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재희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서홍석간사 외 2인으로부터 청원심사를 위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으므로 개의하게 되었으며, 상정된 안건으로는 증산동174-1소재주유소설치반대에관한청원심사의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아다시피 오늘 심사할 청원은 지난 1차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바 있으나, 청원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심사결과를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1.증산동174-1소재주유소설치반대에관한청원심사의건 맨위로

김원봉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저희 증산동을 위해서 청원을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증산동 174-1대지 옆에는 불과 6m밖에 되지 않는 비좁은 도로에는 1,500mm 상수관과 300mm의 대형 가스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차량과 대형 트레일러가 드나들시에는 이 대형 상수도관과 대형가스관이 폭발 및 파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증산동 뒷산에는 6,000t이라는 어마어마한 저장 탱크가 매장되어 있는데 그 상수급수관이 그 6m 도로밑을 통과해서 은평구, 서대문, 마포 일부 지역 주민들의 급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수관이나 가스관이 파괴되었을 때에는 증산동에는 침수뿐만 아니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는 저희 증산동민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다시피 도저히 거기는 주유소 설치가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 가서는 설치예정지에는 증산국민학교와 증산중학교가 불과 300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교시에 물론 주민들의 통행과 보행자들의 많이 다니는 길에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교통사고나 불안한 정서생활 모든 면에서 학생, 증산주민은 불안한 감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예정지는 주유소가 설치될 경우에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는 물론 거기에 사는 여러분들이 악취나 분진, 매연, 소음 여러가지로 인해서 정서적인 불안과 모든 면에서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 지금 현재 도로에는 전신주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주유소에 주유를 하러 들어갈 때에는 90도 각도로 회전 해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전신주나 신호등은 어디로 옮겨야 될지 그것은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유소 설치하는 지금 현재 자기 주유소 설치하는 예정지 토지 외에 현6m 도로를 이용해서 입구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주유소를 설치를 할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특수한 여건상으로 보아서도 도저히 거기에는 주유소가 설치가 될 수가 없다고 저희 주민들은 여러번 진정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서위원님이나 최용근의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신 덕분으로 청원서를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꼭 이 장소에는 주유소 설치를 불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청원 이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봉 청원인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청원인 대표의 의견진술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한테 동시에 질문해도 됩니까?

지금 시간이, 산업과장이나 한 송 시민국장 두분 중에 한분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 주세요. 제가 청원인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 전신주 교통도로표지판, 이것을 앞으로 관계공무원께 문의를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건부 허가가 나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신주도 그랬을 것이고 또 교통표지판도 이전하기 전에는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니까 어디든가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동의를 얻어서 옮겨야만 하니까 목적을 달성한다는 반면 조건부 승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관계공무원께 서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장소협조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가보니까 전면이 19m 대형차량이 들어가서 돌아 나올 수 있는 길이 대단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전문분야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도 우리가 기히 허가가 나갔으니까 관계공무원들 하고 많은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우려되는 것은 무게있는 대형차량이 대형상수도관이 매설된 부분 위를 다니면 위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노파심이 아니라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수도, 상수도 공사를 그 나름대로 원만히 했을 것이라고는 인정되나 저희들이 그런 대형차량이 통과하면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상수도관과 가스관이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매설물이 있거나 그런 대형차량이 있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계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관계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줬을 것이다 그래서 청원인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기간 안에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청원이 먼저 접수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뜻에서 의논을 하겠구요. 실제로 저희들이 관계공무원한테 반드시 이런 요소요소를 잘 정리해서 또 그것이 주민에게 위험이 없는 범위안에서 앞으로 진행되도록 건의하도록 청원인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6m 도로하고 환경공해라는 말씀을 쓰시고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지역에서 20여년을 살고 있기 때문에 대충 짐작은 합니다마는 과연 이 주유소가 들어섬으로 해서 얼마마큼 증산국교, 중학교 학생들이 통학에 지장이 있느냐 하는 통계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김원봉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앞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통학하는 학생들하고 보행자, 일반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보행신호등이 없을 때에는 양쪽으로 내려가서 덴마트 제과점이 있는데 거기로 통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호등을 거기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보행인이 많이 늘었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그냥 다니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증산 주민들이 진정을 해서 신호등 설치를 해서 지금은 북가좌동 동민들도 증산동으로 경유해서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문제 분진, 소음 등 환경공해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점도 좀 자료를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청구인이 주장할만큼 자료를 좀 가지고 계시는지...

김원봉 자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제가 즉석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이나 소음은 일반적으로 소음이라는것은 50데시리터 이상만 되면 소음에 방해가 됩니다. 매연도 경유차는 보통 10~20통 매연이 나오게 되면 환경단속법에 의해서 위반이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큰 트럭이나 정유차가 많이 다녔을 때에는 매연이 많이 나올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피청원인이 오면 엄청난 반대주민의 입장에 서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청원인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또 반대입장에서 질문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데시라는 단위를 쓰시고 하셨는데 지금 저주황상태의 경유를 지금 정부에서 생산하고 있고 또 그것을 쓰고 있는데 제가 자동차를 몰고 뒤따라 다니다 보면 버스란놈이 공해를 일으켰으면 일으켰지 주유차가 공해를 일으킨 것은 별로 없어요 예, 이런 점도 청구인이 분명히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 이런 자료를 청구인이 낼 때에는 정확하게 자료는 못내더라도 분명히 청구인께서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자료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어떤 문제가 제기될 때에는 우리 청구인께서는 분명히 자료를 준비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질의내용에 따라 청원인 대표 또는 한 송 시민국장, 신형민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입니다. 먼저 함재희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을 매설을 할 경우에는 차량 등의 하중을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심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증산동 주유소 허가를 하면서 6m 도로에서 증산로 쪽으로 나오는 차량통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금 증산동 주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듯이 6m도로 쪽으로 차량출입 시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전신주 등 지장물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이전은 한전, 우리 구청 사목과 등과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로 이전을 한후에 그쪽으로 차량출입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6m 도로측으로 차량출입 시설을 개설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참고하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까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산업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만 과장님, 긁어부스럼을 지금 내고 계십니다. 주민들 계신데 이런 말씀은 안드리려고 했는데, 위치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19m, 노폭으로 계획된 것이, 예를 들어서 10m가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형을 봐서 가능할런지 몰라도 한군데로 진출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은 전혀 현장에서 만족을 하지못한다 그것입니다. 구태여 그러한 사정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면서 지금 억지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더구나 주민들이 보시는 가운데서. 그렇지 않습니까?이 현장은 도저히 진출입을 10m를 내도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데도 구태여 우리 과장님이 그 말씀을 왜 원용을 하시느냐... 왜 이런 관계법령 등 소정의 허가기준에 적합 할 때에 허가를 해야 하는, 기속재량 행위라고 하면서 구태여 그러한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을 전혀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갑니다. 분명히 이 장애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기속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는 판례를 원용해서 이 주유소 허가를 내준다면 이것은 대단한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제가 답변은 안듣겠습니다.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문에 질문이 중복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양해해 주십시오. 주유소 허가문제는 허가신청시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필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문제가 없는 주유소 설치장소도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주유소허가 신청건은 건수마다 문제점이 제기되어 민원이 쇄도합니다. 이것은 주유소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손해를 봐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주민의 입장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토지의 수익성이 주유소를 하는 것이 다른 장사를 하는 것보다 낫다 해서 한다고 일부 주유소 신청인들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증산동 문제는 대외적으로 수도사업소, 가스회사, 또 한전 등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그 주유소허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허가가 나가기 전에 대외적으로 수도사업소, 가스회사, 또는 도로표식판,전신주 이전문제를 사전에 양해를 득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는 것이 옮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만약 절대 이것이 불가하다고 했을 때 이 허가사항이 유효한지, 또는 무효가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대단히, 물론 장사할 사람은 알아서 제 장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잘하고 못하고는 자기 책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인도를 주유소로 인해서 하거나 12m를 주유소로 인해서 허용하는 것보다는 만인이 통과할 수 있는 통과를 인도를 살리는 것은 중요한데 왜 그 주민들이 싫어하는 그런 주유소에다가 인도를 응용해서 6m라면 입출구가 있어서 12m를 해야 되고 단일 입구라하면 8m면 적은 차는 돌아 나오겠지요. 큰차는 뒷걸음으로 백을 해서 나와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대형트럭이, 물론 작은 차를 가지고도 기름운반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장사를 하면 되겠지요. 조그마한 차를 가지고 돌면 돌겠습니다마는 장소문제는 인도를 점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인도를 건너지 않으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렇다면 인도를 너무나 소송인에게 허용해야 되겠는가 공익적으로 쓰여지는 것을 경계한다면 대단히 불리한 협소 장소다 아마 박남선위원께서도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는 입구라면 8m 가능하고 이것은 주민의 편에 본다면 주유소를 허가를 내주기 위한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도 그렇다면 관이 한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전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는 퀘스천마크가 없습니다. 본위원도 그래서 문제의 요점은 주유소허가 문제 때마다 왜 민원이 이렇게 쇄도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시민국장께서는 한번 깊이 관찰을 해본적이 있는지 이 두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를 횡단해서 차량출입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주유소 뿐만 아니고 일반 건물도 차량출입 시설허가를 받을 경우 점용료를 납부후에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 사항은 주유소만이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대형 건물 등의 경우에도 그 부설 주차장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 출입시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점용료를 부과후에 허가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주유소를 허가함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의 지침이 될 수 있는대로 주유소 허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제정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대법원에서 관련법규의 근거가 없는 고시라는 점을 들어서 부당한 처분이라는 판결로 인해서 기존의 서울시 고시를 폐지를 하고 금년도 5월 10일자 신규고시를 제정을 하면서 많은 제한 조건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한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주유소 신청지에 접한 건물주나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고시에는 신청지의 일면이 20m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고시가 폐지가 됨으로해서 좁은 도로에 접한 신청지도 주유도 허가를 안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지가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만이 허가 할 수 있도록 또한 금년 11월 중에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유소간 거리 350m가 폐지가 됩니다. 이러한 규정들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서울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석유사업법과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서울특별시 고시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있음을 구의원님들께서 또한 주민들께서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 내용이 상수도,가스, 교통표지판 전신주 이것을 우리 구청문제가 아니고 대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기전에 수도사업소 가스 회사 또는 한전 기타 관계되는 대외적인 관서에 사전에 협의를 얻어서 동의가 된다면 허가를 내주는게 옳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허가가 기히 나갔는데 이런 것이 동의가 안되었을 때 허가가 취소되는 것이냐 이 질문하고 주유소 허가 문제로 인해서 너무 민원이 속출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민원이 속출되는지 이것을 우리 시민국에서는 생각해 본적이 계시는지 왜 민원이 이렇게 쇄도되느냐 하는 원인인 이것을 두가지를 내가 질문을 드렸어요. 방금 1항에서 상수도, 가스, 한전 관계가 사전협의가 되어서 협의가 된다면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 대단히 좋겠는데 만약에 절대 인허 불가했을 때 우리 허가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상수도나 도시가스는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차량 통해에 지장이 없으므로 협의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허가시에 조건을 붙인 지장물은 허가조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이 주유소 영업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