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3일 영동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58조에의거 본의회에 접수되었으며 7월19일 9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과 7월 21일 충청북도 남부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 정수물품취득승인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정진택의원님외 3인으로부터 7월19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7월20일 제2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를 소집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회 영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영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의 의사일정은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7월26일부터 7월29일까지 4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5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은 7월26일부터 7월2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하실 의원님은 장영돈의원님과 안일남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보고의건(영동군수제출)

오늘부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된다고 예보가 된 것 같은데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계획 및 통제, 영동군 건설종합계획 추진현황, 행정쇄신업무 추진상황, 97동계U대회 관련 기반시설계획수립 93년도 예산절감운용상황, 경영수익사업 추진상황,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상황,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수행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및 통제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주요업무 분야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종합분석 평가함으로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수범사례를 전파시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주요업무계획을 7회에 걸쳐 수립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9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도지사 초도순시 보고용으로 93주요업무계획, 93주요사업추진계획서, 또 주요투자사업계획서, 업무보고에 따른 93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쇄신과제와 군정방향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평가는 10회를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첫째가 심사분석을 2회를 했고 93 조기발주사업 추진상황 평가도 도하고 자체에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민원행정쇄신 추진상황평가 2회, 상반기 주요건설사업 추진상황평가를 1회를 했고 행정쇄신 업무추진상황평가를 3회를 하는 등 10회에 관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개최는 각 실과소에서 요구가 26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25건은 원안가결되고 1건은 군정조정위원회 부의 비대상업무로 해서 회송처리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새마을과에서 요구한 행정장비 즉 복사기의 기종선정시는 군정조정심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회송을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건설종합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까지 주요추진상황은 93년 1월18일 기획단 및 실무추진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은 18명, 실무추진반에는 35명으로 구성을 해서 93년 2월3일 과업지시서를 확정했고 2월3일날은 재무과에 용역계약 집행의뢰를 했습니다. 2월11일 용역계약을 충북경제연구소와 계약을 체결시켰고 18일은 착수보고서를 경제연구소로부터 제출을 받고 2월23일, 종합계획수립 세부지침을 각 실과 읍면에 시달을 해줬습니다. 3월8일에는 실무추진반회의를 개최를 해서 계획서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수집 및 작성요령을 시달을 해줬습니다. 3월9일부터 15일까지 읍면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이 1차가 되겠습니다. 이때에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78건을 접수를 했고 설문조사는 300명을 실시했습니다. 3월중에는 자료수집분석 및 상위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147건의 자료를 저희들이 각과에서 받아서 경제연구소에 제출을 했습니다. 4월중에는 각종 지표설정과 기본골격 및 부분별로 계획을 구체화하고 5월26일부터 31일까지는 읍면 순회간담회 및 현지답사를 실시했습니다. 6월10일에는 1차 시안 500부를 저희들이 경제연구소에서 제출을 받아서 7월5일 1차 시안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문제점과 건의사항은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공청회는 7월29일 14시에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또 계획시안자체심사조정이 7월과 8월까지 보완을 시켜서 최종안 작성은 8월부터 10월말까지 최종안을 작성을 해서 군의회의원, 실과소장에게 최종보고를 11월초에 실시하겠습니다. 심의요구는 11월말이 이전에 도에 제출을 해서 도지사승인 및 군수의 계획공고는 12월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쇄신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행정쇄신은 신한국창조의 핵심과제로 새로운 행정문화의 창출을 위해서 4월부터 전 공직자를 과제발굴 요원화 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행정쇄신기획단 설치운영은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관위주가 아닌 민위주의 입장에서 또 중앙이 아닌 지방의 시각으로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원점에서 재조정하는 차원에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제도화 시책화를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제발굴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과제발굴 건수는 212건을 저희들이 과제발굴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도 및 중앙에 건의한 것은 88건이 되겠습니다. 군자체 실천과제로 29건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중복 또는 실천불능 과제로 선정되어서 제출된 것은 86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검토중인 것은 9건입니다. 발굴원 별로 보고를 드리면 212건 중에서 공무원이 발굴한 것이183건, 민간단체가 10건, 자문위원이 2건, 일반주민이 17건이고 홍보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방 및 지역신문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16회를 홍보를 했습니다. 또 반상회이용 홍보를 3회를 했고 “아이디어를 받습니다”유인물제작을 2,000매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군수서한문을 2회에 걸쳐서 300매를 발송해서 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쇄신과제목록은 이것은 도에 건의된 88건의 과제목록으로 이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행정쇄신 자체실천과제에는 군자체에서 실천가능한 과제를 29건을 발굴했는데 이중에서 현재 28건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15번 보시게 되면 수입증지첨부제도 개선사항은 운영상에 문제점이 예상이 되어서 계속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검토가 완료되면 이것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목록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우수시책 및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네가지만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량배출가스 무료측정서비스 실시인데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확보된 그러한 측정장비를 이용해서 차량배출가스라든가 배기, 소음 등을 무료측정하고 허용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차량소유자가 불시단속을 당하여 범칙금등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고 대기오염의 절감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2회에 걸쳐 464대에 대한 무료점검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둘째는 자동차 계속검사 예고제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5일마다 전산입력자료를 대사하여 검사만료 15일 전에 등록사에게 사전 통보함으로서 무지 등으로 인한 민원의 사전해소 및 자동차등록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회에 601대를 사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셋째는 지목변경 자동처리제입니다. 이것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그런 인허가 민원접수시에는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접수하여 인허가와 동시에 지적과로 이송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우편엽서를 이용해서 통보하여 민원이 지목변경을 위하여 또다시 군청을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6회 6건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후속민원 안내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인이 행정기관에서 하나의 인허가를 취득한 후에 이와 관련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 후속 이행상황을 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인허가 취소등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각종 인허가시에 제반 후속이행 사항은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서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 기반시설 계획수립입니다. 97년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지 관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기반시설 대상사업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도 및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영동종합 휴양지 물한계곡이 되겠습니다만 개발완료시기를 99년도에서 한 2년 앞당겨 추진해보자 그런 취지이고 2002년 동계올림픽을 분산 개최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97년 2월4일부터 2월13일 까지 10일간 무주리조트 스키장에서 개최키로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서 지금 확정을 해서 무주에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40여개국에서 약 10,000여명 정도 이중에 선수가 1,100여명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방침이 계획수립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서 기획단을 일차적으로 조사기획단을 운영하고 있고 기초조사는 하고 현지조사를 하고 본 조사 및 소요예산파악은 사업주관 실과장이 협상을 해서 기반계획수립은 분야별계획을 기획단 회의에서 조정 수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사업은 97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그러한 기반시설 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여기 조사가 되어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항목으로 사업량과 사업비까지 추정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기획단구성은 27명으로 구성되었고 단장은 부군수, 반장은 8명인데 관련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원은 18명인데 이것은 업무담당 계장으로 해서 이미 구성을 해서 관계자회의를 하고 분야별로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실과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저희 기획실에 일괄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사업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관련된 기반시설 전 분야를 하되 이번 조사되는 사항은 환경정비사업은 금번 조사에서 제외하고 95년도 이후부터 조사해서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로 저희들이 대상을 하고 있는 것은 기본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국도는 영동 I.C에서부터 무주까지 가는 19번국도 이것은 무주하고 연계를 해서 4차선 확포장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 지방도하고 군도 또 농어촌도로도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계획 기간을 좀 앞당기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다 이런 계획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문제인데 특히 학산도로하고 황간 I.C 하고 연관되는 그러한 황간 우회도로 문제 이것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용산 우회도로는 19번 국도 확포장되면 여기에 의해서 계획을 노선을 변경해서 지금 우회도로 설치계획되고 있는 그 지역으로 확포장되는 것으로 저희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시가지 정비사업은 영동읍을 중점으로 해서 시가지 중요 기초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한 번 짜보려고 하고 특히 영동에 포함되는 사항은 상가의 현대화문제도 이번 계획사항에 포함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및 신축 주요노변에 대한 주택개량은 시급히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번에 조사를 해서 기획할 계획이고 하천정비 문제라든가 숙박시설에 신축 증개축문제 휴게시설 같은 것도 이번 계획에 포함시키자 교통시설확충문제는 이것은 영동 역사문제도 같이 포함시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일단 조사가 되면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반시설 소요예산대책 및 재외군민들이 많은 민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은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고 동계올림픽 분산개최 추진기구도 앞으로 구체화 시켜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를 보시면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세계 대학경기대회 이것은 국제대회스포츠연맹이 주최를 하고 2년마다 하계 및 동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97 동계대회는 스키하고 스케이트 아이스하키가 되겠고 1993년은 폴란드 쟈코벨에서 14회 대회가 개최하도록 확정이 되어있는 것이고 1995년에는 스페인 하카에서 15회를 개최하고 1997년은 서울과 무주리조트에서 2월4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에 걸쳐서 개최하고 선수단도 아까 보고드림과 마찬가지로 선수단, 임원 기타 참관인 해서 10,000여명이 참가하게 될 것으로 봐집니다. 동계올림픽 2002년 가서 무주리조트에서 개최하려고 무주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6일간에 개최계획으로 추진되어 있고 1994년은 노르웨이 리베하마에서 개최키로 확장되어 있고 1998년은 일본 니라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이나 2006년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무주리조트에서 전체 종목을 개최하는 것으로 IOC 하고 지금 교섭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62종목 이것은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선수단은 67개국에서 3,000여명 정도이고 관계자외 39,500여명을 합치면 약42,000여명이 참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으셔야만 분산 개최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구체화되면 의회에다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운용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절감계획은 당초예산에 총액이 456억6,74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당초 절감계획은 10억468만원인데 절감율은 2.2%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 절감을 했습니다. 실제 추진실적은 절감총액이 11억6,3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1억1,139만9,000원 특별회계 5,16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보다는 추가가 되었습니다. 절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무원인건비 인상분에서 이것이 인상이 안되고 3% 인상계획에서 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4억5,196만6,000원 시책성정보 및 특별판공비 각실과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이것이 전부 5,015만5,000원 낭비적 소모성경비가 1억1,393만5,000원 각종 사회단체 지원경비도 10% 절감해서 1,500만원 기타 절감 가능한 경비 공공비, 연료비, 차량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5억3,1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절감액을 보고를 드리면 주로 농업구조개선사업에 재투자를 해서 농기계 반값 공급 지원으로 7억495만8,000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억5,804만4,000원 등 11억6,300만원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면 우선 93년도에 계획이 송호국민관광지에서는 4,000만원의 수입을 예상했습니다. 또 하천골재 생산판매는 8억7,000만원을 저희들 금년도 목표로 삼고 실지 2/4분기까지의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송호국민관광지에서 1,300만원이 수입이 되었고 지출은 1,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400만원 정도가 적자가 운영면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7월중에는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하천골재 문제는 2/4분기까지의 수입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2억4,300만원에 수입이 되어서 이중에 지출은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1억4,900만원 이것은 계속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수입이 향상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수지분석 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입문제는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로 지출에 어떤 항목의 지출이 되었느냐 보고를 드리면 송호국민관광지에는 인건비가 약 1,000만원정도 관서운영비가 100만원 경상비가 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하천골재생산판매에 있어서는 인건비, 이게 주로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2,800만원, 생산비가 6,400만원, 경상비가 200만원 이 생산비는 계약을 해서 생산업자한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신규사업 발굴추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임산소득 즉 표고작목 판매사업을 계획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량을 보면 148만본을 저희들이 앞으로 생산하겠다 이것은 10년생산 예상량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추진방향은 군유림내 표고자목을 연차적으로 판매하겠다, 임산소득 증대로 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표고재비농가 자목공급을 해서 외지에서 사오는 그런 경비 절감 가능하면 줄이겠다 그런 계획하에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상수지 분석을 보고드리면 자목판매수입은 10년동안 5억9,000만원정도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인건비가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봐지고 수용비가 500만원 정도이고 이렇게 보면 실제 수입액은 4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0,000본 정도를 판매를 해서 2,800만원으로 금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정비로 해서 행정수요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색기간을 작년도 12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검색기간으로 저희들이 각종 조례 규칙 이런 것을 전부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기간을 금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로 정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정비계획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는 우선 검색대상을 저희들이 126건에 조례를 검색대상에서 검색하였고 이중에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되겠다해서 18건 실제 정비계획 실적도 18건이 되겠습니다. 규칙은 검색대상에 48건인데 정비계획은 3건인데 실제 정비된 것은 23건이 정비되었습니다. 훈련은 검색대상에 32건인데 정비계획이 6건인데 이것도 15건을 정비했습니다. 규칙하고 훈령의 정비계획보다 많은데 이것은 도 규칙과 훈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비된 사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런 수치라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유형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조례는 제정이 4건, 개정이 12건, 폐지가 2건 또 규칙은 제정이 1건, 개정이 21건, 폐지가 1건, 훈령이 개정이 15건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법규별로 정비내역이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18건에 대해서 조례 18건에 대한 정비 내역은 목록을 첨부해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규칙 23건을 정비한 것도 여기 목록을 넣어드렸는데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 훈령, 이것도 역시 15건을 정비를 했는데 이것도 내용보고는 생략하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가소송 1건하고, 행정심판이 2건, 이렇게 3건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소송건수는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고 우선 국가소송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소송인데 이것은 92년 11월30일 피소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심천면 이용주외 4명인데 피고는 국가소유토지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군유토지는 영동군을 상대로 제소가 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1심은 계류중에 있는데 영동지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288번지외 4필의 부동산 국유지가 1필이고 군유지가 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심천면 의회의 의결로 1956년 10월20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난 23일 최종변론을 마치고 8월19일 선고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 저희들이 입증자료수집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입증자료를 법원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우리 군이 유리한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석유판매업허가가능통지취소처분 취소청구가 되겠습니다. 청구인은 상촌면에 서수보인데 이것도 금년 6월4일자 행정심판청구가 되었습니다. 청구의 취지를 보고 드리면 복합민원으로 주유소설치가 가능하다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에게 통지를 했는데 구비서류에 하자가 발생되어 불가통지한 처분은 취소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대리점과의 공급계약서가 공급구역밖에 있는 그런 대리점과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안 되어서 이것은 일단 복합민원으로 통지를 관행했다가 다시금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농지매매증명발급처리불가통보취소청구인데 이것도 역시 손석봉인데 이 사람이 살기는 실제가 서울 가서 산다고 합니다. 금년 6월5일자로 이것도 행정심판을 제출했는데 이 내용은 79년에 매입한 농지를 저촉되어 반려되자 발급을 청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시에 통작거리가 8km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가도 아니고 해서 이것은 발급을 할 수 없다고 반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재결청인 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이 제기가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결정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에 법무담당관실 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영동군건설종합계획 대한 기획실의 분석평가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특히 군정의 계획과 향후 재정계획을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또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참여계획에 들어있는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시안 최종보고가 끝나야 여기 재정투자문제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보완하고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적으로 보고할 때 되면 그때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님 질문에 최종안이 나와야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1차 시안보고할 적에 동료의원들로부터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획단에서 재정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실제 그런 안을 제시하는 것을 들었을 때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또 보고내용에 보면 각종 여러 가지 지침을 줘서 그 시안을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은 그 쪽에 다 자료를 줬던 것인데 그 시안을 기획단에서 마련하면서 기획실과는 유기적으로 어떤 협조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난번까지는 저희들이 서로 전화로 연락을 하고 또 일단 이 계획이 시안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문제로 어느 정도 이것이 의회나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보안으로 요구한다든지 이를 때에는 보안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지을 때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최종안에 대한 종합검토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정태호 의원님이나 여철구의원님으로부터 정책이 군정정책과 상반되는, 입안이 되어 있어서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또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기획단에서 설명한게 우리 군장기지방재정계획이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주 허무맹랑한 대안을 내놨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실장님께서 기획단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시안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침에 거의 맞추는 건데 요전에 보고해 드릴 때에는 시안보고 드릴 때에는 경제연구소에서 잘못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상수도 문제죠? 용담댐에서 상수도 한다는 의견? 허무맹랑한 얘기였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준 것은 없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사항이고 또 예산문제도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예산문제가 종합적으로 세세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조금 의아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 1차 시안보고가 확정되어서 최종 보고할 때에는 그때가면 거의 윤곽이 들어 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그 당시 용담댐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정책적으로 2000년대 영동을 시로 승격한다고 하면서 인구정책이 그 대안이 어떻게 그렇게 엉터리냐 하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기획단 의견하고 동료의원 의견하고 그런 아주 모순있는 입안자료가 나왔었고 또 예산에 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산을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되는 대안으로 내놨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가 제일 처음 동기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이것은 도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고 계획상에 보면 그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모법에 의해서 도의 계획 또 시군의 계획을 세우도록 지침이 되어서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 군에 89년도 92년도 각종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아 그때 계획안들을 보면 가시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누가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 여건과 좀 부합되고 군재정 형편에 맞는가 하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대다수가 계획에 의해서 끝났는데 지금 종합계획안을 보면 그것보다도 더 거리가 먼 아주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안이 시안으로 나왔었다 이겁니다. 얼마만큼 보완이 되어서 다음 공청회때 나올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마련하는 계획안이 그런 상태라면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글쎄, 그 문제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지 저희 인구지표 문제는 지난번에 저도 지적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인구지표나 경제지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그러한 교수들이기 때문에 지표를 설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공식적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자꾸 의견 충돌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왜 이렇게 이런 지표를 선정했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갈텐데 그것을 못했다 하는 것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지적을 했으니까 일단 앞으로 시간이 있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보완을 해나갈 방침이니까 그때 계속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다음 질문 있습니다. 영동군군정조정위원회라 하면 영동군발전과 핵심체가 되는데 영동군정조정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회의록은 어떻게 작성되고 위촉위원 참여범위는 어느 선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첫째 이 안은 조례상에 어떠어떠한 것은 대상으로 한다는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과에서 그 대상 사업에 대해선 일단 저희한테 해당 사업과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것을 조정위원회에 일정까지 정해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 이 회의록 문제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 경미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없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못이 박힌, 틀이 박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을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전부 회의서류를 작성을 해서 현지에서 작성을 합니다. 우리 기획계장이 작성을 해서 결재를 맡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촉위원 범위는요?

위촉위원은 필요한 때에 전문적인 사항이 있을 때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실과 소장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과 소장으로 국한되어서 예를 들어서 군정조정위원회만 한다고 하면 지금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자기소신을 발표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실무과장님들의 조정위원회 위원장한테 자기 소신을 밝히고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나 분위기를 맞춰주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자기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죠. 그러나 전체 의견하고 토의해서 전체 의견이 좋다하면 거기에 의해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러한 군정조정위원회를 함으로 해서 회의록에 어떤 과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를 알고자 하는데 회의록을 볼 수가 없습니까?

꼭 필요하시다면 회의록 열람 하는 거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지금 모든 것을 공개하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은 앞으로 볼 때 철저하게 조정위원회라 하면 상당히 영동군발전에 중심체가 되고 상당히 중견 간부들로 구성이 되어서 군정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결정하는 기구인데 보다 더 알뜰하고 그야말로 군민을 위해서 군민에 의한 이런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례상에 볼 것 같으면 군정조정위원회는 어떠한 시안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 시안에 따라 그 사업실과 소장은 당연직이 되고 또 외부인사는 그 사안과 무슨 관계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예가 깊은 사람들을 외부 인사로써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위촉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한 사항은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까지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에, 예를들면 이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할 사항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조례 같은 것도 이미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은 없었어요.

사항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군청 부지선정 문제라든가 건설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외부인사를 영입해야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일단 군정조정 내에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위치라든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기간이 있고 또 공청회도 하고 지역별로 순회해서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있고 해당 사안에 따라서는 사업 실과장은 당연직이 되고 그리고 그 사항에 따라서 외부인사를 영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동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의원님들한테는 별도로 보고를 안드려도 다 보고드리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의회에다 보고하는 거와 실질적으로 조례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은 관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문성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문위원들도 거기 조예가 깊은 분들하고 위촉을 해서 조정위원회를 합니다. 그런 사항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다구요? 그런 납득하기 어렵네요.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한 건도 그런 사항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2년도 군정조정위원회를 심의 한게 60건 이였습니다. 92년도에 자료에 보면 93년도에도 20여건 이상 심의를 했고 92년도에 보면은 심의한 중에 방금 말씀하신 군청부지라든가 또 종합회관문제 또 학산면 청사신축부지문제 종합회관 신축부지 이런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많은 심의를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신설계획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것은 최소한 면단위에서 영동읍에 들어서는 중요한 건물들은 읍단위에서 위원을 위촉해서 조정위원회를 했어야지 전혀 위원을 위촉할 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문제는 그런것에 관하여 결정하는 문제는 해당실과에서 읍면 순회하여 여기에 대한 상응하는 그런 의견수렴 하는 절차를 다하고 있는데 군에 조정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조정하는 그러한 과정에다 그런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위촉을 해서 꼭 심의를 해야 되느냐 그 절차가 앞으로 계속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 일반인을 위촉해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이행이 안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필요가 없으면 이 조례는 개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는 꼭 해야되는 것이 아니겠죠.

해야되는 건 아니죠. 그럴 필요가 있으면 많은 원인도 아니고 7일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원인을 많이 불러서 어떤 번거로움이 있다거나 심의하는데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반인으로부터 전문가로부터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원님들 그렇게 하신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응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기에는 만약에 중요한 정책결정을 내린다면 조정위원회가 열린다면 농업 부분이면 농업부분의 군의 전문인을 가능하다면 조례에 정한 인원을 초청을 해서 위원과 의결을 한 다음에 그분들로부터 공무원들이 알지 못하는 보다 나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군정조정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의회를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못 느꼈는데 꼭 그렇게 일반인들을 전문적인 그러한 지식을 가진 분들을 위촉을 해서 할 수 있는 기회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안일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 건설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운영이 짜여지게 됩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저도 중기지방재정 운영을 세운 것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건 100%운영이 안됩니다. 운영을 해보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쨌든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도의 추가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원이 안되면 저희 군에서 군비로 다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 추진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예산에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중기정도의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시행하도록 알고 있는데 사실 중기지방재정하고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상당히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계획도 그런 것이 된다면 막대한 용역을 들여서 계획할 필요 뭐 있겠느냐 싶은 생각과 또 하나는 이것이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니까 더욱더 이 계획자체가 계획으로 끝나는게 아니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도의 이번에 건설종합 계획도 최종적으로 지사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수립해 한다는 말씀이나 중기 지방재정계획도 저희들 도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짓는 그런 안이 왜그러느냐, 결과는 군비 도비 중앙비 그 보조비율을 도나 중앙에서 맞추어 주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히 그런 계획이 세워집니다. 우리 군비만 세워서 한다면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죠, 저희들 그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계획이 그대로 수립되어서 최대한으로 그 계획에 맞추어 예산운영을 한다면 지금 동계 유니버시아드 분산개최에 따른 기획단 구성과 우리가 지금 15페이지 조사대상 사업을 보면은 7가지인가......... 이 사업 자체가 영동읍 종합건설 계획과 맞물려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건 들어있는 것이죠. 다만 시기만 앞당기자는 것입니다.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차제에 아직까지 시한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대한도로 계획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13페이지에 보면은 우수시책 및 수범사례 후속 민원안내 실시 여기에 보면은 다른건 대부분의 민원이 행정기관에 하나의 인허가를 취득후 이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 후속 시행사항을 몰라 과태료 부과 인허가 취소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내용중에 그럼 호적사무도 포함이 됩니까?

호적사무요? 민원이면 어느것이나 다하죠. 특히 이 문제는 지적문제라든가 건축문제 주로 이런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호적사무를 지적하느냐 하면 호적은 그 나라 국민이라면 기본적 법적 여건을 갖는 것이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신고인이 신고서를 제출할 때 본인이 기재하는 과정에서 오기를 해서 성명이나 출생일시나 이런 것이 틀리게 되어 또 담당공무원이 편제할시에 오류로 인해서 잘못하고 오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편제후에 그 편제된 사본을 떼어서 후속 민원인에게 보내준다면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류가 생겼는지 또는 담당공무원의 기재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는지 확인을 해서 오류가 있다면 즉시 정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상당히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보는데 이런 사항이 여기 포함되었는지 한 번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각 해당 주무과에서 한 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유대회 관련 기반시설 수립용에 관하여 언급이 계셨었는데 앞으로 계획을 한다는 것입니까?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대상사업을 현지 조사에서 끝났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무엇을 구성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나와 있는데 일정별로 어떤 무엇을 하고 어느 것은 일정에 표시가 안됩니까?

이것은 명세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라면 그런 일정 정도는 기재해야 만 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어느때는 뭐를 지금 집행부에서 하겠다 그러면 의원들은 뭐를 해야 하겠다 이렇게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그리고 아까 한가지는 유대회 관련기반 시설이나 장기종합 개발계획이나 이것이 재정 계획이나 사실은 연관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기종합개발계획이나 중기재정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세입의 평균신장률 10%로 봤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장기종합개발이나 중기개정계획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92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그것이 맞는데 93년도는 엉터리로 틀려요, 세액이? 세입이 틀리면 지출에도 상당히 차이가 나요 지금 중장기 계획이나 장기계획을 볼 것 같으면 총 세입이 700억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사실상 700억은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도저히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평균 신장율도 좋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수치가 나왔는지 본인으로서는 궁금하고 왜냐하면 작년도까지만 해도 총 특별회계 합해서 총예산이 530억 이쪽저쪽인데 갑자기 700억원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추경예산 합하면 530억 본추경 합하면 550억 이런 정도인데 어떻게 해서 70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느냐 이것도 궁금하고 그러한 가시적인 그런 계획을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모든 것을 세워 가지고 하나하나 착실하게 해나가야지 사업만 이렇게 저질러 놓고 세입도 없고 무슨 사업을 하자는 것입니까?

군세입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 자체 세입 목표는 큰 변화는 없는데 주로 변경이 된다는 것은 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떠냐 하면 양여금사업이나 보조금사업에서 거의가 그렇게 되어있죠, 현재 교부세 관계라든가 이런게 그냥 시군별로 틀리는 것이 아니고 선정된 률이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되어서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는 다 지났습니다만 특별교부세 문제라든가 이런 사업비는 내무부에서 제가 판단한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추경만 끝나면

과장님, 세입을 특별교부세까지 봐서 세입을 잡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고 일반교부세도 사실상 앞으로 증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지방세교부세법이 주민등록인구로 한다 사실 그렇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법정교부세도 작년에 비해서 현재까지는 줄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교부세도 그런 추세인데 어떻게 해서 세입을 700억이라는 엄청난 계획을 세웠는지요.

그것을 저희들한테 엉터리라고 하면 안되죠.

엉터리라고는 안 했습니다.

잘못 판단하신 것은 아는데 예산을 저희군에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각 시군이 공통되는 룰에 의해서 확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표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 내는 순수한 군비로 가지고 직원들 봉급도 못줍니다. 전부가 의존 수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에서 차이가 있다 생각하시고 꼭 틀에 박힌 것만 자신있게 틀리지 않는다 예산도 착착 맞춰라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애로는 아는데 지원에 대해서 군단위에서 곤란하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자주재원 만큼은 근사치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자주재원에는 사실상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작년도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군에서는 어떻든지 경영수익 사업을 해 가지고 자주재원을 확보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게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일년이 지나도 사실상 답보상태여서 이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 예산이 없다는 것 이런 것은 이해는 갑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실장님께서는 너무나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자립도는 몇 %나 됩니까? 15%도 안되죠? 임시적수입을 빼내면 그러면 앞으로 의존재원 가지고 살림해야 하는데 의존재원이 얼마나 되느냐 말입니까?

그것은 박의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재정자립도 약하고 자주재원이 이렇게 약한데 지방자치에 지방의 요구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정수요는 무엇으로 메울 것입니까? 그래서 경영수익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고 금년에도 1년간 지켜보니까 사실상 별로 진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회발의로 경영수익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까 합니다. 아주 의원님들과 충분한

이미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세정계에서 조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조례안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전담부서를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앞으로는 자치제라면 공익도 중요하지만 공익과 수반해가지고 기업적 차원에서 예산을 다루지 않으면 도저히 군정을 이끌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문제에 심각하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실장님께서는 자료가 좀 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송호국민관광단지, 하천골재 이런 것인데 사실 송호국민관광단지는 작년에도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적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해당실과장님은 이것을 공익적 차원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할 수 없다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상 경영사업 이라고 볼 수 없죠?

이것이 경영수익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인데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못박는다면 독립채산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수지타산을 거쳐 적자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죠?

물론이죠. 점차 그렇게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도 자꾸 확충이 되고 하니까 다만 지금 송호국민관광지, 이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 연계되는 사업도 계속 발굴한다는 이런 뜻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군데 선정된 그런 지역에 잘한다고 하는 지역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벌려놓고 예산은 투자가 많이 되고 이자가 안나오고 하니까 지금 골치를 앓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해보자고 결정을 했다가 잘한다는 지역을 한 번 가서 선전지견학을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또 그런 문제가 나서 어렵기 때문에 이것해서 손해본다면 안하는 사업만 아니냐 해서 못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꾸중을 한다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몇 분이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는 경영수익사업에 있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몇 가지 목적이 몇몇 사람들 의견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군에 경영수익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군민 전체 아니면 저희군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각자 아이디어를 받아서 정말로 이 사업을 해서 경영수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도 해줘가면서 그런 발굴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송호국민관광지 하고 하천골재만 나왔었고 저희군에서도 세외수입 이런 면에서 택지개발도 하려다가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하나 하나를 제대로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이를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과에서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것 어느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긴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이 될 만한 사업이 아닌 것도 있고 오히려 지금 하반기에 추진한다는 표고자목 매각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만도 못하는 그런 사업들, 아니면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사업 꿈이야 엄청나게 크죠. 그런 사항들이 거의 되어서 그게 어느 것을 다 하겠다 하는 책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를 개발을 하는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보상을 해주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을 해줘도 특별한 혜택을 못 받고 하니까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 발굴하는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라, 그리고 택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택지관계는 저희들이 택지조성지가 어디다 하고 도시과에서 이미 선정해 놓고 있고 또 그것을 추진한다고 해봤는데 95년도 이전까지는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절대 경영수익사업이다 할만한 사업이 못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도라든가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를 전부 검토해 봤더니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택지개발을 하면 이득이 별로 없다고 그런 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시행을 하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개인이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상당한 이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택지개발을 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 건설종합계획 문제도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계획을 추진을 하면서 저희 군에도 지금 농어촌 중장기계획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계획하고 건설종합계획하고 최소한도 농촌분야는 일관성 있게 연관되게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중장기계획하고 건설종합계획하고 상반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글쎄요. 어느 면에서 그런지는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획에서 중요한 사항은 여기에도 포함 되어있는 것이지만 어느 마을 하나에 뭘지원한다든지 창고를 짓는다든지 이런 사항은 여기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저희 계획은 큰 계획만 이렇게 세워서 부수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느 마을에 어느 지역에 뭐, 이렇게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큰 계획을 짜는 것 실장님 말씀대로 큰 계획만 짠다고 하는데 큰 계획이 농어촌중장기개발은 지금 나가는 농어촌에서 들어오는 농어촌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장기계획은 실제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한가지만 보더라도 두가지 다 군에서 상당한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 서로 계획을 짜면 계획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가 같이 가능한한 똑같이 맞출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농어촌중장기계획하고 군종합개발하고 맞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기반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군에는 기획단을 구성을 언제 했습니까?

이것은 조사계획단이예요 이게 유니버시아대회에 대한 기획단이 아니고 일단 그것을 미끼로 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일단은 우리가 무슨 사업을 영동에다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기획단만을 우선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산을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이것을 몇 년도에 사업착수해서 몇 년도에 완공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을 별도로 조사 확정이 되면 저희들 군에서 집행기관에서 일단 한 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투쟁을 위한 어떤 구성책을 갖는다든가 또 국제올림픽을 개최하는데 분산개최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대외적인 섭외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획은 세울 수 없고 지금 무주 자체에서도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조사해서 이것을 빨리 도에, 중앙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 대회로 인한 우리 지역에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려서 예산투쟁을 우선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고 그런 연후에 문제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해서 생략하기로 하고 영동발전계획 시안 설명회시에 본의원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본 대회로 인해서 본군이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급을 했던 것이며 기획단이 일단 구성되었으면 구호에 거치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영동군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97동계유니버시아드 및 2002년도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19번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한다 하는 이런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수를 앞으로 우리 영동군은 감나무가 우리 영동의 나무이기 때문에 19번 도로를 우리 영동군 국한되는 지역은 감나무로 가로수를 세우는 것도 좋지 않느냐 가로수를 쓸모 없는 나무를 심어서 농작물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전기, 가로수 밑에는 간별은 하였는데 기타 가로수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원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방지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4차선 확포장을 할 당시에는 꼭 우리 영동에 감나무를 가로수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가로수 시가지 집단마을근처 같은데는 상당히 좋겠지만 전구간을 감나무로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영동군 구간만이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문제는 일단 우리가 19번 국도를 도의 장기발전계획에도 들어 있지만 이것은 언제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그 문제부터 하여튼 추진을 하고 나중에 가로수 문제는 확정이 되면 자연히 수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쇄신업무추진상황, 사실상 검토해보니까 상당히 연구도 많고 좋은 것을 많이 개발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도로 건의한 것이 88건, 그리고 자체실천과제목록 29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이대로 실행할 수 있는 단계는 못되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 건의한 것은 상위 법령이나 또는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것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입니다. 도에 건의된 88건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될 것이 있고 도에서 처리가 안되니까 중앙에 건의를 해서 중앙단위에서 법을 개정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지 지금 이대로 우리가 집행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됩니다. 다만 군에서 자체 추진과제로 선정한 29건 중에서 28건은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고 1건은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 실천과제가 29건이 있는데 이것도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이중에는 있다고 보는데 자치법규는 정비한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보고 있는 것은 자치법규에 저촉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1건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지난번에 자동적으로 증지 판매 관계라든지 소인관계, 이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봐서 아는 건데 수입증지 첨부제도 개선이라든가 이것은 조례상에도 개정이 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게 중요한 문제인데 조금 손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기계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하면 날인했을 때 해당 주무과에서 그게 수입증지가 첨부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 1건만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민원안내제 라해서 좋은 착상을 하셨는데 이것을 조례나 이것으로 제도화시킬 수 없습니까?

이것은 행정적인 사항인데 굳이 조례까지 여기다 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놓을 필요는 없는데 오랜 시일 집행을 하다보면 이게 유야무야되는 수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장치하고 해서 조례로써 해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제도적으로 해놓으면 지금 안내공무원으로 나가 있는 각 과 여직원들이 교대로 하나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어 조례로 고쳐서 너는 민원부서로 어느과에 한 사람을 빼서 어디로 돌리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호적같은 것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사망신고를 모르고 제대로 안한 것 이런 것은 벌과금 , 이것을 제도적으로 아주 본인에게 통보가 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구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각 실과에서 안이 올라온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올라온 안들을 의회에 한 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청사나 황간상수도, 종합회관, 전시관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94년도에는 목적세신설이 되면 15억정도가 감이 되죠. 그랬을 적에 94년도에 군재정은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재정 형편은 어떨 것인가

그것은 우선 저희들이 제 나름대로 민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중요한 큰 사업들을 어떻게 마무리 시킬 수 있느냐 앞으로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러한 대안을 짰습니다.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최종 확정을 받아가지고 해당 과장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별도로 한 번 시간 있으면 이런 재원대책을 하겠다 의회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저희한테 별도로 내주시면 제가 별도로 드리고 그 다음에 재원관계는 그렇게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있다면 가능하다면 회기가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해주시든지 서면으로 주어서 의원님들이 이번 회기에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기전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여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면은 예산절감 현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예산절감을 한 11억정도 하셨는데 앞으로 내년에 94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지금 절감내역을 보면은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94년도에도 지금 예산 절감한 액수정도만 하면은 큰 무리가 없는 것인지 올해는 정부에서 추진할 신경제 100일계획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이렇게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감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 절감을 하는 기준이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졌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비하면 시설비에서도 10%면 10%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각과에서 받으니까 시설비면 시설비대로 10%면 10% 절감해서 하더라도 절감을 안 해야 될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반영을 하는데 10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참작해서 꼭 이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1차 추경예산심의 할 때 보니까 실과 과장님들이 이것은 자기들이 모르는 것이 삭감이 되고 예산삭감을 하면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삭감은 하면서 일괄적으로 실장님께서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예산삭감 하나도 안된 것도 몇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우리가 여기보면 각종 사회단체 지원경비 해가지고 삭감은 많이 하고 낭비적, 소모성경비 해서 1억1,100만원 이런식으로 삭감을 한 것도 있는데 정말로 삭감을 해야할 것은 제가 볼때는 덜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면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어요. 어떤 시대적인 변천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준을 그렇게 일정하게 내리는 것이고 이렇게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은 자꾸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다, 도하고도 얘기가 되고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앞으로 내년도의 예산편성할 때 꼭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여러가지 상황, 이런 것은 어떠한 문제로 보고있고 금년도 1회때 삭감했다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부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 1차 추경예산 할 때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근거없이 어떻게 삭감을 합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근거 없이 삭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답변하는 실과장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2/4분기까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급이 얼마나 되는가 밝힐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여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다름 아니고 실과장님들이나 실장님도 예산편성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실과에 전혀 반영 안되는 경우와 예산편성하면서 전혀 반영이 안되고 올해같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삭감을 하면서도 각 실과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왈가왈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충분히 실과하고 사전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실장님이 여기에서 아니다 다 받아서 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예산 편성 할 때에도 당초에 각과에서 요구되는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반영하는 것은 이것도 각과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과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그런 절차에 걸쳐 한다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우회도로에 대해서 학산하고 황간이 당면 시급하다고 얘기도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도 엄청나게 요즘이면 시내에 눈코뜰새 없이 차가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황간이나 학산에 못지 않은 지역이다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서 19번도로 확장계획전에 우리 용산도 우회도로가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동 I.C 에서 무주까지 가는 것은 일차적인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일단 하면 용산시내로 빠져 나오는 그런 확장이 아닌 우회도로는 지난번 장기건설종합계획 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게 있지 않아요.

그 시기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용산구간 지역이라도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시급한 상황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공감입니다. 어쨌든 우리지역 8개에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요일이나 휴일이 되면 용산시장이 엄청난 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많은 차량이 붐비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시급한 지역이라고 인식을 하셔서 용산구간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기를 앞당겨 줬으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종결을 했으면 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오전의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건립추진, 문화유적보수공사 추진현황, 세시풍속놀이행사개최, 지방문화사업지원, 3도친선화합대회개최, 제26회 난계예술제 행사개최, 천태산관광지개발, 송호국민관광지개발,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건립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시관은 영동의 역사와 지역사회 변천사를 조명할 수 있는 각종 민속생활자료로 제공함과 동시에 군민의 애향심을 진작시켜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료전시관건립 위치는 난계국악당 부지내에 규모가 연건평 737.50㎡, 전시실 2개소에377.5㎡ 사무실 77.2㎡, 향토사학회사무실 25㎡ 그리고 숙직실, 화장실, 복도등 257.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400만원으로 도비 3억원, 군비 2억5,4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1월부터 추진해서 지난 6월3일 완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상황은 전시시설설치 및 부대공사로 사업비는 1억6,260만원입니다. 전시시설설치 및 전시공간연출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지난 7월19일 중간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주변정비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계단, 보도블럭, 배수로를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전시물수집은 630여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용역업체로 하여금 보조를 받아서 전시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금년 12월말쯤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보수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에 저희들 문화보수공사는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1건, 지방지정문화재가 6건, 비지정문화재가 1건해서 총3억7,680여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성위제 가옥보수공사 사업은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내용은 담장복원 108,23m, 일각문설치 1식입니다. 6월24일 착공해서 현재 자재를 운반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화수루 보수공사는 사업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담장53.5m, 자연석배수로설치 43m입니다. 화수루 보수공사는 사업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담장복원27.8m, 난간복원 40.52m, 일각문설치 1식, 통로설치15.6m입니다. 이 사업도 6월14일 착공해서 현재 9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로는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가학루 보수공사는 사업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와를 해체해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7월15일 착공결과가 들어왔습니다. 묵정리 고가 보수공사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협문 1동보수 4.21㎡, 대문 1동보수 3.99㎡ 담장보수 118.3m, 석축보수 40.5m입니다. 지난 7월15일 착공해서 지금 자재 운반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가곡리 고가 안채보수공사 사업비가 7,48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안채건물과 담장보수 35m입니다. 이것도 7월15일 착공해서 현재 자재를 운반중에 있습니다. 가곡리 사랑채보수공사는 사업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랑채 보수입니다. 7월3일날 설계해서 승인신청을 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 말무덤 복원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발굴조사, 토지매입, 복원공사가 되겠는데 지난 7월7일 발굴조사를 착수해서 지난 23일날 발굴 결과를 현장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7세기 중엽 양산지방에 실력자의 무덤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유물은 24종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원형대로 복원해서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시풍속놀이 행사개최입니다. 우리 고유의 풍속놀이의 재현으로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고 전통민속놀이를 통하여 지역단위 애향심 고취 및 군민화합 풍토를 고양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지난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읍면별로 개최를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7,28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잊혀져 가는 우리고유의 세시풍속놀이를 전승시켜 줌으로써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복돋아 주었고 민속명절인 정월대보름을 전후한 한마당축제행사로 추진함으로써 군민화합기반구축 및 건전놀이 문화정착과 향토문화창달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사업 지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와 함께 지방문화시대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통문화계승발전과 독창적인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문화원에 금년에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제4회 영동군 직장대항 친선윷놀이대회, 제4회 영동군학생 연날리기 및 제기차기대회, 장지현장군숭모제, 제6회 영동군학생 경로효친 글짓기대회, 93 영동군학생독후감공모, 제4회 영동군학생동요 및 가곡경연대회, 제6회 청소년문화강좌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할 사업으로는 9월중 학생백일장, 휘호대회, 사생대회 등 9개 사업이 있고 10월중에는 문화유적지순례, 탁본전시회, 음악연주회, 12월중에는 향토문화발간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3도 친선화합대회개최입니다. 3도인접 3군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체육교류행사 및 만남의날행사를 통해 우의와 친선을 도모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교류행사는 지난 5월7일 송호국민관광지에서 3군 기관단체장 및 주민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난계국악단 연주와 친선체육대회, 노래자랑 등을 개최를 했습니다. 추진성과는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및 원활한 지방행정수행과 지역주민간 상호 선린관계 위주로 지역갈등의 해소와 군민화합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남의날행사는 10월10일 삼도봉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24회 난계예술제 행사개최입니다. 악성 박연선생의 위업을 기리며 우리고장의 전통문화예술을 승화발전 시키기 위해 매년 난계예술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도 난계의달로 지정되었으며 선생을 추모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개발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계획으로는 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9월10일부터 9월18일까지 9일간으로 되었습니다. 장소는 영동읍 일원에서 하고 행사내용은 5개분야 27종목입니다. 금년에 추가행사로는 전국국악경연대회 일반부를 신설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국악원 시험을 영신여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계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민속박물관에서 기념공연 및 유품전시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군 보조사업비는 지난해에는 2,000만원을 전액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밖에 안섰습니다. 지금까지 난계예술제행사 추진실적으로는 국악경연대회에 일반부에 국무총리상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밝을 전망입니다.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은바 있습니다. 방향은 밝습니다. 그리고 예총영동지부를 결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협회에 6월15일날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술협회 발기인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미술협회의 이사회에 관계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경이면 아마 인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 인준을 받으면 한국문화예술 총연합회에 인준을 받을 계획입니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난계의달이 지정되므로 행사규모가 좀 증대되었으나 보조사업비가 작년에 비해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새정부출범과 더불어 사회질서가 정착되며 독지가의 후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는데 추가사업비가 좀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천태산 관광지개발입니다. 천태산 관광지개발은 저희 기본계획으로는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약 86,000여평에 210억원을 투자해서 계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추진상황이 지지부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국토이용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도에다 신청했는데 채석허가 제한지역으로 그 지역을 고시를 했습니다. 제가 요구해서 91년 2월2일날 제한지역으로 도지사가 고시를 했습니다. 국토계획변경을 신청하는 각도에 실과협의 과정에서 채석허가 제한지역을 해제요구를 받으려면 산주 주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렇게 보완지시 받아서 산주의 동의서를 받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에 1월달 하고 2～3월달 쭉 방문도 해보고 전화도 해봤습니다만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산주가 자기산을 평당 한 5,000원 정도씩 주고서 매입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기회를 보고 산주를 설득을 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송호국민관광지 개발입니다. 작년까지 21억900만원을 투자해서 거의 시설이 다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원을 투자해서 샤워, 탈의장 보도블럭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7%이고 지붕스라브를 타설해서 양생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저희군에서 특시시책으로 국악교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인구의 저변확대와 전통음악의 계승발전 및 우리고장의 독창적인 문화예술창조를 위해 난계국악단으로 하여금 국악교실을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교실 운영기간을 금년 3월9일부터 12월21일까지 되겠습니다. 방법은 일반부는 난계국악당에서 국악교실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학생부는 학교별 중점과목으로 지정해서 순회교육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연수과목은 가야금, 해금, 장고, 피리, 단소, 풍물 6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지도는 난계국악단 상근단원 3명이 하고 지금까지 현재 연수생은 일반부가 78명 학생부가 242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국악교실 수료생이 430명 금년에 수료증을 해주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난계국악당 하계연수 및 국악교실을 8월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심천면 기호리 소재 금호근교에서 단원 하계연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국악교실 종목은 가야금, 거문고, 해금, 단소, 피리, 장고 등 1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건립 추진에 있어 본 건물이 6월31일일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장 순회시 본의원이 보고 느낀점은 전시관으로 보기좋게 모양을 내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만 목조난간이 부식될우려가 있고 그러한 건물은 백년대계로 완벽하게 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난간대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목조난간이 칸이 커서 견학시 추락우려가 예상되므로 좀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완료 후 개관되면 관리비 즉 인건비와 기타유지비가 얼마나 드는지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민속자료전시관에 그 난간이 목조로 되어 있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방부제처리를 문화재에 쓰는 방부제를 특수처리를 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식상황이 세월이 가면 부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대책으로 난간이 커서 관람하는 어린이들이 추락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 점은 거기에 난간을 하나 보완해서 밑에를 하나 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건물관리 유지비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국악당관리 인원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금년에도 제26회 난계예술제행사를 하는데 더 보충은 못해줄 망정 보수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 문제를 매년 되풀이해서 군단위행사를 하지말고 박연선생은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격상시켜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천태산관광지개발이 10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210억이 투자가 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210억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계예술제행사를 전국행사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훈격을 대통령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상을 받는 것은 좀 어렵고 연차적으로 앞으로 좀 기회를 봐가면서 하고 금년에는 국무총리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나면 대통령상으로 승격이 되면 전국행사가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천태산관광지 개발이 재원대책은 이것이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하고 관광지조성계획을 승인을 받고 하면 교통부에서 50%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민자도 있고 하니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도에서도 이것만되면 그렇게 지원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중에 정구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악당하고 병합관리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을 유지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방금 김준근의원님이 질문하신 천태산관광지개발을 보면 지출된 자료는 공공투자가 7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차별로 투자계획이나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하신 50%는 어디서 부담하겠다 그런 답변말고 우리군에서 73억을 어떻게 재원조달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천태산관광개발 공공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73억을 서면으로 보고하신다고 하셨는데 충분한 재원계획은 서 있는 것입니까?

기본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 계획밖에 없습니다.

이 73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했다거나 아니면 우리군에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향토자료전시관 유지관리비는 아직 정확하게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태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속자료전시관이라 하면 영동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계획성이 없이 이렇게 건물을 짓고 전시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지금 전시물 수집이 630여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부용국교 학생박물관에 자료이전이 500여점, 읍면 수집가능자료 130여점 이러는데 130여점이라는 가능자료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부용국교 학생박물관에 있는 자료이전도 사실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보고 있으며 지금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라면 물론 목조난관 간격이 크다든지 난관대, 목조, 난관의 부식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것은 사전에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또 이런 작품을 만드는데 너무 무계획성 하게 안일하게 이런 작품을 만들어 내는게 아닌가 우려되는 바 크면서 이런 국악당과 병합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묻고 싶고 사실 이렇게 무계획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한 것 아니냐 생각이 들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읍면예산을 뽀개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쓴다면 담당부서 실장님께서 좀더 의회에 보고가 진지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과 아울러 계획을, 치밀성 있는 계획으로 내놔야 하는데 막연하게 공식적으로 내놓는 답변이나 성의가 없는 자료 제출로 보고 사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용산면에 가보면 민속자료전시관에 자료로 전시해야 될 물건중의 하나인 123년전 고종이 하사한 문화재가 있는데 이런것도 물론 기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문화공보실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잊혀져 가는 문화재 발굴을 해서, 손을 봐서 사실 이 계획이 있다면 이것도 사전에 민속자료전시관에 갖다 놓을 이런 계획도 안세우고 있고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여 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공보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은 저희가 설계서를 난간이 목재로 해서 부식이 되어 있다거나 난간 사이가 너무 넓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솔직히 검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난간은 다시 손질할 수 없고 위험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조난간대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되도록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하실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작품을 만들어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면 지금 공보실장님 입장에서 마땅히 군민을 위한 민속자료전시관을 짓는데 관심이 없다는 사업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과 관련한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도 공보실과 관련해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용산면에 있는 1870년대 고종황제께서 육촌동생인 이용대감이 돌아가셨을 때 왕가의 상례를 애도하기 위해서 하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공보실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복원 수립해서 향토자료전시관에다 전시를 함으로 해서 잊혀져 가는 민속 자료를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뜻도 있고 보람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대책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용산면에 있는 상여를 저희가 배달식씨 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수리비가 3,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고쳐주면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예산을 1회 추경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확보가 되는대로 수리해서 향토자료전시관에 전시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보수공사 추진에 있어서 2페이지에 총 8건, 문화유적 보수비로 3억7,7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보수대상 문화유적별로 감리와 지도감독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요? 지난해 모 지역에 부실시공이 되어서 문제를 야기한 바도 있습니다만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되었으면 하는데 감리와 지도감독자가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유적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서 실질적으로 감리와 지도감독자가 철저한 감독이나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술직원이 없는 실과로써 참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사업을 하게 되면 기술직공무원한테 공사감독 협조를 하는데 지금 보수하고 있는 문화재 공사에는 저희군에서 박범진씨가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면 도 문화재관리국에 김학도씨가 건축직인데 이분이 나와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영동군에서 각종 군청사나 면청사 공공건물 짓는데도 박범진씨 재무과 파견근무하시는 그 분 한사람이 감리를 다 맡아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우려되는데 사실상 그 분 한사람이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영동군청에서 전체적으로 공공건물을 의지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고 또 이러한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이런 엄청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감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과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사업추진을 위해서 철저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좀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예상되는데 지금 그 분 한사람으로 하여금 감리를 맡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 별도로 이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으로 해서 그분한테 맡기지 말고 실질적으로 군수면 군수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완전무결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과거와 같이 어떤 예산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재시공 또 부실공사로 인해서 다시 손을 봐야 하는 어려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박희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칭 말무덤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요전에 발굴조사결과를 어제도 거기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발굴단장의 말씀대로라면 고분의 주인공은 확실히 역사적으로 고증할 길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명분으로 거기를 복원할 것이며 복원할 경우에는 투시경으로 하느냐 원형으로 복원하느냐 이런 문제도 연구대상으로 봅니다. 투시경과 원형복원화 될 경우 변동이 있을 앞으로 거기를 어느 정도 성역화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그것을 걱정을 했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지만 저희복원계획으로는 투시경은 앞으로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분에 묻힌 분이 말무덤이 아니고 사람으로 드러났죠?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이고 역사적으로 고증할 길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를 성역화 할 것인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적발굴조사를 하면 신분이 높은 분이라면 장신구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면 승격이 되겠지만 지금 발굴조사된 결과로 봐서는 그렇게 신분이 높으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의 복원을 원형대로 복원을 하고 그 앞에 하수도개설을 복개를 해서 주차장 정도로 하고 조경사업 정도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성역화가 되면 팻말이라도 써야 되고 안내판이라도 있어야 되고 문안에 어떠어떠 해서 명분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충청북도 박물관조사팀에서 최종 결과보고서가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안내판도 만들고 사진도 찍어서 내부를 투시해서 볼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 기반개발 조성에 있어서 87년도부터 93년도까지 민자만 거액을 투자 하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입장료 이용률, 주차요금 징수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투자를 해서 요금인상이나 흑자운영 계획이 분명하게 섰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92년도 총수입과 지출액은 얼마나 되며 입장객의 수는 얼마나 되고 그리고 관광진흥기금 48백만원 그에 대한이자 270만원은 93년도 예산에 서있는데 이용객이 관내인 보다 관외의 사람이 세입이 더 많은 경우로 보는데 투자대 효과를 따져봐야 하겠으며 효과가 없는 투자는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국민관광지라고 그래서 없는 살림을 무조건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차요금 관계는 연 4백만원 정도 징수가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주차장수에 있어서 호텔측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호텔측에 위탁경영을 해볼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에 호텔측에서 반대를 해서 협의가 안되어서 그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요금을 최대한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지출문제는 작년에 총 지출액이 5,470만1,29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총 지출액은 인건비가 2,614만7,000원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급량비가 54만7,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24만4,000원 연료비가 68만4,000원 피복비가 23만8,000원 수용비및수수료가 320만7,000원 공공요금이 223만6,490원 그리고 입장료분배금이 63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총결산은 수입이 3,636만6,300원인데 이중에서 입장료 3,190만6,800원하고 주차료 445만5,500원 이것이 수입료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인부 임금하고 공공요금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지출은 5,400만원에서 작년 총적자가 1,80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대책으로 저희 금년에 송호관광호텔에서 청소년 극기훈련 관광객을 유치해서 금년에 한 60,000여명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입이 한 천만원정도 예상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저희 관광지를 홍보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막연한 답변을 하시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난계예술제라 하면 영동군민의 정례적인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추가행사 종목은 늘었고 예산은 반으로 줄었는데 앞으로 예산을 가지고 규모는 크고 예산은 적은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국무총리상을 신설함에 있어서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전화연락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공식적인 서면 답변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시상이나 행사가 치루어 질 수 있겠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총리실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총리실에다 통보를 했는데 총리실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공문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민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동료의원 질문중에 문화유적지 보수공사 감독문제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답변중에 한가지 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서도 질문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군에서 공공건물이나 문화유적지 보수공사 감독계획을 보면 수시로 변합니다. 그것을 한사람이 감독을 하고 있어요. 학산면 청사라든가 군민종합회관,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문화유적지보수공사 8건, 이 엄청난 것을 한사람이 감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 92년도 현지답사 때도 감독부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된 곳이 들어 나고 다음에 다시 보수를 하는 예가 있는데도 금년에 똑같이 한사람이 엄청난 공공물에 대해서 감독하고 있는데 이 문화재 8건을 또 그 사람한테 감독을 맡겼다 이겁니다. 한사람이 그 많은 물량을 감독할 수 있느냐 이것은 주가 판단을 해도 감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대형건물 하나 감독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운데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엄청난 물량을 우리 영동군에서는 한사람한테 맡겨놓고 감독을 한다 이겁니다. 감독이 되겠어요? 다른 부분은 재무과 질문할 때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공보실문화유적보수공사 감독을 이대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사업과에 기술직이 있는 실과는 좀 어려움이 덜 하겠습니다만 저희와 같이 기술직이 없는 부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허락이 되면 감리를 둬서 실시하는 것이 공사를 완벽하게 하는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감리를 둬서 공사감독을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한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을 감독하고 있다 이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정이 되어야지 이 상태로 한사람이 계속 감독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92년도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독소홀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또 발생한다면 그때는 실장님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금년에는 감리비가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감독공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감독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특별예산을 세워서 하는 감리보다는 지금 한사람이 감독을 하는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보실이 문화유적보수공사 감독만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분리해서 감독을 시켜야지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군에 건축직이 몇 분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아무튼 책임지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실장님께서는 감독직원이 한사람으로서는 감독을 할 수 없을 만큼 물량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대안을 내놓지 않으시고 양해만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답변입니다.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꼭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공공건물을 관할하고 있는 재무과에 내려가셔서 공보실 문화유적보수는 현 감독이 하고 그쪽 부분을 다른 감독을 임명을 하던지 아니면 현재 공공건물에 감독을 하게 하고 문화유적 보수공사는 지정을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감독이 이뤄지게 해야지 전년도의 부실공사가 있었는데도 금년에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관계 실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으로부터 문화유적보수공사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과다설계가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설계용역을 현재 본군에서는 어디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청주 현석건설에 하고 있습니다.

8건이 다 현석건설에 의뢰를 한 것입니까?

네.

설계용역 할 수 있는 업체가 충북도내에서 현석건설 밖에 없습니까?

네.

설계검사나 승인은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인만, 검사는 저희가 하고 승인신청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설계검사가 가능한 것입니까?

설계가 된 것은 건축직이 검사합니다.

설계용역을 꼭 본 업체가 아닌 우리 도내는 이 한분밖에 없다면 2개 도나 전국을 발주해서 경쟁해서 용역을 받을 수 있게끔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좋습니다. 저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장영돈의원님 질문내용도 어떤 부분은 과다설계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독점업체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의혹도 있다 이겁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어떤 공영사업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설계용역을 가능하다면 전국 발주나 아니면 2～3개 도를 묶어서 그런 의혹이 없도록 한 번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먼저번 설명에서 잘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서 답변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어도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라 하면 지역에서 중요한 지역문화재를 보존하는 전시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통풍작용이 잘 돼야지 가정집도 통풍작용을 제일 중요시합니다. 물론 겨울이나 가을이나 봄 같으면 괜찮은데 여름철에 습도가 제일 높은 때입니다. 그래서 향토문화재라고 해서 습기로 인해서 부식이 안 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선풍기나 이런 정도로 이렇게 했다고 하고 다른 큰 국가적인 박물관은 제습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군민회관, 난계국악당,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전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방대책도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설관계도 그때 문의를 했더니 소방서니 뭐니 하고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그 문제도 좀 검토를 해보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전시물을 보관할 때 습기로 인해서 전시물이 파손될 우려, 부식될 우려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설명회때 여기에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 주로 실물을 보존을 하고 문제가 된다면 서류, 의류, 책종류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용역업체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악단, 상근국악단원이 녹음을 하기 위해서 카세트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디오세트를 구입한 동기는 무엇이며 그 이용 실태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디오세트 구입은 작년에 오디오 구입한게 국악교실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카세트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2년도에 오디오세트를 국악당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공보실장님께서는 오디오세트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오디오세트를 구입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또 오디오세트가 현재 어느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답변보다는 간단한 문제이니까 이 자리에서 가능한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잠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료의원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시10분까지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아까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앰프는 국악단원들 연수를 위해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사항 없으므로 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으로부터 내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완진입니다. 내무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3년도 상반기 내무행정 중점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현황은 주민화합을 위한 지역발전 분위기를 조성해 친절 365일운동 전개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또 기초질서지키기운동 등 사회기강확립 그리고 공직자 자기혁신 및 윗물맑기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신한국창조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살기좋은 영동건설에 군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화합과 안정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큰화합을 이루는 행정추진으로 주민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급기관 단체장 초청간담회를 6회에 144명을 실시를 하고 소집단방문대회를 90개 단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청문회 보고회 등을 계속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예고제운영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 이해관련 민원공개처리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시에는 반드시 청문회를 개최하고 있고 과도한 규제개선으로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외군민 고향발전 참여 확대를 해서 대구군민회를 3월3일에 5월16일에는 울산군민회 결성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부산, 청주, 대전등 4개 군민회를 방문해서 군정보고를 개최 했습니다.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입니다. 먼저 질서지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진태세 확립입니다. 추진협의회를 10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도 단속반을 3개반 14명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653명을 대상으로 해서 공직자실천다짐결의대회와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추진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각종시설 및 정비요청에 있어서는 간이화장실 21개소 휴지통 168개소 등 337개소를 정비 및 확충하였습니다.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홍보계도 및 교육은 62회에 6,144명을 대상으로 해서 결의대회 가두홍보등 캠페인전개를 53종 174개소에 대한 각종 홍보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45종 107,431매를 제작을 해서 배포하였고 기초질서지키기 교육이 44회에 4,455명에 대해서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범국민 실천과제 선정에 있어서는 범국민 중점과제로 침, 껌, 담배꽁초, 휴지등 함부로 안버리기 금연장소에서 흡연안하기 자연훼손 안하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6월30일까지는 제1단계로써 지도계몽기간, 집중단속 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고 94년1월 이후에는 질서가 생활화 되도록 한다 3단계 실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민과 함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반상회 운동의 발전과 추진을 위해 반별 구심시책 적극발굴 실천을 하고 있고 12명에 대한 모범 리, 반장을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수렴된 주민의견은 적극적으로 해결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론모니터운영의 활성화는 여론모니터 요원 72명을 정비 보강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부적격자 12명을 교체를 했고 지역별 직능별 안배위촉 등 여론모니터에 대한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해 모니터 초청간담회를 40회 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크게 봉사하는 행정 구현입니다. 첫째 친절 365일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태세 확립을 위해서 산하 공무원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을 12회 65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민원 10대 기본수칙을 게첨하여 생활화 하도록 하고 있으며 친절봉사 실천요목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일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민원전담직원이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현재 민원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추진에는 6종에 대해서 4,200만원을 투자해서 민원인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민원종합안내 컴퓨터 1대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들로 하여금 민원안내 활동 32명을 돌아가면서 안내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의 복장을 전부 통일해서 40명을 맞추어 줬습니다. 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서는 후속민원 안내를 470건을 했고 또 민원처리예고장을 39건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설문조사를 2회를 실시해서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1회방문 팜프렛도 2,000매를 제작해서 나눠드린 바 있습니다. 친근한 관청만들기 추진은 각 관청에 남는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관청을 위해서 4개 기관에 대해서 청사도색도 이미 끝냈고 차선도색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을 개방해서 71명이 28권의 도서대출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소리 민원청취제운영에 있어서 군민의소리를 청취하여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고 주민 고정민원을 해결 조치하기 위해서 민원의소리 민원 청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전화설치, 전화를 설치해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군민의 생생한 소리를 제한 없이 청취해서 군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전화 43-3000, 팩스 44-2113번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더라도 전화만 하면 자동적으로 녹음이 되어서 군수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리실적은 18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분담하는 새공직자상 정립입니다. 먼저 직원 한마음운동전개를 위해서 테니스 등산, 낚시, 바둑, 탁구 등 동호취미클럽을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차량을 지원해 준다든지 차량대여 및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고 이로 인해서 1인1취미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사시 상조물 무상 대여제 운영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천막, 근조기, 근조등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사시 상조물 무상대여제운영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천막, 근조기, 근조등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은 직계존비속이 상을 당할 때에는 이 물건을 대여해 주는 것으로 그런 때에는 직원들이 일손 돕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4건입니다. 다음 산하공무원 생일축하하기는 전 공무원에 대한 생일을 사전에 파악해서 군수님이 직원생일시 선물을 지급하고 축전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축하실적은 276명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자질향상 및 사무혁신 추진입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271명해서 공무원 직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소양고사는 한 번에 11명이 참여를 했고 공무원 제안제도는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공무원표창은 4회 8명에 대한 우수공무원 표창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혁신운동 적극 추진을 위해서 12회650명에 대해서 사무혁신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서유통량도 점차 감소추세에 있고, 또 그렇게 감소가 되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무편람은 총 486명이 작성을 해서 그 사람이 없다면 그 편람만 보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유통량도 점차 감소추세에 있고, 또 그렇게 감소가 되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무편람은 총 486명이 작성을 해서 그 사람이 없다면 그 편람만 보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용컴퓨터도 과장 3대씩 확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윗물맑기운동 전개입니다. 공직자 솔선수범 분위기를 조성, 확산하므로 해서 38개팀 131명이 자가용 승용차를 함께타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차량을 노선별로 배차를 해서 643ℓ 유류를 절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율실전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30가지 목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공직내부관행의 혁신을 위해서 기관장의 결재시간을 매일 2회로 시간을 정해서 결재를 하고 있고, 간부회의를 조정해서 9시전에는 간부회의가 완료가 되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준공식 등에 화환, 화분 안보내기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허례허식 추방과 근검절약 정신 추구입니다. 불요불급한 공, 사적 해외여행은 자제하도록 하고 각종 행사시에는 선물전달 등 낭비적 관행을 일소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교육장 설치운영입니다. 전산장비 활용방법에 대해서 산하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에 기여하고자 군 자체에다 전산교육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2월23일부터 11월19일까지 군청 본관 3층에 전산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목표계획은 20회에 120명을 목표로 하고 1기당 60명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우선 주민등록, 병사를 보는 사람을 우선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은 지금까지 9회에 5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전산장비 조작능력 제고로 행정업무능률화를 기하고 전 공무원의 전산요원화로 행정공백을 방지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성실한 공직풍토조성입니다. 정기업무 감사는 2월부터 10월 사이에 사업소 및 읍면 14개 기관으로 해서 내무과장님외 6명의 감사반으로 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로 나눠서 실시를 하는데 종합감사를 받지 않는 기관을 부분감사를 하고 부분감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종합감사를 해서 매년 종합감사 한 번 아니면 부분감사 한 번씩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적은 현재 종합감사 2회, 부분감사 3회해서 5회를 이어 실시를 했습니다. 특별감사는 연말연시, 설날, 하절기 등 취약지에 대한 중점감사를 하고 행정사업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특별감사는 비노출 원칙으로 해서 취약업무 및 법질서 파괴행위 그리고 사회지탄 공무원 검출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하반기 중점 실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향은 주민과 고통을 분담하고 새공직자상을 구현하고 공개행정 확대실시로 큰 화합과 지역안전 기반을 구축하여 친절 365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참봉사를 실현해서 살기좋은 영동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실천과제는 6가지로써 신사고의 새바람이 불 수 있는 공직분위기조성, 군민모두가 공감하는 민원행정 일대혁신, 건전사회 기풍진작,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을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해 나가야 되겠고, 주민화합 지역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겠으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역량을 결집하는 등 이상으로써 하반기 중점실천과제로 선정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자질향상 및 사무혁신추진에 있어서 직무교육 소양교육 제안제도 사무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반해 건설사업부서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중 타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통보받은바 있는지요? 행정사무감사 사항에는 감사기능을 발휘할 사항이 있는데 실과간 협조가 잘 안됐는지 미흡하게 처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이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기획실로부터 통보받아 감사기능을 발휘할 의사가 있는지요?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통보에 처리증빙서가 없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무과장님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공무원자질향상을 위해서 건축직과 토목직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정신교육을 하시고 건설과장께서 두 시간에 걸쳐서 직무교육을 해서 교육을 한 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대한 기능문제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는 내무과에서만 가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과에서 감사요원을 차출받아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기획실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서 감사가 필요한 사항을 내무과에서 통보를 해주면 어디든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완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우리가 실시한 감사는 증빙서류를 전부다 받아 놓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기감사 및 특감에 있어서 정기감사 및 임시감사를 5회 실시했는데 주요 조치사항으로 인사 조치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징계나 훈계에 대한 조치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또 특별업무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은 없는지요? 따라서 인사운영에 대한보고는 전혀 없는데 자치단체별 총원제가 앞으로 실시되는데 이에 즈음하여 자체조직분석 불필요한 계 또는 기구축소를 통한 통폐합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체감사를 해서 징계한 자도 두사람 있습니다. 여기 확실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훈계가 있고 시정주의 그 사안별로 전부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징계내용에 대한 것들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인사운영의 문제는 저도 현재 총정원제로 운영을 한다하는 지침만 있지 아직 큰, 확실히 해라 그런 것은 아직 세무시행령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정원제로 한다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현재 실과별로 운영을 하게 짰는데 실과별고 짜개지 않고 영동군 본청, 사업소, 읍면 이렇게 나누어 놓고 예를 들어 내무과에서 사람이 필요하면 민방위과 직원도 배치할 수 있고 재무과에 사람이 필요하면 내무과 직원을 배치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총 정원제로 한다 해서 왔다갔다한다는 것이 아니고 실과별로 묶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구에 대한 통폐합 문제는 지금 내무부에서 우리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이 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시군기구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시일이 걸릴 것으로 아는데 아마 그것이 완결이 되면 우리 시군 기구도 많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무총리훈령으로 현재 정원을 그 기구개편이 끝날 때까지 동결을 해놓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큰 화합을 이루는 행정추진에 있어서 사실 바람직한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 관련시책보고에 있어서 공청회, 청문회, 보고회 등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물한계곡개발을 위해서 공청회도 했고 또 우리가 보고회 등 이런 것을 하고 청문회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청문회는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취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 데려다가 청문회를 합니다. 데려다가 네가 허가취소를 당해도 억울한 것이 없느냐 억울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런 것이 청문회입니다.

사실상 이런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개행정을 부르짓고 있는 차제에 이런 제도가 없어요. 의회에서 요구까지 한일이 있어도 안했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로 하셔가지고 앞으로 절대로 종전과 같이 하지 마시고 이러한 공청회라든가 보고회를 많이 개최하여 전 군민이 고루 알도록 시책을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는데요. 1페이지 보면은 중점 추진사항으로 4가지 항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은 현재 표현의 방법만 조금 다를 뿐이지 이런 말을 수십년간 되풀이되었다는 것입니다. 되풀이되는 것은 지금까지 시정이 안됐다는 결과인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해 보신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는 반상회입니다. 지금 반상회결과도 나왔는데 사실 반상회가 활성화가 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상회는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이 반상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주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준다면 이것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겠는데 이것이 말만 있고 반상회가 25일날 한다는 것 조차도 잃어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가 되어 있으신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친절 365일 운동이라든가 기초 질서지키기 라든가 이런 문제는 이런 것은 신한국창조를 하면서 나온 얘기고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발전분위기 조성이라든가 공직자 자기혁신 이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잘 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 부르짖었어도 잘 안되니까 잘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구호가 나오는 것이죠. 물론 공무원들한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이 흔쾌하게 동조를 안하고 동참 안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흘러도 우리 주민들이 동참할 때까지는 이런 운동이 지속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상회 운영에 있어서는 발전적 추진을 앞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우리가 안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활기를 못드린 것도 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온 반기금조성 유도해서 111개 반이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조성된 반은 그날 반상회날이 되어서 반상회를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기금이 있고 거둬야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런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하는데 있고 유명무실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동호취미활동을 반원별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앞에서 말씀대로 반기금을 조성하여 자주 만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발전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이 아니고 이것은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화공보실 계통으로 해서 군지원을 받아서 문화행사가 10월10날 3도3군 만남의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만남의날행사로 끝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실질적인 것을 3도3군의 실무행정협의회가 이룩되지 않는다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실무행정협의회를 발전시켜서 지역적인 인접군에 협조사항이 서로가 이룩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나 참고로 이것을 하셔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내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가 신설되어서 정원 18명에 현원이 11명인데 지금 11명이라는 현원가지고 환경사업소 운영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가 12,000여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12개 시설로써 방대한 기계가 설비가 되어 있으므로 해서 결원된 직원확충이 된다해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다 결원보충에 대한 촉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원보충이 시급한 입장입니다.

인사부서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충원이 되어서 쾌적한 영동생활 환경이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운전에 있어서 지금 아직 준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운전에 대한 실질적인 직원들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금년 4월17일부터 7월15일로 90일을 통해서 시운전교육을 도시과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든 직원은 개인의 업무분장된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모든 직원이 전문기술요원으로서 탄생한다 이런 기분으로 전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어떤 기술운영상의 문제점은 계속 시공업체나 또는 관련업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점검사항으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만 파쇄기가 협작물로 인해서 파쇄펌프가 자꾸 고장이 나는데 안전하게 시공업체로 하여금 완전무결하게 수리가 되어서 완공후에 특별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협잡물이나 침사물을 제거할 수 있는 청소시설 보완인데 이것도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는 만큼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공업체와 연계해서 완전하게 미비한 시설보완이 되어서 직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고 그동안 영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쾌적한 영동건설을 위해서 신설되는 사업소 소장님으로 가셔가지고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감으로써 좀 더 어렵더라도 개인 한사람이 아니고 우리 영동군 전체를 위한 사업이니 만큼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 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저희들 모든 직원은 정심정수로써 맑은 몸과 맑은 마음으로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의회나 저희군에 조금이라도 오류를 남기지 않는 이런 행정이 되도록 저의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분뇨처리가 일일평균 40톤으로 되어있는데 군내 전체가 해당됩니까 일부지역만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확대가 된다면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그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인구가 영동에 2000년에 시로 승격이 된다고 봐서 이것을 현재 어느 연도까지를 한계점으로 도달하는지 예측해 봤는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저희들이 분뇨를 1일평균 4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1위생처리장에서 30톤 제2위생처리장에서 15톤해서 45톤의 일일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라는 것은 저류조에서 3일동안 저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1일 40톤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는 최대수거량을 따졌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도 현재 저희들 당초계획이 인구 29,000여명으로 보고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처리용량은 8,000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운전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유입소량은 4,500톤에서 6,000톤정도의 유입이 되고 해서 30,000만 정도의인구가 96년을 바라봤다 하더라도 지금으로써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능력은 감지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내 전체 분뇨가 영동분뇨처리장으로 전체를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자료 나온 것으로 보면은 자가처리하고 있는 현재까지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매년 시대가 변할수록 자가처리는 없애야 합니다. 전부가 분뇨가 기계화해서 제거하기 때문에 앞으로 집중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영동읍으로 만약 군내전체가 분뇨처리장으로 수거를 해온다면 수용할 수 있는 분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네, 저희들 현재 인구가

얼마 인구까지 처리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영동읍 소재지 인구 26,000명하고 영동군 전체인구에

8만이라고 하는데 확장 안해도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겠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문화수준이 향상되었고 또 상수도에 물을 이용하는 이용가구도 늘어남에 따라 사실상 2개 시설이 45톤이지만 정상가동하면 5년까지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천면 각계리 제2위생처리장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5년내에 시설확충이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하고 그럼 염원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운영에 대한 애로점이 많으리라 봅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분뇨처리장하고 제1분뇨처리장이 있는데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지금까지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간 발생되었던 문제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분뇨처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일 40톤이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처리능력은 최대치가 얼마나 됩니까?

위생처리장의 최대치는 45톤입니다. 그래서 1일 평균 40톤으로 잡을 때 5톤의 여분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심천면 각계리에 있는 제2위생처리장이 81년부터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용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대폭적인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투입이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저희 군수님께도 지난 업무보고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바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시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이 너무 고마운게 많습니다. 주야 24시간 전부다 사업소에서 취사를 하고 잘 정도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빼내기 위해서 노력해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기계가 설비가 고장나지 않는 범위라면 어느 정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운전중에 도출되는 문제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크게 노출 시켜서 문제되겠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원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11명이 사업소에 나가 있습니다. 교통 또는 식사 여러 가지 열악한 분위기에서 저희들 직원들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상반기 지적업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지적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방침은 군민의 봉사자로서 밝은표정, 밝은음성, 밝은마음으로 호감받는 민원처리를 추진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련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친정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운영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 지적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지적 직결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에 계획은 13만 필지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수료수입은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은 63,129필지를 발급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2,304만7,000원이 수수료수입이 되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임야대장열람, 등본발급이 45,486필, 지적임야도 열람 등본발급이 12,684필 도시이용계획확인원이 3,144필지 발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 계약검인이 1,815필을 검인을 했습니다. 지적 유기한민원처리를 보면은 93년도까지 계획이 7,340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2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은 3,744필, 수수료수입은 51만2,000원 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살펴보면 토지임야 분할신청이 1,672필이 되겠고 임야합병 신청이 182필, 토지임야 지목변경신청이 604필, 기타 1,344필을 했습니다. 두번째 민원편익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인들이 저희과에 와서 지목변경신청을 하면 그 사항에서 신청한 사항을 저희들이 공부정리를 하고 이에 따른 사항을 등기로 즉각 해주고 했습니다. 계획은 250필지에 상반기 실적은 102필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사액은 약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정리결과통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정리결과에 대한 통보, 등본요구시는 등본으로써의 우리가 송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획필지는 3,000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우표로써 통보해준 것이 1,456필, 등본 송부해준 것이 131통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그 효과를 본다면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경비절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입니다. 저희들 93년도 추진목표는 7,000필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1969필을 했습니다. 상당히 부진한데 사유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동법시행일이 금년도 2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처리한 사항은 3월부터 처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번기가 되니까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 있습니다. 대책 및 전망을 보면 93년도 목표 7,000건은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업무추진하여 목표달성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한기가 되면 4/4분기 민원인이 많이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해서 상당히 업무가 한꺼번에 밀리므로 해서 고생이 많으시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동지역의 각종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공사에 따른 편입용지 가측과 실측후에 지가보상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측량이 늦어져서 민원인에 대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지적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측량업무가 원활이 되어서 지가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민원인으로 하여금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종 숙원사업에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측량에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이러한 사항이 간혹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시기적으로 폭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또는 공공기관이나 이런데서 일시적인 사업으로 인한 그러한 사항이 다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적공사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안일남의원님으로부터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산업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산업 업무를 돌아보면 한차례의 돌풍과 우박피해 그리고 두 차례의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도지사님이 세 차례에 걸쳐 관내 재해현장을 돌아보시며 피해 농민을 위로하고 가셨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산업행정은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에 의해서 사업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반기 농지전용 허가가 7건, 협의가 14건, 농지일시전용 4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관광농원은 양산면 죽산리 마니산관광농원이 지정이 되어서 사업비 5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6농가가 참여해서 작목입식 4종, 부대시설 4종, 편익시설 4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진입로 확장과 토목공사, 건축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광농원이 훌륭한 농원이 되어서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조성은 기 조성단지가 8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고 금년에 신규로 조성한 것이 2개소입니다. 금년도 신규 조성하는 2개소는 양강면 괴목리에 조개껍질을 가지고 단추 같은 공예품을 만드는 공장이 하나 서게 되어 있고 양강면 묵정리에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서 잡곡가공공장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자금은 신규단지에 개소당 7,500만원씩 융자가 되고 기성단지에는 요청하는 것에 의해서 지금 1억4,700만원이 융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지원은 3억6,892만7,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4분기와 2/4분기에 1,101명을 대상으로 1억8,177만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으로 금년도에 기계화영농단 1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기계화영농단 사업은 50%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6,100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농기계공급계획 27대중 22대를 공급했습니다. 아직 공급되지 않은 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수확기가 되었습니다. 수확기 이전에 바로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계화전업농은 총 9억5,500만원을 투자해서 42농가를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업농에는 농기계가 51대가 들어가 있고 이 전업농은 가족 노동력으로 기계화영농이 가능하도록 연차별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보조비율이 20%입니다만 농기계반값 공급지원계획에 따라서 전업농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내년도에 30% 96년까지는 농가당 50%씩 이렇게 보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위탁영농회사는 금년도 심천면 초강리에 1개소를 육성을 해서 총 9,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것도 기계화 농단과 같이 50%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50헥타를 완전위탁 영농으로 위탁을 해서 이양까지 마쳤고 앞으로 50㏊에 추가해서 가을에 추수기에 수확은 좀더 면적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영동 위탁영농회사에서는 금년도에 72㏊를 위탁을 해서 농가에 무리가 있었던 사례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영농회사의 적정면적을 위탁해서 정밀 영농이 실현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장비는 금년도에 2,250만원을 지원해서 위탁영농회사 2개소하고 각읍면이 1개소씩 총3개소의 농기계수리에 필요한 필수공구 40종씩 지원을 해서 지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반값 공급 지원입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 계획은 영동군이 총 1,650대로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16억5,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농가에서 신청 받은 것이 총 2,071대인데 지금 공급하기로 확정된 것이 1,366대, 그리고 공급한 것이 1,209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농기계반값공급지원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항은 경운기 등 일부 기종에 가수요현상이 생겨서 일시에 공급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금년도에 한정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97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탈락이 되어 못했더라도 앞으로 반값공급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농민들에게 양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어린묘 공동육묘장은 총 2,520만원을 지원해서 9동을 설치를 완료해서 금년 모내기때 유용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미쌀 개발단지조성을 양산면 가곡리에 20㏊를 올해 조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종자, 상토, 어린묘육묘상자, 비료, 농약등 총 819만5,000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여기에 쌀가공에 따른 포장재라든지 건조용 망사를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생산된 쌀은 양산면에 양산도 도정공장과 연계해서 가공을 해 가지고 대도시 직거래 등 높은 값을 받고 판매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촌일손돕기운동은 5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총 199개 개 기관단체에서 4,578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내기 추진실적은 235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이것은 왜그러느냐 하면 기업체 같은데에 과거와 같이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양곡업무 추진상황으로 정부의 양곡보관관리입니다. 관내에는 농협에 32동 개인이 2동 총 34동에 양곡보관창고가 있고 이 창고에는 지금 89년도산 통일벼를 비롯해 총 15,000여톤의 양곡이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관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상반기 정부양곡가공은 총 1,810톤을 가공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곡가조절양곡이 567톤 양곡에 타시도 반출통일쌀에 843톤 진로회사에 주정용으로 매출한 통일쌀이 400톤이 가공이 되어서 반출되었습니다. 다음 정부양곡조곡매출은 금년도에 총 연간계획이 삼주정미소에 56,000가마 농협에 12,000가마를 매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매출한 실적이 조곡매출을 한 것이 720톤 정곡으로 가공해서 관내에 매출한 양곡이 432톤을 가공해서 관내에 매출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산물규격포장재는 6종에 304,000매를 만들 계획으로 사업비를 1억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사과, 포도, 배 3개품목만 하던 것을 좀더 품목을 확대해서 복숭아, 딸기, 자두까지 해서 6가지 품목으로 해서 304,000매를 만들 계획이고 지금 현재 복숭아, 딸기, 자두는 22,000매를 제작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산지가공공장은 영동축산업협동조합에서 만두하고 양념갈비공장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영동읍 주곡리에 확보를 해놓고 세부사업계획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총10억7,500만원이고 이중에 보조가 4억5,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고유상표개발입니다. 영동을 상징할 수 있는 상표를 개발해서 농특산물에 부착을 해서 상품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상표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500만원인데 이미 상표도안을 서울세종대학교 산업디자인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군단위개발심의회를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안이 결정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상표등록 절차와 읍면에 신청량을 받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동을 상징할 수 있는 지역 고유상표가 유용하게 쓰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내고향농산물팔아주기운동 전개입니다. 금년도 농산물판매계획은 110억으로 잡았습니다. 6월말 현재 판매실적은 23억4,800만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매결연처 농산물직거래가 구로구청에 16개 단체에 22회에 걸쳐서 7,700만원을 판매했고 대도시에 물산전을 2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4,900만원의 우리 농산물을 팔았습니다. 또 산지와 소비자간 직거래행사를 95회에 걸쳐서 1억1,300만원에 농산물을 판매를 하였고 지역직판장 2개소에서 5억6,00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를 했습니다. 대도시 직판장설치 운영으로써는 상촌농업협동조합에서 서울 도봉동 상동에 직판장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2,200만원에 농산물을 판매해 왔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부근에 20평 규모에 매장을 확보토록 지금 서울 구로구청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2억6,000만원은 구로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총규모 200평 규모중에 20평 규모의 매장을 활용을 받아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개장예정일이 8월 중순으로 되어있고 임대 조건은 93년 12월31일 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어있고 판매방법은 영등포 농협에서 판매를 전담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여기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적기에 대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판매망을 통한 직거래가 487회에 걸쳐서 13억5,800만원어치에 농산물을 판매했고 우편주문 판매가 1억200만원 또 청주농협도지회 후원해서 매주 금요일날 판매하는 금요시장에 9회에 참여를 해 가지고 6,700만원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지금까지 내고향 농산물팔아주기운동은 각계각층에서 협조를 한 결과 지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작목반육성은 저희들 관내에 143개에 3,740명의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 시범 작목반으로 영동 조심동에 배작목반하고 학산 장항에 포도작목반 심천 약목에 딸기작목반으로 시범작목반을 선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이어서 사과 품질향상을 위한 사과 이중봉지를 총 748만원을 투자를 해서 40만매를 공급을 했습니다. 농가보급형 비닐하우스는 15동에 1,500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40%보조 60%자담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개면 4개리동 8개농가를 선정해서 기재가 잘못 되었습니다. 8개 농가입니다. 지금 철골자재를 계약을 완료를 해 가지고 금년도 동절기부터는 활용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버섯재배사시설은 2동에 200평으로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800만원인데 지금 용화면에 한 농가는 100평을 설치를 완료를 했고 영동읍에 한 농가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축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호당 3,500만원을 융자를 해서 12개 농가에 전체 6억원을 투자를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농가당 3,500만원 융자가 다 안되어서 좀 불용액이 생길 것 같아서 4농가를 더 선정해서 16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2개 농가는 완료가 되었고 94개 농가는 축사개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선도양축농가는 총 8억원을 지원을 해서 4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젖소 1농가, 양돈 3농가 해서 4농가를 선정해서 시설부지만 확보를 해놓고 세부시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당년도 사업이 아니고 94년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돼지수출계획은 600두였는데 상반기에 600두 전량계획을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초지조성은 금년도 1,464만원을 지원해서 8㏊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상황은 지금 현재 지원사업은 8㏊와 자력으로 초지지성 하겠다는 7㏊를 포함해서 총 4농가가 15㏊를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서 지금 잡관목을 제거하고 소요목초종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간이정화조는 지방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10개소 또 중앙지원으로 하는 사업이 8개소 해가지고 총 18개소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고 규모이상의 정화조는 총 7개소를 사업계획으로 수립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방비 사업으로는 하나는 10개소는 7개소가 완료되었고 3개소가 추진중에 있으며 중앙지원 사업은 8개소 중에서 3개소가 완료되었고 5개소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이상의 정화조시설은 총 7개소 중에서 완료가 된 것이 3개소 추진중인 것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규모이상 정화조 시설은 축사는 75평이상 또 우사는 105평이상 일때 규모이상으로 해서 환경보호과에 준공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회 임시회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어민후계자가 333명, 금년도에 선정한 것이 70명해서 전체 관내 403명의 농어민후계자가 있습니다. 전업농은 92년도에 처음으로 6명을 선정했고 금년도에 7명을 선정해서 지금 13농가의 전업농이 있습니다. 선정절차는 농촌지도소에서 후계자를 신청을 하고 개별심사를 거쳐서 군수에게 보고를 하면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최종 확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와 전업농에 대한 자금지원은 후계자는 1인당 1,500만원 융자를 해주고 있고 전업농은 1인당 5,000만원씩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 대한 대비차 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에 농업진흥지역지정현황은 총 14,772㏊의 농지면적 중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5,082㏊ 해서 34.4%가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등 생산기반시설을 완비토록 지원하고 농업기계화 농지구입자금 등을 진흥지역위주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추곡수매량의 우대배정, 농업관련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방침으로 있으며 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해서는 전용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토록 개발할 방침입니다. 진흥지밖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적 측면으로 특산단지, 과수단지 특작단지, 주말농장, 농업휴양단지를 조성하고 비농업적 이용으로는 택지, 공장용지 등으로 개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라고 해서 일시에 과거에 지원해오고 있던 것을 일시에 단절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압니다. 차등지원을 점차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직판장 운영실태입니다. 설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설치연도가 농특산물직판장이 91년도인데 93년도가 오타가 났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직판장은 92년도가 아니고 91년도입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직판장에서는 금년도 3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인삼버섯류를 비롯해서 총 5억3,973만원어치의 판매고를 올렸고 목욕탕운영실적은 23,616명이 목욕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수입금액은 5,497만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삼협동조합에선 농특산물직판장운영에 따른 홍보활동으로써 T.V 라디오방송 6회, 신문보도가 5회, 팜프렛을 12,000매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 영동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동농산물직판장은 금년 1월부터6월말까지 총 76.8톤의 판매를 해서 3,951만6,000원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영동농산물직판장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물량이 많아 가지고 상반기 판매액은 좀 부진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총 2동입니다. 그중 1동은 서송원 작목반과 1동은 단전작목반에 배정해 가지고 서송원 작목반은 총 37호의 농가가 참여를 해서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을에 활용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단전작목반에 저온저장고는 참여농가가 51호입니다. 이것도 지금 모든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기계설비를 하고 있어서 단전리 작목반 저온저장고도 금년 가을에 농산물을 저장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인삼협동조합에 채권관계하고 협약서하고 각서이행에 따른 공증은 지금 채권확보를 위한 근저당설정은 금년도 7월7일 등기 제5871호로 등기가 되었고 그리고 협약서와 각서 내용에 따른 공증은 93년 6월14일날 이사회를 개최를 했고 지금 공증에 필요한 이사회 증명문제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농축산물직판장 보조금정산 검사결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로 나눠드린 신농정추진계획은 금년도 6월28일날 농수산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에 소득 보상적지원을 해오던 것을 앞으로 생산자 조직이나 단체에 중점 지원을 해 가지고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농어민이 해나가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을 하고 품목별 전문조직을 육성하도록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농어민이 해나가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을 하고 품목별 전문조직을 육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신농정추진에 따른 양정과 토지관련 제도를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수립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은 지금 농수산부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농어촌구조개편사업이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10개년 계획을 3년 앞당기도록 대통령이 공약하신 사업입니다. 3년 앞당긴 계획을 아마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일 신농정추진 지역계획수립과 관련해 가지고 산업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에 갔다오면 지역사업에 대한 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역사업 구상을 하셔가지고 좋은 사업계획과 의견제시가 있을 것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농산물인삼직판장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목적은 농산물인삼직판장을 설치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거래할 수 있는 직판장설치를 목적으로 한데 반해 현재 인삼가공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설치목적과 다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저당설정이나 채권확보가 되었다니까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처리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년도와 같이 수해가 심하고 작년도같이 한해가 심한 지역에 금년도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우박피해가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물피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농산과에서 작물피해보험제도를 신설할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특산물직판장은 인삼제품만 판매하도록 당초에 지원을 해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삼이 주가 되겠지만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은 거기에서 판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는 수삼이 아닌 가공품을 많이 갖다 진열을 해놔서 목적과 상이한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생산하는 것을 판매하도록 진열해 놓은 품목이 각 코너마다 대동소이해서 어떠한 특색을 살릴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인삼협동조합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서 수삼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연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확보는 이미 끝나고 협약서 하고 각서에 대한 이해사항은 의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내에 완결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물재해보험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어떠한 재해가 났을 때에 농가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재해대책에 따른 지원은 두가지로 되어있습니다. 하나는 풍수해 대책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또 하나는 농업대책법에서 지원해주는 대책으로 2개가 있는데 풍수해대책법이나 재해대책법이나 또 농민 입장에서는 미약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민입장에서는 어떠한 작물이 피해를 입으면 그 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입장에서는 필지별로 작물피해보상을 하다보면 그 액수가 천문학적 숫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재해가 클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있고 단지 농가단위로 봐서는 50%이상 80%이상 하고 있고 생계유지차원에서 하는 재해대책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것에 따른 작물재해보험제도는 이미 80년도에 농협하고 농림수산부하고 도상훈련을 10년간 실시를 했습니다. 음성군하고 경기도 일부분하고 10년간 도상훈련을 했는데 농민들도 그렇고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농협에서 운영상의 문제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작물재해 보험제도가 자꾸 논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떠한 대책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단위에서는 실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지역고유상표개발비로 소요내용으로 봐서는 세종대학교로 500만원의 용역을 준거죠? 그런데 여기에 상표는 어떠한 상표를 말하는 것인지 어떠한 품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품목이 다 해당되지는 않으리라 보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특정한 상표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영동을 상징할 수 있는 상표입니다. 이 상표는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에는 어떤 품목이든지 다 부착을 해서 합니다.

상품에 관계없이 어느 품종이든지 우수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다 첨부할 수 있다 그리고 한가지는 도비와 자담이 있는데 자담은 군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군비입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3페이지에 관광농원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농가가 신청을 해서 사업이 추진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참여한 농가는 분명히 양산에 거주하는 우리 군민입니까?

그렇습니다. 마니산관광농원 개발하는 그 지역에 부락이름이 죽산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일부 경기도 지역에서는 관광농원조성이 또 다른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 관광농원조성이 하나의 투기로 나타나고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농사를 짓는 주민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이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회지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어떻게 회유를 했던지 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서 이것을 조성하고 설치운영은 가진 자들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투기의 대상으로 끼어들 수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행스럽게도 우리군에서는 그런 분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는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의를 하시고 사업자선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또 한가지는 양곡을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양곡보관은 우리 농민들은 특히 농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농협에 아주 큰 하나의 수입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92년산 추곡을 마지막 수매한때 제고량 하고 현재 지금 출고하고 남은 제고량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서는 제고양곡이 빨리 소비가 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봐서는 이득이겠지만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지금 창고에 많이 보관되어 있을수록 우리 농민들한테 그만한 득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놓고 보지 않고 우리 지역을 놓고 볼 때는 가급적이면 군에서도 애를 쓰셔서 우리 군에 있는 농협창고에 양곡이 너무 빨리 출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농기계반값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이상스럽게도 다른 기종은 크게 우리군 계획에 초과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경운기 부분에 가수요가 되어서 우리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처음에는 당초 군에서 배정되었던 그 양만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다른 어떤 콤바인이나 트렉타가 다른 기종이 신청이 안들어 와서 거기에 할애된 부분을 경운기 쪽으로 돌려서 신청을 한 것으로 일시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도에서 검토중이라는데 언제쯤이면 그것이 확정이 될는지 그리고 농기계를 그냥 반값지원이 아닌 종전에 공급하던 그런대로 신청을 하면 실질적으로 기계를 인수할 때 수용자가 부담하는 현금액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반값공급으로 할 때 수용자가 일시에 지급하는 액수는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해놓고도 그 기계를 인수하자면 또다시 농협에 가서 일반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얻어서 지불해야 되는 이런 역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시정을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농기계반값공급 지원에 따라 경운기에 편중신청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농기계반값공급 지원을 지침을 시달할 당시에는 16억500만원 범위내에서 농기계공급을 기종에 관계없이 농기계공급을 해도 좋겠다 얘기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은 것이 2,071대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기계생산업체에 생산능력의 한계라든가 또 앞으로 농가에서 기종을 변경할 수 있는 상태가 올 수 있고 또 앞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금년에 농기계 사용시기가 다 도래했을 경우에 그때 가서 남는 예산범위내에서 당초 계획보다 추가 신청된 분은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은 9월말쯤 가면 농림수산부나 도에서 확실한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범위내에서 공급하는 1,913대는 공급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값지원이 아닌 일반구입은 기왕이면 반값지원을 해주는데 금년도에 무리하게 구입하실게 없습니다. 내년에 혜택을 받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반값, 경운기 같은 경우에 100만원 전액을 다 보조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엔진부분만 사용한다면 100만원 다 혜택을 못 받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엔진부분만 구입했을 경우 130만원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50%니까 70만원정도 받겠죠. 그러면 나머지 70만원을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나머지 70만원에 대한 10%만 융자를 해주고 나머지 90%는 현찰을 내야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70만원에 대한 10%라면 7만원 융자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자기가 현금을 내야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금 7만원 융자를 받겠다고 보증인을 세우고 하는 것보다는 귀찮으니까 7만원 내가 다해서 현금 7만원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계를 가져올 때 70만원이 없어서 다시 농협에서 융자 수속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은 값이면 좀 더 이왕 혜택을 줄려면 다 융자로, 융자액을 대폭 상향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농기계공급은 대부분 기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70%의 상당한 액수를 융자를 해줬습니다. 100만원짜리 농기계를 샀을 때 과거에 70만원을 융자를 해줬고 30만원 자부담이 되었죠. 올해 농기계 반값지원에 따라서 100만원 짜리 농기계를 샀을 때 50만원 보조가 있고 나머지 20만원이 융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융자 한도 70만원 범위를 초과해서 그 나머지 20만원까지 포함해서 융자를 하기는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도양축농가에 주로 젖소니 양돈이니 한우니 이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양록사업도 희망하는 농가가 집단적으로 있다면 그런데도 예산을 배려해서 좀 다양하게 사업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14페이지에 우리 용화도 들어가 있습니다. 버섯재배, 현재 농가소득으로는 좋은 현상입니다. 이 역시 그 지역에서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더욱 확대해줄, 앞으로 그러한 산업정책을 추진해줄 수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양축농가의 양육사업을 포함시켜 달라고 하시는 것은 도의 지침에 양육사업은 대상에 없습니다. 대상에 없는데 이 사업도 한 번 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역농가에서 희망하는게 있으면 건의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이고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버섯재배는 한 농가만 해서는 이게 집단화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버섯재배 사업은 농가에서 희망량이 많을 경우에는 농어촌발전기금에서 하는 거니까 신청농가가 많다면 저희들 적극 노력해서 더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장님, 방금 동료의원께서 선도양축농가 육성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도양축농가가 되려면 어떠한 축종을 어떠한 규모로 또는 그 선정기준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또 매년 이것을 4개소씩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도양축농가 선정기준은 쭉 종목별로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몇 두 이상 사용을 하고 몇 년 이상 축산경험이 있고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이 4개소는 매년 4개소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수시로 그 대상자만 있으면 숫자에 구애 없이 늘릴 수 있는 것입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배정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도에서 배정된 범위내에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축종이 젖소나 양돈에 국한되어 있는데 다른 축종에도 가능한지 양계나 육계같은 것이 가능합니까?

양계나 육계같은게 가능합니다. 양록은 포함 안되고요

양록은 포함안되고요? 알았습니다.

보충 질문드립니다. 방금 질문하신 선도양축농가 관계서류 검토를 해봤습니다. 본의원이 세부지침이나 시행사항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읍면으로 시달을 했다고 하는데 홍보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꼭 회기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의원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농원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지거주 주민들이 관광농원에 모두 6명이 참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위탁영농회사가 지금 현재 영동읍 있는 것하고 심천에 2군데 운영실태가 세부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를 안하시면 개인의 실패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농민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에는 보다 더 관심있게 지도를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내 특산물인 수박이 가격이 폭락이 되어서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며 앞으로 그런 가격폭락을 막으려면 어떠한 영농기법을 해야 되고 농산기법을 해야하는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농업부문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연수를 가는 대다수가 사실 형식적인 해외연수를 많이 하는데 한 번 본군에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한 그런 농업부문 공무원을 주변선진국에 장기출장을 보내서 실질적인 연구활동을 시켜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래서 품종이라든지 정말 우리지역 풍토에 맞는 특산품종 같은 것을 수입해 들여온다거나 아니면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고소득 작목개발이 될 수 있는 연구활동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선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91년도부터 계속 의회에서나 아니면 다른데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이 전업농이나 후계자선정 과정이 문제가 매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채점기준표에 의해서 엄밀하게 심사해서 군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심사평가 추천기준표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매번 지적을 했지만 많이 보완이 안되고 있습니다. 외부지침이라고 해서 금년에는 채점기준표가 실질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도소에서 우리군으로 추천이 올라왔을 때도 추천자에 한해서는 농산과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된다 항간에는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고 이러니 저리니 그 의혹을 갖는 그런 부분이니 만큼 그 과정을 거치셔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금년도 수박가격이 폭락한 원인은 금년도에는 수박이 굉장히 흉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착근이 안되고 해서 예년보다 작황이 나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재배면적이 확대가 되어서 가격이 폭락되었고 또한 금년도에는 장마가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가격이 폭락된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써는 장마가 일찍 오거나 늦게 오거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금년도에도 시설재배를 한 농가는 나름대로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우스를 수박재배하는 하우스를 앞으로 집중 지원해서 기상이라든지 악조건에도 안정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관계 공무원의 해외연수 관계는 지금까지는 군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공무원 해외연수 시키는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단위나 농림수산부에서 이런 연구활동과 관련한 해외연수를 부분적으로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단위에서 하지 않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런 것을 실시해볼 용의가 없으신지요?

의원님께서 원하시고 협조를 하신다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지도소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도소장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도소 업무보고 때 그런데 보면은 타도에서 군단위에서도 그런 특수목적을 갖고 해외에 나가서 아마 성과를 올린 군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품종들을 들여와서 권장해서 소득을 올리거나 우수한 신기술을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고소득과 직결해서 성공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지만 실질적인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한 그런 것을 한 번 해외연수를 실시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와 전업농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선정기준표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해서 선정을 해야할게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준이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 기준은 아마 도에서 정한 것도 아니고 농수산부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들이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서 추천해온 후계자나 전업농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추천 재확인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 군에서 지도소에서 들어오면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적극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심의한다는 것이 지도소에서 읍,면에서 선정해 가지고 지도소를 통해서 군수님한테 들어와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군심의회 단위에서 사실 순위가 바뀌었다거나 선정이 들어온 사람을 탈락을 시켰다거나 추가선정하는 전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일일이 나가서 농가를 확인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심의회 때 좀더 심의를 철저히 해 가지고 꼭 추천해야 되어야 할 사람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의원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지 희망자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배정을 해서 추천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구하려고 얘기되는 것입니다. 신청을 해서 신청자 들어와서 하면 작년까지는 ...........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읍면에 후계자 인원이 예비 후계자 배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밖의 인원은 예비후보로 두는데 지금 동료의원 중에서 선발 기준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말씀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채점기준을 보면 농사경륜 몇 년 얼마, 경작규모 얼마, 학력얼마, 각종 농민단체참여 활동한 년수 몇점 이런식으로 배점을 해주어서 선발을 하다보니까 어떠한 경우에는 학교도 중학교 정도밖에 못나왔다, 영농규모도 상대적으로 A라는 사람보다 적다, 또 학력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영농단체에서 종사한 경력도 적다 이러니까 아무리 학력이 높고 영농규모가 많은 사람보다 당연히 뒤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계수적인 면에서는 뒤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농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열과성을 다해서 종사할 의욕을 볼 때는 자기보다 점수가 높은 사람보다 충분히 이 사람이 후계자가 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하나의 계수적인 차이가 나는 처지이기 때문에 후계자 선발에서 몰리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 선발과정에 있어서 심사된 것이 점수를 조작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후계자가 될 만한 자격은 있어도 점수면에서 처져서 탈락이 되는 일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동료의원이 질문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농민후계자는 지금 현재 예비후계자가 각 읍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매년 앞으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따르면 매년 70명 정도 우리 영동군이 후계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관계는 예비후계자 중에서 매년 70명을 선발하는데 이것이 아마 읍면별로 안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차 질문하겠는데 그러면 한 번 등록되면 그것을 그대로 추진합니까?

계속 금년도에 순위가 7명이 배정되었으면 7명 순위로 짤라주고 다음에 다시 심사를 해서

처음에 탈락된 지역 희망을 신청에 의해서 한다는데 그때 홍보가 잘못되었던 오지면이 되었던 그때 신청을 1단계 못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개방을 좀 해줘야죠?

지금 예비후계자를 항시 받고 있습니다. 후계자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 지도소에 신청만 하면 그날부로 예비후계자가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형평에 좀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비후계자로 등록된 인원을 가지고 배정을 하다보니까 과거에 예비후계자로 등록이 많이 안된 그런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배정 받아가지고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예비후계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예비후계자로 추가등록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이나 농민들한테 지도를 철저하게 해서 농어민후계자가 꼭 필요한 사람은 예비후계자로 등록을 추가로 접수해서 앞으로 그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소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한 번 그런 홍보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