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내무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은 그간의 의정활동 면에서나 사회적 경륜면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데 대해 감사한 마음보다도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의 탁월한 능력과 값진 경험을 토대로 하고 저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모범적인 우리 내무위원회를 이끌고 간다면 그것이 곧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선택의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회의주재나 의사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무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집결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마음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의거 예산안심의 및 조례안등을 심의하고자 '93년 7월 13일 인천직할시장의 소집요구로 인천직할시의장이 소집하였습니다. 1. 간사선출

박태화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우리 내무위원회 간사를 내정된 분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구두호선을 해서 동료 위원님들의 의결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간사를 선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무위원장께서 호선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추대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 한승언 위원을 추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찬성하시면 다 같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간사는 한승언 위원으로 결정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로 간사로 선출되신 한승언 위원 인사말씀 잠깐 해주시죠.

한승언 위원입니다. 이 보잘 것 없는 제가 과연 내무위의 간사역할을 잘하게 될지 제 자신을 한번 의심을 해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심의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전부다 입실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죠.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관리 실장입니다. 새로 구성된 내무위원회 김순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관 안건과 아울러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규 기획담당관입니다. 권기일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병일 법무담당관입니다. 신화길 통계담당관입니다. 유동렬 전산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인천직할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의회사무처의 경리업무와 기록업무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사무직원의 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처 직원의 정수를 현원 46명에서 51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항은 같습니다. 4항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처내 신설되는 경리계와 기록계에서 필요한 인력인 총 5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의회사무처 업무능률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

한승언 위원입니다. 당초에 46명에서 51명으로 이렇게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근거는 어떻습니까, 내무부라든가 상부에서 정수가 내려 온 겁니까? 우리가 꼭 필요해서 증원한 것인지 위에서 내려온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현재 제도상으로는 정원권을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은 지난 15일 전국 시·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한 반영…….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네, 이명복 위원님.

이명복 위원입니다. 한승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정부 출범후에 인천시에서도 아마 국장급 몇 분하고 기타 과장급 몇 분 많은 인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축을 하는 이 마당에서 의회사무처에 꼭 필요로 하는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될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증원을 함으로 해서 추경에 아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는 금액이 앞으로 6개월 동안에 얼마나 소요되며 실지 꼭 필수로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배경설명을 하는데 의장단 회의에서 증원요청이 있어서 했다 이것은 불가불해서 했다, 하는 얘기나 다름없는데 그렇다면 꼭 있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다시 반문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하려면 우리 의회사무처의 인원하고 업무량하고 그것을 정확히 계산을 해서 꼭 필요한 인물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례개정을 해서 추가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지 막연히 의장단 회의에서 요청이 있으니까 준다 이건 합리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 있는 현 인원하고 업무량하고 해서 진단을 해서 꼭 필요한 인원이다 하면 당연히 증원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라면 재고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기획관리실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증원에 대한 배경설명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도록, 그냥 기획관리실에서 갑작스럽게 충원계획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주세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 동안 의회가 탄생한 지 2년차를 끝내면서 의회의 업무가 보다 다양화 되고 전문화 되고 또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판단은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하시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지난 6월 15일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됨에 따라서 이것을 정원을 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내무부에서 그것을 받아 들임에 따라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앞으로 의회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이 전망됨으로 이번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심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현철 위원님.

원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또 기획관리실장의 보충설명도 있었습니다.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인천시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의장단 협의회에서 거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태화 위원님.

한위원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심의의 건에 대해서 토론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화 위원님.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원은 소속부서에 증원요청이 돼야 하는데 사무처에서 의회활동사항으로 업무량이 많아서 증원이 필요하다 하는 사무처의 증원 요청이 있었는지 그것을 관계관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의회사무처의 정식 충원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공식적으로 문서로 요청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은 바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집대성이 된 것이 의장단협의회의 건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시·도협의회장이 의견을 제시할 때에 사무처의 의견이 수렴되는 것으로 본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적으로 기획관리실로 충원요청에 대한 공식문서 통보등은 없었던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명복 위원님.

이명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로 기억을 합니다만 똑같은 일이 저희 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사무처에서 세 사람인가 증원해달라고 저희한테 올라 온 것이 있었어요 똑 같은 얘기가 됩니다만 당시에 분명히 저희 문교사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서 인원이 필요하다 하면 당연히 해줘야죠. 그러나 그 업무량을 진단을 안해보고 또 지금 박태화 위원이 물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공식요청도 없었고 이런데 증원을 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인원을 지금 감축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의회가 꼭 그렇게 5명씩 더 필요하다 하는 문제는 진단을 해서 필요한 인원이다 하는 것이 확보가 되면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또 저희가 느끼는 필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는 감이 듭니다. 해서 동 건은 어떻게 결정이 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수치답변을 주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공무원 8시간 일하기 입니다. 그러면 인천시의회사무처가 46명이 승하기 8시간 4×8=32, 6×8=48이 되겠죠. 그러면 그러한 양의 업무가 있어서 모자라서 인원을 보충하느냐 하는 문제를 분명히 다루고 넘어가야 합니다. 구두로 우리 인원이 모자라니까 인원 몇 사람 더 달라, 알았다 더 주마 이렇게 무슨 적당히 넘어가는 이런 업무여서는 안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교환을 비공식적으로 좀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태화 위원입니다.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토론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조례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화 위원님.

본안건은 원현철 위원께서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를 하고 재청도 했습니다. 따라서 토론시간에 위원님께서 몇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이명복 위원님.

네. 이명복 위원입니다. 저는 부결로 갈 것입니다.

지금 이명복 위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반대 토론을 이명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동의 있습니까? 동의 없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동의가 없기 때문에 박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인천직할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선포를 마쳤습니다. 다음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 인천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인천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행정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그 동안 1급 또는 2급의 복수직급으로 되어있던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직급을 단일화해서 하향조정하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수도시설관리소에서 관장하고 있던 가압펌프장에 대한 업무를 지역사업소에서 관장토록 조정해서 원활한 급수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다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직급이 현재는 일반관리관 지방이사관 또는 1급 내지 2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이사관 또는 2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다음 가압펌프장의 관리 및 운영업무가 현재까지는 수도시설관리소에 있던 것을 6개 지역사업소로 분장해서 조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동 사업본부장의 1,2급 복수직급을 하향조정하여 2급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작은 정부구현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의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며, 또한 당초 수도시설관리소에서 일괄 관장하던 무인펌프장 포함 총 43개의 가압펌프장을 6개의 지역사업소에서 각각 지역별로 관장토록 위임하고 지역사업소의 위치를 명시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원활한 급수공급 체계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

한승언 위원입니다. 업무 분담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정말로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준하는 인력자원문제 공무원들 배치문제라든가 매우 복잡한 문제가 나올텐데 관리사무소 사업소에서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획일화된 그런 체계가 되고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소로 분담했을 때는 공무원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작은 공무원가지고 너무 혹사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염려가 돼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해주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무인가압장과 유인가압장 두 가지의 가압장이 있습니다. 지금 수도시설관리소에서는 유인가압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6개 사업소에서는 무인가압장 2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인가압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가 기왕에 가압장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사업소로 넘어가게 되면 수도시설사업소에서는 배수지만 관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도시설관리소의 인력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에 지역사업소에서는 별도의 추가업무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인력소요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러한 업무이관에 따라 수도시설관리소의 정원 62명을 감축해서 지역사업소에 보강하는 조치를 내부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62명을 6개 사업소로 분리시킨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63명의 정원을 감축해서 6개 사업소에…….

감축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죠.

수도시설관리소에서는 감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전보가 아니고 감축이 되는 것입니까?

수도시설관리소의 정원은 감축이 되는 것입니다.

감축이 되고 그 인원이 사업소로 내려간다 이런 말씀이죠?

네.

거기에 더 증원계획은 없구요? 62명 외에 증원계획은 없습니까?

네. 이것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증원사유가 생긴다고 하면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증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기구의 축소 또는 예산의 절감적 차원에서는 특별히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결과적으로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가 간소한 정부에 기여하는 것은 본부장의 직급을 하향조정하는 것 한 가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중 개정안에도 제안설명이라든가 이유에 그런 것도 조금 보충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62명이 사업소로 간다고 했을 때는 누가 가고 싶어서 갈 것이며 또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실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질문사항이 아니고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직급을 하향조정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인원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그런 얘긴가요 아니면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급이 하향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지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본위원장이 검토를 한 바로는 우선 업무의 능률화라는 것이 제일 초점이 되는 것 같애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구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분산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소는 기구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본조례안에 주요골자로 두 가지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한다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직급조정하고 가압펌프장의 관리운영 업무의 이관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직급은 그 동안 너무 상위보직이 되어 있었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이번에 하향 조정하는 것이고 가압펌프장의 관리는 이 가압펌프장이 시 전역에 분산되어 있어서 이것을 한 군데에서 관리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사업소에 맡겨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은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연관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바람직한 문제입니다. 바람직했는데 자꾸 이렇게 질문해서 안 됐습니다만 62명의 공무원들은 상위직의 공무원이 아니고 하위직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에 사업본부에 있는 것하고 사업소에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안배적인 측면에서 불만의 요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되레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업무이관 문제는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심의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지요.

박태화 위원입니다. 현재 지방관리관 지방이사관 또는 1급 내지 2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이 조정이 돼가지고 지방이사관 또는 2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왜 이렇게 상수도사업본부장 직급을 상향조정을 했다라고 생각하는지? 토의시간이기 때문에 기왕에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물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젖줄이고 더 나아가 국민의 젖줄이기 때문에 중요한 소관업무기 때문에 상향조정을 해서 과거에는 지방관리관으로 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그렇게 올렸느냐 하는 것도 좀 알고자 해서 한번 제가 관계공무원의 말씀 좀 듣고 싶어서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잠깐 의사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은 먼저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질의하고 그 다음에 질의가 끝나면 위원님들간에 토론을 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를 박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토론을 위한 하나의 참고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가능하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단 집행부측에 물으실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에 물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토론시간에는 그 질의가 끝난 건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유로운 토론을, 더 좋은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부분적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어떤 그건 순서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시간이니 취소할까요?

본위원장이 볼 때는 질의 내용 같애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관리실장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차례 고민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도국이라는 것을 없애고 그것을 확대개편하면서 이것을 지방공사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물을 놓고 만약에 노사가 대립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안이 당시에 각 직할시의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를 설치해서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다만 그것이 처음 시작되면서 그 중요한 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경험이 풍부한 분이 가서 기반을 닦아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1급으로 보직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한승언 위원님

보충토론인데요. 그렇다면 상수도본부장의 직급을 왜 하향조정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물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하향 조정을 하는 것인지 조금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한승언 위원께 잠깐 협조의 말씀 부탁드리겠는데요. 본위원장이 누차 같은, 조금 전에도 잠깐 정회를 하면서 의사진행을 협조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장이 질의와 토의순서를 한꺼번에 순서를 하지 않고요 질의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질의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보니 질의종결을 했는데 또 자꾸 질의 내용이 나와서 진행하는데 조금 혼선을 가져오게 되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종결을 했으니까 더 좋은 무슨 안이 있다던가 아니면 그 의견을 들어보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라든가 어떤 그런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죠.

위원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토론 종결선포를 동의합니다.

네. 지금 박태화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인천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천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조례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보건환경연구원과 가축위생시험소를 통합해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보건위생에 관한 큰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수행하던 축산물과 축산물 가공품의 검사와 가축질병의 병성검정 및 도축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축위생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산하에 가축위생시험소를 두고 소장은 지방농업 연구관 또는 지방수의 서기관으로 보하며 아울러 이에 따라서 인천직할시 가축위생시험소 설치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다른 안건들도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간소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새정부의 의지가 담긴 개편작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모쪼록 지방조직을 간소화시키려는 정부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현재의 직속기관인 가축위생시험소를 보건환경연구원의 산하로 통합하려는 조직개편의 사항으로서 원활한 대민행정 서비스 체계를 위하여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화 위원님.

본건 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가축위생시험소를 통합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산하에 가축위생시험소를 두고 조직을 개편해서 기존의 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토록 이런 기구축소 내용의 조례개정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본위원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태화 위원님께서 질의 및 토론을 본취지에 충분히 숙지하셔서 질의와 토의를 함께 종결하자는 그러한 안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인천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직할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인천직할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이 유사한 종합건설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를 통합해서 작은 정부 구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관리사업소에 수행하던 도로관리 및 토목사업과 건설자재의 시험분석, 가로등, 지하차도, 하수펌프장 유지관리등 업무를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인천직할시 도로관리사업소 설치조례안은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로의 개설업무와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는 연속선상에 있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업무를 한 부서에서 관리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제안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 동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으로서 동 조례안은 기존의 도로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통합 수행하려는 조직개편사항으로서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하여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해주시죠. 박태화 위원님.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서 동료 위원님들 송구스럽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도 기존의 도로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종합건설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를 통합하면서 기구를 축소해서 기존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모두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건도 본위원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화 위원님께서 그 취지를 충분히 알고 원안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인천직할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조례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6. 인천직할시부녀복지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인천직할시부녀복지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기능이 유사한 부녀복지관과 부녀아동상담소를 통합해서 작은 정부 구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녀아동상담소에서 수행하던 부녀자와 아동에 대한 생활상담과 요보호 부녀자의 직업알선 윤락행위등 방지를 위한 업무등을 부녀복지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따라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조례안은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부녀복지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기존의 부녀아동상담소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부녀복지관에서 통합수행함으로써 부녀복지와 아동에 관한 생활상담과 계몽지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역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

한승언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제3조에 보면 3조 6항하고 7항에 요보호부녀자의 계몽지도하고요. 요보호부녀자의 직업알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보호 부녀자의 계몽지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대상을 얘기한 것입니까? 6항하고 7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알선을 한다고 했는데…?

부녀아동 상담소 측에서 관계공무원 나와 계십니까?

직업알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와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제가 부족하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서 서면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보호 부녀자라 하면 윤락여성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계몽지도는 말 그대로 위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선량한 국민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몽지도이고 직업알선은 이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업무입니다.

그럼 계몽지도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 업무를 지금 부녀아동상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북구 같은 경우는 북구에 부녀복지계가 있죠? 거기서 협성학원이라고 해서 화랑농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뜻이 아닙니까? 아는 분이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그것은 위법자가 발생했을 때 단속을 해가지고 협성기술학원에 입소를 시켜서 거기에서 기술을 배워서 만 1년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을 배운 다음에 퇴소를 해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협성기술학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는 것은 좋은데 교육을 받고 나서 과연 윤락행위를 하다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유흥업소에 다니다가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보건증을 내지 않았다든가 해서 억을하게 당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협성학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조금 우리 시에서 맡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아니냐, 어려운 기관이 아니냐 이렇게 보았을 때 이것은 생각을 많이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교육을 지금 내보내는 형태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교육은 잘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대로 유흥업소로 팔려간다든가 또 타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위탁시설로 맡기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위탁입니까? 그냥 아주 넘기는 것입니까? 잘못된 협성학원에 들어가는 대상들을 시에서…….

입소를 시키는 것이지요.

입소를 시키는 것이지요?

네,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입소를 시켜가지고 교육을 습득한 다음에 윤락행위를 그만두고 자활할 수 있는 기능을 거기에서 배우도록 하는 것이지요.

본위원장이 잠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구조정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심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집약시켜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의 세부적인 질의나 또 건의하실 것은 다른 시간을 통해도 또 서면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가급적 조례개정안에 대한 말씀으로 집약을 시켜서 정해진 시간에 회의가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동 건도 역시 한승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정조례안 내용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녀복지관과 부녀아동상담소를 통합한다는 내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녀아동상담소 설치조례를 폐지해서 기구를 축소한다는 얘기인데 이를 부녀복지관에서 일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함이 타당하다는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셨는데 동 건도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전 건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말하자면 기구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인데 외견상으로만 기구가 축소, 여러 개의 기구가, 두 개의 기구가 하나로 되었다. 외견상으로만 그래서는 본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보다 더 비대해진 기구를 능률적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소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두 기구를 합쳐서 그냥 있는 인원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본위원장 의견으로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따라서 이렇게 기구조정을 하다보면 중복되는 업무가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인원을 감축시킬 수 있다든가 또는 업무의 연계상 따로 떨어져서 있는 것보다는 같은 기구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든가 하는 말하자면 유익하고 바람직한 그런 결과를 기대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됨으로써 인원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기대가 될 수 있나요? 왜냐하면 기구가 따로 있음으로 해서 중복되는 업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따로 따로 할 필요없이 한 군데서 관장해서 양쪽에서 중복되는 일을 한 기구에서 할 수 있다든가 이러한, 축소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통합을 하는 바에야 인력이라든가 업무 같은 것들이 효율적으로 감축 내지는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도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인천직할시의 정원은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번에 기구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만약에 다른 도시와 같은 여건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면 많은 인력이 감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직할시의 인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축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인력감축이 적었다 하는 점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이번에 각 급의 사업소를 한 사업소로 통합을 하면서도 중복되는 인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감축은 저희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직할시가 계속 업무량과 시세가 커지는데 비해서 정원을 확보할 가능성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권이 확대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원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번에도 통합을 하면서, 통폐합을 하면서 예산절감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36명의 유보정원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이것 말고도 더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원적으로 따지면.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천시가 너무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소망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구조정의 본뜻이 원활한 업무추진 그리고 예산절감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본 목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승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제3조 6항과 7항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아서 6항과 7항에 관한 건은 8항 가지고도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항과 7항은 삭제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요보호라는 어휘자체는 조금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6항과 7항을 빼는 것이 어떠냐. 이것을 갈음하는 항은 8항의 윤락행위 등 방지에 관한, 방지를 위한 업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2개 조항은 빼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락행위를 방지하는 업무, 기 요보호 부녀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직업알선, 그 계몽내용인데요. 8항은 어떻습니까? 8항은 그것의 방지를 하는 업무이고 6항이나 7항은 그 사람들에게 계몽지도하고 이미 그런 행위를 하는 부녀자에 대하여 직업알선하고 이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위원장님께 한 질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요보호라는 어휘자체가 조금 이상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도 이것을 확실히 모르겠어서 한승언 위원님한테 보충적으로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녀아동상담소에서 아까 관계공무원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마치 요시찰인물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내무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것은 직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업무내용 기능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 말씀은 기구의 통폐합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의견 있습니까? 네, 그럼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인천직할시부녀복지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구청장에게 조직의 자율권을 확대해서 위임하고 또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따라서 변경되는 과명칭 또는 업무의 소속을 본조례안에서 변경해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에 구의 계 조직권과 소장이 6급 이하인 사업소 출장소의 개편권을 추가해서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생활체육과란과 문화예술과란을 통합해서 문화예술과로 조정하며 또 사회과란 중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사무를 노정담당관실 사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정담당관실이 그 동안 사회과 밑에 있었던 것으로 조직편제상 되어 있었으나 이제 명실공히 과 단위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에 문화예술과를 문화체육과로 하며 사회과를 역시 노정담당관실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으로써 동 조례안은 구청장에게 현정원 범위내에 계 조직권과 소장이 6급 이하인 사업소 출장소의 개편권을 추가위임함으로써 조직의 자율권을 확대하였고 시 본청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구청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한 사무중에서 생활체육과와 문화예술과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과로 하고 노동조합에 관한 사무를 노정담당관실로 과·실명을 조정함에 따라 종전 위임된 사항을 그대로 위임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태화 위원님.

박태화 위원입니다. 동 건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세 가지를 제가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현행하고 있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무중에서 구의 계 조직권과 소장이 6급 이하인 사업소 또는 출장소 개편권을 추가로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는 내용 또 생활체육과와 문화예술과를 통합해서 문화체육과로 한 과를 적용한 내용, 또 세번째로 사회과의 노동조합에 관한 사무를 노정담당관실로 이렇게 조정해서 사무를 축소개편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조항도, 개편조례안도 별 내용이 없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태화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명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명복 위원입니다. 우선 몰라서 한 가지 물어보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노정담당관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현재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수용인원은 37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6월말 현재 그렇기 때문에 당초 '9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부랑인시설 생계비와 운영비는 보사부로부터 430명분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93년 2월에 정원이 500명으로 되어서 정원에 대한 예산이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보사부로부터. 그래서 시비부담금 20%를 합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네?

선인원이라고 있지요?

현인원, 현재인원.

선인원, 선인원.

선인원, 선인원.

거기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해당이 안됩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선인원이 은혜의집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까?

네,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명칭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새로 신설한 것은 아니지요?

네.

그러면 담당관실은 담당관이라고 하지요? 책임자를. 담당관은 과장보다 직급이 좀 위지요? 같습니까? 과장하고 동급입니까?

아닙니다. 국장급, 과장급 담당관이 다 있습니다.

과장급 담당관도 있고. 제가 보통 알기로는 담당관은 과장급 위로 알고 있는데 과장급에 대한 담당관도 있군요. 그러시다면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고 구태여 사회과에 있는 노정계를 분리해서 노정담당관실로 보내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꼭 보내야 될 만한, 기이 이것이 수십년 동안 인천시 직제로 내려온 것인데 지금에 와서 꼭 그것을 분리시켜서 노동담당관실로 보내야 되는 상응되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있는 조직기구도표는 사실상 모순되게 되어있습니다. 노정담당관이라고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과 기능을 하는 기구입니다. 또 사회과도 역시 과 기능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기구도표를 그리면서 노정담당관을 사회과장 밑에 속하는 것으로 그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노정담당관 밑에서 사무관인 계장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직의 원리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조직을 운영해 온 것은 내무부에서 형식논리에 입각해서 과를 새로 만드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까지 이렇게 되어왔었는데 이번에 많은 기구를 개편하면서 그 동안 불합리하게 관리되어 왔던 조직은 별도의 인력증원이 없는 한 정상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노정담당관실을 사회과장 밑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장과 병렬로 과 단위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구가 새로, 인력이 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노정담당관 밑에도 직업안정계와 노정계 2개 계가 있고 그렇게 되면 사회과장 밑에는 사회계와 의료보장계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복지계가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림만 새로 그리는 것이지 별도로 인력이 더 늘어나거나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그러면 지금까지 관행은 잘못되었다 이것이지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8. '93기획관리실제1회추경예산안(직제변경으로인한민방위국예산안포함)(시장제출)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구개편에 의해 민방위국의 비상대책과가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비상대책과 소관 추경예산안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예산안을 61페이지부터 설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항과 세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0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예산은 1억 3,808만 9,000완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급여, 상여금 그리고 뒤에 각 급 수당외 봉급 인상분을 반납하는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2페이지부터 나와있는 일용인부임은 9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재무부 고시에 따른 정부노임단가에 따라서 직종별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항 2111-2 관서운영비는 1,526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부는 행정쇄신기획단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수당이 증액되었고 또 일부는 관서당 경비를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서 10% 감축하는데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11-3 기본경상비는 1억 6,4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타수당은 행정쇄신기획단자문위원회 참여수당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38만원을 예산절감운영 계획에 따라서 삭감하였고 출연금 1억 6,500만원은 전국 시·도가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세항 2111-4 경상사업비는 454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급량비는 132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쇄신업무 및 의회관련업무 추진비로 일부를 증액하였고 국내여비는 156만 6,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역시 행정쇄신기획단이 만들어짐에 따른 자료수집비가 계상됨에 따라서 약간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예산절감운영 계획에 따라서 364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뒷장의 정보비도 역시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54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보상금은 16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행정쇄신 시민제안공모 우수시민에 대한 시상금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 항 2112 투자심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으로 10억 4,956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역시 예산절감운영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도 10억 4,836만 4,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절감 운영계획에 따른 삭감분과 일부는 신규로 증액요인에 따라서 증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제목만 읽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설계비를 삭감하였고 교육원 실시설계도 삭감, 교통신호기 데이타 베이스 제작도 삭감하고 지하철건설 용역비도 역시 절감계획에 따라서 삭감하고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양식 수정도면 제작도 삭감하고 미관지구별 특수촬영, 해안도로 건설 실시설계, 만월산 터널외 2개소 기본설계 등도 역시 삭감하였습니다. 반면에 시민여론조사를 정례화하기 위한 경비와 대 중국 교류협력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경비 그리고 뒷 장에 행정쇄신 시책추진 설문조사 경비 또 지하철건설의 신규용역비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비는 증액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항 2114 법무관리는 62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당은 72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고문변호사 수당과 고문변호사의 숫자가 늘었기 때문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1,68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자치법규집을 동사무소까지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는 2,084만원이 감축되었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적게는 5%, 많게는 30%까지 절감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주요사업비는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전산기기, 다시 말하면 프린터, 워크스테이션을 구입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항 2115 해외협력관리는 598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정부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비는, 경상사업비밖에 없습니다마는 경상사업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 특별판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0 예산관리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관서운영비가 757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대부분은 절감계획에 따라서 삭감한 것이고 윗 부분에 있는 공공요금 이것만 별도로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2억 3,584만 9,000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절감계획에 따라서 삭감한 것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525만원을 역시 절감계획에 따라서 삭감하였고 주요사업비는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관계로 해서 26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기업 운영지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00만원이 경상사업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보비 쪽에서 절감계획에서 감축이 되었는데 지방자치경영협회의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항 2130 전산 및 통계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관리 부분에서 관서운영경비는 역시 절감계획에 따라서 4,260만 3,000원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는 1,200만원으로 오히려 증액되었는데 수용비 수수료는 절감계획에 따라서 절감되었으나 자동차 등록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주전산기 임차료가 필요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이것은 절감계획에 따라서 770만 2,000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는 3,414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전산담당관실이 지하에 있음으로 해서 직원들의 건강관리는 물론이거니와 장비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산실을 이전하는데 따른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585만 3,000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주로 절감계획에 의한 부분과 장비내용을 변경하는데 따른 것들이 그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일부 장비는 계획했던 장비를 새로운 첨단장비로 바꾸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부는 삭감하고 일부를 증액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에 통계관리 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절감계획에 따라서 80만원을 절감하였고 경상사업비는 역시 절감계획에 따라서 6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주요사업비는 전산기기를 도입함으로 해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8항 행정자료실 운영은 64만 4,000원을 절감하였는데 역시 절감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9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항 3212 의료원 운영은 9,49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주로 지방의료원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1,600만원을 출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 재원으로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의료원연합회에 출연을 해서 연합회로 하여금 의료원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쓰일 예산입니다. 일반 출자금은 7,8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인천병원의 전산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 그것을 받을 하드웨어가 인천병원에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93페이지 항 5320 지역개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5억 7,168만 6,000원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주요사업비는 43억 6,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주민숙원사업비에서 25억원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18억 6,4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타경비로 2억 768만 6,000원이 삭감조정되었는데 그것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내용입니다마는 당초에 계획되었던 순세계잉여금을 가결산 해 본 결과 10%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국고반환금 이것은 1억 2,111만 6,7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반환금입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이 201억 3,65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청에 대한 재원조정 교부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원래는 한 300억원 정도를 계상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재원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고 그리고 구청이 일단 원인행위를 해 놓으면 금년도의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를 해주면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 200억원 정도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가 65억원 정도가 감해져서 전체적으로 58억 3,560만 4,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에서는 예비비의 규모가 전체예산의 2.3%정도를 차지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법정규모인 1% 정도로 일단 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비비의 규모는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해 주시는데 따라서 또 다소간에 변경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비상대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으로 2121번 비상대비업무가 되겠습니다.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몇 페이지죠?

243페이지입니다.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일부는 절감계획에 따라서 삭감을 하고 비상대비업무 편람을 제작하기 위해서 신규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정보비는 절감계획에 따라서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업회계방식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는 예산안에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지금 일반회계 부분만 우선하고 특별회계는 다시 다음 순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 총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3페이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9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요로써 기획관리실의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조직개편에 따른 민방위 편성예산을 포함하여 1,401억 8,940만원으로써 '93년도 당초예산보다 79억 2,426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증가된 주 내용은 '92년도 정산분인 재원조정교부금이 크게 늘어난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략하고 4항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증가요인으로 시민여른조사 등 용역비 5건에 7억 9,500만원, 자치경영협회 출연금 1억원, 전산실 이전관련 장비이전 용역비 4,000만원과 인천병원 기능보강 출연 및 전산시설 일반출자금 9,500만원이 되어 있고 증액부분으로써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 6,500만원과 재원조정교부금 20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항으로는 종합운동장 건립설계 등 용역비 8건에 18억 4,300만원과 포괄보조금 2억 3,1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25억원, 지방교부세사업비 전액삭감 18억 6,4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억 8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2,100만원과 예비비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체예산안의 대부분이 사업성 예산인 용역비의 변동, 출연, 출자금의 증액, 재원조정교부금의 증액, 자치단체보조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타회계전출금, 국고반환금, 예비비 등의 감액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상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증액분 1억 6,500만원은 당초 제14회 정기회시 당 위원회에서 3억 3,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예결위에서 특별교부세 1억 7,200만원의 내시가 예정됨으로써 그 내시금액만 부활하고 나머지는 삭감하였던 사항으로 금번의 동 출연금 증액분은 순수한 시비로써 출연예정으로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영협회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 1억원도 금번 특별교부세에서 5,00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순수한 시비로 50%인 5,000만원을 출연한 것으로써 전국 시·도와 시·군의 기금출연 목표액 26억 8,000만원 중에서 인천시에서 1.9%만 부담하는 것이나 역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비중 감액분 18억 4,300만원은 당초 예산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10%를 절감한 금액이고 증액분 5건에 7억 9,500만원은 지하철건설 추가발생 용역비 4억 4,500만원과 영종·용유지역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용역비 3억원 등이 추가발생한 사항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감액분인 25억원은 당초 제14회 정기회 시 예결위에서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로 남구, 남동구, 북구에 보조 등의 사유로 증액된 50억원과 당초 시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한 50억원, 도합 100억원 중에서 시설종사자 수당, 간식비 등의 일부 계상과 타 사업 전용을 위한 감액분 등 총 25억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사업비 18억 6,400만원의 전액 삭감은 당초 특별교부세에서 사업이 지정되지 않아 동 과목에 편성하였던 것으로 금번 특별교부세가 증액 내지는 사업지정이 됨으로써 과목이 조정된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감액분 2억 800만원은 일반회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예상보다 줄어듬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재원조정 교부금 201억 3,700만원도 역시 '92년도 정산분으로써 세입부족으로 전액 교부치 못하였으나 최대한 교부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65억 5,500만원의 감액은 금번 추경에서 극히 필요한 예산 및 부족분 확보에 이용하기 위하여 감액한 것으로 이는 모두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243페이지 민방위분야 비상대비업무에 대하여도 업무편람 제작을 위해서 42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도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

한승언 위원입니다. 74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하철 용역비 1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억 2,800만원이 삭감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다음에 76페이지 보게 되면 지하철 신규 용역비라고 해서 10억원이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용역비가 5억 2,800만원밖에 삭감된 것이 없는데 그 두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지하철 용역비가 당초에 10%가 삭감이 된 부분이 여기에 기정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서 또 l0% 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엿장사 마음대로 10%로 자르고 20%로 자르고 할 수 있는 성격인지 고통분담 차원에서 물론 말씀 하셨는데 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고통분담 차원과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고보조금에서 1억 2,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는데 여기에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국고 보조금 반환금을 될 수 있는 대로 좀 덜 했으면 되겠다 싶어서, 그것은 규정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에서 200억원밖에 책정을 안했습니다마는 2차 추경에서 과연 200억원가지고 6개 구의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추경분이 2차 추경도 있습니다마는 200억원가지고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300억원 정도는 교부가 되어야 되는데 '92년도 1차추경 때 얼마나 교부를 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승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용역비의 삭감 및 증액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하철건설 용역뿐만 아니라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책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술용역육성법은 육성법이 요구하는 기준이 저희 수요자 쪽에서 판단해 볼 때는 너무 과다하다고 보기 때문에 대체로 예산에서 그것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지하철건설 용역비도 역시 그러한 이유에서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전액 반영치는 못하였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동안에 경쟁입찰 과정에서 보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소지가…….

기획관리실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본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동료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하철본부에서 누구 책임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담당공무원 누구 나오신 분 있어요? 그러면 아마 겹치기 때문에 여기 참석을 못한 것 같은데 한승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실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보류를 해서 실무자가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중에 아까 다른 부분 마저, 그것은 지하철건설 용역에 대한 것 말고 다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국고보조금 관계하고 자치단체 교부금 관계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가급적 반환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덜 반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1억 2,100만원 계상한 것은 당초에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계상되었던 사람들이 가결산을 해 본 결과 대상자가 많이 줄어듬으로 해서 사용잔액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의지만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숫자에 따라서 산술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의 재원조정교부금이 사실 적게 편성된 것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92년도 1차 추경 때 얼마나 교부해 주었는지…….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의 재원조정교부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중 등록세와 취득세의 36%를 구에 다시 교부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에 한 300억원 정도를 교부해 주어야 구의 몫이 완전히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재원조정교부금은 의무적인 부담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반드시 교부해 주어야 됩니다. 다만 그 교부시기는 이번에 추경에서 설사 반영시키지 않더라도 구에서 사업원인 행위만 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예산에서 금년도에 반드시 편성만 해준다고 하면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에서 사업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가 재원이 충분하다고 하면 이번에 전액을 교부해 주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재원사정상 그렇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한승언 위원 답변되시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다시 질문하는데 '92년도 1차 추경에 제가 보기에는 300억원 이상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적게 내려보내는지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더 좀 내주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상 위원님.

지하철본부에서 설명하기 전에요. 이 용역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똑같이 10% 삭감이 됐는데 10%로 삭감할 바에는 한 15%로 정도로 삭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10%가 공히 똑같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비가 항상 문제입니다. 사실 너무 이 용역비가 많아서.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송구스러운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 신정부 탄생이후에 경제활성화가 국가적으로 가장 큰 전향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원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예산부서에서 예산의 절감운영을 중앙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지방정부에다가도 지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 지방정부에도 그러한 정부방침에 따라서 일정 기준이 시달이 된 바가 있습니다.

10%로로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경비를 일률적으로 10% 절감해라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경비에 따라서는 좀 낭비의 요인이 있는 것들도 있고 또 필요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폭을 대개 5%에서 30%까지 장해서 어떤 비목은 5%, 어떤 비목은 10%, 또 어떤 비목은 30%까지 절감을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그중 10% 절감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딴 논리를 적용시켜본다면 15%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마음대로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인데.

아닙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히 똑같이 10%입니까? 다 똑같이?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없으신가요? 그럼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 한승언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를 일률적 적용을 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보비, 판공비도 역시 10%로 일률적으로 삭감을 한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부서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라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니겠느냐 어떤 부서는 한 20% 삭감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삭감할 수 없는 데도 있고 이럴텐데 지금 보니까 10%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장이 살펴본 바로는 일률적으로 10%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모양 갖추기로 일률적으로, 아까 용역비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오히려 더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을 오히려 덜 삭감하고 어떤 데는 삭감 안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의 입장으로는,

원칙적으로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절감계획을 %를 정해서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임무의 성질을 간과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절감을 한다는 것이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해서 절감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야만 절감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승복하기가 쉽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드리는 뜻과 우리 한승언 위원께서 질의드리는 뜻은 다소 업무추진의 일률적 적용에서 오는 불합리성이 생기지나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목적은 우리가 삭감을 해서 예산절감을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 업무마다 부서마다의 특성이 있을 겁니다. 상황별로, 그런 것을 획일적 적용을 해서 말하자면 업무의 능률화를 저해하는 그러한 일이 초래되지나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의 마음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명복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예산서를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훑어봤는데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77페이지하고 78페이지하고 내 책은 두 개가 똑같은 것이 붙어 있어서 한참을 애먹었어요. 딴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게 이중으로 돼 있어서, 그렇죠? 아니에요? 딴 책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동이 왔는데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 1,000만원에서 200만원 10% 절감을 했는데 특별판공비도 마찬가지인데 자매도시 시장 및 시민방문하고 이게 특별판공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장 판공비에서 쓰는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나 다름없겠지만 어쨌든 시장 판공비가 1년에 적어도 거의 10억 되는데 거기서 쓸 사항이 아니냐 이중으로 또 세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난 것을 말씀드리고,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7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300만원이 삭감이 됐고 그 뒷장 72페이지 주요업무수행계획 등 수용비 그것이 46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집행된 계획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1년 예산인데 현재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지금 70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7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있죠? 221 수용비 및… 거기서 460만원이 감액이 됐는지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리고 75페이지에 보시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시민여론조사 1,500만원 또 대중국교류 협력방안연구 2,500만원, 이것은 신설인지 아니면 과거에도 있었는지? 내용으로 봐서는 신설인 것 같은데?

네. 신설입니다.

이것을 신설해야 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추진시책 설문조사 1,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신설인데 신설해야 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이것이 주민숙원사업비 해서 25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애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왜 세웠으며 또 이 막대한 25억이라는 많은 돈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 정도로 몇 가지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판비가 혹시 시장 특판비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 특판비의 명목으로 별도로 세워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지적하신 특판비가 시장 특판비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칭은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은 따로, 사용자는 시장이다 이런 얘기죠?

네. 바로 해외협력업무를 시장이 직접할 경우에 시장이 지출할 수 있는 특판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수용비 집행액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를 신규로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여론조사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난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 대통령 지시사항속에 앞으로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를 받들어서 시민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중국교류협력방안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금년중으로 저희들 계획으로는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느 도시가 될런지 어떤 도시가 될런지는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매결연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을 대상자, 대상도시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또 몇개 도시로 할 것인가 하는 그리고 그 자매결연을 맺었을 경우에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있을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으로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검토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쇄신 시책추진 설문조사는 행정쇄신작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과연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올바르게 선정된 것인지 시민들의 생각은 또 다른 것은 아닌지 또 시민들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용역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 용역은 조금 후에 전문부서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또 있었죠?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

아니 주민숙원사업비 용역 93페이지를 질의하셨죠.

용역비가 추가 계상된 것을 말씀해달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하죠. 지금 그러면 행정쇄신추진설문이 지금 말씀으로 봐서는 설문조사나 시민여론조사나 맥락이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사항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게 쇄신하는 것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시민들한테 물어본다 하는 얘긴데 그거나 시민여론 조사나 맥락은 같은 것이다 하는 얘긴데 그 맥락이 그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그것은 보시는 분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중복되지 않도록 문항선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하는 방법을 대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전문용역기관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일반적으로 전화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설문지를 돌려서 하는 방법등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은 지금 이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묶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따로 해서 하나는 1,500만원 했고 행정쇄신시책 설문조사는 1,000만원 했어요.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가지고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시민여론조사는 조사항목이 매우 포괄적이고 방대합니다. 반면에 행정쇄신 설문조사는 우선 표현도 설문조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쇄신과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듣고 또 시민들이 별도의 행정쇄신과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건의를 듣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폭이 좁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한데 묶어서 함으로써 예산절약을 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위원님들의 질문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조사시점들이 다르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예산이 최대한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명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아직 답변이 덜 나왔어요.

끝으로 주민숙원사업비가 25억원씩이나 크게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숙원사업비로 계상해서 제출한 것은 5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른 비목들의 예산을 삭감해서 여기에 증액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100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저희들이 전례로 볼 때에 시장의 주민숙원사업비를 너무 많이 가지고 쓰게 되면 행여나 그것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해서 쓰고 25억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이명복 위원님 말씀하시죠.

딴 답들은 다 좋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주민숙원사업비에 25억원이 삭감된 것은 너무 방대하게 예산을 세웠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겠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그러느냐면 어떻게 120억원을 세웠다가 25억씩 남기느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는 안되겠죠.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적에는 각 부처에서, 말하자면 각 부처가 아니라 각 과가 되겠죠. 실·국에서 와서 무엇을 무엇을 해달라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워 쪼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다 필요해서 요구를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120억원이나 예산을 세워줬을 겁니다. 그런데 적은 돈도 아니고 25억원씩 삭감이 됐다 하는 것은 애당초에 국에서 요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부서에서 잘못된 것인지? 또 하나 지금 실장께서 말씀이 시장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방대하게 과거에는 썼는데 지금은 절약하는 차원에서 남겼다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답변에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당초에 각 실·국 예산요구가 방대했던가 아니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방대하게 해줬던가 이런 문제가 뭔가 얘기가 되고 넘어가야지 많이 줬는데 시장이 안 썼다 그러니까 남은 것이다 이것은 조금 답변으로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릴……?

조금 보충적인 답변을 좀 해주세요.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비는 대개 50억원을 계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요구할 때도 역시 5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과정에서 다른 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보통의 경우에는 예비비에 편성을 했는데 지난번에 이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비에다가 좀 넣어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여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숙원사업비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제까지 운영을 해본 결과 어느 정도는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답변으로 봐서 시에서 요구는 애당초에 590억원이었습니까?

네.

애당초 50억원이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남는 돈 가지고 전부 예비비에다 안 넣고 여기다 넣었다 그런 말씀이죠?

다는 아니고요, 일부를 넣은 겁니다.

그럼 이거 우리 의회자체에서 잘못됐구만.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니죠. 잘못된 거죠. 애당초 50억원 요구했는데 거기다 넣어줬으면 이것을 다 쓰게끔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 돈을 끌어다 쓰는 방향에서 일을 했으면 이런 계산이 안 나오죠. 120억원 다 소모가 됐을 거예요. 나도 이것을 알았으면 좀 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나는 몰라서 그랬는데, 저는 예결위를 안 들어가서 모릅니다만 50억원 달라고 그랬는데 120억원 채웠으면 70억원이 오버됐으면 그것은 위원들이 갖다 써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못갖다 쓴 자체는 우리 위원들이 잘못된 것이고, 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계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는 50억원을 했는데 삭감 비용하고 시장님한테 신축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억원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자른 것은 그것을 잘라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방적으로 시장님이 너무 남용하는 그런 인상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를 추경재원화 해서 다시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은 우리시가 시장이 무슨 예산을 낭비해서 쓴다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 시장앞에 가서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 내용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6월말 현재. 대충만 말씀하세요.

지금 한 9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 썼군요. 그러면 80억원 다 쓴거야.

그것도 사용처가 다 있습니다.

그거야 있겠죠. 6개월만에, 쉽게 얘기해서 6개월만에 1년 것을 준 것인데 9억원 남았다면 이것을 6개월 동안에 다 썼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럼 시장이 너무 낭비했구만 1년 쓰라고 준 것을 6개월에 다 썼다면 시장이 너무 낭비한 것 아니에요? 지금 자꾸 시장이 낭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내용은.

위원장님께 죄송스런 부탁하나 올리겠습니다. 지금 실무계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낭비라는 용어는 삭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도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요.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낭비라고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표현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계장께서 말씀하신 본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본위원장도 생각하고 같이 동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겁니다. 표현의 차이였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본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매결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맡긴다고 그랬는데 그 자매결연하는 것도 용역을 줍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뭐 대상도시가 어디가 몇개 도시고 그에 따른 효과가 뭐냐 이런 것을 아마 조사한 것 같은데 이 조사를 용역회사에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금시초문인 것 같아서. 그러면 만약에 용역을 맡긴다면 어떠한 용역회사에다 맡기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의 평가가 겨우 이렇다면 참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매결연을 맺는데 용역을 주지 않고도 대상도시를 선정해서 맺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중국에 대해서 솔직히 문외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서구 각국이라든가 이웃나라 같은데 대해서는 조그만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동구권 국가나 북방국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쪽 중국 쪽에서는 우리 인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게 해달라고 여러 도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어느 도시를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어느 시·도의 경우에는 여건이 잘못되어 있는 지역을 자매도시로 자매결연을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변경을 할 수 없어서 매우 곤혹스러운 결연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의 자매결연 문제는 바로 이러한 신중한 자세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방법을 택하게 됐던 것이고 기왕에 용역절차를 밟게 된 이상 그 효과를 최대한 거두기 위해서 단순히 도시에 자매결연 유망도시가 어디냐 하는 것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 중국교류협력환경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교류협력을 할 경우에 유망부분이 어디냐 하는 것까지도 분석을 하고 해서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는데 대비하여 경제적인 진출가능성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용역요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 인천시가 환황해시대에 중국을 포함한 또 일본을 포함한 거점 또는 주역도시로 발돋움해 나가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건 좋습니다만 이런 신종업체가 지금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떠한 업체인지 업체까지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인천에도 그런 업체가 있다든가 현재 있습니까? 전문업체 있어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공자원부에 산하연구기관인 산업기술정보원이 중국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승언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잠깐 본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본위원장이 시정질문시에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만 이 용역비 문제는 앞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됩니다. 최근에 3년 동안 용역비 증가율을 인건비와 비교를 해서 보면 앞으로 3년 내지 4년이 지나면 용역비가 인건비를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세요. 본위원장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인력은 점점 손 놓는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런 말하자면 능력축적이 전혀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정도의 연구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중앙기관에도 많은 자료가, 우리가 의뢰를 하면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그런 식으로 용역비를 산정을 하다가는 이제 인천직할시가 아니라 인천용역시로 되고 맙니다. 자료도 없고 또 전문인력확보도 안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공산권과의 동구권과 교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수집해 놨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자료를 수집을 하면 됩니다. 이것을 꼭 용역기관이 줘서, 그 용역기관은 자기네들이 특별히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정부에서 자료를 입수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금 비단 대중국교류 협력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특별히 기획관리실에서는 우리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획관리 부서만의 예산에 대한 심의지만 이 용역비 문제는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 예산을 훑어보면 훑어볼수록 자꾸만 우려의 느낌이 아니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질의의 취지도, 조금 전에 이명복 위원님이나 한승언 위원님의 질의의 취지도 바로 그러한데 근거해서 걱정스러워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정말 관심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의원들 또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 용역비 문제를 관심가지고 책정을 해 주세요. 이명복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시니까 보충해서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용역에 대해서 인천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관리실 것은 아닙니다만 건설계통이죠. 도로를 포장을 하는데 용역을 줬어요. 도로포장하는 것을 용역을 줬어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것은 하라면 합니다. 기술자가 아니지만, 어떻게 도로포장하는데 용역을 줍니까? 바로 인천시가 지금 용역이 사태가 나 있는 곳이에요. 도로포장이면 뻔한 것 아닙니까? 기층부 얼마파서 흙 얼마놓고 표층 아스콘 들어온 것 이것 뭐 폭이 1m에 얼마하면 계산상으로 나도 하라면 나오는데 아스콘회사에다 1루배당 얼마냐 하면 얼른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나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도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러면 인천시 기술자들이 뭐하는거냐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게 뭐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용역이 굉장히 지금 인천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아주 단편적인 예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앞으로 용역문제는 여러분이 못하는 것 정말 이것만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야지 무슨 도로공사하는 것까지 용역줄 정도면 이것은 용역사태죠 한 마디로 얘기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승언 위원님께서 지하철 신규용역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 도로과장이 대기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네.

답변 듣고 정회하시겠습니까?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시죠.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입니다. 76페이지 예산안중에서 지하철용역비 4억 4,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우선 사전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하게 된 원인은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포함이 되는 일명 100일교차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지역은 연수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한국토지개발공사측에서 당초에는 입체교차로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들어오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지하차도 계획으로 다시 변경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하철 역사와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한국토지개발공사측에서 지금 현재의 지하차도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지하철계획이 아직 뚜렷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토지개발공사측에서 이 지하차도공사비 97억 8,000만원을 저희 시에 납부를 하고 우리시는 그 돈을 가지고 지하차도 공사를 하게끔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토개공에서 들어온 97억 8,000만원 중에서 지하철 용역과 같이 지하철선에 변경이 오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용역은 이미 서 있지만 옆에 지하차도가 붙기 때문에 본 지하차도공사를 어떻게 지하철 역사와 붙일 것이냐를 갖고 용역을 하려다가 보니까 그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들어온 돈 중에서 3억 8,000만원을 이 지하철건설용역에 저희가 같이 집어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6,500만원은 당초 지하철 용역을 하면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한 용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에 6,500만원을 포함해서 4억 4,500만원을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역비에서 여기 지하철 건설용역 해놓고 11건이라고 했죠?

네.

11건의 내용은 제가 기이 알고 있습니다만 잠깐 그냥 설명만 해주시죠. 11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당초 지하철도 건설용역 11건의 내용을 보게되면 우선 1호선 이 구간에 토목식설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호선 정거장 건축실시설계, 그 다음에 동양동 차량기지실시 그 다음에 1호선 1구간 시공감리용역 그 다음에 역사 있지 않습니까, 역사 장식벽 디자인용역 그 다음에 지하철역이 생김에 따른 역세권개발 타당성 조사 그 다음에 지하보상권에 대한 조례제정 용역 그 다음에 전기분야, 신호분야, 통신분야, 그 다음에 각 1구간에 토목구조설계 그래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화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순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지난 우리 내무위원회 때 1억 6,500만원 증액에 합계해서 3억 3,700만원으로 편성됐던 것을 작년도에 예산심의시 지방행정연구원이 인천시에 대한 기여도가 미흡하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3억 3,7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지방교부세 1억 7,200만원만 내려올 것을 미리 알고서 지금 현재 삭감한 3억 3,700만원중 1억 7,200만원을 부활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이 지난해에 예결위원회에서 부활시켰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 1억 6,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한 것은 앞으로 우리 시비로 충당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기이 우리가 출연금은 삭감한 내용으로서 이번에 올라왔다고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내무부에서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내용을 보니까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하도록 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지시가 아니고 여기 시 자체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시 올린 그러한 예산편성한 내용을 기획관리실장께서 자세한 그런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장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동시에 자체경영협회 출연금건 1억원이 있습니다. 물론 국고 5,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순수 시 분은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같이, 박태화 위원님 그렇게 같이 좀 듣기로 하죠.

네, 좋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행정쇄신시책추진 설문조사 등 용역 이것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니고요. 자치경영협회 출연금이 있습니다.

아 예, 5,000만원, 알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이명복 위원 - 이것만 들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듣고) 그럼 앉아서 답변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번 심의를 하는 것을 또 추경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의 편성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84년에 설립이 되어서 그 동안 많은 연구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인천시에 크게 기여한 바가 없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여러 위원님께서 자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방행정연구원은 그야말로 지방행정에 권익을 대변하는 오직 유일한 정보 단일 연구기관으로서 그 동안에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면 앞으로 그 성과를 더욱더 크게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적립을 해서 '92년 11월말 현재 154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예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 되면 금년말에는 2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내무부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200억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면 '94년 이후에는 기금의 과실을 가지고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그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그 출연금을 교부, 물론 예산의 범위내에서지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법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도록 이것이 마지막 출연에 의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경영협회의 예산을 10억원 요구한데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경영협회는 '92년도 작년이 되겠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설립되었고 그 주요사업은 지방공기업의 설립운영에 관한 상담, 자문, 지도, 또 지방공기업 등 지방경영사업의 경영지도, 진단, 평가, 조사연구, 교육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도 출연에 의해서 시·도 출연이 16억 4,500만원을 포함해서 32억 9,0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이번에 각 시·도가 계획된 출연을 하게 되면 기금 출연은 종결되게 됩니다.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1억원은 그 중에 5,000만원이 교부세 재원에 의해서 요구된 것이고 나머지 5,000만원이 저희 순수 시비부담입니다. 아무쪼록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익이나 또는 지방정부의 경영사업에 대한 발전을 기하기 위한 출연인 만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하실 때 행정연구원 설립이 '84년도에 됐다고 그랬습니까?

네.

그런데 이 법은 '86년도에 육성법은 생겼는데?

그 때는 법적근거 없이 만들어 졌었습니다. 육성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재단법인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민법규정에 의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행정연구원에 조사자료 요구를 우리가 의뢰했다고 하면 그러면 무상으로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방행정연구원은 용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지방행정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스스로 연구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용역비를 받지 않고 하는 스스로 하는 사업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것이 선택될 수도 있고 또 자기들 스스로가 선정한 연구아이템이 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더라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행정연구원 육성법은 제3조 1항을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한다라는 어느 정도는 구속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공기업법을 보면 그렇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경영지도 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또 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또 시행령을 보면 57조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형성을 위한 출연과 법인운영에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한 보조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적용하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행정연구원 육성법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게 작년 12월에 아마 억지로 신설한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의견으로는? 출연근거가 이것으로 「카피」를 해주셨는데.

문안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서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이 벌칙규정이 없는 한 그것을 저희들은 의무규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제규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기업법에서는 더군다나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임의 규정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근본적인 목적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투자의 효율성을 항상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지금 강제규정은 둘다 아닙니다. 강제규정은 아니어서 절대적인 구속력은 없는데 과연 중앙행정기관의 어떤 지시에만 무조건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상당히 시대적인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시쪽에서 볼 때 과연 이렇게 출연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정말 있는 것인지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 것으로 봐서 말하자면 그런 중앙정부의 어떤 입김으로가 아니라 단순한 그런 영향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이러이러한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볼 때 과연 우리는 투자할만하다 하는 것을 정말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충분히 우리 시의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우리 시민입장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왜, 중앙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법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자꾸 출연하라고 그러고 돈 대라고 하는데 항상 연관되어 있는 상부기관인데 거슬리게 할 수도 없고 그러한 입장은 이해는 가는데 우리 시민들의 입장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 「백데이타」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이런 것이 설립이 돼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게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포괄적인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그 동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한 성과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 이게 바로 연결되었다라고는 볼 수 없다하더라도 자방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래도 많은 참고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앙정부의 지시니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우리들의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말씀을 바꿔서 드리면 사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간섭도 많이 받지만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방자치가 계속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단 예산의 지원뿐만 아니라 그런 제도적인 지원, 인력의 지원, 또는 정보의 지원 등등 많은 지원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제에 지방행정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그것이 크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에 해롭거나 또는 무익한 것이 아닌한 지원을 함으로써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나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상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명복 위원입니다. 결론을 내립시다. 결론을 내리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그 지방자치경영협회 설립에 대한 출연금은 '92년 12월에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 인천시가 출연한 금액이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작년에 시·도에서 분담을 해서 출연을 했고요. 작년에 6,000만원을.

우리 인천시가 부담한 것이 얼마입니까?

6,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작년에 6,000만원 나갔습니까?

네.

금년에는 1억이죠?

금년에 우리가 5,000만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실지로 우리 시비만 얘기를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6,000만원 부담했고 금년에 5,000만원 부담하는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작년에도 6,000만원 우리 시비로 부담을 했구만요. 그 다음에 두 건 다 한꺼번에 통털어서 우리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의 입장으로 봐서 이것을 꼭 출연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안 했을 때에 오는 입장. 이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살림살이 하는데 이것을 꼭 출연해야 되느냐 시 입장으로서, 그냥 위에서 자르면 자르는 대로 넘어간다든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한 마디 주세요. 우리가 집행부의 입장도 그냥 전부 묵살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입장은 입장대로 봐줘야되니까 어찌됐든지 꼭 해야 되는 것이냐 위에서 안 해주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위원님들께서 내려주시겠습니다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출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상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업회계방식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요약해서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인을 말씀드리면 첫째 '92년도 가결산 결과에 따라서 이월금과 예금이자수입이 변동된 것을 반영하고 둘째로 일반회계 출연금,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법정 출연금 수입이 감소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정부예산절감시책에 의해서 기정예산 중에서 절감된 부분을 반영하였고 끝으로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라서 일용직공무원의 인부임 또는 부담금 등을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483억 1,100만원보다 13억 4,900만원이 늘어난 496억 6,0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세비 내역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문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부분에서 먼저 '92년도 회계결산 결과에 의해서 잉여금이 추가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가발생분을 이월금수입에 증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18억 7,3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금이자수입에 있어서는 3억 1,638만 1,000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 이유는 금리가 하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되는 법정출연금도 역시 2억 768만 7,000원을 감액계상되었는데 그 이유는 '92년도 일반회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한 10%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부분에서는 이와 같이 증감조정한 결과 당초예산보다 13억 4,895만 4,000만원이 순수 증가되었습니다. 지출부분에서는 13억 4,895만 4,000원을 가지고 꼭 필요한 비용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모두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앞으로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비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체로 인건비와 물건비로 나누어집니다. 인건비 부분은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용인부임의 인부임이 26만 9,000원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노임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이고 또 물건비 부분에서는 보상금 역시 직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11만 2,000원을 증액했는데 국민연금 부담금 등 사용자 부담금 부분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8만원을 삭감했고 정보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용역비는 작년도 결산결과 집행 잔액에 있어서 36만원을 삭감하였고 수용비는 일부 신규수요가 있어서 1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내무위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공채사용기준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업무편람을 새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지급 제비용 중에서 공채증권인쇄비 700만원을 절감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은 모두 예비비에 편성해서 총액은 92억 4,7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93년도에 계획된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또 지역개발기금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의 '93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496억 6,005만 6,000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 4,895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 예산안이 다소 증가된 주 내용은 예금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출연금이 줄어들었으나 '92년도 결산잉여금이 18억 7,300만원이 늘었고 예금이자수입이 3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 수입도 2억 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공채증권 인쇄비 절감이 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가 13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써는 전체예산액의 대부분이 시민의 조세와는 별로 관련되지 않은 재원을 세입으로 하는 지역개발기금 설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투자되는 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시중금리가 14%에서 12%로 하락됨으로써 예금이자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92년도 일반회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어 일반회계 출연금 수입이 감소되었으나 동 특별회계의 '92년도 가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하여 이월금 수입이 다소 증가됨에 따라서 세입의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예산절감시칙에 따라서 당초예산 중 공채증권 인쇄비 등 절감가능 예산을 감액하고 일부 부족한 인건비 등을 증액조정한 것이며 그 외 대부분의 재원을 상환재원 마련 등을 위한 준비금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93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상 위원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박태화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태화 위원입니다. '93년도 지역개발기금이 지금 이자수입이 금리하락으로 인해서 3억 1,600만원이 하락되었다고 그랬는데 유인물로만 가지고 지역개발기금 예금상황을 해 주었으면, 종결 짓기 전에, 가져 오셨나요? 질의를 왜 하느냐면 인천 지역개발기금은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예금현황은 우리 시의원, 내무위원회의 관리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금현황을 유인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들 수 있겠습니까?

네, 서면으로 해서 내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장순상 위원의 원안통과할 것에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다소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93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한 1,401억 5,765만원과 민방위 분야 3,175만원을 포함하여 총 1,401억 8,940만원 중 지하철건설 용역 11건 137억 6,087만 4,000원에서 7억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며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확정하여 총 1,394억 8,940만원으로 하고 '93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한 496억 6,005만 6,000원이 수정없이 원안대로 일반 및 특별회계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