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주선입니다. 제22회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는 지난 7월 19일 김종국의원외 세분의원으로 부터 군정질문과 주요사업 현지 확인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7월 21일자로 홍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원발의로 7월 19일 김종국의원외 세분의원으로 부터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으며, 군수로 부터는 홍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홍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회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내촌출신 김종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과 군 관계과장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규정에 의하여 인사업무에 대하여 군수를, 자매결연, 전문대학설립, 쓰레기 매립장및 공설묘지, 군정홍보지등에 대해서 부군수를, 제3섹타 사업및 사업계획등에 대해서 기획실장을 홍천문화예술회관 비지정관광지등에 대하여 공보실장을, 반상회운영, 이장자녀장학금, 인사관계등에 대 해서 내무과장을, 농로확포장. 새마을사업. 복지회관등에 관하여 새마을과장을, 공유재산취득처분. 공사입찰잔액처리등에 관하여 재무과장을, 지목변경이나 형질변경시 측량수수료등에 대해 지적과장을,생수공장허가, 상수도및 간이상수도, 위생업소등에 대해 사회과장을, 하절기쓰레기및 오물수거대책. 생활하수. 정화처리장 설치등에 관해 환경보호과장을, 공설묘지관계에 대해 가정복지과장을, 농산물유통구조개선. 93년도 수도작 병충해방제. 북창마을관광휴양지 조성사업등에 관하여 산업과장을,주차장. 택시기사 처우개선및 안전운행 교육등에 관하여 지역경제과장을, 가축방역 추진현황 및 동면 한우개량단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축산과장을, 임도현황및 국.군유림 관계에 대하여 산림과장을, 도로확.포장및 각종 시설공사등에 대하여 건설과장을, 간이상수도및 소도읍가꾸기 사업등에 대하여 도시과장을 결핵환자 대책및 진료소장 복지관계등에 대해서 보건소장을, 농가기술.종합정보시스템운영등에 대해 지도과장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에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홍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로부터 자치법규 정비안 시달에 의거홍천군법제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각종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현행 홍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가 상위법 조항과 불부합 하기 때문에 이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은 두장을 넘기셔서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먼저 위임사무중 일련번호 11번 읍.면 과장이하 소내전보권은 근거법령이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9조 제2항이었던것을 제39조 제1항으로 하고, 읍면위임사무 일련번호21번 광고물설치및 표시또는 산포에 대한 신고는 강원도 광고물등 관리규칙이폐지됨으로서 이를 삭제하고, 일련번호 33번 사무명및 근거법령은 음반에관한 법률이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로 법명 변경으로 인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읍면위임사무 일련번호 35번 이. 미용업소 영업의 휴업,폐업, 재개업신고를 개설신고및 휴업, 폐업신고로 하고 근거법령인 공중위생법 제10조로 하던것을 제4조 2항, 동법시행령 제4조 3항으로 하고, 읍면위임사무 일련번호 제41번 근거법령은 건축법 제4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조 3항을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동법시 행령 제2조 제1항으로 하며, 읍면위임사무일련번호 42번은 근거법령란 건축법 제4조 제3항및 동법시행령 제4조 3항을 건축법 제9조제1항 제2호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 항으로 하고 읍면위임사무 일련번호 42번 다음에 43번 상수도 급수공사, 44번 상수도원수 및 징수에대한 수질검사, 45번 상수도시설및 유지관리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윤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홍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고, 현실에 맞도록 정비키 위하여 개정코자 상정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법 조항이 변경되는 사항이 4건이고,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이 1건, 상위법이 폐지됨 에 따라 삭제되는 사항이 1건이며, 수도법 제23조 19항 21항에 의해서 상수도 급수공 사, 수질검사, 유지관리등 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내용상 특이한 사항은 없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것으로 검토가 되면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고, 앞으로 홍천군의 모든 조례를 각 분야별로 재검토를 해서 변화와 이 지역 실정에 맞게끔 개정 정비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의원입니다. 본인은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서 법무 0214호 93년 3월 24일 강원도에서 각 시군에 자치법규 정비 시달안을 통보한 바 이와 관련되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저희가 4월15일부터 16일까지 제20회 임시회, 6월11일부터 15일까지 제21회 임시회를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3월 24일날정비 시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이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21회 임시회에서도 본 의원은 문안만 조정해서 올 수 있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처리기간이 조례로서 정비기간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날짜에 시달된 안임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 따라서는 이전에 개정조례안을만들고, 그리고 내무과에서는 이제서야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는지 저는 이것은 직무유 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이 개정조례안이 지연된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시고, 늦었다고 한다면 이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안과 관련지어서 3월 24 일날 도에서 시군자치법규정비안으로 시달된 안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군 자치법규 정비안은 굉장히 시급하고 조속히 해결정비하라는 도에서의 지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살펴볼때 저는 21회 임시회에서도 개정된것이 있고,이번에 제출된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안에있는 내용중에서는 개정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특히 문제를 제시하고 싶은것은 홍천군 통.리장 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이 현행 리장 3년이상 근무한 자의자녀로 규정되어 있는바 시한을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비하게끔 시달되어 있습니다. 이 안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통.리장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사와 반하게 도에서 정비하라고 지침까지 내린사항을 여태까지 정비도 안하고 있는것입니까? 말로만 통.리장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찾아서 업무를 채근 해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지어서 부군수님께서는 3월 24일날 홍천군에 시달된 시군 자치법규정비안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셔서 여태까지 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의견을 제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및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황영철의원께서 질의하신 시군자치 법규정비안이 3월 24일날 시달되었는데 지금와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한데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하셨습니다. 우선 지난번 회의때도 제가 나와서 사과를 드리고 또 사과를 드리게 되어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를 전 실과를 통해 취합을 하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하고 해서 이렇게 결과가 늦어졌습니다. 제가 일을 제대로 못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리장 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에서 자격이 3년을 2년으로 고치는것도 화급히 조치를 해서 개정이 되도록 해서 이장님들이 혜택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홍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정도가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워 동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상이자중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등 지 방세 과세대상 국가유공 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용어를 개정함이고, 두번째는 제2조 제2항의 일부를 개정함입니다. 그것은 상이군경 2급내지 5급을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3급내지 5급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3조를 전문 개정하며,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한다. 제2조 제2항중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맨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은 현행에 2급해서 14, 79, 98, 99, 102, 104, 105 이렇게 2급장애를 받은 분중에서는 현재는2급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곱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만 과세면제를 받던것을 개정안은 2급을 없애므로서 그러니까 2급에 해당되는 모든분이 과세면제를 받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별표내용은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과세면제조례를 개정하여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안 제1조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개정하는것과 안제2조 "상이군경 2급내지 5급을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3급내지 5급으로 개정하여 군세과세면제의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고, 안제3조 "면제신청"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납기개시 15일전까지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개정안은 군수가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홍천군국가유공자에대한 과세면제의 대상 범위를 넓혀주고,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개선하기 위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있을 수 없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김남혁입니다. 홍천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 에 따라 홍천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를 상위법규정에 의거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실비보상 개정입니다. 국내여비규정 별표2, 여비정액표의 "4호"를"제3호"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신규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제3조 (실비보상)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내여비규정 별표2 여비정액표의 제4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호라는 것은 현재 갑지가 일당 25,500원인데 3호로 인상할때는 29,000원으로 3,500원을 인상하는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촌지도자의 여비, 비용등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실비변상조례를 개정코자 제안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본 조례안 제3조 실비변상에 있어서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여비정액표의 "제4호"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다를 "제3호"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표 제4호는 갑지경우 일비가 25,500원인데 별표 제3호는 일비가 29,000원임으로 약 1.1% 상향조정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국내여비규정 개정과 물가상승등을 고려할때 농촌지도자의 실비변상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되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황영철의원입니다. 질의와 덧붙여서 똑같은 신상발언을 농촌지도소장께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지금 이 조례안을 농촌지도 소장님께서 상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도과장께서 나오셔서 농촌지도소장이 어째서 지금 이자리에 안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없었습니다. 질문이후에 나오셔서 정확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과장님하고 급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자리에 앉아계시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가지 아까 말씀드린것과 동일하게 이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안도 3월 24일자 시군자치법규 정비안으로 시달된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을 보면은 바뀌어 지는것이 제3조 실비변상개정 국내여비규정 별표 2 여비정액표에 "제4호"를 "제3호"롤 바꾸는 숫자4를 3으로 바꾸는 그 한가지 뿐입니다. 이 숫자하나 바꾸는데 어떻게 해서 두달 세달이 걸려야 되는것입니까? 저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자꾸 되풀이 해서 실과장님들과 난상토론을 벌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차후로는 이런일들이 절대 없도록 충분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제가 오늘 제출된 조례안 세가지 안을 한 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올라온것과, 내무과에서 올라온것, 농촌지도소에서 올라온 세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안을 비교해볼때 우리가 재무과 에서 올라온 안을 보면 이 개정조례안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개정조례를 하고 있는것인지에 대해서 지침이 명확히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실과장님들께서는 이러한 개정조례안을 할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개정조례안이 개정되어야 하는지를정확히 그 하달된 지침이라던가를 첨부해서 조례안을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무를 총괄하시는 기획실에서는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차등이 없도록 지도감독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지금 청장님께서 원주 문막에 오셔서 이리로 오신다는 연락이 있어서 미리 연락을 못드리고 못나오셨습니다. 상당히 서두에서 말씀을 못드린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또하나는 저희들이 늦게 드린 이유는 저희들 불찰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한가지 여비규정표 제15조 제1항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항목별로 갑지, 을지 세목별로 해서 골자를 첨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여비에 따른 갑지, 을지, 숙박료, 식비, 식탁료, 현지교통비, 전부 챙겨서 세세하게 첨부토록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무질서한 묘지 확산방지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군에 공설묘지를 설치하여야 하는바 그 부지를 위하여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공유재산의취득에관한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 시범 공설묘지 조성부지를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 부지조성계획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무질서한 묘지확산 방지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고, 군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 및 공공복리 증진과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묘지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묘지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필요성은 저렴한 가격의 묘지공급으로 지역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국가 및 정책사업 추진시 분묘개장 장소를 확보하고, 묘지의 규격화및 공원화로 장묘관행의 주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런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홍천읍 삼마치2리 산 295-2번지외 2필지를 매입해서 14만9,000㎡의 묘지를 조성코자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부지 취득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같은 계획에 따라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홍천읍 삼마치2리 산 295-2번지외 2필지, 33만708평방미터인데 평수로는 10만39평이 되겠습니다. 이곳의 소유자는 홍천읍 삼마치2리 산295번지에 사는 김용복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취득방법및 근거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설치근거는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은 총 예산이 3억7,316만8천원인데 이중 도비가 1억원, 군비가 2억7,316만8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93년도 관리계획총괄표 (7-1)표에 좌로부터 우로 나가면서구분, 상반기, 하반기, 합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중에 하반기 매입의 토지1건, 33만708평방미터, 금액이 3억7,3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93년도 취득재산대상목록(7-2)표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먼저 홍천읍 삼마치리 산295-2번지와 295-3외 2필지는 목장용지로서 각각 99,6698평방미터와 89,981평방미터가 되겠고, 다음 295-6번지는 임야로서 141,058평방미터, 그래서 합계가33만70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앞서 드린사항과 중복되겠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영철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자녀가 있었습니다. 딸자녀가 밖에 나가서 부모님 모르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귀어서 결혼하기까지 약속을 했는데 그 사이에 아이를 배었습니다. 부모님 모르게 아이를 배어 집에와서 결혼을 시켜달라고 졸라대니 부모님께서는 그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시켜주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밴 아이에 대한 책임도 부모님이져야 됩니다. 재무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 93년도공유재산변경동의안이 밖에서 배어온아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91년 12월 이미 부지선정이 확정이 되었고, 93년 2월 16일날 매수계약이 이미 체결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 의회에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를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해주실수도 있고 안해주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처한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사랑하는 딸자식을 앞에둔 부모의 심정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중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어떻게 해서 실무과장님들께서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서 계획을 추진했어야만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의회와 정말로 관련없이 행정부에서 독단적으로 추진되었어야 될사항이라면 우리 의원님들이 몰랐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게획이 우리 의회의동의를 받게 되어있는데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왜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못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의회와 관련된 절차를 넘어서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 이 공유재산부지 취득 계획에서 좀 의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2년 2월 16일 매수계약금이 4억240만4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재원대책 소요 예산은 3억7,316만8천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두가지 금액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부분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부분뿐만 아니라 정수물품 승인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실무 과장님들께서는 충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병기 입니다. 지금 황영철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바와 마찬가지로 마땅히 이 문제는 질책을 받아야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용서를 빕니다. 이 경위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것을 설명을 드리면 본래 이것은 작년 연말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승인이 되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업부서에서 이 사항을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공설묘지인 관계때문에 어느 곳에서 갖다 뭘 한다하면, 주민들이 반발부터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우선 계약을 해놓고 일을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의해서 사업비 일부가 집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 난번에 추경을 얼마 모자라는 금액을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 없을테니까 용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금액이 차이 나는것은 4억2백만원에는 다른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억7,316만8천원은 단지 토지에 관한 매입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의장님, 김태수부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제22회 임시회를 맞아 의원으로서 처음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질문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동안 회의진행을 맡아보느라 군민의 의사를 전달하지 못한점 항시 저 나름대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동안 중요사안에 대하여 조목 조목 새로 출발하는 의원의 마음으로 조심성있게 여러 의원님들과 모든 문제를 항시 협의하고, 의논하는 자세로 신성한 의원의 의무와 소명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군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미비했다거나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몇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군수의 입장에서서 소신껏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부탁을 먼저 드리면서 자매결연관계와 전문대학 설립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검문소부지 환지 문제에 대해서 새마을과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의 자치단체와 홍천군과의 자매결연 관계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매결연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가지고 군정질의와 예산심의에 목소리를 높이는 사례를 종종 저는 보아왔습니다. 이 시점에 저는 문제의 제기보다는 앞으로 활성화방안 쪽으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항상 모든일은 면밀한 계획과 시간이 갈수록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만 될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강동구청과 불란서 싸나리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나마 강동구청과는 그동안 농산물 직거래 일환으로 청결미 4000여포, 산나물, 기름류, 곡물류등 많은 농산물을 도.농간 판매하여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소 폭넓은 범위에서 교류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맥락에서 싸나리시와의 자매결연관계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굳이 득과 실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매결연이 되었으면 무엇인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자매결연을 하였다고 생각합니까? 형식적인 모양새 갖추기 행정이 되어서는 아니 될것입니다. 설상 거리관계상 예산문제때문이라는 변명적인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돈 안드리고 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성의만 있다면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중에 싸나리시에 대해 알고계신분이 과연 몇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그것과 비교가 될런지 모르겠으나 수양을 걸은것이나 다를바 없을텐데 수양을 걸은 집안과 어떻게 모르고 지낼수가 있겠습니까 부군수님께서는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싸나리시와 강동구에 대해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느 분야에 대해서 무엇을 추진하실것인지에 대해서책임자 입장으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매결연관계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난 6월 인천남구의회 방문시 농산물직거래에 대해 상호 의견의 일치를 보아 홍천군 농산물을 인천시 남구의회에 판매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은 어떤지 그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 전문대학설립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1회 임시회의시 교육장으로 부터 교육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 내일의 주역이 될우리 지역의 일꾼들이 학교가 없어 배움의 길을 찾아 어려서부터 타지로 떠나는 학생 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항상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접할때마다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면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홍천군이 제일 크다, 두번째다 하면서 지금까지 전문대학 하나 없는 교육불모지가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모두의 의원들도 책임이 없다고는 못할것입니다. 1991년 당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안모자 주식회사 백성학회장이 가칭 성학학원법인으로 외국어 전문대 2년제 다섯학과를 설립하여 1995년 3월에 개교하도록 하겠다는 전문대학 기본계획안을 본 의회에 제출한적이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이 있었던것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수가 관장하는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것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으나 전문대학이 설립될경우 인구증가와 거기에 따른 제반 모든환경 변화로 지역발전에 주춧돌이 될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지역의 책임자로서 우리군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라고 볼때 분명 군수는 단호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군수께서는 전문대학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필요시 군수 재임기간중 각종 해당관서와 협의하여 분야나 규모, 부지관계를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영안모자 측에서 처음 시도했던 사업이니만큼 회사측과 충분히 협의를 한 후 영안모자 측의 사업추진 용의가 있을때 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고, 추진의사가 없을경우 다른 방안을 우리 의회와 협조하여 강구해주실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철정검문소 부지교환에 대하여 새마을과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1년 9월 12일 제5회 임시회 제1차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당시 새마을과장의답변내용을 말씀드린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사영한의원의 질문에 대한 새마을과장의 답변내용중에 당초에 1군사령부와 협의를 해서 각서를 교환해 저희들이 각서를 갖고 있는것은 검문소 신축비가만약 1억이들어간다면 만약 국방부 소관으로 들어간다면 국방부 소관으로된 토지 1억을 우리 군으로 주는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합의각서가 되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다 되고 나면 교환이 되는데 그것은 늦어도 10월달까지는 교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환을 하고자 하는땅은 태광전자 앞에있는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군정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늦어도 91년도 10월에 매듭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이렇게 늦어진것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이점에 대해 시기별로 추진되었던 사항들을 문제에 대한 이유를 들어가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생각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하는것을 깊이 인식해주시고, 보다 성의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종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민복지 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을 모시고, 또 특히 방청석에 방청객이 와 앉아계십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제가 군정질문을 드리게된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것은 집행기관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업무중에서 부분적으로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릴 사항은정부에 신농정정책의 일환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소급해서 농기계 50% 보조 지원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저희가 보조지원을 해주고 있는 과정을 보면 어느 부분은 절대 지원액이 모자라서 농가들이 혜택을 못받는가 하면 또 어떤 기종은 예산이 남아서 지원을 못해서 남아돌고 있는 그런실정이라는것을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4월 13일 이후에 지금 농가에서도 수시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농가에 한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보조지원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해줄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입찰시에 낙찰된 금액외에 남는 잔액이 있습니다. 이 잔액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방법으로 처리를 하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정주권개발사업 추진 사업과 그현실태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는정주권개발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사업 이 있는가 하면 지금 벽에 부딪혀서 일보 전진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면 양덕원 지구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투자해서 택지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여러가지 애를 쓴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해결책이 없는 벽에 부딪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이 예산사업을 집행기관에서 벽에 부딪혔다고 해서 그냥 방치를 해둘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반납을 할것이냐 하는것도 의문이 가는것은 물론이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행정기관이라면 국정을 맡아서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일을 하는 행정으로서의 아무런 보람있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 앞으로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하는내용을 좀 듣고싶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네번째로는 생활하수정화 처리장 설치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환경은 오염에 젖어가고 있고,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예를 들자면어느시장안에서 오.폐수가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흘러나와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정화가 되거나 하면 문제가 다른데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냥 하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곳이 한두곳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저희지역에 예를 들면은 양덕원 시장같은 경우에 오.폐수 하수도 장치가 다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즘 생활오.폐수는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세척제서부터 수세식 변소까지 다 사용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정화조를 묻고 시설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어떤 의식이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반면에 행정기관에서도 책임성있는 지도감독이 불충분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폐수가 흘러 내려오는곳을 가보면은 깜짝 놀랄정도입니다. 또 이것도 주간보다는 야간이 더 심하다고 하는것도 문제가 될것입니다. 이건 저녁에 집하되어서 내려오는것을 보면 이루말씀드리기 거북스러운 그런 오.폐수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화조 화장실물을 어떻게 장치해 놓았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차고 인분차를 불러다 푸려니까 전부 하수도를 타고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거짓말 아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방치하고 보고만 있을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정화조내지는 정화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해서 어떤계획으로 설치를 해서 이 오.폐수를 방지 하겠느냐 하는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번째로는 양덕원지구 노원상수원 개수공사 계획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오.폐수하고도 연계성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덕원 상수원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동천에서 내려오는 하천에다 집수해서 펌프를 퍼 올려 급수를 해서 상수원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하천이고, 날로 놀랄정도로 심하게 오염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전부 알고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라고 하는것은 주민의 생명수가 아닙니까? 생명수를 그렇게 오염되고 나쁘게 얘기해서 썩은물을 버려도 괜찮다는 그런 행정기관이나 집행기관이 있다면 있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볼때 주민들의 여론이 날로 야기되고 행정기관에 참 한마디로 묶어서 다수적인 유혹이 많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군정질문에 앞서 이것은 벌써 질문을 받기 이전에 집행기관에서 이런 문 제는 다 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원성을 사지 않고 썩은물을 안먹일 수 있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있는 일을 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상수원 개설보수 공사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3년도 수도작 병충해방제계획과 그 지원방제 내용은 어떤것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농촌은 참 어려움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제 농촌에 인력은 전부 노령화 되어있고, 또 영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밖에 농사를 못짓는 주로 또 주곡인 벼농사에 병충해가 와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할때 농민들이얼마만큼 어려운 고통을 겪어야 하겠는가? 반면에 고통을 겪는것은 2차 문제이고, 또 정부에서도 만일의 경우 피해가 크다면 그 피해도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도 뒤따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을 전부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 방제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 행정기관에서 농촌을 보다 보살피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어야됨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에는 병충해가 말도 못하게 번져 있습니다. 물론 농가들이 자력으로 방제를 하느라 애를 쓰고 있고, 또 군에서도 일부는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대로 영세하거나 노령화된 농가에서는 아무리 기형화 되었다 하더라도 약품조차 짊어지고 칠 수 없는 형편이고 보면 능력있는 농가가 방제를 했다하더라도 그 자체도 효과를 못 얻는것이 병충해 방제 원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방제, 일제방제가 안되고서는 병충해 방제가 어렵다는 말씀이 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알고있다면 이제 과감하게 지원방제 폭을 넓히면서 농촌의 어려운사정을 감안해서 항공방제 계획을 세워서 일제 방제를 해 줄수 있는 계획들이 행정당국에서 당연히 서야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잎도열병에서 번지고 있는가 하면 제일 중요한 목도열병이 닥치고 있습니다. 진짜 목도열병은 한번 걸렸다 하면 농사수확은 아무것도 못보는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는 병충해 방제라면은 행정기관에선 몇배의 신경을 써서라도 이것만은 꼭 방제를 해줘야 되겠다 또 해야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방제계획과 또 지원폭은 어떻게 할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여섯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보다 성의있고, 이 질문한 의원이 충분히 이해를 해서 농민들이나 주민들앞에 가서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나마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충효교실 특강관계로 약 1시간 정도 출타하시게 되어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와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김종국의원께서 모친상을 다하여 오후 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을영의원이 의원을 대표해서 조문을 다녀오시도록 하였습니다. 모두 김종국의원님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오전회의시 엄경식의원님과 고종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천근 입니다. 엄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정검문소와 연봉검문소 부지에 대해서 아직까지교환사업이 안된 이유를 시기별로 추진사항들에 대해 문제점과 사유를 밝히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답변바란다는 요지입니다. 이 사업은 1991년도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가 본도 고성군 신평벌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군은 대회장의 주요 수송로인 44번 도로변에 연봉과 철정에 군.경합동 검문소인 방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사업으로 해서 잼버리대회의 민주국가는 물론 공산권 국가 세계청소년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참가하기 때문에 수송로인 도로변에 이와같은 방카시설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반공국가이고, 또 도로미관상도 좋지 않다 이러한판단에서 이것을 정책사업으로 해서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아담한 현대식 건물로 지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시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에서는 연봉리 202-3번지외 4필지에 토지가 1,068평방미터와 그다음 건물이 2동이 355 평방미터, 그다음 국방부 재산으로서는 21-1번지의 1필지에 토지가 1,432평방미터, 건물이 112평방미터 동호회 테니스 코트가 있는곳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상호교환 하자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90년도 9 월 12일날 당시 1군사령관과 홍천군수간에 본 사업을 추진해서 상호간에 재산을 교환하자는 양해 각서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인하여 추진하고 사단에서는 사단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승인신청을 해서 91년 12월 2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사단하고 절충해서 교환할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부대장이신 사단장님이 바뀌셨습니다. 먼저 있던분이 가시고, 실무팀도 바뀌고 해서 저희 실무진들이 가서 교환해줄것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시 군부대에서는 군유재산은 좀 높이 평가가 되고, 국방부 재산은 너무 낮게 평가가 되었다는것을 이유로 해서 몇번에 걸쳐서 교환해줄것을 절충을 했습니다만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한해가 가게 되므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실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제가 현재 실무과장으로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7일과8일 양일간에 1군사령부와 11사단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해본결과 이미 지나가서 추진할 수 없는것은 어떻게 되었던간에 이것을 어떻게 교환각서까지 하고서 이럴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공유재산관리가 이미 늦었으니까 94년도에 교환하는걸로 추진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94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자료는 9월부터 10월말까지 사이 각 단위부대에서 1군사령부에다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11사단과 다시 협의를 해서 자료를 1군사령부에다 올려서 국방부를 통해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다시 교환승인이 나게 되면 94년도 당초계획에 이것을 수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기필코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이 부진했던 점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함을 금치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공사의 입찰결과 낙찰된 금액외에 남은 금액은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입찰 잔액은그 집행을 처리하는 별도의 절차나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예산과 같은 방법으로 집행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사업 부서에서 계획된 사업에 계획변경이나 물량변동이 있는 경우는 설계 변경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고, 이러한 변경요인이 없는 경우는 그 예산은 불용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종 공사의 입찰 잔액의 집행을 억제하고 있는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을 억제하여 그 잔액을 한데 모아서 우선 순위가 시급한 다른 사업에 재 투자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라면 당해사업의 입찰잔액은 그 사업에 투자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병원 입니다. 먼저 고종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구입시 5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지원 현황과 각 기종별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농기계의 반값 공급배정 근거와 배 정된 농기계의 기종간에 조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반값공급 사항은 대통령공약사항 제1호실천인 93년부터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반농가에 대하여 보조대상농기계구입비 200만원 한도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93년 보조지원 농기계는총 872대로서 경운기 243대, 트랙터 55대, 이앙기194대, 바인더 81대, 콤바인 30대, 곡물건조기 11대, 관리기 224대, SS분무기 1대, 농산물건조기 16대, 온풍난방기 10대, 기타7대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8억7,200만원이며, 이중에는 국비 4억7,049만2천원,군비4억 150만8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반값공급 배정근거와 배정된 기종간에 조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반값공급 농기계를배정할때는 읍면별로 농가호수하고 경지면적, 또시설하우스 면적, 농기계보유현황, 그리고 92년도 농기계공급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중치를 정해서 공정하게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된 농기계의 기종간 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급 지침에 원칙상으로 배정된 농기계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렇게되다 보니까 기종간에 형평을 이루지 못하는 경 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도에다 건의를 했고, 도에서는 다시 농림수산부에다가 건의중에 있기 때문에 도의 실무계장에 의하면 연말쯤 되면 마무리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기종간의 조정이 가능할것이다 이러한 구두 연락만 받고 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확실한 내용이 나올것 같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수도작 병충해방제계획과정부보조지원 방제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수도병충해 방제계획은 도열병및 문고병등의 병해가 23,437ha이고 이화명충 및 물바구미등 충해가 12,331ha 로서 총 35,768ha로 본답면적의 5.6회이며 정부보조 지원 방제는 돌발해충 207ha에 360만원, 벼물바구미 334ha에 578만8천원, 순수한군비 지원방제 991ha에 1,000만원을 포함 총 1,532ha에 19,338천원을 투입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같이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는 해에는 방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1,491만8천원을 지원하여 벼물바구미 1,599ha를 확대방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방제로 실시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에서는 당초계획을 강릉시하고 명주군그 지역의 넓은 뜰을 대상으로 해서 2,730ha 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홍천군은 대단위면적이 없고 항공방제를 하면 단가가 높기 때문에 도에서도 도 자체계획에서 계획이 서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강릉시하고, 명주군을 항공방제를 할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강원도는 용역회사가 한국항공회사하고 계약을 하게되어있는데 항공방제회사가 강원도같은 지역에서는 방제를회피를 한답니다. 농민측에서도 단가가 많이 드는 반면 항공회사측도 단가가 높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에서는 기회가 없다는 이유로 방제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지역보다는 남쪽지역이 넓은 들이 있고, 거기에서 방제를 하는것이 아마 서로 적합하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제를 하는것은 되지 않자 지상공동방제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비행기가 남쪽지방으로 편중되어서 일을하기 때문에 강원도와 같은 골짜기 지역에 는 아마 하지 않는 내용이 있겠고, 또 항공방제가 뽕나무라든가 양곡, 인축에 해가 있기 때문에 지상공동방제로 하고, 강원도는 항공방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규입니다. 고종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오염이 날로 증가되어 하천오염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수질보전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91년도 부터 농촌 오수종말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맑은물이 하천에 유입되도록 하기 위하여 91년도에 화촌면 성산1리에 하루에 200톤 정화시설에 오수처리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92년도에 남면 시동2리 역시 1일 200톤에서 정화될 수 있도록 정화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93년도에는 서석면 풍암1리에 1일 250톤을 할 수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지는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 50%, 군비50%해서 시군별로 설치장소를 배정해주기 때문에내년도에 몇개소가 설치될런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만 저희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다섯개 정도 설치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저희들이 정화시설을 좀더 확장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1개이상당 정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정화 시설이 지금 22개소가 있고, 분뇨정화조가 895개가 있습니다. 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이 오수정화 시설하고 분뇨정화조는 매년 1회이상 청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화조나 오수정화조를 매월 1개월 이전에 청소를 할것을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비용부담이 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청소하는곳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해서 청소를 해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해호 입니다. 건설행정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장으로서 미력한 힘이나마 우리지역의 발전을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도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종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정주권개발 사업추진 현황과그실태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정주권개발 사업 추진현황은 기반조성사업과 주택개량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반조성 사업으로는 남면 신대리 도로 확포장 공사로서 총사업비 5억 1,805만6천원으로 재원별로는 양여금 3억 7,300만원, 도비 7,252만8천원, 군비 7,252만8천원으로 실시설계는 농어촌진흥공사와 93년3월 17일 계약하고 93년 5월 3일 완료하여 사업을 예산범위내에서 확정한결과 총9200m중 2,089m 폭 7.0m를 93년도 사업으로 발주하게 되어 지난 93년 6월 23일 입찰을 실시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일우공영 대표 김남현과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6월 26일 착공하였는바 현재 현장사무소 및 시공 측량을 완료하고 사업에 임하여 금년도 12월 22일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 구간내에편입되는 용지 보상은 총 20필지 3,260㎡로 보상비 1,351만6천원이며, 토지 소유자는 15명으로 14명이 기공승락및 보상협의에 임하여 보상중에 있으며 나머지 1명도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입찰잔액은 사업비 부족으로 표층 미실시구간 1,230m를 설계변경하여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물량은 8동으로 동당 2천만원씩의 융자금이 지원되어 총 1억 6천만원이 주택 신축자에게 융자되어 현재 87%공정의 정상진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10월중 입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덕원지구 집단마을 조성계획은 신규대상지가 사전 조사 계획에 의하여 강원도 40개 지구를 개발대상지로 정하여 정주권개발계획이 수립된 면을 우선 추진토록 되어있는바 93년도 전국적으로 30개소를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있으며, 강원도에 배정한 물량이 4개소로서 본군에서는 양덕원지 구를 보고하였으며 도에서는 홍천, 횡성, 평창,철원등 4개소를 선정 농수산부에 보고 하였으며, 아직까지 농수산부에서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93년도 대상지구가 확정되어 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정지구가 확정되면은 기본계획을 수립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농수산부의 승인을 득하고, 이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 도지사의 확장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는바 본 군에서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린바 의원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더욱 열심이 일하고자 하오니 여러의원님들의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오세헌입니다. 고종학의원님께서 양덕원 상수원 오염지구 개보수공사 계획은 없느냐와 또 지금 상수원이 오염이 된 물을 공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양덕원 상수원 오염지구 개보수공사 계획은 양덕원 상수원 오염의 주 원인은 상류쪽 군부대의 생활하수및 소규모축산 폐수 농가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음을 군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남면 상수도 원수의 수질이 갈수기때 원수 2급으로 검사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수질기준인 수소이온 농도가 기준보다 조금떨어지기 때문에 2급수로 판정되고 있으나 이는 정수과정을 거치면 상수도 정수 수질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취수장 이설 또는 지하수 개발등의 주민여론이 있으나 현재의 정수 수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하수 부존량 부족과 취수원 이전 비용이 과다하여 현재로서 특별한 공사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부대하고, 주민생활 폐수농가로서 하천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동지구에 1일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상수원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과와 협조해서 오수처리시설을 확대해서 상수원을 보호 주민식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행준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같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군정일을 잘해보자고 해서 때에 따라서는 싫은 소리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이신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20명이 좀 넘지만은 여러분들은 홍천군의 행정을 대표하는 그런 책임자로서의 주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은 군민의 편에서 숙의를 하고 있다 하는것을 생각을 하고서 군정질의에 임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질문할것은 우선 산업과장님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농민들의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기계가 바인다, 트랙터, 콤바인 이런것들이 50%보조된다 그래서 96년도까지 보조사업이 될것이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홍천군농민들이 앞으로 보유해야될 신규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농기계를 구입해야할 물량은 얼마나 되며, 경운기 보유대수는 몇대이고 앞으로 더 공급할 대수는 몇대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96년도까지 보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96년까지 보급할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와 현재 이같은 50%보조 사업은 도움이 못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산업과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과 축산과장과 연관되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상수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회과장님은 축산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을 복판에서 소를 한두마리도 아니고 40.50마리 70마리씩 사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살수가 없어요. 또 정화시설이 않되어서 엄청난양의 오수가 그냥 흘러내려요. 그러면 동내 전체가 다 오염이 되고 맨위에 있는 어떤 한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밑에 30.40호가 전부 오염이돼요. 우리 면에도 그런데가 있어요. 이런것에 대한 오염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신적이 있는지 또 환경보호 과장은 우리군의 예산이 빈약합니다만 이러한것을 환경보호 측면에서 수습을 해야되겠다 하는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러한것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행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탁문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의원입니다. 먼저 엄경식의원님이 질문하신 홍천연봉 검문소, 철정검문소 부지관계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길래 몇가지 질문을 드려볼까합니다. 검문소 부지는 91년도 10월말까지는 완전히 교환조건이 이루어지고 매듭을 짓게 된다고 당시 새마을과장이 의원님들앞에서 그렇게 이행을 하겠노라고 해놓고 2년이 지난 오늘 새마을과장은 앞으로 94년도까지는 완료하겠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군수와 협의한 사단장 합의각서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될 수 있느냐 하는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보는데 전임자는 그렇다고 보더라도 현 후임자는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겠다고 보기에 이것을 그렇게 답변한것은 91년도 10월달까지 합의각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것과 같이 거짓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년이 지난 금년도에도 94년도초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것은 그때 그때 넘어갈려고 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이와같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정행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구입 보조사업은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으로 분명히 농기계는 반값으로 공급 하겠노라고 말씀을 해놓고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금에와서 농기계 상한가 기준을 두어서 보조를 해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200만원 상한가로 되어있는 그 결정근거가 무엇이며, 또 전체농기계를 반값으로 공급할 수있게 해야되지 않겠느냐라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실행이 않되고 있어요. 않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이는 곧 일괄성 없는 행정으로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앞으로 좀더 심사숙고하여 일처리를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고 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환경보호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정행준의원께서 예를 들어서 한군데만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내면의 경우 태백농산이있습니다. 이 태백농산은 읍면 전체 정책지원 사업으로 시작된 공장인데 지금 그 지역에서는 저녁이면은 감자 녹말가루 폐수가 쏟아져 나와서 200m 밑에 있는 상수원지에 오물이 흘러들고 있다고 해서 내면지역 주민들은 그 상수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놓은 그 상수도를 먹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두었습니다. 이러한 한가지 한가지 사안을 보더라도 한가지 질문을 하면 여러가지 사안들을 그해당되는것은 명확히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사안에만 집착해서 답변하는것은 옹졸한 답변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200m위에 공장이 조성되어 있다면 어떻게 200m밑에 내면 전체지역 250여가구 700여명이 먹을 수 있는 상수원지를거기다 설치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것은 분노를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그 공사를 집행한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호소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도 아울러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영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의원입니다. 나른한 오후시간에도 계속되는 질문과 답변에 동료의원님들과 과장님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탁문철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과장님들의 답변은 이자리에서 몇분 의원님들의 답변이 아니라 8만군민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군지방의회의 권한중에는 지원및 감정에 대한 조례안이 확립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러한 법률적인 통제가 아니더라도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여주실 필요가 있다라고생각을 합니다. 모 의원님의 답변이 분명하게 시행하겠다는 사업이 2년차 이상 연장되고 있는사실, 이사실에 대해서 본의원과 동료의원님들은 정말 아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들이 앞으로 추후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고, 앞으로 이러한 과장님들의 답변이 허위로 드러났을경우에는 본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징계, 권고등을 통해서 엄격히규제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하고 책임질 수 있는 노력이 뒷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엄경식의원님의 질문중 전문대학 설립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대학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범군민적으로 추진할계획이다 라는 점을 밝히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이 이번에 엄경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부터 비롯된 계획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범군민적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셔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전문대학과 관련되어서 홍천군의 전문대학을 유치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영안 모자의 경우에 있어서 본 의회에서 여러번 그의지를 의회와서 밝혀달라고 통보한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성의있는 답변한번 해본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과연 이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대학을 이 지역에 유치할 확고한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홍천군을 대표해서 이 업체에서 과연 전문대학을 유치할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길 빌겠습니다. 또한 제가 알아본바로는 이 업체에서 홍천군 모 유지분에게 설립추진과관련된 업무를 대행시켜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 개인의 의사 표명이 홍천군의 의사 표명이 될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 힘든 부분이라 따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표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매번 감사때부터 지적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싸나리시와 우리 홍천군은 지방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자매결연에 관한 구체적인 계 획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싸나리시와 방문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자매결연이 맺어지고 그 이후에 과연 싸나리시와의 자매결연이 타당한가의 질문이 여러차례 오고갔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미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싸나리시와의 자매결연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적적으로 검토할 단계는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엄경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에서 몇가지 의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싸나리시에서는 이제까지 홍천군의 초청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않다가 자시의 여건에 맞추어서 7월 13일 10월중으로 홍천을 방문하겠다는 통보해온바 있고 이에 대해서 내무과에서는 협의조정을 해서 연락을 주고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중에서 과연 김양희 박사께서 프랑스가 불경기라서 여비관계상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일정및 여비가능액을 기탄없이 연락해달라 이러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고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연 저는 이러한 자매결연에 있어서 초청및 방문에 있어서 과연 그 방문국의 형편에 따라서 불경기기 때문에 그러한 여비를 부담해 달라는 조건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예의가 바르고 해서 여러가지 배려를 해줄수 있다 할지라도 엄격히 동등한 위치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불경기로 인한 여비부담을 해야됩니까? 그리고 이점에 대해서 5일 정도의 체제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초청코자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 5일을 전부다 홍천에 묵으면서 홍천과 관련된 자매결연 행사및 여러가지 의논을 교환하는 시기인가에 대해서도 묻고싶습니다. 이 5일이 홍천군에 머무는 시기가아니라 정말로 이 시기동안에 관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까지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그사람들한테 체제비를 부담해야 하는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있어서 작년도 홍천군에서 싸나리시를 방문한데 소요한 금액 그리고 그 나라에서 과연 어느정도로 우리 방문객에게 예우를 해주었는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결코 우리가 그들과 동일하지 못한 그러한 자매결연단체로서의 입장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 강동구청과의 자매결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강동구청과의 자매결연을통해서 우리는 여러가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바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답변중에서 강동구청과 직판장개설문제가 확실하게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강동구청에 지난번 전임 군수께서도 직판장 문제에 언급을 하신바 이 부분이 과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민과 관련된 부분이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두의원님께서 연속적으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농기계 구입시 산업과에서는 농기계보조대상을 선정을 하는데 여러가지 복합적인 배정기준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듣기 어렵기 때문에산업과장님께서는 보조대상 농가 선정을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에 대한 배정기준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영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먼저 정행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의 경운기 보유대수하고, 공급대수, 보조사업대수와 96년도까지 몇대를 공급을 하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기계중 경운기 보유대수는 5,580대입니다. 농가가 약 10,000호이기 때문에 두집에 1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농기계 반값공급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430대가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250%에 해당하는202 대를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까지 단계별 계획에대해서는 지금까지 단계별 계획서는 저희들이 세워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경운기가 들어갈 물량을 파악해보니까 388대가 농가들이 구입하겠다 하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88대하고 금년도에 공급하다가 못한 그 대수에 대해서는 94년도 계획에 반영을 해서 공급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이후에는 그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지 않습니다만 이 농기계 경운기 내구연수가 8년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사용불가로 판정이 되면은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공급을 해나가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정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탁문철의원님의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공급가격 200만원이 상한가로되어있는데 그 결정 근거가 무엇이냐 또 전체 농기계를 반값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야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기계의 반값공급은 200만원 한도내로 정한것은 우리 농가가 대부분 영세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영세농가에게 고루 많은 기계를 공급하고자 했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시달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농기계를 반값으로 공급을 했을때는 저희들 8억 7천만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반값을 준다면 실제로 영세농가들은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대형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지금 기계화전업농 육성이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보면 기대값에 관계없이 20%를 보조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형기계가 필요한 분들은 재정이 넉넉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분들은 국가에서20% 보조하고 있는 농기계전업농 육성에 편성을 해서 신청자가 있으면 그리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반값공급이 이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값 공급을 97년도까지 정한 이유는 우루과이라운드가 앞으로 타결된다면 97년도 이후에는 정부에서 돈이 있다하더 라도 농촌에다 또는 농가에다 농촌보조정책을 쓸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기간을 97년도까지 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해 만족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반값공급 농가 선정과정하고,또 배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이 금년에 처음 시작됨으로 인해서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 우선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본 질문에서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 배정근거에 의해서 읍면별로 하다보니까 여기에는 상당한 농가에서 농기계를 사고자 하는 신청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도 한정이 되어있지기계도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읍면에다 이 농기계 반값공급 선정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은 위원회에서 그 농가가 혜택을 받아야할 농가냐 아니면 받아서는 안될 농가냐 하는것을 거기서 심의를 해나갑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저희들이 81년도서부터 기계화영농단이라던가 위탁영농회사, 다음 전업농가등 각종 농기계 보조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부 농민들은 아직 그러한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계화영농단, 위탁영농회사, 전업농외에 그러한 정부 지원을 받은 농가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단지 금년도에 공급을 하는것은 종전의 국가시책에 혜택을 받지 못한 농가를 대상 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배정기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홍덕표 입니다. 정행준의원님께서 마을내 축산농가의 분뇨가 우기시 범람해서 마을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는 분뇨및 오수처리에대한법률에 의해서 축사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돼지는 250㎡에서 1,400㎡까지는 신고기준으로 되어있고, 1,400㎡이상은 허가 규모로 되어있습니다. 소는 350㎡에서 1,500㎡까지는 신고로 되어있고, 그 이상은 허가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허가대상 규모는 1개소이고 신고대상규모는 22개소로서 23개소는 분뇨 및 오수처리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축산폐수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규제 농가는 법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지만 그 이하 농가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더 큽니다. 때문에 저희는 소규모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매년 도비와 군비, 자부담을 투자해서 소규모 양축농가의 축산폐수 처리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한 그 결과는 92년도까지 70개소를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대폭 확대가 되어서 62개소가 실시가 됩니다. 앞으로 이 법규제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마을내 환경정화 차원과저희 축산농가 보호차원에서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의원님께서도 관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톱밥발효 운동장이라는 시설을 설치를 해서 우기시에 비가림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관내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시설을 하면 마을내 환경에 아주 획기적인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좋은 시설물이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시책화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규입니다. 먼저 정행준의원님께서 축산오수 유실 방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을 해서 축산 오수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생활 오수나 또는 오물등으로서 오염행위 방지에 대해서 항상 연구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행위가 있는곳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즉시 출장을 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축산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소규모 축산업자들은 법의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오염행위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지도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축산오수나 또는 주민불편을 가축으로 인해서 피해를 준다면 변두리 이전을 앞으로 권유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년차적으로 실시 하고 있는 오수처리장이 확대가 되고 보급이 많이 된다면은 이런 문제도 수질오염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수정화 처리장은 91년부터 매년 1개소씩 도비와 군비 50%씩 부담을 해서 금년도에 3년차를 계획으로다 계속해서 각면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실시할 장소는 저희들이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천군이 너무 면적이 넓고 광활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해야될 장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실무적으로는 도에 다가 내년도에 오수정화 처리장에 개소수를 다섯개정도만 해달라 이렇게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1개소씩 밖에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몇개가 결정될런지는 모르나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조사한 오염 심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농공에 대한 폐수배출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제 아침에 현장에 출동을 해서 오염조사를 했습니다. 즉시 공장을 가동중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상수원 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박천근 입니다. 탁문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연봉과 철정검문소 부지를 국방부 재산과 교환하는 사업이 부진한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임과장이 91년도 10월달까지 교환을 만료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어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추진해야되겠다는데 대해서 약속을 미이행한것이 군민들을 기만한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과 함께 또 군부대의 부대장이 바뀌었다고 해 약속을 이렇게 어겨도 되는것이냐또 앞으로의 실무과장으로서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밝혀라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저나 실무과장으로서 똑같은 심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시 군부대내의 속성때문인지 몰라도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7.8차정도 연중 왕래를 하고 방문을 해서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시효가 지난데 대해서는 저 자신도 굉장히 회의를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그냥 있을것이 아니고 먼저도 본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1군사령부와 11사단을 제가 방문을 해서 실무자들하고 구두로 일단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잘못된 일이지만 반드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금 교환을 추진하자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 신명을 받쳐서 어떤일이 있어도 이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군부대를 방문하는등 여러모로 범 군민 차원에서 기필코 사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