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2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벌써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가다듬어 지나온 사사로운 감정을 완전히 일소하고 서로 타협하고 노력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소임을 다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청원 그리고 건축조례안선결처분승인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예산안과 청원등은 주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 심의이므로 더욱 심사숙고하여 각종 안건들이 진지하고 심도있게 논의돼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하반기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단, 제4항부터 바꾸어서 하고자 합니다.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안선결처분승인안을 건축과장님이 나와계시고 지금 다른 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하되 지금은 제4항을 먼저 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안선결처분승인(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옵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서대문구건축조례안선결처분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안선결처분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6월10일 구 건축조례안을 의결시켜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저희 서대문구 건축행정은 구조례에 의하여 불편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안선결처분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결처분을 하게 된 경위와 두 번째로 선결처분 시행기간, 세 번째로 선결처분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결처분을 하게 된 경위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안을 구의회에 93년5월3일 송부했습니다. 본청 건축지도과로부터 서대문구건축조례안선결처분의 지시가 93년5월30일 있었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제19회 임시회가 93년6월7일부터 6월10일 사이에 개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 서대문구건축조례안이 3년6월10일 수정의결 됨으로써 93년6월25일 서대문구 조례 제210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선결처분 시행기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93년6월1일부터 6월24일까지 24일간, 시행건수는 건축허가 총 134건을 시행했습니다. 건축사 조사, 검사 대행분 129건과 일반 5건해서 134건입니다. 세 번째, 선결처분을 하게 된 이유는 건축법 부칙 제4조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서대문구건축조례를 93년5월30일이전 제정 공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19회 구의회 임시회가 93년6월7일 개회되는 관계로 서대문구건축조례를 시행할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3년6월1일부터 서대문구건축조례 제정 공포시까지 선결처분을 시행한 바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요청을 하오니 평소 저희 구 건축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미 통과된 것인데 질의해 봤자…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축조례안선결처분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2. 서대문구홍제3지구재개발사업에따른세입자임대아파트평수조정에관한청원(정화진의원소개)

그 사이, 오랜만에 여러 위원님들을 뵈니까 감개무량 합니다. 특히 지금은 여름 휴가철인데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은 홍제4동에는 3, 4지구 재개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하는 제3지구 세입자들 345명이 청원을 냈습니다. 물론 세입자 830명중 이번에 입주대상자는 560명이 됩니다. 특히 영세민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 13평형, 최대 전용면적이 10평입니다. 3.3㎡니까. 영구임대주택을 일괄적으로 건설해서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합동재개발입니다. 물론 업무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24조 제4항과 제62조에 의해서 세입자 가족의 구성은 제쳐놓고 이 문제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자의 가족구성을 보면 우리 이 지구에는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 또는 부부만이 사는 사람, 장성한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 그래서 두 사람에게 일곱 사람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 이상, 일곱 명의 식구를 가지고 있는 가구수가 전체 약 5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지 않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 후 재개발사업도 민간건설업체에서 건설하며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이나 정부재정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18평까지 확대해서 건축이 가능하므로 세입자들의 가족구성 분포를 참작하여 세입자들이 원하는 전용면적 9평, 12평, 15평, 18평으로 구분하여 건설함으로써 세입자들도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본 위원은 청원인들의 청원이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어 본 청원을 소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현명하신 지혜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환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홍제3지구재개발사업에따른세입자임대아파트평수조정에관한청원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1993년7월5일 서대문구 홍제4동 169-26번지 한기익외 344인이 정화진의원의 소개로 제출하여 1993년7월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청원요지는 소개의원이신 정화진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대상 지역은 홍제동 12번지 일대 유허가건물 89동과 무허가건물 260동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1977년12월1일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1991년9월30일 불량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재개발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현재 약 80%의 이주와 철거가 진행중이나 시공회사로 결정되었던 주식회사 한양이 법정관리에 있어 시공회사가 다시 물색중에 있고 또한 재개발사업 총면적 59,505㎡중 사유지가 약 6,000평, 시유지가 약 7,020평 및 녹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립규모는 12층 아파트 10동 1,332세대와 기타 부대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조합원은 382명에 세입자는 임대아파트 입주대상 674세대이고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은 126세대입니다. 본 청원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세입자대책에 대한 관계규정에는 재개발지구내에 있는 세입자중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대책비 지급대상 세입자중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지침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주거대책비나 공공임대주택을 택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 제24조4의 규정에 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3㎡이상 33㎡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주대상 세입자의 세대별 구성원의 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계규정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사업 임대아파트 문제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이 맞습니다. 저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두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대아파트는 서울시가 사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 며칠 전에 관리처분에 대해서 지금 신문공고중인 홍제1구역 같은 경우에 한 세대당 3천만원입니다. 서울시가 매입하는 3천만원을 세 번에 나누어서 돈을 내고 그분들 한테는 보증금 받고, 사용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 중계지구 12평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675만원입니다. 그리고 한달에 8만2,500원, 가양지구 같은 경우는 660만원에 8만1,700원 이렇게 조금씩 땅값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자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돈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라고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원의 내용은 평수를 늘려달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서울시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주택비 특별회계에서 특별히 할애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해드리겠다, 연구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서울시 하고, 제가 청원의 뜻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건의를 올려서 결정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주택과장님은 계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용완위원입니다. 성하의 절기이고 또 오늘이 삼복의 더위중에서 중복인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에 40만 구민을 위해서 땀흘리신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청원 소개의견을 내주신 정화진 위원님에게 크게 감사를 드리고 우선 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 임대아파트 하면 비단 우리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사항이 다른 지역에서, 먼저 시행된 지역에서 이런 평형이 나가 있는지, 나간 전례가 있는지를 대답해 주시고 또 이 평형을 넓혀 주려면 재개발지역 조합에서 어떤 건축용도라든지 또 대지 또 동수가 전부 확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 지역에서, 지금 정화진위원님께서 내주신 지역에서 가능한 건지 모든 처분내용이, 이 사항을 답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재원문제가 굉장히 염려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선례를 남기에 되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들이 추세로 봐서 전체 세입자가 큰 평형을 전부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지금 저희 홍은동 5-3지역 같은 경우는 12평형으로 전부 세입자들에게 임대아파트를 분양했거든요. 이런 형평의 수준에 문제가 없는지, 어떤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없는지 그 사항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임대아파트는 89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서울시가 총 11군데 임대아파트를 매입합니다. 그중에 우리 서대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주택개량조합에서 한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 시작되는 일이고 지금 현재까지 설계한 것은 30㎡를 초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홍제4구역 같은 경우에 땅이 조금 넉넉하니까 14평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서울시가 일률적으로 30㎡이하로 하라고 저희에게 주문하고 있고 또 그렇게 돈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만약 이것이 선례가 된다면 이 면적이 자꾸 증가돼서 세입자들의 요구를 다 충족하기에는 언젠가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조갑현위원 말씀하세요.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어느 자격이 넘으면 임대아파트를 서울시에 내주고 도로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우선 어려운 분들, 임대아파트 적용요건에 맞는 분들이 우선 들어가서 살다가 나아지면 나와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의 자금을 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반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면 거꾸로 세를 놓고,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관계로 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여기 청원인들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12평, 15평, 18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우선 임시로 살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질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적절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네, 첫 번째로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사업허가 고시일 3개월 전부터 세입자로 서울시에서 1년 무주택자입니다. 세대주입니다. 그래서 재산조회 결과 다른 데에 집이 없는 분들은 일단 전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저지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전체세입자 중에 절반도 임대아파트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고 해도 3년 걸리기 때문에 3년 이내에 내가 집을 못 장만하겠느냐 해가지고 전부 돈으로 타갑니다. 주거대책비로. 그런 입장이고, 평수를 넓힌다는 것은 글쎄, 최고의 정책이 깔려있기 때문에 저희 지구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은 정부가 한 기준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평수를 넓혀 주는 것은 조금, 물론 지역별로 특성은 있겠지만 지역별 특성을 다 따지다 보면 정책 흐름의 오류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영일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평소 사회복지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주택과장께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복지시설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며, 사실 유아원, 공부방이나 노인정, 장애자복지시설 또 공원같은 걸 어떻게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입니까?

예.

이 지역에는 제가 설계도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아까 복지시설에 대해서 언급이…

노인정이라든지 공부방은 부대시설로 충분히 들어가고 있고 빠져 있다면 장애자시설을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허가하는 부분부터는 그것까지 전부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가 5,700평이라고 그랬지요? 아니 7천평인데 거기 공원조성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공원은 지구지정은 넓게하고 산 부분은 전부 공원화, 녹지화시켜서 공원면적은 지금보다도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나중에 김영일위원님에게 지도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현위원 말씀하세요.

한기익외에 344명이 청원한 내용은 원래가 9평에서 18평까지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30㎡ 미만입니다. 10평 미만입니다.

그러면 청원인들의 평소 기준을 보면 12평, 15평, 18평 정도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서울시 규정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사실 문화생활을 갖춰놓고 살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서울시 행정에 어긋난다지만, 우리 주민들이 아무리 세를 살고 있을지언정 평수를 청원인들의 뜻을 따라 주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다 건의를 드려서 식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생각해서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질의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상을 보면 제대로, 우리가 도면을 보고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정화진위원님께서 그 동네에 살고 계시고 거기 내막을 잘 아니까 청원요지가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정화진 위원님의 뜻을 받아서 과장님이 시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익수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윤익수위원입니다. 과장님, 타 지구에 임대아파트가 몇 평형으로 지어진 것이 있으며 지금 저희 지구에는 13평부터 18평을 원하고 계신데 실제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30㎡으로 10평 밖에 안되지요? 10평이 안되지요? 9평 반정도 되는데 현실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애요. 물론 정부시책이 옳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지금 김영일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 평수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건의를 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한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대안을 잘 세우셔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하시되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이것은 내가 들어가서 사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임대아파트를 짓고 잇는 재개발사업지구 중에서 임대아파트가 서 있는 부분은 홍은 5-3, 홍제1구역 그리고 지금 길을 닦고 있는 북가좌2구역, 그리고 현저, 홍제3. 4구역 이 정도가 지금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처음입니다. 평수를 넓혀달라는 청원은 처음이고, 참고로 재개발구역내에 세들어 있는 분들이 방 한 칸이 대부분이거든요. 임대아파트가 방이 두 칸이니까 서울시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서울시하고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봉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주무과이신 주택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89년도에 임대를, 지금 현재 주택개량조합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서울시내에서 이 주택개량조합에서 임대아파트 짓는 것이 처음입니까?

89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 다 된 것이 처음입니다. 분양이 처음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악법도 법이라고 지금 300여명이 청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백년대계의,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임대아파트를 건축을 해서 줘야지 9평이라고 하면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들 생활의 신뢰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천막에서 하꼬방, 주택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백년 후에 과연 이 아파트를 그대로 존속할 것이냐 또는 그것을 다시 개량할 것이냐는 어려운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화진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규정이 선행돼야 된다. 즉 규정이 없으면 안된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고 보면 공공용지를 시에서 사서 또 주민에게 분양을 해주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세한 사람들은 영원히 9평에서만 살라는 얘기냐,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나중에 다른데로 가서 30평, 40평을 사라는 얘기냐. 충분히 그 돈을 가지고 그 집에서 돈을 모으면서, 저금하면서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서울시에서 처음 있는 일이니만큼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단호한 단합된 모습으로써 우리가 굽히면 안된다 라고 결정을 해서 우선 12평 내지 15평은 돼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심의했을 때 모법이다, 시행령이다, 대통령령이다 이런 것은 옛날 행정부에서 하던 탁상공론이고 이제는 청원이 우리한테 오기까지는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 직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심의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에서는 그것을 받아줘야지, 규정이 있으니까 안된다? 이건 말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15평까지, 18평은 안된다 하더라도 15평까지로 해서 우리가 결의를 해줬을 때 모법이 안된다, 그럼 의원들 뭐하러 뽑았습니까? 지방자치제가 뭐하러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반드시 15평까지로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올리는 걸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거야 저희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 거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서울시 돈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서울시의회가 과연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라는 문제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곽재만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만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쭉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면 다 타당하고 옳은 말씀들 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건의를 하겠다' 주택과장으로서는 그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이렇게 볼때에 33㎡까지 서울시에서 승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18평형까지 해 달라는, 취지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아파트에 대지가 충분히 남아나는지, 그리고 공사대금 자체는 어디서 보충을 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여기서 법적근거도 없는 얘기를 자꾸 이렇고 저렇고 하면 시에 올라가 봤자 또 재의돼서 내려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택과장도 그냥 막연하게 건의만 한다, 안되는 것은 안되고 되는 것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 자리에서 그걸 모면을 하려고 시에…

주택과장이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시다고 하시니까, 청원으로 의회에서 받아주신다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돈을 대주는 시장님한테 '이걸 건의합니다'하고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용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법정사항이나 또 채택되는 안이 민원인에 대한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편협적이어서는 더욱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청원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채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9평에서 18평까지 했는데 만약 18평으로 채택을 한다면 이것은 아파트 평형으로 따지면 24평형 내지 25평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민원이 생기느냐 하면 원조합원도 땅을 가지고 거기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24평형, 25평형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자와 원주민과는 차이가 있는 거에요. 이런 것이 됐을 때 원주민들과의 관계정립도 있고 또 조합의 입장도 이렇게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시에서 재정부담을 한다는 것도 그것이 한 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24평형을 준다고 봤을 때는 살만 합니다. 방 3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노력의 부족한 대가로 해서 정책적으로 9평이라고 해도 실질적인 아파트형으로 봤을 때 12평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조합원들과 세입자간의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주택과장께서 하신 말씀도 이것은 어떤 정책적인 결정, 법을 지키는 우리 의원으로서의 높은데에서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원내용 그대로 건의하는 것으로써 결론이 지어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주택과장 얘기할 것 있습니까?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금년도에 서울시가 임대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돈이 48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돈도 매년 갈수록 늘기 때문에 적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9평을 기준으로 해서 할 때의 얘기입니다. 평수가 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면 숫자를 줄이라고 그럴 것이고 돈에 맞춰달라고 그럴테니까 저희로서는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도 9평이라고 얘기하면 안됩니다. 아파트를 따질 때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개념 때문에 전용면적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파트를 생각할 때는 평형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전용면적 9평이면 12평정도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13평형이면 13평형, 12평형 이런 식으로… 예.

지금 세입자들이 나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자들은 의회에 청원을 하면 지역에 나가서 그것이 꼭 되는 걸로 알고 기다립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더 큰 민원이 도로 생길 여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의원들까지 해준다고 했고 다 했는데 시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안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또 다른 민원이, 해달라고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더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왜냐, 임대아파트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설명이 부족했지 않느냐.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이 임대아파트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며, 어떤 사람은 또 임대아파트를 내놓고 나와야 되느냐 그 과정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형성이 돼서 그것을 하는 것이냐, 왜, 이건 자기 집을 마련한다고 하는 생각과 서울시에서 우선 옛날 같으면 세들어 사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세 들어 사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왜 9평, 10평은 지어줍니까? 그것도 싸게.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더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인심을 쓰는 인심성 얘기고, 그 돈을 형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서울시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민원인들이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청원으로 건의를 한다는 표현보다는 건의를 해도 어려운 부분은 어렵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청원을 올렸기 때문에 서울시에 건의를 할 뿐이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것이 다른 문제가 더 생길까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임대아파트에 대한 개념설명을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는 틀림없이 거쳐가는 집입니다. 자기 집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자기 집을 사서 나가야 되겠죠. 발전적인 사항이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수가 커지면 앞으로 다른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다른 조그만 땅에 집을 짓는 아파트는 조합원 자체 아파트로 이젠 지을 수 없다는 결론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자, 청원인의 말씀을 들어 보기 위해서 과장님 조금 나와 계세요. 한기익 청원인 대표께서 청원에 대해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인의 얘기도 들어봐야 합니다.

질문 하나 할께요.

예, 조갑현위원 질문하세요.

지금 재개발지역에 임대아파트가 89년부터 해서 서대문구에서는 거기가 제일 먼저…

좋습니다. 잠깐 계세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정화진위원님도 그렇고, 될 수 있는 한은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은 또같은 심정입니다.

잠깐만. 그것은 시청으로 건의고 뭐고 구청장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아니요, 반드시 못을 박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상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옹벽공사에따른안전도및이격거리문제등에관한청원(이문복의원소개)

도시건설위원회 전재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본 의원이 마을버스와 주택조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제안설명을 본회의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님들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니 1차 여기에서 심도있게 다뤄보고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갑현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본의원이 찬성을 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집을 짓다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점도 있고 잘된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민원인들도 저에게 요구한대로 이것은 집을 짓는 사람과 그 집을 지음으로써 피해를 입는 사람과의 원만한 협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걸 떠나서 우리 민원인들께서 얘기하신 그대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추진을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31일 본회의석상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택조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또다시 아까처럼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게 되면 문제가 많ㅇ 있고 또 역순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돌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주택조합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나오셨으니까 민원인을 먼저 부르면 어떻습니까?

그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그럼 과장님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어디까지나 구청의 일인데 의회까지 파급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적으로 제가 잘못 했습니다. 이 농협직장조합홍제아파트는 홍제동 272번지외 75의 7필지에 농협직장조합이 199세대, 우리 서대문구청 직장조합이 33세대, 그리고 건설회사 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두 동으로써 240세대입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는 토목공사는 에덴산업이고 건축은 현대산업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골조공사가 다 돼서 외부 마무리 공사와 내부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분은 272-69호 양승희씨외 79명으로 80명입니다.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번지내 아파트 바로 옆에 현재 4m의 길을 6m로 넓혀 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전철까지 갈 수 있도록 아파트 통로를 계속 쓰게 해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보상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추진경위는 89년10월6일 입지심의가 완료돼서 90년4월30일 사업승인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91년7월5일 1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228세대에서 250세대로 2세대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92년2월8일 2차 설계변경으로 10세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게 된 내용과 우리 구청에서 그동안 대행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91년1월3일 1차 민원이 있었습니다. 구용기씨외 45인이 공사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보상, 통행로를 설치해 달라, 등산로, 산책로를 설치해 달라하는 민원이 있어서 1월31일 현장사무실에서 1차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6월26일 합의서를 교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뒤에 있는 서류처럼 합의서 쓰고 돈 1억원을 건네주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합의한 사람은 그 당시 건설회사를 맡고 있는 현제건설하고 공익건설, 주민대표 이 세분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사가 진행되다가 93년6월21일 제가 오고나서부터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일 현장사무실에서 또 주민대표와 현장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도로를 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7월31일 민원대책회의를 또 했습니다. 안돼서. 그래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조합에는 어떻게 생각되느냐 해서 조합측 답변을 들은 결과 조합측에서는 4m에서 6m 도로 및 4m 통로확보가 법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 워낙 단지 계획이 빡빡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한치도 땅을 내 놓을 수는, 더 이상 도로확보가 곤란하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또 공사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민원인들이 서로 몸씨름을 하다보니까 공사기물 파손 및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쪽에서도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공사를 방해하지 말아달라 하는 조합측의 얘기였습니다. 우리 구청의 답변은 4m를 6m로 내는 것하고 4m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을뿐더러 만약에 그것을 해줬을 때는 이 아파트 사업승인 자체가 흔들립니다. 막말로 준공검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어렵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사업승인 자체가 잘못 나갔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이 아시는 건축사를 통해서 우리 설계도면을 법적으로 검토해 달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가 고치겠다 해서 주민들이 선정하는 건축사를 요구했었습니다. 회의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행 규정상 또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고 아파트도 준공검사가 된다면 저희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도로를 더 넓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뒤에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 넘기면 첫 번째 도면이 있습니다. (지도설명) 이것이 기본도면입니다. 까맣게 칠한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주차장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장 넘기시면 지금 현재 4m 도로를 6m로 까맣게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6m로 했을 경우에 주차장이 6개가 없어지고 차선제한을 거기서부터 받기 때문에 아파트 12세대를 헐어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장 넘기시면 주민들이 전철역하고 지금 현재 다니는 길을 4m로 확보해 달라 할 경우에는, 굵은 선입니다. 굵은 선이 밑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차장이 12개가 없어지고 아파트를 18동을 헐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중재하기를 그렇게는 안되니까 B라는 부분에 아파트단지하고 바깥 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내 있는 주차장을 통로로 같이 쓰라 하는 안하고, 여기 새까만 것 맨밑에 보면 C라는 부분에도 길이 외부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이것을 막지말고 오픈시켜라, 그래서 통행하는 분들이 그쪽으로도 통행하고 이쪽으로도 통행해서 아무데나 갈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제가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합의가 안돼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합의된 내용은 뒤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합의각서하고 그 다음에 이 양반들이 합의각서를 쓰기 위해서 대표자를 선정한 45인 명단하고, 그 다음에 45인을 대표해서 합의가 잘 됐다고 저희한테 보고한 문서하고 합의각서 내용하고 영수증,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나중에 전문기관에 이것을 구체적인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사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하고, 또 그것을 하기 전에 이것은 아무 효력은 없습니다만 건축사로 하여금 한번 진단해 보니까 이분도 구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올렸습니다.

주민대표 얘기를 먼저 한번 듣고 또 의장이 나오면 질문할 것입니다. 주민대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저희들 때문에 애를 쓰신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농협중앙회 홍제주택조합장을 맡고 있는 문일권입니다. 먼저 저희 조합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조합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89년도에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정부의 무주택근로자의 내집마련 기회제공이라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결성된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89년도에 조합을 결성해서 90년4월28일자로 홍제동 27-72번지외 7필지상에 아파트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 조합에서 직접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사를 선정 했습니다. 현제건설하고 공익건설을 통해서 저희가 아파트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민원지역 주민들께서 89년12월27일자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는 현제건설 및 공익건설에게 위임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시행자로서만 존재할 뿐이었지 공사에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된 것을 최근에서야 아파트 주민들을 통해서 과거에 그런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91년3월까지 민원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당초에는 주식회사 한양하고 건설도급계약을 현제건설하고 맺어서 공사를 추진하던 중에 주변에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 공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양에서 민원해결을 미루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해서 한양하고 건설도급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그런 것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에 직접 관련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 과정이야 알필요 없지요.

작년 3월경부터 저희 조합에서 아파트를 신축할 수 없었습니다. 현제건설하고 공익건설에서 집을 짓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도저히 우리가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 해서 건설회사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저희 조합에서 직접 직영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토목공사를 일부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민원지역의 주민들이 동일내용의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알아 봤더니 주민대표들이 합의각서를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 1억원을 보상한 바 있고, 그 다음에 도로현황을 차량 교차가 가능하도록 넓혀준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시설 및 등산로를 개설해 준다는 내용으로 합의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보고 과거에 현제건설하고 공익건설이 주민들하고 합의한 사항이지만 저희가 그 사업을 이어 받아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좋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 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주민들, 상당히 여러분들이 각기 집에 따라서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도저히 다양한 의견을 전부 수용할 수 없어 대표자를 선정해 주십시오. 해서 홍제3동 27-69번지 김선기씨가 대표자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변경한 자료를 주민대표인 김선기씨한테 가서 변경전 설계조서의 내용과 변경후 설계조서의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쪽 주민들 기존도로와 저희들 아파트단지내 도로가 통행이 가능하게 하려면 기존 저희 아파트 도로가 주민들 도로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쪽의 땅을 다시 파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교차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은 우리가 참고 있겠다 해서 그 때부터 저희가 계속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주민들이 금년 4월 중순경에 저희들 작업현장에 집단으로 들어와서 공사기물을 파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민원이 발생돼서 지금 현재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합의각서한 내용은 일단은 설계조서에 전부 반영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때 당시에 합의각서의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수용해서 설계를 변경했고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때 당시에는 45명이 합의각서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80명의 주민들이 다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때 내용과 지금의 내용은 다른 민원의 내용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각서한 내용은 공사가 완공될 시점까지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과거에 1억원을 보상해 준 것은 그때 당시에 인접돼 있는 가구가…

그것은 다섯가구.

예. 다섯가구가 2,000만원씩 보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처리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합의각서의 내용만 가지고 저희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원이 생겨서, 현제건설의 최낙곤 사장님께서 그때 당시 민원을 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의를 해본 결과 일단 저희가 질의서를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합의각서를 종결한 경위가 무엇이냐 하고 질의서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가구는 해결이 되었으니까는 끝내도 돼요.

그 문제가 아니고 다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낙곤 사장께서는 그때 당시 1억원을 주면서 다섯가구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대표자가 다섯명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는 다섯가구가 나눠 갖든, 나머지 45명이 나눠 갖든 일단 1억원으로 보상을 하고 나머지 통행도로를 설치한다랄지, 어린이 놀이터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랄지 이런 것들을 그때 나머지 가구들은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합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조합도 89년도부터 내집 한번 마련해 보겠다고 1,200여명 조합원 가족들이 전세규모 줄여가면서 먹을 것 덜 먹고 애들 학비 줄여가면서, 심지어는 고리 사채까지 얻어가면서 공사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러움을 겪어가면서 그래도 입주를 위한 희망에 기대를 걸면서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2년여 세월 정도면 아파트는 입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5년이란 세월을 그대로 기다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민원지역의 주민들하고 다퉈서 저희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도 엄청난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총 공사비가 150여억원 정도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89년도부터 92년도, 93년도에 걸쳐서 민원지역 주민들이 계속해서 저희 공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저희가 입은 피해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일단 4m 도로문제는, 일단은 법률적으로 4m 도로면 차량교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법상 가능하다면 저희 건물이 위법건축물이 되지 않는 선에서 법이 허용한다면 거기까지는 저희도 양보를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쪽에 가장 넓은 쪽은 4m60㎝, 가장 비좁은 쪽이 4m까지 현황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도 민원지역 주민들한테 과거부터 그렇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분진에 관한 문제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가림막을 쳐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스치로풀까지 같이 대놓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지역 주민들께서 그 가림막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훼손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구청에서 소음측정을 나와서 1차적으로 공사현장에서 기준치를 오버했다고 해서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에 가림막을 보강해서, 시공사측에서 전해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림막을 치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자기네들 집을 무슨 감옥같이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서 가림막 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지를 못했고 더더군다나 두 번째로 기존에 쳐 있는 가림막 자체를 매일같이 저녁이면 훼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되면 또 다시 그것을 막고 공사를 하고는 했습니다. 옛 속담에 '바늘구멍에 태풍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림막을 상당부분 훼손했기 때문에 소음이 그쪽으로 밀려서 그쪽 가구로 새어 나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라도 그 가림막을 몇중으로 보강하려면 보강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일방적으로 주민들한테 소음을 그쪽으로 오버시킨게 아니고, 주민들이 계속해서 가림막을 훼손해서 저희가 사진을 계속 촬영해 놓고 비디오 촬영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물에 관해서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그쪽 석수빌라 뒤쪽에 옹벽을 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옹벽자체는 사실 당초에 저희 설계조서에서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때 자연공원으로 있던 상태에서 암반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풍화되면서 자꾸 잔돌이 굴러내리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 50㎝정도의 기존 옹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던차에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쪽 지역이 위험한데, 저희 놀이터 부분입니다. 주민 세분이 공사현장에 오셔서 옹벽을 쳐 주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당신네들도 그쪽에 놀이터 공사를 하려면 옹벽을 치는게 좋지 않으냐 해서 저희가 그쪽에 옹벽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옹벽 거리가 4m∼6m 정도 되기 때문에 붕괴위험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안카처리라 해서 옹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바위에다 구멍을 뚫어서 걸어 붙인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일부 착암기를 가지고 흠을 판 적이 있습니다. 그럴 당시에 주민들이 주택에 균열이 있다고 주장해서 그때 시공사측에서 주택을 찾아가고 저도 두 번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기술자측 얘기는 균열간 부분에 창호지를 발라서 양쪽 입회하에 도장을 찍어놓고 공사를 해보면 그것이 균열이 간다면 찢어지게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사로 인해서 찢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기술자 입장으로서는 그 공사로 착암기를 가지고 바닥도 아니고 옆 벽을 파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아주 깊은 부분도 아니고 걸어주기 위한 안카 작업을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간 것은 도저히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은 기술적인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그랬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우리 공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주민들은 우리 공사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3의 공인진단기관의 진단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처리되는 길 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비용도 수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에서 일단 공사장 주변에 있는 가옥들은 기존에 보상 받는 가옥을 제외하고 저희 공사로 인해서든 아니든 여부는 따지지 않고 저희가 보수는 해주겠다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상과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는데 조합장님이 거기에 공사하기 전에 8m 도로 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얘기가 왔다 갔다 했는가 봐요? 조합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지요. 8m 도로는 이 아파트를 지으므로써 난다는 것을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까?

저는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때 당시 민원지역 주민들의 진정서를 본적 있습니다. 그 진정서에 8m 도로를 요구하는 진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내용은 차량교체가 가능하도록 한다 라고 합의가 돼 있습니다.

됐습니다. 과장하고 주민대표하고 다 나오세요.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조합장한테 질문하실 분 하고 또 과장한테 질문하실 분 하고, 주민대표한테 질문하실 분 하고, 그래서 세분 나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보충자료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제가 긴급 제안하는 것이 있어요.

예.

서대문구청이나 각 구청에 건축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관하고 변호사와 건축사와 그리고 공무원과 사회의 유능한 분으로 구성되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건축민원에 대한 해결을 대부분 거기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건축민원에 한번도 안올라 오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주택과장도 그래요. 이런 것이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됐으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있는 것 아시죠? 이런 것을 내 놨으면 해결되는 것인데…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영일위원입니다. 주택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먼저 본위원의 동에서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무더운 날씨에 우리 상임위원회까지 오게 된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실 저희 동에는 두 의원이 있지만 원만하게 해결 못하고 장시간 민원이 해결 안된데 대해서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유야 막론하고 우리 과장께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너무나 불성실하게 대했다고 그래요. 본위원으로서는 그 얘기를 듣고 문민시대에, 지방화시대에 그래도 주민이 왕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공무원이 친절하게 답변을 못할망정 그렇게 무성의하게 민원인을 대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차피 주택과 일은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불성실하게 답변이 나가서 주민들한테 정신적인 피해가 갔다면 제가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민원인들께서도 저나 저희 계장이나, 우리 직원들은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를 찾아 주시면 제가 성의껏 긍정적인 태도로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주택조합장하고 주민대표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민원은 여기까지 안왔어야 되는데 아마 감정대립이 된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주민 편에 서서 여러번 민원을 해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던 차 제가 지난 6월13일자 유럽 해외연수를 떠났을 때 아마 민원인들이 6월19일 김종채의원님한테 민원을 제기한 것 같아요. 저는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태였고 또 제가 상호를 바꾸어서 개업을 했습니다. 15일 동안 문을 닫으면서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지역주민한테 제대로 일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감정적으로 된 것 같아요. 경찰서도 불려 다니면서 서로가 감정이 악화될대로 악화된 것 같은데, 앞으로 조합원들도 서대문구민이요, 홍제3동 주민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웃을 맞이하는데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공정하게 잘 합의를 이루어서 이 민원이 원만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합의를 봤으면 본 위원으로서 더 이상 바랄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할 의향은 없는지, 주민대표 말씀해 주세요.

먼저 죄송합니다. 저흐 조합 일로 여기까지 오게 된데 대해서 240여명의 저희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합장으로서 저의 능력이 부족함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입장은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길 도로확장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저희 가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그래서 7월13일 주민들하고 구청 입회하에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들도 구청에다 더 이상 주민들하고 다투기 싫으니 이 도면대로 사업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도저히 건축법상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법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해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더더군다나 법으로 허용이 된다고 할지라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부의 공익시설을 위한 토지수용이 있을 경우에도 토지보상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자체는 지금 토지가 전혀 여유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확장 문제는 저희가 아파트를 지어서 불법건물이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주민도로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주민들 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 법 하는데 법 그것 너무 따라가도 안됩니다. 사람이 인도에서 차도 내리면 법위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게끔, 주민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해보자는 김영일위원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법을 말씀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제 조합장 입장에서는 다음 준공에 관한 문제가 심히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 다음 김정현위원 말씀하세요. 들어가 앉으세요.

현제건설과 공익건설에서 1989년12월27일부터 민원이 제기돼서 오늘까지 왔다는 것은 주민들과 업자간에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민대표 나와 주세요. 5명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고 해서 공익건설과 현제건설에서 1억원을 주었다면서요?

그것은 끝난 얘기입니다. 더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여기 참가하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그러면 윤향노씨 내려 가시고 조합장님 좀… 공사중단된 사항은 단순히 도로 때문에 중단된 것입니까?

그 동안에 주민들이 저희 공사장에 들어와서 물리적으로 붕괴해서 20여일 이상 저희가 공사를 못했습니다.

현재도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까?

현재도 중단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네. 곽재만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우선 주민이신 진정인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민대표 되시는 분한테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주민대표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아파트단지의 설계를 한다 하면 대지에 도로까지 넣어서 설계를 하겠습니까? 대지 할 부분만 가지고 설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웃 대지에 인접한 도로까지 확장하는 것까지 염두해 두고 설계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필요한 건물만 설계를 하겠습니까?

30%입니다.

30%요?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만약 후퇴해서 6m 도로가 됐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은 관계가 되지만 일조권은 전혀 관계가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건축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검토한 결과로 보면 그 도로 끝에서부터 사선 제한을 받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건물까지 영향이 있다 하는 판단입니다.

아니죠. 도로 이쪽 끝에서 후퇴했다 해서 건물 자체의 일조권이 변하지는 않지요.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 행정기관에서 건축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장기적인 세월을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약간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사장에 저희 직원 한사람이 13군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각 작업장마다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큰 문제가 당사자끼리 해결이 되고 우리 직원이 개입해서 대부분 해결됩니다. 안되는 경우에 집단으로 저희 구청에 오시고 하는데 제가 4월에 부임해서 한달 반인가 돼서 이분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에 세 번인가 네 번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합의를 도출하려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안돼서 조정위원회에 넘기려고 했는데 어떻게 김종채의원님한테 가서, 김종채의원님한테 갈 때도 제가 민원인한테 그랬습니다. 그 분 바쁜 양반한테 가지 말고 나한테 와라 그랬는데, 자꾸 그리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말립니까? 그래서 이 안건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곽재만위원 질문 다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조권은 해당이 없을 것 같고 조금 편리를 봐서 도로를 넓혀 주는 것이 원인인데 그렇고 또 이것이 건물에 균열이 생겼다든지 그런 사항은 정식으로 건축사협회라든가 거기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균열이 생겼는지 진단의뢰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왜 그렇게 해결을 못하고 이런 것을 민원인들이 의회까지 오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진단의뢰 했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익수위원 말씀하세요.

윤익수위원입니다. 저는 조합장님하고 주민대표한테 묻고 싶습니다. 물론 쌍방간에 서로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청원까지 하고 구의회까지 온 줄 압니다만 법이라는 것은 우선 당사자들끼리 대화를 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조합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상당히 젊으시면서 패기 넘치는 말씀에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이 이것을 해결 못하고 여기까지 온데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두분한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가능한 서로 양보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는 관의 주택과장님 말씀을 다시 하게 됩니다만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김종채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의원 신분으로 어떤 요청했을 때 원만하게 충분히 대화를 해서 풀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못한 점 제가 다시한번 추후에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일단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보고 난 후에 처리를 해야 될 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래위원 말씀하세요.

네, 박정래위원입니다. 지금 세분의 사항을 우리는 충분히 숙지하고 납득이 갔습니다. 우리들이 판사도 아니고 건축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에 안건을 내놓은 것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도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지금 주민대표측에서는 4m도 되지 않는 도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건축하는 주택조합장께서는 충분한 계획대로 했다 라고 얘기 했는데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왜 드리는고 하니 아까 김정현위원께서도 구청 건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를 거쳐서 왔어야 논리가 맞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답사하는 과정에 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단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얘기한대로 해야 될 것인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합측에서도 잘못이 있었고 또 청원하신 주민들도 잘못이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기물을 파손하기까지의 아주 치열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조합측에서도 이것을 보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어요. 약할대로 약하게 돼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여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곽재만위원께서 공정의 몇%인지는 몰라도 이 문제는 일단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임시라도 만들어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89년부터 지금까지 5년 걸렸다고 했는데 5년 걸린게 아니에요. 89년도에는 조합을 결성했고 90년도부터 아파트 건축허가를 시행하는 관계에 있었지, 사실 우리 주민들은, 여기에 건축하는 분들도 우리 주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청원한 분도 우리 주민이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 보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싸우시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아까 김영일위원이 조정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한 연후에 가서 현장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서 숙지해서 답변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가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너 잘 했다, 잘 못했다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현장도 가보고 또 구청 건축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 올릴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용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입니다. 현지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청원사항을 듣다보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문제점 되는 사항이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고, 합의한 사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측에서 말씀하신 것은 합의각서대로 수용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고 또 조합측에서 보면 합의각서대로 이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아까 주민측에서 애기하는 것은 합의도장을 찍을 때 45명, 그것이 목적 외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사용이 아니고 목적을 잘 모르고 도장을 찍으셨다고 하는 목적외 사용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조합에서 문구를 만들어서 제시를 해서 보고서 그 밑에다 도장을 찍으셨는지 아니면 도장을 먼저 찍고 첨부시켜서 나중에 합의각서가 이뤄진 것인지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합의내용에 보면 아까 조합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억원을 주면서 이것은 5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민원해결의 문제로 드린 것으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예. 그 말씀도 아까 들었습니다. 재론할 것도 없고, 조합장님 말씀해 주세요.

합의서 작성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이 넘겨준 합의서만 보고 5명이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 처리되는 내용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제건설 당사자인 현제건설로 합의각서체결 경위에 대해서 저희 조합측에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최낙곤 사장을 통해서 여쭤본 결과 합의서 작성은 저희 조합측 시행자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주민대표인 주용길씨가 작성해서 와서 돈 1억원 영수증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대표께서 8m 도로를 내준다고 해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그러시는데 당초에 주민들이 날인을 2번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도 첨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서를 제출할 때 45명이 한번 날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의서를 작성할 때 추천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 45명이 합의하는데 주용길씨를 대표자로 내세워서 합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추천서를 작성해서 날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날인에 의해서 합의서가 작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합의서 자체는 저희 시행자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주민대표 주용길씨가 작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 1억원 보상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현제건설 대표이사를 통해서 여쭤본 결과 그때 대표자가 다섯분이 계셨기 때문에 일단 가옥피해는 다섯분만 있었다고 합니다. 석수빌라는 그때 당시에 분양하고 있는 단계에서 일부 세대는 입주해 있고 일부 세대는 비어 있는 상태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옥피해는 간게 없고 해서 길 문제로 인해서 지하철역까지 직선으로 내려갈 수 있는 차량도로하고 통행도로, 어린이놀이터, 등산로 이러한 문제를 결부시켜서 나머지 주민들은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용길씨가 대표자한테 1억원을 건네주면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책임을 지기로 하고 1억원을 건네 주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 아파트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 그쪽에 길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2차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부출입구를. 다만 지금 주민들이 원하지 앟는 길이라면 그 길은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했다면. 주민들이 그 길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하신다면 저희가 주민들 요청대로 막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만 주민들이 과거에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려고 그쪽에다 부출입구로 6m 문을 만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일대 주민들이 지하철역까지 바로 차가 나갈 수 있고 통행도로도 생길 수 있고 하는 식으로 설계를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 도면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후문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한마디 질문 할까요? 주민들은 그 후문을 현재는 내놓고 나중에는 다시 막지 않나, 그런 의문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주민들도 계시니까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후에 절대 안 막겠다는 것을 여기서 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위원님들 그렇습니다. 재산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조합장으로 영원히 남아 있을 것도 아니고, 법상 3년이면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저희가 보장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살고 있는 한, 저희 농협조합이 그쪽에 입주하고 있는 한 저희가 그 길은 막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 문제는 사실 주민들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당신네들 그 길로 통해서 다니면 다음에 주민들이 길을 막아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 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 저희가 법적으로 주차대수가 152대입니다. 그러면 저희 길이가 서대문세무서 입구에서부터 저희 단지까지 152대 다 줄을 세워도 차가 빠져 나가지를 못합니다. 출근시간 때도 같습니다.

됐습니다. 조갑현위원님 말씀하세요.

먼저 주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듣고 보니까 이상한 예감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오늘 농협주택조합도 있지만 서대문구청 직원주택조합도 같이 끼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혹시 위법을 하고 자꾸 감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전제로 하고 제가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설계조서와 법적으로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는 의회니까 분명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조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조금 문제는 있을 수도 있다?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중지를 시켰다고 했는데 공사중지를 시킬만큼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감리자인 건축사가 제대로 감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감리자를 통해서 감리자 스스로가 공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감리자 면허에 손질하겠다 해서 공사중지 됐습니다.

예. 감리사가 중지를 시켰군요. 그리고 조합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관계에서 4m 하고 6m 이 부분이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쟁점 부분에 따라서 차고가 6개가 없어진다고 그랬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봐서 민원인과 조정하는 방향이 있으면 서로 상대적으로 조정하실 수 있는 마음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분진관계니 소음관계니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 회사를 선정해서 도급을 주었을때는 분진관계나 소음관계도 조합에서 책임을 집니까?

시공자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시공자가 책임을 지죠? 바로 그것을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시공자측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까?

예.

다음에 주민대표한테 여쭤보겠습니다. 4m, 6m 도로관계는 나름대로 조정이 되면 적당한 입장에서 현장에서, 저 나름대로 복안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조정을 하면 조정을 꼭 6m만 고집을 안할 용의도 있죠?

예. 고맙습니다. 소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지금 말씀한게 전부 나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택조합장하고 주민대표, 주택조합장님은 중재역할을 잘 해서 주민하고 조합하고 건설하는 업자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도 많은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감정이 수립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100% 협조 부탁 드립니다. 예. 김영일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입니다. 아마 환경과장님도 나오신 것 같은데 이 문제 때문에 나오셨죠? 예, 나오세요. 주민들이 여러번 환경과에 진정을 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많이 회피한 것으로 알고 ㅇㅆ는데 현재 평가한 과정이 어떤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까?

환경과장입니다. 답변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일위원께서 소음측정도 의뢰를 주민께서 여러번 했는데 환경과에서 기피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한 것은 지난 6월28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소음측정을 한 바 있습니다. 소음측정은 오후 3시30분부터 16시30분까지 1시간에 걸쳐서 홍제3동 석수빌라 201호 조태순씨 댁의 2층 창문에서 소음측정기를 갖다놓고 측정을 1차 했습니다. 정상기준치가 70db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측정결과는 74db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4db이 초과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29일, 그 다음날이 되겠습니다. 다음날 시공회사에다 방음설치 시설명령을 7월3일까지 개선기간을 주어서 개선명령을 현제산업개발과 에덴에다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5일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이 출장한 바 현장은 공사중지상태에 있기 때문에 측정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7월7일 또 나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9일 공사를 하고 있다는 전화민원 접수에 의해서 현장에 출장해서 소음측정을 한 결과 68db로 기준치 이내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7월14일자 현장에서 다시 측정을 한 결과 74db로 기준치가 초과되었습니다. 소음측정을 할 때는 원칙상 피해 당사자가 입회하에 측정을 해야 합니다만 7월14일 석수빌라 201호 조태순씨 댁에서 측정할 때는 시공회사측에서는 입회를 하지 않았고 민원인만 입회한 상황에서 측정해서 74db로 초과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소식을 듣고 시공회사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동안 소명기회를 저희들이 부여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지난 7월21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19일에 시공회사에서 소명자료가 저희들한테 제출되었습니다. 첫째 시공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얼마전에 조합장이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만 방음시설을 했습니다만 주민 일부가 무단 파기해서 파기된 상태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초과가 되었다. 이런 등등의 해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주민 일부가 방해를 했다는 확실한 물증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23일자로 본 건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까 주민대표한테 얘기 다 들었습니다.

소음측정은 어떤 소음을 측정하는 것입니까?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기계에 대한 소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쁘레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그 소음을 어떻게 막습니까?

이것은 방음 설치벽을 두껍게…

우리 소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전부다 소음공해고 여러 가지 일괄적으로 조사를 다 할 것입니다. 하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때 제대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재조사하니까. 수고했습니다. 질문을 종결할까 합니다. 예.

조합장님께 묻겠는데요. 시공회사 있지 않습니까? 현제건설하고 공익건설 둘이서 하는데 실제 작업하는 것은 현제산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두 회사에서 같이 시공을 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조합측에서는 건축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시행자의 업무를 그쪽에다 대행시킨 것입니다.

어디다가요?

현제건설하고 공익건설에다요. 그래서 제반 건축법에 관련되는 행정처리를 공익건설하고 현제건설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집 자체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행만을 그 회사에서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질문을 종결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조갑현위원으로부터 마을버스 및 주택조합에관한조사요구의건과 관련하여 현장을 사전 답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소위원회 구성안이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안을 이의유무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합장님, 주민대표, 여기에 계시는 분들 의원 외에는 자리를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5명으로 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조갑현위원, 김영일위원, 최용완위원, 정화진위원, 김정현위원 이상 5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사결과를 7월31일까지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위원 여러분은 철저히 조사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같이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조합측에서 시공자측한테 얘기하든지 해서 원래 건축하기 전에는 균열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사진을 찍게 돼 있어요.

찍어 놨어요.

아니, 안찍었어요. 지금 제가 물어봤는데.

김종채의원이 찍어 놨다고…

그것은 우리 측에서 찍었는데 시공자측에서는 안찍었더라고. 그러니까 피해가 있는 것은 할 말이 없어요. 건축주가 사진을 찍게 돼 있는데 그것을 안해놨더라고.

이것은 소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다시 논의키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소위원회 구성해서 다시 도시건설위원회를 열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