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어제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순직하신 여러분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원구성 재개편에 따라서 산업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산업위원회에 예속되셨습니다. 그간의 2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지방화시대, 문민시대에 발맞추어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위원회 동참을 바라면서 또한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인천시의 발전이나 인천시의 모든 주민 해소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1. 간사선출

박형칠·차상윤 위원 - 없습니다) 산업위원회의 간사선출을 위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차상윤 위원입니다. 본래 산업건설이 같이 있다가 산업위원회로 분리가 되면서 전임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다행히 박장원 위원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 시점에서 가능하면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같이 계셨던 분이 간사로 협조를 해야 원만히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완규 위원님이 간사직을 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동의를 합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윤 위원께서 이완규 위원을 간사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추천을 해주신 차상윤 위원님과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기를 시작하는 마당에서 남은 2기 기간 동안 산업위원회가 원만히 활성화되고 서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같이 동조, 협조해 나갈 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최대한 보필해서 차질없는 산업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박장원 산업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간사로 선임 받으신 이완규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에서 교통관광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보고에 앞서서 우리 간부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지원단장 고윤환 단장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영 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익 과장입니다. 관광과장 허평회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조 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와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과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본조례에 맞도록 하였고 또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몸소 체험을 하시는 것과 같이 차량은 날로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매 세대마다 자가용 차량을 보유하게 되었고 시민이 본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기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게 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차량은 우리 생활에 필수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 세대마다 주차장이 필요하게 되고 백화점이나 각종 시설에도 많은 주차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차수요 억제방안의 일환으로 주차요금의 누진제적용 등 요율을 조정하도록 하였고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법에서 위임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2/3범위내에서 강화하도록 제정지침이 시달됨으로 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이해를 바랍니다. 우선 인천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주차장전용건축물의 건축규제, 용적률, 높이완화, 안 제3조 제3항 동 조 제4항, 노상주차장 등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토록 하고 당해 지정목적 외의 자동차는 주차금지토록함, 안 제7조 1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에서의 2시간 초과주차시에는 50% 범위내의 누증요금의 적용 및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절감함. 안 제4조 3항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의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산금 부가기준 강화안. 제4조 3항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일부 강화, 안 제15조 별표 3이 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을 포함한다중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용적률을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으로 하고 동 조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 조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폐율 90/100이하, 2. 용적률 1,500%이하, 4. 높이제한 가. 대지가 폭 12m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문에서 대지의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상대의 높이. 나. 대지가 폭 12m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문에서 대지의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전면도로폭분의 36배 이하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 제4조 1항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노선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 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3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를 한다. 4.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7조 1항 제4호중 허가번호를 신고번호로 한다. 제7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1 하역주차구간의 지정 1항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20m 이상의 도로에 지정을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하역주차구간에는 당해 지정목적과 관계없는 자동차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1의 주차장 이용안내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하역주차구간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을 한다. 제22조 1항 별표 3을 별표 4로 하고 동 조항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조 제3항중 규정에 의거 가산되는 것을 삭제한다. 1. 영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영 제6조 제3항에 의한 주차장정비지구·도시재개발구역 및 도시설계구역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 제1항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동 조 제2항중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9조 제2항의 규칙 제11조 제2항을 규칙 제11조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을 한다. 4항 경과규정, 이 조례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 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 인가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항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건축법 제8조(종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축물중 건축법 제12조(종전법 제4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신청한 건축허가가 반려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등에 대하여는 당해 제한이 해소된 날로부터 3월까지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지구분과 주차요금은 종전과 동일하여 생략을 하고 장기주차로 인한 인근지역에 불법주차가 성행하여 주차장 회전율을 제고하고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누진제를 적용하였습니다. 1급지인 경우에는 1구획 30분당 500원에서 주차 2시간 초과시부터 700원이고 2급지인 경우에는 1구획 30분당 200원에서 주차 2시간 초과시부터 300원입니다. 그리고 월정기 주차권은 모든 노외·노상 공영주차장에서 시행하고 있던 것을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시행하고 노상주차장은 사용이 불가토록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비고난의 제1항 내지 제4항은 종전과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제5항 및 6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항은 1구획의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수의 수에 따라 징수를 한다. 제6항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 의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 1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가 본인의 비사업용 승용차를 직접 운전을 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케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본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제3항 주차장 정비지구, 재개발지역, 도시설계구역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현행은 본조례 제15조 제2항과 관련하여 설치기준의 1/3을 가산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것을 도표화하여 일부시설을 재조정한 것으로 위원님 앞에 놓여 있는 별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본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3페이지부터 6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과 동일함으로 본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2, 신구조문 대비표, 제15조 제1항 관련,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본시설물은 총 16개로서 14개 시설물은 종전과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일부 조정한 23페이지의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의 2개 시설물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고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의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200㎡미만인 시설물로 종전과 동일하며 상업지역외의 지역은 현행 면적 500㎡미만인 시설물에서 400㎡미만인 시설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현행 건축면적 150㎡당 1대에서 건축면적 120㎡당 1대로 조정을 하였고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은 면적 150㎡미만인 건축물에서 면적 120㎡미만인 건축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 사항은 150㎡는 45.4평이 되겠으며, 120㎡는 36.3평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3의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의 주차장정비지구, 재개발구역, 도시설계구역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10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별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하고 본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22조 1항과 관련된 본 별표 4의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3을 별표 4로 하는 것으로 내용은 종전과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본 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별표 3의 주차장정비지구, 재개발지구, 도시설계구역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별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지 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 별표 3의 주차장정비지구, 재개발지구, 도시설계구역을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의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의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현행과 개정안이 동일함으로 여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타 시설의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설치대수 산정기준의 현행은 시설면적 112.5㎡당 한 대에서 시설면적 100㎡당 한 대로 조정을 하였고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중 상업지역은 112.5㎡미만의 시설물에서 100㎡미만 시설물로 상업지역 이외 지역은 300㎡미만 시설물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의료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2.25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90㎡당 1대로 산정대수중 많은 대수에서 2병상당 1대로 산정된 수와 시설면적 90㎡당 1대로 산정대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시설의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시설면적의 112.5㎡당 1대에서 시설면적 100㎡당 한 대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은 상업지역인 경우 면적 112.5㎡미만인 시설물에서 면적 100㎡미만인 시설물로 조정하였으며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은 면적 300㎡미만 시설물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2페이지로 넘어가서 운동시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의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종전에는 0.75홀당 10대에서 1홀당 15대로 조정을 하였고 골프연습장의 경우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0.75타석당 1대에서 0.7타석당 1대로 조정을 하였으며 옥외수영장의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정원 11인당 1대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기타시설의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상업지역의 경우는 112.5㎡당 1대에서 시설면적 100㎡당 1대로, 또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은 시설 면적 150㎡당 1대에서 시설면적 120㎡당 1대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지역은 시설면적 187㎡당 1대에서 시설면적 150㎡당 1대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은 상업지역인 경우 면적 122.5㎡미만인 시설물에서 시설면적 110㎡미만인 시설물로 조정하였고 상업지역외 지역은 면적 300㎡미만인 시설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람집회시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동경기관람장의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수용인원 112인당 1대에서 100인당 1대로 조정을 하였고 예식장의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시설면적 45㎡당 1대에서 시설면적 40㎡당 1대로 조정을 하였으며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은 면적 45㎡미만인 시설물에서 면적 40㎡미만인 시설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2개 이외의 기타 시설물의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은 시설면적 75㎡당 1대에서 시설면적 100㎡당 1대로 조정을 하였고,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은 상업지역경우 및 이외의 지역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항시설, 버스터미널, 철도역의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시설면적 112.5㎡당 1대에서 시설면적 100㎡당 1대로 조정을 하였고,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은 면적 112.5㎡당 1대에서 면적 100㎡미만인 시설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시설물의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상업지역의 경우 시설면적 112.5㎡당 1대에서 시설면적 100㎡당 1대로 조정을 하였고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은 시설면적 150㎡당 한 대에서 현행과 동일하며 기타지역은 시설면적 187㎡당 1대에서 시설면적 180㎡당 1대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판매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화점 및 쇼핑센터 기타시설의 설치대수 산정기준과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의 기준은 현행과 같아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락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 설치대수 산정기준과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은 현행과 같아서 생략을 하겠으며 기타 시설물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일 경우 시설면적 75㎡당 1대로 종전과 동일하고 기타지역은 시설면적 112.5㎡당 1대에서 시설면적 110㎡당 1대로 조정을 하였고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업무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인 경우 시설면적 75㎡당 1대로 종전과 동일하며 기타지역의 시설면적 112.5㎡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교시설, 전시시설, 통신촬영시설, 창고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시설면적 112.5㎡당 1대에서 시설면적 100㎡당 1대로 조정을 하였고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은 상업지역인 경우 시설면적 112.5㎡미만 시설물에서 시설면적 100㎡미만 시설물로, 또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은 면적 300㎡미만인 시설물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시설면적 150㎡당 1대에서 시설면적 120㎡당 1대로 조정을 하였고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은 상업지역인 경우 면적 150㎡미만인 시설물에서 120㎡미만 시설물로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은 면적 375㎡미만인 시설물에서 면적 300㎡미만인 시설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현행 전축면적 225㎡, 평으로 계산을 하면 68평이 되겠습니다. 68평 이하는 1대, 건축면적 225㎡를 초과하는 경우는 150㎡당 1대를 더한 대수에서 건축면적 180㎡이하는 1대, 건축면적 180㎡초과의 경우는 1대에 180㎡를 초과하는 12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조정을 하였고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은 면적 150㎡미만인 건축물에서 면적 120㎡미만인 건축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건축면적 112.5㎡당 1대에서 건축면적 90㎡의 미만인 시설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은 면적 112.5㎡미만인 시설물에서 90㎡미만인 시설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34평에서 27.2평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건축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시설면적 225㎡당 1대에서 시설면적 200㎡당 1대로 조정을 하였고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은 면적 300㎡미만인 시설물로 종전과 동일하며 기타 지역은 면적 750㎡미만인 시설물에서 면적 600㎡미만인 시설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 주차장 정비지구는 준주거지역 및 그 주변지역,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약 87㎢로 인천시 전체 면적 26.1%에 해당되고 그 이외의 지역은 녹지지역, 공업지역, 해양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정비지구, 재개발구역, 도시설계구역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중 의료시설과 관람집회시설의 예식장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유발요인이 많이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시설을 유발하는 원인자 건축주의 부담이 필요할 뿐 아니라 특히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및 현재 1세대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추세이나 주택별 차고지 부족으로 이면도로상의 불법주차가 성행하여 화재등 위난시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없어서 인명피해등 대형사고가 크게 내재됨은 물론 향후 차고지제증명 시행에 대한 사전준비사항으로 본인천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주차장법이 '91년 12월 14일 개정되고, 동 법 시행령이 '92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건폐율을 1,300%에서 1,500%로 완화하고, 높이를 법에서 신설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또한 교통 및 주차정책의 일환으로 주차장에서 2시간 초과 주차시의 50%범위내에서 누증제를 적용함으로써 주차장의 회전율을 제고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장애인 복지법과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상이 1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에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리고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차량과 주차요금을 거부하는 경우에 가산금을 주차요금 외에 3배를 부과하도록 하여 법질서 차원에서 시민의식을 쇄신함은 물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법에 의거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한편 주차유발이 많은 병원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강화하여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종전 골프장의 경우 설치대수 산정기준이 0.75홀당 10대에서 1홀당 15대로 조정하였고, 골프연습장의 설치대수 산정기준이 0.75타석당 10대에서 1홀당 15대로 조정하였으며, 특히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주차장 확보면적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최고치 2/3까지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이 조금은 가중되나 향후 차고지증명제 시행 및 현 실태인 이면도로상의 무질서한 주차실태로 인한 사고위험내재를 종합 검토할 때 본조례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세대와 다가구를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법상 다세대나 다가구는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주차장에 대한 시행은 다세대나 다가구까지 여기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한 맥을 짚고 넘어가야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덜 겪는다고 보는데 일례를 들어서 주유소의 경우 주유소는 공동주택으로부터 50m이상이 떨어져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다세대가 밀집해 있는데 거기다가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문제는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내줄 수 있다는 조약이 걸려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다가구나 다세대가 실제로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이 규제를 받는다면 이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맥을 짚고 다세대나 다가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은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 개념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 분명히 밝혀 놓고 들어 가자는 말씀이겠지요?

법상으로 안 들어가지요. 지금 아마 20세대 기준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현재법을 활용한다고 그럴까요 악용을 한다고 할까요,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3동 2동 이상을 지으면 20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 명의로 해서 편법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실제로 1동을 짓는 결과가 나오는데 한 업체당 1동을 짓는 경우가 되는데 5동을 지어도 5동이 연속으로 붙어 있어도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판정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과연 어떻게 적용을 하여 줄 것인가, 그렇다면 그 부분이 명쾌해야만이 향후 집행하는 각 부서에서 각 구청에서 이것이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줘야 혼동을 일으키지 않지 어느 구청에서는 다세대가 공동주택에 포함된다고 집어넣고 어디서는 안 넣고 이런 불편을 겪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정의를 아직까지 확실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조항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우리가 받아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공동주택, 다세대라면 20세대 미만을 가지고 큰 필지 한 필지를 20세대 미만이니까 이것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게 이렇게 법을 편법을 해서 악용을 한다. 여기다가 전부다 적용을 시켜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지금 이것은 우리 관계 건축법을 가지고 정의를 다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려줘야 통과를 하든지 어떻게 할텐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다른 분 질문을 하고 나중에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1페이지에 주차장에서 2시간 초과주차시에는 50%범위내 누증요금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차량이 많이 증가하고 또 당연히 차량을 이용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시간 이상 초과시에 50%를 과증하는 이유가 방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는 방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 차가 결국엔 어디 다른 데로 가서 2시간 되기 전에 잠깐 나와서 차를 뺐다 다시 대고 다시 뺐다 대고 해야 하는 문제만 야기시킬 뿐이지 실제로는 50% 누증을 받는다고 해서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이 된다고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세확보를 위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전에 3페이지의 높이제한이 잘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높이 제한이 대지가 폭 12m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에서 대지의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즉 12m미만이 되겠죠, 수평거리의 3배 높이라고 했는데 수평거리의 3배가 무슨 의미인지 그 의미가 명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경과규정에 보면 모든 조례가 거의 개정된 날로부터 3월까지, 시행한 날로 얼마까지 하는 경과조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라는 부분은 다른 것과 달리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것이 대형건축을 짓는다고 하면 거의 2년 가까이 걸립니다. 건축을 하다보면 99%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기 때문에 건축을 다 지어놨는데 느닷없이 주차장법이 바뀌었다고 주차장을 더 확보하라고 하면 그 건축주는 확보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옆에 땅을 다시 더 늘려서 구입하지 않으면 그러한 법을 비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애로를 겪게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 문제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과조치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을 때에 경과조치가 첨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경과조치로서도 충분하다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이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차상윤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개념을 실무자들하고 다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은 20세대 미만을 지어도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인데 20세대 이상을 지었을 적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적용을 시켜서 허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는다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세대를 넣는 사항에 대해서, 20세대 이상 주차법이 저촉되었으면 그 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결정될 사항입니다. 이 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상에 삽입을 해서 주차시설법과 같이 적용시켜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건폐율, 용적율 그 문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순수한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주차전용 건축물입니다. 주차전용빌딩 같은 것을 건설할 때 필요한 건폐율이다. 여기에는 제한없이 대지가 예를 들어서, 100평 같으면 건물의 바닥면적은 9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이 건폐율이고 용적율은 15층까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높이 제한이라는 말씀중에 대지가 폭 12m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는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도 굉장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실무자들한테 도표까지 그려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 도표로서 설명드리기보다는 이 내용을 과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2m를 접해 있기 때문에 3배 높이면 곱하기 3하면 36m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건너편 차선폭이 12m니까 12 곱하기 3해서 36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용적률 1,500%이하라는 것과 계산을 맞추어 보십시오. 용적률 1,500%이하라고 하면 15층 정도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적용을 한다면 용적률 1,500%이라 하면 15층을 얘기하는데 15층이라고 하면 빨리 계산을 해도,……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주차장전용건축물에 대해서 주차장건축물을 지을 때 옆에 도로가 관계됩니다. 용적률이라는 것은 단순히 대지면적에 1,500배까지 올라갑니다. 15층까지, 그런데 엮에 도로도 관련되기 때문에 좁은 도로에다 그것을 규제하는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물론 그것을 압니다.

옆에 도로가 12m를 지을 때는 3배까지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용적률 1,500%이하 미만은 실제로 필요에 따라서 12m도로에서도 15층까지 주차타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완화를 해준다는 조치로 나와있는데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12m도로에 3배라고 한다면 36m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15층짜리 타워를 짓는다고 하면 계산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15층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12m니까 36m밖에 높이가 못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높이 제한에 걸린다는, 높이를 제한하기 때문에 용적율 제한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도로에서는 너무 지하로 하기 때문에 도로와 관련시켜서 하는 것이지 용적율만 가지고 어느 지역이든 15배 15층 올라간다는 조건은 아니고 옆에 도로를 감안했을 때 도로가 12m일 때 3배까지 계산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항을 다시 보면 나항에 36/전면도로폭 이거든요. 30m라고 가정했을 때 아니 35m도로라고 하면 약 1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35m밖에 못 올라간다는 결과가 됩니다. 35m도로에 결국은 15층밖에 못 올라간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해도 못 올라가기 때문에 1.8배까지 허용한다는 단서를 준 것입니다. 1.8배에서 3배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과규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기 4항에 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과 관계 법령에 의해서 건축 또는 설치 허가·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등에 관하여서는 제1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경과규정에 못을 박아왔으니까 이전에 공포된 사항은 종전법에 된다라고 하면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다면 여기에 경과규정 내용을 삽입하면 어떨까 합니다.

날짜를……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설치허가·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바뀌면 건축허가에 대한 규제가 바뀌어지는 문제가 됩니다.

설계변경하면,

설계변경을 하니까 설계변경 자체는 기존 건축한 것에 대한 것은 제재를 받는 부분이 생기니까 여기에 설계변경이라는 문구를 삽입을 한다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좀 더 명확하고 현장 감각을 살리는 의미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그 부분은 좀 더 숙의를 해주셔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2시간 이상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주차요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도 직접 노상주차장을 전부 설치해 놓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가게앞에는 차를 대면 시간당 일정한 요금을 500원을 받으면 하루종일 전용주차장과 같이 되니까 다른 차들이 회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요금이 많아지면 차도 빨리 빼고 다른 차가 회전이 되니까 일부 사람은 이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만약 자기집 앞에 전용으로 세우겠다하면 하루 6,500원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듣기에는 궁색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는 결국 거기다 세우지 않으면 다른 데 세워야 될 차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인천 전체로 봤을 때는 결국 원활한 주차관리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차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증액을 받겠다는 것은 이 취지에 합당한 취지가 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한 것은 관리를 실제로 누가 합니까? 주차장 현장에 나가서 표 받는 사람이 합니다. 그 사람이 2시간이 넘는 차에 대해서 보고가 제대로 잘 될런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저기도 없이 시민만 돈은 돈대로 내고 시고로 들어오지 않는 돈이 음성자금으로 흘러가는 결과만 만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도 문제가 있고 실제로 그 차가 다른 곳에 파킹해도 결국은 주차해야 하는 차인데 그것이 시고나 주차장 활용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배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면 그 정도로 하고 토론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도 질문할 분이 계시니까.

아까 전용규제에 대한 문제에서 설계변경은 그렇게 경과조치해서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용도변경이 되어서 문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상업지역이 아니었다가 상업지역으로 되었다든지 공업지역이었다가 일반공업이나 준공업지역으로 해서 규제를 받게 되는 부분이 관련됐기 때문에 경과규정에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아까 6페이지에 월정기 주차권의 노상주차장 사용불가라고 했는데 공영주차장의 경우 월 정기권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이제 없애겠다는 그런 의미이시죠?

노상주차장에 한해서는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답변하실 때에 월정기 주차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 자체는 사실상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건상 노상주차장 자체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가져오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지 장래에 가서 도심지역의 노상주차장을 없애야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월주차권을 발행한다면 차가 장기 주차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가져오니까 노상주차장에 한해서는 월주차권을 없애겠다는 그런 뜻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남동구도 그렇고 북구도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천복개를 하게 되면 복개할 적에 주차장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사실은 고정주차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하천복개한 지역은 일반상가권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의 고정주차하는 차량들이 활용하는 비중이 큰데 이 제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런 데는 노상주차장이 안 되는 결과가 아닙니까?

그것은 노외주차장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태적으로 노상주차장인데 어떻게 노외주차장이라고 답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하천복개해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설치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이라고 해야 됩니다.

구분이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외주차장 관리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노외주차장 관리계획은 현재 전부다 우리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각 구청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로 하는 데는 우리 주차관리공단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무료로 하는 데서는, 무료로 하고 있는 위치가 송도이면, 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지역의 청결함에 아주 주범인 것 같습니다. 이 주차장이 관리를 안하니까 누가 그 장소를 청소를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구청에서 어떤 관리기준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상당히 깨끗하고 아주 활발한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규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규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일부 개정을 한다는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있어서 어쨌거나 주차장법을 강화한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차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강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유인물에 보면 다른 것은 강화하는 쪽으로 나왔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시민으로 하여금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상반된 얘기로 우리가 숙박시설이라든가 그 위락시설 그런 것에서 현행과 같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미비점이 없었는지 현행대로 같이 하게 된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같이 하더라도 문제점이 없었는지 있었는데 그냥 유보를 하는 것인지? 호텔이라든가, 백화점, 유흥음식점 이런 데서 상당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미비점이 없다는 것으로 유인물에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금전에 말씀이 처음 제안설명을 할 적에 이번에 강화를 하는 데는 그 범위를 2/3까지 강화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전제를 하였고 또 그 다음 여기에 각 시설물로 보면 호텔, 골프연습장, 일반상업지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전부다 설명을 드리면서 그 다음 여기 강화를 한 부분하고 현행대로 그냥 유지한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호텔시설 같은 것이나 또 대형 특수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제도가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적에는 이 조례와 이 법을 초월해서 교통영향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적에는 거기에 강한 규정을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촉진법 교통법 제13조인가 여기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하기 이전에 이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다한 결과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거의다 조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받았고 또 여기에 조정 강화를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강화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경북,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전체 6대 도시 직할시에 전반적으로 조회를 다해서 그 균형을 같이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도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인천의 특수성이라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꼭 대구나 뭐 부산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앞으로 신국제공항이 건설이 되고 하면 기 부산 같은 데에는 아주 교통이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아마 부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쪽에서 영도까지 가는데 버스를 타고도 2시간씩 걸리는 이러한 위치까지, 서울이나 거기나 벌써 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인천은 그러한 단계까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라도 완전히 강화를 해서 추진해야만이 후일에 그런 여건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다 해서 아마 다른 시보다는 우리가 조금 최상으로 적용을 해서 운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호텔이라든가 백화점 내지는 유흥음식점, 다녀보셨으면 아셨겠지만 저녁 같은데 낮에야 차라도 많이 왕래가 안되니까 그 기준에 맞아도 불편함이 없겠습니다만 저녁시간만 되면 뭐 백화점도 그렇겠지만 호텔 유흥음식점 주차대수가 오버되어서 차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차들을 다 어디 갖다 주차를 하느냐, 불법주차를 하는데 이면도로에다 두 줄로 그것도 좁은 데다 그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도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관계로해서 소방관계, 갑작스러운 그런 일에 상당히 불편함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그런 쪽에 보았을 때는 이 차원에서도 조금은 생각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앞으로도 충분한 검토가 있으셔서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현황에서 인천만은 아직은 이대로 되도 좋다. 그렇지만 앞으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종전과 같이 또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치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는 지금서부터라도 같이 병행을 해서 조금씩 강화를 시켜 나가는 것이 나중에 폭을 넓게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좀 피부적으로 닿는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의 느낌이 조금은 덜할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되셨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그것이 충분한 설명은 안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적으로 하셔서 나중이라도 조금 다음번 기회가 닿는 데라도 해주시는 것이 조금 그분들의 느낌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이 안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강화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충분한 검토가 필요로 해야될 것입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어떠한 문제 꼭 있어야 될 조례가 빠져있는가 싶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조례중에 보면 장애인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차요금은 우리가 50%만 그렇게 덜하게 해준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장애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도 꼭 장애자라는 특권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법이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 설치를 할 때에 우리 장애자들에 대한 요금을 적게 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주차장에 100대를 수용한다, 10대를 수용한다 하면 10%라도 장애자들이 충분히 주차할 수, 돌다가 주차를 하는 고정된 장애자 주차장을 10%정도는 할애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견해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자 전용주차장을 일정한 법정 기준면적의 면을 확보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로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 예를 들어서 북구청 청사를 우리가 지을 적에도 거기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적에 거기에 장애자 주차시설은 현관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거기다가 전체 면적에……

몇 %되어 있지요? 1%요?

전체 주차면수의 1%이상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실지 와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많은 사람은 오지는 않고 그러나 그 자리는 언제든지 비워놓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북구청 같은 데는 지하로 내려갈 적에도 장애인 차는 장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수 있는 시설까지도 차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전용시설까지도 검토를 전부다 하는 이런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도 여기에 장애인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요금은 여기도 50%까지 할인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선 50%까지 할인을 해서 이것은 이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 조례에도 전용주차장 그것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넣는 것이 또 그렇게 넣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또 홍보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차에는 우리가 주차해서는 안되는구나 하는 것을 꼭 인식시켜 주어야 되고 그리고 시청에도 어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눈에 띄지 않아서 시청에도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습니다. 후문 현관에……

그런 것도 좀 눈에 띄게 해주는 것도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표시도 해놓아가지고 누구든지 시민들이 와서 어디 가든지 그런 표시가 있으면 여기는 우리가 대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또 주차했을 경우에는 어떤 벌칙금이 있구나 하는 것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다 꼭 넣어서 언제라도 시간이 되면 다음이라도 꼭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꼭 좀 조례에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회기 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네. 차상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24페이지 보면 이것은 큰 저기 아니니까, 판정계산을 하는데 일부는 시설면적이라고 나오고 시설면적 얼마당 이렇게 나와 있고, 일부는 건축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시설면적이라고 하면 당해시설을 한 전용면적을 얘기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공유면적까지 포함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약간 불분명해서 건축면적이라고 표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당연히 아마 전용면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 해주셨으면 합니다. 22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공동주택 해가지고 건축면적 150㎡당 1대, 120㎡당 1대 이런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 외에 근린생활시설 한 상업지역의 경우는 200㎡미만인 시설물 이렇게 표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다른 의미가 있는지?

차위원님께서, 그것 건축 전반적으로 쓰는 용도, 용어상에 보시면 먼저 말씀을 하셨다시피 종교시설, 전시시설, 통신촬영시설, 창고시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이라는 그 각종 종합적인 시설이 전부다 들어와서 이것을 갖다 통칭상 시설면적이라고 했고 여기에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개념에서는 전부다 건축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시설 면적을 얘기하는 25페이지에 보면 기타난에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은 시설면적 120㎡당 한 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설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납득이 잘 안가는 것입니다. 시설면적 100㎡당 1대, 그러니까 무슨 통로라든지 이런 「플로어」라든지 이런 것을 공제한 실제로 쓰는 면적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계단이라든가, 공유면적까지 포함된 그러한 면적으로 표기하는 것인지 그것이 불분명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확실히 몰라서 실무자들한테 물어서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설면적하면 전체 부대시설까지 다 합해서 면적을 따지는 것을 시설면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같으면 주택 같으면 건축면적만 따져서 하는데 시설물 일단 시설물도 부대시설까지 다 따져도 엄밀히 따지면 건축으로 간주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류를 해서 여기다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야기 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내 예식장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1,500헤배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바닥면적 2,000헤배 이상을 지었을 때에 실질적으로 홀을 한 500평 정도고 허가규제가 있기 때문에 500㎡정도를 공제한 나머지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 주차장 적용을 그 500㎡까지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그러한 경우도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맥을 알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에 의외의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쾌하게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그것을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그래서 용어해설 관계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말씀드리는 시간이 주어진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운수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차량에 주차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러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과 같거나 신설한 규정을 보아도 별로 강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이는데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수시설에 관련된 사항 만큼은 조금은 강화를 해야 되지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시설, 여기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수시설에는 공항시설, 버스터미널, 철도역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3조에 의해서 이 시설들은 지금 여기에 공항시설이라든지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철도역이라든지 이것은 그 조항에 전반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전부다 받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정한 규정이 딱 명문화 되어 있지 않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여기는 주차대수, 교통소통문제 이런 것까지도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별도로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하니까 여기에는 최대한 2/3선까지 규제를 했기 때문에 더이상 규제는 안해도 그 법에서 또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화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항시설, 버스터미널, 철도역은 아예 삭제를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게 아닙니까? 적용하지도 않는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법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 조례상에도 적용이 되지만 그 법에도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니까 그 법으로도 강화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충분한 답변은 아니시겠지만 우리가 아파트를 건립할 적에도 지금 대단위 아파트는 교통영향평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허가는 받지만 또 교통영향평가도 전부다 받는 제도가 있어서 그 문제가 다 다르겠습니다. 건축법에는 당연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정 위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외주차장 관계 그 내용을 보다 생각이 나서 추가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공영노외주차장은 요금과 관리나 모든 면을 시장이 정하고 노상주차장은 구청장이 한다고 그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장이 한다고 하면 공영노외주차장의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 공영노외주차장은 요금은 전혀 안 받습니까? 받아요? 그리고 안 받는 데와 받는 데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북구지역에는 안 받는 지역이 많고 그래서 관리미비로 인한 청결관계가 상당히 미비한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인천시에 지금 되고 있는 공영노외주차장의 현황표를 주시고 요금을 받는 것 또 요금의 금액 안 받는데 그리고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지역별로 이것의 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의견개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차상윤 위원입니다. 오늘 제일 관건이 되고 있는 사안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면적강화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주차장 규정에 대한 것을 보면서 가장 피부적으로 절실하게 느낀 것은 현재 실제로 건축 또는 시설을 함으로 해서 유발되는 교통, 주차장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로서는 좀 강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주차장 문제가 문제화 되기 이전에 이미 주차장 확보를 못했던 부분을 지금이라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약간 가중된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았을 적에 실제로 서민들의 경우는 그러한 가중을 시켰을 때에는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보아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경우는 이러한 부분에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은 면탈될 수 있는 어떤 규제가 좀 풀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본위원은 아까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허가를 받을 때 동시에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한 다세대와 다가구는 당연히 단독주택의 개념으로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가장 집 없는 서러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내들에게 누증된 그러한 주차부담까지 가중을 시킨다는 것은 현질적으로 너무나도 피해가 크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독주택의 개념으로 넣는다고 해서 차이는 불과 1 대 2 대의 차이에 불과하고 어차피 몇 대 이상은 확보를 해야되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단독주택란에 괄호를 하고 허가시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다가구와 다세대를 포함한다라고 삽입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배려를 해주셔서 이왕이면 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사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큰 면적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아야 몇 십평 조금 더 넓고 적은 그런 상관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개정된 규정을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150㎡에서 120㎡ 또 일반지구에서 주차정비지구에서의 공동주택은 112.5㎡에서 90㎡, 단독주택은 150㎡에서 120㎡로 하향 조정이 되는 사항 역시도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서민 규정을 두어서 제한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검토 토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많은 동의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김성정 위원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차상윤 위원께서 토론을 해주신 내용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주차장설치기준을 서민에게 피해를 주어가면서까지 강화를 시킨다는 것은 주차장 해소에 그렇게 큰 폭으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날로 증가되는 차량으로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그러한 방법보다는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지 않느냐, 우리는 서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우리가 더욱 더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 차상윤 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 기준의 결정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박형칠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충분한 좋은 말씀들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위원이 지적한 위락시설이라든가 호텔, 백화점 그런 것과 같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종전과 같이 하는 것을 동의를 하면서 그것이 문제가 꼭 해야된다라고 보았을 때에 아까 말씀을 하신 그러한 종전과 같이 현행대로 한다면 그 시설하고 같이 병행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고 난 다음에 차기에 다시 한번 토론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그것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 정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에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총 요구액이 45억 6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억 7,778만원 또 특별회계가 도시교통사업으로써 38억 2,8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는 총 예산 5.4%가 증가된 872억 1,7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0.8% 증가된 764억 8,8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55.5%가 증가된 107억 2,8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총 추경예산액 6억 7,778만원중에 교통국 소관이 4억 671만 8,000원이며 지하철본부 소관이 2억 7,1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교통관광국 소관을 말씀드리면 4억 671만 8,000원중 경상적 예산이 8,771만 8,000원 이중에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다른 예산은 감액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경상비인 공공요금과 기타수당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사업성예산을 봐서는 3억 1,900만원으로써 교통회관 지장물 보상 및 철거감정수수료가 500만원, 중기사용 임차료가 1,320만원, 또한 신호기 보수용 컴퓨터 1 대 구입이 3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로 2억 2,000만원, 교통신호등 설치 19개소에 3억 2,600만원, 교통관제센터 고압선 및 UPS실 보수공사가 1,800만원, 청사이전 임차료 차량등록사업소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집기구입이 800만원, 또 자동응답시설 및 단말기 설치 1,950만원, 집기류 등 구입이 292만원이 되겠으며 전자신호 체제 시설비, 자산취득비, 대수선비, 물품구입비 등은 예산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8억 2,826만 2,000원으로써 이중에는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으로써 주차요금이 6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0억 4,426만 2,000원, 이자수입이 2,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8억 4,6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세출액은 세입액수와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예산이 13억 8,100만원중에 인건비가 213만원 또 기본경상비로 보상비, 공공요금 4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으며 경상사업비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이 3억 4,3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경비 8,400만원 삭감이 되겠고, 예비비 1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성예산으로서 24억 4,726만 1,000원으로써 대신산업 주변 하천복개 화물주차장건설이 19억원이 되겠으며 또 견인지역 표시판 설치 160개소에 5,000만원, 또 시설부대비 1,832만 3,000원, 무단횡단 방지 가드레일 설치가 1억 4,4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가 6,525만원, 노면표지병 1,600만원, 미끄럼 방지시설 2,800만원, 버스전용차선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이 1억 2,000만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용역이 4,200만원, 또 재료비 기타에 상시 교통량 조사 인부임 1,1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 보조금 7,475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이 38억 2,8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하철본부 소관은 조금 후에 지하철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추경예산안은 872억 1,762만원으로 일반회계 764억 8,863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07억 2,899만원으로 기정예산 827억 1,157만원보다 5.4%인 45억 60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적 예산에서 철저한 실행예산으로 편성 수용비 및 수수료등을 삼각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도 불요불급한 사항들을 삭감하고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신호기 등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중점을 둔 것으로 신호기, 중기임차료, 사다리 고가차가 되겠습니다. 1,300만원, 신호기 보수 300만원, 교통회관 보상감정 수수료 500만원, 신호기 수리등에 따른 도로굴착 복구비에 2억 2,000만원, 주안쌍용아파트 도로개설 등에 따른 신규교통신호등 19개소를 신설하기 위해 3억 2,600만원, 교통관제센타보수 1,800만원, 금년말 이전 예정인 차량등록사업소 통신시설 등의 신규설치에 따른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은 노상주차장 유료화 확대로 증수되는 6억 1,000만원, 주차장관리사업소 및 기타 교통사업, 순세계잉여금 40억 4,400만원, 기타 이자수입이 2,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은 8억 4,600만원을 감액 조치한 바 이는 '93년 6월 9일자 도시교통정비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장시설과 축사시설이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 3억 5,400만원은 견인차 6대를 구입하는 것이며, 사업예산으로 축현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폐지에 따른 대신산업 주변 하천복개화물주차장 건설비에 19억원, 불법주차 견인지역확장 160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표시판 설치에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비로 2억 5,300만원, 버스전용차선제 기본 설계비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2,000만원, 동구 동산고교 앞외 46개소의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용 4,200만원, 어린이 교통공원 간이식수대, 휀스등 설치에 7,400만원을 계상한 바 세입 세출 모두 무리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권유에 따른 버스전용차선제 추진에는 더 명확한 판단과 앞으로 있을 시행에 대비해서 빈틈없는 추진계획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선제 기본설계비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600만원 용역비하고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올해 그 지역에 지하철이 건설되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용역비가 많이 드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상되는 버스전용차선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먼저 부평역에서 계산 3거리 구간 그 용역비는 아닙니다. 거기는 먼저 12억원 예산세운 것 중에 6억원의 예산이 북구청으로 내려가서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먼저 국무총리께서 발표하셨다시피 대중교통수단으로 가는 방향때문에 지금 편도 3차선에서 시간당 150대가 통과하는 노선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그것을 우선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에서 부천까지 부천에서 인천까지 인천에서도 경인국도 하인천역까지 전부다 하기 때문에, 먼저 대도시 교통대책 문제때문에 총리실에서 각 직할시 교통국장회의시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산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계산동은 벌써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천에 관계된 용역비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과 전반적으로……

지금 계산동 말고 몇 군데를 이것을 실시할 예정입니까?

지금 이번에 일곱 군데 타당성 조사를 하면 그 중에 시간당 150대를 통과할 수 있는 노선이 확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그 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입니다. 무단횡단방지 가드레일 설치를 어디어디에 할 계획이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드레일이 인천시내 전역에 하얀칠을 했는데 그것을 철거한 이유는 무엇이고 다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이유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때 철거했을 때는 무엇때문에 그랬습니까?

이 내용이 대도시의 교통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옛날에 가드레일을 설치했을 적에는 여러분께서도……

청소원이 계속 닦고……

이것이 선진국 같은 조금 수준이 높은 데에는 가드레일이 없어도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을 준비해서 그런 시설물을 점차적으로 철거하고 그 대신 쥐똥나무로 전부다 커버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자체는 도시노선을 전반적으로 전부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주요노선 학교주변에 어린이들이 횡단하는 이런 위치만 중점적으로 가드레일을 알루미늄으로 설치한 그런 스타일로 하기 위해서 1억 4,400만원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것은……

이것은 전 노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지역만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예산추진하였습니다.

일반사항이니까 먼저보다 재료를 좋은 것으로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미관상의 문제점도 없지 않을 터이고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복안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학교 주변에다 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국민학교, 중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학교 전체 주변에 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학교 수준에다 맞추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국민학교 주변부터 먼저 시행하고 그 다음에 사고 많이 나는 지점이 교통경찰하고 연결지어보면 사고다발지역입니다. 그 지역내에 무단횡단때문에 난다고 판단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1억 4,400만원 예산밖에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점점 더 들어갈 것인데 전체적인 물량조사는 아직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급한 데가 1억 4,400만원했는데 다시 조사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라는 것이 없이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1억 4,400만원한 것은 석바위시장 앞 5개소하고 국민학교 앞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학교만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사고다발지역으로 우려되고 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선정해서 1차로 예산을 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주로 국민학교, 중학교지역으로 하고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석바위시장 앞에서는 지하도로 가지 않고 바로 건너가고 하니까 석바위시장 앞에도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유치원이 100명 단위, 200명 단위 큰 데는 300면 단위도 있는데 큰 대로변보다는 그 뒷면에 간선도로를 이용한 유치원이 많은 데는 4,500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데는 국민학교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나오기도 하고 동네에서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각 단체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아원이나 유치원 같은 데는 그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더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줄을 지어 선생님들이 그 앞에 나와 있기도 하는데 유아원은 그 동네이기 때문에 그냥 튀어나오고 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없으신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학교 앞만 했는데 조사된 것이 유치원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으니까 거기에다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더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민학교는 큰 길 옆에 있기 때문에 신경이 써지는데 간선도로 유아원 같은 차 타고 다니지 않는 경우는 거의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끔 다니다보면 노면표지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이번 근래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널목 가기 전에다 표지병을 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 본예산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올라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노면표지병이 서구에서 예산 200만원을 들여서 한 것이 여기 다 있습니다마는 여기 우리 예산은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없으십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이것을 해서 차량을 지닌 사람들이나 시민이 봤을 때 어떠한 사고 유발을 미리 방지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지 얼마 예산을 잡더라도 좋은 사업이다 했을 때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해서 시민들이 사고에 대비해서 미리 참 좋은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인천시 전역에 확산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조사된 내용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어디어디 어떻게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표지병 효과에 대해서도 가져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지고 오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오늘 처음 와서 예산에 대한 구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의외의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페이지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어떤 어떤 위원회입니까? 518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기타수당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두 개 위원회했는데 이 두 개위원회가 무엇무엇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심의위원회하고 그러니까 7만㎡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교통영향심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여기는 인천시의 도시교통정책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이 32분이 있는데 그것을 개최할 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심의는 얼마만에?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인데 심의평가대상 신청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민원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두 건이상이 들어오면 그때 그때마다 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을 합니다.

두 건이상 들어오면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실제 저희들 한 달에 한 번 열리고 다른 때는 20일 전에 한 번 국장, 과장이, 지금 이번 28일인가 며칠날 아파트하고 네 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합니다.

제 주변에서 듣기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한두 건이 있어 가지고는 열어주지 않아서 허가상 지장을 받은 경우가 왕왕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요즈음 상황 말고 근간에는 어떻습니까?

근간에는 주로 들어오는 대로 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 없었습니까?

근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연설명드리면 자체적으로 정례화시켜서 매달 둘째 목요일에 하는 것으로 정례화되어 있습니다. 금년 들어선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두 건이상 들어오면 빨리 감사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 시설을 영향평가 때문에 열흘이나 보름을 미루어도 손실이 얼마만큼 오는지,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아래에 충무계획 7종 유인이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 여기에 왔기 때문에……

을지연습 비상사태 충무계획.

을지훈련에 대한 것입니까?

네, 을지훈련.

그 다음 521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자동차등록 업무 전산망 설치했는데 이것은 각 구에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6개 구청에.

그러면 구청의 크기에 상관없이 한 개 시설을 하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534페이지에 보면 신청사 이전하는데 어항대야라고 했는데 큰 것이라는 의미입니까? 그냥 대야라는 의미입니까?

큰 어항, 자동차등록사업소 청사이전하는데,

어항이 크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여한다는 것입니까?

민원실에 설치한다는 것이죠.

얼른 보면 대여를 한다는 의미로 봐서, 참고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교통체제라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발전지역의 경우는 일반지역과 달리 교통신호 체계라든지 체제가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교통신호관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다 요청을 하면 경찰서로 가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예산은 전부 시에서 반영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요청하면 경찰서로 가라고 하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협조가 경찰서에서는 어떤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 의해서 인구가 과밀지역인데도 200m면 200m 거리제한으로 거기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데 또 아주 한산한 지역인데 200m넘으면 해주고 하는 이러한 경우를 많이 겪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통제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협조를 한다고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전에 같으면 경철청에서 청장이 경리관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러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국가기관에서 별도의 청을 세우지 못하니까 우리한테 다시 넘겨서 설계라든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것을 경찰청에서 하고 집행은 시장 산하의 경리관인 재무국장이 전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원되게 되어서 그러다보면 경찰청에서는 시에 가라, 시나 구청에 가면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경찰서로 가라했는데 이번에는 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이 업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가지고 하지만 사업은 경찰청에서 하도록 7월 1일자로 본부이관이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우리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전부 통제를 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통제가 다 됩니다. 앞으로 교통국에서 경찰청하고 언제든지 유기적으로 연결지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수지구 같은 데에는 신개발지구에 27개소의 교통신호등이 설치되는 위치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그 위치는 우리 예산이 들어갈 필요없는 위치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전부다 토지를 개발하면서 순이익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도로개설, 택지조성,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까지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신호기 설치규정은 토지개발사업승인 당시에 그것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시장님께서 토지개발 사장에게 직접 바로 요청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어서 바로 경찰에서 그 지역은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체계적으로 교통국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하도록 그 기록 이제는 주민들이 시청 교통국에다 바로 연락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의 애로 사항이 있으면 교통관광국장님께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수 있다는 말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찰청에서 안 나오셨습니까? 잠깐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서 예산이 되면 신호등관계라든가 올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내역과 신호등관계에 대한 우선순위 설치기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경찰청에서 애로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 당초에 32 군데 예산이 조치가 되어서 기 집행된 것하고 경찰청에서 판단해서 위험요소가 생긴 위치에는 연초에 전부 판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해 나가려고,

잘 검토해 주셔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경찰청에서 나오신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19개소 예산은 추경에 있지만 그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새로 신설되는 도시건설에 필요한 부분이고 새로 민원이 전달되는 것은 막연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구멍이 뚫린 행정이 아닌가 합니다. 그것은 소신있게 예산을 반영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을 뺏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경찰청에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앞의 신호등 관계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이완규 위원님께서 물으신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면표지병 실시효과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지금 오셔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가드레일 설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10개소에 송현3동 주공 아파트 및 라이프상가, 송현국민학교, 석바위쇼핑센타, 계양국민학교, 장기동의 계흥국민학교, 부평 4동의 화정국민학교, 작전동의 계산 3거리, 북인천세무서로타리, 신촌 5거리, 동수 4거리 이렇게 위험한 지역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도 작전 1동 34번지외 269개소의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표지병도 송현로외 5호선 또 미림국민학교외 45호선 이렇게 해서 2,000개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0개라는 것은 표지병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면표지병에 대해서 경찰청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효과는 저도 운전을 하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큰 도로 가로등이 있는 데는 어느 정도되지만 가로등이 없는 시외곽 지역들 그러니까 큰 도로로 4차선으로 가다 2차선으로 된 데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좁아지는 도로가 많은데 외곽으로는 그런 데는 미리 도로가 되기 전이라도 해 놓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밤에 다니다보면 가로등도 없죠 차도 많이 안 다니죠 그러다 보면 4차선으로 가다 2차선되는 데는 그런 것이 꼭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넓어졌다 좁아지는 표시판은 있겠습니다마는 외곽을 같이 병행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우선지역은 경찰청에서 우선 대략 선정이,

서구에서 경기도로 나가는 데라든가 계양동에서 저쪽 김포쪽으로 나가는 데라든가,

차상윤 위원

이왕 경찰청에서 나오셨으니까 나오신지 몰라서 질문을 못 드렸는데, 대략 배분된 것을 보니까 북구, 동구 이쪽에 치우쳐 있고 남동구쪽은 배려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초의 예산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20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번에 부가징수가 비과세대상이 '92년까지 적용은 공공시설은 주거용시설, 주차장, 종교시설외 11개 종목이었는데 '93년부터 추가 적용한 것을 공장시설, 대한적십자사소유 축사시설 또 식물관련 시설들은 이번에 유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이 총 합해서 20억원이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8억 4,600만원이 이번에 감액된 것입니다.

단지 규제대상의 범위가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된 것만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감액수 8억 4,600만원을 이것이 완전히 거두지 못하니까 결손이 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지하철본부 1차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못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지하철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그동안 저희 지하철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또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장님께서 여러모로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무사히 착공을 해서 현재 예정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음을 우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하철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628억 8,000만원보다 0.4%증가한 631억 5,000만원으로써 2억 7,000만원 증액된 예산으로 도시철도 착공에 즈음하여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상반기 시 인사발령에 따라 충원된 인건비와 정부 노임단가에 의한 인부임 등 1억 6,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직원 증원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당초 임대사용했던 청사에서 지난 6월에 구 종합건설본부로 이전함에 따른 공공요금, 연료비 등 관서운영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관서운영비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 자문위원수당, 지하철공채발행 공고료 등 기정예산중 450만원을 정부의 예산절감시책에 따라 실행예산으로 삭감조치하고 청사관리유지경비등으로 63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 예산 4,5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지하철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타시도와 업무협의를 위한 출장여비등 680만원과 교육훈련경비 200만원 등 총 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면에 긴축재정에 따른 정보비 등 2,200만원을 삭감하여 당초 경상사업비 2억 4,800만원보다 5%가 감소한 2억 3,600만원으로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당초 612억 3,600만원보다 3,200만원이 증가한 612억 6,8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구 및 인원증원에 따른 각종 집기구입 3종에 390만원과 청사노후로 인한 보수공사비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요불급한 장비구입비 32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사업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싸이클경기장에서 인천교대간 토목공사 300억원, 인천교대에서 북인천세무서간 토목공사 300억원이 당초 당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지하철 건설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내용을 계속비로 변경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 소모성경비 등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배제하고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번에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구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시철도건설이 계획기간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는 인원문제 때문에 증원문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마는 오늘 예산을 보니까 거의 55%정도가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인원충원이 다 되신 것인지?

이번에 충원문제는 익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십니다마는 서울지하철공사에서 공사부장을 영입하고 그외 지하철 부분에서 경험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직도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철본부에 공무원으로서 을 수 있는 사람은 서울지하철에도 100군데 공사를 벌여놓은 것이 있어 대단히 협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에서 특수 직종에 있는 사람들 7명을 현재 특채할 수 있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경험과 『컴바인』이 되어 충분하게 저희들은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출장비가 타시도와 업무추진하는데 이 돈가지고 충분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은 예산절감 차원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설기관이기 때문에 욕심대로 주장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금년도 저희들이 서울지하철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 충원문제는 올해까지는 완전히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장시간보다도 단시간안에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8월까지로 인원 충원을 완전히 하시겠다고 공언하셨는데 계속적인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시고 기공까지 하신 지하철건설본부장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이제 1차 마무리를 짓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는 시설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기술자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많이 남았고 저 개인으로서는 1호선이 되는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완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현재 충원된 직원은 언제까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의 보충인지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공식이 끝난 현재 어느 정도의 준비가 완료가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 시간에는 제1회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시간이지만 그러한 문제를 일단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완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하철 기술진이 전체 131명중에서 지원되어 있는 사람이 98명입니다. 그중에 기술자가 58명입니다. 현재 각종 건축, 토목, 이렇게 11개 직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저희들 현재 경험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역사설계에 대한 건축직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 통신, 차량설비 이러한 것은 상당히 단시간에 기술 습득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서울지하철공사에서 다년간 10년이상 경험한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갖고 있고 10년 경험한 사람을 저희 지하철이 6급으로 특채를 요청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기공식 후의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도로를 굴착하기까지는 저희들 기공식이 5일에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8월 20일까지는 준비작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우선 첫째가 현장사무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장사무소도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도로부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현장사무소는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의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시동력선을 끌어넣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용량계산이라든지 배선이라든지 사전설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확인측량입니다. 우선 용역에서 도로를 굴착하는데 제일 중요한 점이 현재 측량되어 있는 상태가 삼각점에서 맞느냐 이 중요한 측량성과에 따라서 나중에 철로계획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확인측량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목은 8월말까지를 전제로 해서 하루에 단숨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8월 20일 내지 30일까지는 계속한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물탐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평로 지역에 저희들은 도로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동안 에 도시계획이 바뀔 때마다 하수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 널려있다가 시공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묻어놓고 또 다시 배선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매몰이 많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니냐, 이래서 지금 현재 가스공사면 가스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 선을 가지고는 도저히 현장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특수탐사기를 가져와서 현재 공사권 전구간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모니터에 대부분의 하수가 짤려 있다든지 또는 어떻게 지하수가 같이 흐르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나타납니다. 이래서 그 도면에 올리는 작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링조사를 해서 굴착시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이 지질조사를 다시 분석해서 저희들이 땅을 팔 때에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질조사를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안전시설에는 교통표지판을 만들어야 되고 교통표시계를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설 울타리 휀스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지하도공사에 가게되면 1m 20정도의 높이로 주욱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제작을 해야되고 거기에 시공회사 이름 또는 시의 마크를 새겨야 됩니다.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안내표시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여섯번째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곱번째로 그동안에 용역에서 나온 설계단면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 단면검토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외자로 구입을 하고 있는 중형보가 있습니다. 팠을 때 가설대를 세워놓고 이렇게 가운데 「브러싱」을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면을 다시 검토를 합니다. 이래서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중형보를 철도청에서 발생품을 가져오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형보는 지금 주로 영국회사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외국회사와 담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저희들 해결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었습니다만 요전에 구라파에서 들어오는 중형보가 일본 것보다는 쌉니다. 약 1톤당 384불에 지금 계약이 되었는데 구라파 같은 데는 전부 휴가철이기 때문에 지금 전 공장이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되어서 제품이 들어오는 것이 11월 20일경에 들어옵니다. 인천항구로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그 쪽의 발생품을 저희들한테 가져옵니다. 이런 조치를 우선 8월 20일까지 완료시켜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의 말씀 일곱 가지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장비가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아스팔트를 벗기고 흙을 계산택지로 가든지 여기 지하철차량기지로 가게 되든지 당초설계되어 있는 곳으로 흙이 옮아갑니다. 이것이 준비가 완료됩니다. 늦어도 9월 1일까지는 실제사업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로상에 교통관계에 대한 이상은 없을까요? 지장은 없을까요?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기자간담회에서도 상당히 설명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보다는 1-6공구는 교통국장도 여기 나오셨지만 그 동안의 추진대책에 대해서 여러번 대책회의를 갖고 또 계산로쪽에 지금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크게 차선에 대한 분배를 잘한다 하게 되면 지금보다야 다소 불편은 하겠습니다마는 크게 지장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8월말까지 3개공구를 더 추가발주를 시킬 작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계속해서 경찰청 또는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왕 고생을 하시고 치밀하게 계획을 아주 잘 짜셨는데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 계획대로 차질없이 되기를 우리도 많이 빌겠지만 그 진행되는 과정 과정의 내용을 우리 산업위원회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같이 연구를 하고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우리가 꼭 요구해서만 주는 그런 방법보다는 2기에는 미리 그 자료를 주셔서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하는 그러한 서로 협력자로서의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산, 대구 우리 인천을 제외한 서울 이러한 지역에 여러 가지 발생된 모든 문제점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자료로 묶어서 그것을 우리도 공부를 좀 하게 자료를 주시고 그것을 다시 재현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인천의 1호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물론 다 하시고 계실 줄 압니다만 그러나 더 촉구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이 1호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전하고 아주 착실하고 내용이 충실한 그러한 시작을 해야되지 않나하는 뜻에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536페이지에 정근수당하고 실행예산이 표시가 되어 있고 맨 밑줄에 보면 정근수당하고 증원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이중으로 계상을 하는 방법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잘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546페이지 지하철공채 증권제조등 수용비 수수료가 1,9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을 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전철계획에 대해서 548페이지에 인천사이클경기장에서부터 인천교대 토목공사 또 인천교대로부터 북인천세무서간 토목공사해서 합이 600억원이 되어져 있는데 시설비로 해서 600억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은 뭔지? 또 계획이 변경이 된 것 같은데 그 변경된 설계가 확정이 되었는지? 착공시기는 언제쯤이나 되게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해주시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과목에 대해서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36페이지 상부에 있는 정근수당 실행예산이라고 해서 27만 2,000원을 감액한 것은 정부의 예산절감시책에 따라 1.5%를 절감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정근수당은 저희 이번에 증원된 인원에 대한 추가증원분입니다. 그리고 수용비 수수료 1,900만원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정부의 예산절감시책에 따라서 10%절감된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답변을 하신 대로 정부의 시책이 내려오면 30%절감을 하라면 30%절감을 할 수 있겠네요?

그것은 이제 집행기준이라든가 실적을 보이서 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공채증권제조등 수용비 수수료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답변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절약하는 부분은 절약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일단 다른데 용역을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주는 것도 절감을 할 수 있었다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왜 좀더 절감을 해서 예산을 세우지 이렇게 정부에서 절감을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야만 절감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발행공고등 공고의 1,250만원은 지하철공채발행등 공고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입찰계약 잔액정도는 10%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10%정도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 계약을 했는데 결국은 「디스카운트」해 달라고 시에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은 작년도 11월쯤에서 세우기 때문에 계약할 시점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금액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면 약 평균적으로 2 내지 3%정도는 절감이 됩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 계약이 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기 지출한 것도 있고 앞으로 지출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을 할 수 없을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이렇게 절감을 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대체적으로는 약 10%정도는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정부로부터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끼어 맞추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그러한 예산절감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뭔가 부족하지 않는가 해가지고 그 점을 지적을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저희가 절감을 하고 지침이 안 내려왔다고 해서 절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침상에 실행예산을 편성한 것은 정부의 예산절감시책에 따라서 실행예산을 추경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미리 편성을 해놓습니다. 절감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미리 절감을 해서 배정을 유보를 해서 절감하기 때문에 지침이 안 내려와도 결산을 하게 되면 지침 잔액은 대략 10%정도가 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희망하는 것은 가능하면 예산을 배정할 때에 처음부터 여유있는 예산을 배정함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중요한 사업을 해야할 부분이 예산부족으로 집행이 못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에는 앞으로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검토를 충분히 해주셔가지고 여유예산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48페이지의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내용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당초예산에 구간별로 당년도 예산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9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년도 예산으로 하게 되면 매년 결산을 할 때마다 명시이월하고 다시 또 사고이월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계속비사업으로 조치를 하게 되면 '97년까지 계속적으로 재차이월이 됩니다. 계속비 조치를 한 사항이고요, 그 1,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신포동에 있는 경기은행건물을 임대사용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합건설본부, 구남구청사건물로 저희가 이전을 하면서 키폰전화기하고 전기시설 설치비가 1,000만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출기초하고 예산액하고가 맞지 않을 결우에는 저희 위원들이 계산을 하면서 혼동을 일으키기가 아주 쉽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앞으로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미 설계가 확정이 되었는지를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변경된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라고 설계확정이 되었는지 이 부분까지 답변을……

위원님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시 설계하는 구간을 전체 23㎞중에서 당초의 기본계획에서 나온 것은 24㎞, 실제 노선이 확정된 단계에서 23.17㎞됩니다. 연장이 좀 줄었는데 일단계 저희들이 실시 설계한 것이 13㎞로 이미 용역을 주었지만 그게 노선을 확정하다보니까 10㎞가 되었습니다. 10㎞인 구간에서 저희들이 9개공구를 하려고 합니다. 30억원씩 해서 조달청에 발주요청을 해야 당년도 우리 예산 300억원으로 한 구간하겠다는 이 예산을 가지고는 아까 실무자가 말씀드린 대로 자꾸 번거로움이 되고 또 이월해야 되는 조치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지만 계속사업비로 이렇게 돌려 놓으면 자동적으로 이월이 되니까 번거로운 행정조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고 지금 1-6공구 입찰한 것이 53.2%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할 때 저희들이 300억원 수준으로 한 것입니다. 입찰결과가 이제 53.2%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211억원이 되었습니다.

네. 긴 설명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중요한 요지는 결국은 600억원이 금년도의 사용분만은 아니다 하는 결론들 지금 말씀을 하신 내용이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 금년에 사용을 해야할 또는 내년초까지라도 사용해야할 정도의 긴박한 예산이 아닐진대 60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른 급하게 해야될 일들을 전부다 지금 못하고 여기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결론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금년에 전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개공구가 더 발주요청에 있습니다. 원인 행위가 되고 계속 집행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하셨을 때 분명히 명시이월을 시키거나 이렇게 되면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계속 사업비로 유지를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계속사업비라고 하면 적어도 몇 달 정도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을 계속사업이라고는 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이미 1년정도 이상 기간을 가지고 통상계속사업비로 유지를 시킨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600억원 중에서 한 500억정도만 해놔도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도 문제가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진행하는 데 운영을 하는데 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년도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사업조치를 해가지고 1호선 전체를 600억원 공사로 묶어두고 연도별로 해서 올 600억원을 금년에 발주를 하는 사업비로 다 들어 갔습니다.

어떻게요?

여기서 보면 인천사이클경기장에서 북인천세무서까지 밖에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당년도 예산으로는 2개 공구밖에 못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600억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전구간을 발주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0억원이 전부다 원인행위가 됩니다.

원인행위는 되지요. 원인행위가 되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하다못해 사람이 죽고 다치는 문제가 되어서 신호등 하나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결국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600억원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전부 소진을 시키지는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먼저 설명한 분이 계속사업비로 유지를 해갈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답변을 한 것에 근거를 했을 때에는 여기서 다소간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다른 데 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확보하는 데에서 결국은 소진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600억원을 금년중에 소진시키느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주를 주는 것이냐 600억원이 아니라 몇 천억이라 해도 발주야 못 주겠습니까마는 발주를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면서 꼭 필요불급한 비용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자재확보해가지고 금년도 600억원을 다 쓰기 위해서 계속비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비라는 답변이 나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왜 계속비라는 답변이 자꾸 나옵니까?

이것을 당년도 사이클경기장하고 교대, 교대하고 세무서간, 이것을 당년도로 묶어놓으니까, 이 외의 공사구간에서는 발주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재를 저희들이 내년도 분 자재확보를 위해서 올해 미리……

하여튼 답변이 좀 본위원이 듣기에는 납득이 안 갑니다.

예산회계법상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원인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600억원이 전부 필요한 것이,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 말씀을 하신 대로 전부 지출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원인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년도 계약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만 그 사업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확보가 안되면 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600억원은 소요된다고 봐야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원짜리 공사인데 금년에 한 2, 3억원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지만 100억원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인천시에서 과연 다른 모든 급한 것을 다 배제하고도 600억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4개공구를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공구당 약 100억원 이상은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입니다.

대략 한 400억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연동제가 있지요? 연동제를 어떻게 합니까? 연동제를 꼭 적용을 시켜줘야 하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현주변 정황으로써는 물가상승요인이 없는데 다만 조달청에서 공시하는 금액이 변동되는 것에 따라서 연동제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지난번에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러한 적용을 꼭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에 착공을 하는 것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가지고 몇 백이나 되는 제가 보기에는 한 300억원 정도의 가용재원을 지금 예산확보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연동제와 또 거기 결부되어서 나오는 지체상금과의 관계를 한번 꿰매어 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연동제가 적용이 되는 것은 조달청규정에 의해 가지고서 연동제를 적용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체상금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하철본부에서 만큼은 지체상금문제와 연동제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명쾌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을 했을 때 지체상금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연동제는 계속 적용을 하고 이런 엉뚱한 결론을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보았습니다. 그것도 몇 십억이라는 엄청난 문화예술회관 전체가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도 몇 십억이라는 그러한 엄청난 연동제를 적용해 주는 것을 보고 이번에 이 문제가 또 거기에 관련이 되지 않겠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아주 사전에 못을 박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시 예산을 사실상 그 지하철의 중요성만 감안을 해가지고 너무나도 소홀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지하철을 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공히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납득이 갑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 300억원이라는 인천시의 엄청난 예산을 가용재산으로 취득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어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경력중에 계약사무를 좀 본 적이 있고 그래서 조금 법도 많이 개정이 되었겠습니다만 개념을 알기 때문에 차위원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계약이라든지 지방재정은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이 근간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예산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과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속비, 아까 사고이월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의 예외규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당해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다고 했을 때에는 그 해에 그것을 써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지하공사라든지 대형공사를 하다보니까 당해년도 12월 30일까지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연도폐쇄기일인 2월 28일까지는 가능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모순점이 많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설명을 했다시피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를 인정을 해서 3년까지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게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은 왜 지하철이 600억원이라는 가용재산을 가지고 다른 아주 긴요한 사업에 지장을 주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운영을 하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행위라는 것은 공사를 계약할 당시에 입찰을 봐가지고 저희 지하철공사의 경우는 지난번에 300억원짜리가 선경에서 54%인가 해서 200억원 채 못되는 것으로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경이 왜 300억원공사를 200억원정도에 낙찰을 시켰느냐 100억원 정도는 깍고 들어왔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자재 같은 것을 나쁘게 쓸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은 선경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식적으로는 지하철 경험이 없고 그런 실적을 많이 쌓으므로 해서 앞으로 광주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 지하철 공사가 벌어질 때 경험과 실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했지 않느냐 이런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만 차위원님 말씀을 하신 대로 설계변경이라든지 아까 연동제 말씀을 하신 것이 결국은 외압이라든지 기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가지고 결국은 당초는 200억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을 내세워가지고 설계변경이라는 것을 해서 300억원을 다 찾아 먹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앞으로 견제하고 집행부, 지하철 본부에서 견제를 하면 무난하리라 생각을 하고 지체상금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게 되는데 지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기일내에 천재지변이라든지 기타 긴급한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 공기를 지연시켰을 때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체서 지하철본부에서 지체상금은 관계가 없고 왜 600억원이라는 예산을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게 했느냐 하는 사항은 600억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현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뿐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다 돼가지고 지금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준공이 되었을 때 600억원을 주는 것이지 지금 돈은 안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지원금이 남았다면 회계과에서 경기은행 같은 금고에다 넣어서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돈이 없다면 사실상 공사가 끝나고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그 문제는 수차례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 그렇다고 해서 600억을 다 주는 것이냐 주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만들 때 세입에 의해서 세출을 따지 않습니까? 세입 대 세출을 따지다 보니까 세입이 한정이 되어 있고 세출은 거기에 맞추어서 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600억원의 계수를 정해버리면 다른 데 계수를 못 잡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급한 것들을 활용을 못한다 이런 얘기죠.

600억원이라는 계수를 넣지 않고 그것을 줄여가지고는 지하철 공사 발주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체상금이며 연동제 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가 질문을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했는데 중간에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었는데 제가 지체상금과 연동제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대형공사의 경우 아무리 빨리 한다 해도 5, 7개월이상 전부 지체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시에서 집행한 공사들 대부분을 보면 5, 6개월정도 지체된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체상금을 받은 실적이 있나 조사를 해보니까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올림픽기념관하고 용현동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지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강경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난 이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가 하고 보니까 그것은 이미 문화회관사건이 나고난 이후에 그것은 몇 차례 다짐을 해가지고 그런 발생이 됐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공사기간을 늦추지 않는다면 4개월 정도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한다 이것입니다. 문제 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몇 백억이라는 가용재산을 잠정시켜 놓고 그리고 착공만 계약만 하기 위해서 몇 백억이라는 가용재산을 세워놓느니 차라리 현실적으로 다급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사 몇 개월 늦게 시작하고 그 대신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완공을 몇 개월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을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지하철본부가 600억원을 예산에 확보했다고 해서 비근한 예로 호주머니에다 600억원을 넣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공사가 끝났을 때 돈을 주는데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300억원짜리를 지난번에 입찰에서 200억원도 다 안 가는 가격으로 깍고 들어와서 입찰되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공사가 다 되었을 때 200억원을 -·-·- 100억원은 결산에서 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제가 전문위원님께 질문을 -·-·- 그것은 그 정도의 답변으로 되었고 본부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대략 설명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줄로 봅니다. 지금 600억원을 확보를 하시는 것은 지하철 운영을 위해서는 아주 좋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지하철 공사라는 엄청난 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몇 개월 정도의 차이는 나게 마련입니다. 본위원은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4개월이상 아마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탁월하신 운영능력을 가지신 본부장께서 운영의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4개월정도 늦추고 그리고 조기 완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관리 기법을 활용을 한다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고 봅니다. 본위원이 이 출발시점에서 이것을 다짐을 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문제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면서 타 공사 예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지하철공사라든지 이런 데에 객관적으로나 또는 일반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53.2%라는 자체 총괄 계획은 214억원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연말까지 소모해야 될 계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집행이 되는 계약이 사실상 이 공사의 질 관리라는 문제가 지금 차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거의 보면 지정적인 어떤 지리적인 여건 또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 이런 것이 제대로 조합이 안된 결과로 공기가 늘어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선경같은 경우도 일단 처가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지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부실없는 상태에서 공기를 단축하는 길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예산에 적정소모가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1공구, 현재 1-6공구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 계약상에 보면 최소한도 36개월 정도 기간입니다. 전체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사실상 일반회계가 되고 보니까 사실은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점에서 우리도 사실은 보다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지하철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어려운 문제가 또 있는 것은 사실은 지금 금년도에 계약을 하면 분명히 연동제 적용을 또 하게 됩니다. 연동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예산이 통과가 된 후로 대체적으로 1개월정도 지나면 계약을 하는 줄로 아는데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한 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불과 3개월 남기고 계약을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3개월 때문에 때로는 30%정도나 되는 연동제를 적용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현시가가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연동제 적용을 한다면 현재 상황으로써는 별로 그렇게 크게 적용이 될 게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달청에서 가격이 인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현재 모든 조건이 현시가에 비해서 굉장히 밑에 있다가 보니까 자꾸 올려주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된 부분이 바로 터무니 없는 현시세는 오히려 하락을 했는데 연동제는 30%이상을 적용을 해주는 그러한 결과를 지금까지 초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개월 때문에 현재 여기서 30%정도, 20%이상이 적용이 되는 그러한 경우를 또 당해야 되니까 우리 인천시 예산에서는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600억원에 20%라고 하면 적지 않습니다. 이것 120억원이나 됩니다. 이 지하철본부에 연동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 사전에 짚고 나가야 될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지체가 되어서 우리 인천시에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한 한은 원칙으로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연동제가 작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간내에 끝을 내주지 않아서 피해를 봤는데 그것을 또 연동제까지 적용을 시켜줘버리니까 결국은 아까 노기태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내용상으로는 올림픽기념회관 같은 경우에 연동, 지체상금을 계상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연동제하고 상쇄를 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취급해야 되는 지하철본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획을 하셔서 운영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염려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차원에서 보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내년 본예산에서 좀 확보를 하시는 그러한 차원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득이한 것이 어느 정도 부득이한지 과연 여기 20%이상이 연동제를 적용시켜줘 가면서까지도 이것을 끌고 가야될 정도인가 그 120억원이라는 엄청난 것을 여기다 추가 지원을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면서도 이 부분을 밀어야 될 정도로 다급한 것인지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위원님 지금 걱정을 많이, 이제 저희들에게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연동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지체상금이라는 문제가 게재된다고 하게 되면 사실상 저희 기술자로서 어떤 공사를 수행을 하는데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물가의 변동에 따라서 오는 문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착공된 기간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적정선 이루어졌을 때 그런 것을 논하게 되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 지하철공사를 수행을 함에 있어서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우리도 예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아무튼 우리가 어려운 돈을 많은 돈을 써야 되겠다. 규모에 따라서 또는 공사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일반공사하고 좀 달리 치부되어야 되겠다고 하고 질문하신 내용은 계속해서 우리가 위원님들 계시는 동안에 저희들한테 늘 채찍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는 말씀은 감사한데 실제로 지금 그러한 부분이, 이것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아서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이 과연 그 연동제 적용이 앞으로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추정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까지 모든 여건이 그래 왔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인건비가 지금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1인당 인건비가 이번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을 담당하시는 실무진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인건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1인당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술이나 아무거나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일반노무나 기술인이나 아무나.

기술자마다 특급부터 보통임금까지……

아니 아무거나 하나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만 2,000원정도

기술직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일반 저……

보통인부……

보통인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지금 공사현장에서 1만 2,000원의 인부를 쓸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중에서 1만 2,000원에 인부를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앞으로 적용이 안된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3, 4만원 안 주고는 외국인을 데려다가도 못 씁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불가부득이 정부 노임단가는 안 올라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현실화 시켜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얼토당토 않은 연동제를 적용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연차적으로 대개 비례적으로 보니까 근 30%가령이 연동제 작용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대한 우리 부분도 제가 잘 모르기는 해도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은 저희가 내일 다루겠습니다마는 3억 7,900만원 예산이 증액요청이 되었습니다만 근 30%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보나마나 연동제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연동제가 적용이 이런 식으로 될진대 적은 예산을 다루는 그러한 지하철이 아닌 입장에서 이 정도 생각을 어떻게 안해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반영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짚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본부장께서 웬만하시면 만부득이한 예산이 아니면 내년 '94년도 본예산에서 다루어 주시면 시민을 위하고 또 우리 인천을 위하는 그러한 예산집행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차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계약이 요청되어야 되는 그런 예산상 발생의, 차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금년에 이 추진사항은 일단은 조달계약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물론 요소요소 불가피하게 불필요한 예산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97년까지 마무리지어야되는 한 「패키지」라고 보면 차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인 입장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제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토의를 해가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해야되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토론의 순서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차상윤 위원 - 이의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만 마쳤지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차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의 안건은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에 해당되는 부분외에 보충질문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본부의 앞으로 사업관계에 해당되는 질의를 하시는 부분을 제가 추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의규칙상에 예산안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시고 그 외에 해당되는 부분은 추후로도 우리가 이것이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금년도에 추경이 또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연도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도 다시 금년도말에 추경예산안에 관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관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다고 본다면 토론순서를 끝마치고 다음 기회로 미루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질의를 하면서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관련된, 추경에서 60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우는 것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아니 그것은 추경이 아닙니다.

네?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이 2억……

아! 이것은 그렇게만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아니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과 인천교대 1호선 건설에 대해서 인천싸이클경기장과 인천교대 또 인천교대에서 북인천세무서간에 관한 사항으로 그대로 존속이 되었다면 이 부분은 추경과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이 변경이 되었고 그 변경된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비교증감이 제로라고 해서 이것이 추경이 아니다 인천사이클경기장 인천교대 토목공사 300억원씩 각 6백억원의 삭감 요청이 올라온 것 다음에 그 같은 건으로 해서 6백억원의 신청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예산과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하철본부에다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본예산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글쎄, 지명을 해드렸으니까 의견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본위원이 주장만하고 동의를 못 받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그래도 최소한도 600억원이라는 추경에 6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다루는데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는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대화가 있었듯이 계속사업비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60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 인천시 예산의 비례로 보았을 때 엄청난 비중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총예산 규모라고 해도 이번에 추경한다는 것이 1천 몇 백억에 불과하는데 그중에 600억원이라고 하면 근 아마 30%에 해당한다고 대략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러한 막대한 예산이 실제로 가용재산이 아닌, 이번에 '93년도에 소진시키는 그러한 재원이 아닌 그러한 재원으로서 확보하는 차원이라면 이 문제는 조금 신중히 다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이 금년에 실제로 사용되는 부분 이외에는 삭감조정을 하고 근 100억원이상은 삭감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약 100억원정도를 삭감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산집행상 필요불가결한 많은 일들을 더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동료위원들이 그러한 부분에 협조를 해주시고 또한 이 부분은 사실상 방금전에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동제라는 엄청난 문제가 여기 또 포함이 될 수 있는 조기 발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문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비록 공사가 4개월, 3개월정도 늦춰진다 하더라도 시작이 늦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충분히 정해진 기간안에 공사달성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가져볼 때에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토론시간이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토론답변을 하겠습니다.

차위원님 의견개진 끝나셨습니까?

네. 토론이니까 제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