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박장원 산업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간사로 선임 받으신 이완규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에서 교통관광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보고에 앞서서 우리 간부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지원단장 고윤환 단장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영 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익 과장입니다. 관광과장 허평회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조 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와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과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본조례에 맞도록 하였고 또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몸소 체험을 하시는 것과 같이 차량은 날로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매 세대마다 자가용 차량을 보유하게 되었고 시민이 본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기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게 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차량은 우리 생활에 필수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 세대마다 주차장이 필요하게 되고 백화점이나 각종 시설에도 많은 주차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차수요 억제방안의 일환으로 주차요금의 누진제적용 등 요율을 조정하도록 하였고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법에서 위임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2/3범위내에서 강화하도록 제정지침이 시달됨으로 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이해를 바랍니다. 우선 인천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주차장전용건축물의 건축규제, 용적률, 높이완화, 안 제3조 제3항 동 조 제4항, 노상주차장 등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토록 하고 당해 지정목적 외의 자동차는 주차금지토록함, 안 제7조 1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에서의 2시간 초과주차시에는 50% 범위내의 누증요금의 적용 및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절감함. 안 제4조 3항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의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산금 부가기준 강화안. 제4조 3항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일부 강화, 안 제15조 별표 3이 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을 포함한다중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용적률을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으로 하고 동 조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 조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폐율 90/100이하, 2. 용적률 1,500%이하, 4. 높이제한 가. 대지가 폭 12m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문에서 대지의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상대의 높이. 나. 대지가 폭 12m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문에서 대지의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전면도로폭분의 36배 이하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 제4조 1항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노선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 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3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를 한다. 4.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7조 1항 제4호중 허가번호를 신고번호로 한다. 제7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1 하역주차구간의 지정 1항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20m 이상의 도로에 지정을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하역주차구간에는 당해 지정목적과 관계없는 자동차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1의 주차장 이용안내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하역주차구간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을 한다. 제22조 1항 별표 3을 별표 4로 하고 동 조항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조 제3항중 규정에 의거 가산되는 것을 삭제한다. 1. 영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영 제6조 제3항에 의한 주차장정비지구·도시재개발구역 및 도시설계구역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 제1항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동 조 제2항중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9조 제2항의 규칙 제11조 제2항을 규칙 제11조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을 한다. 4항 경과규정, 이 조례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 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 인가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항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건축법 제8조(종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축물중 건축법 제12조(종전법 제4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신청한 건축허가가 반려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등에 대하여는 당해 제한이 해소된 날로부터 3월까지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지구분과 주차요금은 종전과 동일하여 생략을 하고 장기주차로 인한 인근지역에 불법주차가 성행하여 주차장 회전율을 제고하고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누진제를 적용하였습니다. 1급지인 경우에는 1구획 30분당 500원에서 주차 2시간 초과시부터 700원이고 2급지인 경우에는 1구획 30분당 200원에서 주차 2시간 초과시부터 300원입니다. 그리고 월정기 주차권은 모든 노외·노상 공영주차장에서 시행하고 있던 것을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시행하고 노상주차장은 사용이 불가토록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비고난의 제1항 내지 제4항은 종전과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제5항 및 6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항은 1구획의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수의 수에 따라 징수를 한다. 제6항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 의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 1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가 본인의 비사업용 승용차를 직접 운전을 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케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본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제3항 주차장 정비지구, 재개발지역, 도시설계구역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현행은 본조례 제15조 제2항과 관련하여 설치기준의 1/3을 가산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것을 도표화하여 일부시설을 재조정한 것으로 위원님 앞에 놓여 있는 별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본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3페이지부터 6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과 동일함으로 본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2, 신구조문 대비표, 제15조 제1항 관련,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본시설물은 총 16개로서 14개 시설물은 종전과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일부 조정한 23페이지의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의 2개 시설물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고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의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200㎡미만인 시설물로 종전과 동일하며 상업지역외의 지역은 현행 면적 500㎡미만인 시설물에서 400㎡미만인 시설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현행 건축면적 150㎡당 1대에서 건축면적 120㎡당 1대로 조정을 하였고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은 면적 150㎡미만인 건축물에서 면적 120㎡미만인 건축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 사항은 150㎡는 45.4평이 되겠으며, 120㎡는 36.3평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3의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의 주차장정비지구, 재개발구역, 도시설계구역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10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별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하고 본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22조 1항과 관련된 본 별표 4의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3을 별표 4로 하는 것으로 내용은 종전과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본 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별표 3의 주차장정비지구, 재개발지구, 도시설계구역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별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지 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 별표 3의 주차장정비지구, 재개발지구, 도시설계구역을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의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의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현행과 개정안이 동일함으로 여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타 시설의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설치대수 산정기준의 현행은 시설면적 112.5㎡당 한 대에서 시설면적 100㎡당 한 대로 조정을 하였고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중 상업지역은 112.5㎡미만의 시설물에서 100㎡미만 시설물로 상업지역 이외 지역은 300㎡미만 시설물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의료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2.25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90㎡당 1대로 산정대수중 많은 대수에서 2병상당 1대로 산정된 수와 시설면적 90㎡당 1대로 산정대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시설의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시설면적의 112.5㎡당 1대에서 시설면적 100㎡당 한 대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은 상업지역인 경우 면적 112.5㎡미만인 시설물에서 면적 100㎡미만인 시설물로 조정하였으며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은 면적 300㎡미만 시설물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2페이지로 넘어가서 운동시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의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종전에는 0.75홀당 10대에서 1홀당 15대로 조정을 하였고 골프연습장의 경우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0.75타석당 1대에서 0.7타석당 1대로 조정을 하였으며 옥외수영장의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정원 11인당 1대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기타시설의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상업지역의 경우는 112.5㎡당 1대에서 시설면적 100㎡당 1대로, 또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은 시설 면적 150㎡당 1대에서 시설면적 120㎡당 1대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지역은 시설면적 187㎡당 1대에서 시설면적 150㎡당 1대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은 상업지역인 경우 면적 122.5㎡미만인 시설물에서 시설면적 110㎡미만인 시설물로 조정하였고 상업지역외 지역은 면적 300㎡미만인 시설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람집회시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동경기관람장의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수용인원 112인당 1대에서 100인당 1대로 조정을 하였고 예식장의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시설면적 45㎡당 1대에서 시설면적 40㎡당 1대로 조정을 하였으며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은 면적 45㎡미만인 시설물에서 면적 40㎡미만인 시설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2개 이외의 기타 시설물의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은 시설면적 75㎡당 1대에서 시설면적 100㎡당 1대로 조정을 하였고,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은 상업지역경우 및 이외의 지역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항시설, 버스터미널, 철도역의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시설면적 112.5㎡당 1대에서 시설면적 100㎡당 1대로 조정을 하였고,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은 면적 112.5㎡당 1대에서 면적 100㎡미만인 시설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시설물의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상업지역의 경우 시설면적 112.5㎡당 1대에서 시설면적 100㎡당 1대로 조정을 하였고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은 시설면적 150㎡당 한 대에서 현행과 동일하며 기타지역은 시설면적 187㎡당 1대에서 시설면적 180㎡당 1대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판매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화점 및 쇼핑센터 기타시설의 설치대수 산정기준과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의 기준은 현행과 같아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락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 설치대수 산정기준과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은 현행과 같아서 생략을 하겠으며 기타 시설물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일 경우 시설면적 75㎡당 1대로 종전과 동일하고 기타지역은 시설면적 112.5㎡당 1대에서 시설면적 110㎡당 1대로 조정을 하였고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업무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인 경우 시설면적 75㎡당 1대로 종전과 동일하며 기타지역의 시설면적 112.5㎡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교시설, 전시시설, 통신촬영시설, 창고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시설면적 112.5㎡당 1대에서 시설면적 100㎡당 1대로 조정을 하였고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은 상업지역인 경우 시설면적 112.5㎡미만 시설물에서 시설면적 100㎡미만 시설물로, 또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은 면적 300㎡미만인 시설물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시설면적 150㎡당 1대에서 시설면적 120㎡당 1대로 조정을 하였고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은 상업지역인 경우 면적 150㎡미만인 시설물에서 120㎡미만 시설물로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은 면적 375㎡미만인 시설물에서 면적 300㎡미만인 시설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현행 전축면적 225㎡, 평으로 계산을 하면 68평이 되겠습니다. 68평 이하는 1대, 건축면적 225㎡를 초과하는 경우는 150㎡당 1대를 더한 대수에서 건축면적 180㎡이하는 1대, 건축면적 180㎡초과의 경우는 1대에 180㎡를 초과하는 12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조정을 하였고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은 면적 150㎡미만인 건축물에서 면적 120㎡미만인 건축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건축면적 112.5㎡당 1대에서 건축면적 90㎡의 미만인 시설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은 면적 112.5㎡미만인 시설물에서 90㎡미만인 시설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34평에서 27.2평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건축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시설면적 225㎡당 1대에서 시설면적 200㎡당 1대로 조정을 하였고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은 면적 300㎡미만인 시설물로 종전과 동일하며 기타 지역은 면적 750㎡미만인 시설물에서 면적 600㎡미만인 시설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 주차장 정비지구는 준주거지역 및 그 주변지역,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약 87㎢로 인천시 전체 면적 26.1%에 해당되고 그 이외의 지역은 녹지지역, 공업지역, 해양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정비지구, 재개발구역, 도시설계구역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중 의료시설과 관람집회시설의 예식장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유발요인이 많이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시설을 유발하는 원인자 건축주의 부담이 필요할 뿐 아니라 특히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및 현재 1세대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추세이나 주택별 차고지 부족으로 이면도로상의 불법주차가 성행하여 화재등 위난시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없어서 인명피해등 대형사고가 크게 내재됨은 물론 향후 차고지제증명 시행에 대한 사전준비사항으로 본인천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주차장법이 '91년 12월 14일 개정되고, 동 법 시행령이 '92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건폐율을 1,300%에서 1,500%로 완화하고, 높이를 법에서 신설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또한 교통 및 주차정책의 일환으로 주차장에서 2시간 초과 주차시의 50%범위내에서 누증제를 적용함으로써 주차장의 회전율을 제고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장애인 복지법과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상이 1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에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리고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차량과 주차요금을 거부하는 경우에 가산금을 주차요금 외에 3배를 부과하도록 하여 법질서 차원에서 시민의식을 쇄신함은 물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법에 의거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한편 주차유발이 많은 병원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강화하여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종전 골프장의 경우 설치대수 산정기준이 0.75홀당 10대에서 1홀당 15대로 조정하였고, 골프연습장의 설치대수 산정기준이 0.75타석당 10대에서 1홀당 15대로 조정하였으며, 특히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주차장 확보면적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최고치 2/3까지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이 조금은 가중되나 향후 차고지증명제 시행 및 현 실태인 이면도로상의 무질서한 주차실태로 인한 사고위험내재를 종합 검토할 때 본조례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이 처음 제안설명을 할 적에 이번에 강화를 하는 데는 그 범위를 2/3까지 강화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전제를 하였고 또 그 다음 여기에 각 시설물로 보면 호텔, 골프연습장, 일반상업지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전부다 설명을 드리면서 그 다음 여기 강화를 한 부분하고 현행대로 그냥 유지한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호텔시설 같은 것이나 또 대형 특수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제도가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적에는 이 조례와 이 법을 초월해서 교통영향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적에는 거기에 강한 규정을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촉진법 교통법 제13조인가 여기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하기 이전에 이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다한 결과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거의다 조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받았고 또 여기에 조정 강화를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강화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경북,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전체 6대 도시 직할시에 전반적으로 조회를 다해서 그 균형을 같이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도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앞으로 신국제공항이 건설이 되고 하면 기 부산 같은 데에는 아주 교통이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아마 부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쪽에서 영도까지 가는데 버스를 타고도 2시간씩 걸리는 이러한 위치까지, 서울이나 거기나 벌써 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인천은 그러한 단계까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라도 완전히 강화를 해서 추진해야만이 후일에 그런 여건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다 해서 아마 다른 시보다는 우리가 조금 최상으로 적용을 해서 운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이 안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강화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자 전용주차장을 일정한 법정 기준면적의 면을 확보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로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 예를 들어서 북구청 청사를 우리가 지을 적에도 거기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적에 거기에 장애자 주차시설은 현관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거기다가 전체 면적에……

전체 주차면수의 1%이상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실지 와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많은 사람은 오지는 않고 그러나 그 자리는 언제든지 비워놓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북구청 같은 데는 지하로 내려갈 적에도 장애인 차는 장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수 있는 시설까지도 차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전용시설까지도 검토를 전부다 하는 이런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도 여기에 장애인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요금은 여기도 50%까지 할인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선 50%까지 할인을 해서 이것은 이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후문 현관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네. 차상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 정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에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총 요구액이 45억 6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억 7,778만원 또 특별회계가 도시교통사업으로써 38억 2,8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는 총 예산 5.4%가 증가된 872억 1,7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0.8% 증가된 764억 8,8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55.5%가 증가된 107억 2,8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총 추경예산액 6억 7,778만원중에 교통국 소관이 4억 671만 8,000원이며 지하철본부 소관이 2억 7,1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교통관광국 소관을 말씀드리면 4억 671만 8,000원중 경상적 예산이 8,771만 8,000원 이중에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다른 예산은 감액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경상비인 공공요금과 기타수당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사업성예산을 봐서는 3억 1,900만원으로써 교통회관 지장물 보상 및 철거감정수수료가 500만원, 중기사용 임차료가 1,320만원, 또한 신호기 보수용 컴퓨터 1 대 구입이 3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로 2억 2,000만원, 교통신호등 설치 19개소에 3억 2,600만원, 교통관제센터 고압선 및 UPS실 보수공사가 1,800만원, 청사이전 임차료 차량등록사업소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집기구입이 800만원, 또 자동응답시설 및 단말기 설치 1,950만원, 집기류 등 구입이 292만원이 되겠으며 전자신호 체제 시설비, 자산취득비, 대수선비, 물품구입비 등은 예산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8억 2,826만 2,000원으로써 이중에는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으로써 주차요금이 6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0억 4,426만 2,000원, 이자수입이 2,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8억 4,6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세출액은 세입액수와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예산이 13억 8,100만원중에 인건비가 213만원 또 기본경상비로 보상비, 공공요금 4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으며 경상사업비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이 3억 4,3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경비 8,400만원 삭감이 되겠고, 예비비 1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성예산으로서 24억 4,726만 1,000원으로써 대신산업 주변 하천복개 화물주차장건설이 19억원이 되겠으며 또 견인지역 표시판 설치 160개소에 5,000만원, 또 시설부대비 1,832만 3,000원, 무단횡단 방지 가드레일 설치가 1억 4,4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가 6,525만원, 노면표지병 1,600만원, 미끄럼 방지시설 2,800만원, 버스전용차선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이 1억 2,000만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용역이 4,200만원, 또 재료비 기타에 상시 교통량 조사 인부임 1,1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 보조금 7,475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이 38억 2,8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하철본부 소관은 조금 후에 지하철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추경예산안은 872억 1,762만원으로 일반회계 764억 8,863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07억 2,899만원으로 기정예산 827억 1,157만원보다 5.4%인 45억 60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적 예산에서 철저한 실행예산으로 편성 수용비 및 수수료등을 삼각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도 불요불급한 사항들을 삭감하고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신호기 등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중점을 둔 것으로 신호기, 중기임차료, 사다리 고가차가 되겠습니다. 1,300만원, 신호기 보수 300만원, 교통회관 보상감정 수수료 500만원, 신호기 수리등에 따른 도로굴착 복구비에 2억 2,000만원, 주안쌍용아파트 도로개설 등에 따른 신규교통신호등 19개소를 신설하기 위해 3억 2,600만원, 교통관제센타보수 1,800만원, 금년말 이전 예정인 차량등록사업소 통신시설 등의 신규설치에 따른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은 노상주차장 유료화 확대로 증수되는 6억 1,000만원, 주차장관리사업소 및 기타 교통사업, 순세계잉여금 40억 4,400만원, 기타 이자수입이 2,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은 8억 4,600만원을 감액 조치한 바 이는 '93년 6월 9일자 도시교통정비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장시설과 축사시설이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 3억 5,400만원은 견인차 6대를 구입하는 것이며, 사업예산으로 축현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폐지에 따른 대신산업 주변 하천복개화물주차장 건설비에 19억원, 불법주차 견인지역확장 160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표시판 설치에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비로 2억 5,300만원, 버스전용차선제 기본 설계비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2,000만원, 동구 동산고교 앞외 46개소의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용 4,200만원, 어린이 교통공원 간이식수대, 휀스등 설치에 7,400만원을 계상한 바 세입 세출 모두 무리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권유에 따른 버스전용차선제 추진에는 더 명확한 판단과 앞으로 있을 시행에 대비해서 빈틈없는 추진계획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대도시의 교통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옛날에 가드레일을 설치했을 적에는 여러분께서도……

이것이 선진국 같은 조금 수준이 높은 데에는 가드레일이 없어도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을 준비해서 그런 시설물을 점차적으로 철거하고 그 대신 쥐똥나무로 전부다 커버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자체는 도시노선을 전반적으로 전부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주요노선 학교주변에 어린이들이 횡단하는 이런 위치만 중점적으로 가드레일을 알루미늄으로 설치한 그런 스타일로 하기 위해서 1억 4,400만원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 노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지역만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예산추진하였습니다.

일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국민학교 주변부터 먼저 시행하고 그 다음에 사고 많이 나는 지점이 교통경찰하고 연결지어보면 사고다발지역입니다. 그 지역내에 무단횡단때문에 난다고 판단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1억 4,400만원 예산밖에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점점 더 들어갈 것인데 전체적인 물량조사는 아직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급한 데가 1억 4,400만원했는데 다시 조사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 4,400만원한 것은 석바위시장 앞 5개소하고 국민학교 앞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국민학교, 중학교지역으로 하고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석바위시장 앞에서는 지하도로 가지 않고 바로 건너가고 하니까 석바위시장 앞에도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학교 앞만 했는데 조사된 것이 유치원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으니까 거기에다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노면표지병이 서구에서 예산 200만원을 들여서 한 것이 여기 다 있습니다마는 여기 우리 예산은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조사된 내용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어디어디 어떻게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표지병 효과에 대해서도 가져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고 우선지역은 경찰청에서 우선 대략 선정이,

차상윤 위원

이번에 충원문제는 익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십니다마는 서울지하철공사에서 공사부장을 영입하고 그외 지하철 부분에서 경험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직도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철본부에 공무원으로서 을 수 있는 사람은 서울지하철에도 100군데 공사를 벌여놓은 것이 있어 대단히 협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에서 특수 직종에 있는 사람들 7명을 현재 특채할 수 있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경험과 『컴바인』이 되어 충분하게 저희들은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예산절감 차원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설기관이기 때문에 욕심대로 주장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금년도 저희들이 서울지하철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장시간보다도 단시간안에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