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께서는 열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1회 관악구의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헌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위원회가 긴급하게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소집도 사무국에서 전화롤 했는데 소집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위원장에게 묻고 싶고, 또한 오늘 처리할 안건도 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이라는 것을 여기 나와서 알았습니다. 이 안건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행정위원들한테 배부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이 안건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도 위원회가 소집이 되는지 위원장 입장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오늘 예정에도 없었던 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자료전달의불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갑자기 행정위원회를 열게 된 동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8월12일부터 9월11일까지 공직자윤리법에 관계되는 사무적인 집행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제21회 임시회에서 통과해야 된다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전달에 다소 착오가 일어났던 것은 제가 답변할 소지가 있기 이전에 의회사무국에서, 마침 사무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어떤 착오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불충분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긴급한 지시라고 해서, 운영위원회의 회의지시라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절차를 밟아서 하십시오. 지방자치가 어떤 기관의 지시는 아닙니다. 운영위원회 지시라고 해서 그렇게 사무국직원을 통해서 전화로, 유선으로 해도 되는지, 앞으로는 우리 의회를 육하원칙에 맞게끔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안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의 의안이라면 최소한 받을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책상에 가서 놓아준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내용을 육각에 맞춰서해 주셔야지 이런 식의 회의는 다시는 반복하셔서는 안됩니다.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구청장이 어떤 안건을 넘기면서 소집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는 휴회중이지만 운영위원회는 모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김영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빠졌다는 얘기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밟으시도록 하고, 역시 유선상으로 소집통보를 하는 것은 특별히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가능한한 행정 하급기관인 동사무소도 있는데 종이 한 장 써서 보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아주 철저를 기해서 확실히 배부가 되도록 해야지 어떤 의원은 받고 어떤 의원은 못받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지난 21일에 의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긴급하게 조례안이 내려왔는지, 예컨대 본청에서 뒤늦게 받아보았다는 등등의 설명을 먼저 해 주신 후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응수입니다.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본 조례안이 갑자기 본청에서 마련을 해서 저희들에게, 사실상 회의는 먼저 소집하고 준칙안이 준비가 안 되어서 못 주었습니다. 22일 저녁에 갑자기 이 안을 가지고 빨리 의회와 협조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8월12일부터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우기 이 조례안은 사전에 모든 준비가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논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못한 점 깊이 사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회에 의회한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에운영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여유 없이 긴급히 상정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이 1993년 6월11일 공포되었고, 내무부에서 조례 준칙안이 늦게 시달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1993년 7월22일 조례 준칙안을 시달받앗고, 1993년 8월12일부터 공직자 재산등록을 접수하여야 되는 일정 때문에 부득이 이번 회기에 긴급히 상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재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키 위하여 1993년 6월11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위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의한 자치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같은 법 제21조에 의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한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수당지급, 위원회의 간사 등 회무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의 등록대상과 시행일정을 말씀드리면, 등록대상은 자치구 및 의희 소속 4급이상 공무원과 의회 의원님들이십니다. 그 중 구청장과 의회 위원은 재산을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 일정은, 재산등록 접수는 '93년 8월12일부터 9월11일까지이고, 등록대상 공개는 '93년 10월11일까지이며, 공개재산 심사는 '94년 1월11일까지입니다. 등록기관은자치구의원 및 소속 공무원은 구의회사무국에서 접수를 받고, 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구청감사실에 등록토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범위는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전 재산이며,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군 등을 총망라토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재산 심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 전원을 심사하며, 비공개 대상자는 필요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3인과 구의회 의원 1인과 자치구 소속 공무원중에서 1인 합계 5인으로 구성하여 구청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재산등록의 시행일정을 감안 이번 회기 내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것으로, 그 법적근거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제21조(위임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하되, 이 가운데 3인의 위원은 구청장이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며, 2인의 위원을 구의회 의원 1인과 구 소속공무원 1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장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선임하며, 부위원장은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둘째, 위원회의 관할대상(안 제3조제2항)은 구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공무원에 관한 사항과 구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안 제4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끝으로, 이외에도 위원회의 회의 (안 제6조), 위원회의 운영규정(안 제9조)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키 위한 것으로, 매우 적실성있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총칙을 포함하여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입니다. 제2장은 재산등록 및 공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되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장에서 제8조제6항, 7항, 8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7항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뢰를 받은 대에는 지체없이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검찰관의 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중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제8조의2(처리결과의 표시)를 보시면 제1항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제4조에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 제2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 하여 병과하여 병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선물신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은 보칙, 제6장은 징계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6장 징계 및 벌칙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2조는 징계 등을 설명하고 있고, 제23조는 직무상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 제24조는 재산등록거부의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제1항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5조는 허위자료제출 등의 죄, 제26조는 출석거부의 죄, 제27조는 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제28조 비밀누설의 죄, 제29조 취업제한위반의 죄, 제30조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등등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윤리를 확립하는 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을 해 주는지 안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에 보면 부채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침은 나중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지방의원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공직자라는 입장에서 재산등록을 하고 공개를 하고 하는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첫째의 의문사항이고, 신한국창조·건설이라고 하는 원대한 국가적인 백년대계를 위해서 만족의 장래를 구상아기 위해서 새로이 태어나는 산고의 고통을 겪을 각오를 하면서 이런 법을 만든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무보수명예직인데 그동안에 모은 재산이 공직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일이었거든요.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고위층에 있는 분들의 재산등록이나 공개에 편승해서 우리고 같이 해야만 하는 것도 의심이 드는 사항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국회에서 '93년 6월11일 개정되어 공시가 된 사항이니까 재론의 여지는 없지만 이왕에 된다고 하게되면 몇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은 조례를 통과시킬 때 수정이 가능한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등록신고에 있어서 직계존속이 신고자와 같이 살지 않고 주민등록상 틀리게 되어 있을 때 존속재산을 신고해야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중에 혼돈이 올 것 같으니까 즉석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고지거부는 뭐냐면 자제분중에서 피부양자가 아니고 아버님이나 어머님께서 별도 사업을 할 경우는 피부양자가 아닙니다.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아니라는 소득세증명이라든가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해서 고지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이 고지거부를 하면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을 보면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공무원 및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관악구의회 원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했는데 재산등록의무자인 공무원이 재산등록을 해놓고 퇴직한 후 야인으로 돌아갔을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등록된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후속 조치가 별도로 돼 있는지 그것을 몰라서 묻겠습니다.

현재 공직자나 의원님들이 퇴직하셨을 때는 퇴직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현재 재산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에 신고하신 재산하고 퇴직하실 때 재산을 비교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고의무가 1개월이내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을 떠나신 후에 각자 대소를 막론하고 사업에 종사해서 돈들 벌 수 있을거란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공직자로 있으면서 재산공개를 당시에 1억원을 공개했는데 2∼3년 후에 10억을 축재를 했다든가 20억을 축재했을 때 거기에 세무당국 등에서 좀 달리 취급하지 않을까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고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공직에 재직중에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어떤 이익을 얻어다면 신고하시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등록친족범위내 4조에 보면 "피부양자가 아닌 지계 존·비속은 고지거부 기능"했고 소득세납부증명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세를 낸 영수증만 가지면 증명서로 간주해 주는지요.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납부증명은 저같은 경우는 관악구청에서 봉급을 타고 있는데 관악세무서에가면 제가 1년동안 세금을 얼마 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또 제가 관악구청에 근무하고 있으면 관악구청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여서 나는 공무원으로서 이런 수입이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피부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직을 하고 계신다든가 또 다른 영업을 하고 계시면 영업감찰을 붙여도 될 겁니다.

송현근 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장 총칙 제2조(생활보장등)를 보면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 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회의 의원은 국가로부터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국가로부터 생활을 보장받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재산공개등록 공직자로 분류된 것은 이 법 취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국가가 전혀 생활을 보장해 주지 않는 입장에서 우리를 공직자로 분류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극히 정책적인 사업이고 입법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재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법규정대로.

그러니까 법규정에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국가로부터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생활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생활을 전혀 보장을 안해 주는거 아닙니까? 무보수 명예직이란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무보수 명예직을 공직자 대상에 포함 시킨건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부에 질의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서 이규정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취지가 우리와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에서 의결이 됐고 정책에 수반해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셔도 확실하게 답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만약에 관악구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부결시켰다고 볼 때 이 윤리법 제24조 재산등록거부의죄에 해당이 됩니까? 느끼는 점을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법대로 집행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봐 주십사 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하고 질의해서 고쳐나가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달수 위원입니다. 총칙을 감사실장이 잘 읽어 보셨는지 몰라도 목적에 이건 공직자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라 우리들은 공직 후보자입니다. 공직자의 대우를 받고 이 법에 적용이 된게 아니라 1조에 보면 공직 후보자의 재산등록 해서 공직 후보자가 앞으로 그 권한을 이용해서 공직에 당선이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조에서는 공직자들의 개념만 거기에 삽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를 분리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비로 하는 거니까 답변을 확실히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48쪽의 5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보면 재산의 등록기간과 시기등이 명시 돼 있습니다. 1항에 보시면 공직자는 등록 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 의무자가 된 날 현재 재산을 다음 기간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8월11일부터 등록이 돼야 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한다든가 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법이 7월11일 공시가 됐기 때문에 8월11일부터는 등록 의무자가 되신 분들은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조례안을 거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전문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걸 모르는게 아닙니다. 아는데 사실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의 관심의 촛점은 본 조례안 이전에 모법인 공직자윤리법이 존재하는 한 거기에 따라야 되겠다는 뜻이 되고 이 자리에서 본 조례안을 부결 내지는 보류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모법이 존재하는 한 따라야 되지 않느냐는 유권해석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송현근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상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답변이 내려왔을 때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다 나왔습니까?

박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재산등록 대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사실상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법규사항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등록하고 공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명근 위원께서 신한국창조에 전 국민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무보수 명예직인 구의원들에게도 의무를 부여할 수 잇느냐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 법 자체가 국회에서 제정이 될 때도 어떻게 논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실무 입장에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는 심정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국회나 정부 고위층이 자기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까지도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이 못 된다고 봅니다. 답변이 불충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 이전에 소신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만 하지 마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조례중에서 수정이 필요할 때는 수정이 되느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안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조례안을 구청에서 임의대로 만든게 아니고 상부에서 조례안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자구수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다만 기관명이나 필요한 단어만을 삽입해서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달수 위원입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자나 공직후보자가 재산을 등록하는데 있어서 등록과 공개의 개념을 여기서 확실히 짚어주시면 좋겠고, 제가 묻는 취지는 본인이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등록대상입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같이 사는 거니까 공개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따로 부양을 하고 있지 않는 존·비속이 구내에나 국외에 거주하고 계실때는 소득증명이나 재산부과증명을 붙여서 등록대상은 될지언정 공개대상은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등록은 등록일 현재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직계 존·비속 중에서도 자기가 소득이 있어서 피부양 가족이 아닌 경우-자식이라도 자기가 직장을 가져서 소득이 있어서 피부양을 받지 않은 경우-는 고지거부만 표시해 주면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안이 어디까지나 관악구청장이제출한 안이고 우리 의원들도 해당이 되지만 의원들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의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답변이 너무 부실합니다. 이것을 제출할 때는 구청장 이름으로 제출하는데 최소한 질의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우리 의원들이 해당되는 사항이고 상위법이고 신문에 많이 거론된 사항이라고 해서 답변을 어물어물 그렇게 부실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답변이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요.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식이고.

총무국장이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자체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입법 과정에서의 내용을 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소관사항이 아닌 것을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말슴드린 것이고 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신다면 그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이 입법 과정에서 정책 토론내용 등을 주로 말씀하셔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한편으로 보면 이 자리는 본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이리고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사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도 가능합니다. 혹시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이 제시나 질의 나온다 하더라도 본 조례안을 제안한 구청측의 입장에서 의견을 우리가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필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리가 질의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식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사항을 상부에 질문해서 답변을 받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왕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는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 것으로 믿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자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등록은 사생활침범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지 이것도 같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아까 사항과 지금 사항을 첨부해서 나중에 답변을 명백하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반대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지만 내용이 간단하고 질의·검토과정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지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저는 이 법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표결과정에서 송현근 위원께서 이의유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런 때는 어떨까가 아니라 회의진행방법대로 하는 것이지 뭘 물어봐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있습니다. 사실 모법에 의해, 법률 4456호에 의해서 4차 개정판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시달된 준칙안에 의거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결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고 이것은 그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의유무로 통과됐더라면 좋은데 이것은 투표할 것을. 저는 이의유무라든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인 시행일자가 촉박해서 차기 임시회를 개최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자를 짚고 넘어갔던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유리 동료위원이 거기에 이의를 제기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박명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료위원이신 송현근 위원님께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면서 표결에 앞서서 이의유무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표결방법에 대한 분분한 말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신한국창조라는 막대한 국가 백년대계를 향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신정부에서 재산등록공개를 하고 지방의회까지 법이 '93년 6월11일 개정·공시되어 우리가 이것을 다루게 되는 입장에서 어차피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억울한 생각이 들고 마음이 아프고 지나치게 말씀드려 괘씸한 생각까지 들 때가 있지만 세류가 아픔을 참고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송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고 하면 가능한 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님 말씀에 송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명근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저도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신한국이라는 것은 법에 의한, 확실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법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 지방의회들이 여러 가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어떤 명예를 가지기보다는 국가나 모든 단체로부터 불명예스러운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 여기 보면 공직자로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의회들은 공직을 이용해서 재산을 증식할 기회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 했습니다마는 제2조에 보면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는데 전혀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입장에서 법의취지에도 맞지 않는 재산을 공개대사에 넣는 것은 법의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