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춘식
김춘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안 외 2건 및 '93년도 도시계획국과 공영개발사업단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 :고잔동)변경결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물론 상정된 의안이 화급을 다투는 의안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죄송합니다만 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대화가 필요했었는데 본 위원의 실수가 되겠습니다만 기왕에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해서 첫 회의인데 소관 국·실의 간부들 하고 상견례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우선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논 좀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집약을 한 다음에 이왕이면 소관 국·실 간부들 하고 상견례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의안을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장
그것도 좋습니다만 도시계획국장님이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의원
좋습니다. 그래도 한번 상견례를 한 다음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모양새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지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의 간부를 인사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 과장입니다. 오늘 시설계획과장은 중앙에 회의가 있어서 기반시설계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과장급만 간부소개를 마치고 안건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과 여러 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업무 등 도시계획국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제가 두 가지로 작성을 했습니다. 하나는 본안건 유인물이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 안건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세세한 자료는 따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용도지역 고잔동 변경결정건에 대해서는 '75년 5월 16일부터 전용공업지역으로 결정된 이후에 주택 증, 개축이 불가능함에 따른 주거환경 열악문제라든지 재산권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어 오던 중 금번에 전용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90만 7,380㎢를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만 옆에 보조 자료를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해 드린 내용을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 내용은 그 앞에 개요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맨 하단에 추진경위중에서 최초에 공업지역으로 '65년도에 결정된 이후에 '75년도에 전용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됐고 '88년 7월 11월 또 '92년 2월에 각기 준공업지역으로 변경결정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권한이 건설부에 있는 관계로 건설부 중앙도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보류된 상태에서 작년 7월 1일자로 인천시로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서 저희 시가 직접 입안 및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검토내용을 보시게 되면 주민들 요구사항은 전용공업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꿔주기를 희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변경이 된 뒤에는 공동주택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공업지역을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표를 비교해놓았습니다. 그 보고를 생략드리고 한국화약 안전성 검토라든지 나머지 사항은 자료에 의해서 갈음을 하고 도면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사용) 우선 위치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쪽 아래 부분이 해안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서쪽이 남동공단이 되겠고 위측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수인협궤철도가 되겠고 오른쪽에 색으로 해서 표시된 것이 한국화약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 지역들이 한국화약을 포함해서 고잔동 마을이 전용공업지역으로 되게 된 배경은 당초 화약공장이라든지 이것과 관련 해서 인천 외곽지역 상태에서 공업지역이 됐는데 그 동안 '88년서부터 이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문제를 계속 거론했습니다만 장애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왼쪽에는 남동공단이 조성됐고 위측에는 한국화약공장이 공장지대속에 기존 부락이 있다는 것이 우선 용도변경할 때 걸림돌입니다. 두번째 걸림돌은 이 한국화약이 단순 공장이 아니라 폭약을 다루는 데이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됐습니다. 그 동안에 건설부 중앙도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지역 여건상 준공업지역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준공업지역 하게 되면 공장도 공장이지만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동주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공동주택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공장폐수에 비산 분진은 물론이고 화약이라는 유해시설 인근에 대단위 주택단지 고밀화 주택단지가 있는데 따른 주민 안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중앙도시위원회에서도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것 만큼은 안 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은 7월에 권한이 위임되기 전에 사실 저희 시에서 건설부에 올라가서 간청을 하기를 이것을 부결처리하게 되면 중앙에서 부결처리한 것을 지방에서 다룰 때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 형태로 내려주시게 되면 저희 시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 동안에 한국화약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 허가관청인 경찰청이나 국방부나 또 한국화약 당해 공장이나 총포협회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을 때 이 지역의 안전성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넓은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쪽이 보루네오고 이쪽이 한국화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심원처럼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이 화약 저장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리는 물권의 종류에 따라서 보안거리가 550m까지 반경이 미치게 되는데 바깥에 최외곽선이 바로 주택하고의 소요 안전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부 동네가 안전거리내에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다행스럽게 공장내에서 안전거리가 확보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국화약이나 경찰청과 협력해서 안전거리가 담장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과제가 나오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경찰청하고도 협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안전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려고 하는 90만㎡에 대해서 선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보루네오를 포함해서 결국은 남동공단 경계가 되겠습니다. 공단경계로 해서 여기 공원 하단지역에 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가는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시험장을 포함해서 동네에 보조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포함해서 기존 주택지에 있는 지역들은 저희가 찾아서 최대한 반영시키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일반공업지역으로 바꾸고 일반공업지역으로 바꾼다는 전제는 단독주택 만큼은 증, 개축 신축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만 바꿔서는 안 되고 다음 단계인 건축법에 의해서 단독주택 가능 지역으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도 남동구청을 현지 시찰을 통해서 상당 부분 작업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지난달 저희가 이 안건이 다뤄졌으면 했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그 동안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고잔동)변경결정안과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75년 5월 16일 건설부고시 제75호에 의거해서 전용공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주택의 증·개축 불가 등 주민 재산권 행사상 규제사항이 많아서 수차에 걸쳐 민원이 야기되었던 지역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등 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용도지역을 전용공업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결정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심의를 하기 약 한 20분 전에 저희 의회의 산업분과위원이신 차상윤 위원을 통해서 동 지역 주민 박남일 외 566명이 본지역을 용도변경을 준공업지역으로 환원시켜 달라는 청원이 들어왔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청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일
김청일위원
김청일 위원입니다. 본건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고잔동)변경결정안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청원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그 청원을 다시 승인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때문에 본건과 청원권과 병합해서 동시에 심의하는 것이 번거롭지도 않고 해서 이 안건을 보류했다 그 청원이 처리되는 대로 심의를 했으면 해서 보류를 할 것으로 동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권중광 위원님.
중광
권중광위원
권중광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다음 청원을 다룬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잔동 지역에 650세대 2,000여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파악한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금년 5월에 확인한 것으로는 고잔동 전체에 살고 있는 분들이 여기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503세대에 1,684인이 거주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동을 통해서 자료 확인한 바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지난번에 준공업지역으로 인천시에서는 신청을 했는데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일반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했는데 주민들 사항은 준공업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일반공업지역과는 의미가 다르지요. 그렇다고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으로 인천시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준공업지역으로 해달라고 알고 있습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준공업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준공업지역으로 주민들이 원하는데 준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아까 보고자료에 보면 단독주택 같은 것도 지을 수 없게 나온 것 같은데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단독주택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공고 구역내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단독주택이 있는 데에는…
중광
권중광위원
공고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일반공업지역에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공고를 해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이것은 용도지역 변경은 건축법에 의한 공고를 전제로 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니까 현재 일반공업지역으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공고하기 전까지는 증, 개축을 할 수 없다!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이런 문제를 공람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과의 공청회같은 것도 해야 될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했습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그 동안 주민 대표들 하고 몇 차례 면담을 했고 또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많은 집단민원이 연속으로 들어 왔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주민 대표 한 사람한테만 실시하는 경우가 상례인데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와 같이 개별 세대별로 한 500세대에 저희가 동 행정 조직을 통해서 직접 전부 다 일단 서면으로 전달을 했고 그 연후에 주민들 대다수는 일부 수긍하는 분들도 계셨고 일부 수긍하지 못하신 분들이 저희 시에 원래 대표들을 5월 21일에 대표들만 면담하기로 했었는데 그 주민들이 전부 약 한 40명 정도가 시에 직접 방문을 하셨기에 회의실에서 제가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주민들한테 약 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이 됐으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주민들이 시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시에 오셨을 때 또 다시 약 2시간 동안 충분한 대화를 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렇게 주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시에서 한 것이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최근에 와서 저희가 안전성 검토라든지 서면확인을 어느 정도 거친 연후인데 하고 나서 발단이 되고 그런 것은 약 3개월 사이에 그렇게 서면으로 일괄 회시 한번 해드렸고 그 동안 대표들하고는 수시로 몇 차례 접촉이 있었고 직접 주민 다수를 면담한 것은 1회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시 본청에서 취한 사항이 그 내용이고 일부 구나 동에서 주민들하고 부분적인 면담은 계속됐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금 국장께서 보실 적에는 시민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고층 아파트라든가 땅값이 상승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공업지역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그 요구의 핵심을 답변 드리면 현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보수를 못해서 집이 낡아서 불편을 겪는 유형이 한 가지 있겠고 또 하나는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공장을 짓자니 마땅치 않고 제3자한테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재산가치를 올리는 면도 있지만 일단 매각 자체가 공동주택업체에 매각을 하는 것이 대지주 같은 경우는 손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과 같이 용도가 공장이 아닌 다양한 용도로 썼으면 하는 상황이고 저희 시에서 판단하는 것으로는 현재 그 자리에 당일 지역내 5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일부 주거지역 얘기가 거론 됐을 때에도 공장 업체들로부터도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거꾸로 공장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반대 민원도 접수된 바가 있었고 주택하고 공장하고 따져보면 현 상태에서 전체 면적중에서 공장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약 7만 2,000㎡,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9만 8,000㎡, 그래서 현 상태는 주택이 다소 많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공장면적이 확대되는 점이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일부 전용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어찌 보면 공장과 주택이 혼재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다 단독주택 정도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의 기존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차원은 모르지만 새로운 고층 또는 이런 대단위 공동주택이 들어와서 새로운 주택이 들어온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최근에 인근에 중앙가스는 가스 충전소도 인근에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봤을 때 주거환경으로서 쾌적한 권장할만한 자리는 못 된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저희가 전혀 도외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용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도시가 한번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렇게 밀집해서 혼재되어서 문제를 겪게 되면 그것을 다시 돌이키는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일단 전용공업이니까 일반공업으로 해서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은 우선 해결해 드리고 2차적으로 3년이든지 5년이든지 세월이 가면서 또 주변의 여건변화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준공업지역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전제하에서 우선 한번 가면 돌이킬 수 없는 바로 준공업 또는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 보다는 일반공업이 타당하고 주민 생활불편은 건축법에 의한 조치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것이 시의 원칙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의에서도 시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인천은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공장과 주택지역이 서로 난립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오는 민원 공해유발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시 도시계획국에서 미리 장래를 내다보고 20년, 30년을 내다보아서 녹지지대 공간 같은 것을 많이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확실한 의지속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원창동 전체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거기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포함해서 전체 그렇게 했지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동사무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중광
권중광위원
네. 지금 현재 원창동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큰 범위내에서 얘기를 합니다. 인천시가 앞으로 공장지구에 주거지역으로 하려고 하면 일부에 있는 주거 공간이라 하더라도 안전한 곳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렇게 해달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부 몇 사람들의 이유로 인해서공장과 밀집한 곳 가운데에서 공해가 유발된다든가 민원발생 앞으로 쾌적한 도시로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주민들의 얘기에 동의할 수 없다, 제가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원창동이라는 지역도 사실 이와 유사합니다. 완전히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도 감수하고 제가 바로 그것을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만 인천시 행정이라는 것은 장래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또 국장께서는 그런 각오속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계획이 일반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것보다 이런 이런 면에서 인천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계적으로 공업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당초 지금부터 준공업지역으로 바꿔요. 나중에 준공업지역으로 바꾼다고 말을 하면 됩니까. 그것은 국장의 의지가 잘못 된 것이에요. 단계적으로 앞으로 준공업지역으로 바꿀 계획이시라면 지금 당장 주민들이 원하면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신에 찬 아주 자신있는 답변을 하셔야 하고 그런 계획을 하시고 시의회에 안을 올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업지역이 맞습니까? 준공업지역으로 앞으로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따지게 되면 그 지역이 준자가 붙게 되면 두 가지가 공장하고 주택하고 혼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고 하면 현재 판단으로는 공업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설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계속 공업지역으로 놔둬야 된다는 판단이 섰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이유만 가지고 현재 당장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도외시 할 수 없다는 것이 또 시의 판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일반공업으로 시의 판단은 분명히 공업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공업으로 놔두면서 도시계획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한 용도가지고 건축법에 의해서 단독주택 만큼은 제한적으로 허용해서 이상도 좋지만 현실도 감안하자 이런 취지에서 단독주택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주택지화 되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준공업을 얘기하는 것인데 전혀 도외시 할 수 만은 없지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3년 5년 물론 20년 이상을 봐야 되지만 보는 예측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사 주민들 말이 맞다 손치더라도 지금 당장 성급하게 다뤘을 경우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상은 이상대로 가지고 가고 현실적인 주민 불편은 해소하자는 것이 시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원창동 건과 유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사한 지역이 남구 관내도 학익동 동양화학 뒤편 공업지역 상태에서 기존 주택이 있고 동구 관내도 만석동이라든지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이 문제와 연계되어서 간신히 원창동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해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와 연계해서 다시 거기서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본위원이 신경쓰지 않도록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의 한국화약과 특정 기업체에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국화약이 없을 때는 이런 문제는 또 완화될 수 있었지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공장 건에 대해서는 남동공단이 바로 인접되어 있고 또 남동공단내 저희가 유치 업종들을 살펴보니까 주로 목재, 제재업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진 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한국화약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건을 감안했을 때는 한국화약한테 따로 특혜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시에서 취하는 입장은 한국화약에는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하고 우선 부분적으로 화약량 감축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협조사항은 시 혼자서 단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한국화약 특혜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위원장
다른 분, 정명환 위원님.
명환
정명환위원
상세한 부분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재정비 할 경우에는 5년 주기로 합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아마 재정비 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들은 대로 현실과 불합리한 것을 그때 그때 바꿔주기 위해서 그렇지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선 그것은 제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아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중에 크게 나눠서 재정계획이 있을 수 있고 경제계획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이 아니냐, 왜냐하면 토지이용과 건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이나 도시기능의 인간다운 생활이나 또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해 주는 근본체이기 때문에 또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런 측면까지 따져서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계획 자체에 준해서 또한 현실의 변화에 따라서 결국 해줘야만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용도지역 변경을 수시로 의회의 의견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의원으로서, 지금 건설부장관이 승인하던 사항을 언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했습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 7월 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용도지역 건에 대해서는.
명환
정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임한 것이 작년 7월 1일이었습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그 전에도 부분적으로 위임된 것은 있었는데 이러한 용도지역 변경건은 작년 7월 1일자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것도 거의 우리가 입안은 하지만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위임하지 않은 사항은,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아직 부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테면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할 수 없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어떻게 보면 전국의 계획이라고 하면 몰라도 지방자치 계획의 필요성이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 건설부장관이 아직도 손에 쥐고 있다는 그 자체는 우리 헌법의 지방자치에 대한 것이 위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에 한국화약 문제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주변 상황 때문에 일반공업지역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역으로 한번 질의를 드린다고 하면 지금 보안안전거리가 주택이 먼저 있었습니까? 한국화약이 먼저 있었습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옛날 최초는 주택이 먼저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밀집되는 정도는 부분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실지로 한국화약이 20년 전에…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한국화약이 처음에 일제시대 때 조선화약공판주식회사로 들어온 것은 '40년경으로 보고 그것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경찰청에서 허가 나간 최초 일자는 '54년도로 보시면 됩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지금 보안물권의 안전거리가 20톤으로 있었다가 40톤으로 된 지가 언제입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87년 2월 27일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87년 당시에는 집단 부락이 몇 가구나 됩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따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그러면 20톤까지 안전거리 기준이었을 때는 그 당시 주택까지 미치지 않았습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주택 건에 대해서 전문 법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1종에서 부터 4종까지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같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시가지의 주택하고 촌락의 주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주택가지는 550m로 밀집됐다고 보기 때문에 더 멀고 촌락의 주택이었을 경우에는 산재되어 있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340m로 조금 가까워도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방어 거리 개념이 되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340m에서는 안전하고 550m에서는 저촉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화약 담당 부서인 경찰청에서는 해석의 혼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해석상의 혼선보다는 저희 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의 안전입니다. 될 수 있으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쪽에서 안전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지금 행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민의 입장으로 반대로 유권해석을 한다고 하면 20톤 보안물권에 대해서 안전거리였을 때와 '87년도에 20톤이 더 증가되어서 안전거리가 더 넓어지는 경우에 실지로 그 공장이 주거지역에서 안전거리를 띄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정 공장 안에다 그대로 두고 너희들이 물러가라, 쉬운 얘기로 그런 측면의 견해로 해석을 하시는 것인지.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업체측의 의무로 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그러면 업체측의 의무일 때 오히려 그런 것에 위반이 됐을 때 법적 허가 취소나 이전 명령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조치가 됐습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아직 조치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조치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면서 550m안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 시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아까 저장량이 20톤, 40톤 관계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산술적으로 뽑아 본 결과 한국화약에서 담장내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9톤만 저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40톤에서 31톤을 감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축을 위해서 협조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화약 조업하고 직접 관련이 되고 한국화약에도 근로자들이 취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에 축소하는 데에는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오늘 말 떨어지자마자 내일 옮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축소 감축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9톤 감축 축소하도록.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지금 계산한 것으로는 9톤까지 줄여야지 완전히 담장내에서 안전거리 확보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어떻게 보면 남동공단의 배후도시로 고잔동을 이용할 가치는 없습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현 단계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인 즉은 현재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연수지구는 승기천변 건너에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남동공단하고 너무 인접됐다고 그러는데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울타리를 경계로 한 지역에 저렇게 취락지를 양성화 하는 수준은 모르지만 계획적으로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렵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저 지역은 공장이 동네와 때에 따라서 담장 울타리를 같이 쓰고 있는 경우도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또 하나의 안타까움을 공감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탄생되고 제5회 그러니까 '91년 12월 12일 인천시장의 요청으로 한국화약 옆 변경결정안 해가지고 그 당시에 준공업지역으로 의회의 전 의원들이 공감을 해서 정말 질의 하나 없이 원안 통과된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오늘 우리 건설위원회에 또 이것을 물어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비애를 사실 갖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나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법령에 준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과정이었지 그때 승인해 준 사항을 동일한 안건을 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내놓고 지역을 바꾼다는 이 자체에 지난 5회 때 건설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은 뭐가 될 것이냐,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이 사항이 어디까지 어떤 법적인 효력을 미칠 것이며 결과론적으로 논의할 대상이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체제에 어떤 상위법에 모순이 있는지 아직도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말로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올라왔다 위임으로 내려와서 다시 오늘 우리가 만약에 부결했을 경우에 도시계획국장의 의견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를 대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때에 따라서는 주민 요구만 따르다 보면 의회에 와서 관철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진행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미흡한 부분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때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 국에서 도시계획 안건에서 설명을 올릴 때는 꼭 안건 유인물에 국한하지 않고 가능하면 많은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허심탄회하게 제공해 드리면서 많은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결국 도시계획이 끝나고 나면 항상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연수지구에도 사실 공단내에서 하천 하나 50m 두고 아파트 밀집지역을 지었다는 것도 주거환경에 좋은 입장은 아닙니다. 결국 그 당시 국장님들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계획을 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시행하고 난 다음에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오면 결론적으로 또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 그렇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입안을 했을 때는 정말 전후좌후에 대한 모든 요소를 전문가 입장에서 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나면 꼭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지금 논현동 지역에 주택지 개발하는 문제도 현실적으로 타당합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지금 주택공사에서 논현지구 택지개발지구 지정된 것 그것도 지구지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주택공사와 계속 대화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주택공사와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다른 데는 개발계획까지 수립이 됐습니다만 아직 그 쪽은 개발계획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이런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아까 동료 권중광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연차적으로 변화를 5년후에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준공업지역으로 기이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 이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 건설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측면도 되고 그리고 이것이 위임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님의 결단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사항으로 한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뤄주시고 도시계획국장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식
깅춘식위원장
이세영 위원님.
세영
이세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특히 도시계획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비교적 전문성을 갖지 못한 위원으로서 본 위원회에 배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부분을 질의를 통해서 또 위원회가 아닌 개인 위원으로서 도시계획국장 아니 간부님들한테 많은 자료 또는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모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입안이라든가 또는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도시계획법에 되어 있지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세영
이세영위원
앞으로 법적 절차라든가 법적 취지와 관계없이 도시계획국장에게 묻습니다. 인천시 의회의 의견에 대해서 반영하려고 하는 의지는 어느 정도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사실 고잔동 용도지역 뿐만이 아니고…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이것 뿐만이 아니고.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도 이것이 정식 안건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코자 이것을 보고안건으로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경청한 바가 있고 그리고 설사 꼭 안건상정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드려야 될 사항이 생긴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꼭 의회가 아니라도 수시로 만나뵙고 자문을 듣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우선 의회의 의견을 도시계획 입안 과정에 가급적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도시계획국장의 의지로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한국화약 부지의 용도지역은 뭡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전용공업지역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현재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하려고 하는 전용공업지역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는 어떤 것입니까? 현재는 전용공업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의 전용공업지역으로서의 타당성과 적합성은 어떻게 보느냐 이것입니다.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지금 공업지역은 세 가지가 되겠는데 그것이 전용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남동공단 인근이기 때문에 또 한국화약이라는 공장주에서도 가장 주택과 거리가 멀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화약 공장 자체는 전용공업지역으로 맞다고 보는데 단지 하나 저희가 염려를 하는 것은 인천시가 대도시인데 대도시 안에 전용공업지역까지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젠가는 전용공업지역은 일반공업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러면 남동공단도 전용공업입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남동공단은 일반공업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남동공단은 일반공업지역이고 한국화약은 전용공업지역이고 현재 고잔동 민원이 야기된 지역은 전용공업지역이고?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현재는 전용공업인데 일반공업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본위원으로서는 아주 좋은 지식을 하나 얻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용공업지역으로서의 적합성은 꼭 그러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하겠네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세영
이세영위원
알겠습니다. 네번째 도시계획 입안 또는 변경시에 용도의 타당성과 주민의 민원 발생여부 이 두가지를 놓고 볼 적에 어떤 것을 더 기준으로 삼습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경우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1차적으로 민원을 접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2차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현지여건 그 다음에 3차적으로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 과연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냐 그 판단을 하게 되면 용도의 타당성이 되겠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두가지는 맞물리는 것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 설명대로 남동공단은 일반공업이고 그리고 민원이 발생된 고잔동 지역은 전용이고 민원의 측변에서 기준도 감안을 하고 또 용도의 타당성 여부도 감안했을 적에는 적어도 일반공업지역으로의 변경까지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전용공업지역으로서 공단으로 공단이 하나 남동공단이 되었든 아니면 인천시 정부가 되었든 공단조성을 매수라든가 원칙에 의해서 했을 때와 현재 주민들에게 그냥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해 됐을 때와의 재산상의 차이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요즘 부동산 매각했을 경우에 매각 가격이 어차피 공시지가나 감정가격 가지고 해야 될텐데 이 지역은 공단으로 매입을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겠지요. 개인들한테 현재 전용공업지역으로 있는 것보다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해드리고 그리고 거기다 단독주택까지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재산가치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하기는 이와 함께 저희가 한 가지 바로 재산가치가 상승됨에 따라서 아까 청원 건과 연계한 보류,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각종 개발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이 된다 그것은 혜택으로 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이익을 국가에서 환수하는 법입니다. 그 법에서 종전만 하더라도 이런 도시계획 변경만 가지고서는 환수가 안됐는데 요즘 법 추세가 환수를 확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6월 11일자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주에 국무회의에 시행령이 올라가게 되면 8월 11일로 예측을 하는데 그 때 가면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그 차익도 정부에서 지금 환수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6월에 의회를 마치고 7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7월말까지는 이 모든 것을 조치를 해야지 혹시라도 예상되는 주민의 상대적인 불이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일정을 잡았습니다만 이번에 의회에 통과가 되게 되면 8월 11일까지는 날짜가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가 올라갔다는 것이 계산화 되지 않습니다만 그런 일정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 이익과 관련해서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 도면을 다른 것을 하나 바꿔주세요. 지금 여기서 제가 보기에 위측 계획도로변이라고 그랬는데 그 위측에 전용공업지역으로되어 있는 부분 같은데 그것은 또 별도로 남겨 놓습니까? (도면사용)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그 이유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라든지 지형 지물을 이렇게 따라서 하게 마련인데 그 부분이 포켓 형태로 해가지고 한국화약 담장 바깥 하면서 이번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유는 한국화약 철조망 울타리 경계로 따라서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또한 불합리한 점이있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2차선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길 정도에서 구획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 정도 가면 대충 전체 주민들 거의 대다수가 수혜를 받기 때문에…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그것만 물어본 것입니다. 바쁘신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은 아주 고마운 일인데 그것은 그 정도 답변으로 고맙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삐죽 나온 부분 그 부분하고 또 그 중간에 작게 그것은 일반주거지역 같은데 파란 것 사이에 그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선은 어느 정도 구획을 하면 저쪽 뒤쪽 지역 같으면 지금 이것은 담장인데 이 빨간선으로 된것은 여기 부분 부분 산재되어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택을 많이 짓게 하는 차원에서 선을 쫓아 갔고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하게 공장이 들어서 있는 지역까지…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짚은 그 지역은 무슨 지역입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전용공업지역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거기도 전용공업지역이에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여기서 녹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다 전용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흥식
박흥식위원
장시간 동안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위원장님에게 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서 현재 인천 지역에도 용도지역 변경할 곳이 여러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문제입니다만 여기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만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또 재산보호 하는 차원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업무 자세를 갖고 해주시기를 건의 드리고 오늘 제2기가 출범하면 이것과 문제가 다릅니다만 건설위원회가 첫 회의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가지 드리면서 도시계획국장께서 어떠한 인천의 도시계획을 하려고 하는지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가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밀집지역 재개발지역 특히 낙후된 지역에 이런 것이 많습니다만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도시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번씩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낙후지역에 보면 소위 일제시대 때 4, 50년 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를 해놓은 곳이 사실 많습니다. 도시계획 선만 그어놓고 실상 안됐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증축 개축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낙후된 지역 특히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아주 영세민들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이 그나마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고치고 늘려서 살고 싶어도 이런 소방도로 수십 년 전에 해놓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장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팔 수도 없어요. 어디다 집어넣고 융자도 못받아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을 것이면 아예 취소를 하든가 하려면 빨리 실시하든가 하는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앞으로 많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도시계획국장으로서의 인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어떠한 복안과 대책이 있으시면 첫 회의고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갑작스레 질문을 주셔서 우선 생각나는 대로 평상시 가지고 있던 소신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 동구 관내 불량 밀집지역과 관련해서 도로 장기 미집행에 따른 주거환경 열악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새로운 개발을 할 때 기존 시가지에 대한 정비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을 위한 개발만 하다보니까 구시가지의 달동네의 무주택자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외곽지에 인구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천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공항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너무나 클 잠재력이 염려되기 때문에 성장통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그런 성장관리를 못한 상태에서 달동네가 남았다고 하는 것이 우선 문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새로이 개발하는 이를테면 공영개발을 할 때에는 항상 구시가지와 연계 개발을 해서 그 지역에서 여태까지 불편을 겪고 있던 분들의 이주 문제라든지 또 기반시설 설치문제라든지 같이 연계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중심이 되는 인구와 관련해서 그런 상주인구의 증가보다는 서울에서 벗어나는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상근 인구로 해서 취업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리고 산업구조 자체도 2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도시구조로 마련해 가면서 우리에게 당장 다가온 영종공항건설과 관련해서 공항을 주변으로 한 인천시 도시구조를 개편할 생각입니다. 그러한 맥락에 따라서 이번 추경안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공항을 중심으로 영종을 중심으로 또 송도 신시가지라든지 항만 광역 개발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재편성해 볼 계획입니다.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구시가지에 대한 정비문제 신시가지에 대한 개발문제 자칭 도시정비기본계획, 도시개발기본계획 그 위에 도시기본계획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설명이 조금 빈약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거기도 2억 5,000만원인데 10%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2억 2,500만원이에요. 이해가 안가는데 이러면 거기 방음벽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180m입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2억 2,000만원까지 안 들어갈텐데 공사비가.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아직 설계가 안 끝나서 정확한 금액은 제시가 안 되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약간의 여유가 있고 또 방음벽이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다양하고…
청일
김청일위원
높이가 얼마입니까? 180m에.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5m입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그러면 900m아니에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청일
김청일위원
4,500㎡가 되는데, 1㎡에 10만원입니다, 방음벽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기초 공사는 다 되었잖아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아직 공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담장 공사는 다 됐던데. 여기에서 도면을 보면 크게 두 군데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선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것까지는 부지로 선정을 않고, 이렇게 비교적 밀집되어 있는 데만 하고, 또 하나는 이 왼쪽 것 이것이 신규로 시에서 매립한 자리인데, 그 두 군데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중광
권중광위원
나중에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처음에 50만에서 나중에 42만으로 빠진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반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의 안을 올리실 적에 전체가 그래서 90만 ㎥됐지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이렇게 된 것이 정부라든가 건설부에서 말이지요, 한국화약이 있고 하기 때문에 대립이 있으니까 처음에 인천시에서는 준공업지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가 외부의 입김에 의해서 자꾸 불가하니까 준공업지역을 취소시키고 일반공업지역으로 바꾸면서 지역을 더 확대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그러한 부분은 없고요, 당시 준공업지역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보루네오같은 경우도 남동공단 같은 경우도 토개공이 개발했지만, 보루네오도 똑같은 범위내에서 공단 조성사업을 위해서 조성 된 것입니다. 이 지역을 준공업으로는 같이 바꿀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업으로 바꿀 때는 면적범위가 그 만큼 소위 좁았지만, 일반공업으로 할 경우에는 이래저래 남동공단도 일반공업이기 때문에 이 왼쪽 지역까지 싸잡아 넣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확대가 된 것입니다. 또 준공업으로 바꾸려다가 일반공업으로 바꾸게 된 것에 대해서 외부의 다른 일체의 협조라든지 요구사항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지역에 대해서 일반공업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안면 감축이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은 과거에는 공개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문서상으로 요구도 않했던 것을 오히려 이번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거기 저 개인도로라고 하신 데에서 우측 가에 말이에요, 거기 지금 현재 지역은 그 지형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답입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이 쪽에 일반공업지역으로 바꾸면 답있는 사람들은 또 민원인이 발생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이번에 용도지역을 바꾸는 첫번째는 기존에 사람이 살고있는 주택인데도 증, 개축을 못해가지고 불편을 겪는 사람 그 사람은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밭가지고 있는 사람이 1차적으로 돼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 안에 많은 논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에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극처방인 건축법에 의해서 그 지역에다가 단독주택을 가능하게 하는 것 자체는 시로서는 굉장히 무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택하는 것이지 그 지역을 논까지 확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을 미래지향으로 한다면 지금 그 부분이 거의 녹지지역으로 돼야됩니다. 그게 '70년 2월 9일에 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있는데 녹지지역이 돼가지고 주택만 다시 증, 개축할 수 있도록 했다면 오히려 거기 사시는 분들은 쾌적한 데서 살 수 있고 공단이 양촌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정화시설도 되고 또 향후 우리 후대들이 살 적에 가장 필요한 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창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설득하고 이해시킨 일도 앞으로 후대를 생각해야지 지금 당장만 잠깐 몇프로 오른다고 생각하면 괜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만 현재 북구 갈현동 같은 데, 목산동 같은 데를 보면 보통 몇 백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도 거의가 그린벨트 개발정지로 묶여있어 가지고 증 ·개축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형평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시에서 자꾸 민원인들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준공업지역으로 해 주겠다." "뭐 해주겠다." 이야기를 미리 해놓고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자꾸 또 청원이 올라오고 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느 개인 또는 특정인 등을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확신에 찬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에 의해서 문제되지 않도록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깊은 고찰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박흥식위원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본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회의직전에 청원이 들어와 있고, 또 질의 시간에 동료위원인 김청일 위원께서 좀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관계로 보류를 요하신 것이지요 김위원님? 그러한 관계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심도있게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할 것을 재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위원장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때문에 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 고잔동변경결정안은 김청일 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동 건과 관련된 청원이 본 위원회에서 접수되어 있어서 차기 회기까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구획정리사업결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는 지금 22개 기존 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8개 지구외에 이번에 안건 상정한 3개 지구를 신규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지역은 전부 서구관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암동, 경서, 연희, 공촌동이 되겠는데요, 검안 1, 2지구로 해서 서곳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대지구가 갈라져 있고 그 경서동이 이 별도의 지구로 돼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전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93년 5월달에 입안해서 주민 공람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마친 결과는 별도의 유인물에 주민의 의견사항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 복사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생략하겠고요 추진경위는 '90년 5월말에서부터 그 지역이 주거지역 상태에서 각종 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옴에 따라서 난산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방지코자 토지의 형질변경 불허지역으로 고시한 연후에 여태까지 구획정리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각종 용역이라든지 절차를 밟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2페이지 면적에 보시게 되면 검안1지구가 가장 많은 66만 4,000㎡가 되겠고 검안2지구, 경서지구 34만 3,000㎡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7,000명에서 1만 2,000명 정도 수준이면 되겠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페이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토지 이용객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의 주민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서지구에서 두건의 의견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의견 내용에 대해서 한건은 지금 현재 경서지구쪽에 「시싸이드」 골프장 들어가는 방향으로 동서방향으로 폭 12m도로하고 직교되는 지점에 12m도로계획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남북방향으로, 그 도로를 주물공단 진입로와 연결되도록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단독주택지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일부 공동주택단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3 내지 4개 블럭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선 도로에 대해서는 어차피 교통량평가를 저희가 따로 받아야 됩니다. 받는 과정에서 현재의 폭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부분적인 폭원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고, 그리고 공동주택 블럭으로 해달라는 것도 일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게 되면 이 안에 토지주의 토지 소유현황을 전수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1인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저기 분산하는 것보다는 한군데 모아서 환지하므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환지계획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 온 내용으로는 하단부가 기존 주거지역 내이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가 약 7,000명 정도밖에 살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제대로 확보하는데는 또 사업지구내의 부담으로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인접에 자연녹지도 있기 때문에 주민도 부담으로 덜하고 또 학교를 매입하는 교육청 입장에서도 비싼 주거지역을 사서 학교로 개교하기 보다는 자연녹지지역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서 지구 외에다 넣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조금 경계가 정방향으로 정형화 되지 않고, 일부가 부정형으로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정방향으로 해 달라는 요구사항인데, 그것은 어차피 지구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교육청하고 추후에 협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우선 위치로 말씀드리면 이쪽 부분이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인터체인지가 되겠습니다. 남북으로 쭉 올라가는 부분이 서곳로로 해서 김포, 강화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이 연회구획정리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 것이고, 빨갛게 된 부분이 서구청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의 강화방향으로 더 올라가서 검안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서곳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측, 서측을 각기 다른식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쪽에 「시싸이드」골프장, 경서동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만, 이쪽 검암에서 들어가는 기존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의 끝 무렵에 경서동골프장 크로바하우스 바로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쪽에 기존의 2∼3개 지구를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데, 조금 더 자세한 도면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현재 서곳로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계획상이지만 영종도 들어가는 고속도로하고 철도가 되겠고요, 이 서곳로를 기준으로 해서 서측이 검암1지구, 동측이 검암2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이 길을 따라서 왼쪽으로 「시싸이드」골프장 하단부분에 경서지구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좌측 경서지구에서부터 말씀 드린다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빨간 테이프안의 지역이 경서지구입니다. 현상태 채색되어 있는 부분들이 건물이 있는 자리인데 비교적 좀 양호한 건물들은 녹색으로 표시가 돼있고 그 다음에 보통인 것은 청색으로 되어있고 아주 상태가 불량한 것은 적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난산개발이 되어있다 보니 4m내지 3m로써 차 교행에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이 산재 돼 있고 이 위쪽 부분이 바로 「시싸이드」골프장 「크로바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오른쪽과 같이 계획적인 도로망을 짜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공단은 상단부분의 도로들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계획적으로 확충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증대되고 시로서도 향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녹색으로 돼있는 부분이 어린이공원 그 다음 하단부가 국민학교, 이 초입 부분에 기존의 파출소,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우체국, 동사무소 합동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망은 아까 미 신설되어 있던 부분이 중간 4차선 도로가 되겠는데, 이 4차선 도로에 접속되는 12m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그린벨트 내에서 주물공단으로 들어가는 길하고 접속이 되는데, 이 도로를 12m 또는 18m로 키워달라는 모든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고, 또 바깥에 주물공단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다 긍정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주민들이 어차피 토지를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환지계획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게 되면 좀더 부담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편익을 주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안1지구, 이 가운데 부분이 서곳로가 되겠습니다. 또 왼쪽의 건물현황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녹색, 청색, 빨강이 상태별로 양호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서인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기존 당초에 서곳로로 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인천고등학교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이 지역의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국민학교, 중학교를 될 수 있으면 그린벨트 정면의 수림에 놓고 나머지 지역들은 공원을 부분적으로 수림현황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도로망은 대체적으로 남북방향으로 정렬화시킬 것입니다. 이 오른쪽에 붙어 있는 지역은 지금 서곳로가 이쪽입니다. 서곳로로 가시다보면 일부 야산들이 군데 군데 보이는데 그 뒷편의 동네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수림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 아래쪽에 산 구릉하고 연결이 돼서 굉장히 경관도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기반시설들은 대체적으로 4m에서 6m중심도로 외에는 거의 논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마을 한 복판에 큰 4차선도로를 내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를 내서 도로망을 산 지형에 맞게 골짜기 골짜기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이 지역 또는 기존의 도로변에 있는 수림대는 이 지역주민들의 소음차단도 되지만, 서곳로는 경관보전 측면에서 수림을 보전할 수 있는 대로 최대로 보전하고 최소한 국민학교, 중학교 이 3개지구 공히 저희가 고등학교는 모르지만, 우선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인 감보율은 한 40% 정도 수준이고, 도로율은 25% 정도 수준, 공원은 약 4%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토지이용객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인천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에 관련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는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서구 검암동, 경서동, 연희, 공촌동 일원에 위치한 3개지구 42만 8,990평에 이르는 용도지역 즉, 일반주거지역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무질서한 개발로 도시미관 저해등 심각한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향후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 및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결정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님.
중광
권중광위원
권중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계획은 너무나 당연하고 좀 더 일찍 제안을 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면, 공고 나가서 3∼4년 걸리게 되어있지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 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지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그 전에도 납니다. 저희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까지를 약 1년반 내지 2년으로 봅니다. 그때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단, 큰 절승토가 수반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럴 것이 1년반 2년까지요? 그때까지는 이 토초세가 어떻게 됩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구획정리사업이 결정되고 나면 토초세는 부과대상이 안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부과되지 않습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현재는 부과되지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현재 농지로 되어있는 부분도 상당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이의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특별히 유념을 해주실 것 같고 공촌동에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현재 전부 다 일반주거지역이지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현재 3개 지구요?
중광
권중광위원
네.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검암2지구에 포함된 공촌동일대 계양산 밑으로 다 일반 주거지역이지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린벨트라든가 자연녹지가 포함된 데는 없습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없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부족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전에는 공원이 몇 퍼센트 개념인데요, 요즘에 와서는 아파트라든지 고밀화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1인당 면적기준으로 따집니다. 저희 현재 도시공법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사업지구내 같으면 약 1인당 3㎡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상태는 약 1.5내지 2㎡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이 절대 기준보다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담자체가 초기에 부담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부담을 전부 다 주민들이 감보를 통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만큼 의욕적으로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여건에 따라서 추가확보하는 방향은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환
박의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그것을 좀 보여주시고요. 여기 지금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 1호선 1구간 시공감리용역비 7억 3,800세운 것?
의환
박의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그것을 7월중으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하신 분 과장님 보시면 지금 거의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이것은 용역계약을 받았습니까?
의환
박의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업체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격경쟁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공고가 나갔는데 업체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정이 됐어요?
의환
박의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돼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럼 가격도 나왔겠네요?
의환
박의환지하철건설본부장
복수업체로 지금 「프로포절」받아서 결정을 해놓고 가격경쟁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입찰 받아내는 군요?
의환
박의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경서지구에서 입구옆 우측에 들어가는 산은 해당이 안됩니까? 골프장쪽에 한 번 설명좀 해주세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 하우스 들어가기 전 우측 산이 있지요? 그 쪽 산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크로바하우스」 못가서 동사무소 들어가는 삼거리에서 우측 산,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여기가 동사무소 삼거리입니다. 동사무소 삼거리에서부터 크로바하우스 들어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그래서 우측 산은 포함이 안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현재는 진입로를 그렇게 한 것인가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회색으로 칠한 부분이 기존 길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렇습니까? 그러세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나중에 주민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이지요, 거기가 관심의 대상이었거든요. 어떻게 산이 거기 지금 빠졌단 말이지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린벨트는 이 사업지구에 편입이 불가능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학교용지로는 경서지구는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게 현재의 지형상으로 가장 거기가 학교부지로 적합하다고 해서 만드셨나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원래 경서지구에 7,000명 같으면 대략 학생수를 한 70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학교에서 수용하는 국민학교 같으면 학급당 합해서 1,800명 정도가 되거든요. 6학급해서 한 학급에 50명 정도 잡는다면 학교수요의 절반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 분교형태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학교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암동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통학에 불편이 따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학교부지로 확보하는 것이고요, 다른 데마냥 가운데 부근으로 확보하는데는 교육청의 재정적 부담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이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42%감보율을 냈는데 말이지요 옛날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도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사업지구에다가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해당됩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일단은 이 현재 지구내의 투자계획은 없습니다. 지구 외에 진입도로 확장이라든지 주변적인 상수도, 배수관 과제등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현재 42%면 전국에서 도시계획하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비교할 적에,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 시청주변으로 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할 경우에는 한 56%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획정리사업들이 완전 나대지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8개지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36∼38%가 됩니다. 이 지역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현재 그 지구내에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그 지구내의 전부를 도로 작업을 해서 평지로 대지를 만들어가지고 환지를 합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 약간만 이렇게 합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수림이 양호한 지역 중에서 소동산 같은 데는 원상보존을 원칙으로 하고요, 아예 산덩어리가 크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메꿔야 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전면 절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져보시게 되면 대략 1/3정도 지역은 큰 토공작업을 해야 될 자리이고 2/3정도는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토량이동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전에 토지구획 서구쪽에 말씀을 드렸듯이 수안보쪽에 한 것을 보면 말이지요, 지금도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던데 사실 도시계획하면서 도로만 쪼개어 놓았지 그러면서 환지를 해서 나머지는 체비지를 갖다가 처리만 해놓았지 불도우저로 밀어가지고 주택단지로 해 놓은 데는 하나도 없거든요. 논으로 있는 곳은 그대로 기초해서 집을 짓고 언덕으로 된부분은 언덕에다 짓고 해서 비가 오면 침수지역은 다 물이 흘러서 침수되는데, 그런 도시계획이 원칙입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그런 식으로는 지금 유사지역인 연희지구에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절대로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건축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고 단지, 주민들이 선 토지 사용으로 원할 경우에는 일부 계획 지반고를 제시하고 사후 성토하는 경우는 생기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불도우저 대가지고 평평하게 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시행이 되어서 서구도 현재 균형발전이 돼야 하는데 인천 시내에서 제일 낙후되어있는 지역으로 됐습니다만, 좀 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서구계획에 원활한 도시계획이 성립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 도시계획이 성립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장
다른 분, 김청일 위원님
청일
김청일위원
김청일 위원입니다. 검암 1-2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안은 무질서화 된 도시 정비를 도시구획정리사업은 타당하므로 별다른 이의가 있을 수 없으므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춘식
김춘식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박흥식위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춘식
김춘식위원장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 동안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3도시계획국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I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안은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도시계획국 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우선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서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따로 복사를 해서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릴 페이지는 복사해 드린 유인물 페이지에 따라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로 복사해 드린 유인물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의 '93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은 총 10억 2,392만 3,000원이며 금번 1회 추경에 10억 5,374만 8,000원을 추가로 확보코자 합니다. 그러면 우선 추가 확보코자 하는 10억 5,374만 8,000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관리비중 인건비에서 492만 6,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 내역은 급여에서 338만 9,000원을 삭감하고 이는 7월분부터 인상키로 되었던 3% 봉급 인상분을 신경제계획에 의거 삭감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상여금에서 208만 9,000원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에서 135만 5,000원을 같은 사유로 삭감시키고자 하며 다음은 일용인부임에서 190만 7,000원을 추가 확보코자 합니다. 이는 '93년도 일용인부임의 단가 인상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서 580만원을 삭감시키고자 하는데 이 또한 씀씀이 10% 절감에 따라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서 2,262만원을 추가로 확보코자 하는데 그 내역은 기타 수당으로 102만원, 그 수당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토지이용심사위원회 그리고 나머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2,1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안건이 늘다보니 부족한 공고료 예상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서 925만원을 삭감시키고자 하는데 씀씀이 10% 절감에 따라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비에서 220만원을 삭감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비중 경상사업비에서 320만원을 삭감시키고자 하는데 역시 씀씀이 10% 절감에 따라 삭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비에 10억 5,743만원을 추가로 확보코자 하는데 이는 경상사업비 6,443만원과 주요사업비 9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비 6,443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81만 4,000원 재료비 기타에서 36만 8,000원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비에서 100만원을 삭감시키는데 이 또한 씀씀이 10% 절감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써 6,661만 2,000원을 확보코자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기간중 철거되는 주민들을 임시로 가이주시키기 위한 청학동 가이주용 아파트 330세대를 1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91년 착공 '93년 9월 28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되면 남동구 유신부락 주민들이 '93년 11월말경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3년 9월 28일 이후부터 우리 시가 관리하는데 따른 관리용역 수수료 481만 2,000원과 준공후부터 입주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공가세대에 대한 관리비 6,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9억 9,3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역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6개 구청에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 9,000만원중 씀씀이 절감에 따라 9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0억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무부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목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 중구에 2억 3,000만원 동구에 1억 8,400만원을 포함해서 도합 10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비에서 312만 6,000원을 삭감시키고자 하는데 이 또한 10% 절감시책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1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획정리 특별회계 당초 세입예산은 총 49억 635만 9,000원이었는데 금회 추경예산에 99억 2,066만 4,000원을 추가 세입으로 확보하여 세출예산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추가 확보코자 하는 세입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에서 13억원을 삭감시키고자 하는데 그 내역은 매각수입으로 공공용지 추가 매각에 따라 5억원을 세입으로 추가 확보하게 되고 과년도 수입중 과도환지청산금의 징수 부진으로 인하여 18억원의 결함이 생기므로 이를 삭감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112억 2,066만 4,000원이 발생하여 이를 세입으로 추가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는 구획정리 특별회계 당초 세출예산은 총 49억 635만 9,000원이었는데 조금전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억 2,066만 4,000원이 추가로 확보되었기에 이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224만 6,000원을 추가 확보하는데 그 내역은 급여 22만 5,000원과 상여금 10만 8,000원 정액수당에서 9만원을 역시 신경제 계획에 따라 삭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에서 286만 9,000원을 추가 확보하는데 이 또한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의 관서당경비에서 195만원을 삭감시키고자 하는데 이 또한 씀씀이 10% 절감 시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의 보상금으로 70만원을 확보코자 하는데 이것이 일용인부임의 단가 인상 및 이에 따른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부담에 따라 자동조정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내 정보비에서 266만 6,000원을 삭감시키는데 씀씀이 10%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당초 사업비는 총 44억 1,321만 3,000원이었으나 금번 제1회 추경에 24억 2,369만 1,000원을 추가로 확보코자 합니다. 여기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기 전에 참고로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총 22개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그 중 금년도에는 민원의 소지가 되고 주민 불편해소를 해야 될 부평1지구 구획정리사업을 비롯한 10개 지구에 대하여 마무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10개 지구에 대한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추가 확보코자 하는 24억 2,369만 1,000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로서 15억 2,900만 3,000원을 확보코자 하는데 그 내역은 구획정리사업비에서 14억 8,885만원, 부평1지구의 410만원을 삭감 부평2지구에 500만원 추가 확보, 부평3지구 구획정리사업비에서 3,925만원을 추가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획정리사업비 14억 8,885만 3,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587만 7,000원을 삭감시키는데 이 또한 씀씀이 10%절감 시책입니다. 주요사업비에 14억 9,470만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인데 이는 시설비에서 씀씀이 절감 측면에서 3,000만원을 삭감시키고 토지매입비에 진정 민원해결을 위한 국유지 매입을 위하여 2,47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체비지를 매각한 후 장기 체납자의 해약에 따른 납부 중도금 반환을 위하여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1지구 구획정리사업비에서 410만원을 역시 예산절감에 따라 삭감을 하고 부평2지구 구획정리사업비에 500만원을 추가 확보코자 합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동 444번지 도로공사의 이월사업 추진을 위한 물가연동제 적용에 따라 확보하고 다음은 부평3지구 구획정리사업비에 3,925만원을 확보코자 하는데 그 내역은 수용비 및 수수료를 5만원 삭감하고 시설비에 3,930만원을 확보코자 하는데 이는 산곡동 472-8번지 도로개설에서 70만원을 삭감하고 갈산동 178번지 부근 도로개설 이월사업 추진을 위한 물가연동제 사업비 부족분 4,000만원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개지구 구획정리사업과 송도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고속연변, 숭의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8억 1,818만 8,000원을 확보코자 하는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개지구 구획정리사업비에서 190만원을 예산절감 측면에서 삭감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도지구 구획정리사업비에 4,291만 4,000원을 추가 확보코자 하는데 27페이지에서 계속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이월사업으로 추진중인 옥련동 13번지 도로개설 공사부족비 3,000만원을 확보코자 하며 상기 사업추진을 위한 건물 7동에 대한 보상비 부족분 129만 4,000원을 토지 매입비로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월지구 구획정리사업비에 4억 7,556만원을 추가 확보코자 합니다. 그 내역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감정수수료 2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 3억 500만원을 확보코자 하는데 구월동 1150번지 부근에 도로개설공사비에서 역시 예산절감 측면에서 500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월동 1091번지 부근 도로개설에 필요한 1,000만원과 시청앞 업무지구 도로 및 하수도 개설을 위하여 3억원을 추가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에 4,760만원을 확보코자 하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또한 토지매입비 1억 6,600만원을 확보코자 하는데 이는 상기 말씀드린 구월동 1091번지 철거보상비 4,000만원과 만수로 도로개설시 미보상된 토지보상비 200만원 또 남동구 보건소 부근 도로개설 미보상에 따른 영업보상비 400만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안동 1580번지내 석바위공원 조성시 미보상 건물 3동에 대한 철거보상비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산지구 구획정리사업비에서 930만원을 삭감시키고자 하는데 예산절감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고속연변지구 구획정리사업비에 1억 9,971만 4,000원을 추가 확보코자 하는데 그 내역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440만원을 예산절감 측면에서 삭감을 하고 시설비에서 3,780만원을 삭감시키고자 하는데 그 내역은 용현동 363번지 인하대 후문 부근 도로개설공사비 1,500만원과 이월사업인 도화동 64번지 선인체육관 및 도로개설공사비 부족분 800만원, 주안1동 도로공사 1,000만원, 숭의1동 442번지 도로공사 1,000만원, 작전동 856번지 도로개설공사에 1,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고 가정동 570번지 도로개설공사비에서 2,420만원 등 6개 사업비에서 9,080만원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324만 9,000원을 추가 확보하고 역시 건물 지장물 철거보상비로 2억 3,866만 5,000원을 추가 확보코자 합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숭의지구 구획정리사업비에서 1억 1,120만원을 추가 확보코자 하는데 그 내역은 숭의지구내 미개설도로 숭의동 300번지 부근 도로개설을 위하여 2,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20만원과 34페이지 건물 철거보상비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십정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7,650만원을 추가 확보코자 하는데 십정지구내 미개설도로인 십정로 529번지 동암역 광장 부근의 도로개설을 위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50만원 철거보상비 4,000만원입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 74억 9,844만 3,000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추가로 확보코자 하는 예비비 74억원은 이미 확보된 99억 2,066만 4,000원중 세출 추가요인인 24억 2,222만1,00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이자금은 '94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93년도 도시계획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93년도 인천직할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편성사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규모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93년도 제1회 인천직할시 추경예산안은 1조 2,166억 7,38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339억 2,716만 2,000원보다 1,827억 4,666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394억 4,802만 4,000원이 증가한 5,832억 5,271만 5,000원 특별회계가 1,432억 9,864만 1,000원이 증가한 6,334억 2,111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153억 6,54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655억 8,456만 8,000원보다 1,497억 8,083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시 전체 추경예산의 58.8% 추경 요구액은 시 전체 요구액인 82%인 1,497억 8,083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49억 173만 4,000원이 증가하고 1,577억 2,269만 9,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추경 요구액의 3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48억 7,910만 2,000원이 증가한 5,576억 4,270만 5,000원으로 시 전체 특별회계 추경 요구액의 94.1%의 구성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추경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9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169억 469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0억 7,767만 1,000원, 특별회계는 148억 2,702만 3,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59억 3,028만 2,000원보다 109억 7,441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억 2,392만 3,000원보다 10억 5,384만 8,000원이 증가한 20억 7,767만 1,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주요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추경 요구액 대비 재원용도별 예산 증감현황과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148억 2,70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9억 635만 9,000원보다 99억 2,066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요구되어 있으며 증가 요인 또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요구액은 10억 5,374만 8,000원으로서 그중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등 주요 사업비가 94.4%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적절한 사업비로 계상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도시정비 경상사업비중 청학 가이주용 아파트 관리용역 수수료 481만 1,000원과 공가세대 관리비 6,180만원은 300세대의 입주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93년 9월 8일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11월말부터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는 비공가세대가 아직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사업에 있어서 세입예산안 증액 주요 요인은 체비지 매각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세출예산안은 예비비가 세출예산 요구액의 7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940년부터 1989년까지 주 사업을 실시하고 '90년 이후부터는 마무리단계로 하여 '95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바 환지청산, 촉탁등기, 잔여 공사 등을 위한 수시 사업을 위한 것이고 실행 예산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삭감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주요 사업비중 진정, 민원 해결에 대한 국유지 매입비 2,470만원은 26㎡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당 95만원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일단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광
권중광위원
권중광 위원입니다. 먼저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기정예산을 보니까 본 예산이 1조 339억원 이번에 추경예산이 1조 1,167억원으로 17.7%가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세입 증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394억 4,800만원이고 본 예산에서 세출예산 절감했던 것 그것을 활용을 한 것이 262억 9,400만원 그래서 합 657억 4,200만원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기획관리실장과 얘기가 될 문제입니다만 국장께서 나름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그중에서 정부에서 씀씀이 줄이기라든가 또는 인건비 동결 그리고 불필요한 경상비 절감을 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262억 9,400만원을 줄였다는데 대해서는 사실상 관계 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중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조치, 그 줄인 액수를 이제 다시 추경에 반영한다 하는 그 자체의 문제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에게 봉급을 동결한다든가 불필요한 경상비를 줄여서 재원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의를 표해야 되는데 그렇게 본예산에 의결된 사항을 시에서 줄일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그런 보고의 사항이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예산안으로 편성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그런 배경설명과 함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 가장 좋았던 것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어차피 한편 생각하게 되면 의회에 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의 허락 없이는 아무리 정부의 시책이 있다 하더라도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저로서 최대한 답변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실장이라든지 재무국장과 할 얘기입니다만 그 문제는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시의회라고 하는 것은 예산 의결에 대한 법상의 권한, 그 다음에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의 권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예산 의결사항을 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92년도나 '91년도에 보면 정보비라든가 일반예산에서 단 몇 백 또는 몇 천만원만 삭감을 하려고 해도 국장들은 그것을 부당하다고 그냥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262억 9,400만원의 돈을 삭감해 놓고 이제 다시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시 공무원들이 많은 느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미리 시의회에 보고를 한다든가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직접 담당 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시 공무원들은 참고사항으로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예산서중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해서 본예산에는 한푼도 세우지 않았다가 이번에 2,661만 2,000원을 세웠습니다. 청학 가이주 아파트 관리용역 수수료와 청학 가이주 아파트 공가세대 관리비 그렇지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공가세대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이주 아파트를 하다보니까 독립되게 분양 입주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철거민 또는 피보상 당사자가 일시에 들어오지 않고 시차를 두고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형편에 따라서는 보름, 한 달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와 최종 입주자와는 그 사이에 공가 기간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면 공가 기간동안에 비어 있는 상태지만 아파트도 어떻게 보면 조합 형태로 같이 관리비를 계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빈 부분에 대해서는 비었다 하더라도 기본 관리비는 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영세민들임을 감안해서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경과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차피 이것은 예산으로서 뒷받침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개념에서 공가세대에 대한 관리비를 저희가 반영을 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92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최초 사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최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만 세워 놓은 것이지요? 얼마가 나갈 지 모르지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관리 용역 수수료도 그렇구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가세대 관리비는 평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4만 5,000원에서 5만원 월 세대당 그렇구요. 그 다음에 관리용역 수수료는 단가가 있습니다. ㎡당 55원으로 해가지고 4개월분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를 9억 9,300만원으로 현재 추경에 세웠지요? 보안등 시설 및 보수해서.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보안등 시설 및 보수만 따졌을 때는 9,000만원인데 10%를 삭감하는 경우고 도표에서 뒤 페이지를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10억 200만원이 교부세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교부세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예산서상에 서면서상으로 반영을 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니까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10억 2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교부세라는 말씀이지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현재 '93년도까지 이중에 포함된 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5개 지구가 되겠는데 중구 관내에는 송월1지구가 되겠고 이것이 수문통 바로 인접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구 관내는 화도진공원 바로 건너편에 삼화제분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남구는 선인학원 인근에 도화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남동구는 주택공사에서 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만수주공아파트 뒤편 유신부락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3억 9,600만원입니다. 북구에는 경인국도변에 희망촌 지역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9,900만원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월1지구가 2억 3,300만원, 동구에 삼화제분이 1억 8,400만원, 남구 도화2지구가 9,000만원, 남동구 유신부락이 3억 9,600만원, 북구 희망촌이 9,900만원 이상 10억 200만원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이것이 '93년도에 집행이 끝나지 않으면 다시 반납하게끔 되어 있지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내년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아,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까지 쓸 수 있습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집행이 가능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그 안에 사업이 다 끝나겠습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구를 안배한 것 같은데 서구쪽에는 왜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저희 관내에 전체 75개 정도의 지구가 있는데 서구에는 지금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한 건도 없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교부세도 점점 주는 형태지요. 인천시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그 원인은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자립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요즘 수도권 과밀 문제도 있고 억제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부세도 자꾸 지방발전 측면에서 지방으로 확대하는 추세고 그리고 과밀 부담금 자체도 극단적으로 수도권에서 벌어서 지방에다 재투자 할 계획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시에서 너무 노력을 안해서 태만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만큼은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활기있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추경예산안 설명중에 10% 씀씀이 줄이는 그 사항 같은 것 올해 '93년도까지 끝나지 않는 사업은 올해 줄였다가 내년도에 더 추가로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물가 같은 것이 당초 예정된 공기내에 못 끝났을 경우에 물가가 올라가서 연동제에 따라서 인상분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어서 단순 증액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구획정리 같은 것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차액으로 보시면 구획정리 같은 것은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면 과거에 구획정리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상이라든지 환지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이를테면 철도청 땅 같은 경우 소송에서 져서 몇 십억 나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획정리 회계 성격상 일반회계와는 다르게 세입 들어오는 대로 족족 다 쓸 수도 없고 항상 여유분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비비 74억원의 성격은 그런 여유자금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예비비 78억 7,700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관리를 해서 일반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지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는 수입으로 잡고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대충 이것이 몇 %짜리 예치를 합니까? 보통예금으로 하는 법이 있습니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수시로 언제 쓰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예금을 한다, 그렇지 않고 양도성 채권이라든가 또는 정기예금으로 해서 그 기간까지만 산출해서 이자를 받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보통예금으로 합니다」하는 이 있음
「필요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예금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그 사항은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좌우간 이 78억 9,700만원에 대한 예비비로 되어 있는 금액은 이 정도는 더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겠지요. 도시계획국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관리를 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예금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현재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장
또 다른 분. 김청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김청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서 24페이지 맨 위에 체비지 매각대금 장기 체납자 해약 계획에 따른 납부준거 반환액 15억원으로 잡아 놓았는데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청일
김청일위원
그런데 왜 반환이 됩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매각을 했는데 장기간 연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촉구해서 띄우더라도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연체만 되다보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10% 계약금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그것은 해약 조치하게 됩니다. 해약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해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연유로 해서 15억원은 장기 체납자 토지에 대한 해약금입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해약 예상을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도저히 더 놔둬 봤자 대금을 낼 것 같지 않다고 판단된 부분을 이미 잡아 놓고 그에 소요되는 반환금을 산정해서 15억원을 잡은 것입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번째 업무지구 (소1-20,21,27도로) 개설 이것이 3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도로 길이가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이 지역은 바로 시청 앞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획정리사업 할 때 이 공사를 안한 이유가 아무래도 업무지구내 대형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이미 도로개설을 하더라도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즘 와서 상당 부분 건물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간 자리만큼은 현재 도로로 흥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한 도로는 병행 추진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 노선이 아니고 여러 개 노선이 되는 것입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도 3억원이 잡혀있는데 삭감이 없이 그대로 3억원이고 그 아래 줄에 보면 업무지구 도로하수도 개설 그래 놓고 거기는 기정이나 경정이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또 넘겨 보시면 계산동 967번지와 6개소 도로개설에서 7,740만원, 기정은 8,600만원 10%를 절감을 했어요. 도로공사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10%를 절감을 하고 여기는 그대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계산동 것은 당초 예산 일정분을 절감 감액하는 것이고 이번에 시청 앞 업무지구 건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는 아예 안 섰던 것인데 요즘 와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니까 새로 신규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10% 절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내 얘기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이미 고려되어서 적게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 세운 것을 40%를 플러스 해서 여태 인천시에서 예산 집행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여기서 모든 사업장에 시설비를 다 들이지는 못하고요.
청일
김청일위원
아니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쭉 기정하고 경정하고 다 틀려요. 10% 절감이 됐는데 이러한 사례는 인천시사에 최초라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러면 인천시사에 계속 10%를 더 비용 지출해 가면서 사업을 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10% 절감한 것도 있고 아까…
청일
김청일위원
이것도 전에는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승인 받았지만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받아서 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감할 대로 우리가 한 예산인데 10%를 다 삭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10% 삭감하기 때문에 공사가 안 될 것이라는 얘기는 안하는 것이지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이번에 올린 건중에서는 일부는 연동제라든지 해서 상승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부는 신규이기 때문에 처음 설명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설계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삭감된 부분은 설계를 해 보니까 여분이 발생된 부분만 삭감 사안으로 올린 것이지요.
청일
김청일위원
아니 그런 경우는 이해가 가지요. 그렇다면 딱 10% 남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씀씀이 줄이기 차원에서 10%를 다 삭감을 했어요. 스스로 그러면 여태까지 이런 삭감이 없이 사업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0%는 여태 더 나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인천시에서는 금년 말고 이전에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것이 얘기가 됩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지금 공사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낙찰 잔액 같은 것이 낙찰률로 남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차피 낙찰 잔액은 꼭 추경을 통하지 않더라도 최종적으로 정리추경 때 삭감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불용화 되는 경우도 있고 절대 이 건과 예산낭비와는 별개로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들 중에서는 낙찰을 하다보면 10%를 줄인다고 하면 역으로 따지면 90%의 낙찰률이 되는데 요즘 90%보다 밑도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일
김청일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지 이것은. 그것이야 기정예산이 8,600만원에서 경정에 7,74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또 10%가 절감 될는지 더 오를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예산 잡는 방법이 여태 이렇게 해서 절감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한 가지 송구스러운 말씀은 만약에 낙찰 잔액이 13%가 생기면 13%를 딱 자르고 7%하면 7%만 하고 일률적으로 10%하는 것은 김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려도 따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예산낭비 없애기 10% 지침만 고수하다 보니까 13%가 나와도 10% 자르는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낙찰률이 또 85%에서 90% 사이로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인하대는 방음벽을 설치 할 것입니까? 했습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이번에 인하대학교와 고속도로 사이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부분적으로 확폭이 됩니다. 확폭이 되면서 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소음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담장이라든지 이것은 철거를 하고 새로 신설하면서 방음벽이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상 단가보다는 조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이것 예산을 세울 때는 물가 조사표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는 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대략적으로 면적단가 가지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연장 곱하기 높이 추정을 해서.
청일
김청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아는데.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물가 정보 가지고 합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조금 과다 책정된 것 같아요.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장
이세영 위원님.
중광
권중광위원
위원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춘식
김춘식위원장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수시로 자료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서 해도 괜찮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장
이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답변하시는 국장에 대한 앉아서 하고 안하시는 것은 질문을 허가받은 본위원의 소관인데 같은 동료위원이 그런 것 자꾸 참견하는 것 하지 맙시다. 저도 앉는 것 동의합니다만 권중광 위원님이나 김청일 위원님의 질의사항과 중복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위원도 예산 10% 절감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 모든 것을 10%를 적용을 했지요. 그것 자꾸 묻는데 이것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한 마디 하면 될 얘기를 자꾸 엉뚱한 설명을 하다보니까 3,40분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것을 솔직하게 잘못됐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막 무우 자르듯이 편성한 것입니다. 한마디 하시면 아 우리 위원들이 알고 '그런 것 있겠구나'합니다. 이것 도시계획국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국.실장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도 질의하고자 하는 상당 부분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인정합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8회를 예정했던 것을 2회를 줄여서 6회로 해가지고 수당 지출예산을 감액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를 그렇게 그냥 계획을 8번 할 것을 6번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6회를 8회로 2회 늘린 것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뭐 그것은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이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회당.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회당 작을 때 한 10건이고 많이 할 때는 한 30건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건 할 때는 제정비라든지 경미한 것까지 포함된 것이고 대충 한 10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 횟수는 25%가 증가가 됐고 유인물 제작비는 감액이 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불필요한 유인물 그 동안 많이 만들어서 전단 뿌리듯이 뿌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그냥 아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꾸 변명하지 말아요.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좀 정교하고 진지하게 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회 개최 횟수는 25%가 늘어났는데 필요한 자료 유인비는 거꾸로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10%절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세영
이세영위원
10%로 해달라,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자세를 가다듬자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국장께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안건과 시의회 상정은 곧 도시계획위원회를 관할하고 있는 우리 건설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료 유인비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실제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시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이나 내용이나 부수나 페이지수보다 엄청나게 상세하고 많고 세부화 되어 있습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본안건 유인물보다는 도시계획 안건 같은 경우는 더 두껍습니다. 페이지수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올 때는 보조 자료를 저 나름대로는 도시계획위원회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유인물 드린 것까지 포함을 하면 이쪽이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맞겠지요. 이 예산을 보니까 시의회에 상정하는 안건 유인은 200만원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유인은 400만원인데 배가 되어서 이것 뭔가 시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속에서 만들어진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짚어 본 것입니다.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유념 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시의회에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줄였다고 답변을 하면 박수를 쳐주겠는데, 관서당경비와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줄여집니까? 줄여지는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인천 장기종합계획 자료수집을 보다 정밀하게 보다 완벽하게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자료수집에 들어가는 비용은 깎일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깎아서도 완벽한 바람직한 계획서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더 몸을 바삐 뛰는 수밖에 없지요.
세영
이세영위원
바삐 뛰면 뛰는 것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또 10%답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보안등 시설 설치비가 9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세영
이세영위원
보안등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지요. 답변이. 그래도 되는 것이에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보안등과 관련해서는 수입 들어오는 대로 지출을 하게 되는데 수입이 어떻게 잡히느냐 하면 네온사인 광고를 하게 되면 한전측에서 일정액을 저희한테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추정한 것이니까 10% 절감하더라도 지장이 없고 전체적인 10% 맥락은 똑같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보안등 설치의 필요성은 감소가 안 되었는데 그런 것까지 10%에 넣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이주 아파트세대가 조성되고 있으니까 전체 330세대인데 아까 설명할 때 조금 보충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계획이 지출됐으니까 9월 28일쯤에 아파트가 준공되는데요, 전부 다 입주가 안되고 또 입주 시기자체가 11월이다 보니까 약 한달 내지 한달반 정도 갭이 생기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은 준공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리는 해야 되겠고, 부분적으로 입주하게 되면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공과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만약에 부담을 안했을 경우는 선 입주한 자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금액보다는 부담.
세영
이세영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명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환
정명환위원
정명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저도 다섯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의 수용비 및 수수료 2,160만원이 더 추가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신문공고료라고 내용을 알겠습니다. 한번 게재하는데 얼마씩이고 몇 개의 일간지에 몇 부나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대략 한 400만원 내에 두 군데 하게 됩니다. 한 번 하게 되면 1회 하는데 약 800만원 잡으시면 됩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원래 전년도에 4,6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처음에 기정세울 때는 실제로 그것을 다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세웠다가 추경에서 더 세우는 것입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명환
정명환위원
다음은 10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함께 공감을 하면서 지금 인천에 75개 지구지정을 거의 도시계획에서 했어요. 몇 개 지역이에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전체 총괄은 75개지구인데요,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21개 지구인데 현재 잠정적으로 38개 지구로 잡고 있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그런데 이게 한시법으로 '99년까지 했을 때 우리 시에서 75억원을 잡은 것이 지금 추진하는 과정으로 봤을 적에 벌써 '89년도부터 4년째 들어가는데, 실제로 제대로 완료된 것이 몇 건이나 되고 정확히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완료된 것은 한 지구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용소촌이라고 송림동 관내고요, 나머지 20개 지구는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그래가지고 시한법에 관련해가지고 '99년까지 지구 지정만 되면 그 이후는 계속 연속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그런데 교부금은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교부금도 가능합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가능하면 지구지정을 좀 많이 하는 것도 인천시로서는 좋겠네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그럼 그런 면에서 한번 국장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특별회계를 잘 몰라서 그런지 지금 세입예산이 기정 때 49억원이었는데 추경 때 99억원으로 늘다보니까 결국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이 112억원이 넘어서 그런데 어떠한 재정운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단 말예요. 회계선상으로 봤을 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명환
정명환위원
어떠한 특별회계 성격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도 타당성이 있다든가 효과적인 재정운영상에 공감을 할 수 있는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자료좀 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네.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정위원이 양해가 있으시면 저희 정비과장으로 하여금 한 건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네. 좋습니다.
윤권
공윤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91년에서 '92년으로 150억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토탈세 수입이 300억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190억원을 쓰고 나머지가 112억이 돼서 그것이 금년도 회기로 다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원인은 세입은 있는데 세출요인이 없기 때문에 남아돌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책정되는 금액은 내년 정도해서 저희가 지금 소송중에 있는 토지 반환금이 있어요 배상금이 약 70∼80억원 이상이 되는데 이 문제하고 또 구획정리 잔여사업중 민원이 들어온 사업들은 도로개설의 용지보상하는 문제들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만 '94년도에서는 어느 정도 세입 세율은 맞아들어가리라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어떠한 특별회계 운영상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아주 쉬운 얘기로 그 만큼 이익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윤권
공윤권도시정비과장
일부 지금 다 사업완료된 상태에서는 지금 남은 것입니다. 남은 것인데 따라서 그 당시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정리가 완전히 안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리할 시기가 도래되지 않고 돈은 계속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감사의 지적사항이 돼가지고 각 구로 넘긴다면서요, 구획정리 문제를,
윤권
공윤권도시정비과장
네.
명환
정명환위원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윤권
공윤권도시정비과장
그 때에는 저희가 이 돈을 예산등으로 배부를 해줘야지요. 이 돈을.
명환
정명환위원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그냥 특별회계로 그대로.
윤권
공윤권도시정비과장
이 구획정리사업에서의 잉여금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공시설의 공공의 용도에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둘러치나 매치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그 지역의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예산세출을 해야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다 시민 정서생활이라든가 결국 개발차원에서 시에서 이익만 취득한 것이 아니냐, 결국 그래도 또 환수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런 측면의 구획정리보다 공공용지라든가 시설 투자에 약하지 않았느냐, 재정자립도만 높았고 구획정리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시에서 감보율까지 시민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도 이렇게 챙겼다는 결론이 도달한다고 하면 그 문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윤권
공윤권도시정비과장
네. 그게 이익이 발생된 배경자체가요 그 동안에는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당초 이를테면 3년 사업을 하게 되면 초기년도에 책정될 땅값보다 사업을 하면서 지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가상승분 때문에 일부 잉여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획정리사업 마무리라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때에 따라서는 최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들도 부분적으로 들어갔고요,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사후라도 그 지역내 재투자하는 사업까지도 전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잉여금에 대해서는 타용도로 쓸 수가 없고 그 지구내에 일부 미매각 체비지에다 녹지라든지 소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쪽으로 재투자 할 계획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본위원도 그런 측면에 이게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자꾸 넘어가는 돈은 그 당해년도라든가 그 구획정리에 가능하면 거기에다 환수를 하는 측면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권
공윤권도시정비과장
재투자?
명환
정명환위원
네. 그 도시기반시설 확충하는데 써줘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만 넘긴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결국 땅 장사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겠느냐.
윤권
공윤권도시정비과장
네.
명환
정명환위원
뭐 이런 측면이 한 측면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면에 지금보다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는, 이것이 이자만 따먹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예비비가 어쨌든 그런 성격 때문에 94억원이라는 세출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줌으로 인해서 법적 구속력까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승인해준 한도내에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이 발생중일 때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비비라고 하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태까지 예비비 앞으로 결산검사 때라든가 예결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예비비는 명목과 성질을 구태여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승인을 받게 되있지요?
윤권
공윤권도시정비과장
네.
명환
정명환위원
또 그것을 제대로 쓰지 않았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감찰을 해서, 그렇게 쓸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예비비라고 해서 많이 세워놓는 것은 어떤 회계원칙상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또 쓰고난 다음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감찰은 사실 안됐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특별회계 구획정리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하면서도 사실 너무 많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해서 앞으로 회계운영에서 그런 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촉구를 드립니다.
윤권
공윤권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주안동 석바위공원조성 미보상된 건물 3동인데, 이게 지금 석바위공원조성이 언제 끝났습니까?
윤권
공윤권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86년 정도로…
명환
정명환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보상이 안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협의 안돼서 그런 것인지…
윤권
공윤권도시정비과장
당초는 소유자가 불응하는 입장이었고요, 요즘 와서는 계속 우리가 촉구를 하니까 소유자가 보상 해주면 나가겠다 그 동안에는 보상독려기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사실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갔고, 또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결국 지가상승 다 되고 줄 것 다 주고 언제 내보내는 그런 입장에서 효과적인 운영이 못되지 않았느냐,
윤권
공윤권도시정비과장
순수건물만 해당이 됩니다. 토지는…
명환
정명환위원
지금 우리가 노인정 있는 그쪽입니까? 그 맞은편입니까? 수도사절 뒤요? 끝으로 도로개설 보상비는 다소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요?
좌석에서 「맞은 편에」하는 이 있음
좌석에서 「네. 수도사절 뒤」하는 이 있음
윤권
공윤권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그런데 그 원가계산방법은 단위 원가계산방법입니까?
윤권
공윤권도시정비과장
대부분 공시지가를 참고 해가지고 추정한.
명환
정명환위원
그래서 이게 추정으로 세운 것이고, 우리가 보상협의 할 적에는.
윤권
공윤권도시정비과장
감정평가를 합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단위계산 방법으로.
윤권
공윤권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거기 잘못하면 허구적인 예산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윤권
공윤권도시정비과장
대략 공시지가를 참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끝으로 우리 전문위원님이 여기 의견에도 넣어주셨는데 지금 국유지 20㎥면 평당가격은 270∼280만원이 거의 되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윤권
공윤권도시정비과장
주안역 앞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주안역 앞 어디입니까?
윤권
공윤권도시정비과장
주안역 광장 바로 인접이거든요.
명환
정명환위원
글쎄, 이게 국유지인데 시에서 사는 것입니까?
윤권
공윤권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국유지 옆에 지목상 도로가 있었는데 그 지목상 도로를 측량 과정에서 점유가 되다보니까 사인의 점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쪽에 있는 토지가 준 매립지화 되니까 그 사람들 들어갈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유지대로 돼있는 지목상의 도로를 건물을 철거 해가지고 보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현실화 시켜주고 인접의 국유지에서 2m폭을 도로로 확보 해주는 것이 더 싸게 먹히기 때문에 국유지를 매입 해가지고 도로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교환조건이 아니고.
윤권
공윤권도시정비과장
네.
명환
정명환위원
이건 개인소유지요?
윤권
공윤권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국가소유.
명환
정명환위원
국가소유인데 어디 소유입니까?
윤권
공윤권도시정비과장
재무부소관으로 돼있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재무부소관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김청일 위원님.
청일
김청일위원
그 이해가 잘 안돼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녹지국 예산에 용일국민학교 방음벽 설치하고 만석국민학교 방음벽 설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국에서는 왜 인하대학교 방음벽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여쭙니다.
윤권
공윤권도시정비과장
그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의 차이가 있고요, 그 공사 시점에서 방음벽이 수반되는 경우하고 공사는 이미 끝났는데 차량 교통증가로 인해서 소음증가에 따른 추가분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하대학교 건에 대해서는 구획정리회계상의 차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시행자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그 구획정리 끝난 것이 언제인데.
윤권
공윤권도시정비과장
지금 하는 구획정리들이 전부다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약 50년 전부터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최종 정산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계속 잔여 사업분을 마무리짓고 있는 것이지요.
청일
김청일위원
용일국민하교, 만석국민학교는 끝난 것입니까? 이 지역은 구획정리가 끝난 것이고 그 쪽은 안 끝났어요? 같이 그쪽에 다 된 건데, 아니 이해가 안돼서, 어디에서 예산이 들어오든지간에 마찬가지인데 왜 이것이 나누어서 오게 되는지, 도시계획국에 방음벽이 나오고 또 환경지구에 나오고.
윤권
공윤권도시정비과장
인하대학교 도로 확장공사가 '92년도에 공사가 시행되면서 공사시행 과정에서 당초 예상치 못했던 방음벽 설치요구가 오니까, '92년도에 인하대학생들하고 시하고 면담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일국민학교라든지 나머지 지역같은 경우는 새로운 도로공사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음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구획정리회계에서 안하고 인하대학교 건에서는 '92년도 미집행사업인 도로확장을 하다보니까 그 때 방음벽을 요구를 하니까 추가로 예산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그 도로 확장한 지역은 인하대학교 서편이고요, 지금 방음벽설치 됐다고 하는 데는 북쪽이에요. 그쪽과 해당이 안되는 얘기이고 또 고속도로는 방음벽이 설치가 돼있고, 이쪽 인하대 후문에 방음벽이 설치가 됐다는 것은 기존 도로가 확장이 되어있는 지역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과는 연관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시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이상하게 도시계획부에서 이걸 공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음측정은 했습니까? 거기. 어디요, 교실에서요? 이상이면 방음벽설치를 하는데, 차 앞에서 했느냐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지역에서 했느냐가 중요한거지요.
좌석에서 「소음측정은 70∼75데시벨로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좌석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한 자료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권
공윤권도시정비과장
(도면설명) 지금 도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쪽이 굴다리가 되고 이 지역이 인하대학교인데, 제가 공사를 한 지역이 바로 이쪽에 방음벽을 설치할 것입니다. 이 도로를 아예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만 증가가 됐을 경우에는 구획정리공사로 수반되지 않았을 때는 이미 지나간 과거일이 되는데, 이 도로 확장공사를 한다는 전제는 차량의 증가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도로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92년도입니다. 그 때 인하대학생들의 요구사항이 방음벽설치공사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학원 안정 측면이라든지, 가급적이면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이 있으니까 우선 해주는 사업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알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장
다른 분.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시간이 오래 지체가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의 기본정산비를 아까 정명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입안공고료에 2,160만원이 그러니까 약 90%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부터 상반기 것만 책정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발생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90%씩 증액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냥 질문사항을 계속 말씀 드릴께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관리의 경상사업비 중에서 도시계획도 또 도시개발관리의 경상사업비 중에서 도시계획도 그것이 다른 것인지 물론 여기 자료에 보면 조금 내용이 있습니다만 차이점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차이점이 없다면 이것은 중복된 예산편성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명환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것입니다만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금 동구에 수용소촌 1개소가 완료가 됐고 20개 지구가 진행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20개지구 진행사항에 대한 것은 자료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여기서 하지 마시고 자료로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안등 설치문제입니다. 물론 이번에 이것이 신경제 100일계획에 의해서 10%절감을 위해서 9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아까 국장께서도 보고를 해 주셨고,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보안등 설치문제가 거의 고지대, 주거밀집지역 또는 영세민촌 이런 곳에 많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파손이 자주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파손이 됨으로써 그 지역이 우범지역으로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안하고 특히 밤늦게 귀가하는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사실 예산 절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어떤 자료냐면 현재 이것도 각 구의 구세에 의해서 분배해서 자치단체에 보조가 되겠습니다만 각 구의 자치단체에 나가는 액수, 그 다음에 보안등의 현재 설치된 현황 그리고 보안등 1개를 신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또 보안등 설치하는 업체가 꼭 전문업체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웬만한 전기를 취급하는 일반업체에도 시공이 가능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하셔도 되고 답변 해주실 사항이 있으면 해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해주시면 차후에 참고가 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우선 입안공고료 증액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도시계획 입안공고 하면 도시 위원회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수시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부터는 이것을 정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 첫째 화요일이면 도시계획 관련되는 입안이 한 건이 됐든지 몇 건이 됐든지 나온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사전 주지를 시키게 되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접하는 것보다는 정례화시킴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에 따라서 돈이 다소 든다 하더라도 횟수를 늘려서 매달 광고를 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더군다나 시의회까지 거치고 하다 보면 저희가 뜻하는 일정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렇게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횟수를 늘리다보니까 올라가게 되겠군요. 도시계획도면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 3개과가 있습니다만 업무자체가 도시계획을 하는 도시계획과가 있고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 도시정비과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과 단위로 그 소요량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에 대한 항목이 달라가지고 따로 세우고 이것은 과별로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기상으로만 차이가 있지 내면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 나머지 두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충실하게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현재는 도시계획도가 같은 것인데,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똑 같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같은 것인데 이제 서로 같이 쓸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과별로 따로 개별구입을 하니까 목이 갈라져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위원장
네. 권중광 위원님.
중광
권중광위원
권중광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아까 답변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 예치금에 대해서 아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여기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만 실제 예금된 금액은 61억원입니다. 그래서 61억원에 대해서는 전부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정기예금으로?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아까 보통예금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누가 관리해요? 누가 관리합니까? 도시계획국은 누가 관리해요? 그러면 도시계획국 산하에 계신 분들도 보통예금인지 모르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61억원인지 74억원인지도 잘 모르고 말이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아니 이게 모를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요.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제가 대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글쎄 본위원은 사업도 해봤습니다만 대략적으로 80∼90%는 다 파악이 되던데 왜 국에서 같이 있으면서도 몇 억인지, 정기예금인지, 보통예금인지 모르신다는 것은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답변과정에 좀 의문이 있어가지고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정기예금으로 됐다는 얘기지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나중에 행정감사 때 12월에 가서 보면 되겠지요. 그러면 61억원 전액을 정기예금했다는 말씀인데 74억원이 아니고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아니 보통 회계…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지침상으로는.
중광
권중광위원
7%인데 최고로 많이되게 된 것이 1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일반회계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아까 동료위원 우리 정명환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능하면 도시계획하면서 환원차원에서 거기에다가 투자한다든가 무슨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자수입을 얻기 위해서 또는 어떤 특별한 은행에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까?
「일반회계」하는 이 있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그 사항은 말씀이지요, 아까 소송건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송에 저희가 패소는 돼있는데 다시 소송을 추가로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대략 한 70억원 이상되는 돈이 소송과 관련해가지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바로 재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의 최종결과에 다라서 때에 따라서는 이 돈이 패소에 따른 비용지출도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데는 그 목은 제외 해두고 나머지 범위내에서만 자금운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도시계획국에서 가장 오래 되신 분이 몇 년 되셨습니까? 한 3년 되신분 계십니까? 3년.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저희 누계 따지면 제가 제일 오래됐는데요, 마침 제가 발령 받은지가 한 3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최근 실정에서 아까 예금건이라든지 계수라든지는 미처 파악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장 오래 근무했으니까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참 의아스럽네요. 너무 돈에 관심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국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라면 대략적으로 얼마의 자금이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이자수입이 된다는 것 정도는 대략적으로 다 아셔야 되지 않겠는가해서 내가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이런 사항들이 사실상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현재 3년정도 계신 분이 계시다면 3년 평균을 봤을 적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예비비로 보관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91년도에는 얼마나 됐었고 '92년도에는 얼마나 됐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제가 과거에 정비과장을 한 4년 전에 했는데요 그 때 보게되면 많이 있을 때가 약 154억원 정도까지는 계수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잔고가요.
중광
권중광위원
네.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 이후에 마무리 사업들을 계속 하다보니까 그리고 제가 4년만에 와보니까 한 74억원 정도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 154억원이 최고로 많았을 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예금기관에다 예치하는 것도 시장이나 부시장의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지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경기은행 시 금고에다 저희도 똑같이 일반예금하고 같이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이 정기예금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쯤 되는 것 같습니까? 전에는 정기예금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있는데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제가 그 당시에 정비과장을 할 때에도 정기예금으로 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정기예금으로 했어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제가 건의사항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겠습니다만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이 보안등 문제 말씀이에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보안등은 대개 가로에다가 전주보다 얕게 해서 갯수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미국에 가보면 보안등 1개의 높이가 50m정도가 돼가지고 그 50m정도의 높이에 보안등을 설치 해가지고 반경 500m이상까지 거의 커버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고 그렇게 되면 전기세가 더 많이 들어가는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게 미관상도 좋고 또 넓고 밝게 수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소방사다리차하고 고가사다리차를 대고 올라가서 전구를 빼내고 다시 끼우는 것도 봤는데, 보안등 설치하는 것도 담당하는 부서라면 아마 그것도 연구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높이달면 많은 보안등 설치도 필요없고 가로수가 있어도 가로수 너머에도 다 비출 수 있고 또 상가주위도 비출 수 있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한 효과가 아닌가 해서 건의를 드리니까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방법의 연구를 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연구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일
김청일위원
결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건에 대하여 절감하는 예산이 많고 적절하게 예산을 잘 짰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인하대학교 학생들과 협의에 의해서 조건부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방음벽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닌데 시장께서 학생대표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 여타부분은 예산이 잘 짜여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춘식
김춘식위원장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김청일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93년도 도시계획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기정예산 10억 2,392만 3,000원보다 10억 5,374만 8,000원이 증가한 20억 7,767만 1,000원입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49억 635만 9,000보다 99억 2,066만 4,000원이 증가한 148억 2,702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추경요구액 10억 5,374만 8,000원과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요구액 99억 2,066만 6,000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4. '93공영개발사업단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5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3공영개발사업단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아울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릴 것은 송영길 저희 담당관과 개발2과장이 송도매립지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현재 건설부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과장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 과장입니다. 개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특별회계 주요 예산내용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내용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방금 배부해 드린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특별회계 '9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 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는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계산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비의 부족분 계상과 농지전용 부담금 및 대체농지 조성비 등 관련 비용의 확보와 정부의 고통분담 시책에 부응하는 예산 절감을 위한 업무관리비 삭감 조정 그리고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필요 경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금년도 예산과 대비하여 861억원이 증액된 2,702만원의 규모이고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본 예산 대비 28억원이 증액된 251억원의 규모로써 총 889억원이 증액된 2,324억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각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에 있어 사업 수익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본 수익에 있어 계산택지 매각 선수금은 본예산 대비 16억원이 감소된 8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지보상비 부족분 충당을 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400억원의 지방채 승인 신청을 올려 지난 7월 19일 승인을 받아 추진중에 있으며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의 미수금 98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금 401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안은 총 861억원이며 증액된 2,072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증액 부분은 보상비로 계산지구 용지보상비 부족분 579억원과 선학, 만수지구 보상비 7건에 11억원을 포함하여 59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산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기존 농지를 전용함에 따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전용에 소요되는 비용 46억원을 농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5조 2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 188억원을 농어촌 진흥공사에 납부토록 되어 있어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선학 및 만수지구 하수처리장건설에 따른 하수발생량에 의한 저희 사업단이 금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1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선학, 만수지역의 택지매각에 따른 면적 정산분 11필지에 대한 환급금 2억원과 택지매각 후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10억원 그리고 만수3지구 하천 복개공사비 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및 제경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부분은 선학지구 잔여 녹지 시설비 2억원을 삭감 처리하였으며 정부의 고통분담 시책사업의 부응에 따라 판·정보비 등 업무 관리비 7,600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증감내역 부분을 가감 정리하면 세입예산안도 세출예산안과 같은 861억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8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내역을 총괄 규모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당초 예산 223억 8,200만원에서 28억 800만원이 증액된 25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의 세입재원은 체비지 매각수익금 13억원과 세계잉여금 이월금 17억 500만원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증액된 28억 800만원의 내역은 연희1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조정으로 인한 3억 1,200만원이 증액 연희1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한 공촌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에 따른 용역비 분담금과 체비지 매각 후 해지에 따른 반환금 등 29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하여 정보비, 판공비의 50%를 삭감 처리하였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의 삭감 등 총 2,800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 개발사업에 대한 당초 예산의 조정 삭감 등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단에서 제안 보고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93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제1회 추경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제1회 추경예산안은 2,324억 8,187만 4,000원으로서 이 중 공영개발 특별회계 2,072억 9,112만 5,000원이고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251억 9,07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1,432억 5,775만 6,000원보다 889억 2,413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72억 9,11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211억 7,583만 6,000원보다 861억 1,528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미수금수입, 유동부채수입, 공정부채수입, 전년도 이월금수입 등이고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 28억 4,492만 2,000원 자본예산 2,044억 4,620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8억 7,703만 3,000원보다 9억 6,788만 9,000원, 자본예산은 기정예산 1,192억 9,880만 3,000원보다 851억 4,74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51억 9,0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23억 8,193만원보다 28억 884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구별 세입세출 증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계산지구 택지개발 선수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기정예산에서 16억 6,226만원을 삭감하며 계산동 택지개발사업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93년 7월 19일 내무부 승인에 의거 인수선을 경기은행으로 지정하여 지방채 400억원을 발행하고 전년도 미수금 98억 8,193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378억 9,60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계산택지개발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추진함에 따라 보상금 부족분 579억 9,900만원, 농지를 택지로 전환함으로 인한 부담금 118억 5,621만 6,000원, 농지조성비 46억 3,363만 3,000원과 청라1지구 전원개발부지 매립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한전에서 매립한 3만평에 대한 사업비 공제금 43억 1,400만원, 선학 만수3택지개발사업지구내 정산환급금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택지 계약해지 등에 따른 반환금과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는 바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안 주요 증가요인은 체비지 매각대금을 계상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보비, 특별판공비, 신문공고료를 감액하고 체비지 계약해지 등에 따른 반환금, 연희 1,2,3지구 오수정화시설을 공촌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로 사업변경함에 따라 연희 1,2,3지구 오수정화시설비를 전액 삭감하고 공촌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분담금을 계상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김청일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정보비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영개발업무추진 정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약 50%가 절감된 건에 대해서 본 예산은 의회에서 10%, 20% 삭감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드렸는데 50% 가량 절감이 됐고 다음 26페이지 공영개발 업무추진비에서 1,000만원 중 60%를 절감해서 400만원이 됐고 또 용지보상 및 관광개발 업무추진에 대해서 60%가 절감이 되어서 400만원이 됐고 공유수면 매립사업 업무추진에서 82%가 절감된 상태이고 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이 70%가 절감되어서 1,000만원에서 300만원이 됐는데 앞으로 계속 금년 삭감된 이런 예산으로 '94년 '95년도 계속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예산 짠 담당과장님 지금 계십니까?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절약하겠다는데 대해서 이의는 없는데 그렇다면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은 현재까지는 이렇게 삭감된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식으로 예산을 짜서 집행했다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삭감된 예산의 수준으로 '94년도 예산, '95년도 예산 계속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닌데.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감하는 기준이 우리들의 판단에 의해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적정하게 임의로 정한 절감액이 아니고 중앙정부로부터 모든 방침이 분담이라는 이러한 혁명적인 하나의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정보비가 많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의 금년도 사업의 정보비, 판공비의 대부분 사업이 자금이 쓰여질 시기가 거의 하반기에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단장님도 안 쓰시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왜 집행이 안됐느냐 다른 일반 구청이나 다른 데를 보면 월별로 쪼개서 정보비, 판공비를 썼는데 왜 이렇게 안 썼느냐 했더니 사업 성질상 우리가 하반기에 써야 될 대규모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해서 사실상 고통을 견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잔액에서 50% 삭감이라는 그러한 방침에 의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 아주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렵게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열심히 일하도록 뒷받침을 해 주신 예산을 저희가 삭감해서 예산에 계상할 때 저희도 참 저희의 사업집행의 어려움보다 예산을 계상해 주신 위원님들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삭감했다 하는데 저희도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이번에 정부방침이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고 또 절약을 하고 하는 어려움을 견디도록 저희 직원 모두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씀씀이 줄이기 내지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 10%절감을 인천시 예산 전체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각 국의 삭감 부분이 10%이상인데가 별로 없습니다. 단, 공영개발사업단에 한해서만 60%, 70%, 90% 이런식으로 됐는데 희망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해줬으면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섭섭한 것은 지금까지 고통분담이라는 이런 「슬로건」이 안 나왔을 당시에는 계속 이런 집행을 다 해왔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예산 집행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93년도만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계속 고통분담해서 시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 많이 추진하시고 그러면 좋은 것이지요.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고통분담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82%, 70%, 50% 이런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상반기에 집행 잔액을 가지고 이것을 잘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상반기에 다른 부서와 같이 집행을 했더라면 그런 비율이 안 나오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인 고통을 하반기에 겪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잘 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고통분담 하시고 추경에 삭감된 수준대로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영개발단이 특별판공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정보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집행이 되어 왔던 것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 지나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계속 절감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김청일 위원님 질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물론 고통분담이다 신경제 100일계획에 의해서 감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지침에 경비 성격을 보면 지방행정 시행의 추진을 위해서는 대민활동 등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잡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 60% 감액되어서 혹시 단장께서는 직원들의 사기문제는 없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싶고 두 가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여비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을 위하여 해외 조사업무의 추진과 또 하나 신도시개발과 관광단지개발을 위한 해외 조사에 따른 두 가지 업무를 함께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산 절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같은 것으로 봐서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 것인지 쉽게 말씀드려서 일본 같은데 가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굳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릴테니까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산지구 택지매각 선수금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산택지개발 보상비가 기정예산액이 987억 5,000만원인데 또 다시 6개월만에 579억 9,900만원 약 57.8%가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토지보상비의 전체 토지면적은 얼마고 지금 현재 토지 보상비의 지급 형태와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와 토지보상비의 산정기준은 어떤 것이고 토지 보상비의 총액이 얼마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라1지구 전원개발부지 매입 공사비에서 13만 3,000원 산정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그것과 그리고 3만평이라는 전체의 매립 공사 면적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만수3지구 하수처리장 시설비용 부담금은 있어서 7억 3,700만원 이것이 전체 건설비용인지 또는 건설비가 전체 얼마인지 현재 건설에 따른 업무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우선 고통분담에 따른 많은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판, 정보비 삭감율에 대해서 많은 삭감 어느 경우에는 100%의 삭감을 했을 경우에 직원들의 사기문제를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총액제가 총액면에서 총액으로 전체 액수를 합산을 해가지고 나머지 총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100%까지 삭감이 된 경우도 있고 기 많이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잔여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게 삭감한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서는 집행잔액의 50%를 마치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해외 조사여비와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해외여행이나 조사를 할 적에 동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동시에 이것을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업 종류나 내용이 해당 국이나 해당 지역이 전혀 다릅니다. 일본에 가서 보고 와야 될 내용이 있고 또 구라파에 가서 봐야 될 내용도 있고 또 내용이 동시에 있고 사업 집행시기가 같다면.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계산택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산택지에 예산이 감소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 산업으로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면적이나 지급 보상형태나 산정기준 총액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산택지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이것이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사업이 끝나고 정산하는 시점에 가서 다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앞으로 공사를 해야 될 공사금액 그리고 감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그 지역에 토지지가를 유형별로, 용도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이것을 총 면적으로 합산한 금액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농지 전용비라든지 제비용을 합해가지고 필지별로 나눴을 때 이것이 개략적인 필지당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지 보상방법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총 규모 범위내에서 높고 낮은 것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보상금액 총 금액은 3,280억원으로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할 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저희도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최근에 지가가 하락이 되고 있고 또 주민들은 지가가 하락이 되더라도 오히려 보상금은 더 많이 받으려는 이러한 경향이 겹치기 때문에 감정 결과에 따라서 내용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평으로 말씀을 드리면 49만 135평이 되겠습니다. 계산지구 택지개발 총 면적이…
흥식
박흥식위원
49만 얼마요?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49만 135평 ㎡로는 162만 280㎡ 다시 말씀을 드리면 ㎡로는 162만 280㎡, 평으로는 49만 135평이 됩니다. 우선 청라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라지구 매립비용은 청라2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업을 착수한 것은 1지구가 되겠습니다. 2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매립면허를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편의상 1지구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지구에 매립인가는 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립 평당 단가로서 굴착비, 운반비, 기타 정지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평당 13만3,000원으로 저희가 비용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청라지구 3만평 말씀하신 것은 청라1지구에 총 매립 면적은 13만평 제가 세부측량은 설명이 끝난 다음에 완전히 측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3만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만평에 대해서는 13만평 저희가 매립하는 면적중에 그 옆에 화력발전소가 기존에 설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화력발전소를 설치를 하면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이 매립 면허를 받은 지역에 3만평을 한전에서 자체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3만평으로 저희가 매립 면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립비용을 공제한 즉 감정가격에서 매립, 실지한전에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비용을 이번 추경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3만평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도면이 멀지만 노란 지역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가 1지구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 것이 1도 화력발전복합발전소속에 부지 위에 들어 있는 지역을 매립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실지 매립한 비용만 공제하고 실지 평가한 금액은 저희가 땅값을 받은 것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13만평이라는 것이…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이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3만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수3지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3지구는 만수1동에 속해 있습니다. 시에서 만수1동을 포함한 그 일대 만수 지역에 오수정화 하수종말처리장을 시가 추진을 합니다. 그 중에 공영개발단에서 만수3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서 택지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 면적에서 나오는 오수량 만큼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은 전체 총 사업비가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740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만수3택지단지 인구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내용이 56억원이 됩니다. 56억원은 740억원에 7.7%가 됩니다. 이 56억원을 이번에 저희가 다 부담하지 못하고 예산 사정상 일시에 부담을 하지 못하고 금회에 10억원만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여기 7억 3,000만원은 뭡니까?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선학, 만수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업지구까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 면적내에서 나오는 1일 톤당이 1만 3,600톤이라는 말씀이에요? 만수3지구요. 그리고 선학지구는 5,000톤이고요. 그 구역내에서 나오는 것이 그런 얘기입니까? 그 산출한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만수3지구의 시설 비용부담금이 여기는 만수3지구는 톤당 36만 8,800원이고 선학지구는 톤당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종말처리장 비용의 거리라든지 길이라든지 그것가지고 시에서 설계 나온 것 중에 저희가 분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사업을 설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만수지구 하수종말처리장중에 분담 비율에 대한 1일 산출량…
흥식
박흥식위원
1일 산출량이 1만 3,600톤인데 1톤에 대한 것이 30만 8,800원이고 그 다음에 17.55/100은 무엇을 표시한 것입니까? 산출하신 분 안 계세요?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 전체 선학지구에도 선학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나오는데 저희가 100% 하수종말처리장을 부담하지 않고 그중에…
흥식
박흥식위원
100으로 했을 때 만수3지구가 17.5%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 비용이 30만 8,800만원이고 30만원은 거리나 모든 것을 계산해서 그것이 단가가 다르다 이 말씀이지요? 그것이 맞습니까?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정보비를 그렇게 깍은 이유만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셨는데 직원들의 사기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이지요.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사기보다 방침에 의해서 깎은 것이기 때문에…
흥식
박흥식위원
그리고 계산지구 감정을 할 때 기관이 두 군데로 선정을 합니까?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한 필지에 2개 감정사를 지정을 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한 군데는 주민이 선정하는 감정 기관입니까?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주민이 어차피 공인감정사이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더라도 저희는 수용을 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보상부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두 군데로 선정을 해서 둘을 합해서 나누기 2로 하신 것이지요?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오늘 건설위원회가 제2기 발족을 하면서 첫 질의기 때문에 내용을 가급적이면 알고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장
권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권중광 위원입니다. 먼저 다음 기회를 위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고서 만든 것 말씀이에요. 아예 이것 다음부터 하지 마시든지 그냥 추경예산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을 보시고 설명해 주시든지 하시려고 하신다면 세출이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나 기정 증감 플러스 부분까지도 이렇게 상세히 같이 곁들여서 인쇄를 해주시면 조금 더 수고해서 성의있게 하시면 저희들도 비교 검토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냥 세출 부분에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만 쭉 쓰시니까 무슨 가정집 금전출납부 금액 나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신경을 써서 하시든지 아예 폐지하시고 이 안만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세출부분에 공기업 특별회계 계산택지개발 보상비 579억 9,900만원인데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아까 861억 1,500만원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비 산출이 계산택지개발지구를 이렇게 책정이 되면 아까 말씀이 29만평이라고 하든가…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총 면적이 49만평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49만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택지개발 예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하든가 아니면 고시가에 대해서 각 지구별로 평당 단가에 의해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주들한테 타협을 해서 보상을 해나가야겠지요. 그런데 이 보상하는 기간이 즉시 끝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92년말까지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타협이 되지 않는 바람에 보상 단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2년도에 예를 들면 15억원씩 감정평가를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할 것을 그쪽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93년도에 재감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20만원이나 21만원으로 증가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보상비 예산이 추가로 많이 부담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비용부담이 많아진다 이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이 여태까지 정부 보상의 통례입니다. 대부분 20% 정도가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안하고 다시 감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감정에 관한 보상에 관한 법률에 1년에 한번씩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받을 주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지가가 올라간다는 전제하에서 시간을 끌수록 보상비가 더 나갑니다. 또 여직 그런 추세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계산택지지역을 개발하면서 고시를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현재 경향은 단시일내에 빨리 해주기를 바랍니다. 최근에는 그런 경향으로 바뀌고 있는데 왜냐하면 각종 세금 관계도 있고 또 재감정을 작년 것보다 금년도에 감정을 몇 건을 하고 해봤는데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감정사도 더 올릴수 없고 부득이 민원이 있어서 감정을 더 해준다 할지라도 은행이자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가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은행 이자가지고 1년전에 돈 받은 것보다는 손해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이번에 주민들이 일시에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금년 연말까지 보상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또 그렇게 해야 사업을 착수하고 그런데도 간혹 몇 사람은 아마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현재 보상이 타결되지 않은 건수라든가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아직 보상시작을 안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해야 그리고 세입을 잡아야 선수금을 받아서 8월말, 9월 초순부터 시작이 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올해 금년안에 다 끝날 수 있습니까?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가 감정은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주민들이 잘 응해 주시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계산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해가 언제입니까?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66년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당초에 계획을 할 적에 수익을 500억원으로 그때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500억원이 가능하겠습니까?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장담은 할 수 없는데 저희는 주 사업이 택지개발사업이고 또 택지 매각에 대한 수익인데 최근에는 만수지구 같은 데 매각한 것을 다시 환매를 합니다. 10%의 위약금을 손해를 보면서도 그러나 '86년도 이후가 되면 앞으로 그 지역이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그런 수준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되는 것이 공공시설 용지를 계산지구에 많이 잡았습니다. 학교도 10개 학교를 집어 넣었는데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에게 전입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공공용지로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 말씀을 드리면 선수 분양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담당하게 될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일반회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선수금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채까지 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좋고 상가분양이 잘 된다면 그 지역은 어차피 인구조밀지역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전철이 바로 지나가고 또 서울시와 인접되고 상당히 위치가 좋기 때문에 택지매각만 잘 되면 땅 값이 더 오르지 않더라도 현재 시세로 택지분양만 잘 되면 그러한 수입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현재 계양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된 지가 '91년도 하반기였는데요 작년 '92년도, 올해 '93년도 반절이 지나갔는데 보상도 안 들어 갔고 그 동안 현재 근 2년간 뭐했습니까?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수도권 심의나 교통, 환경 그리고 건설부의 주택정책에 의한 택지조성 조정승인 그러한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한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저희 시에서 서류가 계류되어서 늦어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완전히 수도권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수도권 심의는 자동적으로 되리라 보고 지금 우리가 알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기간중에 높아진 것으로는 저희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90년도 계획이 '90년도까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완료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아파트단지를 선수분양을 하고 최대한 내년말쯤이면 아파트 업체에서는 아파트 분양을 합니다. 그 전에 도로라든지 구획정리 토지형질정리는 거의 완료가 되게 되고 또 아파트 입주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모든 시설을 완결을 해줘야 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현재 공영개발단의 전체 직원수는 몇 사람이나 됩니까?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일용직까지 합해서 63명,
중광
권중광위원
63명요?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이 63명중에서 계산지구를 담당하는 직원을 몇 사람이나 됩니까?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계산지구만 4명인데요, 과에서 또 기동배치해서 운영을 하니까요. 이 과에서 담당하는데 이 과가 23명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23명요?
국진
김국진공영발사업단장
네. 저희 직제 얘기는 말씀을 지금 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상 여기보다 더 어려운 곳은 8개의 구획정리사업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참으로 어려운 사업인데 대신 앞으로 각 구청으로 증원이 되니까 저희가 나머지 사업을 마무리하면 인력활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인력 증원문제는 송도매립지가 사업진행되면 인원 조정문제는 그때가서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도 신시가지 사업이 착수가 되면,
중광
권중광위원
마지막으로 청라도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청라도 들어가서 현재 화력발전소 한전에서 하고 있는데 산과 바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사업은 한전에서 하는 것이지요?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아까 그린대로 노란지역은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제가 거기 들어가서 공사하는 것을 한 번 둘러봤는데 한전에서 했는데 한전에서는 그 매립허가를 직접 받아가지고 한 것인가요?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못 받았지요. 우리가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에 한전에서 시공을 한 것입니다. 율도화력발전소 구역 안의 것을 한전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공영개발단에서 허가를 받았으면 공영개발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가 해도 되는데 거기에선 우리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식으로 하느냐면 거기는 산이 있어서 바로 뭉개어 내는데 우리는 인천시에서 버리는 흙,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하듯이 매립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늦게 진행이 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아니 그래도요, 물론 국가 화력발전소 그게 LNG화력발전소지요?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LNG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공영개발단에서 허가를 받았다면 공영개발단에서 쓰레기를 매립하든지 해서 완료를 지어야지 그 주위에 있는 산을 도우저로 밀어가지고 하는 것은 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거기는 한전 부지안에, 경계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정산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산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세외비로 잡았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비용만 공제하고 한정가격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저희가 받습니다. 공사를 대행하는 입장입니다. 한전에서,
중광
권중광위원
아니 그거 허가…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허가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허가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허가를 받았을 때는 공영개발단에서 허가받을 당시에 거기에서 산을 깍아 내려가지고 매립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어요?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90년대에 일어난 것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인가 조건에 화력발전소에 지원하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거기에 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건으로 저희에게 인가를 건설부에서 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공사뿐 아니라 나중에 할애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지요.
중광
권중광위원
할애?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할애, 토지를 저희가 매각하는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한전도 매각하는 것이에요?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하기 이전에 화력발전소 부지로 이미 책정이 된 지역이 매립만 안된 것을 그 쪽에서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면허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그대신 그 쪽에 할애해 주고 그 쪽에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90년 6월에 조건부 허가가 제기됐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한전에 매립허가가…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허가는 우리가 매립면허권을 가지고 있지요 다만, 그 쪽에서는 사업을 완료한다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해서 지원하고 우리는 정산해서 공사비용을 받으면 되니까.
중광
권중광위원
매렵허가가 없는데 어떻게 매립을 해요. 한전에서,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매립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인데 우리 승인하에 공사를 하고 나중에 공사대금을 정산해서 저희가 땅값을…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특정기업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매립할 수 없는데 지금 현재 공영개발단에서 허가를 받았으면 공영개발단에서 분명히 그것을 해야되는데, 그것을 한전한테 매립을 위탁 시킨다는 얘기, 나중에 돈받고 정산하고 하는 것이 문체가 아니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옛날 것이라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우리한테 승인요청을 하면 저희가 인정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빨리 땅을 쓰고 우리는 늦어지기 때문에 공영개발단에서 승인을 한 것입니다. 인정을 해가지고 그 대신 정산을 하도록.
중광
권중광위원
그 면적까지도 전부 공영개발단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게 한전에 들어가는 아까 노면에 노랗게 칠한 그 부분만….
중광
권중광위원
글쎄요.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거기에는 땅을 빨리 써야 되는데 화력발전소 시설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내에서 나오는 흙을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매립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빨리 그것을 매립을 해달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매립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한거라고요.
중광
권중광위원
그럼 매립하는 내용을 현재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매립하는데 지목은 뭐였습니까? 지금 제가 더 알고자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인천시에 관계돼서 시의 발전과 시의 이름 중에서 하는 공영개발단이라면 공영개발단에서 어떠한 부탁이 있다든가 어떤 명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공영개발단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특정업체에다 맡겨놓고 승인 해 줘가지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두번째로는 토사를 채취한 데가 전부 그 옆에 있는 야산입니다. 그러면 그 산은 뭡니까? 즉, 조그만 섬이었으니까 거기 그린벨트라든가 자연녹지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런 곳을 훼손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면허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곳의 관리를 공영개발단에서 허가를 득했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맡겨놓고 관리는 안하고 나중에 수수료나 받고 땅에 대한 지가나 받고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인천시에 되어있는 공영개발단에서는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겠느냐.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내용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실무과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먼저 일어난 일이라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네,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
최철개발1과장
제가 아는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청라1지구 매립관계는 13만평을 우리 인천시에서 면허를 득한 바가 있습니다. 득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립을 하면서, 저희 단장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13만평에 대해서 허가를 득해가지고 1지구는 이게 10만평이고 이것은 한 3만평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지역이 F지역으로서 노란색깔의 부분입니다 이게 한전지구인데 이대로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해서 한전부지로 발전소용지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것을 한전에서 불법으로 자연을 훼손한 게 아니냐 이런식으로 우려를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하면 도시계획같은 것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특례법의 최상위법으로써 형질변경 같은 것은 자연녹지건 그린벨트건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여기는 물론 그린벨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도 온 지 얼마 안됐지만 한전에서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립면허는 받았지만 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특례법을 적용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현재 공영개발단에서 허가를 득한 연대가 언제입니까? 3만평 해당되는 부분이
최철
최철개발1과장
그게 애당초는 저희 인천시에서 득해가지고 저희 사업단으로 위임이 된 것인데 그게 아마 88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중광
권중광위원
현재 도면에서 노란 부분으로 되어 있는 저쪽이 지적상 보면 서쪽인데 서쪽이 산입니다. 다른쪽에도 산이고 양쪽이 다 산입니다. 이 노란 동네가 산인데 지금 서쪽에 있는 부분의 산을 뭉개가지고 지금 메웠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자연특례법에 의해서 한다? 무슨 특례법이에요?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전원개발특례법이라고 도시계획법 같은 것을 배제할 수 있는 최상위법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허가를 받은 것이 그 당시에도 되어 있었습니까? 그게.
최철
최철개발1과장
저희들이 허가받을 때는 그것이 없었고요 화력발전소로 시설결정을 할 때 그런 특례법을 적용 받아야만 시설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려하신 대로 녹지나 자연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은 배제가 됐기 때문에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위법으로 저촉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광
권중광위원
나중에 한전하고 수수료라든가 지가에 대해서 예정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최철
최철개발1과장
저희들이 흙을 한전에서 57만루배 정도를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한전에서 매립한 흙이….
중광
권중광위원
네.
최철
최철개발1과장
그 예산이 '91년도 당시 한 27억원을 소모했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전에서 그 때 그 안에 인상요인이 있어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서 한 40억원 정도는 지금 들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예산에서 40억원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 쪽에서 통보하면 공영개발단에서는 정확한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통보한 것으로 그냥….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의 객관성을 따지고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술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시작했습니까?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물론 관의 것을 믿어야 겠지만 한전도 공익단체니까 저희들이 판단해서 과연 가격이 타당한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검토하시고 현재도 하신다니까 더 기다려 보아야겠습니다만 인천시의 수익성이라든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고 그 매립하는데 돌도 없고 암반도 없이 참 쉽게 매립했습니다. 본위원은 거기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요 왜 그러냐면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영종도 쪽에서 볼때 거기가 나무만 잘 심어놓으면 정말 아름다운 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까뭉개가지고 갈 수 없게 됐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인천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참 그것을 까뭉개지 않고도 다른 쓰레기장을 매립해가지고 파일을 박아서 기지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 산을 까뭉개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후대를 볼 때 가슴 아픈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쪽에서 보면 나무만 조림을 잘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섬입니다. 이게 더군다나 신공항이 생기면 앞으로 외국인들이 왔을 적에 그야말로 보기좋은 섬이 될텐데 아주 그 문제는 안타깝게 됐습니다만, 하여튼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장
정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저에게 질의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지루하시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우선 예산서 26페이지에 청사관리용역비에 시설 및 청소용역비가 기정세웠을 때보다 기간이 절약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1,300만원을 이번에 절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가 당초에는 1년치 예산을 세웠습니다. 청사가 사실상 건물 준공은 작년 연말에 건물은 다 들어섰는데요 그 앞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주변을 다 파헤쳤습니다. 지금 만수지구에, 그래서 6개월 동안 입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0일 완전히 다 되지는 않았지만 주변도로가 포장이 되고 입주할 수 있고 또 기존 입주했던 청사가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또 거기에서도 사업을 위해서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6개월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쓰지 않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그렇다면 7월 10일자면 앞으로 남은 잔여기간에 입주해서 4,700만원 정도로 계약이 성립될 것으로 추정하신 것입니까?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그 밑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이라고 했는데 자체에서 공기업특별회계 년도말 결산에 의뢰를 해가지고 결산합니까?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문감리사한테 줘가지고 법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1,000만원을 세울 때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고 이번에 700만원을 과감하게 감했다는 그 자체도 상대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이걸 처음에 기정을 세우셨던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사업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당초 계획됐던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지 그냥 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공기업특별회계 계리사나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는 것은 아닙니까?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명환
정명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떤 외형에 의한 착수금을 가상해서 금액이 왔다갔다하는 것입니까?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외형이 아니고 사업지구별로 용역비가 계상되는데 당초 영종하고 송도지역이 사업이 착수되리라고 봤는데 그 사업이 착수가 안됐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27페이지의 보상금액 퇴직수당의 계산방법이 직원의 증가로 인한 것이지. 봉급인상분이지.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인원이 증원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92년도 인부임 기준으로 세운 것이 '93년도 인부임 단가가 오른 부분을…
명환
정명환위원
일용인부임이요?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명환
정명환위원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한 추가부담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인원은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인원은 증가된 것이 아니고.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인원은 증가된 것이 아닙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그 밑에 관서당경비에 이것은 정말 누가 보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25만원을 세웠었는데 10만원이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전화비.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그렇게 운영된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바로 이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25만원을 통과시킨 자체가 참 우스운 얘기지요.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그 대신 구내전화를 많이 쓰고 이제…
명환
정명환위원
그런 차원에서 1,400만원이나 참 작은 것에서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추경에…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요 요인이 시외통화료 인하요금이 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삭감한 것하고…,.
명환
정명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한 것으로 하고 공영개발단의 '93년도 주요업무가 계산지구 택지개발, 송도 신시가지 조성사업, 송도주변의 석산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아마 업무보고를 그 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송도 신시가지 매립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여기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사실 환경영향평가가 시민들의 많은 관심사항이고 그것이 평가가 확인 받음으로 인해서 수도권심의를 그 다음에 하게 돼있는 것이지요?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명환
정명환위원
그 다음에 기본설계가 들어가지요?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그러면 이런 절차라는 것을 듣고 있는데 송도 신시가지 매립조성사업을 간략히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매립면허승인은 '90년 11월에 맡았습니다. 그리고 매립부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91년 5월에 했고 또 실시계획 인가신청 단계에서 보완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인구영향평가를 받아라.'91년 11월에 다시 지시가 돼가지고 수도권내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지침이 다시 '92년 5월에 내려와가지고 수도권 심의 신청을 저희가 별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구영향평가 심의신청을 '92년 6월에 했고, 또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지역단위에서는 '92년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택지부분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92년 7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부적절하다 해서 다시 반려가 돼가지고 '92년 10월 15일에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지난 4월에 교통부에서 이것은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지하철을 송도 신시가지에도 넣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택지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처에 올라가 있습니다. 6월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 광장, 공원 등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료가 되면 택지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에 환경영향평가를 맡으면 다시 수도권정비심의를 맡아야 됩니다. 건설부에. 그래서 이것이 환경처에서 오면 바로 건설부에 수도권정비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9월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이 끝나면 실시계획인가를 10월에 받게 됩니다. 이것이 완료가 돼야 공사를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추경예산하고 관계가 사실상 어쩌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송도 매립에 대한 이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세우기가 어렵고 금년이라도 이것이 연말에 착수할 단계가 되면 사실 어느 정도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재원조달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택지 부분에서 금년도에 매각이 되면 어느 정도 그 재원을 축척을 하고 또 선수분양방법을 송도 신시가지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토가 끝난 후에 그 예산을 계상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감사합니다. 38페이지 자산취득이 있는데 이게 정수로 승인을 받은 것인지,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정수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정수승인 요청도 저희시에 내놓고 있고 예산승인과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정수물품관리 차원에서 취득승인을 받고나서 저희가 예산승인을 해드려야겠군요?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정수가 승인이 났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는 것이고 지금 정수승인은 결국 시에서 승인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예산이 선행할 수도 있고 정수승인이 선행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정수물품 절차상으로는 자산취득사항이 먼저입니다. 그건 단장님이 그렇게 아시면 제가 아는 견해하고 다르니까 확인을 해보고 여기 자료주신 것에 의하면 전년도 이월금 세입부분이 378억 9,600만원인데 이것이 아마 '92년도 가결산한 순세계잉여금으로 봐야 합니까?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결산한 것입니다. 계산지구에서 들어오는 것은 이제부터 돈이 들어오는 것이지 사실상 예산계상만…,
명환
정명환위원
그러다보니까 추경까지 넣어서 세입세출은 아주 제로로 만들어…,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이게 이대로 운영이 됐을 때 앞으로 이 공영개발단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라든가 어떠한 잉여금 자체가 가산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금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보상비만 지금 계상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명환
정명환위원
회계 원칙에서 이렇게만 똑 떨어지면 공기업에서 처음보는 경우거든요. 참 바람직한 것인데 그렇게 모든 자금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한다는 측면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지구택지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정기회의시에도 그랬고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택지개발지구지정을 그 기간내에 해준 데 대해서 세금에 대한 서민의 피해는 없도록 결정이 잘 됐습니까?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상협의를 4월 내지 8월중에 모두 끝내겠다. 오히려 어떻게 주민들은 앞으로 토지초과이득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빨리 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명환
정명환위원
실시계획이라든가 보상절차가 4월에서부터 7∼8월까지 끝내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차질이 없는지.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다른 것은 다 진행이 됐는데요 선수협약도 일부 계약을 했습니다. 일부 계약을 했고 수도권심의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사업이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은 시장 승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고요 다만 보상금을 저희가 당초에는 7∼8월 받는데 아마 8월말 내지 9월초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한 1개월 정도, 감정은 지금 의뢰를 해놨습니다. 8개 감정사에 감정을 의뢰를 해놨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그리고 공사책정 예정은 11월경인데 올 하반기로서는 가능하고요?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빨리 이룩해야 선수분양한 사람들에게 택지공급을 하루라도 앞당겨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착공해야 됩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400억원 공채발행이 아마 토지개발 유사이래 처음일 거예요. 그럼 그 동안은 가능하면 선수분양을 해가지고 분양금가지고 보상을 병행해서…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우선 선수금이 다 떨어졌을 때, 실제 400억원은 받아놨지만 맨 나중에 자금은 쓸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만큼 이자부담을 저희가 적게하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로 봐서는 그 정도가 듭니다. 다만 최종 보상할 적에 공채발행한 금액을 쓸 계획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그 동안은 그런 공채자금 압박은 별로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여태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지요. 여태까지는 자금 들어갈 이유가 없지요.
명환
정명환위원
이번에 그런 경우는 어떤 요인이라고 봅니까?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이번에는 저희가 2번째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요 여기는 공공용지 떼어놓는 것이 많습니다. 계산지구에는 그러한 공공용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조종을 한 후에나 저희에게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 8개 지구 때문에 단장님도 많이 신경을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88만평의 택지를 조성하는 일로 체비지 매각이 굉장히 부진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를 들을 땐 13억원을 매각보고를 봤는데 차질이 없을까요?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가 체비지 매각 때문에 유선방송 그리고 각종 토지매각을 중개하는데 그리고 각 동사무소 그리고 신문 이렇게 내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실수요자만이 토지를 선호하고 지가가 안정이 돼가지고 과거와 같은 과수요가 없는 것이 매각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획정리사업에서는 그것을 반드시 매각해야만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매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그럼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자체가 경기침체라든가 또한 정부의 의지가 관련 세제강화방침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택지개발이나 송도매립은 그대로 괜찮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나 구획정리사업의 경우는 체비지를 매각 해가지고 한다는데 상당히 부담이 지금 오고 있고 아까 도시계획국에서 구로 넘어가지만 주택밀집지역이라든지 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과거와 같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공영개발단에서 사업자체를 앞으로 선정해야 될 문제도 있겠네요?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목적이라든가 개발단의 사업이 시민의 복지수요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해서 재정흑자를 유도해서 이익을 투자하는 차원이 있는데 경제침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군요.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위원장
이상으로….,
중광
권중광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장
권중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광
권중광위원
아까 우리 정명환 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공영개발단장님 이해를 시켜드려야 할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프린터기, 복사기, 청사진카메라 해가지고 1,750만원을 추경에 이번에 세웠습니다만 아까 말씀중에 정수물품 승인이 되고 안되고 또 예산을 이렇게 갖는 것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 자산취득비 1,750만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어디어디 물건을 산다고 시에다 요구를 하면 시에서 의회에 자산정수물품승인을 요구를 해야 합니다. 정수물품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게 되면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 지금 현재 자산정수물품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너무 바쁘게 시간이 돼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꼭 정수물품을 빨리 저희가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물품 승인을 받거나 안 받거나 상관없이 예산집행하는 것이…
국진
김국진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위원님 말씀을 저도 동감하고요 이번에 이것이 사실상 말씀하신대로 자산취득은 당연히 취득승인 이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동시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산취득승인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어느 것이 꼭 반드시 선행돼야 되고 이렇게 안되면 안된다는 극단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반드시 정수물품승인 후에 예산올라오는 것이 회계법상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 문제는 제가 꼭 이해를 촉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1분 회의중지
20시 27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청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일
김청일위원
김청일 위원입니다. '93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사업비로 예산이 되어 있으며 정보비, 특별판공비, 용역비 등이 대폭 삭감이 되어 있어 경비절감의 예산으로 보아 적절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춘식
김춘식위원장
김청일 위원님이 지금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3년 공영개발사업단 제1회추경예산안은 공영개발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액이 1,210억 7,583만 6,000원보다 861억 1,528만 6,000원이 증가한 2,072억 9,122만 5,000원으로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이 기정예산 223억 8,190만원보다 28억 884만 9,000원이 증가한 251억 9,074만 9,000원으로 '93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제1회 추경예산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