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께서는 서른다섯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1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종근 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삼사를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19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7월23일 심사를 마치고 그결과 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였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26일자로 회부하였으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종합심사보고서가 동일자로 의장님께 제출되어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행정위원회로부터 관악구동사무소건설 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관악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22일 접수 대고, 보사 위원회로부터 관악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23일 접수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이 휴회기간중 7월23일자로 추가 접수되어 행정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하였고, 동 위원회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26일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92년 행정사무감사 사항과 '93년중 임시회 질문·답변에 대한 '93년 지속추진 결과보고서를 구청측으로부터 오늘 의원님들에게 배부하겠습니다. 조병소 위원님으로부터 접수한 서면질문서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이 접수되어 7월24일자로 발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보 발간 편집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장, 간사 및 각 위원회별 한 분씩 모두 다섯분으로 구성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또한 의원님들 산업시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전엑스포를 관람한 후 전주, 목포를 10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관악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삼복더위와 지루한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수방대책 등으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제1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3년 7월14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7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그 예비심사한 내용이 당 위원회에 보고됨에 따라 동년 7월 26일 제21회 임시회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종합심사한 내용을 오늘 이렇게 본회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96억2,7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91억8,5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의 12.5%수준이고, 특별회계는 4억4,200만원으로 11.4%수준입니다. 그 편성내용을 구체적 보면 먼저 세입의 경우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2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95억5,000만원과 자동차 등록과태료 등 세외수입 2억7,000만원과 감액 내시 된 보조금 88만원은 감액편성하고 있으며, 둘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는 '92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및 세입 증가 분 등 4억4,2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의 경우 먼저 세출예산안의 재원은 총 109억5,3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 96억2,700만원, 경상비 절감 분8억4,800만원 및 유보사업 경정 분 4억7,800만원 등입니다. 이러한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그 주요내용을 관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비는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주로 '93년도 예산절감계획분과 봉급 및 상여금 인상분이 반납됨에 따른 것이며, 기획행정비 2억5,500만원은 주로 청소차운전원 인건비, 구직원 행정수행 경비 등 관서운영비, 통 반장 일간지 구독료 인상분보전 등이 증액된 반면에 구정여론조사 용역, 홍보실 설치 및 공공도서관 건립 설계용역 등 사업유보분 감액경정과 `93년도 예산절감 계획분 등은 감액되었으며 내무행정비 1억8,700만원은 주로 봉천1동청사 신축비 등 동청사 관련 이전 및 신축비 추가소요, 주차타워 등 구 동청사 부대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자동전화 민원접수 시스템 프로그램 제작 및 하위직 행정수행경비 인상 등으로 증액된 반면에 '93년도 예산절감 계획분 등은 감액되었으며 재무행정비 1억1,000만원은 행정전산화추진업무와 관련한 행정장비 구입 및 회선사용료,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등 추가 소요분, 택지초과 소유부담금과오납 반환금 및 재산세 자료조사를 위한 보조요원 인건비등이 증액된 반면에 '93년도 예산절감 계획분 등은 감액되었으며 복지사업비 20억8,000만원은 중앙대부설사회복지관 증축 등 복지시설정비,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추가소요분, '92회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계상 등으로 인해 증액된 반면에 '93년도 예산절감 계획분 및 국 시비 부담금 경정에 따라 일부 감액 계상되었으며 보건위생비 6,900만원은 주로 보건소직원인건비 추가 소요분과 하위직 행정수행경비인상 등에 따른 증액과 '93년도 예산절감계획분 등의 감액계상에 따른 것이며, 환경녹지비 23억1,700만원은 주로 환경미화원 및 공원관리인 둥의 임금지급 기준변경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분, 청소차량 유지관리장비 구입, 봉림교 시범가로정비, 녹지정비 등 녹지관리, 신림12동의 공원용지보상, 관악산 자연공원내 불법시설물정비 용역비 등이 계상됨으로 인해 증액된 반면에 '93년도 예산절감 계획분 등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반업경제비 20억500만원은 도시가스시설설치 융자지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농가농기계구입 지원 등에 따른 것이며, 건설사업비 21억700만원은 주로 생활도로개선 4건, 생활도로정비 3건 등 도로건설, 일용인부임 인상으로 인한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임 등의 인상분,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비 추가소요, 버스전용차선제 확대시행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인해 증액된 반면에 '93년도 예산절감계획분 및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유보 등에 따라 감액 계상되었으며 치수하수사업비 8억7,300만원은 주로 하수도 개량 3건 등 생활하수도 정비와 하수시설물 관리인부 인건비 인상 등에 따라 증액된 반면에 '93년도 예산절감 계획분 및 하수도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사업의 유보에 따라 감액 계상 된 것이며, 민방위비 300만원은 '92회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계상에 따른 것이며 끝으로 예비비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의 경우 그 세출예산안 내용을 보면 첫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억4,700만원은 '92회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계상한 것이며, 둘째,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100만원은 저소득 시민 및 마을에 대한 일반 융자금이며 셋째, 주차장 특별회계 9,400만원은 공용주차장 건설 등 주차장 시설관리비, 주 정차 단속차량 구입 및 차량관리비 등 교통관리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가진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있어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안이 추가경정예산이 갖는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여 편성하였는지 여부를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보사위원회는 원안의결하여 왔으며, 행정위원회는 내무행정, 서무관리, 대수선비, 주차타워보수 공사 1억1,000만원 전액 삭감한 반면에 내무행정, 서무관리. 시설부대비, 주차타워보수 타당성조사 용역비 1,0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조정안을 보고하여 왔고, 건설위원회는 일반회계의 경우, 도시계획, 지역교통, 수용비 및 수수료, 버스노선 전용차선 안내홍보전단 75만원 전액삭감과 특별회계의 경우 교통관리, 지역교통관리, 정수물품 구매비, 소형승용차 2대중 1대분 500만원 삭감코자 하는 조정안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동사무소급식비 보조를 위한 재료비 기타의 삭감이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과오납반환금, 재무행정비의 재산관리중 수용비 및 수수료의 내역, 공부방의 임차료가 삭감된 이유 및 공공도서관건립 설계용역 등의 사업이 유보된 이유 등을 주안점으로 하여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도있가 심사한 결과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주차타워보수 공사 1억1,000만원과 버스전용차선제 홍보유인물 75만원을 삭감하여, 주차타워보수 타당성조사용역 1,000만원, 공원화장실 및 부대시설 설치 8,875만원을 증액하며, 다음 특별회계의 경우 소형승용차 2대중 1대를 구입하지 않음에 따른 정수물품비 500만원, 제세공과금 25만4.000원, 차량비 86만1,000원을 삭감하고, 공영주차장 건설에 611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정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총무국장의 동의를 득하여 제출위원위원 9인 전원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반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중 증액된 일반회계에서 1억1,075만원, 특별회계에서 611만5,000원 합계 1억1,686만5,000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 1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1회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구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박종옥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21회 임시회 첫날에 구청장이 직접 참석하여 인사를 하여야하나 본청 주관 정례 구청장 회의 참석관계로 우리 구의회에 참석치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우리 관악구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 부임 후 지난 19회 임시회이래 금번회기까지 3회에 걸쳐 각종 안건을 원만히 처리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의원님께서 깊은 애향심의 발로로 주차타워와 관악산 관리에 관한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약 50여일이라는 장시간에 걸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무후무한 비약적인 의정활동과, 한편에서는 '92회계년도예산집행부에서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간 쉴새없이 예정활동에 임하여 오신 우리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도 구에서 소집요구로 금번 제21회 임시회가 열려 지난 21일부텨 오늘까지 구정 운영의 기본이 되는 각종 안건과 우리구 살림살이의 기초가 되는 '93년도 추가결정예산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셔서 오늘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구 집행부서에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통과해 주신 예산목적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성실히 집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리며 아울러 수정통과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60만 관악구민의 경익증진과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여러분께서 정해 주신 방향에 따라 성실히 예산집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그동안 바쁘신 중에서도 의회를 열어주시고 또한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바쁜 업무관계로 시청에 가봐야 하는 긴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계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 박계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삼복더위라고 하는데 선풍기도 없고 에어콘도 없이 진행 되겠습니까?) 날이 상당히 더우니까 선풍기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셨는데 꼭 이 안건에 대한 사항은 아니지만 특별히 이 안건을 내서 한 말씀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출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구정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말은 오늘 상정되고 있는 새로운 안건으로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조례안 배부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이송된 안건은 의회 소집 이전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의원에게 배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금번 공직자윤비리법에 대한 조례안은 적법 절차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라고 하면 헌법11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리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신의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규인데 따라서 조례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법령처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조례는 주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의결이 없으면 이를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없는 것이고 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예산결산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권한적인 사항인데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은 신중하고 충분한 주민의 의사도 들어야 하고 공청회도 할 수 있으면 해야만 되는 것이 조례안 상정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의장명의로 공문서 표지도 없이 동사무소의 서무주임이나 지역 통담당 직원이 각 의원들에게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동료의원이신 모 의원께서는 그 시간까지 이 조례안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위원회 소집을 유선상으로 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적법한 것인지 물론 22일에 서울시에서 하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끼고 토요일이 있고 시간적으로 상당히 제약이 있었던 것은 본 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하더라도 절차는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이 어떻게 의원들에게 조례안을 배부하는 형식으로 그런 절차로는 안될 것으로 생각돼서 의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추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허명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허명길 의원 의석에서 - 예.) 말씀하시죠.

의회운영위원장 허명길 의원입니다. 지금 박명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에 결부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의장단과 운영위원회와 사무국과 답변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허명길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고 허명길 의원께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신동현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삼복더위와 지루한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6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방대책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신한국창조를 위한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7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7월 26일 제21회 관악구의회 제2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매우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의한 자치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동법 제21조에 의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상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등등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공직자윤리법령을 뒷받침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가1인을 포함한 5인으로 하되 이 가운데 3인의 위원은 구청장이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며 2인 의원은 구의회 의원 1인과 구 소속공무원 1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장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선임하며 부위원장은 구의회의원 및 구 소속공무원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구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공무원에 관한 사항과 구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끝으로 이외에도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운영규정 등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과 여러 가지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입법취지, 재산등록의 범위 및 그 대상, 무보수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이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으로 표함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한 결과 출석위원 열 분중 찬성 일곱 분, 반대 한 분, 기권 두 분으로 의결하여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 그 결과를 보고드리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길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발언통지서 접수순에 의거 송현근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근 의원입니다.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했던 반대발언을 제가 다시 본회의에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저는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각 분야에 걸쳐서 부정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법규정과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그래서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는 적극 찬동합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도 원칙적으로는 찬성합니다. 다만 이번에 상정된 공직자윤리법을 저희 구의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 잇다는 생각 때문에 나왔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장 총칙2조(생활보장등)를 보면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입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직자윤리법은 국가가 상위직공무원에 대해서 생활을 보장해 주고 그 대신에 공직을 이용한 재산의 취득을 억제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로 제2종 등록재산의 공개라 해서 제3조(등록의무자)제1항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제2항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제3항 4급공무원 제4항 외무공무원 제5항 법관, 검사 제6항 군인 제7항 교육공무원 제8항 경찰공무원 이렇게 해서 제11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공직자들이 국가로부터 생활을 보장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보수)를 보면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생활보장을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지방의원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상위법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구청당국에 애기했습니다마는 2조에 규정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완만하게 표현했는지만 이것은 한의 자격요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구의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단체에 질문을 해서 유권해택을 받은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보류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보류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반대하는 입장의 발언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근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송현근 의원께서 무보수명예직인 지방의원들이 공직자윤리법을 모법으로 조례로 제정해서 재산등록을 하고 공개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타당성이 없고, 근본적인 취지는 찬성을 하지만 이번 회기에 조례를 규정하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고 무리지 않느냐는 말씀은 아주 지당합니다. 저도 원칙적인 면에서 그런 생각을 했고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은 무보수명예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법안인데 저희도 같이 휩쓸려서 해야 된다고 하는 애기는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억울하기 짝이 없고 정도이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상한 표현이지만 웃기는 애기 아니냐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자체가 1981년 12월31일 법률 제3520호로 공포가 되고, 개정이 1987년 12월4일 법률 제3993호로 군사법으로 해서 통과가 되고 또 1988년 8월5일 법률 제4017로 헌법재판소에서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또 1991년 11월30일 역시 법률 제4308오로 헌법재판소에서 법으로 재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문민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그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신한국창조라고 하는 캐치프레이드를 내세워서 그간에 기존 1991년 11월31일까지 개정되었던 공직자윤리법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서 법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논란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매스컴에서 보고 들은대로 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세류로 흐르기 때문에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등록·공개를 하기 싫어서 상당한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사의를 표하고 물러난 것으로 여러분들 보시고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국창조라고 하는 캐치프레이드가 국민들로부터 90%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신한국창조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배우러 오고 김영삼 대통령에게 많은 찬사를 보내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한국창조,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개혁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면 다소간 억울한 점이 있고 서운한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이나 공개사항이 어떤 범법자를 가려내자는 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취득과정, 축재과정 중에서 문제가 잇는 분이라면 스스로 사의도 표할 수 있을 것이고 은폐 시킬려고 하겠지만 정정당당하게 노력해서 벌은 재산에 대해서 국가에서 환수하려고 하거나 뺏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등록을 하고 밝은 사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회헌법을 보면 제가 조항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재산등록을 하고 또 그 직무를 다 마치고 임기가 끝나더라도 2년간 재산의 변동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임한 후에 등록하실 때 보다 기본적인 수입이외에 많은 재산이 증식이 되었다고 하면 그 소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는다고 보기 때문에 밝은 사회, 맑은 사회를 만들기위해 개혁정치를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억울한 생각이나 마땅치 않은 생각이 들더라도 이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종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입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서른두 분중, 찬성 열여덟 분, 반대 한 분, 기권 열세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조병소 의원 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 7월10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7월22일 제21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심도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오늘 이렇게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림 제3구역 재개발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재개발 아파트(현대 아파트)가 총규모 12개동중에서 10개동 1,439가구는 신림2동 지역이고 나머지 2개동 195가구는 신림6동 지역에 위치해 있음으로 해서 아파트 거주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고 또한 신림제3구역 재개발 아파트지구가 총면적 690,341m중 일부인 1,571m가 신림1동 지역으로 되어 있어 신림1,2 6동간의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신림1동 산160번지 62호(66m), 산160번지 74호(1,505m) 및 신림6동 산153변지 3호(7,832m)와 산156번지 5호(1,376m)를 신림2동으로 편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동간 경계조정으로 인한 신림2동의 인구증가는 얼마나 되며, 신림2동과 신림6동간의 경계를 차제에 조정할 용의 여부와 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민원은 없었는지에 중점을 두어 심의한 바 있습니다. 출석위원 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뜻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윤광규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3년 7월10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7월22일 제21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심도있는 질의· 답변의 과정을 거쳐 그 심사결과를 오늘 이렇게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림6동 청소년공부방 확충계획에 따라 제19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신림6동 365-17호 대지(132㎡) 및 지상건물 197.91㎡의 의결한 바 있으나 협위취득이 불가, 신림6동 363-11 대지(198㎡) 및 지상건물 140.78㎡를 구유재산으로 대체 취득하는 내용과 노인정 건립을 위해 신림5동 1440-17호 대지 6㎡ 및 신림5동 1440-18호 대지 235㎡ 지상건물 138.37㎡를 구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지난 제19회 임시회에서 신림6동 365-17호 취득에 대해 동의한 사항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대체취득하게 되었으며 둘째, 신림5동 구 동청사를 노인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중점을 두어 심의하여 제출위원 10인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현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 7월10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7월22일 제21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심도있는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그 심사결과를 오늘 이렇게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내용중에서 현행 "국가유공지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예두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함으로써 현행 지방세과세면제대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가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에 한 하던 것을 전상군경, 공상군경 뿐만 아니라 4 19의거 상이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우리구의 과세면제대상은 어느 정도이며 이로 인한 세입은 얼마나 감소되는가 등에 중점을 두어 심의하여 출석위원 10인 전원 찬성으로 의결 그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도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회 위원장 박요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사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 7월10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7월23일 제21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산업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그 심사결과를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전문개정으로 종전의 규정이 폐지되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새로 제한됨에 따라 그 내용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1조의 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을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리법제35조제2항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11인 전원찬성 의결하여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관악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