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복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문위원 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전문위원님 조례정비안에 대한 의결이 종결될 때까지 기다리셔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2.조례정비안의결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조례정비안을 제정, 개정, 폐지안 순으로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안에 대하여는 각 사안별로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고, 개정·폐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와 집행부간에 의견이 일치한 사안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개인정보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정부에서 국회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하니 법률안이 제정된 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금번 특위에서는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며,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개인정보보호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자치발전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자치발전협의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옥천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와 집행부간의 의견이 일치한 개정안에 대하여는 회의진행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일괄상정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 8호, 옥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9호, 옥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호,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호,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2호, 옥천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 13호, 옥천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4호, 옥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5호,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16호,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17호, 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8호,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9호, 옥천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20호, 옥천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1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13건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 8호, 옥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9호, 옥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호,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호,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2호, 옥천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 13호, 옥천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4호, 옥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5호,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16호,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17호, 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8호,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9호, 옥천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20호, 옥천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의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호 옥천군공원묘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등의 선행 절차를 득 한 후 처리하도록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1호 옥천군공원묘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 22호, 옥천군도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3호, 옥천군취학지역개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4호,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5호, 옥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6호, 옥천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 27호, 옥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28호,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9호, 옥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0호, 옥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1호, 옥천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10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10건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22호, 옥천군도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3호, 옥천군취학지역개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4호,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5호, 옥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6호, 옥천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 27호, 옥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28호,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9호, 옥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0호, 옥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1호, 옥천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중 의안번호 - 33호, 옥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34호, 옥천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폐지조례안, - 35호, 옥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 36호, 옥천군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의 폐지조례안은 의 안번호 5호, 옥천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의안번호 6호,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조례부칙에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폐지 절차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 32호, 옥천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37호, 옥천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 38호, 옥천군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 39호, 옥천군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의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4건의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 32호, 옥천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37호, 옥천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 38호, 옥천군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 39호, 옥천군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의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폐합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옥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 -옥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옥천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옥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옥천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 -옥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옥천군신체장애자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옥천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옥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옥천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옥천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등 11건의 조례가 부칙시행일 및 적용시한이 "''92.1.1일부터 ''94.12.31일까지"로 일치하여 옥천군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건으로 통합관리 운영하여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본 통폐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통폐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통폐합조례안인 옥천군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7월 29일 11시에 있음을 참고사항으로 알려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