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윤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광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7월 20일 장수군수로 부터 장수군 주차장 조례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993년 7월 24일 장수군수로 부터 장수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최봉철 의원 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군관내 7개 읍.면의 업무청취와 현지확인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느낀 전체적인 분위기는 서서히 지방화시대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새로이 부임한 면장들이 잘해야 하겠다는 의욕과 임기내에 발자취를 남겨놓고 싶은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 현실은 앞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의회가 년중 상.하반기 현지확인하는 일이 결코 주민과 행정에 부담을 주는것이 아니라 기대와 도움을 준다는 사실로 이번 현지 출장에서 느낀것은 주민은 의원들의 활동에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의회의 의원이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공직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져주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사실에 또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이 의원이 하는 일을 남의일 같이 생각했는데 이제는 충고와 건의등 많은 대화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발전으로 이지역 발전의 근본이 될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읍.면을 순서대로 현지확인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방문한 장수읍 입니다. 금번 인사로 인한 계장들의 많은 이동은 업무의 변화에 따라 확실한 자기업무의 파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자기업무는 자기의 개발로 생각하고 자기의 개발없이는 업무의 개발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긴장감으로 자기 개발을 하여 주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일이건 큰 일이건 민원서류는 읍민이 읍사무소에서 발행받아야 하는데 소재지 중심부와 너무 동떨어진 읍사무소는 지금껏 읍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안겨준 것이 사실이고 행정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가가하며 조속히 읍사무소 청사 이전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장수 어른 복지회관 건림은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비 1억과 군비 1억2천9백만원의 총 사업비 2억2천9백만원으로 지하1층 지상 2층의 연 건평 132,8평으로 부지는 노인회에서 확보하고 건축은 노인회에서 합동건설과 계약하고 공사는 하청업자가 하였으며 완공단계에 이르렀는데 평당 건물 계약단가가 170만원 이상의 입찰계약이 아닌데 도 고액 계약이 되었고 지하실의 방수처리가 덜 되어 물이 스며있고 창틀 옆의 방벽이 습기젖어 있는 공사 현장을 볼때 사업비가 민간에 대한 자본제 보조고 목이 설정되어 행정에서 업자선정을 하지 못하드래도 노인회에서 업자 선정시 건실하고 양심적인 업자로 선별해줄 책임이 있고 공사감독도 철저히 해야할 책임이 있는데도 소홀히 집행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해야 하고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어야 하 것입니다. 팔성사 사찰 진입로 포장 공사는 군수포괄사업비 1,875만원과 읍장 재량사업비 500만원으로 총 공사비 2,375만원으로 565m의 아스콘 포장으로 난공사 코스인데도 행정과 사찰 그리고 업자등 협조가 아니었으면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어려운 공사가 잘 되었고 사찰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 팔성사 측에 고마운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령 장수간 군도 확포장 사업이 92년부터 실시되어 1,8km의 확포장이 끝나고 앞으로 2년이면 8km의 완공이 될 것인데 우리 군에서만 사업 마루리가 되는것이지 진안군에서는 관심이 적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행정과 의회가 진안군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게 촉구해야만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필요한 도로의 효용가치를 상실하지 않고 장수 전주간의 신간단축과 비용절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방문한 산서면은 미작 위주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의지가 보이므로 앞으로 전전환사업과 특작 축산분야등에 적극적이고 군 행정의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본 예산에 책정된 사업이 아직 착공되지 않은 산서 보건진료소 증축과 문화재 최윤덕장군 정문보수등 사업의 미진한 부분은 재무과와 문화공보실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며 산서 백운간 군도 확포장 사업은 부지매입은 농조에서 하고 확포장은 군에서 실시한 사업으로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이직도 새마을 가꾸기 소규모 공사에 부실이 나타난 동고부락 안길포장 공사를 한 업자는 아직도 행정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데 업자 선정에 별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양심적이고 능력있는 업자선정이 부실공사를 막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서면의 시급한 사업은 사계 사창간 도로로써 연장 4.5km의 2천명 이상이 사용하는 도로이며 농조의 경지정리 계획이 있어 기투자 해야할 예산을 낭비될 것을 우려하여 투자치 않은 도로이며 금번 사계지구 농조의 경지정리로 도로가 바로 잡혀서 이제는 완벽한 도로가 형성된 지금 시급히 포장해야 할 이유는 발목까지 푹푹빠져 차도 다니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사업장 선정시 완급을 따져 순위를 경정하는 행정의 원칙을 찾는다면 제일 먼저 사업을 해야할 곳으로 생각하고 이 도로는 임실군과 장수군의 관통도로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번암면 입니다. 자기업무는 본인이 완벽하게 숙지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욱 열심히 자기 업무에 완벽하게 숙지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욱 열심히 자기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가 되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에 부읍장 부면장은 내무를 담당하여주고 읍.면장은 자기지역 곳곳을 확실히 파악하여 읍.면정의 구상을 하여 주서야 차질없는 읍면 행정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에 92년 또 6억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93년 이월 사업으로 토목공사 조경사업 승압공사 탐방으로 정비등을 하여서 이제는 30억을 넘긴 30억일천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조속히 민자유치가 이루어져서 가족휴가촌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하는데 언제쯤 투자자들의 의욕을 가지게 될것인지 정말 답답한 마음입니다. 금년도 벌써 7월이 다가고 있는데 재무과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장수호텔의 오수처리 문제가 메스컴에 오르내리며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때 우리 행정부서의 관계자들은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가해 왔는데 현지를 확인하여 볼때 분뇨처리장의 오수보다 정화가 덜되어 방류되고 있는데 수용인원 500인이어야 관리대상 업체이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100PPM 이내면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관계 법규는 최상류의 번암 청정지역에 정화되지 않는 오수를 계속 방류시켜서 오염을 조장하는 법규라고 생각되며 잘못된 법규로 우리 번암면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규정이 어떻고 법이 어떻게 될 경우라도 정확하게 판단하여 장수호텔 오수가 방류되어도 오염이 되지 않는다는 확증을 우리 행정은 번암면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번암면의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번암면 관통로 19번 국도의 교통 혼잡으로 위험성이 내포되어 항시 조바심을 현실로 볼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기전에 우회도로 개설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계북면 입니다. 양악 하천 휴양숲 조성사업은 토옥동 계곡 천변에 2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산림조합 위탁사업으로 흉고 10cm 수고 3.5m 40본과 흉고 12cm 수고 4m 80본의 느티나무 식재와 폭 3m 깊이 50m의 진입로 포장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몇년만 지나면 울창한 느티나무숲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지속적인 조성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또 여름한철의 토옥동 계곡에 철판으로 된 간이 화장실을 찾는 사람들로 부터 외면내지 어려움을 격게 만드는 것으로 간이 화장실 보다 어느정도 규모의 고정된 화장실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양악의 취락구조개선 사업은 농가의 주거 환경개선과 민박으로 농외소득증대와 비지정 관광지의 활성화 의미의 바람직한 사업으로 앞으로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범부락으로 20농가가 참여하여 참석하여 활발히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모습이 농촌의 많은 변화를 실감하게 하여 주는 아주 바람직한 사업으로 앞으로 단독주택 보다는 연립주택이 바람직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북면에 시급한 사업은 양악부락의 농조 경지정리로 3km의 도로가 바로잡혀 기존 군도가 이용되지 않고 새로운 도로가 양악 토옥동 진입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도로를 우리 군에서 확포장 할 경우 부지매입 확장등 군 예산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경지정리시 농조에서 군도의 규격으로 확장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군은 포장만 하면 된수 있게 되어 있으니 조속히 포장을 하고 포장만 되면 토옥동까지의 교통에 아주 필요한 도로가 될 것입니다. 또 계북면 소재지의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경사진 직선도로의 질주하는 자동차의 위험이 한상 뒤따르고 있으므로 소재지의 농협 앞 하천을 30m만 복개하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계내면 입니다. 계내면은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등의 사업이 하반기 부터 활발히 진행될 것이 예상되며 개원당시부터 의회에서 소방도로의 시급성을 거론할때 집행부에서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에 전망에 불투명하게 답변할때가 어제 같은데 92년도 3억의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올 8월부터 1공구 장계주유소에서 시장 교량가지 2공구 장덕주요소에서 장계 중학교까지 3공구 동산의원에서 중동의 제방까지의 3개소에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850m의 소방도로가 3년차로 95년까지 완공되리라 봅니다. 어려웁게만 생각되던 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때 상상이외의 성과가 온다는 사실을 실감 하였습니다. 장계의 고수부지 정비 사업이 재해대비와 쾌적한 휴식공간제공 수질오염방지의 일환으로 92년 예산확보로 올 7월 완공이 되므로써 면민의 필요에 따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논개 생가지 보수는 4,940만원의 공사비로 문화제 보존관리와 지역문화공간및 주변휴식공간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실시한 사업인데 생가의 새로운 면모를 느낄 수 있게 보기좋게 보수는 되어 있으나 작년 현지 확인후 논개님의 동상문제로 분명히 의회에서 거론했는데 금년에 다시 논개님 동상문제를 현지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94년 현지확인때는 논개님 동상이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의 소규모 서동안길포장 공사가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설계보다 콘크리트 두께를 2 - 3cm 미달되게 하였는데 분명 부실공사라고 판단되니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계남면 입니다. 계남면의 양돈단지 조성사업은 축산의 기획적 경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획기적 소득증대를 꾀하는 양돈의 자동화 기계화의 시범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20억원의 대규모 사업장으로 장수군 축산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계남 양동단지조성 사업의 성공이 장수군 축산의 성공이라고 92년 현지확인때에도 말씀드린바 있는데 이번 현지확인때 다시한번 그점을 느꼈습니다. 참여 농가는 10농가로 장수2농가 산서1농가 계내 6농가 계남1농가로 농가들의 애로 사항은 운영자금의 압박이라고 생각되면 9월중에는 모돈을 입식해야 하는데 입식에 필요한 자금을 행정에서 걱정을 해주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하며 진입로와 도수로가 시급한 사업으로 우천시 주위의 농경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군 행정에서 관심을 갖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축산 분뇨건조 발효시설은 적소적지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축산폐수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현 시점에서 환경오염방지책과 우리 군의 특색사업인 저공해 무공해 농산물 생산의 필수요소인 유기질 발효비료 공장은 아주 좋은 연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천천면 입니다. 천천면 청사준공이 1년여 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자가 발생하고 설계가 잘못되어 숙직실등을 확장보수를 했고 석축 옹벽 하수구 정비등의 사업비 요구를 하였는데 당초 설계때에 자기집을 건축하겠다는 의지로 일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의식과 책임감이 없이 행정을 집행한 해당 공무원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송탄천 복개공사는 교통사고 방지와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실시한 사업으로 92년 사업비 2억과 93년 예산 1억8천으로 총사업비 3억8천만원에 길이 131m 폭 12m의 복개공사로 처음엔 설계 착오로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 완공된 77m의 공사 완료 지역을 볼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튼튼하고 건실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준 담당 공무원들에게 고마운 생각을 가집니다. 지방유형 제113호인 신광사 보수사업은 92년 명시 이월된 전통사찰 사업비 7백만원과 문화제 관리 사업비 3천4백만원인 총 사업비 4천1천만원으로 기단설치 계단석축등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신광사 사찰 자체는 사찰주위의 청소및 제초도 하지 않은 보기 흉한 상태여서 예산지원이 잘못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천천면의 시급한 사업은 소재지의 협소한 국도에 대형차량의 통행이 빈번할때 주민들에게 위험부담이 많고 어느면이든 소재지의 노폭이 수십년전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은 많아지고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92년 소규모 공사에 부실 부분이 나타난 신촌 진입로 포장공사의 지적후 금번 그 업자의 사업현장이 판둔 진입로 포장공사 현장을 현지 확인하여 보니 확실하고 양심적인 공사를 해 놓으므로써 의원들의 마음을 흡족케 하여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직원들이 7개읍.면에 많은 현지확인과 관찰을 하였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필요한 대목만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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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이영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기존의 질서와 도덕이 새로운 가치관에 입각한 정신체계로 전환이 일고 있는 지금 군민 여러분과 공무원, 의원들의 삼위일체로 화합의 고향, 발전된 고향을 만들어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정질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시대적 상황에 어울리는 공무원상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의 행정은 사회의 질적변화에 따른 산업사회화와 민주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합리화는 행정체제의 구성 요소중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인 공무원의 능력개발이나 그 활용이 없이는 이루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봉사자 선도자로서의 공무원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발전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질은 행정합리화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합리성 요구증가는 당연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오늘날의 인사행정은 임용당시의 자격과 능력만을 중요시해왔던 과거와는 달리 임용시의 능력을 유지함은 물론 임용후의 새로운 환경변화나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더욱 중요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의미의 공무원 능력개발은 본디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능력개발전의 주체가 되어 그 시책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이란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및 응용능력을 유지.배양 시키고 발전적인 가치관이나 태도를 확립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행정의 이념인 능률성과 민주성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능력발전은 첫째로는 우수한 인재의 확보가 우선되야 하고, 둘째로 확보된 인재의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 시킬수 있는 각종의 인사제도가 합리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셋째로 이들이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전념하여 평생을 공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킨 수 있는 후생복리가 잘 갖춰져 있어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지방공무원은 상황을 능동적으로 파악하여 자신의 특성과 자질을 최대한 활용하고 아울러 자기자신의 지위와 행동양식을 유효적절하게 대처해 나아가는 자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의 자질이나 특성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매계적 변수인 상황이 변동에 따라 다른 각도에서 조명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지방분권시대라는 시대적 상황에 어울리는 지방공무원의 규범적인 자질은 첫째, 지방공무원은 주민이나 하급자를 대우할 때 이들은 존중해주고 행정업무를 공개적으로 수행하며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과감히 민의를 수렴하는 자질인 민주적 가치관을 지녀야 할 것이며 둘째, 오늘날의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으로서 다양한 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은 현상을 중시하고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깊은 통찰력과 시비를 분별하는 판단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세째, 지방공무원 선례답습적인 행동을 행함으로써 지칫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상부나 상사의 명령 지시만을 준수하게 되며 새로운 환경변화를 기피하는 성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행정의 질적.양적 변화는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파행적인 행동만으로는 이를 올바르게 유도해 갈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은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다응할 뿐만아니라 그러한 변화를 바람직한 반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합리적으로 결정된 계획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강력한 추진력도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넷쩨, 지방공무원이 지역주민들보다 앞선 상식과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구비하였을때 설득력 있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행정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그중 중요한 것은 행정정보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과거 지방공무원들이 가졌던 주민에 대한 인식은 오늘날 주민들로 부터 비판이 되고 있고 새로운 변화욕구에 지방공무원이 대응을 미쳐 못함으로써 공무원의 무능은 주민에 의해 쉽게 발견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부활은 이러한 실상을 더욱 가속화 시킬것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은 자기개발에 힘쓰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능력발전을 위해 각종 행정제도및 운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입니다. 지방도 장수 - 산서간(지방도 719호선)급커브길 보수정비에 관한 건 입니다. 산서에서 장수로 오는 자방도 3.6km 정도의 지점 (산서면 마하리산 36번지)부터 시작되는 커브가 너무 급하여 확포장 이전부터 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진 지금까지 정기 버스및 각종차량들이 수차 교통사고가 발행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주민들의 건의로 동지점의 급커브길을 보수정비를 관련부서와 건의및 협조를 구하여 해결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지점은 날로 증가되는 교통량에 비추여 볼때 앞으로 사고발생 예상지구일 뿐만아니라 특히 ‘92. 11. 27에는 동지점에서 화물차량이 전복되어 장수읍 용계리 안양 마을에 사는 오병주(당시 44세)씨 백숙자(당시 42세)씨 부부가 참변을 당하여 4명의 어린 자녀가 하루 아침에 천애 고아가된 비극이 발생한 일도 있습니다. 관련 건설과장께서는 이와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지 금후 이에대한 대책을 도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동지점의 선로변경 사업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의 추진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보건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93년도 특수시책 추진사업인 가정방문 간호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상은 92년도 선정된 13명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 동안에 투약지도, 환부치료를 위해 월 2회 이상 환자가정을 순회 방문하여 투약 치료 한다고 하였는데 대상자로는 어떤 사람으로 13명이며 지역별 전담간호사를 지정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관리한 성과도는 어느 수준으로 향상 되었는지 또 금후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고 금년도 업무보고서 말씀하였는데 그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번째 내무과 소관 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서에 역외활동강화방안으로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대상으로 장수군과 서초구청, 장수군과 해운대구청간 93년도 상반기중 결연하여 각종 지역 정보 교환으로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특산품 소개등의 교류를 실시한다고 그 기대효과까지 금년도 업무보고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추진한 실적이 전혀없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하실지, 아니면 년초에 지사에게 보고용으로만 만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노인복지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의 사회가 노령화되어 가면서 노인문제가 사회보지의 긴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인구가 85년 3.3%에서 88년에 3.8%, 90년대에는 4.7%, 91년에는 5.5%인 2백21만 여명으로 2년에는 300만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90년 통계에 의하면 평균수명이 85년 69세에서 71.3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노인복지대책이 미미한 현실 속에서 가정복지과가 신설되므로서 행정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실지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것이 없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산업사회가 도시화가 겉으로는 문명의 발전과 보급을 이루었으나 안으로는 인간의 소외와 고독감을 증폭시켜 왔습니다. 전통적 인정의 유대강화가 사라지고 이기주의가 지배하는 비정하고 냉혹한 사회의 현실 속에서 한국의 대가족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가족형태라고 토인비는 일찌기 말했지만 이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의 붕괴와 핵가족제도의 등장으로 노인들이 정주할 안식처를 잃고, 지녔던 권위와 존경도 잃은채 소외계층으로 전략하여 적지않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는 미풍양속의 고을로 자칭하고 있지만 점차 분위기가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 함께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숫자적 나열보다는 행정에서 앞장서 새로운 수혜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결코 노인문제는 나 하나만의 개인 문제로 부터 벗어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수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 시책은 어떤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일괄적인 지시에 의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것이 있는지 앞으로 새로운 시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구하고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삼림과 소관 입니다. 번암면 소재 임야에 야생느티나무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야생 느티나무가 92년도 이전에는 무단 반출되는 사례도 있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100본 정도가 굴치 허가한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78%가 산림인데 이러한 산림자원을 활용및 경영사업 측면에서 이러한 느티나무를 행정에서 실태조사후 집단이식 관리를 하면서 예를들어 관내공원 조성사업을 할 경우 또는 도로변 미화 사업등을 할 경우 관외업자로 부터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예를 보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산림조합과 연결시켜 경영수익 사업을 실시한다면 본군 사업의 특색도 나타나게 되고 산지자원 활용에 대한 소득도 예상되는데 이와같은 사업을 구상내지 실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드렸습니다. 관계 실과장이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득 의원 입니다. 친애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문민정부의 출범과 신한국 창조를 열망하는 군민들의 바램속에 2년 3개월이란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몇번이나 『아하』하는 깨달음의 소리를 냈던가 하고 회고 해봅니다. 세상은 『아하』하는 깨달음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곰곰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을 발전시키는것 까지야 감당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한 내 생각과 생활마져도 온통 거듭나는 의식전화이 내몸안에서 이루워지는 일대변혁의 계기가 바로 이『아하』하는 깨달음의 소리와 함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앞으로도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몇번이나 창조적 사색끝에 문득 얻어지는 해명의 창조음인 『아하』를 부르짖으며 무릎을 치고 벌떡 일어설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이 저 깊은곳에서 부터 늘 이웃과 사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지 않으면 평생을 가도 단 한번도 낼 수 없는 말이 바로 이 말일 것입니다. 신라의 원효는 늘 그러한 믿음을 마음에 두었기에 해골에 고인 물을 먹고 모든것을 깨달았고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도 부력을 발견한 아르키메테르스도 지동설을 발표한코페르니쿠스도 모두 평소 생활속에서 늘 사랑과 관심을 지녔기 때문에 인류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창조적 깨달음의 『아하』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 모두 이시대의 요청을 겸허히 받아드리고 『아하』하는 깨달음으로 이시대의 주인공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사명감을 다하고자 하는 다짐을 드립니다. 첫번째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이라 함은 행정의 기점이자 종착점입니다. 정부나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주민에게 직접 알리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1차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읍.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읍면 직원들이 지방화시대에 대응 할 수 있는 일선 종합행정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시정이며 읍면 고유업무보다는 획일행정과 상의 하달식 지시행정에 의해서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군의 읍.면을 대상으로 올 1월부터 6월말까지 상반기 문서 수발 사항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에 조사해본 결과 읍.면당 평균 3,256건의 일반문서와 48건의업무연락이 접수되어 총 3,304건의 문서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월 평균 근무일수를 24일로 볼때 매일 22.9건 즉 하루 30건의 문서가 접수되어 처리하고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서는 직원공람 처리를 하는 회보 형식의 공문이 있지만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1호부터 8호까지 각종사업과 관련된 기공승락서 징취,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군의 감사와 확인및 업무지도등 불필요한 행정인력 낭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것이 오늘날 행정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공문서와 시도 때도 없이 시달려야 되는 업무확인이나 군에서 추진되어야 할 업무까지 처리하는 읍.면 직원이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까?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수혜자 조사나 각종 지원조사및 농산물 생산량 조사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주민불편이 없고 올바른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군수께서는 자신있게 이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하고 시정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보기에는 군과 읍.면가의 사무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것을 읍.면으로 보내고 『해당없다』고 보고 되면 『해당 없는것』으로 처리하는 책임 회피성 졸속행정은 군본적으로 치유해 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업무가 과다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공직자 윤리가 정립되었다 할지라도 효과적인 업무처리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상급기관 위주의 보고문서의 지속적 감축시행과 상급기관의 불필요한 지도 감독. 확인을 없애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읍.면직원의 능력개발, 읍.면 공무원간의 순환보직, 우수공무원의 우대, 제안제도 발전등의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읍.면이 지역단위의 종합행적 기관으로서 주민과 직접 접촉하고 대화하는 창구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지역주민들에게 이뤄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에 견해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여론으로 자기부락 담당 직원이 누구인지 알수 조차 없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여론이고 보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입니다. 지금 우리는 3난 3장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3난이라고 하면 급수난, 주택난, 교통난을 말하고, 3장이라고 하면 쓰레기 매립장, 하수도 종말처리장, 화장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장수군에서도 이중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어 오는것은 우리 모두 동감된 사항일 것입니다. 이에 93년도 장수군에서 하천수질 보전과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 쓰레기 처리 대책등에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 살펴보면 계획만 있지 행정과 주민과의 일체감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함을 느껴 이 부분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별로 쓰레기 발생량을 측정해 보셨는지, 읍.면으로 부터 근거가 되는 실적을 취합해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또 우리지역에 맞는 특수시책은 발굴해 보았는지, 쓰레기 감량운동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유관기관(부서)과의 공동의식으로 중점활동내지 성과는 무엇인지, 환경가꾸기를 위하여 작은것 부터 실천한다는 사항으로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 실적은 얼마나 되며 환경가꾸기를 위한 성과는 무엇이며 천천면 일원을 환경가꾸기 시범 읍.면으로 지정 운영성과는 무엇이지, 하천수질 보전을 위해서 매분기별 30개지점에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는 어떠하였으며 하천오염 행위 방지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 입니다. 행정을 좌우하는 주요한 세변수를 행정구조, 행정환경, 행정인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행정이란 어느때 보다도 전문지시과 풍부한 경함을 지닌 행정집단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화시대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행정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들자면 패망직전의 월남과 같이 부정부패를 통한 망국적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고 싱가포르나 대만처럼 청렴과 공평을 통해 국가발전을 촉진시킬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인이 바람직한 행정형태를 찾고 지역발전과 연계되는 행정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해 왔습니다. 본군의 행정구조를 보면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계장, 직원이라는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람직한 피라밋 형상보다는 항아리식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행정구조를 나누어 보면 사업을 직접 집행하고 민원인이 찾아오는 실무부서와 예산을 지원하고 인력을 보충해 주는 지원부서로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행정구조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역할이 분담되어 창의적이고 공익우선촉구의 행정이 수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군의 경우 두개의 기능이 재대로 맞물려 돌아가지 않아 인사때마다 문제가 발생되고, 잘못된 관행이 오히려 정당화 되어버린 동조 과잉 현상과 변동에 따른 저항이 일어나고 있음을 본의원은 보고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 실례를 들어본다면 본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사업부서 보다는 내무과, 기획실, 재무과등 지원부서 근무를 희망하고 있으며, 지원부서에 있다가 사업부서로 전출하면『쫓겨났다』는 변동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원부서는 8급이나 9급이 있을곳에 7급이 있고, 사업부서는 7급이 있어야 할 곳에 8급이나 9급이 있다는 일은 행정 편의적 인사를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인사권자인 군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고 지역경제와 관련되어 과중한 업무로 밤샘을 하는 사업부서는 신규자나 행정경험이 부족한 직원을 중점 배치하고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부서에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점 배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아니라 사업부서 보다는 지원부서 공무원들이 인사상 우대를 받아 고생하며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업부서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내무.기획.재무등 지원부서 보다 사업부서 공무원들을 인사상 우대하여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의향은 없는지 깊이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 입니다. 본군 관내 농가에 주요 농기계 보급 현황을 93년 6월말로 보면 9종에 8,380대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농현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농기계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는데 관내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91년도에 50건, 92년도에 41건, 91년도에 사망 2건, 중상 8건, 경상 31건, 금년도에도 농기계 조작 미숙이나 부주의로 2명이 현재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미한 사고는 숱하게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바 앞으로 농기계 사용중 부주의나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농한기 영온 교육시 농기계 사용상 조작법 주의사항등을 병행 실시할 구상이나 계획은 없는지 구상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장수는 성장작목의 주작목이 사과이고 장수의 얼굴 상품으로 개발코저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양적으로도 확대코저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 전국적으로 사과재배가 확대되고 과잉 생산되어서 생산비도 안되고 시장 가격이 형성되었을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가정해서라도 구상해 본일이 있는지, 몇일전 한국일보에 보면 과수재배농민, 농협원예과수 과실주 제조시판 허용이라고 하는 재배면적 10ha 이상인 단체, 농협원예 조합5가구 이상 농민 공동사업으로 하는 경우 시장, 군수에게 신청한후 농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국세청에서 주세법령에 따라 심사면허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자본금이 1억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허가를 득했을때 질이 좋은 사과는 시장에 내다 팔고, 질이 않좋은 사과는 술을 담궈서 현재도 고급주인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술이 사과 술 입니다. 이러한 가공을 술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분야에 미래에 극한 상황에 대처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에 권장해 추진해볼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92년도말 관내 휴경답이 150ha, 45만평:2,250마지기로 파악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서에 의하면 휴경농지 생산용 시범사업을 산서에 매실수 단지와 토란재배등을 한다고 하였는데 본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선은 하였는지 금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인근군민 무주 리조트에서 세계 유니버시아 대회 동계올림픽등 세계적 행사가 확정되어 있어 개발의 속도를 예측조차 할 수 없도록 생동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 행사에 전주. 진안. 무주로 4차선 확장 포장 설계되어 추진된다고 하는 여론들이 심심치 않게 들여오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군수께서 알고 계시다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지역은 옆집 경사에 구영만 하고 있어야 되는 실정이 되고 같은 전북 동부산악권 지역으로서 완전 소외지역으로 전략 녹두밭 운영 머리로 잡초도 자라지 않는 살맛 안나는 장수, 떠나고 싶은 장수로 군민들의 정서가 바뀔것이고 또한 상대성 빈곤감은 어떻게 메꿔줄 것인지 전 4만 군민이 연대투쟁이라도 해서 전주. 진안. 장계. 무주로 4차선이 확장 포장되어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군수의 복안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행정이 시대변화에 따라 순발력있게 대처해 나가야 하며 새로운 변화를 위해 좋은 안들이 창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여 무사안일, 보신주의로 변화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 스스로를 행동하는 양심으로 반성해보고 바다건너 저피안만 바라보지 말고 저멀리 더 큰 대륙발견을 위해서 굳은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실천하여 우리가 사는 장수가 장미빛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하나로 모아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한 자리에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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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택 의원 입니다. 모든 사람을 잠시는 속일 수 있습니다. 몇 사람을 잠시는 속일 수 있습니다. 몇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개혁에 의해서 오랫동안 묻혀왔던 모든 사람을 속여왔던 각종의 부정과 비리와 불법과 탈법의 사실들이 하나하나 밝혀지는 것을 보면서 문득 링컨 대통령의 이상의 말을 되새겨 봅니다. 앞서 행한 의원님들의 질문이 아주 세밀하고 현실성있고 날카로운 질문이라 회의장 분위기가 약간은 경직된것 같아서 부드러운 내용으로 간편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수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군민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행해 나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됨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에 대한 행정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 홍보, 새로운 관리 기법의 도입, 행정정보등의 공개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의식구조개선 즉 의식개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모든 공직자들은 의식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공직자의 상을 정립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첫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장수군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공직자 상은 무엇이라 생각 하고 계시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여 단년도 예산원칙을 탈피하고 예산시계를 5년으로 하여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므로써 이를 기초로 재원의 배분방향을 설정하여 예산편서의 합리화를 도모하므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은 부분적인 보완은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수정은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 계획과 예산의 괴리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해마다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됨으로써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정부가 확정 발표한 신농정 5개년 계획에 의하면 농업정책의 방향을 농업구조 개선. 기술농업. 수출농업 육성에 두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정부주도에서 농민이나 농어민 조직이 주도하는 자율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신농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꿔말하면 정부는 대상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제시하고 농민스스로가 사업을 선택하고 계획수립하고 사후관리평가를 내리며 자금지원자의 선정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추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어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기구로 개편 운용케 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의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발전심의회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 동시시행령 67조에 의거하여 시장.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관계행정기관장 4인이내 농어민단체장 6인이내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9인이내 총 20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 되고 있으나 구성면에서나 실제 운영에 있어 자율적인 기구가 되지 못하고 지방지치단체에 종속된 기구로써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수평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농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기구로써 그 기능이 이루워지도록 새롭게 탈바꿈 활성화 될 때 신농정 5개년 계획은 착실히 추진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군의 농촌발전심의회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장수군 민원1회 방문처리 위원회 운영 조례가 ‘93. 5. 10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고자 할 때 다수의 법령에 의하여 다수의 부서로 부터 복수의 인가, 허가, 동의등을 함께 받아야 처리될 수 있는 민원제도로 즉 복합민원제도 일컬어 처리되든 제도를 ’93. 5. 10부터 민원1회 방문처리로 명칭도 바꾸고 처리방향과 절차는 종전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3. 5. 10 - 7. 16 현재까지 8건이 접수되어 7건이 처리되고 1건이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된 7건이 민원이 실제 1회 방문에 의해서 칠되었는지 현재 운영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관계 부서별 협조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실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1 : 18 )

금년 93년도 하반기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상면하는 자리인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여기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그간에 생업에도 여러가지로 바쁘실텐데 우리 의원들이 무슨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데 관심을 자져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시간을 내어 주시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일컬어 왔고 또 인정이 넘쳐 흐르는 국민이 라고 현재까지 많이 일컬어 왔습니다만 근간이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또 핵가족이 이루어지고 해서 요즘에 와서는 그 전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되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음은 율곡사건이라든가 등등의 문제로 우리 군민들, 공직자들의 마음이 좀 굳어져 있지않냐 해서 질문에 앞서서 평등정신에 관한 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평상시와는 다른 이상 체험을 하고 싶어한다. 이를테면 술을 마심으로써 보통때와는 다른 몽롱한 경지를 체험한다든지 사찰에 들러 신성한 분위기에 젖고 싶어한다든지, 여행을 떠나 색다른 경치와 문물에 접한다든지 하는 인간본능의 욕구를 변신욕구라 한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는 이 변신욕구를 제도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각종문화가 발달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신령이나 돌아가신 조상과 만나는 제삿날을 두어 성스러운 이상 체험을 한다. 한편 백일. 돌. 생일. 혼례. 회갑. 임종등 일생에 마디(절)을 두어 일상과 다른 이상체험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왔습니다. 또한 쏜살처럼 흘러가는 세월에 설. 대보름. 한식. 단오. 칠석. 추석. 동지. 그믐처럼 인위적으로 마디를 두어 평일과는 다른 이상체험의 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나 일년에 있어서 평상체험 시간을 속(속)시간이라 하면 새옷을 갈아 입고 변신을 하는 이상체험시간은 성(성)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선물은 바로 이 성시간에 탄생된 것으로 인간생존에 필요한 변신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의 어원은 신령에게 제사지내는 젯상에 올린 각종 제물을 뜻하는 선물(선물)이다. 즉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신의 은총이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젯상에 오른 선물을 신령과 더불어 나눠먹는 공식(공식)을 해야 한다해서 제사를 지낸후 음복(음복)이라 하여 제사음식을 나눠먹는 절차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가족과 친지들에게 신의 은총을 고루 나눠주기 위해 그 제삿상에 올랐던 제물을 갖고 돌아가고루 나눠먹었던 행위가 선물인 것이었습니다. 즉 신과 접했던 이상체험을 평등하게 나눠갖는 행위가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외지에 여행을 하고 돌아올때 반드시 선물을 사들고 오는데 바로 이 관습도 외제에 가서 겪은 새롭고 신기한 체험을 가족이나 이웃, 친지와 고루 나눈다는 제사 선물에서 유래된 공동체 정신의 발현인 것입니다. 그 선물은 이상체험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과의 거리감을 매운 심리적. 사회적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곧 나만이 보고 느낀 신나는 체험을 독점한다는 것은 가족. 이웃. 친지. 직장이라는 소 공동체 속에서의 상호 평형감각을 깨뜨리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선물은 소 공동체 속에서의 평등정신의 표현인 동시에 제한된 좁은 생활 경험의 장에서만 살아왔던 우리 겨례가 생각해낸 문화적 발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등의 명절마다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공동운명을 지닌 상대적 인간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날에는 마을마다 향약이라는 규약이 있어 이 선물문화를 규범으로 정해 놓기까지 했고 곧 환난상휼(환난상휼)이라 하여 마을에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불행을 당하거나 또는 애경조사(애경조사)등 큰일이 있으면 응분의 출손을 하도록 하는 가장 이상적인 보험제도를 바련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이 또 땅한뙈기 없는 그 많은 가난했던 사람들이 위화감 없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같은 선물문화의 체질화 덕택일 것입니다. 근대화 되면서 이 전통적 공동체가 해체 되고 공동체정신이 이지러지면서 선물문화가 오염되어 선물과 뇌물의 한계가 모호해진 것은 근대화가 몰고온 현재의 불행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독일어로 선물을 뜻하는 기프트(gift)가 독(독)이라는 뜻으로 지녔듯이 선물과 뇌물은 바로 이웃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울수는 없는 것으로 빈대만을 잡아내고 집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 겨례의 선물 문화를 되살리는 것은 각박해지기만 하는 현대의 인간상실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온고이지신(온고이지신)의 아름다운 풍속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받지말아야 할 선물의 한계를 분명히 지킬 때 이 온고이지신을 살릴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 한계에 대해 묵자(묵자)는 칠불수(칠부수)라 하여 들어오는 선물을 받고 받지 않는데 있어 일곱까지 기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하는 기준으로 다음에 현대말로 풀어 칠불수계(칠부수계)를 소개하면 일불수계(일부수계)는 나의 신분이나 명예, 그리고 직위가 상승했거나 상승해 있을 때의 선물은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불수계(이부수계)는 나 자신의 길흉사가 아닌 처계, 모계등 방계의 길흉사에 들오는 선물은 받지 않는다는 뜻이며, 삼불수계(삼부수계)는 내가 상대방의 판단으로 아쉽고 상대방의 이득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었을때 그 상대방의 선물은 받지 않는다는 뜻이며, 사불수계(사부수계)는 인정에 의한 이해를 초월한 선물이 아니라 나의 권한을 의식한 선물은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며, 오불수계(오부수계)는 나의 명예나 명분에 결함을 가져오거나 꾸중거리는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육불수계(육부수계)는 내가 돌려받아야 할 적정한 응분의 값보다 한결 많고 큰 규품의 선물은 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칠불수계(칠부수계)는 선물 보내는 명분이나 선물보내는 사람이나 선물 심부름한 사람이 선뜻이 그러하리라는 이유가 분명히 않을 때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새 문민정부가 표방하고 나선 저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의 원초적인 동작도 바를정(정)자세 행정의 가닥이 잡혀질 때라야 보다 더 도도해질 수 있는 분출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평등정신이 깃든 선물문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수군 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장수군 자치법규집 제7편 농정부분 장수군 시장사용및 관리조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9조(식품위생) 시장안에서 식품위생법 제22조에 규정된 영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별 허가 건수는 얼마나 되며 제10조(위생관리)에 의거 보건위생상 위행관리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13조(소방시설), 제14좀(내화시설), 제17조(방화책임자)항에 의하면 대장간, 음식업 기타 화기를 취급함으로써 화재 발새의 우려가 있는 업에 있어서는 소방법에 의한 시설등을 갖추었는지, 또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하였으며 그리고 시장마다 방화책임자를 임명 하였으며 시장내 소방계획의 수립과 시장내 소방대편성및 소방훈련등은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장수군 가축사육금지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금함으로서 가축사육으로 인한 폐기물및 각종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생활 환경의 해결과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로 알고 있는데 제2조 가축 사육제한 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제5조에 제2조에 규정된 지역안에 가축을 사육하는자를 단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실적과 처분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장수군 자치법규집 제8편 건설 제1항 관리부분 장수군 수방단 운영조례에 관한 건입니다. 이 조계는 풍수해 대책법 제22조 제2하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조(설치)와 제4조(조직)에 의하여 관할구역내의 재해위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리 또는 자연부락 단위로 수방단을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본부반. 복구반. 구호반등으로 조직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방단 편성 규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며 제6조(교육및 훈련)에 매년 4월1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상에 1회이상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근거해서 운영된 교육훈련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조례는 재해대책 관계가 많은 것으로 풍수해 대책과 연결된 사례등이 있는지 그리고 관내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 수방자재는 유사시 활용가능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고 그 불출이 항상 가능한지 또 재해대책 근무등은 어떤 요령으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금반 본군관내 6개 면장이 5년1차 임기를 마치고 관계법 규정에 다라 2년간 연장신청을 하셨는데 전원 연장승인 해주지 않은 배경은 무엇인지, 연장승인 여부는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인지 재량 행위라고는 하지만 신체 건강하고 업무추진에 하자가 없다면 연장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 되었음에도 이를 전면 불승인 쪽으로 철한 이유는 무엇인지, 본의원이 아는바로는 인사 적체를 해소한다는 이유라 보는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을 공직에 몸바쳐 살아온 이들의 앞날이나 사회적 입지며 가정적 문제점은 검토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군수로서 인사적체 문제가 그토록 절실했다면 연고도 없이 도의 일방적 이사 발령에 의하여 본군에 재직하는 실과계장을 출신 연고지나 생활연고지로 당국과 절충 주선하고 이에 대한 자체승인을 꾀하여 인사적체를 해소해보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듣는바에 의하면 읍.면장 한사람이 정리됨으로서 5명이 연쇄승진을 하게 된다는 인사활성화 방안을 제사한바 있다고 들었는데 모면장의 경우 면민의 정서나 조직 체계상 적격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발령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모면장 하나만이라도 연장 승인해 주었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사람의 일시적인 만족을 충족시켜 주자고 무고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인사라면 아무리 정치나 국가적인 차원이라 할지라도 결코 바람직한 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관계 실과 과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의정에선 홍순목 의원 입니다. 마음속 깊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사 바쁘신 중에도 친히 방청하여 주신 관내 유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민의 살림을 직접 책임. 수행하는 이영춘 부군수님을 비롯한 행정 관계관 여러분! 또한 의정을 대표하는 정상윤 의장님을 위시한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 3만5천여 군민의 전당인 이엄숙한 의정 단상에서 인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영광과 군정의 일단을 질문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충정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하시는 바와같이 본의원은 엊그제 까지만 해도 이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본의회의 감시감독을 받으면서 일성 행정을 담당 수행하여온 처지에 있었으나 오늘의 이자리는 역지개연, 역지사지의 입장에 서서 지방 공무원 법 제47조 의한 공무원 복무선서문과 장수군의회 규칙 제5조에 의한 의원 선서문을 비교 음미해보는 매우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계관,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다같이 군민의 참되고 복된 삶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고 상의해 보자고 이 전당에 모였습니다. 군민과 이지역 주민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겠다는 일념에서 출발한 행정인 여러분이나 우리 의원동지 여러분은 일상 생활에서 허다히 쓰고 말하는 사랑이란 두 글자를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음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나 아닌 남을 위하는 마음이 곧 사랑이라고 개념할 때 사랑을 모르는 행정인 사랑을 모르는 의원은 존재가치가 없는 자기 기만적 위선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종교의 총체도 역시 사라에 귀결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공자님이 주창하는 어질인(인)자도 국어사전에 의하면 사랑이라 했고, 불가의 자비 또한 큰 사랑이라고 개념 했을 때 만인을 위하는 마음의 길은 오직 사랑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모두는 군민을 바라보는 시각에 사랑의 시각이어야 되며 행정과 의회가 서로가 서로를 보는 시각 역시 사랑의 시각에서 출발해야만 이것이 곧 군민을 위하여 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한번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과 복지증진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면서 평소 군정에 대한 아쉬움과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농지개량 시설물중 일반 소형관정이 금년 계획까지 총 1,221여공이 관내 전 농지에 산재되어 있는바 이에대한 대장정리는 물론 본시설물 관리업무가 일선 산업계 34명의 직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키 어려운 실정임에도 농수산부 농업기반조성사업 실시 요령에 의하여 어쩔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선 실무자에게만 그 책임만을 추궁 전가 시키고 있는바 이는 마땅히 시설물 수혜자인 각 농가에게 관리 책임을 이양시키고 시설물유지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지원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설물 관리 업무를 열거해 보면 시설물 주변 파손부분보수, 시설물체 매년 페인트 도색,시설물 내용 설명패 정리,시설물에 다른 전기 휴스 점검 수리 시설물 기준 심도측정 보완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막대한 인력이 요구되는 업무인데도 아무런 대안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해본바 있으신지 묻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관내 산서면을 제외하고 6개 읍면의 소득원중 고냉지 채소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행정 당국은 이의 생산. 판매. 출하 유통등에 정책적인 대안없이 방관. 방치 함으로써 시기에 따라 수천수만톤을 생산하고도 판로가 차단되었을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생산농가는 좌절과 실의속에서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경우를 본의원은 현장에서 목격한바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군 행정 책임자이신 군수께서는 이같은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신바 있는지 묻습니다. 고냉지채소의 판로가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생산농가에 정기 저장에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현재 관내 천천면 농공단지내에 유일하게 김치 가공공장이 설립 가동되고 있으나 판로를 찾지 못함으로서 폐쇄 직전에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에서 시도된바 사실이고 보면 장수군 행정을 총체적으로 책임진 군수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고냉지 채소의 주산지로서 이지역 주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도 김치 가공공장만은 어느 공장에 앞서서 가동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절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내고향 쌀 사주기 운도의 일환으로 전 행정력을 총동원했고 그 요령으로 고향 배추, 고향 김치 사먹기 운동 또한 대대적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본군 관내에 관광농업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과 생산 입지적 여건이 있음에도 도 당국의 현지답사 결과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이에대한 적극적 유치 계획을 포기한채 방관하는 행정 자세에 대하여 본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계남면 장안지구는 산자수려한 장안산을 병풍삼은 그 기슭에 일곱마을이 옹기종기 모여사는가 하면 현재 생산되고 있는 토종꿀. 오골계. 토종닭. 흙염소. 더덕. 산나물이 풍성한 고장이며 벽남 저수지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장안산 계곡 반석을 즐겨 휴양객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지역 주민의 소망 또한 관광농업지구 지정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을 군수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심층 분석과 검토를 해볼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 11 : 46 )

최봉철 의원 장수군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사실상 장수군의회에 큰 활력소가 됩니다. 한번와서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충고와 격려가 우리 의원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모든 일에 지역 주민들이 곡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서론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공무원들의 업무파악이나 숙지도가 대체로 만족할 정도가 못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생각할 때 각 부서별로 그 업무를 참고로 듣고 배워야 하는데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담당자가 확실히 알고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어 다시 확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군 담당부서에서는 각계별로 업무 숙지 확인이나 업무의 연찬을 실시하여야 할 것인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읍.면에서 동정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군에서 업무파악 확인과 동정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의 지방세의 세원이 적고 자원도 극히 미흡한데 여기에 따라서 세외수입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장수의 세외수입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거의 우리군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우자금에 예금잔액을 늘려야하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등 상위기관에서 확정된 예산을 조속히 우리 군으로 송금이 될 수 있게 노력해본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사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실적을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유자금 예치만기일에 하루라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전혀 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제의 양도성 예금과 신종환매체조건부채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자가 전혀 붙지 않습니다. 이것은 91일하고 181일인데 꼭 그 시기를 맞춰서 지금까지 그 날짜에 의하여 예치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게 즉 만기일에서 예치일까지 93년도 초부터 임시회기인 마지막인 28일까지를 기준으로해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 금리인 신종환매조건부채권과 시비양도성예금 예치계획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충혼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충혼탑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먼저 가신 분들의 영령들을 모신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십년간 방치하다가 이번 93년도 처음으로 진입로 석축공사를 해놓고 보니 새삼 그분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를 만든 사람이 있으면 그 역사를 잊지말고 간직해 주고 더욱 빛나게 해주는 후손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모두가 우리의 역사를 후손들이 인정해주고 평가해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판단할때 충혼탑에 모든 영령들은 틀림없이 후손에게 추앙받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십년간 방치해 놓는 충혼탑 주변정비와 수종갱신, 조경등이 꼭 필요하고 연계하여 있는 유일한 소재지에 남산 공원이 전혀 공원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만 본다면 장수지역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도 할 수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될 것인데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공원이 공원다운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사업은 어떤식으로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92년말 우리 청정의 특단의 노력으로 지방재원확대 방안으로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2년말 담배 소비세의 실적이 10억6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거기서 다시 조달이 되었는데 91년말 담배 소비세와 92년말 담배 소비세는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군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내고향 담배의 일환으로써 소포로 해서 붙여준다고 66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도 계소 하고 있다면 그 사업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66만원의 우편료 예산이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금년도의 내고향 담배 사 피우기의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군립공원인 덕산 용쏘위에 동화댐 보조댐으로 유수조절 댐을 건설하려고 남원농조가 사업승인 신청을 농수산부에 했습니다. 농업용수로 사업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장수지역에서 상수원으로 필요한 물을 공급 받아야 하는데 그 도수터널이 농업용수로 신청을 농수산부에다 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업승인이 났는데 이 사업승인이 난 후에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온 사업내용과 앞으로 덕산 보조댐을 막을려면 군립공원 해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조에서 군립공원 해제신청이 우리군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만약의 경우 도수터널 시설을 하지 못하고 보조댐이 막힌다면 어떠한 군수의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오전내내 지루하셨기 때문에 질의사항은 많지만은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의원들이 질의할때 여러 실과소장들은 성의있는 답변이라고 내놓지만 우리가 볼때 이것은 답변같지 않은데 하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의심이 가는 문제는 다시 질의할 의원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장수지역이 발전할려면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여야 하고 이제는 공작자들이 의원과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삼위일체만 된다면 얼마든지 이 지역은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부군수 부군수 이영춘 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윤 의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장수군의회 제1대 전반기 의정을 전국 어느 의회보다도 훌륭하게 마무리짓고 이제 후반기 의정을 맞이하여 정상윤 의장님과 정희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이 고장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오시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금번 23회 임시회기에는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무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읍.면을 순방하여 주요사업 현장을 둘러보시는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읍면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살펴주시고 우리 공무원이 미쳐 생각치 못한 부분을 챙겨주시고 친절하게 깨우쳐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읍.면 순방에 따른 성과는 무엇보다도 새로 임명된 면장들이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민본위 행정수행을 촉구하는 아주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읍.면장께서는 이번 순방기간중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쳐야 한 부분은 이를 하루 빨리 시정하고 개선하여 진정한 민주봉사행정을 더 나아가는데 정진해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각종 사업장의 현지확인에 있어서도 건실한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으며 부실시공이나 추진에 소홀한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된 점을 일일이 지적 시정토록 하는 자상함도 보여주셨으며 부실시공 사례도 지난해 비해 현격히 줄었다는 얘기도 들어 시급히 취해야 할 한국병의 하나인 부실공사 방지에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현지확인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토록 하여 빈약한 재정을 아끼고 쪼개어 투자하는 제반 사업비가 부실로 인하여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통하여 평소 의원 여러분께서 느꼈던 사항이나 현지확인시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하겠다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겠으며 오늘 이자리가 보다 알뜰한 군정추진의 이정표가 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 간단한 인사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군정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유기홍 입니다. 정희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 계획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바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92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게획을 작성하였으나 예산 반영율이 저조할 뿐아니라 많은 여건 변동으로 매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실효성이 저조한 근본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는 자체자원의 빈약으로 국고보조금등 중앙정부로 부터의 의존재원 비중이 87.8%라는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어 재정수립 판단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방재정계획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종합발전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점과, 셋째로는 공직자들이 계획수립능력 결여로 일관성 유지가 어렵고 실천의지와 인식부족이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전년도에 수정한 계획을 전년 재검도하여 제반 변동요일을 수용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안으로 계획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살과소장및 읍면장으로 부터 매년 수정계획을 받아 충분히 검토 한후 읍.면지역 대표와 실과장등 15명으로 구성된 지방재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있습니다만 당해 년도 예산편성시 예상치 못했던 국고보조 사업등 여건변동으로 인한 사업비의 추가로 예산계상률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재정계획이 본래의 목적에 접근할 수 있도록 중앙재원의존 일변도에서 탈피하기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모든 공무원은 지방재정이 계획적인 운영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계획수립에서 부터 집행까지 연계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력하겠으며 계획수립시에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투자우선에 의하여 결정이 되도록 정당성과 신뢰성 확보로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 계획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상중 입니다. 먼저 김인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역외활동사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 해운대구청과 서울 서초구 청간에 자매결연을 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해운대구청을 3월 22일날 방문하여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을 만나서 1차 협의를 한바가 있고 4월 22일날 군수님께서 총무국장께 전화를 한바가 있었고 4월 28일날 제가 전화로 협의를 한바가 있으며 다음 5월 20일날 협의를 했었습니다. 내용은 바르게 살기 협의회와 해운대구청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과장회의에 부의를 했더니 50:50으로 찬반이 나와서 신임 구청장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서면으로 내달라고 해서 지난 7월 2일날 서면으로 보낸바가 있습니다. 다시 또 알아봤더니 의회에 상정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다음 서초구청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년에도 서초구청 구민의날 때 의원님들이 상경하실때 다시 말씀하신바 있었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에서 지난 7월 22일날 서면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양 구청다 아직 회신은 안왔습니다만 3/4분기에 회신이 올것으로 보고 3/4분기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용득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정부 출범과 함께 개혁의지에 맞춰 공직자의 신속한 변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지도감독 확인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보고문서 단축, 상급기관의 지도감독확인 자제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 군 본청에서도 하급기한의 부담을 경감하므로써 대민 행정에 전념토록 하는등 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읍.면 공무원간의 순환보직 관계는 연고지를 중심으로 최대한 순환보직을 하고 있으며 우수 공무원 발굴 우대격려및 제안 제도의 발전적 추진등으로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전력을 기하고 공무원의 참여의식 문제해결 능력증진및 사기아양을 통하여 공직자의 자세변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직은 지휘체계가 분명하여 일사불란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실과 읍면간 상호 보완적이며 일체가 될때 능률적이며 효과가 증대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기구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직렬이 분류되고 기구및 정원이 상급기관인 도의 승인하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류된 지원부서와 사업부서의 공무원 분포를 보면 사업부서의 경우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전문화가 요구되어 대부분 기술직 공무원이 우선이 되어 있고 기술직 공무원의 자질결여로 부득이 신규자나 행정 경험이 부족한 자가 배치되도 있으나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보완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화의 증대에 따라 공무원 정원도 행정 기술의 복수직에서 예를들면 주택계장이 건축 행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술직에 치중해서 행정을 없애고 단순직으로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가 안된데가 무.진.장하고 양시로 다섯군데가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술직 우대를 위해서 지역경제과가 되면 산업과와 지역경제과로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행정적으로 되어 있는 자리를 기술직으로 보완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7월초 인사에서도 3명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했었는데 행정직은 1명, 기술직은 주택계장을 행정직을 배제를 하고 건축직으로 발령을 했고 또 산림과에서도 군 자체로 기술직을 발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부서를 선호한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원부서라고 하면 기획실. 내무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사업부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사업부서로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건설과 같은 경우도 행정직이 계장이 3명이 있고 나머지는 토목직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장도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며 점차 기술직으로 환원할 계획인데 행정 또는 토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토목직으로 다시 될것 같고 특별히 지원부서에만 혜택을 준적은 없고 재가 지금 5년째 내무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무과에서 6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3명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타부서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하고 있고 잘 아시리라 봅니다만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서 정원 감축을 하면서 기술직 위주로 모든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기로는 기획실이나 내무나 재무과에 근무하면 특별한 인사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것은 없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사업부서에서는 기술직이 많기 때문에 내무과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사업부서에 근무한다고 해서 인사혜택에 배제되고 지원부서에 근무 한다고 해서 인사에 우대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민시대에 즈음한 바람직한 공무원상으로는 교육을 통한 공직자 의식형태 개선 입니다. 현재 공직자 정신교육을 매월 1일 청원조회와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보사계획도 분기별로 1회 이상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부서 근무자는 일과 전후 근무시간 10분전, 1분후에 자기반성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급자 솔선 수범 입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관내는 고급 유흥업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급 유흥업소나 고급 음식점 출입을 자제를 하고 가급적이면 도시락을 지참해서 사무실에서 식사를 했고 간단한 값싼 1,500원이나 2,000원짜리 점심을 먹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소재지 거주 공무원의 출.퇴근시에 자기 승용차를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재지 거주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는 31대 입니다.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31대는 자기가 출장을 갈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퇴근 시간에 차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수. 부군수실. 읍면장실을 축소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부군수실은 의자와 책상을 놓고 전혀 공간이 없을 정도로 축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근무시간중에는 경조사를 참석을 않도록 하고 있고 자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합리한 내무관행을 과감한 혁신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군수나 부군수 결재를 받기 위해서 부속실에서 계속 대기를 했었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부속실에 결재판을 갖다놓으면 자동 회전식으로 결재를 하고 있어서 대기 시간 낭비를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담을 느끼는 경조사비 하향조정 입니다. 기준은 군수. 부군수는 2만원, 실과장은 일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종전의 관행대로 한다면 때에 따라서는 5만원, 3만원 하던것을 예산도 삭감이 되었고 정부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간 대화 기회를 확대를 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2회에 걸쳐서 14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5월 27일과 7월 12일에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 부정부패 일소 입니다. 공직기강의 엄정한 확립과 무사안일 공직자 엄중문책 부정비리 발굴세원및 진정민원의 성실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례허식 추방과 근검절약 정신고취를 위해서 낭비적인 관행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군수실. 부군수실에서 실과장회의때 차를 내오던 것을 지금은 일체 차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소한 것이지만 행정봉투를 3회 이상 사용을 하고 있고 복사기 이면지를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방문 처리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처리 실적으로는 5월 10일부터 현재까지 복합민원을 8건을 접수 했습니다. 그중에서 7건은 처리완료를 했고 1건은 기간이 8월 10일까지인데 농지전용에 따른 형질변경 입니다. 7건 처리내용을 보면 법정처리기간보다도 대부분 2일내지 3일간 단축 처리를 했는데 대부분이 건축허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보면 민원실에 전담창고를 개설하고 전담요원 1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 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351 - 8282 즉 빨리빨리 전화를 군 민원실에 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교육을 5회에 걸쳐서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대민홍보로써는 장수 새 소식지등에 있어서 8회에 걸쳐서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말일 근무상환기간 연장 완료자가 5명 있었고 7월 18일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지난 5월 29일 부군수님인 위원장을 모시고 평통사무실에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신중한 의견대립과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진양성및 인사적체를 위한 전원 미연장하기로 결의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퇴직하게 되는 경우 개개인의 사정을 보면 여러가지 형편이 있겠습니다. 사회적,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분도 있을 것이나 어디까지나 퇴직후 일은 사적인 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하게 되는 면장 모두는 면민 복지중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명예로운 퇴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임면장 보직에 있어서는 5명중에서 4명이 연고지에 배치를 했고 1사람만 비연고지에 배치를 했습니다만 관내 출신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다음 한곳의 면장은 아직 발령을 안했는데 이것은 바로 후임면장을 발령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봉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 업무숙자를 위해서 지난해 개인별로 업무편람을 만들어서 전부다 배부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관계법령. 보고문서. 기타 사항이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 업무 인계시에는 반드시 편람을 인계인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연찬에 대해서는 매월 청원조회시 하고 있습니다. 1월 부터 7월까지 일곱사람이 청원조회시 자기업무에 대한 업무연찬도 했고 해외연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연수에 대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업무연찬을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을 군자체 교육과 공무원 교육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군 자체 교육은 매월 청원조회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필요시 수시교육을 과 단위로 또는 집합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정기교육은 7회에 걸쳐서 1,980명을 실시를 했고 수시교육은 11회에 1,542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중에는 유명한 대학교수를 두번 초청해서 교육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정기교육 5회, 수시교육 7회, 부서별로 직장교육을 자체적으로 월 1회 이상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원 교육입니다. 교육원은 전주에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원과 수원에 있는 내무부 연수원 교육, 기타 중앙부처 교육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실적을 보면 337명이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타 교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방단위 계획이 273명, 연수생 교육이 16명으로서 약 300명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4 : 00 )

재무과장 한기준 입니다. 최봉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예금 방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유자금이 예금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의자금의 예금실적은 현재 58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양도성 예금이 35억, 정기예금이 22억5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가 7억인데 6억3천9백만원해서 91%로 하고 앞으로 연말까지 7억3천2백만원을 할 계획으로 해서 목표의 105%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잔고는 1천5백만원 밖에 없습니다. 먼저 7월 8일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기예금이 5억이 해제가 되었었는데 바로 정기예금을 해서 7월 20일날 5억 해제를 해서 쓰고 남아서 현재 1천5백만원 밖에 현금이 없습니다. 또 금후에 양도성 예금이나 환매조건부채권이나 정기예금 계획은 여유자금의 사항을 판단해서 3월 이상으로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양도성이나 환매체의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나갈 수 없을 경우에는 정기예금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교부금으로 교부내력에 대해서는 331억이 중앙에서 올 계획인데 현재 117억으로 35%밖에 안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 7일날 각 실과에 금년도 교부세나 양도성 예산이 올 것을 계상해서 데이타를 빼서 실과에서는 실과 나름대로 관계부처에 빨리 돈을 부처달라고 건의 한바가 있고 도 행정쇄신 방안으로도 우리장수같은 예산재정이 빈약한 군은 타군보다 우선해서 돈을 좀 보내주십사 하고 건의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른 시.군보다도 돈이 빨리 오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에서는 91년도와 92년도의 담배소비세액을 비교해 보니까 91년도에는 8억6천7백만원이 나갔고 92년도에는 10억6천8백만원으로 91년에 의해서 92년도에는 12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5월말까지만 현재 나왔습니다. 대조를 해봤더니 작년 동기 5월말에는 3억6천6백만원이 되었고 금년에는 4억8천1백만원이 되어서 131%가 증가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담배판매를 한것은 설을 전후해서 외부인사들 한테 하고 또 장일계에서 1천갑을 팔아서 총체적으로 5만8천8백20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은 4천5백7십만4백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판매 소포발송 금액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5만8천원이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후에도 내고향 담배팔기 운동을 추석을 전후해서 전개하고 지금 현재로는 서울에 있는 기업체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엊그저께 얘기는 한사람이 50%를 팔아준 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인사들한테 담배를 많이 팔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노력중이고 찾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임병국 입니다. 번암면 김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 시장 사용료 조례에 의해서 첫째 질문이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의 영업허가건 조항이었고 두번째는 미허가자의 보건위생 관리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시장관리를 산업과 소관입니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일반음식점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운영은 4개 지역이 있는데 장수, 산서, 번암, 계내가 상설시장이 서고 있습니다. 그중에 무허가업소수는 장수에서 3개소, 계내면 시장에서 4개소가 있습니다. 이 3개소와 4개소는 소위 간이음식점 차원에서 막국수를 판다든지 아니면 보리밥을 판다든지 근래에는 순대국밥이라는 것을 팔고 있습니다. 어제가 저의 일직이고 장수 장날 이었기 때문에 장수시장에 가서 가격을 파악을 해봤더니 국수는 1천원을 받고 보리밥은 1천5백원, 순대국반은 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중음식점에서 일반 행정지도 가격의 백반은 약 2천원에서 2천5백원인데 저희 관내는 산채비빔밥에 한해서만 2천원이 넘고 그외 기타 백반으로 거래하고 있는 것은 행정지도 기격보다 저렴한 2천원에서 2천5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 점포라는 것은 장수하고 계내는 건물주 소유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개인이 장소에다가 가축내지 형태변경을 해서 영업허가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수와 계내를 제외한 기타 시장에 서는 점포아닌 일반주택을 용도변경을 근린생활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대중음식점 허가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장수나 계내는 건물주의 건축주 건축물의 소유자가 군수이고 또 사용용도가 점포이기 때문에 개축 형태변경을 해서 일반 대중음식점 허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저희들이 다만 간이음식점으로 영세민이 국수장사나 보리밥을 팔고는 있습니다만 하절기 위생관리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개인서비스 요금과 불량식품유통거래 지도 단속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위생관리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용현 입니다. 먼저 최용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수질보전 관계에 대해서 매분기별 30개 지점에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결과는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92년도에 하천 수질검사를 추진해본 결과 분기별 1회씩 해서 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검사대상은 관내 전 하천중 30개 주요지점을 선정을 해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항목및 검사처는 속칭 비오디라고 부르고 있는 생물화확적 산소 요구량 입니다. 작년까지는 도 보건 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수수료를 주고 검사를 한 결과 1/4분기에 1급수가 8개소, 2급수가 21개소, 3급수가 1개소 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급수라고 하는것은 1PPM 미만이고 2급수는 3PPM 미만 입니다. 3급수는 6PPM 미만 입니다. 3급수까지를 상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급수는 여과정 간이정수를 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2급수는 침전내지 여과정을 일괄적으로 정수를 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3급수는 화학처리등 고도정수를 한 후에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5급수까지 있지만 4급수 5급수는 농용이나 공용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분기는 30개소에서 검사한 결과 1급수가 9개소, 2급수가 19개소, 3급수가 2개소 입니다. 그런데 3급수가 나와있는데 계남 양신교 밑에가 1개소가 있고 계남 화곡교 밑에가 있습니다. 이곳이 3급수가 나온 원인분석을 해봤더니 그 상류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점진적으로 배출시설을 강화해서 3/4분기에는 3급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4분기에는 1급수가 1개소, 2급 수가 28개소로 3급수는 없었습니다. 4/4분기에는 1급수가 14개소, 2급수가 16개소로 책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하천수질검사 추진결과 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부터는 자체적으로 분뇨처리장에 실험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부터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93년 1/4분기에는 하천수질검사를 못했는데 그 이유는 예산을 확보해서 실험실 기구라든지 하는것을 일찍 구입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관계로 1/4분기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2/4분기 수질검사 결과는 5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15일간에 걸쳐서 30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1급수가 4개소, 2급수가 24개소로 나와있고 2개 지점을 검사를 못한 것은 계내 장계 이교와 산서면 사창 마을 앞에 경지정리 차집관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채수가 불가해서 2개 지역에 대해서는 검사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으로 하천오염해위 방지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별로 담당자 지정을 해서 총 40명을 대상으로 군 환경보호과 10명, 읍.면 30명으로 주로 수질채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월 1회 이상 담당자별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92년도 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제도 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폐수배출업소가 저의 관내에 19개소가 있습니다. 정기점검 대상은 우진산업이 년 2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18개소는 연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시점검은 민원이 발생할 때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진산업에 대해서 1/4분기 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93년 5월 6일자로 해서 기준이 우진산업은 50PPM이 기준인데 초과가 되면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5월 6일날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COD가 높았기 때문에 COD 135라는 수치를 가지고 배출 부과금을 부과한 결과 약 2백2만7천8백5십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부과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과한 동시에 다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탈수기 설치를 새로해서 완전히 수질개선이 된것으로 그후 부터는 위반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정화조 청소 확행입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된 오수분뇨정화조가 총256개소 입니다. 오수정화조가 6개소, 분뇨정화소가 250개 소로 여기에 대해서는 년 1화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3년 6월말 현재까지 청소대상 약 70개소가 완전히 청소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개소는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 입니다. 분뇨처리장은 40 PPM이 기중으로 되어 있는데 93년 6월 16일날 최종적으로 측정한 결과 23.7PPM이 나왔습니다. 기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처리장 탈수기 설치를 위해서 예산 배려도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금주 중에 발주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는 탕수기를 설치해서 더 정화된 상태로 배출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이 계획으로는 분뇨처리장이설이 있습니다. 계내면 금곡리 광역 쓰레기량 위치와 위치 부근에 다시 약 10억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금월 7월 21일날 재시공 공고를 했습니다. 최신 공법으로 해서 94년도 까지 완공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 방역 추진입니다. 합성세제 대량 사용업소 지도방문을 하는데 190개 업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대상은 음식점. 이.미용. 목용탕등 입니다. 92년 10월말 각 요식업소 스티카를 부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약 200매 만들어서 저희들이 홍보한 바가 있고 마을별 방송안을 제공해서 마을 앰프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교육및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월 11일날 가정복지과와 협조가 되었습니다만 여성단체 혐의회에 유인물이라든지 하는 교육자료를 줘서 첫째는 가정에서 부터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은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관내에 중고등학교 학생을 통해서 환경지도계장으로 하여금 12개교에 약 4,400명을 교육을 이미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화 활동 실시 입니다. 주말 하천정화 활동은 기관단체및 실과 업소별로 하천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8회 실시한바 있고 읍.면별 하천정화 활동을 총 38회 추진했으며 상반기 취로사업으로 해서 6개 하천에 36.3km를 전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정화조 설치 권장및 관리 강화 입니다. 허가 내용은 저희관내에 1개 업소 입니다.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사입니다. 다음은 신고 대상은 60개소, 허가대상 1개소는 완전히 정화조가 실치되어서 현재 정화조 오폐수가 적출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60개소중 50개소는 정화조를 설치하고 10개소는 아직 못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축사 양성화 방침에 의해서 무허가로 건축된 축사들 입니다. 이것은 93년도 말까지 계속 촉구를 해서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향수 수질보전 대책은 상수원 유역에는 하수차집관로와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상수원 수질보전의 최선책으로 조속 설치 요망사업으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분 장수천과 장계천은 하수차집관로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환경가꾸기를 위하여 작은것 부터 실천을 하는데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 실적은 얼마나 되며 환경가꾸기를 위한 성과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가꾸기 국민운동을 위해서 92년 4월부터 시작된 운동으로써 환경정화조 심기, 1사 1하천및 1사 1산 가꾸기 운동 야생동생물 보호하기, 에너지 절약, 자동차 매연 줄이기, 비산먼지소음, 악취발생안하기, 하천오염해위 안하기, 합성세제 덜 쓰기, 정화조 청소, 폐건전지 수가, 국토대청결 운동과 과대포장 안하기, 음식물 남기기, 광고물 줄이기등 환경은 물론 종합적인 국토 정화 운동으로 각 분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환경정화수 심기 운동은 92년도 93년도 합해서 1,533본을 식재한바 있습니다. 92년도에 1,000본, 은행나무외에 10종을 배출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식재한바 있고 금년에는 산 철쭉등외 7종을 역시 배출시설 주변에 식재한바 있습니다. 다음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으로는 92년도에 7개업소에 정화활동을 약 8회에 오물수거를 년간 35톤 수거한바 있고 작년도에 35톤 수거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4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오물서거를 약 4.5톤 현재 까지 수한 바 있습니다. 폐건전지 수거함은 18개소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약국과 건전지 판매점, 각급학교 기관등에 설치되어 있고 수거실적은 현재까지 210km 정도 됩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운동은 단속반을 7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불법수렴물 유통망차단, 불법수렴물, 매매행위단속, 불시위생검사 실시로 효율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추진운동은 하천수질보전과 중복되며 에너지 절약 운동은 산업과에서, 자연정화 광고물 줄이기 운동은 새마을과에서 음식물및 1회용품 줄이기는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결과로 해서 주민의식 개혁에 일조를 하였다고 보고 조금씩 환경문제의 중심을 인식하고 참여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천면 일원을 환경가꾸기 시범 읍.면으로 지정하는 운영 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가꾸기 시범 읍.면 지정은 천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2년 3월 31일자로 지지정 했습니다. 특별히 다 똑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만 더욱 장수군의 관문이고 또 시범면을 운영하는 취지는 파급효과를 노린다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분야별로 천천면에 기관 단체별로 분담을 해서 추진함으로써 좀더 효과있는 환경보호업무를 추진해서 타 읍.면에서 시범을 보이면서 더 파급확산을 높히기 위한 대책입니다. 농공단지 주변환경 가꾸기에서 농공단지 관리 사무소를 주축으로 해서 환경가꾸기를 하고 있고 합성세제 덜 쓰기 및 환경보전 홍보는 천천면 부녀회가 주축이 되어서 추진을 해오고 있고 매연차량 단속 차량 10부제 단속등을 천천지서에서 주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주변 환경정비는 환경보전운동 수범운동등을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앞서 말씀드린데로 청정 장수지역이고 천천은 특히 장수군의 관문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깨끗이 더 시가지를 조성해서 파급효과를 거행하고자 하는데 본래의 취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로 쓰레기 감량 운동을 위한 내용을 추정을 해서 계획을 세웠는가에 대한것과 읍면별로 근거가된 실적을 취합해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또는 우리 지역에 맞는 특수시책을 발구해 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특소시책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년 2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바 있고 매주 월요일날 재활용품 수집의 날을 운영해서 6월말까지 홍보기간을 끝내고 7월부터는 단속을 하면서 주민과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계 직원으로 하여금 청소구역을 담당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주워보고 여러가지 청소업무를 솔선해서 해보므로써 지역주민들 한테 파급효과를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좀 미미한 시책인것 같습니다만 먼저 시범을 보이면서 청소업무를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급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회시간을 활용해서 휴지안버리기 운동에 대해서 효율적인 계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추진을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공동의식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참여기곤은 168개소에서 이면지 재활용이라든가 봉투 3회 사용하기, 폐지및 신무지등 재활용품수집, 사무용품 절약하기등 각 기관에서 같이 동참해서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출량 감량 관계는 92년도는 1일 1인당 1,68kg를 배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일 1인 1,52kg로 감소된 상태에서 배출된 것으로 실적을 거양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지효 입니다. 먼저 김인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노인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책이라고 하면 노인들을 위해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및 사회 각종 서비스 확충으로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는데 그 시책의 높이를 두고 있습니다. 지시에 의하지 않고 군 자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우계층 노인 살피기로 해서 노인 생일 찾아주기 120명에 대해서 예산 1백30만원을 들여서 건상 자석 배개를 읍.면에 배부를 해가지고 생일 당일 읍.면장님이 전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우노인액자 사진 제작이 있어서는 년중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1백명을 대상으로 1백만원을 들여서 6월 15일에서 17일 관내 거주 불우노인에 대한 액자 사진 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 영세노인 돋보기 안경 제공도 65명에 대해서 2백29만2천원을 들여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불우계층 위로금 격려로써 불우회갑 노인 효도관광을 6월 15일 80명을 대상으로 1백70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영세 노인 건강진단 약품제공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있는 건강진단 1차. 2차를 합친 289명에 대해서 유질환자 25명에 대하여 25만원 약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가 장애물품 지원에 있어서 노인복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가정복지 분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지원 물품은 총 10종으로서 저희들이 연초에 6백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상례시에 대여품목으로서 6종 탁자, 평상, 상복, 촛대, 영정, 받침대등 대여를 해주고 지원품목에 있어서는 안내표시. 초. 상장, 영정, 리본 네 종류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지를 통하여 앞으로 문제점 앞으로 개선방안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상례를 당한 각 가정에 설문을 보냈습니다. 94년도에는 보안을 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 시설확충에 있어 가지고 경노당 보일러 설치로 1차 본예산에 7개소, 2차 추경에 16개소로 해서 2천3백여만원을 확보를 해서 노후된 경노당 시설에 보일러를 전부 설치해 줬습니다. 다음 경노당 신문 보급으로서 68개소에 4백8만원 일간지를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한 사례로 94년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경노당에 환풍기 설치를 하겠습니다. 79개소에 시설을 하는데 겨울철에 담배 연기는 노인들의 건강, 특히 기관지 해소병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고질병인 병을 다소라도 해소해 드리는 방안으로써 환풍기 설치를 할 계획이고 다음 독거노인 시책으로서 저희들 관내 독거노인이 73명입니다. 73명에 대해서 마을주민 리장, 개발위원, 부녀회장, 이웃들과 결연을 해가지고 비상벨을 설치를 해가지고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94년도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4 : 35 )

산업과장 김진혁 입니다. 먼저 최용득 의원님께서 농업생산 기초자료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모든 자료는 농업통계 사무소에서 조사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사용목적으로만 조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미흡합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급에 따른 농가조작 미숙으로 오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저희 관내에 지난 6월말까지 총 농기계 보유대수는 8,038대입니다. 세부적으로 본다면 경운기가 2,553대, 트랙타가 207대, 이양기 665대, 콤바인 194대 관리기 322대, 건조기 68대, 살분무기가 387대, 동력분무기 1,691대, 주행과수용이 27대, 양수기가 533대, 절단기 1,736대가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에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는 부주위로 인한 사고가 13명, 조작 미숙이 12명, 기타 1명으로 26명이 있고 26명 중에는 사망 2명, 중상 8명, 경상 16명이 있었습니다. 이에따른 년중 농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교육은 야광판 부착이 283대로 이에 대한 교육을 하고 야광 페인트칠이 54대로 54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합니다. 그리고 지도소를 통한 영농교육을 통해서 1천3백86명, 겨울철 영농교육을 통한 1천84명, 반상회 회부를 통한 1천3백23명에 대한 충 3천8백93명에 대해서 년중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장작목 사과재배 경쟁 작목으로서 국가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면적이 확대 되었을때 물량이 과잉 생산조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상이 있는가에 대한 것과 이에 따른 과실주 조재 가능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장수 사과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질보다 장수사과는 질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면적에 얼만큼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고 저희 장수 사과는 자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장수사과 재매면적의 비율을 본다면 160ha, 참여농가는 1백12농가쯤 됩니다. 전국 면적 비율을 본다면 6.3%, 10.4%뿐이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확대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유실수 생산시험 재배에서는 지도소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희택 의원께서 신농정 5개년 계획에 대하여 농민 자율 의사기구 심의위원회 개선방향과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3월부터 신경제 방향에 맞추어서 신농정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농이라 하면 먼저 의식개혁, 생산되는 상품을 고품화, 고품화한 상품을 수출해야 한다는 이 세가지로 집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주 농림수산부분은 농어촌개선 사업 추진체계를 농어민 자율방식으로 앞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께서 시장 사용료 징수와 시장 방화책임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시장관리 관계는 사회과장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질의하신 9조, 13조, 14조 내용관계는 현재 시장내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업소는 없습니다. 13조에서는 장수군내 시장은 정기시장 관계로 소방법 제3조에 의한 특수장소로 해당이 안됩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상설시장은 해당이 되고 소방법상 필요한 시설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조 내회시설 관계 내용입니다. 소화기구를 설치 해야 할 대상물은 면적이 33㎡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시장은 20㎡ 미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 기준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가축사육 조례중 가축사육 제한 지역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지역의 범위는 당초 조례의 제정시 폐기물 관리법에 정한 특별 청소구역으로 환경보호 부서에서 정한 장수군과 계내면 소재지에 한하여 가축 사육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폐기물 관리법 전문개정시 특별청소구역 지정 제도가 폐지되고 군수가 50호 미만의 부락과 차량통행이 불가한 산간오지를 제외한 전 지역을 일반 청소구역으로 지정토록 되어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시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홍순목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장수군 농민의 소득원중 고냉지 채소가 절대 다수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생산농가가 실의에 빠져 있을때 해결방안과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생산단체나 농협에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가와 천천 농공단지 가공공장 가동에 대해서 또 내고장 쌀 사주기 운동 차원에서 배추 심어주기 운동을 전개 했으면 하는 내용과 농업관광개발단지를 계남면 장안리에 신청하셨는데 이 관계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고냉지 채소 생산 계획은 계획면적이 410ha 입니다. 생산 계획량은 10,327톤 입니다. 현재 파종실적은 3백82ha로서 93%의 파종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시설이 장수농협에 2백5평 시설이 완료 되가지고 100톤의 물량을 저장 할 것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김치공장이 입주 승인이 될 때 저희들이 조건을 천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를 우선해서 구매하는 방향으로 조건으로 해서 입주 승인을 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저장고 건축 시설비 보조관계는 평당 시설비가 약 2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천천 농공단지 김치공장 활성화 방법은 울산지역에 대단위 공장으로 납품이 되고 있는데 근래의 채소값의 폭락으로 계약이 이해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장수 천천 농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킬로당 2천1백원씩 그리고 저희 전라북도내에 김치공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금으로는 운영자금으로서 10억원 정도 자금을 지급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업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업여견의 부지로서는 사업예정지구내 일정규모 약 2천평 이상의 농장이라고 하면 사과, 특수작물,가축, 소득작목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원조성 규모는 지구당 조성할 수 있는 규모는 국토이용 관리법상 지정내에서 1만평방미터 약 3천평이 되겠고 전기지역과 산림보존 지역이 중복된 지역에서는 약 2만평방미터, 6천평이내 조성이 가능해야 되고 이중에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약1/3 면적으로서 1 -2천평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참여 자격은 현지 농민으로 사업신청 현재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5호 이상이 공동 참여를 원칙으로 한 것입니다. 당 소재지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과 현지 주민 5일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다음 자금지원조건과 한도는 재원은 농어촌 발전 기금에서 지원됩니다. 지원조건은 연 5%, 3년거치 7년상환으로 조건이 되고 융자한도는 신규로 조성될 경우 1억5천만원, 기정으로 된 것은 약 2억원 까지 지원이 됩니다. 장수 계남면 내동지구에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내용보고를 드리면 지난해 12월 2일날 읍.면 사업소에 사업예정지구 조사를 자체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당해록을 18일까지 군,읍.면 합동으로 신청지구를 현지조사 했는데 이때 당시에 6개지구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던 지역은 장수 대성리 필덕 대표자 이경애. 두산지구 발방골 대표자 권수용 계내면 명덕리 명덕지구 대표자 이명구, 계내면 대곡지구 대곡지성 대표자 이해과, 천천면 용광리 광산 대표자 우상철, 계남면 장안지구 원장안 구정구 해서 6개소가 들어 와서 읍.면과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했는데 이중에 천천면 용광리 광산지구를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해 2월 5일날 도에서 현지답사한 결과 작목 입식여건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해서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1차 승인이 되어서 중앙에 보고가 된다면 중앙에서 마지막으로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살림과장 김진입니다. 김인배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번암면 느티나무 굴취에 대하여 군에서 집단이식 관리하여 도로변 조경사업과 경영수익사업을 산립조합과 연결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로 알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를 굴취하여 관내 도로변 조경사업에 활용 할 수는 있으나 경영수익 사업으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 전문조경업체는 회원 상호간의 판매알선 또는 조경사업과 연계 운영할 수 있으나 군에서는 전문 기능 인력부족및 장비부족과 수요공급처의 연결망이 부족하여 많은량을 소요로 하는 관내 조경사업이 없으며 굴취후 활착율 저조로 하자발생이 많다고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유림의 느티나무 분포 생육 상황을 조사하여 장수군 산림조합과 협의하여서 앞으로 군에서 조경사업을 실행할 때에 반영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입니다. 다섯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여섯가지 요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배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장수 산서간 719호 선로 개량 문제 입니다. 719호선은 저희 군도가 아니고 지방도로로 전라북도 도로 관리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질의해 주신 구간은 산서에서 장수를 넘어오다 보면 마하 솔지라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를 조사해 보았는데 상당한 위험 급커브로써 제가 판단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금년 3월 21일날 개량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3일날 도에서 저희군에 회신이 오기를 예산관계하고 직결되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 700m 약 4억9천만원, 5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군에서 군비로 투자할 성격이 아니고 도비로서 투자해야 할 사업의 성격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선로개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군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최용득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신 전주에서 무주리조트까지 가는 도로의 우리 장수를 경유할 것인지의 여부의 계획을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국가, 정부, 도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어떠한 계획의 참여를 않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주 리조트가지 가는 노선은 전주에서 진안을 걸쳐서 적상, 안천으로 해서 리조트까지 가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주, 진안, 장계로 해서 무주리조트까지 가는 두가지 안이 대두가 됩니다. 이 사항은 동계올림픽 추진기획단이 정식 발표가 되지 않했습니다. 도 단위 실무진에서는 아직 계획 확정된 바도 없고 저희들 한테 통보, 공고, 확정 발표된 바도 없습니다. 도 실무진 차원에서는 현재 전주, 진안, 적성, 안천으로 무주 리조트까지 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검토를 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명수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신 수방단 운영 문제 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수방단을 194단으로 해서 약 2천9백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비군, 민간인, 공무원으로 총 수방단을 조직해서 읍,면,리 단위까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수방단 훈련은 매년 1회에 한해서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금년에 천천면 춘송재에서 5월 12일날 실재 84명 훈련단을 모아 놓고 한바가 있고 교육은 83명을 대상으로 해서 5월 1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수방자재 보관 창고는 읍.면별로 수방자재를 배정을 해서 읍면 창고에다가 보관관리해서 즉시 수행을 한다면 어떤 긴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읍면에다가 비치,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PP마대 3만8천대등 말목, 새끼등 각종의 수방자재에 해당되는 사항을 면별로 비치해서 정확히 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근무요령은 3단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준비단계, 경비단계, 비상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호우가 80mm 이상 일때는 경비체계로 돌입하고 강우량은 150mm이상 일때는 비상체계로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해대책 본부장이 군수님으로 해서저희 재해대책본부반이 6개반으로 평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호반, 홍보반, 긴급대책 구조반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 6개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께서 질의하신 소형관정 관리체제 개선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1,221공을 개발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는 현재 985공을 92년 12월말로 개발 완료를 했고 금년 93년도에는 147공을 개발완료내지 개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수님이 국도비 지원은 연간 15공 밖에 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군정방침은 사정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풀어서 132공을 완료 시킨바가 있습니다. 다만 관리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일선에 있는 시.군, 읍.면 산업계장내지 산업계 직원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이 소형관정 유지관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저희 실무과장 으로서 충분히 납득이 되고 애해가 됩니다. 다만 이것은 농수산부지침 농업조성 기반 시설 실시요령을 보면 시설물 주체인 정부에서 시설을 해주고 유지관리 만큼은 실지 사용할 수 있는 사용가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인들한테 유지관리를 이양 시킨다는 것은 체제가 잘못되어서 지금까지 이양시키자 않은 것이 아니고 법상의 체제는 농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해줄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최봉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장수읍 장수 충혼탑 주면 공원정비 계획 문제 입니다. 의암공원 면적은 32만5천평방미터로서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봉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정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수종갱신 자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도시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합니다. 도시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한다면 실무진 차원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부득이 용역을 맞겨서 개발 계획 수립 차원이 남아 있고 개발계획이 조성된다고 하더래도 수종갱신등 상당히 고차원적인 문제입니다. 수종갱신등의 문제는 차후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는 생산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기반시설과 주민편익시설, 군민들이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편익시설이 뒤따른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 덕산보조댐 건설추진문제 입니다. 덕산 보조댐 건설과계 시행처는 저희 장수군이 아니고 남원농조 입니다. 그래서 덕산 보조댐 작년 10월중에 일단 농업진흥공사 기술진이 와가지고 기본조사 측량을 완료를 해가지고 금년 3월달에 덕산 보조댐 시행계획 고시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0월중 사업실시 인가를 얻게 되는데 현재 추진 상태는 금년 3월중에 시행개시만 되어 있을 뿐이지 10월내지 11월달에 실시인가 계획을 얻고 하는데 남원농조내지 농업진흥공사에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산보조댐은 전체적인 저용량은 약 930만톤이 소요가 되고 총 사업비는 2백27억 소요가 됩니다. 덕산보조댐의 기능은 남원농조에서 첫째로 요구하고 있는 농업용수가 문제이고 두번째는 간접적으로 방화동 계곡 수량 조절 하는데 간접적인 문제가 있고 장수군민들이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는 생활용수인데 이 생활용수 관계가 기본조사 계획에 고시된바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시행처에다 강력히 건의를 해서 생활용수를 70일가 계획서 상에 포함을 시킬거냐는 여부를 묻곤 합니다. 그리고 장수 상수원 수도터널을 약 2,5km를 둘러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3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15 : 20 )

보건소장 이용문 입니다. 김인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방문 간호사업의 선정자의 대상자 선정에서 부터 운영상의 문제점, 성과도 금후의 전망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가정방문 간호사업의 실시 배경에는 본군의 의료원 시설이 됩니다. 거기에서 약 2%내지 5%까지의 소요계층의 환자들을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재활차원에서 의료혜택을 줄 수 없는가 해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중에 만성폐행성질환,특히 거동불능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50명으로 읍.면에서 요구되어 왔습니다. 50명에 대한 대상자중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소생가능할 수 있는 대상자를 소외계층으로 14명을 선정해서 월 2회 투약, 물리요법, 식이요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가난과 질병의 2중고를 짊어진 노년층의 장기투병 환자로써 단시일내에 완치가 불가능한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지속적 관리를 위한 예산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은 고가의 약을 투약해야만이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소요예산 5백만원을 요구하였는데 1백5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되고 나머지는 삭감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의료비로 쓸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2차 추경에서 삭감되 하여서 재활용하고 연말 추경이 성립이 되면 의료비로 책정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약품 확보를 했다는 것을 거듭 말씀 드립니다. 성과도는 고혈압 환자나 암환자 그리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공기관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실례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시선과 돌봄을 받고 있다는 긍적적인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혈압 조절 가능 환자가 14명 중에서 4명이 가능하고 거동상태 조절이 가능한 환자가 1명이 있습니다. 금후의 전망은 생활수준의 향상됨에 따라서 성인병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관리 환자수를 늘려가면서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방문 간호를 꾸준히 펼쳐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도소장 문병영 입니다. 최용득 의원님께서 주신 농기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계획이 있으면 발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교육 계획은 전체 5천64명 으로써 현재 실적 84%인 4천3백명을 완료 했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집합교육이 방위병, 실수요자, 부녀자들을 위시해서 집합교육을 본소에서 실시를 했고 그 다음 현지를 순회하면서 겨울농민교육 그리고 현지 실시중인 여름철 현장 실천교육 그리고 농기계 교관으로 하여금 마을을 순회하면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현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중에 안전사고가 많다고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안전사고라고 하는것은 농기계를 소유한 농가가 안전사고 내용을 몰라서 사고는 내는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알고도 작업을 빨리 한다든지 또는 작업중에 무의식중에 사고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위해서 우리 전 지도사가 농기계 수리 또는 안전운행 소위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전 직원이 금년에 농기계 교육을 자진해서 받고 있습니다. 전 지도사가 교육이 완전히 습득이 되면 안전사고예방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주신 휴경기 발생 대책으로 산서에 매실.토란재배 계획을 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매실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서에는 매실재배 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둘째 매실은 수요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술을 담근다든지 일부 약초용으로 수출을 하는곳은 일본 뿐입니다. 따라서 그 매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하에서는 매실수요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토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란에 대한 기술지침이 적립되어 있는것이 없습니다. 다만 전해 내려오는 기술 그리고 이웃에 또는 외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 정도 입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토란재배 상황을 보고 여기에 와서 계획하기에 이것 또한 썩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란재배 계획 산서에 0.2ha, 번암에 0.4ha가 계획이 되어셔 현재 다 심어져 있는데 현재 작황은 외관상으로는 다른 지역 군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토란재배는 주로 남부지역에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온도가 높은 작물이 아니겠느냐, 금년에 우리 지역에서 재배를 해봐가지고 성공을 한다면 이것도 확대를 해서 검토는 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면 휴경지 발생 대책으로 매실이 안되고 토란도 어려운데 어떻게 할 것이냐, 최봉철 의원님께서 현지확인결과 보고시에 산서지역에 미작 영농탈피에 대한 시책 또한 이것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서 지역에는 표고가 적어도 200정도 낮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농업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산서 지역에 역 200ha 정도의 생강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재배를 하고 계시는 농가들한테 조사를 해보았더니 모두가 생강이 잘되고 그리고 또 상인들이 사러오는데 봉동 생강보다 훨씬 질이 좋다는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생강재배를 한다고 한다면 소득은 얼마가 되겠느냐 약 1백만원내지 1백20만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으로 발정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농가에서 생강을 재배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한결같은 답변이 종간보관이 어려워서 그런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종강보관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산서에 특별히 그렇게 들어갈 종목이 그렇게 많다고 판단했을 때 피자두를 이 지역에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득 의원 입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입니다. 5년동안 내무과에서 승진한 사람이 3명 밖에 없다고 내무과장은 말씀 하셨는데 사업부서와 지원서가 5년동안 승진된 현황을 정확히 빼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만이 아니고 기획실, 재무과 그 다음에 사업부서로 나누어 가지고 현황을 빼서 사업부서에서 그동안에 인사에 우대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부서에 받았는지 명시된 현상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양질에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안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본 질문에서도 질의한 내용과 같이 공문서의 과다고 보는데 책임 회피성 공문을 읍면으로 앞으로 어느정도 줄여서 발송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1일평균 읍면에서 군으로 보고가 14건에서 15건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런것으로 몇 % 정도 줄이도록 노력하겠지 행정 책임을 맡고 있는 내무과장 답변보다는 책임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입니다. 우리지역은78%가 산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환경정화수를 식재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보다도 산지나 임야가 없는 미국 같은데서도 공기의 공해에 대해선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도 맑은 공기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80% 산지인 우리 지역에 환경정화수를 식재하는데 본 예산에 1백만원 추경에 30만원해서 1백3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식재를 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입니다. 사과가 장수에 명산품으로 해서 전국에 널리 이름을 알리고 있고 또 앞으로 수출전망도 밝은 편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장수사과가 질적으로 우수한 품질이라고 하면 우수한 좋은 질의 사과로 원료로 한 과실주가 제조되었을때 그 술도 또한 명산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느냐 또 생산자 단체나 농협이나 이런곳에 권유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앞으로 이런것을 할 단체나 농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과연 누가 어떻게 어느정도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입니다. 질문요지를 안주어서 상세한 보고자료 수집을 못했지만 건설과장이 알고 있는 정보로서의 해답을 가름하겠다고 하셨는데 건설과장께서 입수한 정보가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 기술 전문직 중간 책임자로써 그런 내용들이 사실로 이루어 진다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문제로 제기 된다고 보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그렇게 떠도는 정보대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 할 때 군의회 의원으로써는 상당히 섭섭한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앞으로 떠도는 의견대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4만군민이 똘똘 뭉쳐서 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서 이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대안 제시를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천천에서 동향간 도로가 현재 기존 도로로 확장 포장 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음지쪽으로 않되고 양지쪽으로 내야 한다해서 면민들의 강한 투쟁으로 양지편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9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돌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 전문적 기술직 과장께서 이런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순발력 있게 우리 지역주민들의 동기 부여나 의견을 청취해서 이루어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되는데로 그것이 기술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직선거리고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할 때 우리 장수군의 소외감은 누가 책임질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군수님께 답변을 요구 드립니다. 다음은 농촌 지도소 소관 입니다. 지도소에서 농기계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시간을 어느정도 할애해서 교육을 어느정도 시키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산서에 매실수 단지내지 토란문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이 있었는데 이제와서 그것이 여러가지 지역여건상 분석과 판단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다 해서 다른것으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생강을 얘기했는데 생강도 추진하다가 잘 안되면 어떻게 하겠으며 진정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할 때에는 상당한 자료수집 내지는 여건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도 생각 검토후의 사업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어떤 전시효과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변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젠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다고 볼 때 과연 빚어져 있는 장수지역에 바람직한 공직자 상 이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생강은 언론에서 좀 비밀을 지켜달라 하는 당부까지 지적을 했는데 생강의 수요처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짧은 식견으로는 생강이 어디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지, 앞으로 그게 정말 수득작목으로 권장 할 수 있는 품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도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16 : 03 )

내무과장 입니다. 부서별 승진현황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자세히 기록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우리군은 산지가 78%인데 환경정화조 식재가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으로 1백13만원이 섰습니다만 여기는 아직 실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계남면 침곡리 화곡 축산폐수 처리장 주변하고 쓰레기 처리장 주변에 식재 계획으로 있습니다. 식재 수종은 독일 가무비 나무를 심으려고 계획중이고 아직 철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가을 식재로 할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기 식종으로 나와있는 은행나무 식종은 비예산 사업으로 관내에 있는 국제 공업사, 한해, 동서레미콘, 산해, 계내면 논개생가지 진입로 주변, 천천 농공단지등에 비예산 사업으로 비식재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입니다. 장수 사과 명산품 수출에 대해서 전망이 밝다. 질좋을 사과로 질좋은 과주를 생산한다면 더 좋은 부가가치세가 될 것 아니냐 했을 때 농협이나 생산단체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예산비용관계는 지원한다고 했는데 우선 이 자금은 일반 자금회사 자치단체장의 명령에 따라서 지원 가능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농한기 사업을 검토를 해서 과일로 판매과정과 가공해서 판매하는 과정을 비교 했을 때 어느 쪽이 과주로 가공해서 판매했을 때 부가가치세가 훨씬 높다고 본다면 제 역량급 농한 기금을 확보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입니다. 농기계 안전관리 교육시간을 얼마나 할해 하는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저희들 농기계 교육에는 제일 먼저 새로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실수효자 반이 있습니다. 실수효자 반에 대해서는 2일간에 걸쳐서 그 농기계에 대한 구조 기초운전, 포장 작업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용과 정비, 점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행성 농기계를 기지고 있는 농가 즉 경운기라든지 트렉타등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안전 보수반 교육을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주로 안전에 대한 교육을 2일간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자반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부녀자들이 주로 이용하기 쉬운 소형농기계인 이양기, 관리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2일 간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특색 작업으로써 저희들이 방위병 교육을 군부대와 협조를 얻어가지고 제대후에 농촌에 정착할 방위병을 대상으로 해서 1차로 6일간에 걸쳐서 이양기와 트렉타에 대한 교육을 45명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8월달에 2차에 걸쳐서 수확기와 관리기에 대한 교육을 다시 6일간 45명에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연간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계획이 있습니다. 연간 118회 168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55회 76마을을 순회수리를 지도하여 왔습니다. 이 순회수리를 하면서 기계를 가지고 나온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수리도 시켜주고 안전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63회 92마을 계획이 있는데 계속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몰라서 사고를 일으키는 것보다 기계를 자주 다루다 보니까 소홀하게 다루다가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철 농민교육이라든지 현장 실천교육을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이어서 최용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서 매실관계에 대한 말씀 입니다. 당초 저희가 산서에 매실은 부적지다,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산서 면민들이 산서에 매실을 확대 재배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부적지다, 재배되고 있는 이론상 산서가 가장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급차원이 아닌 농가 실등기업을 위해 예산요구를 3백평에다 재배를 해보겠다는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저희 지도소에서는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후에 들어 보니까 저희 지도소가 아닌 산업과에 예산이 서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나주배 연구소와 연결을 해서 약재살포에 의한 서리 피해를 줄이는 시험을 한 농가를 선정해 4년생 백주에 시험을 2차 약재를 살포했을 때 농가가 벌에 대한 피해가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하지 말아라 하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중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와서 결과는 약재 살포에 의한 벌 피해는 없었고 중단하는 것이 아쉽다는 산서면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아뭏튼 약재살포를 하다가 중단을 했었고 지난 7월 21일날 나주배 연구소장님과 과수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김용식 박사님을 저와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산서 매실관계에 대해서 그때 다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의 답변내용은 산서는 절대 매실단지는 아니다 하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연초부터 자두를 심은것이 시장수요가 많아서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았더니 매실은 안되고 자두는 아직까지 재배적 이론이 성립 안되어 있고 품종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목이기 때문에 좋은 품종을 들여와서 재배를 한다면 아주 밝은 과수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생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동이 산서와 비슷한 지역적인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이 재배로 인해서 단지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작년도에 생강 가격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재배를 못하고 있는 것은 생강의 종자 종강을 저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이런 답변이 있어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저희 들이 해서 더욱 추체적인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앞으로 확대 재배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16 : 20 )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모든 관계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지역 바닥의 정서를 꽤뚫을줄 아는 그런 회안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배 의원 입니다. 보건소 가정방문 간호사 사업 순회방문 치료 명단자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인력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을 할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92년도 이전에는 무단 방출된 사례외에는 제가 금년에 번암 면사무소에 가서 농작물 피해목 두목을 불출을 해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암지역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년에 약 200 -500본까지 방출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있었고 또 금년도 110본을 허가해준 그 느티나무가 적어도 흉고 30cm - 60cm을 넘는 그런 엄청난 나무들이 방출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1백10본에 5백만원에 팔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우리 산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지역에 내 재산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런것을 분명히 생각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정희택 의원 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충질문 입니다. 우리군 재원88%를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군의 실적으로 봐서 완전 무결하고 계획자체가 수정을 가할 필요가 없는 중기개정계획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라는데 저도 이해를 합니다. 원래 지방중기개정 계획은 우리군의 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그 수립된 장기발전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단기간 5년간의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모든 재원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존재원으로 모든 재정이 운영되고 있는 우리군의 실정을 볼 때에는 첫째, 이 지방 중기재정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외부적인 여견의 변화를 항상 먼저 예지하고 검토하고 그것을 갖다가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의 지방재정계획이 다시한번 수정내지 보완할 그런 단계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흔히들 우리 장수군을 청정지역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이라고 한다면 첫째, 공기가 맑고 물이 깨끗한 그런 지역이 제일 선결 조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천수를 가져다가 30개소의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24개소는 2급수이고 6개소는 2급수라고 한다면 흔히 일컬어지고 있는 청정지역내의 수질의 2급수는 몇급이어야 마땅한가, 어떤 기준으로 했을 때 청정지역 청정수로 명료할 수 있는가에 대해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발전계획 심의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또 행정기관장외 4인이 위원이 되고 또 농민대표 몇명이 위원이 되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발전계획 심의위원회 의원 명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우선 그점을 밝혀 주시고 제가 질문해서 말씀드린것은 앞으로 이 신농정 계획은 농민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보이겠고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10년 계획 43조를 투자 한다는것이 앞으로 5년내에 개선대책을 마감하고 예산도 50몇조로 불어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농어촌구조개선 대책이 효과적으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전라북도에서 중앙에 요구한 예산 가운데 분명히 동화댐 상수 계획이 세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전라북도에 건설부로 예산 요청 할 때 1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고 건설부에서는 다시 이것을 5억으로 조정해 경제기획원에 예산 요청을 하였는데 경제기획원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유기홍 입니다. 먼저 정희택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면 물론 상위계획을 우선적으로 또 국토종합개발 계획이라든지 여러가지의 중앙단위에서 수립하는 상위계획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지금 현재 87.8%라는 재원을 의존재원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과연 어떤 사업이 어떻게 변경될 것이라는 충분히 감지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원 12.2% 가지고 전체를 투자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에 그 재원 규모가 1년이면 20억정도 된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런것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것을 고안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이 본래의 취지에 맞는 계획 수립에서 집행단계까지 연계체제가 이루어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용현 입니다. 저희 지역이 청정 지역이라고 했는데 우선 기술적인 용어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원수가 청정지역이 7급수를 상수원수라고 합니다. 7급수라는 것은 PH가 6.5-8.5 PH라는 것은 수소이온 농도 까지를 말하고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말합니다. 다음 부유물질은 2억 PPM이어야 됩니다. 다음 DO는 용전상수라고 하는데 그 함유량이 75이상인 경우 다음 대장균이 50이하인 경우를 청정지역이라고 합니다. 2급수는 가 지역이라고 하고, 3급수는 나 지역, 5급수는 공업용수내지 농업용수라고 합니다.

산업과장 김진혁 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 관계 입니다. 명단과 구성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자율적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관계는 아직 자세하게 시달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입니다. 정희택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동화댐 생활용수 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동화댐 본 댐과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덕산 보조댐 하고는 다릅니다. 동화댐 본 댐에서 남원에서 생활용수로 가져가겠다고 해서 85년도에 댐 설치 허가내지 하천 점용허가를 내준바가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생활용수로 가져가는데 건설부에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저희들 한테 협의통보가 온바가 없고 다만 작년도에 저희가 남원시 광역상수도에는 우리하고 포함시키지 않겠다 해서 이런 통보를 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덕산보조댐이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 군과 분명히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남원시청에서 저희 군하고 명확한 협의체결이 않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차후에라도 생활용수가 본댐에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모든 상수도 보호구역난에 모든것을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절대 동의가 없다고 한다면 상수원 계획은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최봉철 의원 입니다.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실제 읍.면에 산업계 하면 산업계만 모아서 산업과 주관으로 해서 무엇인가 자기 업무 숙제를 할 수 있고 위에서 지시를 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기 과에 해당하는 업무를 그때 그때 과단위로 회의를 불러가지고 업무에 숙지토록 교육을 강화 하겠습니다.

읍.면 공무원 순환보직에 대해서 아까 말씀 하셨는데 연고지 중심의 순환보직은 우리 가 질문한 요지가 아닙니다. 순환보직은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담배판매에 대해서 5만8천8백2가마니를 파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1월달 부터 지금까지 파신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팔아가지고 얼마나 담배소비세가 들어온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3천6백97만4천원이 들어 왔습니다. 순 수입으로는 1천9백88만5천원이 들어왔습니다.

5만8천8백2십가마니를 팔았으면 갑당 3백6십원이 우리 담배소비세이니까 2천1백17만5천원이 들어와야 맞습니다. 장일계는 무엇입니까?

총체적으로는 1천8백88만5천원이 순수입 입니다. 장일계는 전주에 있는 장일계 입니다.

여유자금 관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셨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년중 사업계획을 세울때 사업이 얼마의 사업인데 이것을 3월중에 착공, 7월중에 완공되지 않습니까? 일단 준공검사가 나가면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니까 .... 그러면 준공검사가 나간 시기까지는 우리 한테는 돈이 있는것이 아닙니까? 애초에 자금 계획을 세워서 해주셔야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장수호텔에서 오수 떠다준 것 감사 들어 갔습니까?

예, 검사가 들어갔는데 5일만에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대상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

우진산업만 해당됩니다.

우진산업이고 기타는 1회라고 했는데 18개 업소 밖에 안된다고 했죠?

19개소 입니다.

그러면 장수호텔은 어느 대상 입니까?

그것은 관리대상에 안들어 갑니다.

5백명 이내이기 때문에 .....

예,

그러면 거기에서는 계속 아주 못쓰는 물이 나와도 우리는 나둬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거기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민원인이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여기 우진산업하고 장수호텔이 제일 많기 때문에 거기는 구체적으로 관리대상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관리를 해왔고 또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업자와 협의를 해서 이달말 쯤에는 시설보강을 위해서 발주가 될 것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포전매취 사업비 농협으로 도에서 장수군지부로 책정된 것이 1억4천9백만원 입니까?

예, 1억4천백만원 입니다.

포전매취를 어떤 행태로 할 것인가 파악 했습니까?

파악을 했습니다.

관광농원조성 계획에 우리가 작년도 연말에 도로 한건 올라갔습니까?

예, 한건 올라갔습니다.

한건이 올라갔는데 한건만 해도 도에서 와가지고 현지 답사를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천천 용광리 광산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관광농원 신청된 것이 한건도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 내용에 따른다면 2천평 규모의 목장이 나 농장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장수군에 관광농원이 한건이라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서 신청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 내용 관계를 지시를 했는데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전혀 손을 대지 않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옇튼 올해는 관광농원 한건이라도 우리 장수군에 들어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시요.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 의원 입니다. 보건소장님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산하에 각면 보건지소가 있고 거기는 공중보건의를 포함한 전체가 공무원 신분으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있다고 보면 모든 업무 수행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이 근무하는 규정에 의해서 근무를 성실하게 해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장수관내에는 충분한 좋은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장수에 있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많은 환자들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많은 산하의 지소라든가 직원들은 관장하고 잘 지도하고 계시는데 현재 환자들이 보건소를 이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가지 외면당하고 불편스러운 얼굴로 해서 나오는 이런 이용자들이 상당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군 7개면 보건지소에 대해서 잘된곳과 잘못된 곳을 체크를 해본 예가 있고 또 잘못된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면의 면장님의 임기가 5년으로 끝났는데 여기에 2년 연장을 시켜주는 제도가 된 것은 면장들의 임기중 성실하게 창의적으로 모법되는 업무를 수행 했었을때 좀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좋은 뜻에서 2년 연장을 해 줄수 있는 길이 있는것 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에 우리 장수군의 면장 임기에 대해서는 6명 전원을 한분도 혜택보는 일이 없이 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현재 후임으로 계시는 면장님들이 나도 저런 사항이 아닐까 하는 상황속에서 근무를 하지 않을까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면장 임기제가 있기 때문에 임기제를 충분히 활용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면장들이 그 덕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사육금지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축을 농가주변에 사육함으로 인해서 주위환경을 오염시킨다든가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축사육금지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만 그 지역이 어디이며 그것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지여 주민들이 과연 이해를 하고 있는가, 현재까지 홍보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다음은 수방단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방단 전체적인 교육을 수립해서 어떻게 활용해야겠다하는 능력이 충분히 배양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해주실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상중 입니다. 김명수 의원님의 면장 재임용및 임기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말로 저희군만 재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8개군에 상당수 됩니다. 진안군도 5명인데 제임명을 안했고 순창, 기타 8개군이 다 그렇습니다. 임기가 5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2년 연장 관계는 그때 5년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임기에 불과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2년 연장관계는 지금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겠고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보호과장 입니다. 가축사육금지 조례 관계는 산업과에서 합니다만 모범이 폐기물 관리법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91년 12월 13일자로 시행규칙까지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에 의하면 크게 달라진 것이 특별청소구역을 없애고 전국을 일반 폐기물 관리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군수가 일반적으로 일반 폐기물 구역으로 제외시킬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구수가 50%미만인 지역, 산간오지등으로 해서 차량출입이 어려운 지역, 단 50%인 지역이라도 희망하는 지역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일반폐기물 구역이 총 194개 마을 중에서 50% 이상이 63개마을 50% 미만인 131개 마을, 그중에서 50% 미만 중 희망마을이 2개 마을이 있습니다. 다음은 50%이상중 마을에서 제외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장수읍 대성 식천 입니다. 따라서 가축사육금지 조례는 바로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진혁 입니다. 가축사육금지 조례에 대한 홍보관계는 환경보호과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용문 입니다. 보건소 산하에 기출직종 인력이 약8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중보건인은 전문인력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의사는 보건지소장으로 임명이 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치과 의사를 지망했던 여성인력이 많아가지고 본군이나 무주군 같은데에서는 치과의사 배치의 부족현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장수군을 제외한 나머지 5개면에는 치과의사가 있습니다만 장수군 보건소에는 치과의사가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공중의 보건들이 옛날 근무태도와는 달라서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우리도 우대해서 의사선생으로서의 이상을 정립해 주므로 해서 그분들이 친절하게 환자들에게 대하도록 강력해 교육. 홍보.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건소에 배치될 때가지는 6년이라는 의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예방의학이라는 것을 2년동안 1주일에 2-3시간씩 공부해가지고 배치를 받는데 그중에서 사군사관학교에서 병역을 필요한 12주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순위에 대해서 시군단위로 배치됩니다. 그래서 배치된 사람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예결단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있고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도감독을 잘해가지고 그것이 호응이 잘되어야 주민들의 뜻에 또 지역의 모든 예방과 치료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갖춰진다면 모르겠는데 만약의 경우 그것이 잘되지 않았을때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그 지역 주민에게 얼마 만큼 크다는 것은 짐작하시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 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두가지만 간단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고냉지 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그 규모와 거기에 1ha분 몇톤쯤 저장이 가능한지 현황으로 내주시면 고맙겠고 두번째로 관광농업단지를 지정받으려면 일정규모 2천평 이상의 원예 또는 목장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그 지점으로 부터 반경및 km내의 그런 규모가 있으면 되는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냉지채소 저장시설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업단지 규모관계는 한 지역단위 지역으로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남면 소재지권 신정지구 과수단지를 그 방전내에 2km 지점인데 그것을 그곳에다 결부를 시켜서 한다고 하면 가능할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