 다양화 됐기 때문에 특별히 용역을 맡겨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면서까지 구정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문제가 발생했고 더구나 신경제정책 에 부응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사업은 유보해야 되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유보하도록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시민봉사실에 홍보실ㄹ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홍보실에는 관내도와 전시판을 2개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만 공공 도서관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면 거기에 구정홍보관을 같이 설치하면 사업의 효율성 증대로 될 수가 있고 더구나 이것은 꼭 홍보실을 설치해야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제정책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사업을 일단 유보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공공도서관 설계 용역비로 4,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이 돼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본청에 심의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상은 금년 2월이나 3월중에는 본청에서 심의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 심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심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토지매입비를 추경에 반영시켜서 도저히 토지매입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94년도에 집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유보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순입니다. 엄한섭 위원님께서 51쪽의 재산관리에 있어 수용비및수수료의 내역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산감정수수료를 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525만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638만9,000원을 집행해서 부족액이 113만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신림6동 공부방이나 신림5동 노인정 기타 국유지 매각 등을 위한 감정수수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봐서 700만원을 하반기에 추가로 요구를 하게된 것입니다. 두번째, 측량수수료는 본예산에 483만6,000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86만9,000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396만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유지 관리강화 대책으로써 무단점유 현황을 일제히 측량을 해서 그 점용료를 부과코자 거기에 소요예산이 약900여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 중 본예산의 400여만원을 제외한 552만2,000원을 추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재진입니다. 엄한섭 위원께서 53쪽 반환금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오납반환금 118만9,000원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본예산은 '92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정기 부과를 했습니다. 이중 한 건이 이의가 있다고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결정이 났는데 사실상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제외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 토지는 우리구에 있는게 아니고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데 사실상 지목은 대지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의제기를 해서 이것은 지목이 불부합지고 현황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서 행정심판에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내줘야 되는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전액이 국비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국비에서 반환을 받아서 세입예산-9쪽에 세워졌습니다.-9쪽의 118만9,000원을 세입으로 반환을 받고 본인에게 내줄 예산을 저희들 세출예산을 세워서 세입과 세출란에 같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시민국장께서 시민국을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유기탁입니다. 여러개 과가 총괄돼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께서 청소행정을 하는데 보상금으로 5,000만원이란 돈을 절감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청소 분리수거에 따른 보상금으로 금년초에 본예산으로 1억1,6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청소사업본부에서 '93년도에는 분리수거가 확대실시 되면서 많은 보상금을 지급해 가면서 하라고 지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반영을 했었는데 1/4분기 동안에 집행을 해 보니까 1억1,600만원이 연간에 다 집행이 될 것 같이 예견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5,000만원을 깍아도 나머지 돈으로도 보상금이 되겠다 해서 예산이 삭감됐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락 위원께서 중대사회복지관 보수하는 돈 7,500만원을 왜 추경에 반영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중대복지관 대지에 '78년도에 중앙대학교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기증한 본관 옆에 있는 건물에 약 5억5,000만원을 들여서 복지관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면 '78년도에 중앙대학하고 적십자사가 지어서 기증한 건물도 동시에 보수가 돼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다고 봤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같이 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5억5,000만원을 들여서 신축하게 된 부지를 작년 12월30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8쪽에 공부방임차료 4,000만원을 왜 삭감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림10동에 있는 공부방을 작년 5월에 임차를 해서 1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이용이 상당히 저조하고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1일부터는 임차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근 위원님께서 10억원의 중소기업지원기금이 설정이 됐는데 중소기업 지원대상은 얼마나 되느냐고 하셨는데, 지난번 본회의때도 말씀드린 바있습니다만 중소기업 지원대상 업체는 우리 관내에 9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도시형 공장으로 대체적으로 도시에 남아 있어도 되는 이런 공장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준칙은 서면으로 달라고 하셨고, 조례는 지난번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공포가됐고, 규칙은 지금 제정중에 있습니다. 제정이 되면 본 위원님께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대해서 5가구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서울에 농가가 있다는게 납득이 안가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농가가 13가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화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별것 아니라고 봐서 소홀히 했었는데 이 분들이 진정을 해서 정부에서 5가구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15%, 구비 35%의 비율로 500만원은 융자를 해 주는 것이 농가를 돕는 것이다. 그렇게 해 주는게 좋겠다 하는 시로부터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이 됐습니다. 엄한섭 위원께서 72쪽에 있는 6,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울때 발효식 화장실을 금년에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관악산에서 발효식화장실을 운영해 보니까 성능이 시원치 않았고 우리도 시험 운영을 해 보니까 제대로 발효가 되지 않는다고 분석이 돼서 시로부터 발효식 하나 설치하는데 600만원의 돈이 든다고 봤었는데 발효식은 안되겠고 소위 이동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에 150만원이면 될 수 있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의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하겠다는 것을 150만원짜리 이동식 화장실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판웅입니다. 이현웅 위원님께서 87쪽에 관악상징거리조성을 위한 용역비를 감액하려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에 낙성대 입구에서 서울대 앞을 지나서 미림로 입구에서 상징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반학술의 연구나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사업시행에 따른 타산성이나 방향등을 용역 결과에서 제시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징거리 조성은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특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시행전에 전문기관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서울대학교라든가 시정연구원, 건축사협회 등 여러 전문기관에 용역의 타당성에 대한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계획노선이 개발시에는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치게 되고 또한 개발에 유형을 동숭동 대학로와 같은 모델을 원치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시가지에서 이루어지는 상징거리는 사실상 문화의거리 조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타 사업에 비해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니고 또한 계획한 구간중 낙성대 입구에서 서울대 후문간에는 지금도 30m의 도시계획도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유보하되 낙성대 입구에서 서울대 후문간 폭 30m의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시행시에 유보도기법을 고려한 도로개설과 인근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공원의 시설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의 거리가 자연적으로 조성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계획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계획은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섭 위원님께서 공원지가가 현시가와 대비하여 장기투자에 예산편성 하였는지 감정평가를 불신하니 다른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지가는 현시가와 차이가 있는 것은 지역에 따라 일정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매매가 공원지가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확장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92년도에 예산편성한 것은 '93년도 공사계획을 확정하고 '92년도 공원지가에 의거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93년도 공사가 시작되려면 '93년도 시가에 의거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이의 평균치를 감정가로 결정, 보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를 불신한다고 하셨는데 현지로서는 감정평가는 공인평가법인기관이외에 다른 기관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보상을 받는 주민과 협의하여 불신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행정을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비 9건 23억원은 공사비만 있는지,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두 번째로, 도시가스 굴착이 안되어 주민이 불편하니 도로굴착통제를 8월 중순에 해제 한다고 하는데 조속히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답변으로서 금년도 1차 추경 시설비 총 9건 22억600만원중에서 계속사업으로보상하고 있는 것이 3건입니다. 여기서 공사보상비가 16억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5억2,000만원은 공사비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우기로 인해 전체적으로 굴착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월31일로는 굴착통제가 끝납니다. 그러면 8월1일부터는 모든 굴착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아홉번째로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치수·하수사업 일용잡급예산이 2,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라고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사업비예산은 '93년도 본예산 책정시에 '93년 1월19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인부임 단가가 1만9,3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추경예산편성지침이 '93년 5월 24일 시달됨에 따라서 인부임이 2만1,200원으로 1인당 1,9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저희 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가 2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1,900원 인상분과 이에 따른 상여금, 월차유급휴가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합해서 2,119만2,600원이 증액편성되어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수하수사업예산에 시설부대비 1억5,200원의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구청에서는 관악구 관내에 하수도 및 하천의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계획용역비로 2억원을 책정해서 시행코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이 속해있는 것이 서울시 전체를 보면 안양하수처리장수계가 됩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도 본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 서울시를 안양권역, 난지수계권역, 중랑권역, 탄천권역 4개권역으로 나누어서 본청에서 5개년사업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청도 이에 해당됩니다. '95년도에 저희 관악구의 모든 하수도 지도가 본청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열악한 구정재원을 감안해서 1억5,200만원의 시설부대비예산을 절감하고자 추경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열번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목급수 및 해충구제차량임차료 200만원 질감에 대해 설명요구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수목급수 및 해충구제차량임차료는 하절기 가뭄이 심할 때와 해충발생이 극심할 때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다행스럽게 큰 가뭄이 없었고 해충발생도 예년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 1대로 아직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중에서 2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역시 김기선 위원께서 공원용지 보상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신림12동 산117-7,8호에 있는 소위 독산·난곡지역이 되겠습니다. '90년도에 대통령공약사업으로 근교 큰산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배드민턴장 6개소 20면과 체력단련시설 철봉의 6종 26개, 부대편익시설 의자외 8종 84개, 배수시설 및 계단 수로 및 석축쌓기 785m를 실시했습니다. 토지면적은 9,650㎡로서 토지 소유주는 전주이씨 화의고누과 종중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할 당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하기로 하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하려고 하니까 종중내에 내분이 있었습니다. 내분이 있어서 과연 어떤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될 것인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그냥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화의군파 총회 회장 이현성으로부터 토지보상촉구 및 토지인도소송이 저희한테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우리가 폐소를 하고 다시 또 2심에서 폐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써 토지보상을 할 대상자가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총 9,650㎡중 한핀지, 두필지가 되는데 2,800㎡를 금년에 5억원을 들여서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차주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 수정안중 관악산공원정비 불법시설정비용역비 9,150만원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라고 한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관악산의 잡상인구역이 4개소가 있고, 비임야 서울대 앞의 주변이 지저분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왕에 특위에서도 지적이 돼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철거를 하고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150만원으로서 인건비 7,500만원, 기타 인부간식비, 이것을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부간식비 100명, 1,000원씩해서 6일동안 하는 것으로 60만원, 거기에 동원되는 전경이 있습니다. 전경 100명을 6일동안 동원해서 하루에 2,000원씩 120만원, 장비임대 포크레인 2대를 25만원씩 6일동안 300만원, 그리고 인건비 이것이 용역비입니다. 1일 30명씩 100동안 저희가 철거하면서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철거한 후 사후관리를 용역회사를 대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1인 2만5,000원씩 100일 잡아서 7,500만원, 기타 잡비 15%해서 1,125만원 해 가지고 9,150만원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 국·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웅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주차장별특별회계중에 소형승용차 2대를 1대로 삭감한다고 했는데, 차량비나 자동차세도 같이 삭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차주섭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이현웅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맥락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유보분, 무슨 사업경정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고 1억2,000만원이니 6,000만원이니해서 주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전부 이런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것이 체제분석방법에 의한 예산편성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매우 의심을 갖습니다. 지금 모든 예산은 5년 앞을 내다본다든지 10년 앞을 내다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체제분석을 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너무 터무니 없는 어떻게 1억2,000씩해가지고 거리조성을 한다 그래놓고 사업을 유보하고… 이 해명말씀이 우리 위원들이 듣기엔 참 미흡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몇 개월도 내다보지 못할 일을… 지금와서 그건-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심한 말씀같지만-변명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일반적인 상식을 전문가를 따라갈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는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위원들이 보기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바와 같이 6,055만5,000원입니다. 6,000만원이 넘는 돈인데 이것을 동별로 해 보면은 한 22만원-27개동에-이렇게 지급하는 건데 아까 동사무소급식비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급식보조비인지 급식비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묻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지급되고 있는 급식비가 모두 합쳐서 얼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과목의 목이 재료비기타인데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하시기를 복리후생비에서 지급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식당에-동사무소-지원하는 겁니다.

그건 압니다. 식당에 지원하는데 과목에 목이 이중으로 지급이 됐었다는 얘깁니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복리후생비쪽에서 지금은 지급이 안됐습니까?

지급 되고 있습니다.

지급 되고 있는데 여기 재료비기타 6,000만원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당초에 구내식당의 직원들.

이따가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이걸 묻습니다. 이것을 소상히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급식비로 보조금인지 급식비전액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복리후생비에서 나가는 것인지 재료비기타의 목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액수까지 얼마 지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악산 보상금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말씀에서 인건비로 7,000몇백만원이라고 그러셨습니까? 7,000만원 이상이었죠?

7,500만원입니다.

예, 7,500만원이라고 그랬죠. 본 위원은 잘 모릅니다. 관악산특위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데 이 7,500만원의 인건비라는게 도대체 뭡니까?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7,500만원 인건비는 무엇이며 인부간식비 100명이라고 그랬는데 또 용역비에 대해서 30명 곱하기 100일 그러면 3,000이죠? 3,000명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이것도 좀 다시 한번 아주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예,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그냥 답변을 해주시죠. 웬만하면 더 묻지 않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기입니다. 차주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악산 용역비 내역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중에서 인건비는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5대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점이요. 그래서 한 곳에 5명씩 해서 6개소 6×5=30 30명이 하루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0명을 100일도안 고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관악산 잡상인 및 공원지 역내 불법시설물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 12월말까지 계획을 세운 겁니다. 사실 이것이 금년 8월 내지 9월에 전부 정비를 할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비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뒤따르는 재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 인력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걸 전문용역회사에 맡겨가지고 한 3개월동안 특별관리를 하기 위해서 설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0명 100일이면 3,000명 한 사람당 2만5,000원씩 해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부 간식비는 저희가 철거일 D-데이는 잡지 않았습니다마는 6일동안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루에 100명씩 인부를 동원하는 걸로 보고 100명에게 1,000원씩 간식비를 계산해서 60만원이 되겠고 다음에 전경, 전투경찰을 저희가 동원하게 됩니다. 철거하는 동안에는 그래서 하루에 100명씩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경찰 간식비를 2,000원씩 잡았습니다. 6일동안 하니까 12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장비임대 포크레인 2대 25만원씩 해서 하루에 2대씩 6일동안 300만원소요돼서 총 9,105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잡비가 15% 거기에 가산해서 9,105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용역비라는 게 즉 말하면은 좌판같은 걸 들어냈다, 들어냈는데 다시 못 발생토록 거기가서 지키는 용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철거하는 용역이 아니라.

예, 철거할 때부터 저희가 같이 사용을 합니다. 사후관리가지 3개월동안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두 번째로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양석구입니다. 김기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정수물품구매시 1,000만원중에서 500만원 소형승용차 1대분이 삭감을 했다면은 거기에 따르는 제세공과금이나 차량비도 2대분에서 1대분은 삭감돼야 될 것 아니냐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사항으로 아주 바르게 지적해 주신 내요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세 번째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섭 위원님께서 재료비기타에서 6,000만원을 삭감을 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기타에 당초 예산은 간이식당 취사인원 12만6,000원씩 해서 1명씩 250일 27개동을 지급하도록 책정이 돼서 운영을 했고, 편성된 것이 전부 8,606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4분기까지 집행을 하다가 이 집행이 인건비 집행과 복리후생비로서 지급하고 있는 동취사급식지원에서 현금으로 동별로 30원씩 식당에 운영·지원하는게 있는데 이것이 이중지원이 되지 않느냐 해서 3월까지 집행을 하다가 그 이중지원된 분을 집행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3월 이후에 집행을 하지 않고 그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한 달에 30만원씩 재료와 일체 동의 형편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동식당운영비 30만원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시장이 이건 주지 말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니요, 당초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이 중간의 지침변경에 의해서 중복된 게 발견됐기 때문에 저희가 3월까지 집행을 하고 그 후에 집행을 안한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한 내용이고요.

아까 답변에서는 그러셨잔하요. 시에서 지시에 의해서 안주는 가라고.

그러니까 중복성에 대한 지침이 저희들 지침에 이해서 결정을 했는데 중복된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지침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안 한 겁니다.

30만운은 뭡니까? 어느 목에서 주는 겁니까?

경상사업비, 후생복지비, 본예산에서요, 동취사급지원에서 일괄해서 지원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설정이 돼가지고 동별로 30만원씩 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나가요?

그것은 복리후생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상사업비 복리후생비에서 나가고 있고요.

경상사업비에서요.

예. 지금 이것은 재료비기타에서 인건비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한 동별 동사무소 식당이 있는데요 한 동당 동사무소 식당이 있는데요 한 동당 1만2,600원씩 1인 250일해서 27개동이 있었는데 동식당이 이중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0만원만 지원하고 인건비는 지원하지 말라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3월까지만 집행하고 그 이후분의 집행하지 않은 잔액에 대한 것을 감액을 한 겁니다.

누가 밥을 해 줍니까?

그러니까 30만원 지원하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얘기기 안되죠. 지원을 해 주면 다 해 줘야기 재료비라고 해서 나눠서 해 주고 30만원에… 그럼 누가 밥을 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밥을 해 주는 사람 급료를 안 줘버리면 그럼 어떻게 해 먹습니까? 직원들이 해 먹습니까? 그러니까 위의 지시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밀고 나가셔야 돼요. 이게 뭐 위 시에서 이중이라 해서 그건 빼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실지는 30만원 가지고서 식사를 했는데 거기 밥을 지어주는 인건비가 있단 말이에요. 이중이라 해서 그걸 빼라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디서 합니까?

이중지원의 형태니까 30만원 지원하는 범위내에서 처리하라고 그래서 하나를 지급하게 됐기 때문에 그 잔액을 처리하느네 이것은 서울시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독단적으로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지시하고 시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모든 자치단체는 거기서 매달려서 끌려가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단 도에 나가던 것이 안나간다, 안나오던 것이 나오는 건 낫겠지만 요즘 이것도 감축 저것도 감축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두 다 무슨 보류, 무슨 경정 이런 식으로 하고 감액 그러는데 말단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조금씩 더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런 것이 제가 지적하는 대로 적어도 체제분석방법에 의한 이러한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에서 지시했어도 맞지 않으면 연합해서 건의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나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이 시정이 될 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질의을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공무원처우를 관리하는데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하거나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은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장님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청장님을 대리해서 총무국장이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제1회추가경저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수사업특별회계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이의 없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총직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993년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 및 증액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 교통관리, 지역교통관리, 관서운영비, 차량비, 유류비 및 수리비기타 86만1,000원 감액. 교통관리, 교통관리, 지역교통괸리, 경상사업비, 정수물품구매비, 승용차-소형입니다-1대 500만원 감액. 총 3건 611만5,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차장시설관리, 주차장시설관리, 주차장시설, 주요사업비, 시설비, 공영주차장 건설 611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의 수정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증액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수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아야 하므로 구청장님을 대리한 총무국장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예, 청장님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청장님을 대리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며칠을 결려서 우리구 살림살이 때문에 생업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제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저희들이 미처 발견 못했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셨고 질책도 계셔서 저희들 앞으로의 예산편성업무에 더욱 심도있고 주의깊게 열심히 검토해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신 예산에 대해서 알뜰하게 집행함으로써 우리 60만 구민의 사회복지 또는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일하겠습니다. 정말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1회 임시회 제1 본회의시 '93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선임된 우리 위원회의 9명 김 위원님들이 그동안 성실하게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결위원회는 본 추가경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만 존속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1회 관악구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