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음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의회사무과장 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한 제24회 임시회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199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과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1992결산검사의원선임의건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지난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되신 세분의 검사의원님이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6월 25일 계2차 본회의에 보고되었던 건의문 발송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2일 충주, 중원, 진천, 괴산군 등 관련 시, 군의 장단과 합동으로 민자당정책위원장, 경제기획원, 건설부, 내무부등을 방문 관련부처의 장관, 신, 국장 등을 면담 건의하여 지방정부의 뜻이 적극 검토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제2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지난 7월 6일 각의원님, 음성 군수님, 국회사무처장님, 충청북도 시. 군 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5회 임시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7월 16일 박제국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7월 26일 10시에 임시회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7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의회의장이 제25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7월 22일 신화철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3시설채소현대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7월 22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23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금번 제25회 임시회에 관련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주요사업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관해 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25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9일 의원간담회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7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지난 7월 9일날 의원님들 간담회의시에 사전에 설명을 올린 사항이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입니다. 지방세 과세면제대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준칙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군 의회에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군세과세면제를 국가 유공자중 상해를 입은 자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면제대상 상이급수를 2급 내지 5급에서 3급 내지 5급으로 개정이 됩니다. 또 면제 신청시 신청서 및 상이 급별 증명서를 면제 받을 세목에 납기 개시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던 것을 과세객체를 관활 하는 군수에게 제출토록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신화철 의원 질의하세요.

내용을 보면 말예요. 2급 내지 5급에서 3급 내지 5급으로 개정이 된다는 거는 과세 면제범위가…….

확대가 되는 겁니다. 1급만 전액 면제되던 것이 2급까지 확대면제가 되는 겁니다.

2급까지 확대가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음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이것도 7월 9일날 간담회의 때 사전에 새마을과장이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인신청 이유는 지방재정법 78조 규정에 의해서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 등의 자문을 위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해서 군 의회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입니다. 청소년수련의집을 짓는데 편입되는 토지가 됩니다. 생극면 차곡리 127-1외에 26건 총 20필지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24,123평방미터 평수로 총7,297평입니다. 추정가는 약9,468만4천원은 추정가로 봅니다. 저희가 사들이는데 대상 인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사유는 청소년수련의집 건립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지구 내에 편입되는 부지 국유지하고 사유지를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2개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을 받아서 평균가액에 의해서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5p하고 6p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본 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여기에 지번은 전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멀리 살다보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는 토지 내용을 지적도상에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지적도가 빠겠네요?

지적도는 거기에 첨부가 안됐습니다.

지번하고 평수는 나와 있는데 지적도가 나와야지 어디서 어디까지 된다하는 것이 파악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예. 새마을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별도로다 김 의원님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지난 7월 9일 의원간담회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토론을 거친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3시설채소현대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신화철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삼복 무더위가 계속될 요즈음 지리한 장마 속에 초가을의 날씨와도 같은 이상 저온현상으로 그동안 군민이 애써 가꾸어온 농작물의 결실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우려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크나큰 재해가 없도록 장마가 순조롭게 끝나고 정상적인 기상이 회복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3년도시설채소현대화사업현지 확인을 위한 특별위원회원영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1993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획기적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6억7천2백만원을 특별 회계로 전출하여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운영 사업으로 시설채소 현대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러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상태를 확인 점정하여 농가의 의견수렴과 문제점은 없는가? 또한 농민의 기대 욕구 등을 파악하여 농민의 어려움을 돕고 농가소득증대와 직결되는 훌륭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향후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확인 점검 일정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오는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확인방법으로는 읍면별로 총 대상가구의 30%범위로 표본 추출하되 읍면별 4-6가구 정도로 작물별로 골고루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선정하여 현장을 방문 확인 점검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확인점검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2개 반으로 확인반을 편성 운영하되 확인반 편성에 대하여는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에서 현황보고를 듣고 읍면 현지에 나가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확인점검 내용은 별표의 점검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 임시회에 보고하고 결과를 집행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모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본 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셔서 농촌 농민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농민의 갸륵한 뜻을 받들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촌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이어져 음성군정이 발전되도록 하여 주신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화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바 대로 1993시설채소현대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의원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의 협의를 거쳐 양해해 주신 사항으로 7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2일간 2개반에 8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여 사업장을 확인 점검함으로서 관리상태와 지원농가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더욱 바람직한 지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민의를 향후시책에 반영할 목적으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확인결과는 차기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993시설채소현대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3시설채소현대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요업무보고(1993상반기결산 및 하반기계획)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기획실장 이재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소관 9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중 행정쇄신 내실화 추진사업 군 장기종합개발 계획 행정협의회 운영사항, 지역 내 총생산 추계사항, 93년도 통계 연보 발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사업 실적으로서는 첫째 군정보고회 개최입니다. 1993년도 군정방향 및 주요업무 보고를 그간 총17회에 긍해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사님 초도순시 1회회, 읍면순회보고 9회, 군 의회 보고 1회 재경군민회 3회, 기타 3회 등입니다. 보고회시 군정보고 책자를 1000부를 발행을 해서 배부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개발계획수립입니다. 2천 년대를 대비한 장기종합개발 발전 계획은 그동안 충청북도 경제연구소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현재 실태조사와 여론 수렴을 했고, 현재는 중앙 계획에 의해서 장기 종합발전 계획 시한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한이 8월중이면 완성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음성군관내도 제작 활용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정부가 발족한 이래 4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쇄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및 행태를 개선해서 주민 위주의 봉사행정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추진신적으로는 기획단을 5개 반으로 37명으로 운영을 해서 쇄신과제를 총127건을 발굴을 한바 있습니다. 이중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등등은 중앙단위에 건의한 것이 72건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쇄신 발굴 보고회도 저희들이 6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예산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모든 기관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22개 비목에 대해서 절감을 5%에서 30%까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의 목표는 8억9천8백만원 목표였습니다마는 8억8천6백만원 98.7%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1.3%는 절감지침이 4월 중순에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기히 1/4분기에 예산 집행이 완료된데 대해서는 예산을 1,167만원을 절감 못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 및 확정내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6월 25일날 제1회 추경을 승인해 주신 관계로 현재 음성군의 총 예산은 당초에 총 일반 및 특별회계 합쳐서 674억8천5백만원이었던 것이 31% 증액된 현재는 884억6천1백만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45억7천3백만원의 12.35% 증액된 498억8천1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29억1천2백만원에서 68%가 증액된 385억8천만원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관리입니다. 음성군의 지방채는 92년도 말 현재 146억2천만원인데 금년도에 19억4천8백만원 합해서 현재 166억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4억7천1백만원이 상반기에 되어서 현재의 채무액은 161억3천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거의가 전부 입주업체나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지로 군비는 상환해야 될 것은 15억 정도입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재무 구조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러한 실태입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법무행정 운영은 자치법규 추록 발간을 그간에 1회에 한해서 했으며 조례나 법칙 규정 등이 총32건을 저희들이 추록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읍면이나 관계부서에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 쟁송입니다. 저희 음성군에 금년도에 행정쟁송이 4건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6월말 현재 3건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한건만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건은 삼성면 연흥개발 골프장 관계로 저희 재무과에서 취득세 부과를 했더니 이것이 비업무용 토지가 아닌데 왜 부과를 했느냐 이것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이었습니다. 이것은 3회에 긍해서 대전지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식에 대한 함양입니다. 법무 행정지 발간은 그간에 6회에 긍해서 저희들이 개정된 법률안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발간을 해서 행정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통계조사입니다. 1992년 말 현재 주민등록상의 인구 조사는 총가구가 21,677가구, 인구는 80,009명입니다. 이중 남자가 40,964명이고 여자가 39,045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저희 관내에 총5인 이상 업체가 220개 업체에 대해서 199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생산액을 조사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총 종사자수가 10,996명이고 업체당 평균 종업원 수는 50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총 생산액이 8,415억7천1백만원이 1991년도에 생산액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연감자료조사입니다. 한국도시 연감 자료 조사는 대상지는 양개 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1993년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 한 달 동안에 저희들이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주요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구가 32,289명, 주택보급률이 103%, 도로 보급률이 86%,상수도 보급률이 55%,공장수가 144개 자동차수가 3,490대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상반기 실적을 마치고 하반기에 대해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행정쇄신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주민편익 위주의 참 봉사 행정의 실천을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형태 절차제도의 개선과 친절하고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봉사 행정 추진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지방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행정쇄신 기획단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5개반 37명을 계속 운영을 해서 9월 30일까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쇄신 발굴과제도 현재 127건입니다마는 하반기에도 계속 발굴을 해서 주민의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주민편익 위주로 행정쇄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매월 정례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며 주민이 제안한 행정쇄신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1993년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에 통해서 저희 음성군에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그간 충북 경계 연구소에 용역을 주어서 현재 음면실태조사와 여론 청취 간담회 등등이 끝난 상태고 앞으로는 8월 달에 시안을 작성해서 완료하고 계획시안 검토 및 여론수렴을 9월 달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최종안 작성은 11월 달에 해서 12월 달에 공고를 해서 발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정협의회운영 활성화입니다. 현황은 중부권 행정협의회가 음성, 진천, 괴산 3개 군이 현재 결속이 되어있고 도계군간 행정협의회는 음성군 경기도 이천 군청과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중부권 행정협의회는 4월 27일날 음성, 진천, 괴산에서 규칙안을 정리했으며 행정협의회는 7월 21일날 음성 쓰레기 매립장관계 진천에서는 칠장천 오염 방지 대책에 관해서 협의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광역행정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서 군정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고 행정 실무 협의회도 활성화해서 수시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의 철저입니다. 목표는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주민복지 투자를 확충해야 되겠고 벌어 쓰는 재정운영을 해서 경영수입을 확대해야 하겠다하는 것이 저희 군에 방침입니다. 계획으로서는 1993년도 추경예산편성은 1회는 6월 25일 날 편성했습니다마는 2회는 요인이 발생시에 갖도록 하고 3회 추경은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 당초 예산 편성은 11월까지 자료를 받아서 12월 20일까지의 의회에 승인을 받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994년도 재정운영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목적세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내년도에는 좀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정부의 긴축재정운영으로 국. 도비가 지원이 감액이 될 그러한 예상입니다. 그래서 또한 자체수입도 부동산 경기침체 및 개발이익 환수금의 감소로 감소요인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책으로서는 건전 재정을 운영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확대를 하고 자주 재원확충방안에 더한층 노력을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군의 행정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법무행정의 발전적인 운영입니다. 자치법규 추록도 하반기에 1회 할 계획이고 새로운 법령 및 법무 행정 발간도 월1회씩 계속할 계획입니다. 행정 쟁송 수행은 현재 1건 계류 중인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치법규 추록은 불합리한 현행자치법규의 개선 보완을 위해서 수시할 것이며 자치법규의 추곡발간도 수시로 하겠습니다. 행정쟁송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주요문서는 사전 심사제를 강화하고 법무 행정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해서 활용을 하고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계류 중인 소송은 상급 기관과 고문변호사와 수시 협의를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지역 내 총 생산입니다. 목표는 지역 내 총생산 및 경제 활동별 부가가치를 추계하여 사업의 종합적인 구조파악과 지역 개발 계획수립 등 각종 지역경제 분석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 개요로서는 1990년도 12월말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1993년도 5월 1일부터 1994년도 3월말 일까지로 10개월간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사 분야는 농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 법등 11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지역 내 총생산 및 1인당 총생산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및 구성비율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자료는 현재 6월 26일부터 8월 26일까지 하고 2차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종자료 집계는 12월 중순 최종 확정은 1994년도 3월 31일 날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통계 연보발간입니다. 매년 발간하는 겁니다마는 우리군 관내에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기본 자료의 정밀한 분석과 정확한 통계로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군정 추진방향 설정 및 군정 계획 수립에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작성 기준일은 1992년 12월 30일 현재로 수집기간은 1993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작성내용은 인구추이 외 18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1월 달에 발간 예정입니다. 이렇게 발간했을 경우에는 군정 추진실적을 계수화하여 기록 유지하는데 뜻이 있고 체계적인 자료 관리 및 활용으로 행정전의를 제공하는데 그 뜻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많은 일을 하시고 신한국 건설하는데 앞장서 오신 실장님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고를 오늘 듣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꼭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일하는 알아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보니까 대략적인 이런 거만 하시는데 행정쇄신이 발굴되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하나를 의원으로서 정말 알아야 됩니다. 뭐를 행정쇄신을 하나하나 했는지 안했는지 말입니다. 또 할게 뭔지 말입니다. 72건을 발굴해 가지고 완료가 49건에 추진한 게 23건이다 또 도로다 51건 올렸다. 우리도 같이 살기 좋은 음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군 의원님들도 똑같은 심정으로 모든 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이 자세한 내용을 유인물로 해서 꼭 이런 자리가 아니어도 보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여기에서 72건을 했다. 도에 55건을 했다. 이거 보고 한걸로다 우린말아라 하는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군정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좀 유인물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한국 건설에 따른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면서 중앙부처나 도로부터 많은 업무이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또 상세한 것도 알아야 우리가 그거에 맞는 의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관업무에 대해서는 물론 총괄적으로 각과에 전부 있겠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이것도 우리 군에 이관이 된 업무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김정용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3가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한적으로 운영하는 행정쇄신 발굴 과제는 저희들이 양이 너무 많아서 자료를 계시하려다가 저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간략히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민원서류를 종전에는 처리하는데 15일 걸렸다 하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쇄신 발굴 차원에서는 좀더 단축을 해서 주민 편의에 의해 단축을 해서 10일간으로 한다든지 좀더 단축을 한다면 1주일로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 또는 모든 보상금을 수령하는데 있어서 각종 잡다한 서류가 많이 붙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전에 붙이던 것을 붙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주민을 위해 보상금을 내준다든지 또한 주민의 소리함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저희들한테 건의하는 것을 수시로 저희들이 행정에 반영을 한다던지 이러한 등등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용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시 제출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중앙업무에 대한 이관사항을 상세히 기록을 해서 제시해 달라 이것을 각 실과 별로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것을 취합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덕영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10p에 보면 맹동 통동 소재 군 유림 지분이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부권 행정협의회를 1993년 7월 21일날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진천군과 음성군과의 군 유림 공동 지분 운운하는 문제입니까?

이것은 현재 그것을 제가 대략 말씀을 드리면 맹동면 통동리 20번지 외 56번지 일대가 약 7필지 약 89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2필지 20번지하고 56번지가 되겠습니다마는 63년도에 5필지를 음성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 있고 2필지도 20번지하고 56-2도 음성군으로 83년도 7월 달에 음성군으로 현재 소유권 이전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진천에서 얘기가 그 당시에 그것이 맹동면에 6개리. 진천군에 5개리로 되어 있던 2필지에 대해서 어째서 진천군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음성군으로 전부 소유권 이전을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원인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분 말하자면 11개 마을에 대한 11분의 5를 자기네한테 되돌려 달라하는 것이 진천군의 요망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진천군하고 저희들 하고 행정협의회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 과장들이 네 분, 진천군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저희들과 같이 그러한 직원들이 와서 여기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절충을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당 군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저희 방침은 기획실장으로서 당돌하게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는 현재 소유권이 음성군으로 되어 있고 법적으로 현재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군 유림은 7필지를 그 당시 89만평을 이전할 때는 법적으로나 정황으로 보나 모든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당 군으로 이전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글쎄요. 그 당시에 등기서류의 내역은 제가 안 봐서 잘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등기가 된 것은 어쨌든 하자가 없기 때문에 등기가 된 것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 이천 평이 아니고 89만평이나 되는 대규모인데 행정에서 하는 일이 일반시중에서 하는 것 마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면밀하게 법적인 소유권 문제라든가 기타 그 지역의 정황을 판단해서 합법적으로 이전을 했다고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에 와서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일부 지분을 이전해 달라하는 진천군의 요구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당 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추후에 이러한 지분 이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그러면 말이에요. 이준구 의원의 설명에 부언해서 제가 질문을 하면 말이예요. 지금 현재 생극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생극 골프장이 지금 현재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효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것이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가 되어서 중과세가 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본의원이 생각이 되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생극 골프장에 있어서는 유형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현재 ‘89년도에 그전에 골프장인 가는 중앙에서하게 되어있던 것이 지금 내부 인계로 해서 지사님한테로 인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법에 의해 내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인가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 골프장은 유형이 다릅니다. 내인가를 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삼성은 내인가를 못 맡았기 때문에 착공이 안된 것으로 봐서 과세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계속지지부진하게 미루어져도 어떠한 법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없습니까?

규제할 수 있는 요건이 없는 것보다도 현재 거기는 전부 설계를 해서 현재 그것을 국토이용변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앙부처에까지 전부 승인을 맡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지금까지 추진 현황이라든가 공사 진행 내용을 서면으로…….

골프장 관계는 새마을과 소관이기 때문에 새마을과에다…….

김홍배 의원님 질문 하세요.

아까 설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충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중부권 행정 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음성, 진천 행정협의를 1993년 7월 21일날 개최한 것으로 보고를 여기 했습니다. 거기에서 맹동 통동 소재 군 유림 지분이전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책임자인 기획실장의 답변이 상당히 이 업무에 대해서는 그전에 한 거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아까 하시는데 그것은 이 업무를 다루는 주무부서의 기획실장으로서는 상당히 무책임한 얘기다 업무파악을 너무 안했다 하는 쪽으로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거는 결정권자인 군수가 결정을 내리신다고 하시지만 여기에 대한 판단은 실무부서의 책임자가 판단을 해서 결재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조직상 그렇다고 볼 때 더군다나 행정협의회를 개최할 당시에는 기획실장으로서 거기 참석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또 참석을 안했다 하면은 이 업무 자체는 기획실에서 보고할 일거에 가치도 없는 업무다 그렇다면 현재 당 군에서 대처해야할 향우 방향은 방향설정 자체가 안 되었다고 하는 보고는 이거는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최소한도 실무부서의 책임자로서 그 문제는 그전에 사정은 이만저만해서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등기 이전을 필했기 때문에 당 군에서 그걸 갖다가 행정협의를 통해서 그쪽에다 양도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었든 안 되었든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논리를 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하면서도 그걸 시인해 가지고 임의로다 넘겨줄 사안이 못되기 때문에 어떠한 거기에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만이 지분 이전이 가능하다라든가 소신을 가지고 분명히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 상당히 본 의원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골프장 문제도 여기에서 지금 박덕영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와 사정을 알고 있는 바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신바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상히 모르는 문제에 있어서는 차라리 실무부서에 좀더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하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무부서 책임자의 답변과 총괄하는 우리 기획실장께서 하시는 답변과 한 국가 한 기관 군수 밑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서가 실과별로 답변을 한 사안의 답변이 내용이 달라서는 일관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문제를 심사숙고해 주셔서 골프장 문제도 어느 한 부서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복합적으로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거지만 주무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답변의 주체가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군정을 총괄하는 군정추진 사항을 총 점검하고 총괄하는 기획실장께서 총괄보고를 하실 때 그 문제를 좀더 심사숙고해 서 검토해 가지고 사실에 입각한 이런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아까도 박덕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맹동면 통동리 소재 군유지 지분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군에서는 ‘83년도 7월에 합법적으로 음성군소유권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누가 뭐래도 우리 음성군 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행정협의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넘겨주겠다, 안 넘겨주겠다 그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넘어가면 넘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거를 진천에다 행정협의회 정도로 넘겨줄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 이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프장관계도 방금 김홍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그게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에서도 이거에 대한 허가권은 지사님한테 있고 새마을 과에서도 국토이용변경이라든지 환경성 검토라든지 등등은 전부 타실과에 속하는 것을 새마을 과에서 취합을 해서 의견만 첨부해서 도로다 전달하는 걸로 이러한 업무만 하는 겁니다. 제가 내용을 모를 건데 4월달 이전에는 새마을 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많은 법위내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홍배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가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검토를 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병준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99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p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홍보에 보도 활성화입니다. 신문 및 방송 7개사에 매일 군정시책 추진 사항 및 미담 사례 등을 일일 3건 이상을 보도 의뢰하여 상반기에 총 음성군정 홍보가 642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그중에 밝은 기사는 587건 어두운 기사는 37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홍보 광고입니다. 매월 시책 홍보를 3회 시책 광고를 3회하고 있습니다. 지방 신문 3개사에 상반기 36회에 대한군정추진시책 안내와 군민 협조 사항을 홍보한바 있습니다. 음성소식지 발간은 분기 1회 2천부를 발간하여 상반기에 2회, 관내 기관단체기업체, 이장, 출향인사 등에 배부하여 군정의 주요시책 추진사항 행정제도 안내 의정활동 등을 홍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P입니다. 음성회보 제작을 반상회시 배부하는 것으로 매월 22,000부를 제작하여 국도군정에 시책 안내와 군민협조 공지사항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프로를 통한 홍보는 서울과 충주에 소재한 T.V방송사의 정규프로인 6시 내 고향 오후 교차로 장수만세 등을 통하여 군정주요 시책과 군정을 소개한바 있으며 상반기에 총 22회에 걸쳐 군정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p 향토문화의 보존관리입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운곡 서원 기와 고르기 사업 20평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설계에 착수하여 6월 15일 공사가 완료 6원 22일 도에서 준공경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충용사 단청 사업은 음성읍 용산 3리에 위치한 충용사 12평을 단청하는 것으로 지난 4월 1일 착공 5월 4일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충, 효, 열 정문 안내판 제작은 관내에 위치한 충, 효, 열 10개소에 대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5월 2일 대상자를 선정하여 6월 28일 종중과 최종적으로 확정 오는 30일까지는 설치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5p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 건립사업 입니다. 음성 설성 공원 내 214평 규모의 향토민속 자료 전시관 건립은 지난 2월 1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후 설계와 검토를 거쳐 오는 7월 30일 공사입찰 예정입니다. 금왕 도서관 건립 사업은 금왕읍 무극리 53번지 무극중학교 입구에 250평 규모로 지난 4월 10일 음성교육청에 부지사용 승낙을 받은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거쳐 6월 20일 설계용역 제약을 마쳤습니다. 7월 1일 교육청과 현지 위치 선정을 위한 실사를 했으며 7월 13일에는 기본설계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8월 1일 설계를 완료 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6P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로 육령 관광지 종합개발계획 추진입니다. 금왕읍 육령리 87,750평의 면적에 모두관광지 형태로 개발하는 것으로 지난 1월 15일 국토이용변경을 위하여 계획을 부서에 의뢰하고 4월 27일 관련부서 담당자 회의를 하였으며 금왕읍과 농지개량조합 공주 영림서에서 관련 사업을 위한 협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관련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7월 16일에 공고를 하였으며 의견 수렴 후 국토이용변경을 도지사에게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P 12회 설성문화제 행사입니다. 우리고장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는 이 지역 행사는 금년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개최되는 대전엑스포와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청주에서 개최되는 전통 민속예술 계획에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최 시기는 10월 중순경에 음성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총 4,23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읍면 참가보상으로 2,880만원, 문화원행사 보상비로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전야제 행사로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외 5종이 되겠고 본 행사는 가장 행렬 입장식과 함께 농약 시범경기 외 18종 종목으로 행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종합운동장으로 장소를 이전하여 개최하는 만큼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책으로 주민홍보 총화 참여하는 화합 문화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p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건립입니다. 우리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민속자료를 한곳에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을 건립함으로서 음성 설성 공원 내 214평 규모로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전시시설 100평, 관리 및 자료실이 30평, 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84평이 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이달 30일 공사입찰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해서 금년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민속자료로 현재 1천 250점을 확보하였으며 계속해서 조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학교보관물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인수를 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p 금왕 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금왕읍 무극리 53번지 일대 건평 250평 규모의 6억 사업비를 투자해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지난 7월 13일 기본설계 검토에 이어 8월 9일까지 설계가 완료 납품되면 8월 20일까지 검토를 완료하고 8월말까지 건축 협의를 거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중에 공사 입찰과 함께 착공을 하여 착공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으며 이 건물은 향후 주민들의 독서문화 확대를 위한 문화시설로 건립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l1p 충. 효. 열정문 보수사업입니다. 조상들의 충, 효, 열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된 정려문을 지속적으로 보수관리하여 애향과 충절의 고장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관내에는 충신문 6개소, 효자문 11개소, 열녀문 9개소 등 총 32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 5개소 보수에 이어 금년에는 6개소를 보수하게 되겠습니다. 총 3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중 지원이 2천4백만원, 자부당이 1천1백만원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검토 도급 보수관련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P 육령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기본계획수립에 이어 금년도 상반기에는 국토이용변경신청 관계 부서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국토이용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공고와 완료후의 도지사에게 변경 신청을 하고 9월중에는 농조에 토지 목적 외 사용의 협의를 거쳐 12월에는 국민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교통부에 승인신청토록하고 12월에는 편입토지에 대한 사전 주민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관광지 조성 사업에 따른 국고 보조금은 교통부로부터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후 신청해야 됨으로 1994년도 당초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추진은 도비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는 애로점이 있어서 관계부서에 건의한 바 토지 심사 분석 완료한 상태로 도비지원이 결정되면 지방비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의원님 질의하세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한 가지 이 업무와 지금 보고한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문화공보실에서 챙겨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유서 깊은 가섭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그 산이 가섭사라고 하는 고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고찰이죠. 여기 보니까 음성 소식지가 발간되어서 여기에서도 유서 깊은 가섭사와 감로정에 얽힌 이야기라고 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에 위치한 학교의 교과서 에는 전부 가섭산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성군을 상징할 때 가섭산이 하나의 어떠한 가장 큰 상징적인 산이고 마음에 고향이죠. 주민들한테는……. 이런 산이 근래에 들어와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모르게 지명이 와전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가섭산내의 가섭사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여기 군에서 발행한 소식지에도 위에는 분명히 가섭사라고 얘기해 놓고 밀에 한글은 가엽산으로 가엽산에 가성사로 표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를 지금 범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전에 찾아보면 지명을 나타낼 때는 섭으로 읽고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데 얼핏 섭이라고 하는 한문을 우리가 읽을 때 가엽으로다가 읽다 보니까 진정한 이글의 뜻을 모르고 섭으로 읽어야 되고 표기를 해야 될 것을 엽으로라고 읽고 엽으로다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엽산 중계소로 표기를 하고 가엽산 통신소로 표기를 하고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군지에도 가엽산에 가섭사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이 지역에 역사를 연구하는 모임이나 단체 또는 이런 것을 우려하는 오래되신 원로들 이런 쪽에서 여러 계통을 통하고 경로를 통해서 제기되어 왔던 이러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일관되게 경로를 통해서 지명을 바꾸어 줄 것을 방송이나, 언론사, 학교나 이런데서 교육을 통해서 지명이 바로 잡아져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될 것이 이 지역에 뿌리 찾기 운동에 가장 큰 역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 문화공보실에 첫째 업무소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여기에 대한 노력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보도 활성화를 공보실장을 맡아가지고 획기적으로 138건의 장기 계획 노고가 있는데 여기에서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일을 하고 우리지역에서 많은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의회에 대한 보도는 여기서 몇 건이나 됩니까?

의회에 대한 보도건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 했지요. 그것 좀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음성소식지 발간하는데 좀 소식지를 받아보고 상당히 섭섭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3,4,5,6페이지까지 칼라로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음성군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양 수레바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설부 토지편입 보상금 여름철건강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대한 13p 가서 해놓았는데 이거 좀 군수님의 우리군정에 대한 시책 발표하고 그 다음에 칼라판에 가서 바로 좀 해주었으면 왜냐하면 내가 이걸 보고서 말입니다. 의회에 대한 배려가 책자하나에도 나오지 않느냐 해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진하나도 좀 컬러판으로 해서 앞쪽으로 군수님 시책하고 우리군 의회 소식을 좀 알리는 이게 다른 소식보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3p 벌떡 넘어가서 거기서 겨우 소식을 하나 전하는 그 구석 쟁이 차지하는 이런 의회가 되었는가 이런 거는 좀 시정을 하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 보세요.

음성소식지에 편집을 하다보니까 판별로 맞추다 보니까 그런 예가 생긴 거 같습니다. 그건 앞으로 김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판별로 한 게 아니라 관심을 좀 덜 둔거지요. 그리고 이런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공보전장으로서는 의회에 대한 경시 생각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소식지 하나에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좀 주위를 환기시키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소식지 같은 거 특히나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양수레 바퀴다 해서 같은 차원에서 이런 모든 일을 다루어 줬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신화철 의원님 질문하세요.

4p 보면요. 충, 효, 열정문 안내판을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0개소에 지금까지 제작되어 있는 개소는 몇 개소가 되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 좀 해 주세요. 연차적으로 해서 총 32개 개소에 지속적인 안내판 제작을 해서 부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금년도에 10개소로서 이것이 마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답변하여 주시고 설성문화제 행사계획이 나와져 있는데요. 금년에는 각 읍면별로다가 지원금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준 계획으로 있는지 그것도 좀 답변하여 주시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충, 효, 열정문이 총 3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도 5개소 금년도 6개소 등 매년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충, 효, 열정문 안내판을 처음 설치하는데 금년도에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32개소 전체에 대한 유래와 정문의 안내를 홍보하고 특히 매년 충, 효, 열정문을 보수하는데 이 보수에 자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6개소에 대해서 문중이나 종중하고 상의해서 자담 능력이 있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성문화제의 읍면에 대한 보조금은 작년도에는 읍면당 4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3백20만원씩 일단 지금 보조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에 4백만원 지원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는 3맥20만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지역민들의 애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이거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가 나와지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전번에 문화원하고 저희하고 금년도 설성 문화제 때문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소도 옮기고, 장소 옮기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그거와 특히 금년도의 절감 예산으로 인한 보조금에 대한 작년도보다 부족 되는 거 그거에 대한 간담회를 가겠는데 일단 이 금액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전체적으로 새로운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꼭 필요할 때는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거로 이렇게 해서 일단 문화원 하고는 그렇게 협조를 했는데 읍면에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특별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발생되면은 다시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지원해주던 금액만큼은 지속적인 지원이 되어 가지고 설성문화제가 좀더 보람되게 행사를 치룰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럴 거 같으면 각 읍면에서 설성 문화제 행사에 참여하는 참여도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참여가 현재에 와 가지고서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일례로다가 여기에 따르는 자체적인 뒷받침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민간행사를 치름으로 인한 읍면의 고충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원 되어지는 예산마저 절감이 되어 진다고 할 때는 더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고충도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도 좋지만 예산 절감도 꼭 필요한 때에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지원해 주는 행사비만큼은 절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타부분에서 절감을 효율적으로 해서 절감액을 실적을 올린다 할지언정 이부분에서는 절감 대상에서 제외 시켜주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금년도 절감예산으로 면당 320만원씩 지원대책이셨는데 읍면에서 작년도보다 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협의회 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작년도 수준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협의회 때 나왔는데 만일에 읍면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설성문화제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은 저희들이 추가예산에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작년 수준은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만큼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조금할까 해요. 지금 중앙 정부로부터 기업이나 조세성 성금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개면에서 출전을 하려면 7백만원에서 1천만원씩 되었는데 신제경비가 그래서 나머지는 성금을 거둬서 출전을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실정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2백만원인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3백만원 4백만원까지 지역실정이 너무도 딱하고 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다 고통분담의 10% 절감하는 시책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 20%이게 20% 절감이죠? 이렇게 절감을 할 항목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증액시켜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또한 우리 중앙정부에서 물론 각종 지시나 모든 뭐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마저도 꼭 10%, 20%절감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야 되느냐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현실이 절대적으로 지금 조세성 성금을 일체 걷지도 못하게 해놓으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또 거둬야 된다는 말이죠. 거기에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행정을 해왔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되지 않지 않겠느냐 조세성 성금도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출전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조세성 성금이 금지된 마당에 작년의 수준으로 꼭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본의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꼭 시행하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홍배 의원님.

여기 지금 군소식지 나온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참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군정의 이모저모라고 해놓고 소식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알려주는 것인데 주객이 전도 되었어요. 왜냐하면 음성 JC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한 것으로 여기나왔고 또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11년째 주최한 군민등반대회도 사단법인인 민주통일음성군협의회에서 주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정말로 너무 우를 범해도 너무 많이 범했어요.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음성 JC에서 다니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자전거를 한 60대 가까이 스폰서를 받아서 개최한 행사가 어느 날 군청에서 발간한 몇 천부의 소식지가 발간이 되어서 받고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말이예요. 이게 앞으로 어떠한 이런 사회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류를 난기류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꼭 일을 할 때 생색을 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위 있는 소식지에서 자기들 행사가 어떻게 보니까 주객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현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인데 민주 평통에서 한 행사가 어느 날 보니까 사단법인 민주통일음성군협의회에서 등반대회 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러한 소식지를 이게 왜냐하면 어느 개인의 독지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공신력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이러한 책자가 오류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책자발간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책자라면 발간의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괜히 예산낭비가 아니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발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기왕에 할려면 음성소식지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누가 봐도 군민이 봐도 참 모르는 것 많이 나왔네요? 미처 몰랐던 이런 군정에 관한 문제생활문제 어떠한 이런 문제가 많이 수록되어서 정말로 유익한 책자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소식지가 발간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식지 발간의 의미가 없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장비의 현대화 추진입니다. 행정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7천2백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소이, 원남, 맹동, 대소, 감곡 5개 읍면에 읍면 마을간 행정방송 장비시설 사업을 지난 2월에 착공을 해서 9월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이면 하고 맹동, 감곡, 대소까지는 다 마쳤고 원남도 10개리에 회선구성이 안 돼가지고 이것은 천상 전신전화국에서 9월중에 회선구성이 되어야 만이 가능한 까닭에 9월중에는 다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산 교육장 설치 운영으로 해서 행정사무 능률을 향상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 회의실에 전산 교육장을 설치하고 컴퓨터 10대를 구입을 해서 군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0일부터 1주에 10명의 공무원을 선발해서 컴퓨터 조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민편익을 위한 봉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원 전용 온라인 팩스 10대를 1천5백만원을 들여서 설치해 가지고 군과, 읍면 그리고 읍면 상호간에 호적등본 초본 등 32종에 대해서 민원은 라인제를 설시해서 6월말 현재 1천4백13건을 발급해주고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친절한 민원 봉사 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매월 직원 조회와 수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공직자에 대한 특별 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 봉사 길잡이 책자를 8백부 제작 배부한 것을 비롯해서 1일 자기 성찰제 표어 등을 활용 친절 봉사 실천 9대 덕목에 대해서 수시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민원행정쇄신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음성, 금왕, 대소, 삼성 등 4개 농공단지 내에 민원 심부름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121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한 바 있고, 야간과 공휴일에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자동응답 전화기를 설치 운영해서 토지 대장 등 24건을 접수 발급한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착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용 율이 확대된다고 판단이 될 적에는 읍면에도 자동응답 전화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 공부 등등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와 오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부처리 결과를 관내에는 전화로 통보해 주고 관외는 우편으로 통보하는 공부 정리 결과 회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 935건을 회신해 준 결과 역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치 행정 능력의 배양으로 일선행정 기관에 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해 삼성면에 이어 금년에는 원남면을 시범지역으로다 해서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3천5백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자연석 화단 65미터를 설치한 것을 비롯해서 관사당장 33미터 민원인 휴식시설 그리고 서고 및 전산실 4평을 확충하는 등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직자 사정 활동 강화로 공직기강과 토지, 건축, 환경, 위생 등 10대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암행감찰 활동으로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맹동, 금왕, 감곡, 원남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해서 64건을 시정시키고 31건에 대해서는 주의토록 조치하는 한편 제정 상으로는 371건을 추징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3회에 걸쳐 복무 확인과 12번에 걸친 자체 확인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감찰과 토지 관련 불법행위 단속 등을 실시해서 1명은 징계하고 7명에게는 훈계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쇄신입니다. 과거에 관 편위 위주의 행정관행에서 주민편의 위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민원 1회 방문처리 제도를 정착시키고 친절 365일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행정쇄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행태 개선을 위해서는 매월 1회 이상 특별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매일 자기 성찰제를 지속적으로 갖도록 권장을 하는 한편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대한 분기별 점검분석을 확행 해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군민의 소리함 설치운영과 민원후견인제, 생활민원기동, 처리반 운영 그리고 민원 불편 신고센타 등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쇄신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쇄신 발표회 등을 통한 새로운 시책의 개발과 직원 반복교육 등을 통해서 보다 친근한 관청을 만들도록 힘쓰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대상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을 빛냈거나 지역 발전에 남달리 기여한 군민을 선발해서 그 공적을 홍보해 귀감으로 삼아 지역발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31일날 음성군 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한바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군민대상자에는 4명을 선발해서 대상은 지역 사회 발전 및 고장의 명예를 크게 선양한 분에게 시상하고 본상은 경계, 사회, 문화예술분야에서 공헌한분 가운데에서 선발해서 설성문화제 행사시에 시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7월 15일 수상대상자 추천을 군 읍면에 공고한바 있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정활동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의식과 행정행태의 개혁 그리고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 주민의 생활편익 지원과 감사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4개 읍면에 대한 자체감사와 15회에 걸친 공직기강 감찰활동으로 12명에 대해서 신분상의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실적 위주보다는 질 위주의 자체 감사와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기동 감찰과 지탄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편익 위주로 의식과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민원 1회 방문 전담 감찰반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비리매개 요소를 정화 하도록 하고 부조리 취약부서에 대한 지도 관찰제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직 내부에 인사, 예산변태, 공적경비의 음성적 조달 등 3대 관행 부조리가 완전 척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추진입니다. 행정능률 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행정장비를 보강하고 전 직원에 대한 전산기기 작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는 행정전산용 컴퓨터 76대, 일반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75대, 교육용 10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용 컴퓨터는 286DS에서 386DS로 8대를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상황관리용 컴퓨터 4대와 일반 업무추진용 42대등 46대를 보강해서 전 직원에게 전산교육을 통해서 사무기기 조작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1p자체 특수시책의 하나로 민원업무 안내책자를 제작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1회 방문 처리제와 후견인제등이 실제보다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가나 증명 신고 등 신청이 많은 민원에 대해서 관련법규나 처리기간 구비서류 그리고 업무처리 흐름 등 민원처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할 계획으로 이달 말까지 자료를 수집을 해서 8월중에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급 이상 공무원과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배부하도록 해서 공무원이 민원에 대한 전문지식을 항시 숙지해서 신속하고 공정하며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도록 이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지난 추경에 반영시켜주신 직원 근무복 제작을 전 직원이 근무시간 내에 근무복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1인당3만5천원 정도의 근무복을 본인이 50%부담을 하고 예산에서 50% 지원해 줘가지고 제작하려고 현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근무복의 색상이나 디자인 등을 선정 중에 있어서 8월중에 관내 업자면 누구나 설명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맞춰 입을 수 있도록 관내에 양복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다 참여 시켜서 일단 저희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서 제작할 제품을 선발해서 자율 주문해서 입도록 이와 같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의원 질의하세요.

보고하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획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원 1회 방문제 성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이문제가 정착되도록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군에서 지금 물론 군에서 군 단위 여기에서 군청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군에는 많은 민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읍면으로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읍면에 1회 방문처리제가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과는 지금 군에서 내무과장이 갖고 계시는 소관대로 움직여 주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이게 당초에는 복합민원에 한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3일부터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기한 민원에 10일 이상 걸리는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로 운영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읍면에는 10일 이상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민원은 없습니다. 이게 전부 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읍면에는 단순히 복합민원이라 하더라도 동의 확인 이와 같은 사항 밖에 없는 까닭은 면에는 현재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모두가 군에서 복합민원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부분만 이것이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 지난 7월 23일날 보완해서 지침이 떨어진 것을 보면 유기한 민원이 아니더라도 10일 이상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민원1회 방문 처리제로 처리하라는 보완지침이 떨어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합민원뿐이 아니고 단순 유기한 민원에 있어서도 10일 이상 소요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민원1회 방문처리로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0일 이내 면에서 10일 이내로 할 수 있는 민원과 또 군에서 복합민원인데도 읍면을 거쳐서 들어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군민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군에서 1회 방문하면 된다하는데 그 1회 방문하기 위해서 면에서 구체적인 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물론 성의 있게 잘해 주겠지만 사신은 1회 방문제라고 해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1회 방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면에도 민원인이 제일 처음에 닿는 곳이니까 거기부터 면에도 1회 방문을 해서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쪽에 있는 면의 계장들을 군의 계장들이 담당관제 하는 것 마냥 복합민원의 성격이 시 일이 많이 걸리는 성격은 골라서 해결해주는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군에서 1회 방문하면 된다하는데 그 1회 방문하기 위해서 면에서 구체적인 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물론 성의 있게 잘해 주겠지만 사실은 1회 방문제라고 해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1회 방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면에도 민원인이 제일 처음에 닿는 곳이니까 거기부터 면에도 1회 방문을 해서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쪽에 있는 면의 계장들을 군의 계장들이 담당 관제하는 것 마냥 복합민원의 성격이 시일이 많이 걸리는 성격은 골라서 해결해주는 피부에 와 닿는 1회 방문 처리에 우리의 목적한바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거기에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지금 체육진흥 활성화에 관한 것으로 나온 것인데 생활체육이네요. 우리가 지금 관내에 수정산 체육공원을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과연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작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3천 몇백만원 들여서 설치를 한 것으로 봅니다. 체육공원을 기왕에 설치한 것이라면 지금 현장에 새마을과장께서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군민 등반대회 때 혹시 가셨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소에는 가셨을 기회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과연 가셔서 느끼신 소감이 어떠신지 묻고 싶고 기왕에 군비를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공원이 체육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일반 등산로의 옆에 있는 담장으로서의 구실밖에는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왕에 거기에 조성되어 있는 수림을 이용을 해서 자연 휴양시설로라도 이용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 등반대회시 참석하신 윤종국 부군수께도 건의를 한바있고 따로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어떠한 정비 또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을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여기에 지금 하반기 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밤나무 숲 좀더 정비를 해서 군민들이 다중 집회 장소로 또 여러 가지 가족단위로 집단단위로 와서 거기에서 어떠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정비를 계획을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소유주하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당시에 이루어겠습니다. 정비를 해도 좋겠다 하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군민체육기금사업 2건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6천2백만원 추진 계획 했는데 이거에 대한 추진 계획 내역을 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정산 체육공원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가정체육시설은 예전에 새마을과에서 설치를 해놓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공원시설 자체는 아마 도시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에 있던 사항이 그리고 이관이 되어서 현재 관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음성읍 부읍장으로 하여금 우선 예산이 필요치 않은 이러한 주변 환경 가꾸기에 대해서는 음성 부읍장께 우선 바로 손질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체육시설에 파손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도 참 죄송합니다만 관심을 못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바로 보완을 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로변에 불결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부읍장과 협의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요 로변에 불결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부읍장과 협의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 과와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공원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진입 등산로 자체가 로변이 어떤 포장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등산하는 분들은 그걸 말끔하게 포장하는 걸 원하지를 않지요. 등산하는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서 경사도가 심한 부분에 돌로다 바닥을 박아 가지고 판판하게 해놓은 부분 그러한 식으로 그래도 요철은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노약자 다니는데 좋고 혹시 행사가 있을 때 차량의 진입도 용이하다 그런 문제하고 그 주변 밤나무 숲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 데 그 밤나무 숲 바닥이 정비가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좋은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는 어떠한 휴양지나 관광지나 이러한 집단으로나 그룹 단위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봤을 때 그런 장소가 말끔히 정비가 되면 체육공원 주면환경 정비 일환으로도 바람직하고 또 그것이 곧 거기에 장소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거를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본의원의 생각에서는 하반기 체육시설 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라도 이것은 추진이 되어야 될 사안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군민 체육 기금 사업 6건에 대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주로 체육진흥을 위한 체력단련입니다. 청소년 수련대회 그 다음에 노인 체력증진을 위한 노인체력단련 훈련 6개 종목이 체육진흥기금에서 순수한 체육진흥기금으로 각 군 공히 2천여만원씩 배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청소년 야영 캠프 등 이러한 사업 외 6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하절에 주로 되며 노인들에 대한 게이트볼 여성에 대한 체력단련 지원 이러한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최소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신화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5P 볼 것 같으면 노후시설 다시 가꾸기 사업에 21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업완료가 거의 다 100%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노후시설이라고 그래서 마을회관, 마을창고를 말씀을 하셨네요. 마을회관에 19개소 마을창고가 2개소 그런데 그 노후시설이 건립된 때가 언제이며 이 노후 되었다는 기준을 어떻게 보시고 재론하는 건지 보수를 하시는 그중에 근래에 건립되고 있는 이러한 시설 중에서도 이러한 불량 상태가 발생이 된 걸 발견하셨는지 근래 것이 아닌 언제 건립된 그러한 마을회관 마을창고인지에 대한 명세를 21건에 대한 걸 공사비하고 이거를 별도로다가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21건에 대한 내역을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세요? 김정용 의원 질의 하세요.

하반기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각 읍면에 실정이 새마을 사업 중에서 제일 미진한 부분이 새마을회관입니다. 여기서 다목적 회관이라고 노후 되어서 노인회관을 하는데 그것도 다목적 회관으로 활용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7,80년대 새마을 한참이었을 적에 슬레트로 지원을 받아서 그 시설이 아주 오래되어 가지고 화장실이라든가 공동시설물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어느 새마을사업보다도 회관, 노인회관이 되든지 다목적 회관이 됐든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읍면에 이장단이라도 자연부락단위 마을 2-30%밖에 지금 쓸 수 있는 회관이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어느 문제 봐도 안길 포장이라든지 진입로 문제는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었지요. 그 부분이 상당히 빠졌다. 마침 과장께서 이런 심각성을 알아가지고 먼저 번에 3개를 해주셨는데 각 읍면의 실정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 같은 데는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각 읍면에 하나씩 또 둘이면 둘씩해서 해가지고 어려움을 풀어나가고 있는데 유독 새마을과에서만 3개만하고 나머지 면의 그 어려움은 보살피지 않는다. 또 덩달아서 각의원님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하는 걸로 해서 먼저 번에도 조금 밝힌바있습니다마는 하반기 사업에 나머지 6개 정도는 그 사업을 추진할거다 하고서 기대했는데 여기에 그런 보고가 전혀 없네요. 새마을과에서 다른 문제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회관문제 같은 거는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간단히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마을회관이 70년대 초기부터 이루어진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장으로서의 어떠한 복안 이전에 벌써 한 20여년이 경과됨으로 해서 자연 건물이 노후화 된 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또 어떠한 영구적인 자재 이전에 주로 그 우리 음성군에서 한국 슬레트인가 고려 슬레트 이러한 초창기에 그걸 입혀 놓고 현재 막대한 재산 사후 관리가 부락도 게을렀고 저희도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했지 어떠한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원한건 저도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자에 마을회관이 다목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이 회관에 대한 효율성이 다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도 이러한 다목적 기능을 위한 회관 활용방향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은 저도 결과적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앞으로 일시에 많은 예산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와 같이 벌써 1억4천여만원을 투자해서 이러한 발전 추세로다 간다면 많은 개수가 되어 가지고 부락의 활용에 기여가 될 것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의원님들 관심 속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목적 회관에 2천만원씩 들여서 3개 마을 6천만원 했죠. 나머지 6개 읍면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각 읍면에 어려움을 풀어 주십사하는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꼭 실천을 하도록 해주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에서 금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 상반기 지방 세정 운영 실적 중 지방세 과징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그간 탈루 은익세원의 색출 공평합리적인 세정운영 그리고 적극적인 세정 홍보 등에 힘쓴 결과로 인해서 총 지방세 징수목표액 165억6천6백만원 중 6월말까지 89억9천3백만원을 부과를 해서 약47.375인 78억3천7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1억5천6백만원이 체납액으로 미수가 되었습니다. 그중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는 징수목표액 81억6천7백만원중 52.8%인 43억1천9백만원을 징수를 하였고 주민세 자동차세 등 우리군세는 징수목표액 83억9천9백만원의 41.9%인 30억1천8백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미수액 11억5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된 재산의 공매 및 경매 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앞으로 8월달은 체납액 정리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미수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체납액을 정리 공평과세 및 지방세 수 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P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연간 목표액이 129억6천7백만원중 6월말까지는 1백억1천2백만원을 부과를 해서 약75.3%인 97억6천3백만원을 징수를 하고 2억4천9백만원이 미수가 되었습니다. 이중 재산 임대수입 징수교부금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목표액 32억7천만원중 약33.8%인 11억 6백만원을 징수하고 제산 매각수입 이월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목표액 96억9천7백만원의 약89.3%인 86억5천7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과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p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경찰서 부지 매입에 대하여는 금년도 경찰서 신축용 부지인 추가 관리 계획 승인한 3필지 481평 중 2필지 314평을 1억2천9백3만2천원에 매입을 했고, 신천리 259-3 논167평은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마는 소유자와 가격 절충이 미진하여 매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조기에 매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군 청사 신축은 부지 3천7평,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에 사업비 54억4천만원으로 금년 3원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3월 1일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현재 기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 공정 중 현재 진행 중인 기초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시일이 가장 오래 걸리는 공정이고 또 완백한 공사가 되기 위해서 기초 공사기간이 오례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 부동산 색출과 도유재산 실태 조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유재산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에 따라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전산용 처리시스템을 1991년도에 완료하고 내년 초 전산 입력된 자료에 의거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국도유 재산은 전산처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은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서 총 864필지 31만8천 평을 4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무주부동산 공고 중에 있으며 국유화 조치 대상 재산에 대하여도 면밀한 실태조사 실시를 해서 사유 재산이 국유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유제산은 올해 처음으로 도청 전산실에서 입력된 3,490필지 63만2천평을 현지 실태조사를 하여 도에 보고를 했고 하반기에는 권리보증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예금이자 수입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은 예금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고금리 정기 예금을 최대 활용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85%이상 정기예금 하여 금년도 6원말 현재 1991대비 535%1992년 대비 155%증가된 2억9천454만4천원의 실적을 보였으며 금년 말까지는 올해 목표액인 5억원을 추가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3천만원 이하 수의 계약 대상 공사는 전량 우리 관내업체와 계약토록 추진을 해서 금년 6월말 현재 총 133건에 15억7백38만9천원을 관내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지방세수증대를 통한 자치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먼저 탈루 세원의 발굴을 위하여 저희 관내 142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지방세 14억4천6백만원을 부과할 계획을 수립 추진을 한바 6월말까지 현재 68개 법인에 대해서 취득세 5억3천2백만원, 등록세가 1억1백만원 주민세 등 2억1천9백만원을 부과해서 세수증대 및 공정과세 구현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방세과세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과표에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정규분 토지 등급 조정을 해서 군 평균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은 21.6% 수준입니다마는 그중에서 현실화율 10%미만 토지와 균형이 맞지 않는 토지 1천9백3필지에 대해서는 7월 1일자로 수시분 토지등급을 조정한 결과 현실화율을 8.6%에서 12.9% 상향조정함으로서 96년까지의 과표 현실화 추진계획을 착실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P입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 결과 잘 되었다 하는 점은 1992년도 지방 세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도에서 종합평가를 실시한바 1991년도에 이어 1992년도에도 우리 음성군이 우수 군으로 표창을 받아서 7백5십만원의 시상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여유자금에 85%이상을 고금리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여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1992년도 6월말 대비 55%가 증가한 2억9천4백여만원의 수입을 증대했고 관내 68개 법인에 대해서 탈루 은익세원 비업무용 토지 여부 등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이것도 앞서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8억2천5백만원을 부과를 해서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세입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총 징수목표액 1백65억6천6백만원중 연말까지는 99.2%인 1백64억3천8백만원이 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약 1억2천8백만원의 세수 결함이 예상이 됩니다. 이중에 토지거래 및 공장 신ㆍ증축 등의 감소로 인해서 도세가 되는 취득세가 목표액 48억2천4백만원에 89.2%인 43억4백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여기에서 약5억2천만원이 결함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우리군세 중에서 금연 운동 및 흡연인구 감소로 인해서 담배 소비세가 목표액 43억3천3백만원에 92.7%인 40억1천7백만원이 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해서 여기에서는 약3억 1천6백만원이 결함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주민세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법인세, 주민세가 감소되어서 약2억5천1백만원이 결함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 결함이 되는 세목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의 강화와 내 고장에서 담배 사기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목표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p 세외수입 징수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 목표액 129억6천7백만원중 연말까지는 약 103.1%인 133억6천9백만원이 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중 경상적 수입중 이자수입이 목표액 4억1백만원에 124.9%인 5억1백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임시적 세외 수입은 목표액 96억9천7백만원중에 약 102.8%인 99억7천4백만원이 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요 증감 세목은 문화택지 분양대의 증가에 따라서 재산매각 수입이 약9억3백만원이 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일반 부담금은 한라중공업 개발 부담금 3억 감소 또 대소공단에서 3억5천만원 정도가 길함이 될 것으로 총 6억5천만원이 감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p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 청사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청사 신축을 위해서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고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군민이 기대를 걸고 있는 군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공사감독이라는 입장에서 정성을 쏟고 있고 또 부족하던 청사부지도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므로 부지를 더 확보하게 되어 명신 공히 전국에 어느 군청보다도 튼튼하고 모든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좋은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두 차례 보고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다면은 청사신축 사업비는 의원님들께 승인해주신 총54억4천만원이고 1992년부터 1994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1992년 예산에 19억9천만원 1993년 예산에 21억9천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나머지 공사는 내년도 예산에 12억4천2백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3월 1일 착공이 되어서 현재 기초 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상태로는 큰 장마는 없겠습니다마는 혹 장마가 있다 하더라도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금년 말까지는 기초공사 및 6층 슬라브 골조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10월말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계획 공정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면서 청사 신축 과정에서 과다한 재설계 또 수정 설계고가 자제 사용 등의 사업비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앞으로 몇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l1p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실태조사를 위해 전산 출력된 도유재산을 제외하고 총 7,992필지 58,560평방미터로서 국공유 재산 관리에 적정화로 재산 효용을 제고하고 국공유 재산 매각에 철저를 기하며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무주 은익 재산을 색출하는 등 능동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방침으로는 은익 및 무주재산 색출에 철저를 기하고 국공유 재산의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무단 점유자에게는 대부 제약토록 촉구를 하며 매각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체 재산으로 조성을 해서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무주은익 재산을 연중 색출하고 있으며 도유재산은 3,490필지 63만2천평을 도 군 읍면 합동으로 조사해서 7월부터 10월에 권리 보전 조치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신축 재원 대책의 일환으로 국공유 재산의 매각은 총102필지 32,623평으로 39억6천2백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중 국유재산은 매입 신청에 의거 재무부로부터 관리 계획 승인된 22필지에 군 수입분 3천7백만원을 매각 계획하고 있으며 또 우리 군유재산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농촌지도소 부지 32억 맹동면 큰 청사 부지 2억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74필지 5억2천 약5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각과정에서 매각 금액등과 관련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p토지등급 조정 시 인근토지와의 권형유지로 과표 분쟁을 최소화하고 과표를 현실화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면서 능동과세 원칙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토지등급을 조정할 때 토지대장을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해왔습니다마는 등급조정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인근토지와 권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과표 분쟁이 있어서 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토지조정이 용이한 편급도를 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관내 법정 외 114개리의 편급도 총 소요량은 3천8백매로서 1차로 지난해 읍면소재지 인근과 공장설립이 많은 6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4,250만원을 추가로 해서 1천8백매를 기 제작 활용하고 있고 금년에는 미 제작분 2천에 중에서 우선 이번 추경에 승인해 주신 1천매를 제작을 해서 토지 등급 조정 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비교적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편급도는 우리군 재정 형편상 일시에 제작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분에 대해서는 1천매 내년도에 제작을 완료해서 확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13p 재산세 전산자료표준화 추진입니다. 재산세 전산 표준화는 1995년부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정부의 재산세중과세 방침에 의거 재산세 전산화로 지방세제의 발전적 추진 기반 확립을 위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로 세수증대 및 응능과세 원칙을 확립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 표준화 작업은 연내에 마무리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인력을 보강 지원으로 작업 능률을 제고시키면서 민원 예방 차원의 정확한 조사실시를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정해진 일정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적을 보고 드리면 7월부터 전산 표준화 작업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를 위한 현황 조사 및 전산 인력을 군 읍면당 각 1 명씩 9월부터 보강 지원할 계획이고 전산처리 과정을 현재 도에서 단순처리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군에서 전산 입력한 후 내무부까지 연결하여 전국 자료를 통합 관리 하는 식으로 처리 과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일정으로는 8월 15일부터 도에서 처리했던 재산세 전산 자료를 군으로 이관을 받아 10월까지 군 읍면에서 건축물 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전산입력을 한 후 11월 도를 통해서 전산자료가 내무부로 올라 가면은 12월에 내무부에서 전국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종토세 합산과세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제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4p에 보면요. 음성경찰서 부지 매입된 것이 답이 1필지가 되는 가 본데요. 이것에 대한 미 매입 사유를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난 해부터 예금이자 수입을 갖다가 많은 이익을 올려서 군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어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로 인한 또 앞으로 추가 금리로 인한 어떤 차질이 예상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예, 먼저 말씀해 주신 미 매입 토지 167평이 됩니다. 소유자가 이강길씨 그간에 다되고 한분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등에 자꾸 문제가 되어서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평당 50만원이 되는데 본인은 지금 60만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50만원에 저희가 사들이려고 해본 결과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하러 올라오기 전에 마침 서장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조금 다소 뭐가 좀 필요한 금액이 있답니다. 자기가 60만원을 고집해 왔지만은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군에서 지금 매입을 하겠다는 금액 50만원 그 선에서 하는 것으로 의향을 비춘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을 다시 접촉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그렇게 된 것이고 가격 때문에 지연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예금 이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드린 대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5억원은 지금 정부 예금이자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 금전 예금 이것이 지금 안돼요. 그전에는 했었는데 안돼 가지고 기업 금전은 못하고 있고 양도성 예금에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성 예금이라고 하는 것이 좋더군요. 6월까지 예금을 하다가 또 필요하면 중도 해약해서 빼고 하는데 6개월 하고 4개월하고 해지 한다 하면은 똑같이 이율이 적용이 되는 게 10.5%로 적용이 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데로 연말까지는 5억은 무난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담배소비세가 담배 소비율이 줄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상반기가 43억 대비 15억 몇 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 36%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한 25억 수입으로 봤단 말이지요. 하반기에는 어떻게 우리 군민이 피우는 외적인 관광 외적인 요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거기 한 65%되는데…….

이게 말이지요. 이게 실지로는 상반기로 나와 있는데 약15억7천7백이 7월초에 들어오는 바람에 6월말로 안 잡혔어요. 6월달 한 달 치가 이게 3억인데 여기 3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3억 들어가면 18억7천7백이 됩니다. 6월분 한달을 안 잡은 겁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아까 징수 전망에서 말씀드린 대로 담배를 덜 피우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작년에 38억이었는데 38억에서 13%가 증가한 43억3천3백, 작년보다 13% 목표액이 늘었지요.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담배 판매세 들어오는 것이 그전하고 비교하면 많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억 가까이 결여되는 게 아닌가 한번 전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6월까지 18억 이였다는데 그러면 나도 담배를 하루 두 갑 정도는 핍니다. 더늘지는 않는데 외적인 요인 관광객이나 이런 지나가다 사는 거 이런 외적인 요인이 있을 거다 해서 조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면 상반기 6개월 동안 18억이면 36억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36억인데 43억으로 보고했단 말이지요. 자꾸 주는 판인데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 보고한 게 아닌가 하는…….

아니 그래서 저희가 내 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좀 더 활발히 전개해서 어떻게 보면 3억 5천 들어올 때가 있고 다달이 좀 달라요. 3억 5천 이렇게 잡히고 그러데 약 한 3억 5천 가까이 들어오는 거 보면 변함없이 목표액이 다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왕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대소, 삼성, 맹동 물론 다 진천군하고 인근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나 많은 기업체가 들어오고 하는데 진천 쪽으로 많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상 공장은 우리 음성군에서 하면서 특히나 담배 같은 걸 진천에서 사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장에 조그마한 정문에서도 담배를 팔고 또 매점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홍보를 해서 담배가계를 전부허가를 내줘가지고 우리지역에 있으면서 다른데 가서 담배안사는 이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홍배 의원님

3P 세외수입 과징 상황에서 잡수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시적 수입에 잡수입의 내역이 무엇 무엇으로다가 잡수입을 잡히는 것인가 그걸 종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한 것이 1991년도부터 지금까지 미징수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수대책은 지금 현재 상반기 실적보고나 하반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미징수에 대한 대책이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징수대책을 어떻게 강구했는가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명단만 제출이 되었어요. 그 징수를 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내용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업무 보고 차 나와 주셨기 때문에 그 대책을 좀 보고를 해주시고 또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미징수액은 어느 부분에 경상적수입이나 임시적 수입 여기에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 그 금액은 그걸 밝혀주시고 아울러서 말씀드린다면은 여기에 잘된 점만 해주셨는데 물론 내가하는 업무에 뭔가 미진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공개적인 업무보고서 내용에 넣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잘된 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넣은 거 보니까 조금은 낮이 뜨겁습니다. 부진사유 및 대책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다고 해놓았걸랑요. “없음” 이렇게 해놓았어요. 부진한 것이 정말로 없어서 없는 건지 부진한 업무에 대한 대책이 안서서 없음이라고 해놓으신 건지 상당히 좋은 업무보고로서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당장 본의원이 지적한 1991년도서부터 부과된 과태료를 2년이 지나도록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는 과태료도 있는데 업무추진 자체가 모든 것이 부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놓았으니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그 사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잡수입 세목에 대한 내역 4천6백만원이지요? 큰 덩어리로 말씀드리면 불용품 매각한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변상금이라든가 과태료 이것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 변상금 과태료 이런 것이 잡수입으로 잡히는 것이고 두 번째 자동차 과태료 이것은 여기에 세목에 지금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부과를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연락을 해서라도 지역경제과에서 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 제시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 금액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안 들어갔죠.

그러면 특별회계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는 일반회계만 말하는 것이죠?

예 인제 잡수입에 일반과태료 그것 말고 있죠? 과태료라는 것이 공해 과태료 등등 이런 것이 잡혔고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에 별도로 지역경제과에 별도로 잡혀서…….

책임은 재무과에서…….

아니죠. 지역경제과에서, 그리고 저희가 외람되게 한 것도 없이 잘되었다 해가지고 너무 과시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방세의 우수 군으로 해가지고 750만원 시상금을 받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시상금 750만원의 사용내역은 어디에 쓰여 지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추경에 잡아주셨죠? 읍면 직원들 선진지 견학 여비 뭐 그렇게 해서 쪼개놓았죠.

알았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