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재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삼복더위와 함께 장마가 계속되는 오늘 당면한 군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제21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본군에 부임하시어 읍면 순시등 바쁜 일정 중에도 군정을 소상히 파악하여 오늘 상반기 군정보고를 준비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만 어장정리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하여 7만 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사건의 발발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본인을 비롯한 전 의원을 일부 군민들로부터 많은 의혹을 받아왔으나 이에 대한 저희 의회의 입장을 밝힐 경우, 이에 따라 예상되는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군민이 있을까 우려하여 인내하면서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입장은 광업권 취득에서부터 그동안 의회가 주장했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대행업자의 부도 등 어장정리사업에 관한 비리의 전모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며 본 사업은 그야말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이 오늘의 이러한 결과에 이르기까지 저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 감독 및 의사결정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데 대하여 군민 여러분에게 사과드리면서 본인을 비롯한 전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기 일전해서 군민들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어장정리사업의 진행과정을 다시한번 더듬어 보면서 자성의 계기로 삼고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강진군 산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상반기 군정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반기동안 추진한 주요 군정을 군민에게 보고하여 이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자리이므로 정확하고 성실한 보고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펴야 할 것이며, 군민에게 참봉사를 함으로서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은 물론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도덕성을 확립하고 군민 앞에 진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4일간의 회기동안 의사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수입니다. 제2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20일 강창희 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21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3일 광주 지방검찰청 장흥지청장으로부터 본회의 윤흥오 의원을 7월 3일자로 구속하였다는 통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의회에 접수된 진정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마량면 마량리 787-2 이준옥으로부터 1985년 마량항 매립공사 신설도로 인한 정비소 침수피해 보상을 처리해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이를 검토한 바, 본 건의사항은 수년간 계속되어 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 고소 등 사법적 절차가 종결된 사항이며 강진군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발생된 사항으로서 본 의회에서 조사처리 할 수 있는 성질의 민원이 아님을 민원인에게 지난 7월 12일자로 통보하였고, 집행부에는 1985년부터 수년간 계속되어 온 민원사항으로서 군에서 처리할 사안으로 사료되어 처리하여 주도록 이송하였던 바 지난 7월 19일 군으로부터 본 건의사항은 이미 소송으로 처리가 종결된 사항이라는 내용의 통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7일 강진읍 월남 마을 이만석 외 54인의 주민으로부터 마을 진입로 1.2㎞가 포장되어 있지 않아 군내버스 운행 및 주민 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포장해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이를 검토한 바, 군에서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지난 7월 9일 군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5일에는 관내 골재 및 중기업자 기동진 등 20명의 연서로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에 따른 질의서가 접수되어 7월 21일 서면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첫째 군 및 의회가 5억원의 채무보증을 해 준 이유에 대하여는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선급금 또는 기성금에 의한 중도금을 지출해 주고 있으나, 동 사업은 선급금을 지출할 수 없고 골재는 판매되지 않아 적체되고 있어서 자금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채권 확보 후에 채무보증을 해 주도록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으며, 둘째 표토처리비를 '92년도에는 부결하였는데 '93년에 승인하여 지출된 이유와 표토처리비가 루베당 3,000원 내지 3,500원으로 설계된 이유에 대해서는 '92년도의 골재채취 수수료가 루베당 2,860원이었으나 '93년도에는 2,200원으로 660원 하향 조정되었고, 표토를 운송 처리해야 본 사업의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승인해 주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회 임시회때 정판식 의원께서 '92년 한해 피해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개발 또는 구입한 관정, 양수기, 송수호스, 전기모터, 유류대, 전기 사용료 등의 경비에 대하여는 농어업 재해 대책법 규정에 의하여 50%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제 조사를 하여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질문 사항에 대하여 지난 7월 16일 군으로부터 한해 대책 시행 농가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결과를 근거로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대로 지원하여 주도록 전라남도지사에게 건의하였던 바 전남지사로부터 피해 상황에 대한 정밀 조사는 그 당시의 현지 상황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사실 확인이 어려우므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회시가 있어 그 내용의 통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 결과 63건을 지적, 그동안 62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미처리된 주택 융자금 장기 체납자 특별관리 및 정수에 대하여는 5백만원 이상 장기 고액 연체자 25명, 1억7천3백69만5천원에 대하여 상반기에 7천47만5천원을 징수하였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징수 독려한 후에 상환이 불가능한 체납자는 '94년에 예산을 확보, 경매 조치하여 체납액을 일소겠다는 내용의 통보가 7월 26일자로 접수되었고, 또한 동일자로 '92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 결과 64건을 지적, 그동안 56건을 완료하고, 계속 추진중인 8건중 직업훈련생 이수자 사후 관리건에 대하여는 '92년부터 '93년 초까지는 직업훈련 기관과 고용 촉진 업무가 이원체제로 취업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으나, 현재는 군에서 일괄 관리하여 '92년말 미취업자 35명중 13명이 취업 완료하고, 재학 11명, 군복무 6명, 자격취득 4명, 전출 1명에 대하여는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에 따른 민원 해소건은 공작물 설치로 인근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할 때는 점사용 허가의 취소와 효력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7월 22일자로 만덕통상 대표 임영훈에게 발송했으며, 현재까지는 본 공작물 설치 사용으로 인한 민원사항이 없었으며, 신전면 보건지소 관사 보수건은 사업비 3백33만5천원을 투자하여 7월 12일부터 7월 26일까지 붕괴 벽면의 철거 및 보수 완료하였고 보건지소 의료비 신속 지급 및 약품구입건에 대하여는 '93년 1월 5일자로 강진군 의료보험조합으로 "공공 보건기관 진료비를 우선 지급하여 달라"는 협조 서한을 발송했고 현재 보건지소의 보유 약품이 충분하므로 8월 초순 재점검하여 구입하겠다는 등 4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군유림에 대한 분수림 계약사항 불이행건 등 4건은 계속하여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통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4일자로 강진군으로부터 고려청자 수비장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7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

그럼 두분 의원이 금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반기군정보고

기획실장 나종식입니다. 우리군의 일반현황인 군세와 재정규모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93군정 주요업무중 기획실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및 확인 평가 운영, 군정시책 설문조사 및 군정쇄신 추진업무, 재해예방 및 수습 종합대책추진, 2000년대 강진발전미래상 계획수립, 건전 재정운용, 자치법규정비, 소송업무추진 및 행정심판 업무 추진, 통계자료 발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 및 확인평가입니다. 심사분석 대상은 총 37개 사업으로 분기별로 분기말 익월 15일에 서류 심사 및 현지사실 여부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93년 6월 30일 기준으로 7월 15일 실시한 2/4분기 주요업무 심사 분석결과는 37건중 7건은 완료되었고, 27건은 정상 추진중이며, 시기 미도래 2건중 1건이 본청 4층 증축은 현재 시공중이며, 나머지 1건은 보건소 증축으로 9월 중순경 착공할 예정입니다. 부진사업 1건은 어장정리 사업으로 수산청장의 미동의 및 대행회사의 부도로 중단된 사항입니다. 분석결과 조치사항으로는 정상 추진사업은 지속 관리하여 목표달성하도록 촉진하고, 부진 및 무제사업은 사유를 규명하여 정상 추진되도록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군정시책 설문조사입니다. 각계 각층 군민 750명을 대상으로 군정 11개 분야에 31문항의 설문서를 만들어 읍면 담당공무원이 설문 대상자에게 설문서를 직접 배부하여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실시하여 현재 설문서 회수중에 있으며, 금후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군정 쇄신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후 행정의 전 부분에 걸쳐서 개혁해야 될 문제를 주민의 입장에서 발굴하고 쇄신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자 군정 쇄신 기획단을 38명으로 3월 29일 편성하여 6개의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행정 쇄신 과제를 60건을 발굴하여 38건을 도에 제출 건의 하였으며 22건은 군 자체 추진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쇄신 과제 추진사항을 구분하면 내무부 중점 계획과제에 8건은 쇄신방향에 의하여 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 일반 계획 과제 24건중 21건은 모든 사전절차를 마치고 쇄신방향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시행준비중에 있습니다. 군에서 자체 추진과제중 18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중입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행정쇄신 과제별 추진사항 내역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재해예방 및 수습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예방대책과 수습 체제를 구축하고자 재해 예방 및 수습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과소와 읍면에 5월 29일 기히 시달하였으며, 재해 유형별로 주무실과를 지정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사고 발생시 수습대책반을 총괄반 외에 10개반 8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대 강진 발전 미래상 계획수립입니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강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41개 항목의 지표를 설정 완료하였습니다만는 부문별 사업계획은 용역비를 확보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여 수립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건전재정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예산 절약과 절감을 통한 건전 재정을 확립하고 소비성 경비 집행을 억제하면서 군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자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하여 실행예산을 편성 '93년 4월 10일자로 시달하였으며, 절감 대상은 94개 비목중 90개 비목으로 12억4천5백만원을 절감 목표로 하여 현재까지 6억2백만원을 절감하였는 바, 이는 '93실행예산이 의한 지정예산 절감액으로 인건비부터 기타 경상비인 18개 과목을 5%내지 30% 차등 절감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정비입니다. 현행 자치법규는 조례 127건, 규칙 51건으로 총 178건입니다. '93년도 상반기중 제정 11건, 개정 25건, 폐지 5건, 총 31건을 정비하여 6월 30일 기준으로 수록 발간하여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17페이지 소송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2건이 현재 계류정에 있으며, 국가 소송은 조림지 풀베기 작업중 왕벌에 쏘여 사망한 강쌍열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1심에서 피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현재 원고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 고법에 항소 재기중에 있습니다. 행정 소송은 관내에서 금산장 여관 영업을 하고 있는 김연신이 '93년 2월 24일 미성년자 혼숙으로 공중위생법에 의거 장흥지청에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을 판결받아 청문실시후 2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하였으나 불복하여 '93년 6월 11일자로 광주 고등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93년 7월 22일 1차 변론시 재판관으로부터 원고측의 보존명령에 따른 다음의 변론인을 '93년 9월 9일로 연기했습니다. 참고로 본 소송과 동시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 심판은 원고의 청구의 각각 기각 처분되었습니다. 민사소송중 1건은 미화요원이 쓰레기 수거작업중 유선방송선에 걸려 노상으로 떨어져 뇌진탕을 입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 지법 서부지원에 제기하여 '93년 7월 14일에 2차 변론을 마쳤고, 8월 4일 3차 변론이 있을 예정으로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머지 1건은 어장정리사업 대행회사인 남해개발 대표 김재식이 표토제거비 3억3천8백만원을 광주시지방법원 장흥지원에 청구한 소송으로 채취수수료에 표토제거비가 포함되었으며 별도로 지급한다는 사항이 계약서상 연기되어 있지 않아 지급 의무 없음을 답변하였고, '92표토제거비 예산안이 삭감된 의회의 의견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내용에 따라 변호사와 협의 추진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행정심판 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되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본 건 숙박업소 영업정지 처분은 시기적으로 급박한 예외적인 사고로 행정 심판 청구 접수의 증인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으며, 본 건 행정심판청구는 해결청인 전라남도로부터 '93년 7월 22일자로 기각 처분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통계자료 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 및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책 수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기본 통계수첩 800부를 '93년 6월 24일 제작 배부완료 하였고, 하반기에 '93통계연보 200부를 발간 배부하여 각종 시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함은 물론 학술연구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계십시오. 기획실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윤옥윤 의원 그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윤옥윤 의원입니다. 소송업무 관계에 대해 한가지 묻겠습니다. 19페이지 청소차에서 쓰레기 적재 작업중 사고났던 민사소송건입니다. 이 차량에 대하여 보험 가입이 안되었습니까?

예 그 차량에 대한 보험 가입이 종합보험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누락되었던가요? 그렇다며 군에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재무과 소관에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서 한말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난 20회 임시회가 6월 25일부터서 개회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책자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 예산이 부족하다고 90만원을 증액 추경요구를 해왔는데 임시회 개회하기 이전에 6월 24일날 발간해서 배부를 완료하였음에도 추경에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저희들이 이통계연보를 저희들이 그 전에 이미 인쇄가 된 상태입니다마는 이것은 기본예산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부족액을 추경에 요구했던 것 입니다마는 이 예산은 예산절감으로 충당하고 별도 추경에 요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전 예산재정 운영편성 관계가 나와서 여기서 물어야 할 사항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한 사항은 문화공보실과 지역경제과, 내무과에 연관된 사항입니다마는 심사 분석 업무와 예산편성 총괄 부서인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세출 예산중에 경상적 경비에 대한 포괄적인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속에서도 특히 인건비는 봉급 3% 인상분 전액 삭감 및 결원 3% 선을 유지하고 일용 인부직을 포함한 정규직의 적정 인원 유지로 10% 수준 절감하고 단, 예산 단가에 대한 10% 절감이 아니라 인원 감축 결원 유지 등으로 총액의 10% 수준을 절감하라고 하였음에도 주정차 단속 청경에 대한 예산이 2명이 올라왔는데 본 예산은 도예산부서로부터 협의에 대해서 온 사항인지 안그러면 실과 자체에서 확보하는 지시였는가 그 사항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상당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여기 주정차 단속 청경은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의 담당 인원으로는 도저히 증차된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정규직원으로 더 충원을 할 수 없고 그 청원경찰을 확보하도록 도로부터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지시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경찰이 임명됨으로 해서 불법 주정차량 단속으로 그 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여기서 부과되는 과태료로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계상해서 충원토록 한 것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각 실과마다 도지사 직속 산하기관에 2천8명의 직원들이 일과 예산의 욕심으로 다 예산 확보 지시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곳을 다 받아주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문화재 관리 감시 청원경찰 8개월분에 대한 6백80여만원을 청원경찰 예산에 확보해 주었음에도 예산을 사용치 않고, 그 다음 '93년도에도 4백40만원이란 문화재 감시원 청원경찰 예산을 확보해 주었음에도 지금까지 청원경찰을 채용 않고 있는데 신규로 왜 청원경찰을 채용하려 하는지 그 내용이 이해가 안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화재 감시원을 청원경찰로 임명한다면 사실 그 사람들이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청원경찰로 임명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타의 장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시원들이 상주해 감시할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한 검토를 해서 일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연구해서 그런 분야도 청원경찰을 임명하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왕에 청원경찰 채용을 위한 주정차 단속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면 단속요원을 좀 부드러운 감과 단속 분위기 쇄신감을 갖기 위해서 여자로 채용할 의사는 없는지요?

그 문제는 관계 주무과의 협조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조언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관계로 행정소송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 과정이 몇회에 걸쳐서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가서 변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원고측에서 내세운 증인이 출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회의가 추경예산에서 4-5차례 표토처리비를 요구해서 부결한 걸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전체적인 사항이 강신영 변호사에게 제시가 됐습니까?

예 충분히 제시가 됐습니다.

그 4-5회 거부됐던 사항 전체가 다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근거 서류를 전부 저희들이 복사해가지고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예산안 거부 관계 이유를 빠뜨리지 않고 전체적인 회수에 한해서 다 제시해 주기를 당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준석입니다, 25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주요시책 홍보활성화입니다. 본 건은 시책 홍보자료를 적기에 제공을 해서 군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언론, 매체 홍보로서 6월 현재까지 198건을 홍보를 했으며, 유선방송 홍보를 해서 77건을 홍보를 했습니다. 충분한 재료 제공을 해서 밝은 기사 대형화를 유도를 하겠고, 시책계획 수립시 홍보계획을 동시에 작성을 필수화해서 우리 군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홍보 간행물 제작 활용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강진소식지가 월 1회, 매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말일까지 해서 발간해서 부수는 2,500부입니다. 편집 내용으로는 주요 군정소식과 의정소식, 기관단체 소식, 이달의 농사준비, 내고향 설화, 군정안내 등을 게재해서 출향인사 350명 및 군정홍보위원, 여론형성층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식지입니다. 매주 목요일 날 주 1회 발간해서 강진 공보 조례 개정 또는 공지사항등을 게재를 해서 320부를 발간해서 실과사업소 읍면 마을단위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정 홍보간행물 배포입니다. 계기별 및 국.도정 주요 홍보를 수령해서 적시에 국.도정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문화예술행사의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 21회 군민의 날 문화재행사 계획입니다. 본 군 문화재 행사 군민의 날은 9월 17일입니다. 금년은 정년제 행사로써 옥내행사입니다. 장소는 군민회관에서 하고, 행사계획으로는 기념식과 군민의 날은 9월 17일입니다. 금년은 정년제 행사로써 옥내행사입니다. 장소는 군민회관에서 하고, 행사계획으로는 기념식과 군민의 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군민의 상은 지역봉사, 교육문화사, 체육진흥, 충효사상등 4개 부분의 시상이 되겠습니다. 후보자 추천기간은 '93년 7월 12일부터 '93년 8월 17일까지 기 공문과 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후보자 추천은 각 기관단체장 및 읍면장 30인 이상 군민 서명 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후 행사로서는 국악 초청공연 및 전통민속놀이를 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남도문화제 출연 계획입니다. 본 계획에 4백7십5만원을 들여서 '93년 9월부터서 10월 사이에 해남 실내체육관에서 개최가 됩니다. 본 군에서는 옴천면 보리타작놀이로 해서 50명으로 구성해서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세시풍속놀이 재현입니다. 설날, 대보름, 유도, 추석절의 명절을 기해서 각 읍면 11개마을에 10만원씩 해서 1천1백만원을 들여서 육성을 하고 재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강진군 마을사 편찬입니다. 주관은 군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조사는 탐진문화연구회에서 합니다. 원고 정리 및 편집은 문화원이 주관합니다. '90년에 성전, '91년 병영, '92 작천면에 이어서 금년에도 옴천면 1개면을 자료 수집과 편찬을 완료하겠습니다. 12월까지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2천5백만원을 들여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강진읍편은 금년부터서 '94년도에 40개 마을전수 자료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문화회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91년 5월부터서 '92년 1월 사이에 2차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본 공사 1차공사 하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지난번 간담회시 결정된대로 8월 15일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차공사로써는 5천1백만원을 들여서 하수구 설치 및 담장, 광장포장, 대문에 현재 공정이 70%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렵니다. 단, 한가지 금후 문화회관 계획으로서는 전기 및 통신시설과 부대공사 음향 및 조명공사에 2억3천5백만원이란 돈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추경 확보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문화유적의 보존 관리입니다. 월남사지 모전석탑 정비입니다.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854번지 내 모전석탑 주변에 부지 매입 및 주변정비 115평 매입비로써 현재 예산액은 2천만원입니다마는 6월부터 11월 사이에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서울에서 교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기 방학을 이용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분과 절충해서 승낙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입니다. 병영면 비자나무와 대구면 푸조나무를 사업내용으로서는 설해 및 태풍피해를 방지 이용을 해서 받침대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비는 1천4백57만원이 들겠고, 기 설계가 완료되어서 문화재 현상 변경신청 허가를 7월 19일 냈습니다. 변경 신청허가가 나오는 즉시 공사 착수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영랑생가 정비입니다. 이 본 사업은 화장실 신축 사업으로써 5평 규모에 내부는 현대식으로 하고, 외부는 토벽으로 해서 고가로 해서 꾸밀렵니다. 사업비는 1천5백만원으로서 본 건은 7우러 13일 도비 보조가 확정 내시되어 도정 교부금 신청에 있습니다. 교부 결정된대로 즉시 설계를 착수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영랑생가 안채 회벽 및 고색깔 칠하기입니다. 안체 회벽처리 및 목재 부분에 보호색 칠하기입니다. 7월부터서 9월사이에 7백5십만원을 들여서 현재 도 문화재 현상 변가 신청을 7월 13일에 했습니다. 본 예산은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으므로 사업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나온대로 바로 착수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위사 선원건립입니다. 성전면 무위사 경내에 15평 목조 와가로 5천7백여만원을 들여서 도비 5천만원과 자체부담 7천여백만원을 들여서 도비 5천만원과 자체 부담 7백여백만원을 들여서 설계 완료해서 도의 문화재 현상 변가 신청을 7월 20일에 냈습니다. 문화재 현상 변가 신청 허가가 나오는대로 본 사업도 착수를 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백련사 역시 선원 건립입니다. 백련사 경내에 지상 2층 연건평 76평으로 2층 내부공사로 해서 사업비 4천5백만원, 도비 3천만원과 군비 1천5백만원을 들여서 금년 6월 10일에 착공해서 공정이 90%에 있고 차질이 없이 마무리 지겠습니다. 32페이지 고려청자 도요지 전시관 건립입니다. 앞서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공사는 '92년부터서 '95년 계속사업으로서 33억입니다. 본 사업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부처의 예산지원의 여하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단축내지는 연장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찬 공사에서 기 '93년까지 '92년에 7억7천1백만원이 들었고, 금년에 3억5천9백만원을 들여서 합니다. 먼저 전시설계입니다. 기본설계의 완료에 대해서 3월 1일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신청하였으나 군자체에서 관계 전문가, 역사, 도요사로 전시, 계획 심의회를 구성하여 재 검토회시를 하라는 6월 11일자 반송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업체에 기본설계를 보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전시 설계 심의위원회 구성을 7월중에 할려고 합니다. 본 전시설계는 중앙부터에서 일괄적으로 승인을 하다 보니까 전국 어느곳에 가보더라도 같은 조건에 전시관이 되기 때문에 지방에 맞게 설계를 해라 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집행부의 군수님, 의회에서는 의장님, 중앙에 문화재 연구원으로서 이상수씨 해당 도자 미술관 연구실장으로 최건, 광주 영산강 농업박물관장 김정운, 광주 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박대순, 광주 무등요 대표 이용희 이렇게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전문의견 수렴후 본계획이 승인신청을 8일중에 낼렵니다. 전시 설계를 10월부터 12월에 마무리를 할렵니다. 지붕 및 벽체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3억2천1백만원을 들여서 5월 26일부터서 '93년 11월 20일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합니다. 현재 공정은 내부 벽돌쌓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방수공사중에 있습니다.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액체 방수 상태점검 및 2차 방수공사중에 있습니다.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액체방수 상태점검 및 2차 방수 지붕 및 단열몰탈 바르기 공사, 지붕 합판제작 및 시트방수 지붕 동판설치 공사를 7월 28일부터서 11월 20일까지 해서 마무리 지겠습니다. 끝으로 고려청자 도요지 국민관광지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대구 도요지 옆에 42,000평 규모로 해서 사업비는 49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기본계획 수립이 용역을 주어서 기 '92년전에 2천4백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고, 국토 이용계획안 변경 공고 예고를 3월 19일부터서 4월 9일까지 21일동안에 했습니다. 예고 내용으로는 경지지역이 2,5000평, 산림보전 지역 16,000평으로써 관광 휴양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유관기관의 협의는 산림청 영림서와 수산진흥원, 농지개량조합에 '93년 6월 19일자로 협의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국토 이용 계획변경 요청 및 변경 고시를 도에다 하고 국민 관광지 지정 및 신청 및 공고는 교통부, 조성계획수립 및 승인 신청은 교통부, 관광지 조성 실시 설계를 이 본 사업서는 8월부터서 '94년 4월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렵니다. 이상으로써 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걸 의원입니다. 성전 무위사 선원 건립비가 5천만원인데요. 그 주지 말로는 그 돈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 없다는데 그 설계를 검토하셨습니까?

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욕심으로는 기왕에 선원 건립은 돈이 많이 들수록 좋고, 규모가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천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대단히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과 협의를 해서 자부담 5백만원을 들여서 설계 완료를 검토해서 도에 지금 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성전 무위사는 우리 강진의 유일한 국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선원을 지어야지 졸렬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나중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나와서 보았을 때 대웅전과 맞지 않는 건물이다, 이랬을 때는 결국 엄청난 차질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는 백련사에서는 군비를 지원해 주면서 무위사는 군비지원을 안해가지고 이 졸렬한 건물을 짓는 그런 예산이 된다 이거예요.

예, 저 욕심도 더 크게 짓고 웅장하게 지을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모든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주지스님과 타협을 해서 건물은 문화재에 손상이 없도록 규모는 적지만 그렇게 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호만 의원입니다. 1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2억을 들여서 보수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92년도 금릉문화제에서 군민의 상 수상자 대상을 선전을 할 때 최소한도 대상자를 1개월 이전에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15일 이전에는 심사위원들에게 얘기를 해 줌으로서 객관성과 주관성을 경합해서 선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중,고등학생들 시험보는 식으로 다짜고짜 그 제안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아주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최소한도 1개월간에 걸쳐 군민의 상을 수상할 수 있는 대상을 어떤 사람을 선택했냐고 심사위원 본인의 심증보다는 외부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참고해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일날 바로 답을 쓰라고 시험 문답같은 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대책은 없는지‥‥‥‥

지난 금릉문화제에 다소 여러 심의위원들한테 촉박하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한 1개월 전에 황의원님 말씀대로 자료에 추진되는 사람 명단을 배부해서 그 당일날 결정하는데 혼선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윤도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윤도현 의원입니다. 고려청자 도요지 국민 관광지 개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제일 끝머리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어떤 형태로 어떤 구상으로 개발하시겠습니까? 가령 시설 같은 것‥‥‥‥‥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판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판식 의원입니다. 군민의 상 수상자 추천기간을 7. 12-8.17까지 잡아놓고 지금 추천을 받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천된 인원은 몇분이나 되십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예.

앞서 홍보에 관련해서 각 읍면에다가 지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입니까?

7월 12일부터 나왔을 겁니다. 군보하고 공문으로 정식 발송하고 소식지도 발송하고 했습니다.

저는 추천 대상자 물색을 각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중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홍보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참으로 우리 군민들이 모두가 이 상을 수상하는데 이의가 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보람을 가지면서 시상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이 잘 되어야 하겠다 하는 얘기들은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기간이 2일 정도밖에 안남았습니다. 8월 17일까지이니까 그런데 이 기간내에 아직까지 한분도 접수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동안 추천에 대한 어떤 성의가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물론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상자가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나 물색에 소홀함으로 인하여 시상대에 서지 못하는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각 마을에 앰프가 있으니까 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서 참으로 의미있고 뜻있는 우리 군민들이 주는 군민의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았으면 하겠다, 여기 이 부분에 홍보 역점을 두어가지고 추천 대상자가 바로 선정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면에다 공문 내지는 직접 전화를 해서 방송이 되어 많은 추천자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서용대입니다. 37페이지 내무과 소관 먼저 민원행정 쇄신 시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은 내무부산하 공직자의 얼굴입니다. 군을 찾아온 군민에게 어떻게 하면 친절봉사를 구현하고 실현을 해야되겠는가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관위주에서 민 위주로 가는 것이 서비스사회, 즉 공무원 사회의 임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상반기 저희들이 실적은 목적과 추진방향은 연초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군산하 본청과 읍면 사업소를 포함해서 일과전 30분전에 출근을 시켜서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62회를 시켰습니다. 녹음테이프로도 하고 지적과장께서 민원실 직원의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계속해서 1일 민원 여직원 안내를 2인 1조로 배치해서 정말로 친절한 민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이용편의시설도 확충해서 오셨다가 기다리는 시간에 편히 계시다가 가도록 여러 가지 집기도 구입해 두었습니다. 군과 읍면 민원실에 과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장애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 본청, 읍면, 사업소, 광장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시설도 제공했습니다. 또한 농번기때 민원실을 한 시간 연장을 해서 30분전에 출근과 퇴근은 30분후에 했고, 그래서 성과를 보니까 6월 한달동안에 1,117건을 접수해서 처리했고, 1일평균 43건이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일 시장과 휴무 겹치면 저희군에는 6개 읍면에 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이날은 민원처리 직원들이 나와서 민원처리를 해서 정말 군민에게 봉사하는 참봉사 자세로써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저희들이 상반기 6월 20일부터서 7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말로 공정하고 신성한 친절도가 95%로 설문조사 결과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을 거울 삼아 더욱 군민에게 앞으로도 이런 것을 거울 삼아 더욱 군민에게 봉사하는 방향으로 민원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 시행입니다. 이것도 민원 쇄신과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5월 11일부터서 저희들이 복합 민원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 민원인이 출현할 때 이과, 저과, 필요한 구비 서류도 관계장부 열람등을 전부 민원인이 했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을 민원 편의제공 그런 차원에서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모든 부수적인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6. 5원칙이라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가지 처리 단계는 민원 1회방문 상담 창구 운영, 민원처리 주무책임자지정 및 처리과정 독려, 실무종합 심의회의위원회 운영, 중간통보제 실시, 민원조정위원회 재신, 기관장 3심제 운영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6단계 절차를 거치고 또한 장치를 해서 이것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신속은 말할 것도 없고 부조리 개연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다음에 5가지 목표 즉 효과가 되겠습니다. 군민 편의를 증진하고 부조리 고리를 차단하고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의식, 개혁하고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으로는 저희들이 5월 7일 민원처리계를 발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민원 1회 방문처리 상담창구를 5월 10일부터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민원 안내 책자를 250부를 발간해서 읍면 사업소에 비치를 해서 구비서류와 필요한 서류를 기재서와 체계도를 갖추어 배부해서 민원인이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회 방문 처리 설문조사도 저희들이 상반기때 해 보았습니다. 정말 과거에는 통행료 등 여러 가지급행료등도 있었고, 지금은 민원행정 쇄신은 95%가 친절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전체 응답자 94%가 현재 잘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무에도 이것을 거울삼아서 종합해서 민원인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시간 자동녹음 민원전화 설치내용입니다. 이것은 급한 민원이나 출향인사등 이런 분들에게 민원의 빨리 처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11개 읍면 본청 12대를 설치해서 지금 저희들이 자동으로 녹음해서 다음날 아침 30분전에 출근해서 해석을 하여 작성하였다가 바로 민원인이 오면 교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7월 20일까지 현재처리는 14종에, 1,618건 처리하였고, 이를 평균 약 10건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종을 이룬 것이 제증명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소 민원전화라 해서 군수실과 군수님 관사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얼마 접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접수는 7건을 해서 처리완료는 6건을 하고 현재 1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기관장 차원에서 접수를 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지시한 사항으로써 신속을 기여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여러 가지 격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사는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관념에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예약이랄까, 고위층이랄까 이런 것을 사실 배제를 못하고 거기에 조금 편중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정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반기때 추진실적은 본청 및 사업소 전입을 저희들이 보면 전입고사를 봐서 성적과 면적등 여러 가지 시상관계 포상등을 종합, 훈련성적도 포함시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성적순위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상반기때는 전입은 4명을 저희들이 받았고, 승진 인사는 34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법정 배수에 의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 숫자의 법정 배수에 승진 후보자의 배수에 의해서 인사 위원을 개최해 가지고 사전 심의로 해서 인사권자가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공무원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보는 좋은 자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조금 상향조정, 중서부를 간다거나 그런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이하 공무원 임명은 저희들이 280일 자리를 먼저 사업인부를 받아서 일정한 기간이 되면 300일 자리 또 300일 직에서 자격이 있고 일정한 기간이 되면 특채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기술직은 저희들에 작년 금년에도 특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행정직은 공채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절감과 차원에서 정규직은 3%, 임시직은 10% 이렇게 해서 자연 감원에 대해서 보충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 신규의 행정 수요가 있고 티이가 나오고 티오가 승인이 될 때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진읍에 청소차가 새로 티이가 나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운전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운전사가 없으면 자동차 장비만 티이가 나고 인원이 안되면 안되겠지요, 이런 행정 수요, 소방차랄지, 기술직 분야랄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분야는 무조건 3%를 가마고 거기에 보충 안한 것이 아니라 탄력성이 있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 경찰도 이것은 신규의 수요에 필요한 그러한 직원이기 때문에 도지사나 경찰서에서 승인을 해 주면 저희들이 신규에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성이 있게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원 646명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10%는 10명인데 8명이 결원이 되고 2명이 아직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직은 일용잡급으로 300일 자리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280일자리 이하의 사업인부는 결원이 되면 절대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부지시나 저희들도 예산절감,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새 공직자상 구현입니다. 앞서 의장님께서나 군수님께도 여러 가지 어장정리 관계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복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예방감찰활동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만반의 행정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지금 새 공직자 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문민정부 및 지방자치에 걸맞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을 저희들이 매월 1회식 11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근무태세 지도 점검을 저희들이 13회 실시를 해 가지고 3명을 적발해서 감봉 1월을 1명, 훈계 1명, 경고 1명을 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출장 근무 성실한 추진 이행 여부, 목적외 출장은 절대로 못가도록 통제를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중에 무단이석이나 이발관, 목욕탕, 다방 출입, 경조사 참석 이런 공무원은 절대 앞으로 엄단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주지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걸 단속을 해서 정말로 새 공직자 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조리 개연성을 있는 취하건물을 철저히 추적 조사 관리를 한 결과 지금 청원경찰 4명에 대해서 감봉 1월도 처분한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방활동 또한 단속을 해서 정말 새 공직자 상에 부응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근한 관청만들기 추진입니다. 항상 관청은 문턱이 높다고 인식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민정부 출범과 아울러서 관청을 친근하게 내집 같이 드나들 수 있고, 친근감이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 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군·읍면 광장을 주차장으로 공휴일이나 토요일에는 개방해서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군청이나 읍면사무실을 내집 같은 친근감을 갖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사부속시설을 편의시설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쓴다든지, 자생 조직의 회의장으로 쓴다든지, 교육장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 청원경찰이 과거에는 통제기능이었는데 이제는 안내기능으로 전환을 해서 민원인들이 오면 친절하게 안내해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같은데는 담장이 폐쇄된 담장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비치는 이런 담장으로 저희들이 고칠려고 하반기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항상 관청과 민원이 가깝다는 그런 차원에서 관청의 이미지를 비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교육 훈련입니다. 공무원의 법규를 연찬해서 자기의 능력 발전과 자기 발전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직장 교육과 직무교육이나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한 것이 직장교육은 자체적으로 본청, 사업소, 읍면에서 한 교육입니다마는 연 23,650명인데 밑에 실적을 보면 12,100명 약 51%를 지금 상반기 때엥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무교육은 6,900명중에서 3,450명 약 50%를 교육실시를 했습니다. 전문교육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위탁교육내지는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하고 352명을 대상으로 당초에 했습니다는 64명으로 18%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맘대로 못하고 전문 분야에 말씀드렸습니다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교육 계획이 상반기때에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대로 이 교육을 실시해서 능력발전과 자기개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3 감사.감찰활동 추진입니다. 공무원 비리와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독수단이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도 부분감사를 10월경에 수감하기 위한 감독수단이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도 부분감사를 10월경에 수감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체 감사 실시는 내무부 행정종합감사 규칙에 의해서 2년마다 저희들이 읍면에 종합감사를 하고 바꾸어 가면서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 종합감사는 5개기관입니다마는 3개 기관을 마치고 2개 기관이 남았습니다. 사실결과는 친분상 조치, 훈계를 13명을 했고, 추징을 22건에 6백41만6천원을 했습니다. 기타 시정사항을 93건을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암과 대구가 남았습니다마는 지도감사 실시를 해서 여러 가지 군정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부분 감사도 금년 계획에 6개 기관인데 4개 기관을 회수해서 신분상 조치를 훈계 4명을 했고, 회수는 41건에 6백8십만9천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군동, 철량이 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도감사내지는 지도감찰을 해서 사전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입니다. 모든 업무를 신속 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활용 내지는 운영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전산화를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주민등록이나 인사등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전부 그렇게 해서 나오며는 거짓없이 과거에는 조작하고 했습니다마는 한번 입력시키면 그 사항이 그대로 나와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작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전체가 전산화 작업내지는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 31일부터서 12월 17일까지 계획을 하고 매일 16시부터서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군산하 공무원중 250명을 1기당 25명씩 10기로 나우어서 10일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장소는 도서관 3층에서 하고 있고, 10일간의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어느정도의 수준이냐 하면 컴퓨터 운영에 대한 기초이론은 알게 되고, 기안을 해서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군정 상황을 자기가 또 편집을 하고 엮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교육실적은 3기를 해서 75명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기술을 습득내지는 활용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기재를 84대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과소 계당 1대와 읍면당 2대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현재 보급 실적은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47대이고 나머지 37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마는 '96년까지 연차적으로 보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방금 기회실 소관에서 제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내무과에 다시 거론되었기에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청경중에 신규 임용을 탄력성있게 운영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 설명 과정에서 제가 지적했던 도로단속 요원에 대한 티오가 있어서 이번에 한다고 한다는데 어떤 티오입니까?

청원경찰은 제가 티오를 말씀 안드렸습니다.

제가 한 사항은 윤옥윤 의원이 앞서 했던 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까지 거론이 되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신규 수요에 필요한 그런 인력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티오는 안나온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몇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에 자체간 노력이 엿보인데 대해서 7백여 공직자와 함께 반겨마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읍면장 임용 과정에서 여기 내용을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확인하였다고 해서 묻는 사항입니다마는 읍면장 임용과정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일이 있으며 또한 8개 읍면장과 동일하게 임용하지 않고 성전면장을 제외한 것은 어떤 고충이 있었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장 임용에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사전에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거쳐갔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군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한 사항이 제대로 됐는가 안됐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4일날 저희들한테 일제 소집을 군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일요일날입니다마는 과장님들 18명이 참석으로 해서 거기에 중의를 들어 본 것 뿐이지 사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8개 읍면장을 했는데 왜 성전면은 무슨 고충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마는 성전면 적임자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나마는 현재 김용술 부면장께서 지금 부면장만 21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한 3개월만이라도 면장이라는 말이라도 듣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공직 33년 했는데 그래서 9월까지 저희들이 이건 조금 편법인 것 같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9월까지 서로 합의 하에서 그분이 10월 1일은 퇴임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직사회에도 인정이 있고 그 사람 사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 직무 대리로 보해서 면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급은 임용은 도지사가 임용한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강진군에 5급이 2, 3명이 결원이 생겼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본군에서 취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예 원래 5급 공무원 이상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지방공무원법에 서로 지사님과 시장, 군수가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정년 퇴임을 그 시군에서 한다든지 그 시군에서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정년 퇴임을 그 시군에서 한다든지 그 시군에서 필요해서 어떤 사업소를 설치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런 것은 자동으로 그 시군에서 5급 자리를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정 방법이라든지 기타 징계에 의해서 퇴임을 할 때에는 도에서 지사 권한에 의해서 도청직원 또는 시군 직원을 그때그때 감안을 해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여기서 3명이 비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거기에 후보자를 조정 승인을 올립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순서에 의하면 행정계장, 예산계장, 정리계장 순서에 의해서 올렸을 때 이렇게 해서 저희들 군에 3명이 결원이 있는데 이사람들을 저희들 보직을 주어서 인사 발령을 하고자 하는데 지사님께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조정 승인을 올리면 거기서 좋다고 그렇게 해라, 하고 승인이 되면 인사발령을 5급도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직을 줘서 인사 발령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3명을 올렸는데 2명은 되고 1명은 도에서 이것은 도청 직원을 해야 되겠다, 하고 지사가 얘기했을 때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상당한 재량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발령을 도에서 바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도 민주화가 되어서 공무원법이 또 개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본 건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강진군 직제 규칙에 의하면 부읍장 직제가 기술직과 행정직으로 복수직화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그러게 하지 않습니다마는 과거 예를 보면 부읍장 자리가 사무관 승진 대기소가 되어가지고 읍 행정에 크나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엿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기술직을 보해 주면 상당기간 오래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군에서 결원이 있을 때 기술직으로 해서 보할 의사는 없는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복수직이 되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직과 기술직과 또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서열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못할 것도 없지만 군수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부읍장 임용에 대해서는 서열 등 여러 가지를 검토, 감안을 해서 그것이 농림직이 해당이 될 수 있다 하면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본건이 그렇게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제규칙 제22조에 의하면 공직자가 법원에 소환이 되면 공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최근에 본군에 공직자 2명이 이런 절차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 모하는 지경에 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가 처리는 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업무 대행을 누가 했습니까?

예 지금 재무과장과 부군수입니다마는 재무과장과 부군수의 직무대리는 발령을 안했고 각 실과계장이 했고, 그리고 군수는 공란으로 놔두었습니다. 단 대리 경리관은 계약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리 경리관은 내무과장 제가 대행을 하고 있고, 분임 경리관 재무과장 대행은 지금 기획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업무 체계계열에 따른 부군수와 재무과장은 공란으로 해서 지금 결재를 공란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대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관직 지정사항에 부군수는 징수관으로 한다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 강진군 직무대행의 규칙에 보면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는 직제상의 순서에 따른 실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과 직제순위라고 하면 내무과장이 1번 순위가 아닌데 왜 경리관을 1번 순이 아닌 내무과장이 했는지요?

그런데 그 직제 순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군 직제순위가 그 순위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서의 순서인가, 그것은 명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생각하기에는 우리 직제순위에서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이렇게 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거기 직제 순위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과소 직제 순위에 의해서 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도를 따져서 내무과장이 거기서는 중요를 따진 그 직제 순위에 의해서 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도를 따져서 그 직제 순위에 의하면 내무과장이 한다, 이렇게도 불 수 있습니다.

그런 예외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예외 규정이 아니라 거기서 보면 직제순위라고, 실과소 직제순위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사고가 있을 때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실과장이 업무 대행 한다라고 되어 있고 실과 직제를 보면 군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민원실 등등으로 연결해서 끝에 민방위과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직무대리 규정에서도 직제 순위에 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군수 업무를 세분해 보면 경리관이랄지 분임 징수관이랄지는 부군수가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부군수가 의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관직 명령을 낸 것인데 부군수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직무대리 규정에 의해 직제 순위에 한다 했는데 내무과장이 대리하고 있으면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고 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해석에 앞서 실과소 직제규칙에 의한 순위와 중요도에 의한 순위와 거기서 해석하기 달렸습니다.

규정이 앞서지 개인이 판단하는 중요도란 것이 어디에 있어요?

아니 저희들이 손위 직제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업무 중요도란 것은 규정을 보세요. 없습니다.

중요도란 없지만 저희들이 또…………

아니 공포된 규정이 우선하지 규정에 없는 사항을 내부지침 등을 자체적으로 명시를 하여 규정을 운영하는 것이 우선이냐 말이예요?

아니 규정이 아니어도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그럼 법이나 조례 등을 제정할 필요없고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사문화된 규정은 아예 없애 버려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부군수 직무대리를 한다고 했지 경리관이나 징수관이나 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관직을 줄 때 부군수였기 때문에 경리관을 지정했다고 저는 본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니까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과소 직제 순위에 의한 직제 순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직무대리를 할 때에 거기에 보면 애매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규정을 보고 있습니다. 한번 조문을 낭독할께요. 제2항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 군수사업소장 대리- 1. 군수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군수가 대리하고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실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사업소장 사고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또는 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어요. 제가 지적한 사항이 틀릴까요?

그러니까 직제상 순위가요, 우리가 지금 기획실, 공보실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직제 규칙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군에는 군수와 부군수를 둔다, 부군수는 지방 서기관으로 보한다. 군은 지방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실과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민원실, 내무과 이렇게 직제 순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기획실장은 연조가 있고 오래 됐으니까 거기는 부군수도 되고 또 재무과장 대리도 또 분임 경리관도 되고 할 수 있지만 어디를 가도 공보실장은 지금 우리 군에는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쳐서 들어옵니다마는 처음에는 거기는 직무대리를 많이 발령을 하는 곳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기획실장이 부군수직무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예요. 무슨 공보실장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직무대리를 했을 때 한 것이고 대리 경리관, 징수관, 분임 경리관 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치법 몇조에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직무대리 규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분임대리 경리관, 분임 경리관 관직 지정한 그 조항이 있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에 관직지정사항의 조문이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있단 말씀입니다. 그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가…………

재정법에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재정법에 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서 징수관, 경리관, 분임 경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조항이 있다면 분명히 직무대리 규정이 있는 여기 다 조정을 시켜야지요. 그 조항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임경리관이고 경리관이고 대리관이지 대리경리관이고 대리징수관이지 부군수 직무대리를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직 지정에서 부군수에게 경리관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징수관도 주고 부군수였기 때문에 그 직함을 주었어요. 교육이나 법원소환 등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직무대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제 견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직무대리 규칙하고요, 재무회계 규칙하고 지방재정법하고 예산회기법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각각 개념을 다시 해요.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복사를 해서 갖다 드릴께요.

부군수가 직무 대행을 한다는 사항중 회계법에 의한 관직은 지정은 있어도 부군수 등 실과 직제 규칙에 어떤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된 조항이 없어요. 군수를 보좌한다는 등 어떠 어떠한 업무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명시 조항이 없어요. 그럼 부군수는 무엇하는 사람이예요?

부군수 전결 규정에 보면 부군수 업무가 나옵니다. 전결 규정에 보면 부군수 실과장 사업소장 업무 한계가 나옵니다.

직제 규칙에만 나옵니다. 물론 전결 규정에 별첨 도표에 전결 분야는 나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표에만 전결 구분이 부군수 실과장으로 됐지 부군수의 주된 업무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조항이 없던데요. 이런 사항은 앞으로 보완할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앞서 대리 경리관, 분임 경리관은 지방제정법에 의해서 앞서 직무대리 규칙의 상위법인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용을 했습니다. 물론 임용할 때에도 직무대리 규칙에 의해서 적용을 시켜가지고 임명한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 몇조에 의해서 이렇게 임명한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임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도 없고 해서 별도 임용서류를 확인한 후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세요. 여기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새마을과장 양천규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먼저, 범군민 질서지키기 운동 전개입니다. 추진내용에 있어서 새마을 대청소의 날은 매월 1일과 15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는 경포대, 취수장을 비롯해서 지금 2회, 3회로 2,898명에서 현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행락질서 계도는 공무원 50명이 10회에 걸쳐서 금곡사, 경포대에서 계몽활동을 하였습니다. 주말자연정화활동은 10회에 걸쳐서 지금 관내 취약지를 선정해서 실시하였으며, 질서 지키기 운동에 대한 군수 서한문 발송 1회, 유관기관과 국민운동단체와의 간담회 개최도 1회 했습니다. 다음은 도의 시범마을 육성계획입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서 시범 마을의 선정은 4월 30일, 읍면당 1개 마을을 선정해서 10대 덕목을 우수하게 실천하는 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천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군은 담당 실과장 책임하에 지도를 하고 읍면은 마을 담당 직원이 정기 및 수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은 일간지 홍보외 2회, 군소식지 홍보 1회, 반회보 홍보에 1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추진입니다. 농어촌 새마을 사업은 사업건수 118건에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해서 지난 5월중에 전부 완공이 되었습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사업량 사건중에 3건이 완료되고, 1건이 미완공 되었는데 미완공된 곳은 성전면 신시 복지회관입니다. 여기가 미완공된 사유는 성전면 신시에서 저희들 예산으로 해서 1천만원, 마을자치자금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계획이 20건인데 현재 10건이 완공되고, 미완공이 10건입니다마는 지금 다소 장마철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됩니다마는 9월 30일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지원 사업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회수할 목표액이 상반기에 1천9백만원, 하반기에 1억3천3백만원 합해서 1억5천2백만원인데 상반기 지원 실적으로서는 '92년도 이월분으로서 3천8백만원은 기 7개마을에 33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 회수 현황은 12개 마을 42가구에 1천9백만원을 회수가 전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2개마을 9가구, 1천9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폐자원 수집 장려금 지원입니다. 수거물량 목표는 농약 빈병이 120톤, 폐비닐이 65톤, 폐지 50톤, 목표가 235톤입니다. 실적으로는 6월 30일 현재 472톤으로써 목표에 대한 60% 실적입니다. 계속 수거해서 폐자원 재활용 및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칠량사업은 도로포장공사로써 상강∼목암간에 1,600m, 대구사업은 교량 가설공사로써 당전∼계치간 55m 교량 공사입니다. 이 사업들이 입찰이 칠량은 6월 4일, 대구는 6월 2일, 모두 6월초에 입찰이 되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205로서 칠량은 시공측량 완료하고 구조물을 설치중에 있고, 대구는 시공측량 완료후에 철근가공을 조립중에 있습니다. 공질에 공고토록 지도감독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 락토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도로변 꽃길 조성을 해서 코스모스 묘포장 설치는 농촌지도소 1개소와 읍면은 강진읍 외에 4개소에 설치해서 코스모스 씨뿌리기 85㎞, 주요도로변 코스모스 꽃길조성도 지금 군동면 풍동에서 사인정 3㎞까지 농촌지도소에서 4-H클럽을 동원해서 조성도 했고, 루드베키아 꽃길 정비 및 확대조성은 6개면에 12.2㎞를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가로화단 초화류 식재는 봄 초화류는 펜지외 1종 23,000본을 9개소에 식재를 했고, 여름 초화류 칸나 2,000본은 영랑공원앞, 정류소, 불티재에 식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도 11개 읍면 141㎞를 식제했습니다. 이 락토가꾸기 사업은 방대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을 절약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4월 24일까지 완료했는데 총 3,356건중 적법이 2,578건, 불법 778건입니다. 광고물 자체 전산입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광고물 정비는 12월말까지 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주로 정비대상건수는 778건입니다. 그리고 추진방법은 불법으로 설치하였으나 적법하게 설치된 광고물은 수수료를 징수후에 신규로 신고 또는 허가 조치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물중 관계법규에 위반된 광고물은 철거를 하겠습니다. 정비실적으로서는 401건 54%를 정비했는데 신고 또는 허가 389건, 철거 12건을 완료했습니다. 주로 이 철거 대상건수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층 건물에다가 세로로 돌출시켜서 이렇게 튀어 나오게 하는 광고물은 위배된 광고물입니다. 이것을 철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기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적법하게 설치가 된 광고문은 수수료를 징수후에 이것을 허가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강진종합 운동장 조성 공사입니다. 기 앞에 사업개요 등은 설명은 생략하고 종합운동장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급 실적은 29명에 대해서 3억5천9백만원이 지급되었는데 78%, 미지급 건수는 8명에 대한 22%에 해당하는 2억6천4백만원이 아직 미지급되었는데 계속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 농조 이런데에서 아직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묘지 위장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유연고 묘가 59기, 무연고 묘가 180기로 해서 239기 입니다마는 유연묘에 대해서는 이장완료가 44기가 지금 완료가 되어 가지고 보상비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묘 입찰 의뢰는 지난 7월 20일날 재무과에 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영포제 용도폐지 추진은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파산제 보강공사가 지난 6월 30일날 완공되어 농지개량조에 영포제 용도폐지를 의뢰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무연고 묘 위장을 군동면 파산리 산 701번지에 군유지로 해서 묘지로 지번이 되어 있어서 15,050평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연고 묘는 위장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 착공은 8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설명하자면 '93년도분 시행 사업 설계가 용역회사인 고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7월 30일이내에 납품이 되거나 10억이상 대형공사는 입찰 공고기간이 27일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벗어나면 8월말에는 착공이 되겠다는 전망입니다. '93년 사업비는 9억2천3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포제 용도폐지와는 관계없이 진입도로 개설 325m, 연결도로 개설 67m, 일부 순환돌 및 부지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수지하고 관계없이 우선 진입도로, 연결도로 이런데는 저수지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위치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보상비나 묘지 이장비에 따른 보상비, 여기에 따른 3억4천8백만원이 예산 미확보로 해서 부득이 이 예산이 미확보되면 '93년도 시행사업을 계획조정을 불가피할 실정입니다. 즉 말씀을 드리자면 9억2천3백만원에서 여기에 필요한 토지보상이나 묘지위장 보상비를 3억4천만원을 9억2천에서 뺀 나머지 여타의 금액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 드립니다. 청소년 수련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립도서관 3층 및 별관 1, 2층에 지금 165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절교육관, 음악감살싱, 사무실, 상담실, 전기실에 세미나실, 컴퓨터교실을 해서 양여금 6천만원과 군비 6천만원을 합해서 1억2천만원을 가지고 10월까지 해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의 실적은 수련실 설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협의도 했고, 설계 자료 수집 및 운영 협의도 했고, 설계 자료 수집 및 실시 설계가 작성 완료되어서 지난 7월 16일날 재무과에 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농어촌 새마을사업 118건 등 많은 사업량을 조기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대상지 선정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선정합니까? 개략적으로 설명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선정은 읍면 서열을 감안하고 또 읍면에 마을과 마을간의 비포장, 또 진입로 미포장 이런 것 등의 비율을 고려합니다. 또 본 새마을 사업이 아니더라도 타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간다면 그 사업이 얼마만큼 투자될 것인가 이 비도 감안해가지고 이것을 비율로서 산출해가지고 군 조정위원회 회부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새마을협의회 단체나 유관 관계부서에서 무슨 협의하는 일은 없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이렇게 배정을 할 때 사업비를 산정을 해서 읍면에 통보를 해 주면 읍면장이 그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 계획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우선 순위는 정해집니다.

예 다른은요, 강진 종합운동장 조성 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지원된 국비를 명시 이월되어가지고 그걸 소비를 하기 위해서 '92년도 12월 안으로 진입도로를 착공할련다고 새마을 부서에서 계약부서에 발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뢰 당시에 관급자재 구입 의뢰를 했습니까? 아니면 도로사업을 발주해 달라고 의뢰했어요?

저희들이 그때 사업 발주를 하느냐, 자재를 사느냐 양론이 있었습니다. 종합운동장 도시계획 사업의 인가가 도로부터 안난 상태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가가 안나고 이 사업을 착수를 할 수 없다, 이런 문제에 부딪쳐가지고 부득히 자제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예.

그 결론이 언제 나왔냐고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도시계획상 실시계획 인가가 나오도록까지 저희들은 그 사업을 할 수 없지 중지를 하고 있었던 차에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12월 31자로 났거든요. '92년 인가가 전라남도로부터 그렇게 때문에 이렇게 되면 도세 국비를 반납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을 하면 여러 가지의 책임의 문제가 따르고 또한 반납된 국비가 다시 되돌아오기까지는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고 여겨져서 부득이 관급자재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었는 줄은 몰랐습니다마는 저희들 작년도 정기감사시에 12월말까지 해서 진입도로를 착공하겠다고 자료를 내놓고 그렇게 했고요. 금년 연도에 주요사업 업무 보고시에 진입도로를 3월말까지 해서 착공하겠다고 하고 이 자리에서 보고가 됐기에 그 경위를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새마을과 소관 전체적으로 연초에 주요업무 보고할 때 특수시책을 포함해서 21가지 사항을 보고했는데 오늘은 10가지 사항만 보고됐네요. 물론 변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수시책같은 것을 보면 덕담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했는데 예산 조치를 못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물론 그 안에 자료수집을 했다든지 그런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에 반절이상을 주요사업이라고 연초에 보고가 됐는데 올해 이 자리에서는 어떤 사유없이 보고가 안되었는데 그 사항이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덕담 사례집 발간은 저희들이 그런다고 완전하게 손을 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는 계속 수집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는 것은 33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산이 미확보된 것을 기어이 추경에도 확보를 더 해야될 것 아니냐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여타의 업무는 별중요도가 그렇게 여기에서 특별히 보고 할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줄었을 뿐이지 중요한 업무를 일부러 빼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판식 의원입니다. 종합운동장 관련 사항에 대해서 윤옥윤 의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대강 이해는 되어집니다마는 조금 제가 이해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가장 문제점이라고 여기에 밝혀주시고 있는 부분이 토지 보상비와 묘지 이전 비용이 미확보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미확보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어떤 방안간은 것을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과 절충을 해서 부엇보다도 운동장 문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합니다마는 이것이 자그만치 50억원이 벗어진 큰 공사이기 때문에 상당하게 여기에 1-2억원을 더 추가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여기에는 극소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보상비가 액수로 얘기하면 2억6천만원이 필요하고 묘지이장비가 약 8천여만원, 이장비 보상비 이런 것들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억4천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로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십사 하는 문제고…………

'92년도에서부터 본 이 운동장의 공사 착공의 가장 큰 어려움이 파산제 보강문제인데 농업용수 대안이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주목표로 이유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6월 30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군세로 봤을 때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소신껏 해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산 타령만 하시면서 계속 미확보되어진다, 어렵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결국는 작년 12월 30일까지 해가지고 착공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도로 자체도 착공이 8월중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이렇게 지연되어서 나가면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도대체 종합운동장을 설치한다고 하는 의지가 군에 있느냐, 없느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적극적인 자세로 이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면서 거기에 대한 견해가 계시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현재 판단하기로는 방금도 보고 말씀드리다시피 사업비가 지금 금년에 9억2천3백만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토지보상비와 묘지이장비 보상비가 부득이 지급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면 약6억이 조금 못됩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진입로 개설이나 연결도로 개설, 일부 순환도로 공사는 무난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시행하는 공사는 무난히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저수지에 손을 대가지고 용도 페지 이전 상태에서 저수지를 붕괴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손을 안대고도 이 사업비로는 충분하게 그 어떤 명분을 세우는 사업이 된다, 이렇게 판단에 적극성을 띄고 잘 하겠습니다.

불가변이 없도록 잘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게십니까?

없습니다.

새마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종식입니다. 재무과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지방세 과징 실적 및 전망, 세외수입 과징 실적 및 전망, 지방세 세무조사, 국공유재산 대부, 군본청 증축 및 수선공사, 마량 면사무소 이전 신축공사, 대구면사무소 증축 및 수선공사, 면사무소 창고 신축공사, 군청 정문 및 담장 수위실 신축공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과징 실적 및 전망입니다. 도.군세를 포함한 금년도 본군의 지방세 과징 목표액은 49억7천2백만원으로 6월말 현재 목표액의 44.8%인 22억2천6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는 당초 목표액보다 8천2백만원이 더 많은 50억5천4백만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도세와 군세로 구분하여 보면 먼저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에서는 목표액 16억9천1백만원보다 2억4천3백만원을 초과한 19억3천4백만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주민세 외 8개 세목의 군세는 목표액 32억8천1백만원보다 1억6천6백만원이 부족한 31억2천만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군세의 결함 예상액이 많은 이유는 군세의 목표액의 56%에 해당되는 담배소비세의 징수 실적이 36.8%로 작년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본군의 사정을 각급기관 단체에 적극 홍보, 청년회의소 등 유관기관 단체의 협조를 얻어 외국산 담배를 안피우고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연말까지는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군세중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당초 목표액의 과다 책정으로 인하여 약간의 결함이 예상됩니다마는 지속적인 세무조사 등으로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징실적 및 하반기 징수 전망입니다. '93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 수입이 12억8천1백만원, 임시적수입이 26억2백만원으로 합계 38억8천3백만원이며, 6월 31일 현재 28억2천5백만원을 징수하여 7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당초 목표액 보다 6천3백만원이 부족한 38억2천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이 목표액보다 9천5백만원의 결함이 예상되는데 이는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송금 지연으로 정기예금이 감소되어 생긴 결함입니다마는 자동차 법규위반 및 각종 과태료 징수의 증가로 잡수입에서 3천2백만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어 순수 결함 예상액은 6천3백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총 조사대상은 714개소로서 법인이 68개소, 개인이 646개소이며, '93년도 연간 세무조사 목표액은 2억9천4백만원으로 그 내역에 있어서는 도세가 1억7천6백2십만원, 군세가 1억1천7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 6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714개 업체중 459개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억9백14만6천원을 추징 목표액의 99%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금후 미조사한 255개소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억3천만원을 더 추징하게 되면 '93년 세무조사 목표액보다 1억2천6백만원이 더 많은 3억3천5백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하여 우리 군의 자주적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먼저, 대부계획에 있어서는 1,289건인 1,238,000㎡에 대한 대부료를 2천4백18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는바 상반기중에 대부실적으로 주로 대지와 잡종지 257건인 95,000㎡에 7백1십35천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여 약 30%의 실적을 거양하겠습니다. 이어서 매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중 매각 계획은 46건에 42,421.8㎡으로써 매각 대음은 2억7천3백8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 매각 실적은 군유재산이 10건에 2,405.8㎡으로서 매각대금은 1억3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매각 실적은 마량면사무소 부지 및 청사를 매각한 것으로서 두차레에 걸쳐 공개경쟁 매각하기 위해 입찰을 보았으나 1차 공매때는 예정가격에 미달되었으며, 2차 공매때는 등록자가 1명 뿐으로서 입찰조건 미달로 자동 유찰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제28조 규정에 의한 2차 등록자인 광주광역시 거주 김성배에게 '93년 5월 18일 1억3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대부료 부과 계획은 경작용 토지인 전답으로써 정부 추곡수매 가격이 확정되는 11월경에 1,032건에 1,143,000㎡에 대하여 1천7백45천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여 금년에 계획한 대부료를 부과하여 금년에 계획한 대부료를 차질없이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재무부에서 기 매각승인을 득한 소규모 실경작 국유재산 19건과 강진군의회에서 기 승인된 소규모 실경작 군 잡종지 재산 17건을 8월중에 매각하여 1억7천35십1만원을 재산매각 수입증대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대부재산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 조치하여 공공목적에 필요한 대체 재산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가 확립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군청 증축 및 수건공사입니다. 본 공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의회 본회의장의 면적 협소로 많은 군민들이 회의진행사항을 방청하기 어렵고 민원실이 협소하여 이용하는 민원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옥상에 청사를 증축하고 민원실을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증축공사는 본청 옥상에 504㎡ 규모의 시멘 벽돌 경량철골 판넬조 구조로 증축하여 본청 실과 사무소 용도로 사용토록 하고, 둘째 수선공사는 본청 3층에 있는 현 의회 본회의장을 의원 사무실과 특별위원사무실로 현 특별위원회 사무실을 부의장실로 현 의원 사무실과 의사과 사무실을 의사과 사무실로 확장하고, 현 가정복지과와 산업과를 의회 본회의장 및 의회 문서고 기타 회의 방청객 대기실 등 위치 및 면적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실 확장에 있어서는 현 지적서고를 민원실로 확정하고 현 산림과를 지적서고로 만들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소요 사업비는 2억2천9백4십만원이며, 사업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약 4개월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4층 증축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안전도 진단 검사를 4월 20일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서 실시한 결과 증축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본청 증축공사를 지난 7월 1일 착공하였는데 건축공사는 합동 건설에서 전기공사는 남양전업사에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사업공정을 말씀드리면 4층 증축공사를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3층 사무실 조정공사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민원실 확장 및 산림과 계수, 지적서고 설치공사는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량면사무소 청사 이전신축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마량면 마량리 969번지외 3필지로써 부지면적은 3,825㎡입니다. 건축규모 및 사용용도로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 662㎡로써 1층은 사무실 및 민원실, 2층은 면장실 및 회의실로 사용할 계획이며, 창고 1동은 시멘트 블록 슬라브 1층 100㎡으로써 총 76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6천8백71만2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3천만원, 지방채가 2억원, 군비가 1억3천8백7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11월 17일 착공하여 '93년 9월 18일까지 계속공사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공회사는 건축공사가 광전종합토건에서 전기공사는 대림전기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건축 및 전기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종합 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창고 1동 100㎡를 신축하고 본건물 마무리공사가 차질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기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 추진공사 문제점으로는 부지 축대, 배수로 공사, 포장공사 및 조경사업에 약 9천만원이 소요될 계획인 바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으므로 추경에 확보되도록 의원 여러분에게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면사무소 증축 및 수선공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 대구면 청사가 너무 협소하므로 협소한 사무실을 확정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대민행정서비스 및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며, 건축규모로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66.64㎡를 증축하고 1층 사무실의 민원대 철거와 현 문서고와 화장실을 민원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3천8백8십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6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2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월 7일 설계완료하여 6월 26일 착공하였으며, 시공회사는 건축공사가 대동건설에서 전기공사는 제일전기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문서고 및 화장실 신축공사를 7월 25일까지 2층 사무실 수선공사는 8월 24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면사무소 창고 신축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전면 사무소 창고는 시멘트 블록 스라브 1층 99㎡의 규모로 신축하여 소방 장비 및 구호양곡보관용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고, 사업기간은 8월 1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8월 20일까지 착공하여 9월말이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정문 및 담장 수위실 신축공사입니다. 현 수위실 겸 숙직실이 16㎡로써 규정상 면적이 1/3도 되지 않은 좁은 면적일 뿐만 아니라 서편을 향하고 있어서 민원인 안내에 어려움이 많으며 정문이 좁고 전면 담장이 낡아서 민원인과 차량 출입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간을 저해하고 있어서 이를 개량하여 민원인 불편해소 및 친근한 청사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신축계획으로는 수위실 겸 숙직실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서쪽편에 시멘벽돌 스라브로 약 43㎡를 신축코자 합니다. 정문 및 담장 역시 기존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개방형으로 정문폭 14m로 담장길이 36m를 설치코자 하는 바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5천만원이나 4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어, 부족액 1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옥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정비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관사, 부군수님 관사가 굉장히 남루하다고 보여지는데 청사 신개축이 나와서 곁들여 말씀드립니다마는 계획을 세워서 관사정비를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마는 그리고 재무과장이 사용하는 관사도 저희 의원 생각입니다마는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매각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른 일반 실과장과 형편의 원칙에 맞게 임대관사를 한다든지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군수님 관사, 부군수님 관사가 너무 낡아서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모두 동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검토는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그런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윤 의원님의 그 건의사항도 저희들이 수렴하고 우리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관사 등 실과장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은 지금 현재 군수님이 부임하셔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가 끝나면 재산매각, 또는 활용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 기회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이야기만 해서 자주 안됐습니다마는 '92년도에 강진읍사무소 청사를 신축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관리계획 승인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사무소 청사 신축이 필요하는지, 안그러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인지요?

강진읍사무소 청사신축은 지금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강진읍 청사인데 좀 순서가 뒤바뀌는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금년 당초에는 신축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한 과정에서 그 부지 선정 문제로 이것이 지금 현재 중도에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반성하고 잇는 것은 사전에 추진하면서 상당히 반성하고 있는 것은 사전에 부지를 선정할 때 상당하게 이해관계가 뒤따르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미리 용지 매수 계획이라든지 청사 신축 계획을 하기 앞서서 토지소유자로부터 기공 승낙을 받은 다음에 착수했어야 될 것인데 토지 소유자가 기공 승낙을 받기 이전에 이러한 계획이 수립됨으로서 막상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차이로 결과적으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읍장도 부임이 됐고 군수님도 새로 오셨고 그래서 같은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규모의 청사가 준공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묻지요. 군청 입구에 탑동 소재 우물 복개공사를 말끔히 해놨더군요. 5백만원 이상 들었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이 재원은 어디에서 나와서 했는지요?

그 재원은 지금 현재 예산에 서 있는 담장, 개량, 왜냐하면 천상 담장을 우물 그전대로 놔두고는 설치할 수가 없는 여건 때문에 우물 덮개를 해가지고 그 위로 내서 울타리를 하기 위해서 울타리공사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얼마 들었어요?

사업비는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장 사업비를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지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말이지요?

종합적인 검토를 아직 못한 상태이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부관계가 나왔는데 공유재산, 금년도에 군유재산으로서 무상 대부한 건이 있습니까? 별도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숙 의원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당시에 경지정리지구 시설물에 대한 연간 2회정도의 하자 검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현재 1년에 두 번하는 것은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한번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전 공사에 대한 하자기간 이내에 하자 발생 여부를 검사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실적이 있으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지금 대리보고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아직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동옥입니다. 지적과장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목적과 시행기간 적용대생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총 20,000건을 추정하고 있으며,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건수는 현재 8,203건으로 41%입니다. 이중에서 공고기간 2개월이 경과되어 확인서 발급 시기도래분 6,380건이 교부되고 4,835건이 미교부되고 미교부 1,545건이 이미 미교부되었으며, 이의신청 4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의 신청 접수 및 처리사항은 총 접수 4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의 신청 접수 및 처리사항은 총 접수 41건중 확인서 발급 기각이 20건, 이의 신청 기가 1건, 신청 취소 18건으로 39건을 처리하였으며, 미처리 2건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의 신청 서류를 보면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 보증인들이 보증심증을 기하지 않고 지적도를 확인하지 않거나 거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청인의 말만 듣고 소홀히 보증을 한데서 나타난 사항들로 앞으로 특조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소송제기 등 소유권에 대한 분쟁의 우려가 되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보증인 관리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장, 반상회를 통해서 보증인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부당 보증이나 허위 보증으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추진한 내용을 결산하여 문제점을 돌출시켜 각 읍면과 전 보증인 588명에게 통지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킨 바 있습니다. 참고로 법률 해석 착오로 본법 적용대상이 바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대도시 거주자, 종중, 문중등 농지임대차 관리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칙을 보지 못했으나, 금번 6월 26일 법무부 질의 회시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최종확정되어 농지를 본법에 의거 이전할 수 있는 경우 주소에 구애를 받지 않으며 종중이나 문중으로도 된 토지도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하반기는 11개읍면 100개리 287개 마을을 현지 출장을 하여 행정지도가 미흡하여 대상토지가 혜택을 못받았다는 사례가 없도록 본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기록 전산 온라인화입니다. 총 토지기록 전산관리 기본수 193,877필지로 앞으로 변동자료 전산건수 104,000필지를 추정하고 있으며, 지적민원 전산처리 100,000필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변동자료 전산처리 69%인 71,588필지와 지적민원 전산처리 63%62,641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우리가 1일 평균 35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한 전산입력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 300필과 소관청업무 500필, 총 800필지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민원 300필지중 89.5%인 268필지를 처리하였으며, 소관청 업무는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청에서 지목변경 처리는 당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목변경 기간은 보통 5일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5일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의 신청이 오면 민원인하고 관계공무원하고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당일 처리해서 일주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촉탁등기까지 해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87년부터 이촉탁업무가 시행되어 가지고 '92년까지 우리군이 등기촉탁 실적을 16,131건을 처리햇습니다. 그에 대한 주민세 혜택은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측량검사 업무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일반민원 3,000필을 추정하고 있으며, 경지정리 5개지구 458ha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일반민원 1,750필지를 완료하였으며, 확정측량은 경지정리 5개지구에 458ha는 시기 미도래로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저수지 군유재산 지적공부 일제 정비입니다. 우리군에 관리하고 있는 군유 저수지가 99개소에 156ha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2년에 걸쳐서 이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51개소 50ha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은 48개소에 106ha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해당토지를 지목 변경 및 표시변경 등기완료하여 군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당 관리부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동지 조사입니다. 우리군 등록필지 193,877필지를 전수 조사하여 지적공부와 필지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96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게획은 작천, 병영, 옴천 3개면에 41,250필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3개면 4,250필지에 대하여 토지 이동지 조사에 따른 조서와 도면을 작성하고 현지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목변경 처리하여 대상토지는 등기소에 등기촉탁 의뢰 완료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적민원은 군민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대민 봉사업무입니다. '92년도에 민원 우수군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실을 마음 깊이 인식하여 항상 업무 추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기봉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부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관리한 수는 2,767가구에 7,415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차이가 나서 표를 해 보았습니다. 하반기는 2,767명이고 상반기에는 2,800명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런 숫자는 그동안에 도시라든가 이런대로 이주한 사람, 그리고 사시다가 돌아가신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다시 도시같은데나 다른 지역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들어오신 분은 더 적고 나가신 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감소된 것이 53가구에 285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는 우리군 인구의 11.8%가 보호대상자로 관리된 인원입니다. 도의 경운느 약 10.8%, 전국은 약 5% 그런 정도입니다마는 저희군의 어려운 농촌지역이라서 전국 비해서는 좀 더 많은 인원 인구가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 기준은 표를 보신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연실적은 972가구에 1,786명에서 4천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책정된 인원외에도 누락이 되어 있거나 대상의 요건이 갖추어 지거나 그랬을 적에는 매월 제외를 시킨다든가 다시 선정을 해서 보호를 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은 자녀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자녀 학비 지원에는 중학생,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려운 사람들의 자녀들이 대상이 됩니다마는 907명입니다. 907명에 대해서 1억1천5백만원의 학비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취로 사업을 연간 2회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2천7백만원을 들여서 1차에 가벼운 일들을 하시도록 해서 노임이 들어가도록 했고, 하반기에는 11월중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자활능력을 키우고 고용 촉진 훈련을 시켜서 전문인력화 함으로써 생활이 늘어나도록 하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생업자금을 약 28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억5천5백만원을 융자할 것으로 계획해서 지금 상반기까지 14가구에 7천8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도 자금은 5년거치 5년 균등 상환할 것으로 했고, 이자는 연 6%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약 7백만원 한도로 해서 형편에 따라서 5백만원 또는 4백만원, 7백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분기별 계획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모두 융자를 해 드리지 못하고 자금 계획과 관련해서 연중 계속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2가구에 1천만원을 계획해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이것은 조금 더 이자가 더 쌉니다. 연리 5%로 해서 가구당 5백만원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 융자해 준 것을 회수된 금액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아직 융자를 못하고 10월중에나 융자가 가능하도록 자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 위원회 구성입니다. 이 훈련은 어려운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서 전문인력이 되는 그러한 것을 선발하고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을 검토해서 고용촉진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인데 그동안 69명이 선정이 되어서 5천3백만원의 학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훈련비에 학원비라든가, 교통비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을 저희군 관내에다가 한군데 지정을 해 보았습니다. 금성 컴퓨터 학원이라고 새로 생긴 학원인데 정보 2급기능사 처리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곳이어서 저희군 관내에서 17명이 지금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3년 학생들의 거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가서 받는 것보다 우리 지역내에서 학습을 하므로 인해서 거리관계상 불편을 느끼던 것이 회수가 되는 그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반기동안에 훈련은 113명을 위촉했는데 '94년부터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하고 금년에 받고 있는 사람을 합해서 10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장애인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을 보호하고 도움이 되도록 하는 충분한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마는 도움이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장애인 1급 및 중복 장애인들의 생계비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도가 심한 정도에 따라서 보장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구주 장애인하고 장애인이면서 학생으로 공부하는 사람과 장애인의 자녀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생계비 지원은 65명에 3천6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생계비 지원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1인당 2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어서 앞으로 장차 확대될 것으로 하는 기초작업으로 지원이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64명에 8백만원이 지원되었고, 보장구는 10명에 2백만원 어치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4/4분기에 지원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학비 지원은 3명이 되어 있고 자립 자금 융자는 1가구에 5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를 키우겠다는 가정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체육대회 성과입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21일 장애인의 날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제1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 선수 32명과 임원 15명이 참가를 해서 등위보다는 이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서로 같이 일반 건강한 사람과 똑같은 활동도 할 수 있고, 긍지도 키운다는 뜻에서 이 체육대회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 성과도 조금 있었습니다. 수상은 금메달 4개를 했는데 육상 부분에서 2개 투포환, 역도 등에 선수들이 금메달을 탄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 등의 성과를 거두어서 군 순위는 나주시가 1위가 되었습니다. 저희 군은 진도군과 같이 우수 군으로 수상한 바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슴드린 바와 같이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한마음이 되는 한마당 어울잔치로써 사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대회입니다. 5월달에 전국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졌던 문화건 선수가 가서 전국대회가서도 은메달 2개를 딴적이 있습니다. 다음 충혼탑 진입로 설치공사입니다. 북산 양무정앞에 있는 충혼탑에 상수도 정수장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길이 생김으로 인해서 자동차 길에서 부터서 충혼탑까지 가는 돌게단을 만들도록 해서 지난 7우러 15일경에 준공을 보아서 말끔히 정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단속입니다. 허가업소에서 유통식품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한다든가 해서 안전한 식품이 되고 불량식품이 없도록 하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가업소의 경우에는 매년 2회이상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해서 수거한다든가 해서 환경위생검사를 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아서 안전 여부를 받고 잘못된 것이 있을 적에는 불합격품 폐기 처분하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식품 단속은 중점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수거검사를 40건 해서 그동안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것은 우리가 유생으로 수거를 해서 임의로 수거를 합니다마는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검사를 해서 의심나는 것은 모두 수거해서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심야 및 퇴폐 변태업소 등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속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회자율 정화 및 합동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경찰 또는 사회단체 업소, 조합대표들을 그리고 우리군 행정기관, 학교 주변에는 교육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매월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환경 일제정비입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업소 육성을 위하고 친절하고 예절바른 봉사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환경 일제정비를 여름철을 앞당겨서 정비하도록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558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단계별로 5월달에서 6월초까지 1단계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계도도 하고 1차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이렇게 나돌아 다니면서 현장도 보고 했습니다. 2단계는 6월에서 7월 사이에 자율적으로 우선 업소에서 하도록 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지적해서 고쳤으면 쓰겠다는 얘기도 하고 통지도 합니다. 앞으로 8월달에는 안전장비가 자율로 되지 않는데라든가 이런데는 저희들이 개고장도 내고 통지도 해서 환경이 더러운 곳은 개선되도록 이렇게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도 점검반은 1개반으로 해서 12명이 상설로 지금 운영이 돼서 매일 불결하기 쉬운 곳을 정비하고 건물 외부라든가 주방, 화장실 같은데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진사항의 애로가 되고 있는 것은 건물주와 업소주가 똑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다른 경우는 임대해서 쓰는 경우는 페인트라든지 이런 정비는 괜찮은데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찰이 조금 있고 그래서 8월중에 서로 문제되는 데는 조정을 해가면서 정비를 해서 환경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급수 시설관리입니다. 저희 지역에 121개소의 간이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지난 '91년에 조사를 해가지고 '92년도부터서 정비를 했는데 37개소의 정비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에 12개소, 금년에 10개소를 정비했습니다. '94년도 이후에도 15개소를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매년 현재에 있는 시설들이 낡아가지고 더 보완을 하고 고쳐져야 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72년이후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했던 간이상수도들은 시설이 낮고 물수요량은 1인당 80리터 정도 기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주택을 개량한다든가 화장실을 개량한다해서 주방도 고치고 수세식 화장실로 고쳐주고, 또 주민들의 성향이 물도 안전한 물을 먹어야 된다는 의식이 바뀌어 가지고 여기 저기에서 시설이 있던 것을 개수를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기왕에 있는 상수도가 동네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들이 있는 지역만 해 놓았기 때문에 변두리 집들이 혜택을 보게 해 주십사 하는 건의들이 있어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비 보완을 해서 위생급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전 국민의료보험을 전 보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호를 해주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또는 자활보호까지는 안되지만 의료 치료하는데 보험이 되도록 하는 어려운 사람들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래서 7,740가구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의원은 관내에 35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에 예산액을 13억5백만원이 의료비로 지급할 것으로 계획하고 국비와 도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액을 7억2천4백6십만원입니다마는 집행액을 7억2천4백6십만원입니다. 아직 덜 집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치료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고 있어서 의료기관에서는 지급이 좀 빨리 되도록 해 주라는 건의가 있고 그래서 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예 김양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거론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생활보호 대상자에 지급하고 있는 쌀이나 보리가 소포장제로 되어야 된단 말씀을 자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안되고 있는데 그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포장제를 지금 종전에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20㎏,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것은 지금 20㎏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소포장으로 해주라 해서 건의를 해서 1차 10㎏ 단위나 5㎏ 단위로 할 것을 중앙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통지까지는 와서 있습니다마는 10㎏으로 했을 때에 문제가 지금 금년도 예산까지는 포장비까지 포함을 해서 얼마씩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10㎏으로 했을 때는 포장단위가 바뀌어짐으로 해서 그 비용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예산문제 때문에 이번에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반기에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소포장으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통보가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더 소포장으로 해서 지급을 해서 공급을 받는 대상자들이 불편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형제간이나 이웃 친척들에게서 식량이 공급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체에서 이웃에서 구해먹을 수도 있으니까 현금으로 지급해 주라는 사항도 건의가 되고 있어서 그 문제도 아울러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둘중에 하나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건의를 다시 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강석원입니다. 환경보전운동 생활화입니다. 심화되어가는 환경오염을 근절시키고 환경보전의식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군민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그 추진 실적으로는 환경보전의 길이라는 책자를 발간 배포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원인과 피해, 환경보존의 요령등을 수록한 27면 400부를 발간하여 현재 인쇄중에 있습니다마는 인쇄가 되면 군.읍면사무소, 민원실, 공해 배출업소, 해당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리 직무 교육도 1회 실시하고 환경청에서 법정교육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환경보전 범군민결의대회를 도민신문 주관에 의해서 7월 14일 군민회관에서 550명을 참여시켜 가두 캠페인 및 환경보전 서명운동과 겸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 동식물 보호 홍보에도 프랑카드를 제작 설치했고, 전단 캠페인 등을 실시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환경보전 주민홍보와 교육 그리고 공해 배출업소 대표자 환경 관리인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업종별로 2회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보전 관리입니다. 수질관리업소는 폐수 배출업소 27개소, 신고대상 배출업소 13개소 이중에서 탐진강 수계지역 배출업소는 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27개소 업소를 실시해서 7개 업소 위반 적발하여 개선 명령, 조업정지, 경고,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고, 환경 명예감시관 22명을 위촉운영해서 신고민원 2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 있고, 주말 자연정화활동과 강진만 유입 하천수 수질검사를 실시했는데 7월 7일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3개 하천에 대해서 수질검사 실시결과 상수원 및 농업용수 기준에 적합한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폐수 배출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겠고, 맑은 물공급으로 생활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보전관리입니다. 대기환경 관리업소는 대기 배출 시설 허가업소가 55개소가 있고, 신고대상 배출업소가 2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기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23개 업소를 점검해서 12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조업정지, 경고, 조치 이행명령 1개소를 조치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단속도 연간 목표 349대가 도로부터 시달된 목표인데 실적 102대를 점검해서 5대가 위반 차량이 적발되어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 배출업소 환경오염도 검사 실시입니다. 6개소를 실시해서 도 환경보건연구원 의뢰하였던 바 2개소 위반되어서 부과금을 부과하였고, 개선명령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22개 업소를 점검해서 14개 위반업소를 적발 경고 7개소 조치 이행명령 7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대기 배출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소음단속도 계속해서 하겠으며, 동절기 폐유 불법 사용으로 인한 매연 발생 관리단속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입니다. 급증하는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시키고 재활용 가능품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추진실적으로는 '93년도 상반기 재활용품 수집은 연간 목표 1,500톤 기준해서 실적이 846톤을 수집해서 4천5백4십6만5천원을 판매 수입을 올려서 참여가구에 환원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폐, 깡통을 이용한 가정용 소각 보급입니다. 연간 목표 500개 목표로 실적 300개를 수집해서 폐깡통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제작되면 해당 대상 지역에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현단 7,000매, 교육 6회, 캠페인 전개 2회, 표창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소각시설 및 재활용품보관 관리가 곤란하고 재활용품 수집단가가 저렴하고 품목도 한정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으나 소각시설 및 선별창고를 조속히 확보해서 재활용품 매수 단가도 자원재생공사와 협의해서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수집 용구를 보급하는데 280조, 도비 50% 보조를 해서 공급하겠으며, 재활용품 선별 보관창고도 1동을 설치하겠고, 쓰레기 소각 시설 1기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각각 도비 50%가 있기 때문에 도비 보조가 내시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입니다. 주민이 자율 참여하여 분리수거를 정착하고 쓰레기 위생적 처리를 위해서 추진실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 관리가 37개소가 관내에 지정되어 있는데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계속 점검해서 하겠고, 마을단위 수집소가 18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관리 책임자를 지정 관리해서 수집장 청결관리에 노력하겠으며, 청소 차량 보강으로 쓰레기 신속 수거처리를 위해서 강진읍에 1대를 증차 조치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증차 조치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주기적인 공터 및 소독은 강진읍은 매일 기타 읍면은 주1회씩 소독 및 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쓰레기 소각로 시설이 장소, 소각로를 설치 장소가 지금 미확보되어서 국.공유지나 군유지가 있으면 대상지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읍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입니다. 관내에 2개소, 지금 문제가 되는 칠량과 대구 사업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금 매립장을 하반기에 조성하겠고, 읍면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도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읍면에 쉽게 침출수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분뇨 위생처리를 위하고 위생처리장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생처리장을 처리용량이 지금 1일 15㎘ 약 25톤 규모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처리실적은 상반기에 1,874톤을 처리했고, 하반기에 2천톤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생처리장 울타리 설치를 1천7백만원 예산으로 362m를 설치완료하였고, 슬러치 보관 창고 신축도 시멘트 블록조로 해서 4백5십만원 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침정 수리도 6백5십만원 예산으로 모타 2대를 수리하였고, 최종방류수 수질검사도 7회에 걸쳐서 도 환겨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정상 수질상태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분뇨의 유독가스와 염분이 함유된 지하수로 인해서 기계장비가 부식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과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드럼 스크린 교체를 지금 현재 8㎜를 3㎜로 교체를 하고 저류조 시설을 해서 분뇨 과다 유입시 임시저장 하기 위해서 교통규모의 저류조를 설치하였고, 방류수 배수로 복개공사도 지금 2천3백만원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100m를 실시해서 방류수 위생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판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는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가장 심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갈 그런 문제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경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쓰신 과장님께 이런 시간을 통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눈만 뜨면 환경을 파괴시키는 쓰레기나 오폐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생존을 위협해 오는 것을 느낌으로서 불안해 하기도 합니다. 수질관리업소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마는 축산업이나 양만업을 하시는 분들이 당초에 저도 현장에 몇군데 나가 보았었습니다마는 시설 과정에서는 정화조 설치를 분명히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정화조가 설치는 되어 있으나 정화가 안된 상태로 오폐수가 축사 폐수같은 것들이 바로 방류시키고 방치하는 그런 경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업소 가운데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업소들이 몇군데나 돼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축산 폐수가 도에서 관리하는 영파 목장과 남부산업으로 두군데가 있고 그 양만장이 관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안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만장이 관내 11개소가 있는데 양만장은 그 고기가 살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오염을 내포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 양만장 고기를 다 키워가지고 이제 출하를 하고 남은 찌꺼기 수거를 해서 보관한 다음 수거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물과 같이 방류를 함으로 인해서 정화시설이 정화조 역시 1년에 한번씩 관계법에 의해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를 안하고 하는 이런 사례가 더러 청소를 안하고 하는 이런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마는 관내 신전면에 두 개소가 있는데 거기 한 개소가 조금 문제가 된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이 있어서 현지를 가서 우리가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제가 묻는 말씀은 축산업이나 양만업을 하신 분들 가운데서 지금 위반하고 있는 그런 업소가 몇군데가 있냐 그말입니다.

위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적발을 해서 조금전에도 제가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예 지금 납부축산과 영파목장 두군데가 도 관리하는 곳인데 영파목장이 지금 관리상태가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점검을 나와서 30만원 과태료를 최근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를 지도 단속을 하고 하지만 행정조치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많습니다.

물론 애로가 있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벼락을 맞고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우리 강진이 썩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어떤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9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그두군데를 다녀와서 지적했는데 그 이후나 최근에 제가 그쪽 저쪽을 알아보니까 그때나 변함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여름철이 되어서 우리가 며칠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앞전주에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분명히 가 보셔가지고 어떤 행정조치, 돈 30만원 벌금을 낸 것으로 모면하고 방치해선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여기서 조금 얘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양만장 부분이 신전에 두군데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최근에 민원이 있었어요.

신전뿐만이 아니예요. 지금 양만장도 제가 몇군데를 가보았는데요, 분명히 정화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화 시설이라기 보다도 벽돌칸막이만 해놓아가지고 흘러서 내려가게만 되어 있는데요, 그 양만장에 수백톤을 하루 이틀만에 빼내는데 그 물이 거기에 차서 한탱크에 고이면 두탱크, 세탱크를 거쳐서 나가야 되는데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만들어놨는데요. 그래가지고 일예로 우리 신전에서는 어떤 일이 최근에 벌어졌냐 그러면 저는 사실 곤란하기 때문에 모른 척 했습니다. 모른 척 해버렸는데 '92년도 정월 초하룻날 외지에 나가 있다가 설을 보내러 온 청년들이 나를 소환해가지고 내가 초하룻날 가서 밤중에 돌아온 경우도 있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행정에서 당해야 할 일을 당하고, 당했다기 보다도 상당히 그분들한테 제가 많은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무엇이냐 그러면 실제는 그렇게 정화를 해낸다고 하지만 정화가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방류되는 그 물이 하천을 오염시켜 가지고 과거에는 그 하천에서 고기도 잡고 목욕도하고 빨래도 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논에 농업용수로 사용했는데 벼는 안자라고 크질 않습니다. 비료 성분이 많고 그 약품을 사용하는데 그 약품으로 해서 오염된 벼가 그런 상태고 우리 부락까지 한 4㎞됩니다. 그 냇물이 4-5㎞되는데 거기까지 오염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방류되는 물이 또 비료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던 모양이예요. 그래가지고 잡초가 어떻게나 잘 자라는지 그것이 둑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몇 번 이야기해도 안되니까 조금 일을 제대로 하려고 했는지 조금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업소측에서 절충안이 나온 것이 우리가 노임을 줄테니까 풀베기 작업을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데 그것은 임시방편적인 방법이고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물론 주민소득을 올리고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서 애국자 노릇을 한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환경문제는 생명의 문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더 철저하게 지도 관리를 해서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환경문제 얘기만 번질나게 해서는 안됩니다. 무슨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분뇨처리 관계인데 분뇨처리비는 매월 징수하고 있지요?

예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거료를 임의로 인상해서 받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매일 관리대장을 제가 월말되면 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서 점검을 하고 내사를 해서 전부 감사를 하는 측면까지 해서 전부 내가 사인까지 대장에 금년 후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세금과 징수관계 등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맞춰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불미스러운 사례를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후로는 내나름대로 열심히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45775;.

상반기 6개월동안 했던 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복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양만장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양만장이 자유업이 되어가지고 전에는 수산계에서 허가를 내서 규제를 하고 했는데 그 내막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업이 돼가지고 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에 대한 만든 과정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만들어 놓은 폐수로 주민들이 문제를 삼기 때문에 우리가 깊숙이 관여를 하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정화조 설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 설치의 목적은 오폐수를 맑게 해서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오염이 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제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어떤 문제 발생이 안되도록 해주란 얘기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화조 청소 작업을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이행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750가구가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엽서를 군수님 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유선 방송에 의뢰하고 방송도 하고 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잘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쓰레기장이 국도 2호선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성전 쓰레기장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전쓰레기장 문제로 지금 우회도로에서 얼마 안있으면 곧 폐쇄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전에 월평리에 한 5백평 규모의 하천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곳을 폐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매립해서 완전히 밭으로 만들어서 처인부락 주민들에게 임대해 준다는 조건으로 한 5백만원의 재량 사업비를 아껴 놓았답니다.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곧 설계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칠없이 이행이 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할렵니다.

그런데 우리 성전은 금강천의 상류입니다. 또 금강천은 탐진강 상류이고 그러면 탐진강 상류를 오염시키고 금강천을 오염시킨다는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은 수자원 보전지역내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자원 보존지구라면 남부 해변을 낀 지역은 우리 강진군 형편으로는 거의 다수자우너 보존지역입니다. 높은 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수자원 보존지역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발생한 쓰레기는 그 지역에다 매립을 해야지 타면으로 벗어나면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어느 면에서도 받지 않을려는 여론이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폐천부지를 침출수 쓰레기 물이 나온 것은 일괄처리할 수 있는 조치를 할려고 이번에 10개소 추경 예산에 확보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일정하게 수게로 정화시켜서 처리해 나가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버리고 덮어 버리면 됐는데 이제 그밑을 스티로폴을 깔고 침수물이 한곳으로 모여가지고 흘려서 정화조를 거쳐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 예산이 필요해서 감사에 지적도 되고 했습니다.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도 그전 설계를 거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밑에다 스티로폴을 깐다고 하는데요, 심산지구나 경질토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모래 자갈층이 많은 하천변에다 쓰레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오염이 되고 또 금강천이 오염이 되므로 해서 탐진강이 오염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보기 때문에 성전 쓰레기장 만큼은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쓰레기 처리장 때문에 지금 95년도부터 대단위 매립장을 만들라고 도에서 이번 감사때도 지적이 돼서 제가 확인서를 써주고 왔습니다마는 대단위 처리장을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군비 부담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선정이 안돼서 문제화 됐는데 앞으로 적지를 선정해서 위생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오전부터서 몇 개 실과업무 보고를 받았으며 새마을과 소관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연초에 93년도 군정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시에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의욕적으로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각 실과마다 빠져 있습니다. 추진 실적이 없어서 결과 보고를 안하는지 아니면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사업을 추진못해서 보고가 안되는지 아니면 시책이 변경돼서 보고를 안하는지 이런 사항이 종합적으로 다시 보고가 되도록 조치한 후 업무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실과 보고를 듣고 또 보완해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응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인복지 증진, 아동복지 증진, 부녀복지 증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재가 노인의 여가활동을 위한 경노당 운영은 총 47개소로써 운영비와 연료비로 연간 개소당 34만원씩 총 1천4백9십6만원이 지원되는데 6월말 현재 7백7십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회군지회 역시 연간 6백만원을 지원하는데 2백8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행.재정 지원을 통하여 경노당에 여가 시설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로우대 승차권 교부입니다. 65세이상의 전 노인에 교부하는 경노 승차권은 분기별로 1인당 250원권 36매, 60원권 36매중 총 72매가 지급되고 있어서 65세이상 관내노인 6,993명에 대하여 6월말까지 953,000매를 교부하였고, 그중 노인들이 사용한 575,000매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대한 9천3백48만7천원을 강진교통과 전남 버스조합이 각각 보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신속한 교부를 하여 노인들의 교통 편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입니다. 소득이 없는 70세이상 거택 및 사활보호대상자 962명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은 작년에 1만원에서 15천원이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6월말까지 연 5,042명에 대하여 8천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962명의 노인들에게 적지에 지원하여 노인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매년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90명의 노인에 대하여 검진기관과 사전협의하여 9월초에 실시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 독거노인 경로봉양제 실시입니다. 불우 독거 노인 경로봉양제 실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각계 각층으로부터 좋은 반응과 격려를 받은바 있어 금년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9명의 독거노인에 대해 생신상을 차려드렸고, 영전과 틀니, 보청기 지원 등은 지금 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독거 노인 사망시는 장례를 치러 주고 있는데 금년에 독거 노인 1명이 사망하여 장례를 치러 준 바 있습니다. 특히, 경로 봉양제 실천에 내실에 기하기 위하여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51명이 여직원을 간병 및 가사 봉사를 지정하여 주1회 이상 간병 및 가사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의 활동을 위한 활동비 4백75만원과 기동성 있는 간병, 가사 봉사활동을 위하여 오토바이 11대를 구입 지원하여 독거노인 경로봉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봉양제를 지속하여 추진하겠으며, 국교생, 중학생 80명을 독거노인과 결연시켜 내일 1회이상, 등.하교시 문안을 드리도록 하는 경로안부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109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사회복지 법인 강진자비원에 대하여 2억2천6백만원을 적지에 지원하는 등 불우시설 수용하동 건전보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6월말까지 4천2백만원의 보호비와 운영비 1천49만원의 생활 용돈 및 간식비 등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 운영비 적극 지원과 생활 용돈 지급등 아동 건전보호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의 건전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에 대한 보육시설은 비영리 법인 시설로 3월중에 지원한 칠량 어린이 집 1개소입니다. 연중 종사자 인건비, 수당, 보육비 등 운영비와 아동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6월까지 운영비 1천9백11만원과 아동 급식비 67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시설 운영비 적기 지원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특히 금년 신축예정인 사회복지법인 은파어린이집 신축비는 국도비 보조금이 영달되는 8월중에 지원토록 하여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 소녀 가장 세대 보호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은 45세대 75명으로써 2천4백72만원의 보호와 위로금중 1천1백36만5천원을 6월말까지 지원하였으며,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동안 하계수련회도 개최하여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꿈과 용기를 심어 주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도 지원금 적기지원과 방학중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생활수기 발표회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모자 가정의 가족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건전 가정을 육성해 가기 위한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를 위해 83명의 모자 세대에 대한 월 2만원씩 9백96만원의 생활안정금과 4명의 중.고.대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자복지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향상과 자립 자활의식 고취에 힘써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건전육성입니다. 모자가정의 건전가정 육성을 위하여 지난 1월달에 1박2일로 강진읍에 있는 다산연구원에서 모자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여 삶에 대한 새로운 각오에 자긍심을 부여한 바 있으며, 9월중에 모자가정의 생활수기 발표회를 개최하여 모자가정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불식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여 가족 해체 방지와 건전가정 정착 확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부녀자 선도 보호입니다. 요보호 여상발생 예방으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담활동 강화로 부녀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녀자 선도 보호를 위해 요보호 가정 실태를 조사하고 294명의 부녀자와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청소년을 두고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녀자 선도 보호를 통하여 올바른 부녀자 가치관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가정 건전사회 조성운동입니다. 여성의식 함양과 능력개발을 동행 가정과 사회의 여성으로서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건전가정 건전사회 조성운동을 위하여는 건전 소비생활 실천교육과 캠페인을 지난 3월달에 120명을 대상으로 정비하였으며, 여성능력개발과 자질향상 교육도 150명 대상으로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전소비생활 계도로 근검절약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녀소득사업 추진입니다. 부녀소득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암면 산정 부녀회에 2백만원을 지원하여 1,200평에 약초인 두충을 재배토록 하고 있으며, 동 사업을 통하여 회원간의 협동심 제고 및 소득증대로 마을 단위 부녀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노광원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상반기 시책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육성 사업입니다.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 농업이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기술 농업을 상업 농업으로 상업농업을 수출 농업으로 전환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92년도까지 후계자는 420명 전업농은 아홉농가를 육성 완료해서 429개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후계자는 55명 전업농은 10명 육성계획으로 추진하여 현재 65명 지정 육성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 지원 역시 후계자는 금년도 12명에 1억8천만원을 그다음 전업농은 2명에 1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상품성을 제고하고 표준 거래의 조기 정착과 유통능력 향상을 위해서 공정거래를 확립코자 6개면에 4개 품목 오이, 토마토, 느타리버섯, 단감을 대상으로 해서 4천2백83만7천원의 사업비로 82,729매의 포장지를 제작 공급코져 추진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출하시기를 맞추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가 학자금 지원입니다. 부모가 현재 면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경지 면적이 1ha미만인 농가 전역에 학자금을 지원해서 자립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고 정착 의욕을 고취시켜서 중고등학생 1,023명에 대해 연 4회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수업료 전액을 실고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2/4분기까지 실적은 1,023명에게 1억7천7백50만5천원을 지원 완료했고, 3/4분기는 8월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집하 직판장 개설 운영입니다. 생산단체를 중심으로 3곳에 1억7천4백만원을 지원해서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초기단계를 정착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 분기마다 관계관을 현지에 출장시켜서 감독을 하고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해결하여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국민의 기본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 확보하기 위해서 16,184ha에서 5개 곡종을 445,952석을 생산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과맥은 가뭄으로 작황이 아주 불량한 형편입니다. 현재 통계 사무소에서 집계한 것을 보면은 10아르당 평균 작년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매 실적은 79.2%로서 상당히 목표량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벼를 중심으로 기타 작물은 이상 기온이 16℃에서 일주일정도 경과했습니다마는 냉해 피해가 우려됐습니다. 하지만 큰 피해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마가 지나면 병충해 방제에 최선을 다해서 시도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반값 공급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 농업경영개선 그다음 농가 보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93년 금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해 가지고 97년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2백만원 이상의 농기게는 백만원을 2백만원 미만인 농기계에 대해서는 구입 가격에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총예산 11억5천4백만원을 지원해서 1,154중에서 2백만원 이하 농기계는 734대를 2백만원 이상 농기계는 165대를 공급해서 899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남아있는 잔여 예산을 가지고 농가가 희망하는 소형 농기계를 구입 지원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 하였던 바 2백만원 이하 농기계를 공급하고 나머지 잔여 예산가지고는 소형 농기계 즉 이앙기를 제외한 경운기나 관리기는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2백만원 이상 공급중에서 남은 잔여액은 가을에 농기계 공급계획을 별도로 수립 지시하겠으니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재 2백만원 이하 공급 계획중에서 남은 잔여량을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2차 심의에서 탈락된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보고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양곡 보관 관리입니다. 정부 양곡의 선량한 관리와 품질저하 요인을 제거하고 양곡 사고 방지 양곡 품위 안정을 위해서 시설 주변환경 책임 관리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양곡 재고량은 53,778톤 가마로 해서 1,344,447가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관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창고 정리 점검 창고 수시 점검을 1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6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보관관리 점검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을쌀 예약 판매제 지속 추진입니다. 당초 강진 고향쌀 사주기 운동에서 전남도에서 추진했고 가을쌀 예약 판매제가 지금은 농수산부 주관으로 가을 쌀 에약판매제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저희들이 공급실적 103%를 공급해서 전남도에서 최우수군으로 시상 받은 바 있습니다. 전년도 공급을 예약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보면 읍면장들이 대도시에 출장가서 향후 회원들과의 접촉 횟수가 금년도에도 목표달성이 관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예산에 읍면장들이 출장갈 수 있는 여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6백만원 정도는 의원님들께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하곡수매 추진입니다. 6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7월 24일까지 현재 목표량이 345,004가마 중에서 79.2%인 299,443가마를 수매 완료했습니다. 현재 작년에 비해서 작황이 안좋은 결과 1등급 작년에 89.7%에서 작년에 비해서 약 0.6% 내지 0.7%가 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추가 물량이 적어서 내일이면 거의 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잠업소득 사업입니다. 양잠적지 개발로 생산기반의 확대와 높은 양잠으로서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8천5백46만원을 투자해서 4개 항목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60%의 실적을 올렸으며 추기 사육 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특산과수단지 조성입니다. 수출 유망지역 특산 과수단지를 확대해서 수입 개방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1억1천2백30만원을 투융자해서 과원 조성에 5개 항목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6%입니다. 가을 식재까지는 하자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선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본군 신선채소 현대화 비닐우스 면적은 79ha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마는 이중 현대화된 면적은 44%에 불과한 33ha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3%인 46ha는 생산시설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채소 생산에서 보시자의 요구에 맞도록 판매하기 위해 현대화를 위해서 총사업비 1억4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5개 항목에 현대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47%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10월 중순까지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화훼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화훼 적지에 시범단지를 현대화 시설로 조성하고 선진 기술을 집중지도해서 품질향상으로 고소득 작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작천면 1개소를 2헥타를 조성 10농가를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항목에 7천만원을 투자해서 조성중에 있고 공정은 40%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관계관을 출장시켜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1읍면 1특품 육성 사업입니다. 수입개방에 적극 대항하고 소득증대를 통한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 도농간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7억8천6백만원중 금년도 신규사업인 신전지구 느타리버섯 재배에 1억3천만원을 9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5개면에 6개 품목에 6억5천5백만원을 투 융자해서 현재 사업이 시행중에 있고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종료 기간인 12월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업을 마무리 짖겠습니다. 여기서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농가 소득증대에 상당히 보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생산만 의존했던 것을 지금은 특산품으로 개발해서 강진의 얼굴있는 상표로 부각하기 위해서는 가공면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몇 일전에 한국식품 개발연궁원에서 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강진 옴천 토화젖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생산하면 어쪄겠느냐 해서 모든 자료를 주었고 또 현지에 나가서까지 확인시켜서 견본까지 확인시켜서 견본까지 서울에 송부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마치 제가 평소 하고 싶은 일이고 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어떤 지역 특산품을 가지고 다른데서 생산하지 않는 생산하지 않는 생산품을 만드는데 연구할 수 있는 비용을 1품목당 얼마정도 드느냐 하고 물었더니 한품목 당 연간 8백∼천만원 정도 들겠다. 그러면 어떤 품목에 대해서 깊이있게 파고 들려면 1년부터 3개월 정도가 유보된 답니다. 그러하면 1품목을 개발하는데 2년이 걸린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2천만원 정도를 연구비로 지급하면 강진군에 특허권을 가지고 공장까지 시설해서 특산품을 생산하면 농가 부가가치를 더 올릴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예산면에서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경영개선 사업입니다. 축산물 생산성을 향상해서 경쟁력을 제거하고 노동력 해소와 기계화 규모화 축산시설을 개설해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업비 7억8천만원을 보조 융자 자부담을 지원해 가지고 현재 3개 항목에 38개소 또 기게는 1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자재 공급은 현재 100% 완료해서 공급을 했고 축사시설 및 축사폐수시설은 35%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예정대로 12월 말까지 이것 역시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증진입니다. 초지 생산 이용성 제고와 사료작물 적극 개발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해서 양축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2억천8백만원을 들여서 6개 항목에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현재 20%정도 공정에 있습니다마는 12월 말까지는 종료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인수 공통으로 전염되는 기생충 방역을 위해서 국민보건에 기여하겠고 가축 질병 예방과 방재로 농가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총사업비 5천4백8십4만8천원을 보조 융자해서 4개 항목을 걸쳐서 실시하고 있고 전염병 검진이나 공수의 배치는 100% 완료했고 예방주사 및 기생충 검진에서는 8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항상 농가 소득을 위해서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고 오늘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판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산물 집하 직판장 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도 누차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제 의지를 얘기 드렸고 또 강진군 의회와 집행부가 U.R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서 이 사업을 참 모험을 가지면서 빈약한 재정이지마는 다짐을 하면서 실시가 되어 매우 반가웁고 여기에 거는 농민들의 기대도 매우 큽니다. 현재 운영되어지고 있는 관리 상태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개설해서 6개월째 왔습니다마는 당초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성과 분석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분석 자료 조사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는 한번 관계관을 서울 및 현지 강진에 파견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개장된 이후에 우리 관계 공무원이 한번도 가본 일이 없다 그말 입니까?

아니 개설할 때 개장해 가지고 농어촌 개발 계장이 부군수님 모시고 한번 갖다온 적은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 강진에 있는 복지회관 후계자들이 하고 있는………

거기는 지금 현재 관리 후계자가 두사람 있고 여직원이 두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실태 품목 취급이 어떻습니까? 당초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예! 그것은 당초의원님께 약속했던대로 기일내에 공산품을 모두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가서보면 공산품이 취급이 안되고 있는 상태다 그말 압니까?

예!

언제 가 보셨어요.

최근에 가 보았습니다.

일을 정직하게 하셔야지요. 이 자리에서 모면만 하면 되는 식으로의 답변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거기 가 보세요. 무엇하게 우리가 머리를 쓰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관리 규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집을 짓고 합니까,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조례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시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거짓말을 해요.

대부분 공산품은 조치가 됐습니다마는 정의원님은 말씀하신대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공산품이 몇 가지나 됩니까?

제가 아직 실태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품목별로………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판매 실적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월중에 전반기 조사를 전부해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스니다.

다음은 가을쌀 예약 판매에 관련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앞서 말씀 가운데서 92년도 실적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전남에서 실적을 제일 많이 올려가지고 시상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 분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가을쌀 예약 판매를 통한 효과가 효과의 비중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실제적으로 가을쌀 예약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얻어진 소득을 말씀하신가요?

예!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구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하면 어떻게 실적 분석을 하셔 가지고 올해도 계속 600만섬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이런 사업을 한 것이요?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농가 예약 판매에 응한 농가에게 단 1원이라도 더 일반시중에 판매보다 더 있었다든지 그런 것을 갖고 계셔야지 사업을 앞으로 또 93년도 하시고 우리의회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여비라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무조건 위에서 시책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갈려고만 하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농가에 실제적으로도 작년 92년도에 가을쌀 예약 판매를 통해서 효과적인 측면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얘기해 주셔야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면 승인을 해주든지 안해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제가 농가당 얼마 소득됐다하고 말씀은 못드리겠구요, 별도로 보고 드릴렵니다.

과장님 일하시는 것이요. 일하는 것 작년에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분석해 본 결과를 본바에 의하면 생산자인 농민은 아무런 혜택은 없었고 도시에서 쌀 팔아 먹는 소비자는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양곡을 도정을 해서 맡아서 관리한 농협만 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누구를 위하는 가을쌀 예약 판매입니까? 당시 감사때도 얘기 나왔고 군정 질문을 통해서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부르짖음에 대한 일언반구도 농민들이나 생산자들에게 혜택이 가기 위한 일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 쌀값 그때 당시에 9만2천원이었다. 그러면 9만2천10원이라도 받게 해 주는 것이 가을쌀 예약판매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덜 주고 사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진 수수료를 농협에 1천원이나 2천원 쌀 한가마니에 3천원, 6천원 이런 용도로 판매 수수료만 이익보게 만들어 주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그래서 제가 단위 농협에다 그 실적 보고서 하나 달라고 했는데 군에서 얘기 안하니까 안된데요. 제가 못받았어요.

작년부터 가을쌀 예약 판매 문제 때문에 농협에서 주관은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주관은 하기 때문에 농협만 이익을 보고 생산자는 이익을 못받는다 하고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행정부에서는 예약 실적을 받아서 명단을 농협에다 통보를 해주고 농협에서는 가공 운송 배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실려면 농가를 선정하셔가지고 가격을 일반 시중 가격보다 많이 주는 것보다도 일단 물량을 확보하셔 가지고 그것을 가공해서 판매하고 그 가격에 발생한 수수료만 제외하고 나머지 이득금은 농가에 보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실려면 가을쌀 예약판매 아무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에 영암이나 질좋은 쌀 구하러 다닌다고 타 군에서 가서 쌀 사오고 말이예요, 강진군 농민이 짓고 이 쌀은 안사고 있는 실정이며 이래가지고 칭찬받고 상장 받으면 무엇합니까?

정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운영해 본 결과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금년에는 그래도 도암에다 미곡 종합처리장을 설치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농협에서 각 단위농협쪽에서 우수 벼를 농가별로 수매 확보했다가 저장해서 그것을 가지고 금년부터는 이용하게 됩니다.

미곡 종합 처리장 사업과 연계 시켜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발상부터 잘못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어요, 더 연구하세요, 미곡 종합처리장에 들어간 것은 농협이 하나의 편의 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불과한 것이고 이 가을 쌀 예약 판매제는 정부가 수매를 전량 안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농민들의 고통 분담을 더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수매값보다는 못받지만 그래도 일반 상인들이나 종합 미곡 처리장에 주는 것보다 나은 가격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일환책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것이 보장이 안되어 진다고 할 때는 우리 강진군에서는 이것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을 사지말고 물량을 수탁판매 가격을 주고 사지말고 물량을 수탁판매 식으로 해서 팔아다가 차액을 전액 농민에게 돌려주는…………

정의원님의 말씀 알겠는데요. 작년 91년도에 저희들이 강진 고향쌀 사주기를 하면서 엄청난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암이나 칠량에 가장 질이 좋은 나락을 주로 어디서 샀느냐 해가지고 그 지정별로 농가를 들어가서 이장을 통해서 현물을 구입했습니다. 해가지고 일정 도정 공장에다가 맡겨 가지고 광주, 부산, 서울까지 운송 및 직원들이 직접 배달까지 해가지고 농가 호응은 잘 받았습니다마는 행정부에서 그렇게 움직일려면 많은 인원이 소요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1년도 해본 결과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도에서도 거론되었고 그래서 각 군당 미곡 종합 처리장을 설립된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애로가 많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게 무언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되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양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충해가 극심해 가지고 미곡 증산에 타격을 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점에 대해서 말씀 드릴렵니다.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 통보 및 약제 공급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 예찰 결과를 토대로 병충해 방제 협의회를 거칩니다. 오늘 2시에 협의회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 통보가 내림과 동시에 일제 방제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1쪽 화훼 시범단지에 있어 한말씀 드릴렵니다. 현재 화훼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는 곳도 지금 폐기 처분하는 실정에 놓여 있고 정책적으로 혼란에 와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화훼 단지를 이제 조성해 가지고 수출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복안이라도 가지고 계신지?

예! 지금 소비절약 억제 측면에서 화환을 금지하라고 정부에서 지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건전한 화훼문화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작천면에서 화훼 시범단지를 선정할 때 기존 화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개화를 해가지고 파는 방법 그 다음 관엽수를 생산해서 파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화훼가 하향시세에 있다고는 말하지만 절대 아직까지는 우세하다 그분들이 원을 해서 작천에도 화훼 시범단지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강진군의 농업 분야는 항상 타시군에 비해서 뒤떨어져간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선정 과정에서도 정밀한 검토와 계획같은 것을 수립이 되어야지 몇 개월 앞을 내다보고 하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상반기에 보고 됐던바, 내용이 누락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상반기 보고서와 대비하여 누락된 내용을 7월 30일 4차 본회의에 별도로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