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연규천 의원 발언
규천
연규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여름 중 가장 덥다는 오늘이 중복입니다. 이상저온으로 인해 가을날씨를 연상케 하는 선선한 날씨가 좋기는 하지만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주고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한 장마철에 의정활동 및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시느라 여념이 없는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김승한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승한 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26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으로는 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제출된 안건으로는 대전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다섯분 중 현재 다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서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욱
정하욱전문위원
의안번호 194호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93년 7월 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져 대전직할시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지방세법 제7조 1항에 의거 구세과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기 면제되고 있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의 지방공사와 과세형평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과세면제 대상을 말씀드리면 대전직할시 한밭개발공사가 과세 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과세면제 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의안번호 195호, 대전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년 7월 1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워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이상자중 현행 국가유공자에 대한 과세면제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에 대하여 지방세법규정에 의거 구세를 과세면제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세면제 대상으로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 되겠습니다. 또한 과세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신체상이정도 25종류 2급 내지 5급을 20종 3급 내지 5급으로 축소하고 과세면제 세목은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96호, 대전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93년 7월 2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 9조 및 제 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안등 자료등을 참고하셔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위안번호 194, 195, 196호 이 세 의안은 지금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시간을 많이 요하는 의안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회기는 하루로써 족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아울러서 회의 날짜는 6월 후인 8월 2일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송태영 위원님의 동의 말씀에 덧붙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 2일 날짜는 좋고, 그날 10시에 개의를 해서 본 3건은 전부 조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오후에 의결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즉 회의개회는 8월 2일 오전 10시에 했으면 하는 보충 발언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임헌성 위원님 말씀에 이의 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본 결과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8월 2일 오전 10시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6회 임시회는 8월 2일 오전 10시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정된 의사일정안을 정리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회의록 서명은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인 제가 서명날인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개회되는 제26회 서구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에서 제반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