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93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산업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산업과장 최장환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한 결산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농민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당초 2/4분기까지 1억3천8백만원보다 많은 1억6천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원 학생수는 고교생이 36명이 늘었고 중학생이 45명이 줄었습니다마는 고교생의 수업료가 더 많기 때문에 1억6천백만원 117%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적기 모내기 입니다. 금년도에는 적기에 적량의 강우가 와서 제때에 8,762ha의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기계 이앙도 작년도 보다 1%가 더 신장된 8,40ha로써 기계 이앙율을 96%로 제고 시켰습니다. 어린모 재배 확대도 4,206ha로 2배를 증가시켜서 재배하였습니다. 어린묘 공동 육묘장 설치로 25동을 적기에 설치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에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벼 물바구미 방제를 중점적으로 2회 실시하는 등 병충해 방제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에 지역 특미쌀 단지조성입니다. 작년도보다 배가 많은 20.5ha를 계획해서 소이면 금고리 우목단지에 10.4ha, 삼성면 선정리 송산골단지 10.1ha를 조성해서 우량종자 일품 벼로 1,000kg를 조성공급하고 상토로 1,000포를 지원하는 등 414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설치 완료 했습니다. 다음에는 위탁영농회사 육성입니다. 본군에는 금년도에 맹동면에서 1개 회사가 다시 영농회사로 신규 설립이 되어서 전체 5개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3개회사 소이 복합과 음성, 금왕, 소이 위박영농회사는 저희가 50%의 기계 대금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전체 1,694ha로서 전체 면적의 19%에 대한 영농을 위임할 계획으로 상반기까지는 현재 14%의 위탁 영농을 완전과 부분위탁으로 해서 마쳐서 전체의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항 농토 배양으로써 객토를 20ha 석회질비료는 추가분은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춘분기는 463톤 규산질비료는 267톤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우량종자 공급도 원종장산 2,1톤 보급 종 51톤을 계획대로 공급 완료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조성도 25개단을 적기에 선정해서 금년도 상반기 영농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영농단 기계보관 참고 신축이 25동 계획에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전업농가 농기계도 전체 47농가를 선정해서 춘기에 필요한 농기계는 백% 공급을 하였으며 다만 콤바인만 수확기에 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약 안전 사용을 위한 방제복 공급과 개량 마스크. 소형 방제기도 적기에 백% 공급하였습니다. 영농시설 현대화로서 화훼 종합 시범단지 조성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소면 오류리에 4천 평의 유리 온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부지 조성과 기초 공사 4천 평 온실철제 구조물을 설치를 마치고 현재 알미늄 공사와 유리 피복 공사를 8월 중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온 저장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소이면 충도리에 당초에 맹동면 두성리에서 신청을 했다가 사업자가 포기하는 관계로 해서 소이면에 재선정해서 현재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농지전용 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마쳤습니다. 30%공정이 되겠습니다. 유통구조사업으로서 산지 농산물 직판장 설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민 후계자가 삼성면 천평리에 220평 규모의 직관장과 집하장, 저온 저장고를 짓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모든 인허가 사항 처리가 되고, 시공업자 선정 등 기반조성 기초공사가 착수가 되어서 현재 건축 공사의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요 노변 직판장 설치에 있어서는 계획이 금왕, 원남, 감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금왕, 감곡 2개소는 설치 완료가 되었고 지금 원남에 부지 확보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설치는 생극 단위농협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사업 부지를 3백평 확보하고 건축 설계가 되었고 농지 전용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는 각 읍면에 10동이 되겠습니다마는 7개소가 완료되고 지금 설치중인 것이 3개소가 있어서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송차량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왕 농협에 농산물 집하장을 지원하여 100 % 적기에 구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장재 개선사업은로서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으로서 사과 외에 5종20만 4천매를 제작해서 공급을 할 사업으로 상반기에 6개 품목 339 농가에 공급을 마치고 하반기에 포도와 복숭아와 사과는 하반기에 제작해서 적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로는 음성농협이 사업시공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수 선과장 시설을 현재부지 확보하고 건축설계가 완료 되었으며 인허가가 완료되어서 30%의 공정을 해서 이것은 수확기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실 품질향상 사업으로서 2중 봉지 370만매 은박 비닐 20ha를 원협을 통해서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채소생산 기반조성으로서 비닐하우스 시편 현대화는 군비 6익7천2백만원을 융자해서 23.7ha에 하우스수박 12.7ha 하우스 참외 5.3ha 고추 2.8ha 기타 오이해서 2.6ha 화훼 0.2ha해서 23.7ha를 적기에 입식함으로서 상반기에 경제작을 소득에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농가소득 분석은 지도소가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미곡종합 처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l1p가 되겠습니다. 금왕 내송리 270번지에 부지 2천3백70평을 확보하고 건평 333평 공장 266평에 달하는 종합적인 미곡 종합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 5억 보조를 받아서 12억9천만원온 가지고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12억을 가지고 앞으로의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벼를 수확에서부터 도정에 이르는 이와 같은 일괄 작업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신청이 완료가 되어서 입찰 공고와 병행해서 8월 10일에 착공할 예정으로 지금 5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축산단지 조성 사업은 양돈단지 육계단지 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양돈 단지에 있어서는 부지 매입은 일찍이 끝났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축산 공해로 인한 반대도 있고 해서 사신 기반조성 토목 공사가 일찍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부진사유는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계단지는 기반조성 사업이 완료되고 현재 지붕 골재 공사가 제작되고 있어서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28개소입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대상자 선정이 끝나고 인허가 허가해서 착수된 것이 55%의 공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엔 수출 원료 돈 출하입니다 관내에서 4호해서 4천두를 대일 수출 돈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2천40두를 출하해서 5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도 양측농가 육성 도 6호로서 대상자 선정 교육, 견학 완료하고 착공이 2호가 되고 현재 인허가해서 착수 중에 있습니다.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조성에 있어서는 금년도 7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기계구입이 65대가 되어서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엔 기성초지 보완 사업도 15ha 2호에 대해서 장관목 제거완료, 목책 설치 등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법적규제대상이 10호 법적규제 미만 대상이 15호를 대상으로 해서 축산 폐수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사업도 79%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준비를 70% 보조해서 특별히 설치하고 있는 소 도난 경보기 설치는 주요도로변 및 우범지역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상반기에 1천개소를 모두 끝냈습니다. 무허가 축사 추인 업무는 당초 신고농가 522호에서 추인 가능농가가 383농가 추인불가 농가는 139호로서 추인불가 사유도 지주의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거나 타법규제에 저촉이 되어서 추인 업무를 본인이 추인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68호를 추인하고 사법고발 처리가 9호로해서 9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39호 추인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는 현재 사후관리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라고 지금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중앙에서 별도로 대책에 의해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관공 농업 개발 사업으로 본 군에 음성읍 신천리 59번지에 5억3천4백만원에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목입식이 인삼이 2천 평이 들어가고 편의시설로는 식당 1백평, 민속자료관 1백평, 농산물판매장 30평 방갈로 50평이 되겠습니다. 휴게실이 30평, 화장실이 10평해서 기타 조경사업이 실시되고 영등포 구청에서 무상으로 저희 자매결연 군에 주는 소 동물원을 관광농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내방객 기호에 맞는 품격 있는 농원으로 개발을 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농원으로 개발을 해서 이 지역에 도시민들이 많이 내방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위탁영농회사 육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5개 회사를 금년도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회사시설 신축이 사무실, 농기계 보관창고 이런 것이 하반기에 더 건축이 되겠고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자금도 9천9백만원을 융자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기계도 트랙터 외 콤바인해서 하반기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 특미 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0.5ha 2개소에 31호가 참여해서 일품 벼로서 양질미를 80톤을 생산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적기에 병충해 방제와 합리적인 시비, 미질 향상을 위한 물 관리의 철저, 지역 특미 품질 인정제를 금년에 처음으로 받아서 명실 공히 양질미로서 생산을 해서 이 지역에 양질미 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 전개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농기에 많은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저희가 많은 일손이 앞으로 수학기를 앞두고 10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중점적으로 농촌일손을 지원하겠습니다. 방법으로서는 출향 인사의 애향운동 일환으로 고향에 농기계보내기 운동도 전개를 하겠고, 관내 기관단체 기업체에 나가있는 인사에게 서한문을 발송해서 국가보훈 농가, 부녀자, 노약자, 군입대농가에 우선 지원해서 다소나마 일손을 도와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사업은 상반기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5개단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서 기계화 영농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1p가 되겠습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설치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 건축 허가가 되어 있고 8월 10일로 착수해서 12월 10일 완공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금왕 농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은 연내 가동해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그와 같은 벼를 12억을 가지고 조곡6천석 40k 가마니로 말씀드리면 3만 가마를 농협에서 수매해서 청결미로 생산해서 대도시에 소비시키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특산물 고유상표 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음성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거북이로 선정이 되어서 고유상표를 선정을 해서 디자인을 다 끝났습니다. 심의까지 끝나서 청주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김하철 교수에게 용역을 주어서 이것은 이달 안에 금주 내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치도록 했습니다. 해서 8월초에 생산되는 이지역의 농산물의 모든 포장에 음성군을 상징하는 고유상표를 부착해서 판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추에 대한 포장재도 새롭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생산되는 고추포장에 디자인을 해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3p입니다. 농산물 상설 직판장 개설 운영입니다. 이것도 저희 군에서 특수 시책으로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만 7월 22일 서대문구 홍은1동에 풍링상가 1층에 40평 규모의 농산물상설직판장을 개설 했습니다.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은 이달 말까지 전세 등기로서 완료를 하겠고 직판장운영 약정 체결은 이미 농협 군 지부장과 군수와 약정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대도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서 우리 생산농가와 현지 소비자에게 같이 좋은 기회를 주어서 이 지역에 농산물의 판로 개척에 진일보 할 것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4p 농ㆍ특산물 직판장설치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삼성면 천평리에 농어민 후계자 유통 영농 조합에서 현재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월 30일까지 완료해서 11월초에 개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5p 농ㆍ특산물 집하장 설치 사업은 생극면 차평리에 생극 농협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10월 달까지 공사 완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수종합단지 사업으로서 음성농업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과수 선과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성읍 읍내리 366-19번지 대경상사 자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선과장이 150평 자동선과기가 1대 공급이 되겠고 자동포장 결속기, 콤베아 벨트 등이 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2억 사업비로서 8월 10일 날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0월말까지 해서 과수 수확기 이전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화훼종합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유리 온신 4천 평을 건축하고 있습니다마는 8월 10일까지 유리온실 공사를 마치고 내부관수시설 보일러시설 환경 제어시설을 9월 10일까지 내부 시설을 마치고 9월 30일까지 모든 부대시설 공사가 완료 되어서 10월과 11월중에 작목이 입식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양돈단지는 현재 설성 양돈단지회가 조성되어서 호산리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마는 그 기간 지역주민의 공해 우려 반대에 따른 여러 가지 인허가의 어려움이 있고 해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부진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끊임없는 행정과 단지에서 주민의 설득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동의가 되어서 앞으로 이달 말까지는 제반 인허가가 착수가 되고 이 사업은 단지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바로 공사에 착공을 하도록 해서 8월 15일까지는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에는 양돈단지조성 사업을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육계단지에 있어서는 이것도 10명의 육계단지 회원이 조성이 되어서 계열업체와 연계 안정사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현재 60% 공정이 되었기 때문에 8월 5일까지 공사착공이 되고 이것은 10월말까지 사업이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7개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65대에 90%의 농기계가 공급이 되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관 창고 시설 자금 집행 11월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p 축사시설 개선 사업에 있어서도 28개소입니다. 소가 18개소, 돼지 6개소, 닭, 오리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축사 신축 또는 증축 개축 자동급수시설 분뇨처리시설 사료저장시설, 착유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차질 없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 폐수처리시설에 있어서는 25개소에서 간이정화조와 15개소의 정화조를 설치해서 축산 폐수로 인한 공해를 축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지로 드린 작금의 저온현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농민과 더불어 각의원님들께서도 심려하시고 계시는 저온현상과 농작물관리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에 있어서 7월중 25일 현재가 되겠습니다마는 평균 기온이 23.1℃로서 전년도 24.3℃에 대해서 1.2℃가 낮았습니다. 평년을 보면 23.9℃로서 평년 역시 0.8℃가 낮게 경과를 하고 있습니다. 적산온도 역시도 1,517℃로서 전년 평년 공히 낮은 적산 온도 현상을 보이고 일조시수도 734시간으로 전년 평년 공히 모자랍니다. 강우량은 625mm로서 전년에 비해서는 95mm가 많습니다마는 평년에 비해서는 16mm가 적은 현상입니다. 특히 저온현상은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최저온도가 7월 22일은 12.8℃로서 ‘81년 만에 전국적으로 최저기온을 기록한 겁니다. 역시 평균 기온도 21.8℃로서 평균보다 5.7℃가 낮은 이와 같은 저온현상이 금일도 평년보다 낮은 기온으로서 지금 경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온 현상에 따라서 농작물의 생육사항은 아직까지 어린 묘나 중묘로서 초장과 경수는 전년보다 아직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와 같은 지온현상으로 인해서 출수가 적기에 되느냐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벼의 생육 기간은 유수형성기로서 추청 벼는 지금 3-5mm로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단하면은 출수 예정일은 조생종은 이미 출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중생종은 8월 8일부터 8월 15일 사이 만생종 추청 벼는 8월 15일부터 22일까지 출수가 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적기에 출수가 되느냐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과수에 있어서는 사과는 비대기에 비대가 일시 정지가 되는 생태로서 기온이 낮음으로 인해서 과피에 붉은 착색이 되는 등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상이 회복되면 비대가 되고 할 것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과실의 품위가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과수의 크기가 작을 것이 예상되고 또한 조직이 단단해 좋지 않은 품질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는 야간기온 17℃ 이하에는 항상 논물을 깊이대서 현재 자라고 있는 이삭을 보호해야 되겠고 또 잡초 같은 거를 제거해서 논두렁을 깨끗이 깎고 수로를 정비해서 일조량을 많이 논에 받게 함으로서 수온의 상승효과를 가져오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을 물고에 걸러대거나 흘러 보내는 일이 없이 항상 물을 대주는 그와 같은 물 관리 또한 냉도열병에 사전방제로서 출수를 전후해서 도열병 방제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특히 가리질 비료를 증시하고 출수 15일전에 다찌가렌을 5백배로 살포해서 출수를 향상시키도록 각 면 가리동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농민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각의원님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준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양돈단지 그 부지 선정 자체가 잘못된 거 같아요. 그 위치가 저수지 몽리지역으로 아주 땅값 때문에 그런 데를 선택을 했나본데 그거하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하면 그 초등학교에서 거리가 1백여 미터밖에 안돼요? 개울 건너는데 바로 그런데 학생들 공부하는데 무슨 폐수 같은 거 잘 안나온다고 생각하지마는 냄새 같은 거 그거는 제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1씩 미터 넘지요. 거기가 호산리 마을에서 산 밑으로 가생 이로다 선정이 되었는데 학교까지 냄새는 얘기한 거의 이의 제기한 적도 없고 그렇게까지는 영향이 안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네에서도 반대하는 이유가 물론 폐수문제도 있지만 냄새 때문에 그 학교가 거기 있잖아요. 거리가 너무 가깝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부지 선정하는데서 업자들 자의로다 선택하는 겁니까 군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지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단지 내에서 전적으로 추진한 것이죠. 저희들이 어디를…….

거기서 사전에 협의 같은 것이 없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조성 하겠다 그러면…….

그래서 그것도 양돈단지는 특히 지역선정 때문에 근 반년을 20여 군데를 지역에서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모든 지가문제 공해문제 이런 게 되어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가라든지 또 그 지역에 매매 의사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지역주민 몇몇하고 단지 추진위원회하고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때 결정적으로 되어서 저희들한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 축산과에서도 와서 보고이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단지에서 이것을 확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그런 것을…….

농조에서도 동의를 안 해주는 이유가…….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회원이 80%인가요?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래야지 종합적인 의견서를 써주겠다 이래서 겨울부터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회원들이 해가지고 결국은 조합에 접수가 되어서 조합장의 동의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떨어진대 같은 데는 구하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좋지 않은 조건에다 선정한 것을 승인해 주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은 군에서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깊이 개입할 수가 없죠. 그것이 전부 자담이 90% 자담인데 선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가문제 공무원이 관련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대상자 선정을 참고적으로 저희가 볼 정도이지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요.

지금 220농가가 찬성을 했다는데 그것 가지고 가능한 것입니까?

네 조합에서 가능하다고해서 조합에서 이사회에서도 이게 거론이 되었고 통과가 되어서 조합장의 종합의견서가 나가서 농지 신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홍배 의원님.

21p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라서 시중에서는 정부미 도정업무까지도 지정받는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유포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는 이러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없다고 하면은 일반농가에서 생산하는 벼만 도정을 해서 대도시로 출하하는 이러한 업무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야하는 것인지 연간 현재 설치되고 있는 미곡처리장의 연간 도정처리 능력이 몇 톤인지 석으로 표시해도 됩니다. 표시를 해가지고 그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음성읍 신천리에 조성되는 관광농원단지 기준에 참여농가의 수가 몇 농가 이상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 참여 내용은 어떠한지 그래서 다수의 농가가 참여했다고 하면 참여하는 농가의 참여 내용 그것이 이제 어떠한 작목재배로다가 참여하는데도 있을 테고 숙박시설에 참여하는데도 있을 테고 그런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홍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12억의 운영 자금을 가지고 현지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조곡을 수매해서 청결미로 생산해서 팔아서 농민에게 정산하는 이와 같은 것이 원칙입니다.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매년 수매가와 현지 유통가격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곡종합처리장을 군 농협에서 이수매가로 사 주면은 농민들에게도 좋겠지만 그렇게 사서는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지의 유통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산지 유통 가격을 가지고서 농협이 사게 됩니다. 산물로 사가지고 자기들이 청결미로 해서 정산하는데 그것이 다소 여러 가지 감미랄지 인건비 여러 가지 제경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거기에 부산물 내지는 어떠한 농협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어떤 자금에 의해서 이것이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정부미를 도정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농협의 운영하다 보니까 산지유통 가격으로 쌀을 빼가지고 팔아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정부 매출을 사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용납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 식으로 농민이 정부에 수매해 놓은 것을 갔다가 정부가 5억씩 보조해 가지고 한 시설로 농민을 위해서 하라고 한 시설 정부에다 팔아먹은 농민이 팔아먹은 벼를 사서 찧는다는 것은 이것은 꿈에도 생각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것은 건조능력이 약 천 톤입니다. 그리고 저장이 6백 톤입니다. 그래서 싸이로를 50톤짜리 12개를 설치를 해서 6백 톤을 하고 가공은 6천 톤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3톤 10시간하고 그래서 2백 톤 기준해서 현재 금왕 농협에 운영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곡 3만가마를 12억을 그래서 12억중에는 정부에서 7억의 융자가 되어 가지고 자금 5억을 출연해서 12억을 가지고 미곡종합처리장을 ‘93년도산 벼를 가공해서 청결미로 생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관광농원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농가의 농가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현지에 거주하는 농가로서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외부의 인사라든지 외부사람이 재력이 있다고 절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은 이미 도에서 전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계획 된 사업만 저희들이 하도록 월에도 몇 번씩 점검을 하고 이번에도 일제 점검을…….

몇 농가가 참여를 했어요?

현재 5호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군에서의 승인 절차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직접 도로다가 군에서 해가지고 도로다 진단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도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조건이 충족이 되 있다고 했을 때 도로다 진단을 올리는 거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무조건 도에서 승인을 받는 다고 하는 전제가 아니고 진단요구는 군에서 하는 거다 이 말이지요. 여기서 어느 정도 그 기준이나 사업에 계획이나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가능하다 했을 때 적법 하다고 했을 때 도로다 승인 요청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저기를 도에다가 넘기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좋고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다 관광농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미곡종합처리장이 미곡처리시설의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일반생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미도 역시 품질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미곡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미 도정공장이 음성의 경우 시설이 오래된 것이고 도심지에 위치함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근래에도 일간지 지상을 통해서 고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당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물론 민원에 대한 것은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환경과의 소관이겠지만 기본적인 처리시설은 농산물 미곡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같은 행정의 일괄을 기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산업이 공조를 통해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또는 그 계획이 있었으면 그 계획을 추진하는데 어떠한 조치를 현재까지 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은 농협과 순수한 민간도정업자 두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금년에 보은군에서 민간 도정업자가 이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공장도 만간업자로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와 같은 미곡 종합처리장의 일괄된 시스템의 미곡종합처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두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협을 생산자 단체에 주어서 시키고 순수한 민간인 도정 업자에게도 이런 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 오공장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자기들도 그런데 민간업자는 자기 부담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아마 내년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하는 걸로 구두상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라도 이와 같은 현대식 미곡종합처리장을 오공장도 가지리라고 저도 확신을 하고 이 오공장에 대한 이전 문제는 저는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거론이 되었다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래서 먼저 번에 금수님께서 그 문제도 지시가 있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전 계획을 검토해 보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런 질의를 하는고 하니 다른 업체는 지금 환경관계에서 상당히 강경하게 해서 고발조치도하고 조업정지도 내리고 개선명령도 내리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민원을 야기했다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주민생활에 피해를 주는 이런 분진이 도심한복판에서 발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 정지 명령이니 이런 것은 난 들어보지 못했어요. 환경과 업무보고 때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것이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이전문제가 거론되고 금년도 도시계획 변경이 승인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변경된 도시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주거 지역으로 변경이 된 지역 내에서 지금 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면 강제 규정은 없지만 민원이 이렇게 많이 야기 되고 있다면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이전을 단 기간 내에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충분히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전혀 관련부서에서 업무 보고를 통해서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고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을 관련 부서에서는 깊이 인식을 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덕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김홍배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일부 중복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왕 미곡 종합처리장이 유치 단계부터 본의원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고 또 농수산부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 될 때부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음성 지역에 그런 종합미곡치리장이 들어 왔다는 거에 대해서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에 종합미곡 정책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종합미곡처리장이 신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음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장이 섬으로 인해서 결국 미질로다가 경쟁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 군에서는 다행이도 거북이를 상표로다 해서 앞으로 군에서 품질인증제를 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깊은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지난번에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에 쌀 중에서 진천 쌀이 대통령 대상을 시상 함으로 인해서 진천 쌀이 판매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이천 쌀이 가장 품질이 좋다고 옛날부터 되어 왔는데 실지적으로는 감곡, 대소, 삼성, 맹동, 금왕 쪽에 쌀들이 대부분이 이천 쌀로 다 둔갑을 해서 서울 시장에서 판매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음성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울의 소비자들에게 음성 쌀의 품질이 우수함을 홍보해서 이천 쌀보다도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좀 한번 강구를 해 주셔야 되겠고 금왕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품질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아울러서 소포장재 이제는 쌀 판매 제도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또 가격을 정부에서 통제를 하지 않고 15만원을 받든 25만원을 받든 이제 상한선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품질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음성 쌀을 전국적으로 군 행정 당국에서 지원을 해주고 홍보를 하고 개량을 한다면 음성군 농가소득에 굉장히 도움이 될거라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 조성이 지금 25개단이 되어 있고 또 기계화 전업농가가 47농가가 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음성군 관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촌에서는 기계화 영농단이든 또는 전업농이 되었든 농가가 돼든 실제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기계화 영농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개인소유가 되어 있는 것도 음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건설을 위한 또 신 농정, 앞으로 10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제자리에다가 모든 것을 되돌려 놓는 것이 신한국이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의 이러한 행정은 과감히 철폐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인별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만을 형성하면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 된 이런 행정을 과감히 불식 시킬 수 있도록 당 군에서는 농수산부나 관계 기관에 정책 건의를 통해서 농민이라면 누구나 다 기계화 영농만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똑같이 지원을 받아서 적정규모의 영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가 신 농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규모와 전문화 또는 기계화 또는 상업화 농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 영농도 이제는 기계화 되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위해 행정에서 이제는 주민들과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적인 행정으로 변화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 건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현재 관내에는 5개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고 ‘93년도에 1개회사가 신규 설립되어 위탁 영농회사가 지금 발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소, 삼성이라든가 이렇게 광범위하고 넓은 평야 지대에는 큰 문제가 덜 하겠습니다마는 소이, 음성, 원남 지역의 위탁영농단은 대단히 산악지역이고 농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지금 현재 위탁영농 회사들로 인해서 현재 묵는 논이라든가 또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작자 비 농민들의 경작지도 전부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유휴 농지를 많이 줄이고 있다고 본의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 영농 회사들을 자꾸만 신규 설립만 할 것 이 아니라 이 회사들이 완벽하게 지역의 농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을 당 군에서 강구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설립만 하고 쉽게 얘기해서 망하는 결과적으로 국고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당 군에서 이 영농회사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 계획이 없는지도 질의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면 지금 현재 1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소면 오류리에 화훼종합시범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체 작목으로서 화훼 종합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지원해 주고 이율배반적인 정부의 화환 규제 조치라든가 또는 관혼상제 간소화라든가 또는 허례 허식방지라든가 이러한 신경제 차원에서 지금 규제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육성해 놓은 화훼단지도 지금 헌신적으로 보면 필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규모와 전문화 또는 기계화 또는 상업화 농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 영농도 이계는 기계화 되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위해 행정에서 이제는 주민들과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적인 행정으로 변화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 건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현재 관내에는 5개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고 ‘93년도에 1개회사가 신규 설립되어 위탁 영농회사가 지금 발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소, 삼성이라든가 이렇게 광범위하고 넓은 평야 지대에는 큰 문제가 덜 하겠습니다마는 소이, 음성, 원남 지역의 위탁영농단은 대단히 산악지역이고 농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지금 현재 위탁영농 회사들로 인해서 현재 묵는 논이라든가 또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작자 비 농민들의 경작지도 전부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유휴 농지를 많이 줄이고 있다고 본의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 영농 회사들을 자꾸만 신규 설립만 할 것 이 아니라 이 회사들이 완벽하게 지역의 농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을 당 군에서 강구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설립만 하고 쉽게 얘기해서 망하는 결과적으로 국고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당 군에서 이 영농회사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 계획이 없는지도 질의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면 지금 현재 1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소면 오류리에 화훼종합시범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체 작목으로서 화훼 종합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지원해 주고 이율배반적인 정부의 화환 규제 조치라든가 또는 관혼상제 간소화라든가 또는 허례 허식방지라든가 이러한 신경제 차원에서 지금 규제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육성해 놓은 화훼단지도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필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당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판로 대책이라든가 또는 행정 조치를 통해서 이것이 단지가 조성되자마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도 상당히 삼복더위입니다마는 기온이 내려가서 농민들의 고민이 큽니다. 그리고 아까 특별히 관리대책을 보고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최저온도라든가 평균온도가 상당히 낮아서 금년도 벼라든가 농작물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고 현재까지만 해도 감곡 복숭아 같은 것이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데 현재 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20억 정도의 농가손실이 예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추라든가 또는 사과라든가 벼가 우리 음성군 지역에 상당히 이런 상해로 계속 된다면 농민 소득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심각하게 산업과에서는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영농회사 말씀 하셨지요? 그래서 위탁영농회사의 운영 관계는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평야지의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는 여러 가지 작업에 여러 가지 용이한 여러 가지 작업량의 확보 여러 가지가 유리하지만서도 음성, 소이, 원남 이런 데는 사실 협소한 지역에서 운영난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영농 회사를 적어도 연초와 중간과 결산과 3번씩을 저희가 같이 모여서 저희들 관과 민과 운영문제를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그 지역에 설립만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을 자꾸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지역을 확대를 해서 원남이지만 음성까지 확대하고 있고 소이도 소이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자기가 가능한 지역까지 점차 확대를 해가면서 이와 같은 작업 물량을 확보를 하고 이런 대책을 저희들이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 내실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작업료에 또 저희들이 중앙에다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물로 작업료 받은 것을 추곡수매 해 달라 이런 것을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정책 건의를 많이 올려가고 있습니다. 방법은 요는 자기회사운영 자체가 결국 자기에 맞는 그와 같은 여건을 개발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면에서는 삼성농협에서도 후계자들이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좋은 여건에서도 운영이 되겠고 또 여건이 나쁘다 하더라도 자꾸 평야지로다 자기들이 면적을 확대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영농단 저희들이 현재 20개단 25개단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 하신대로 기계화단 영농 명칭만 빌리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실무자라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앙기라든지 콤바인, 트랙터 물론 대형 기계가 들어갔지만 물론 주체되는 사람이 5, 6농가를 했지만서도 그것을 몇 가지만 쓰고서 창고에 넣어 두고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우리농촌 실정으로서 어렵지 않느냐 하다못해 거기에 도장 찍은 회원은 물론이지만 인근의 자기 친척이라든지 이런 농가에 기계가 썩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농업이라는 것을 볼 적에 정부가 50% 지원이 들어갔지만 그것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창고에서만 썩고 있지 않느냐 누구를 해 주든지 그 지역에서 그것이 적어도 20일내지 콤바인 같은 것은 20일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봤고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저도 합니다마는 물론 그것이 전혀 개인소유화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계화 영농단 운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공동운영이냐 개인 소유냐 인데 바람직한 것은 개인소유의 공동 운영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기계를 그만큼 아낄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공동소유화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여튼 일단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움직이기 때문에 모내기가 96%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또 금년에 저희 95%의 수확작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계 아니고서는 누가 모심고 수확하나요? 그런 것을 볼 적에 물론 개인 소유화는 되어 있으면서도 활용면에서는 극대화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계속 행정 지도를 해서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

잠깐만요. 질의의 핵심을 피해 가셨는데 누가 농기계를 사용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가 지금 기계화 영농 만으로다 보급하는 거 하고 농민에게 보급 하는 거 하고 농민에게 보급 하는 거 보급 하는 거 하고는 지원 금액 비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건의를 해서 기계화 영농단이 되었든 농민이 되었든 간에 지원 금액을 똑같이 함으로 인해서 지원을 높여 달라는 정책 건의를 해달라는 것이지 그것이 누가 쓰고 안 쓰고 하는 얘기가 아녀요. 두 번째는 기계화 영농만으로 보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산간지 평야지 중산간지에 따라서 기계가 필요한 곳이 틀리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산간지 같은 데는 대형 트랙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형이라든가 아니면 관리기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는 이앙기가 필요한데 이런 기계화 영농단이 셋으로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기종이 보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낭비성이 있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 건의를 통해서 이런 걸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의이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방면을 답면을 드리면 기계화 영농단이라고 해서 지금 50%의 지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혜택을 일반농민에게도 주어 줄 수 없느냐? 이런 것인데 이건 지금 금년도에 첫 번에 시행한 것이 농기계 반값 그것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1천만원 짜리를 반값 이라고 해가지고 5백만원을 개인한테 해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의 농가가 대중을 이루는 이앙기, 경운기 이와 같은 것은 완전히 50%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덕영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와 같은 사항은 앞으로 ‘97년까지 농기계 반값 지원을 정부가 해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개인이 앞으로 소형을 많이 쓰는 경운기 이앙기는 완전히 기계화 영농단과 같이 50% 지원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올해도 받았습니다마는 받아 나갈 것이고 이것을 어느 농가나 결국 농협에서 사게 되면은 50% 기계화 영농단 같이 해달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시범단지 조성 문계도 좋으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부에서 이율배반적인 시책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일전에 보도를 보니까 장관이 꽃 한 송이 집에다 꽂기 운동을 가두 캠페인까지 별인 것도 거기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국민의 여러 가지 소비생활 억제 측면에 의해서 그렇게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단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판로 대책에 대해서 그 대책을 수립하고 심도 있게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다 하더라도 농가가 어려움을 헤치고 소득을 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저온 대책에 있어서 일반작물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렸고 감곡복숭아 문제는 그저께 저희 직원이 현지에 가가지고 저는 못 갔습니다마는 현물도 지금 사무실에 갔다 놨습니다마는 검은 점이 예년보다 많이 박힌 상품성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냉해가 아니고 금년도에 황사현상이 많았기 때문에 황사현상으로서 매년 조금씩은 있는 건데 올해는 더 많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서 지금 감곡면에 조사지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나 이와 같은 피해를 받고 있는지 일단 조사를 해서 이것은 많다고 그러면은 한번 연구기관에 저희가 자료를 보내고 검토 원인을 규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화철의원님 질의하세요.

모든 농ㆍ특산품에 포장재에 고유상표를 부착해 가지고 상품의 신뢰성을 지역을 상징하는 신용재산으로 판로를 확대를 해서 농촌경제 활성화 고추포장재의 일원화로 소비자의 신뢰제고 및 상품성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도 더욱 충실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 입니다. 고추재배 농가의 희망사업이기도한 고추세척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군내에 고추세척기 댓수가 얼마나 되며 또 앞으로 거군적인 측면에서 고추세척기의 공급을 확대시킬 그런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즘 해주시지요.

예. 고추세척기는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건, 저는 못 봤습니다. 공장 같은 데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금년도에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청결고추를 생산하자 해서 금년도 보급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금년도에 보급된 기계로 하여금 세척해서 과연 건조방법부터 개선해서 좋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보급해서 하기 때문에 효과를 봐서 좋다고 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보급을 더 확대해서 청결고추를 생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추재배 농가들의 희망이 상당히 큰데 이거에 대한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시범적으로 해서 과연 효과가 뭐 좋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확대 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자. 질의 하실 의원님. 고호종의원님 질의 하세요.

농업 군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 전체가 관심이 많은 거 같아요. 간단하게 답변해도 좋습니다. 4p에 적기 모내기를 8천7백62h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대비 어떤 증ㆍ감액이 있었는가 작년도의 계획하고 그것이 1백% 완료 이것은 안 해도 좋고 작년대비 어떠냐 그것을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노변 직판장을 세 개를 하고 두개가 완공 되었다고 했는데 그걸 운영하는 건 부락이냐, 면이냐, 농협이냐 이거를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특미쌀 개발로 인해서 금년도에 일품 벼가 대대적으로 공급이 되었어요. 우리 감곡만 하더라도 대단히 많이 심었습니다. 아까 산업과장이 저온현상과 농작물 관리 대조표를 내셨는데 여기에는 냉도열병으로 인해서 특히 이것이 앞으로 우리 음성군의 특산 쌀로 다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일품 벼라면 이게 지금 냉도열병으로 인해서 현재의 심각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올해 농약보조를 했을 적에 프라단 50%해서 한번 주고 그 다음에는 40% 보조를 해저 한번 줬어요, 그럼 그때는 프라단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 농약으로서 이화명충 또는 물바구미에 치는 건데 현재 다된 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공동방제 시 더군다나 우리지역에 특산물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처음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도열병이 극심한데 여기에 대해서 농약을 지원해서 공동방제 할 용의는 없는가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호종 의원께서 질의하신 모내기 면적이 100%라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유휴면적을 사실은 저희가 통계를…….

아니 작년보다 어떠냐고요.

작년보다 준 것입니다.

줄은 거예요. 그것은 답변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8천7백21ha에 적기모내기를 100%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작년보다 얼마가 줄은 건지 지금 현재 과장님이 외우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여기 의회에 보고할 때 100% 다 했을 적에 현재에 휴경농지를 산업과장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100%라고 했을 때 지금 안 심고 있는 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그것이 교통이 나빠 가지고 도저히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봐야 타산적으로 안 된다 해서 휴경 농지가 발생했다고 하면 별문제예요. 그러나 이것을 도로변에 참 좋은 땅 1년 묵고 나니까 보기 싫으니까 산업과장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이것도 말썽이 생길 거 같으니까 이게 전환 사업이다 해가지고 메워 버리는 것이 현재 현상이에요. 진짜 우리가 휴경 한 논은 농민들은 참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경운기로 갈어서라도 농사 집니다. 도로변에 제가 다니면서 몇 군데를 다녀 봤어요. 도로변에 휴경되고 있는 전지는 우리 산업과에서 8천7백62헥타가 100% 완료했다고 보고 한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휴경 농지를 길거리다 만들어 놓고도 100%라고 보고 하는 이런 것은 아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좀 과장님이 신경을 달리 쓰셔서 이런 걸 방지해서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또 도로변 직판장에 대해서 말씀 하세요.

네, 도로변 직판장은 3개소를 계획해서 두개 완료하고 하나는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에 마을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해준 것은 위탁영농회사 아까 박덕영 의원께서 지적하신 거로다가 위탁영농회사 여러 가지 운영이 어렵다. 이래가지고 대개 위탁영농회사가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지도 일부 있고 해서 그 위탁영농회사에 조금이나마 농민이 상대가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 주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소에 위탁영농 회사를 중점적으로 목표를 해서 완전히 주관 하에 설치하도록 일부 보조해 주었습니다마는 일부 요소에 또 지역적으로 그러한 위치가 적당한데는 마을에서도 운영할 수가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노변 직판장…….

예, 3개 회사 감곡은 주천리…….

그런데 그것을 노변직판장은 부락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건 부락도 있고.

감곡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감곡은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다 해서 보니까 감곡에 하나 지원해준 걸로 보면 1천4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6백만원이 자부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을 팔고…….

언제 완공되는 겁니까? 완료된 지가 벌써 5월달에 했어요. 그랬으면 직판장이라고 하면 감곡에 현재 참외, 복숭아가 감곡까지 와서 복숭아를 사다 먹을 정도에요. 직판장으로서 지금 현재 한참 참외는 출하가 끝났고 복숭아는 출하가 한참입니다. 지금 조생종이 끝났고 백도가 지금 현재 한참 출하중이예요. 산업과장은 보조 1천4백만원 주고 자부담 6백 지어놓고 참외 하나 여기서 팔아 본 일도 없고 길거리다 그것도 좋은 논을 메워 가지고서 그걸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완공 한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현재 사업을 일하고 있으면 들을 주고 지으려는 데만 목적을 둔 것이지 집을 지으려면 건설과장이 지어야지 산업과장 사업입니까? 그게 그랬으면 그것을 갔다가 지역의 특산물이 거기서 판매가 되어야 할 것 아니예요. 이것이 2개월이 되어도 현재 그건 고사하고 현재 양쪽에 원두막에서는 매일 잘 파는데 관에서 1천4백만원씩 보조 해준 데는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데 그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중원군 앙성면에 직판장은 지금 개점을 해서 지금 성업을 이루고 있어요. 일개 같은 충청북도 내에서도 우리의 최 과장님이 하는 직판장은 2개월이 되어도 문도 안 열고 그냥 놔두고 앙성면에 중원군 산업과장은 대 성업을 이루는데 이런 것 같은 것들이 군비를 들이고 해서 보조해 놓고 안 쓰고 그럼 내년도 ‘94년도에 쓰려면 예산을 ‘94년도에 올렸어야 맞지 않느냐 어디 답변해 보십시오.

예. 그거는 원래 준공이 좀 늦었고.

준공이 5월 달에 되었는데 뭐가 늦어요.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조사는 무슨 조사입니까? 어떻게 할건가 대책을 얘기하셔요.

앞으로 바로 개점을 해가지고 성과를 보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그것밖에 더 못할 걸로 알고 그만 두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셔요.

일품 벼에 대한 도열병 관계는 저희가 지금 특미 단지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금년도 청결미 생산으로 해서 거기에 특별 도열병 약제 보조를 했고 일반지구에 일품 벼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일품 벼만 저희들이 보조는 줄 수가 없고 이것이 도열병에 약하다는 것을 홍보해서 금년에 도열병 방제는 자율적으로 방제하도록 하고 특미 단지만은 저희가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적기에 공동방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은 지금 정부에서 우리가 신품종을 많이 권장해 갔고 또 그래서 특미단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단히 많이 보급이 되었을 때 금년도에 처음 짓는 거기 때문에 그 병의 성질을 농민이 아직 완전하게 못 읽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냉해피해까지 곁들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랬을 적에 내년도에 좋은 품질을 만들자면 산업 과장으로써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걸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양을 보급을 시키려면 그 지역에 있는 그것도 좀더 보조 농약조로 해서 라도 아마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방재는 출수전후에 방해가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상에 보조를 일품 벼 재배한 사람에게 공동방제 혜택은 없습니다.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까지나 농가에서 겨울 영농을 통해 가지고도 여기에 특성도 지도소가 얘기는 했고 이 재배하는 농가는 도열병 방제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도열병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미단지는 주겠다…….

네. 그거는 얼마 안 되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적으로 방제를 해서…….

알았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입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업무계획 상반기결산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두 번째로는 지적 불부합지 추진, 세 번째로 부진 및 문제점 사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은 첫 번째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특별 조치법 시행입니다. 사업내용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은 1993년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되며 대상으로는 ‘8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전 읍면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되며 종증 명의 또는 마을에 대도시 거주인 소유자 명의로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특별조치법의 신청접수 토지는 군청에서 접수하고 건물은 읍면에서 접수되며 토지는 1천1백51필지가 접수되었고 건물은 7필지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청공고에 있어서 토지는 1천1백51필지 건물은 7필지이며 확인서 발급에 있어서 토지는 733필지, 건물은 1필지가 발급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의 신청은 11필지가 되며 이것은 이해관계인과 보증인의 의견을 들어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서 결정을 짓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인입니다. 등기를 내려고 할 때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반드시 검인을 받아야 등기를 할 수 있으며 그 실적으로는 토지가 매매 1천4에1십 건 2천2백29필지이며 교환은 3건에 6월 건물은 매매에 40건에 64필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적공부 즉결 민원처리 실적을 말씀드리면 토지이용이 5천4백38필지이고 토지등급 변동 정리가 11만6천283필, 지정공부 열람 실적이 3천5백8필지, 지적공부 등본 실적이 1십만9천3백9십 필지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소송 수행이 있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지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송으로 주로 미등기 토지가 해당되며 사정당시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공란이거나 지번이 없는 토지로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소관청에서 국가를 대신하여 피고의 입장으로 소송상대자가 됩니다. 국가가 패소해야만 소송 제기자가 소유권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93년도 상반기에 총건수가 13건에 종결된 것은 승소가 2건, 패소가 7건이며 현재 진행 중인 것이 4건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적 불부합지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현행 지적제도의 사정당시 토지 이동 후 측량 오류 등으로 인한 경계 면적이 불부합 된 토지로 지상경계 도상경계 일치시키는 사업으로서 해당 주민 100%의 동의가 없이는 해결이 불가하며 한 사람이라도 부동할 시에는 연쇄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해결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사항으로서는 음성 읍내리 문화동 대상 토지가 28필지로 두 번째 지적 불부합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1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면적 증감에 따른 면적정정 신청서 및 승낙서를 징구하며 네 번째로는 토지소유자 승낙서 징구 내역을 승낙자가 25명 미 승낙자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당 공직자가 온힘을 기울여 해당자를 설득하여 해결코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간에 금전 정산 등 불부합 합의서 등으로 결정되어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결의 어려움이 있으며 계속하여 주민 설득에 해결코자 노력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지적 측량 기초점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지적 측량인 삼각점과 도분점을 일제 조사하여 파손된 기초점은 복구를 하고 망실된 기초점은 재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 조사 완료된 것은 총 198건 중 삼각점이 15점, 기초점이 183점입니다. 그 외에 신설된 것이 10점, 복구될 것이 7점으로 설치 계획이 설치되어 있으며 7월말까지 지적 공사와 도근 측량계약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는 하반기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추진 이전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으로서는 토지임야 대장에 등록되는 모든 토지가 해당되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적용 범위와 대상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해당되며 두 번째는 상속받은 부동산, 세 번째는 소유자가 미 복구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해당되며 대도시 토지 소유 자 종중문증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예상 업무량은 1만3천35필지로서 실적은 보중서 및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 및 공고가 토지가 1천1백51필지 건물이 7필지이며 확인서 발급건수는 토지가 7백33필, 건물이 1필이고 이의 신청건수는 11건에 12필을 접수하여 9건은 처리하고 2건은 현재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소유권 보존 관리로 인해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미등기 토지 해소로 인한 세수증대를 기하여 주민의 시간과 경비절감 효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적 불부합지 추진입니다. 현행 지적제도 최초 시행(사정) 당시 및 토지 이동 후 측량의 오류 등으로 인한 지적 불부합 지역의 능률적인 정리기준을 확립하여 추진함으로써 토지경계 분쟁 해소와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방침 방법으로는 지적관계 법령을 근거로 추진하여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의한 정리방법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 추진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군수 책임 하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대상 토지가 28필지로 지적 불부합지 정리 추진위원회 구성이 13명으로 되어 있으며 면적 중감에 따른 면적 정정 신청서 및 승낙서 징구 내용은 토지소유자 승락서 징구가 25명, 미징구 된 것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신청 토지 3인은 현재 징수 추진하고 있으며 황완수, 낭기주, 정순자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면적중감 요인에 따른 필지는 촉탁등기를 함으로 시간과 경비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진 및 문제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로서 부진 및 문제점은 대상 토지가 28필지에 면적 징정 및 신청서 승낙서 징구에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승낙서 징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락자가 25명이고 미승락자가 3명으로 되어 있으며 미신청 요구사항은 남기주는 박용원 소유부분에 토지 확보를 요구하며 황완수는 전면적 감소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정순자는 면적 감소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책 및 전망으로는 신청인 요구사항이 완료됨과 동시에 지적공부정리 예정 및 지적 공부정리 신청서를 징구하여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 삼각점 15점, 기초점 183점, 신설 10점, 복구 7점 설치계획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삼각점과 기초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측량하는데 도움이 되지요?

네.

지금 현재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삼각점과 기초점이 지역에 편중 되어 있고 면지역에 상당히 삼각점과 기초점이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측량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정확하지 못한 사례가 있고 또 측량을 하는 측에서도 애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당 군에서 삼각점과 기초점을 갖다가 신설 설치 운영 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4차선 공사 확장으로 인해서 기존 노선이 많이 수정 되고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그러한 국도라든가 지방도 이러한 노선이 수정됨으로 인해서 방치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에 대한 용도 폐지신청을 당 군에서 일률적으로 받아서 폐지되고 있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노선을 주위 경작자라든가 수민들에게 행정의 편리를 도모해서 불하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로 기초점에 대해서 신설 설치 계획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읍 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고 읍면 지역에는 거의가 안 된 걸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 지역은 주로 토지이용이 빈번하고 면지역은 토지 이동이 빈번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소도읍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서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해당 읍면에도 토지 이동이 빈번할 걸로 예상되어 가지고서 설치 계획은 별도로다가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4차선 국도의 용도폐지 신청에 대한 경작자의 불하 문제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하면 건설과 관리계에서 용도 폐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불하 하는 거는 본의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옛날 지적도에 도로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경작해 가지고 도로 형태가 없는 지역이 만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적과에서 일괄적으로 측량을 해서 지금 소유경계가 불분명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측량을 해서 주민들에게 여기까지는 도로 용지이기 때문에 용도 폐지 신청을 해서 불하를 받도록 이런 행정편리를 도모해 줄 용의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그거는 앞으로 행정편의를 위해서 바람직한 업무 처리인데 그거에 대한 주관 업무가 건설과 관리계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시려면 예산상의 수반문제도 있고 또 저희로서는 맡은 소관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소관밖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건설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서 처리한다면 저희로서는 지적공사에 예산 들어가는 것을 계상해 가지고서 협조는 할 수 있어도 저희가 주관해서 처리할 성질은 못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주관만 하면은…….

예,

지적과에서는 측량이라든가 기반 뭐지요 그거 등본이라든가 또는 지적도상에 측량이라든가 이런 걸 협조해 줄 용의는 있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되지만 저희가 주관해 가지고서 경계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업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되고 예산을 세우고 업무 계획을 추진해 가지고서 하게 되면 저희 지적과에서 거기에 따른 협조내지 저기는 할 수 있지만 건설과에서 주관되어야 될 업무는 지적과에서 전부 주관하면 건설과에서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배정만 해주면 지적과에서는 측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해줄 수가 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신화철의원님 질의 하세요.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수십 년 동안에 문제점으로 남아있던 그런 산적한 일들이 상당부분 많이 해결 되었기에 과장님 입장에서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이 드시리라 믿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관련된 원성이 또 그만큼 대단했었고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도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써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상당 부분 정리가 되었다고 그러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상 토지가 전체 28필지로 나와 있는데 이외에는 더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미해결된 3필지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예. 이불부합 토지해결에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이것이 상당히 개인의 이해관계가 상반 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이 보통 지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해결을 안 하고 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측량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소유권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 이런 실정에서 개인에게 불이익이 많이 초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상적인 지적 행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적 불부합지를 꼭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당 토지소유자의 이해가 엇갈려 가지고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하는데 한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해결이 안 되게 연쇄적인 성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불부합 지역이 3개 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동지구에 좀 있고 음성 무극리에도 일부 조금 있는데 우선 금년도에 문화동 불부합지를 해소를 하고 난 뒤에 연차적으로 내년도 후 년도에 다른 지구에 손을 댈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 3명이 승낙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저를 위시해 가지고서 계장, 계원들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지만 승낙을 하는데 강제로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도장 찍어서 될 일도 아니겠고 여하튼간에 어디까지나 합의적인 방향에 의해서 토지소유자의 선의적인 승락 방법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단 시간 내에 처리를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날짜는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한다고 지정하기는 참 어렵지만서도 의원님들께서도 그 어려운 신정을 아셔가지고 이해관계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불부합지 해결하는데 좀 적극 조언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요. 미승낙자 세 사람이 여기에 대한 동의가 안 이루어질 때에는 승낙한 25명 조차도 무효화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저기가…….

글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기왕에 어렵게 25명에 대한 승낙을 얻어 놓은 이 마당에 세분들의 미승낙으로 인해서 그 승낙한 것조차도 무효화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억울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분에 대해서는 좀더 열의를 가지고 재촉을 하셔서 필히 승낙을 얻어가지고 이 문화지구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계시면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두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대책, 사회복지시설운영, 간이급수시설관리,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 의료보호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으로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로 622가구 1천3백17명에게 3억3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매월 20일 전후로 하여 양곡은 현물로 지급하고 부식비 연료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영세민생활 안정자금으로 10명에 5천만원을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5%를 가구당 5백만원씩 지원하였고 융자내용은 생업자금 5건, 전세자금 1건, 축산자금 4건이 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지원대상 6명에게 5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6% 조건으로 가구당 7백만원씩 4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으로 429명에게 7천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자녀 직업훈련으로 52명을 입소시켜 수강료 및 훈련수당으로 1천2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취로 사업으로 9개 사업장에 1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1천2백75명을 취로 시켰으며 저소득 가구에게 가옥수리비로 25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1백만원씩 2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담장 및 부엌을 개량 시켰습니다. 노사정 화합안정 대책으로 노사정 간담회를 지난 3월 17일 47명과 실시하였으며 모범근로자 15명을 표창한바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는 간이급수시설 183개소와 옹달샘 4개소 등 187개소에 대하여 상반기에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간이급수는 180개소가 적합판정을 받았고 3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옹달샘은 4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주변오염원 제거 및 소득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부적합 내용은 주로 일반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으로 총874개소를 대상으로 주1회 이상 단속한 결과 89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39개소, 허가 취소 1개소, 시정. 경고 49개소를 행정조치 한바 있습니다. 건전한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모범식단 및 좋은 식단제 운영으로 모범업소 24개소를 지정하였고 위생관련단체 임원과의 간담회를 14회 287명과 실시를 했습니다. 다방티켓 영업근절을 위한 결의 대회도 2년에 걸쳐 133명과 실시를 했고 고발 센타 4개소 설치, 모범운전자 27명을 신고요원으로 지정운영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장의 정착을 위하여 의료비 지원으로 8,288명에게 9억7천만원을 지원하였고 한방의료 보호 지정으로 3개소를 지정하여 ‘93년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진단 사업도 36명에게 간 기능 검사 외 9개 항목을 검사한바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은 중증장애자 생계보조 수당으로 36명에게 1인당 2만원씩 4백3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보장구도 7명에게 지원한바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용 상담으로 98명에게 전문의 진단 및 직업 훈련 상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운영은 총 대상 4개 시설 1천 8백명을 지원하였고 자립 작업장 운영으로 꽃동네 목공소에 대하여 1천3백만원을 지원하여 자립 자금 조성을 하였습니다. 6p 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상빈기중 주민의 불편사항을 쇄신하기 위하여 행정쇄신 차원에서 업무를 개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ㆍ미용업 개선신고 민원 읍면 위임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련 민원 중 신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ㆍ미용업 개설 신고 업무를 민원인이 군에 신고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재지 읍면에서 처리토록 3월 16일날 위임한바 있습니다. 둘째 의료보호수첩 검인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중 피보험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매년 책정시마다 군에 와서 확인을 받아야하는 의료보험 중 검인 제도를 읍면에서 검인토록 개선, 시행일자는 5월 31일부터 재활용을 위한 정인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거택보호자 장제 보호비를 지급 받을 때는 지급 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거처 군에 제출함에 따라 장제 일을 경과한 후 지연 지급되는 사례가 있어 예정사업비를 사전 읍면에 배정하고 읍ㆍ면장이 직접 지급토록 개선한바 있습니다. 시행일자는 3월 1일부터 지급절차 간소화 및 지급일정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거택보호대상 662가구 1천3백17명 등 총 전가구의 8.8%에 해당하는 1천9백4가구 5천6백12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영세민자녀직업 훈련,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상반기 계속사업으로서 하반기에도 계속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 의치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원씩 지원하여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4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93년 9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재산 및 소득 금액 등 생활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저소득주민 자립의욕이 결여되어 고령층 취업 및 부업 알선으로 자립 자활을 유도토록 지도하고 훈련이수 후 대도시 취업으로 농촌인력난 해소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관내기업의 노동조건을 탈피를 해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운영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꽃동네 부랑인 시설 1개소에 850명 등 4개 시설 1천8백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용자 생계보호시설 운영비는 상반기 계속사업으로서 하반기에도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심신장애자 시설확충 2천22평방미터 오수종말처리장 1일 6백50입방미터 처리용량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문제점 및 대책은 입소대상자의 꽃동네시설 선호로 과다집중 경향이 있어 엄격한 심사 및 수용기준 엄수로 사전 입소되는 사례를 방지토록하며 시설 수용자 생계보호비 군비 부담으로 4천8백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타시도 및 타시군의 입소자 증가로 인한 군비 부담으로 인정되어 전액 국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간이급수시설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총 183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중 정상 시설 수는 162개소, 보수대상 시설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율이 29.4%로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수는 한2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간이급수시설 보수공사 21개소에 6천3백만원을 지원하여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간이급수시설 정사도 183개소에 대하여 9월중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추진대책으로는 간이급수시설 공사에 따른 저문 인력 부족으로 설계 및 공사추진이 지난하여 설계공사 관리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관장토록 하고 수질관리에는 사회과에서 전담토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수에 따른 주민 부담이 과중하여 주민부담이 가능할 마음부터 공사를 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유흥 음식점 51개소 등 총 874개소의 위생관련업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단속을 위하여 내무부 및 도 일제 단속하여 군 자체 단속을 수시 실시하고 시ㆍ군 교체 단속은 월1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식품 접객업소 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도 715명에 대하여 8월중에 식품위생시책 및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업주 및 이용객의 실천의지가 미흡하여 퇴폐 및 변태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 및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토록 할 계획이며 민간단체의 자율 활동이 미흡하여 위생단체별 간담회를 통한 자율실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1종 의료보호대상자 773세대 1천7백61명 등 8천2백88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의료보호비 지원으로 8천2백88명에게 19억4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의료비 융자도 3천1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료보장 연장 심의회도 수시 운영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의료비 수가 인상 및 사회복지시설 내 개설병원의 진료비 증가로 인하여 진료비 부족으로 인한 적기 지급이 가난한 실정입니다. 수가 인상내역은 ‘93년도 7월 1일부터 평균 20.4%가 인상되었고 인곡병원 장애진료비가 총10억6천2백만원중 5억1천6백만원을 지급해서 현재 전체가 5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액에 대해서는 보사부 및 도에 건의토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관소관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군내는 5백여 개 기업체가 지금 인.허가를 받고 몇 백 개의 기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신한국 건설에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군민이 함께 고통분담 차원에서 많은 정부의 노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게 노사간에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 노사간의 문제는 우리 군민들이 회사에 취업들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 노사간의 문제는 노사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의 문제이자 우리군 지역에 기업체의 어려움을 푸는데 상당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겠다. 또 사회과장은 어느 정도 대처하고 있는지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표시를 안 해놓았는데 지금 노사분규가 금년도에 상반기에 문제가 된 현황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것을 간단히 얘기해주시고 아까 잘한 일에 이ㆍ미용업소 읍면에다가 위임을 했다고 했는데 이왕 했다고 하면 함께 요식업 및 유흥음식점도 함께 거기서 신고내지 허가 절차를 밝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상당히 좋겠다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음성군에는 복지시설이 타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군에서 예산을 부당하게 출연을 상당히 하고 있어서 우리 의회 개원 이후에 많은 문제점들이 의원님들이 질의와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랬는데 물론 중앙에 지침이 있고 그래서 개선은 많이 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우리 군민 중에서 입소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받아들이는 시설에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군이 출연하면서 우리군민들이 우선적으로 입소가 될 거 아니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사간 문제, 이ㆍ미용업소, 읍면확대방안 복지시설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노사간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노동조합의 임금타결 및 향후전망을 보면 저희들 관내에는 총17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동부를 관장해서 조합이 설치된 것이 한라중공업하고 영풍광업이 있습니다. 군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15개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타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임금타결 조합수가 현재 11개 조합 평균 임금인상이 7.2%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협상중인 조합이 2개 조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기적으로 미 도래된 조합하고 아직 가동이 되지 않은 2개 업체를 합했을 때 현재 별무리가 없이 임금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한라 중공업이 부분적으로 쟁의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4.7%에 의해서 임금이 정상적으로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노동조합이 관내에 업체 중에서 노동쟁의로 인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이ㆍ미용영업 읍면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는 읍면에 전 업무를 수용하기에는 읍면에 행정수용 태세가 미비한 상태로 해서 현재 이ㆍ미용 영업 행위는 신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으로 읍면에서 위임을 해본 이후에 앞으로 반응이 좋았을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시설에 대한 본군의 현재 시설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꽃동네 1개시설 수용 정원이 현재 4백명입니다. 관성요양원의 1개 시설이 350명 그래서 현재 꽃동네에는 전 수용인원이 전부 차 있습니다. 관성요양원은 350명에 한 260명 정도 그래서 1백여 명이 아직 수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신요양에 대한 시설 지도점검 시기는 매년 2회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성정신병원 음성 꽃동네에 대해서는 보사부나 사정기관에서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용수 수질검사를 미실시한 것과 그다음 수용자 건강 미 실시한 것 수용자 퇴소 미실시한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이미 시정 8월 10일까지 시정토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문제는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해서 시정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내 예를 들어 정신이상자라든가 심신장애가 왔을 적에 우선적으로 우리군민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군 예산가지고 출연하면서 그런 혜택 좀 특이하게 받아야 할 거 아니냐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김 의원님 하고 동감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저희들 관내에 있으면서 관내시설을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우선순위입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관내에 입소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많고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접수 대장 순에 의해서 어떤 순위에 의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하는 방만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전액 수용하지 못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화철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김정용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일부가 되는데요, 가끔 우리 군내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보도가 있어 가지고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은 사전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은 몇 번 어떻게 실시했으며 지적 사항은 또 무엇이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예.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과 중복되는 사항으로서 점검 시기는 연2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달하고 11월 달에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적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관성 정신병원 같은데 음용수 수질 검사를 연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사항, 이것은 연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자 퇴소심사 미실시, 이것이 연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시하지 않은 사항, 꽃동네 같은 경우에 식단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사항으로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3년 8월 10일한 시정토록 시정지시를 낸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 한거는 이 사회 복지시설 비리 보도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했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를 질의를 한거지 어떻게 동문서답을 하시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비리문제 이런 문제는 지난 신문보도 사항에 아시겠지마는 저희들이 병원문제로 해가지고 병원문제에서 대두되어 가지고 문제가 나온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하고 병원을 관리하는 의료 법인 하고는 별개 관리 체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얘기했던 사항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병원 시설 문제에는 우리 군에서 어떤 행정체계와 어떤 점검도 손을 못 대고…….

병원문제는 현재보건소에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시 처분이 병원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행정처분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김홍배 의원님 질의하세요.

4p입니다. 건전한 식생활 개선에서 다방 티켓 영업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고발신고센타를 4개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6월 1일 이후에는 다방티켓을 전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근절시킬 테니 하지 말아라 6월 1일까지 어떠한 유해 조치 비슷한 것을 기간을 주어 가지고 하고 있다가 다방 차 값 인상이 슬며시 고개를 들어 일부다방에서 차 값을 기습 인상했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그때 모임을 갖고 차 값을 내리는 전제로 업주로부터 반발이 심한 티켓 제를 잠정 묵인해 주는 이러한 묵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풍문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에 대한 진의여부와 아니면 앞으로의 티켓 근절에 대한 어떠한 획기적인 조치 또한 기 설치되어 있는 고발신고센터 4개소에 신고센터 설치 이후의 신고 고발접수 현황 여기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상반기 주요사업으로다가 추진되어오던 충혼탑 이전 건립 문제와 예정지의 부적합성으로 의회에서 부결된바 적정 후보지를 물색해서 이전하는 조건의 부결입니다. 예산 삭감에 그 이후의 제2후보지 물색에 따른 계획 및 그 기간에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그리고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는 분명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아울러 첨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중요하고 아주 커다란 사업을 야심 있게 추진하다가 어떠한 예산상의 이유가 아닌 후보지의 부적성으로 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2후보지를 물색해서 2회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을 해서 삭감된 그러한 사업이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에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계획대로 우리는 집행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획대로 하려면 하던 것을 거부했을 때는 우리는 안하겠다고 하는 의사로 받아드려도 좋은 건지 주무과장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방 티켓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그 다음에 충혼탑 이전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방 티켓 영업 근절을 위한 조치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금년도 4월 달부터 음성군을 시발점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내용에 의해 가지고 충청북도 전역에 걸쳐 다방티켓을 근절해야겠다는 도지사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기관은 6월 31일까지 지도 계몽기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홍보활동 및 다방업주와의 간담회 건전다방 영업을 위한 자율실천 결의대회 그 다음에 서한문 발송 홍보매체를 위한 홍보 활동 불법영업 신고센터 위촉 그다음에 수시로 전국일제 단속 도 단속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다방티켓 영업은 건전한 다방 영업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돼야 되겠다는 의지는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업주 스스로 지켜야 되겠지마는 모든 군민과 관과 업주 스스로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야 정착이 되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현재는 계몽신고 센터 설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 된 사항은 아직까지 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만큼 보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신고센터 운영은 4개소를 지정했습니다. 4개소가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지부, 재향군인회, 모범 운전자회, 이렇게 4개소를 신고 센터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신고 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불법사례가 신고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접수된 사항은 아직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건이 접수되었다하는 사항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않고 추후에 결과가 되는 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방티켓 영업이 현저하게 저희들이 다방업소를 가봤을 때에 실질적으로 1개업소당 종전에 627명의 종업원을 두고 영업을 했던 사항이 지금 현재에 봤을 때 2-3명의 종업원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착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충혼탑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혼탑 후보지에 관한 문제는 지난번 1회 추경 때에 후보지가 지금 국민광광전적지로 이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점으로 인한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혼탑 문제는 후보지의 적지선정을 하라는 내용으로 보훈단체 협의회한테 전반적인 후보지선정을 한번 물색을 해서 좋은 후보지가 있으면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저희들이 의견 수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성재산 등산로 우편 지역에 대한 그 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관내소유자는 박용주씨로 되어 있고 현재 산 소유 면적이 15ha로서 현재 국토 이용계획법상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 내 충혼탑 이전은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 조성가능 면적이 한 4천 평으로 봤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막 한 부지매입비와 토목공사비 부대시설 및 관리비가 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추가소요비가 한 12억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청주하고 충주간의 4차선 도로의 폭주하는 차량에 따라가지고 도로를 건너갔을 때에 사고다발지역으로서의 위험성이 대두가 되었었고 현재는 그 인근 지역에 매매 실 예가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지가만 알아본 결과 평당 한2만 2천원 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사유토지로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어 가지고 적지가 판정되었을 때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이 사항은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지금 계속 대상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방티켓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시간외 영업을 갖다가 보통유흥업소의 시간외 영업을 적발하는 것은 현장 적발을 지금까지 해왔지요. 실 예로 현장적발도 단속요원들이 실지로 유흥업소에 들어가서 업태를 위반하는가 안하는가는 실제로 들어가서 어떠한 신고에 의해서가 아니고 단속요원들이 실지로 술을 먹어보고 술을 먹으면서 종업원으로 있는 아가씨가 술좌석에 전문 유흥업소가 아니면은 동석을 못하게 되어있는 일반대중 음식점에서 여자 종업원이 과연 술자리에 시중을 드는가 안 드는가를 단속요원들이 표를 안내고 들어가서 같이 술을 먹어보고서 그 자리에서 적발한 예도 음성군내에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방 티켓제도 근절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업주들로부터 많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본 의원에게도 왜 이렇게 다방업주를 죽이는 저기를 하려고 하느냐 군에서 좀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런 걸 갖다가 로비를 해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사안이 아니냐고 반문을 해서 돌려보낸 적도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업주도 살고 건전한 다방 문화의 정착에도 기여를 하면서 잠깐의 고통이 따르지만 서도 그런 다방영업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때 필요 이외의 경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업주한테의 수입 면에서는 그제도가 뿌리를 내리면 큰 지장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공지를 시켜서 일단은 어떠한 계몽이나 지도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강력한 현장 단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시켜보면 아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 가서 술집에 가서 시켜보면 될 거 아닙니까? 한 시간 있다가 돈 달라고 하면 그게 티켓제 아닙니까?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단속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는 자기의 업무를 유기하는 거 밖에 안 되지요. 이런 방법론까지 본의원이 제시를 하지만 그러한 확고한 관련공무원들의 의지가 필요하다 인사권자는 확고한 의지가 없어서 안 될 때는 관련공무원을 보직변경을 해서라도 뭔가 군정추진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분명히 밀고나가는 추진력도 우리지금의 시대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청원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충혼탑 이전 문제를 보훈단체에다 후보지 물색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차 계획 때도 보훈단체한테 후보지 물색을 해보라고 해서 선정이 된 후보지였었는가 하고 반문하고 싶고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여기가 좋겠다고 해가지고 여기 옮겨 줄 테니 여기가 어떻겠느냐고 해서 물어봐서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부결이 되었으면 계2후보지를 물색하라고 하는 전제로 부결이 되었다면 제2후보지도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후보지 물색을 해서 적합 여부를 같이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앞뒤가 맞는 얘기지 관련 보훈단체한테 우리는 골치가 아프니까 보훈단체 당신들이 알아봐라 이거는 상당히 무책임한 이러한 발상에서 나온 추진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울러 아까 12억 소요된다고 하는데 12억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떻게 소요가 되어서 도대체가 나온 사업비용인지 그거에 대한 12억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산출을 해서 본 의원한테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차선 운운을 하셨는데 5차선 건너편에는 그렇다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돈 내고서 이용할 편의 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등산로 입구에 주유소, 가든 등 많이 건축되고 있어요. 4차선 건너편에 그거 하나도 세우지 말아야지 더군다나 돈 받고 하는 장사 목숨 걸고 거기 건너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충혼탑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 1천명 2천명의 참배객이 매일 왕래하는 것도 아닌 그런 저기에서 4차선 운운한다는 거 자체가 우리는 그쪽에 뜻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오해도 생길 수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본의원이 질의를 한 12억이라고 하는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건지 명세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어차피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책임을 맡은 관련부서의 주무부서하고 의회하고 조화롭게 이걸 해결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우리가 요구했던 지역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성의를 보이지 않을 때는 그로 인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필요 없는 마찰도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점을 깊이 숙지를 하시고 준비하시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려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다방티켓 영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주 스스로 실천하는 사항, 전군민이 협조하는 체제에서 근절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단속에 대한 단속 요원화 지금 현재 위생계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지도 계몽단계에서 7월 1일부터 단속 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 신고센터가 운영되었습니다마는 고발 신고센터에서 접수되는 사항하고 취약적으로 관리하는 대상하고 해서 앞으로 도 일제단속이라든지 군 교체 단속 시에 합동으로 취약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혼탑 이전 관계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충분한 의원님들하고의 의견수렴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예산관계 종합적인 판단을 검토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선정한 지역과 타 지역에 따른 비교 평가를 해서 적지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후보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억에 대한 것은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문제 거기에 부지매입에 따른 문제 이런 관계에서 추상적인 금액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산출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정식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또 별책에 있는 진천군과 행정협의회 개최 결과입니다. 협의한 내용은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과 음성군 소재 군 유림의 지분이전 관계 또는 칠장천 오염방지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p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환경관리 강화대책입니다. 입주업체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12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수리입니다.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 신고 총 205건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성 세제 사용 억제운동 전개입니다. 이는 홍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가지고 음성소식지, 반회보 게재, 군수 서한문, 결의 대회, 기업인에 대한 환경보전교육 208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시설 집중관리입니다. 공해배출 업체의 지도 단속입니다. 대상 업체가 총 277개 업체이며 이중지도 점검한 업체가 223업체 그 중에서 위반 업소 조치 35개 업체가 됩니다. 위반된 내용은 사용금지 및 폐쇄가 6업체가 되고 조업정지 10일한 업체가 4업체, 개선명령이 12업체, 시정 지시된 업체가 4업체가 되겠습니다. 검찰에 사법조치 고발한 업체가 9업체 합해서 35업체를 지도단속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단속 입니다. 이건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5대 계획에 523대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기준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내린 게 25대 관내가 8대, 관외 17대가 됩니다. 다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입니다. 신고업체수가 23업체 모두 조치했습니다. 이중에서 위반업소 조치를 5개 업체 조치 이행명령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등록업체관리입니다. 등록업소 취급업소가 2개소고 판매업소가 3개소입니다. 5개 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시설 환경관리인 교육을 집합교육을 6월 17일날 복지회관에 대해서 208명을 교육했고 위탁교육을 6회에 걸쳐서 130명을 했습니다. 위탁교육 장소는 충북환경보전협회에 위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감량 및 처리대책 입니다. 합성세제 사용억제 운동과 같은 차원에서 1회용품 안 쓰기 운동전개는 실천 결의대회 또 홍보전단, 음성소식지, 서한문발송, 반회보 이런 홍보 차원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환경 정화의 날 지정 운영입니다. 매월 15일 날은 정화의 날로 지정해 가지고 서한문 발송하고 소식지 반회보 게재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개최 또 재활용품수집 실적이 521톤 수집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설문을 발송했습니다. 설문대상은 1천명인데 대상은 이장, 새마을 남녀지도자, 요식업자에 대해서 효율적인 설문지를 발송했습니다. 지금 취합중인데 2백부 정도가 현재 도착을 했습니다. 6월 29일날 왕복 우편물을 발송했는데 지금 상당히 회신 문이 저조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정화시설 공사를 음성, 금왕, 감곡에 3천7백59만7천원을 들여서 4월 10일날 착공 후 5월 29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은 후보지 조사를 금년 2월 28일날 했고 주민과 협의회 2회, 주민의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이거는 별도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배출 농가관리는 축산폐수배출농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였습니다. 점검 지도농가는 79농가가 되겠습니다. 허가가 8농가 신고가 71농가 또 지도점검결과 10개 농가 행정조리에 따른 경고 2농가, 시정 8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행정쇄신과제 추진입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완료 경사기간 단축입니다. 이게 5월 11일날 위임 전결 사항을 규정개정이 공포된 사항으로서 업무내용이 전에는 과장까지 결재 맡던 사항을 신속하게 담당자가 출장 가가지고 현장에서 담당자 결재로다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처리 결과를 현장에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 실적은 20건건 그 출장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기준에 맞고 규정에 맞는다, 라고 하면 적합이고 또 설계나 기준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적합한 것 입니다. 그래서 20건 중에 적합이 13건이고 부적합이 7건이 나왔습니다. 개선효과로는 민원처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시설 설계도면 제작대행입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계 도면을 저희과에서 작성해 가지고 축산폐수 정화시설 대상농가에게 직접 도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방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효과는 축산농가에서 설계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농가가 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설계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공장 입주시에 환경성의 검토를 철저히 하고 공해배출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쓰레기처리의 효율화를 하며 희망찬 새 음성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강화 대책은 주거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해 요인을 사전제거하고 공해업체에 대한 공해요인의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방침으로는 환경성 검토의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 오수로 인한 수질 오염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입주 업체 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복합민원 심의시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 시설해당 여부를 정확 판단하고, 지방 환경청과 환경성 검토를 협의 확대하며, 배출시설 설치 허가시 철저히 검토하고, 완벽한 방지시설 설치시 적합 판정토록 하여, 합성세제 사용억제운동 전개 홍보활동을 강화 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에 매한 기대효과는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해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완벽한 방지 시설 설치로 환경오염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6p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 지도단속 업무 추진입니다. 총305개 업체 중에서 공해배출업체가 총27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관련법상 수질과 대기, 소음으로 구분합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23업체가 됩니다. 또 유독물 취급업체가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해배출업체별 적정시기를 중점지도 단속하겠습니다. 7월하고 8월은 강우기에 대비하여 폐수배출업체 102업체가 되는데 이를 중점 단속하고 9월하고 10월은 건조기를 대비하여 대기배출업체에 대해서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1월과 12월은 동절기를 대비해 가지고 대기 배출업체에 중점을 두어서 49개 업체에 대해서 중점 단속하고 환경관련법 위반업체를 중점관리해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병행 추진하겠으며 무허가 배출시설 및 비정상가동 행위 이런 것을 근절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비밀 배출구 또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을 개선 유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대소공단 및 철장천 주변업체에 대해서 중점단속하고 공해배출업체 환경관리인 교육을 강화해서 158명을 하고 또 자동차 배출가스 및 매연 합동 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산업폐기물 투기행위자 색출지난으로 환경 지도단속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해 배출 정기, 수시 지도 단속 시 관내 순찰 강화로 투기 행위를 사전 방지 및 행위 근절 시키겠습니다. 투기행위자 적발 시에는 사법 조치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환경 보호 정책에 부응하는 기업체 육성, 또는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 확립으로 환경사범을 척결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입니다. 7월 9일날 간담 회의 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는 설명 생략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이달 말 7월 30일까지는 기본설계 용역을 납품을 받겠습니다. 8월중에는 편입 토지 및 분묘이장에 따른 동의서를 징구하고 또 편입 토지 및 분표이장에 따른 감정평가와 환경성 검토, 환경성 검토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원주지방 환경청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상당한 시간이 결리기 때문에 서둘러서 추진하겠습니다. 9월중에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 공공입지 승인을 도시과에 신청을 하고 또 9월부터 11월중에는 분묘개장 공고 유연 분묘 2기가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편입 토지, 분묘보상 및 부동산소유권등기 이전등기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실시 설계 용역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월중에 충청북도 건설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고 2월중에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고 개별법에 의한 각종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산림 훼손 허가, 사도 설치 허가, 대기배출 시설설치 허가가 해당됩니다. ‘94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 공사 착공 및 준공입니다. ‘95년 1월 1부터 일반폐기물처리시설가동 및 매립 개시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일정을 보고 드렸지만 이건 계획이고 사업 여건상 일정을 당길 수 있는 것은 당겨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지역 하류에 위치한 진천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초평 저수지 오염 우려 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예산 부족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거는 별책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완벽한 일반폐기물 위생처리 시설 설치로 환경 오염방지 및 인근주민 이해 설득 시켜야 되겠습니다. 반대 지역 진천 주민들에 대해 위생쓰레기 매립장 선진지 견학, 쓰레기의 위생적 치리 과정을 홍보토록 하고 쓰레기 처리의 심각성을 인식시켜야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부족 예산은 금년도 추경과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의원님들께 요구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 노력으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지원 확보토록 이거는 사업비가 확실히 얼마라고 모르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 설계가 확정이 되어야 사업비가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책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정으로 그냥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의 현대화로 처리 능률을 향상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일반 폐기물처리 문제를 해결, 쓰레기 매립장의 혐오 시설에 대한 군민 인식을 전환하고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장기 사용하는데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별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은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어저께 기획실장님께서 보고 드린 사항인데 중복된 부분도 있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중부권 행정 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입니다.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맹동면에서 23일 4시 30분에 행정 협의회를 했습니다. 행정협의회 내용은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회의진행 내용은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 드린 배경을 보면은 제가 진천군에다 말씀드린 것은 본 입지는 높은 산과 깊은 계곡으로 둘러쌓여 있으며 지형상 평상시 유수량이 많지 않고 기존 도로망이 잘 갖추어진 최적 입지로서 최첨단의 완벽한 시설과 위생관리 및 충분한 자정거리 확보 등 인접 주민들에게 피해 발생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예측 하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고 또 시설입니다. 오염방지시설 설치 계획을 세륜 및 세차 시설 설치입니다. 위생 쓰레기 매립장 공사시 왕래하는 각종 차량과 공사 완료 후 왕래하는 청소차를 세륜, 세차하기 위한 시설로서 위생쓰레기 매립장 인구에 설치하여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왕래하는 각종 차량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하고보고 드렸고 우수 배수 시설입니다. 우수기에 많은 강우량이 위생쓰레기 매립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침출수의 발생량을 줄이고 우수로 인하여 기 매립된 쓰레기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쓰레기 매립장 주변과 위생쓰레기 매립장 중앙에 소단을 두어 옹벽식 수로를 설치한 것입니다. 다음 차수시설 설치입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우수와 쓰레기 매립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토양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로서 기존바닥에 30cm 두께로 모래를 포설하고 그 위에 부직포를 깔은 후에 2mm의 방수시트를 깔고 그 위에 모래 30cm를 깔아 위생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우수 및 침출수가 토양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하고 설명 드렸습니다. 그 후에 가스포집 시설입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레기 매립 후 쓰레기의 분해로 발생되는 각종 가스를 수직 배관을 통하여 한곳으로 모아 연소시키고 가스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매립지의 안정화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소각시설입니다. 발생되는 폐기물중 가연성 쓰레기는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하여 소각 처리하여 쓰레기 매립량을 줄여 침출수 발생량을 줄이고 위생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쓰레기 매립장내에서처럼 소각할 경우 바닥에 깔은 차수시설이 불에 타 위생쓰레기 매립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소각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신 시설을 설치 합니다하는 설명도 부언 해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말예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요. 먼저 협의된 사항이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 드렸고 또 집수관로 설치, 집수 시설 설치, 침출수처리시설 또 종합의견 그 유인물에 있듯이 세밀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른 칠장천 오염방지대책 추진상황도 유인물에 있듯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진천군에서 아까 별책 1p를 봐주시면 됩니다. 진천군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의 오수로 초평천과 초평저수지 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된다, 지하수오염으로 유역주민의 생존권 위협을 느낀다, 또 ‘93년 7월 9일 쓰레기 매립장설치 반대를 초평면 지역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40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하는 내용과 또 현 위치는 진천군에서 지분이전 관계로 소송 준비 단계로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지난할 것이며 능선너머 원남면 삼용리로 위치가 좋으니까 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게 되면 자정거리가 길어져 진천 주민의 피해도 최소화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기술적으로 완벽하다 말하나 보은이나 독일이나 영국지역을 방문한 결과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진천군민과 초평면민을 설득하지 못한다 하는 내용을 진천군수께서 해주셨습니다. 음성군 입장은 위생쓰레기 대립장 후보지를 국고유림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 곳을 탐사하였으나 위생쓰레기 매립장 최적지로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산20번지 일원을 선정하여 설치하게 되었으며 현재 기본설계 용역중이고 위치 문제를 떠나 쓰레기처리 문제는 전국이 직면한 어려운 문제로 장기적인 국가사업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의회와 군민들과 서로 의논하여 매듭을 풀어야 할 것이며 군민과 의회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함으로 연구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군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이에 따르는 문제점으로는 진천군에서 맹동면 통동리 산20번지, 약 91,920이 해당됩니다. 5/11를 재산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현 위치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 반대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진천군의 재산권 주장에 대하여는 법조계의 자문을 받아 본군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여 재산권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위생쓰레기 매립장의 각종시설을 최 현대식으로 하여 인근주민의 이해 설득과 주민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음성군 소재 군 유림 지분 요청에 따른 법률 상당 결과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어려우신 중에도 진천군과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p 음성군소재 군 유림 지분이전에 대해서 진천군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현황이 나옵니다.

저기 과장님. 그거 유인물로 대체를 해요.

죄송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에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제일 관심이 많은 환경보호과 업무는 음성군이 추구하는 살기 좋은 음성을 만드는데 환경 문제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합니다. 더욱이 5백여 개 업체가 입주하는데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 5백개 1천개의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이 환경공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무리 지역 개발이 되어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 되어도 대기 오염이나 모든 환경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살기 나뿐 고장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열을 내서 성의를 다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중에서 좀 문제가 있다하는 것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인원이 몇 명이지요.

과장을 포함해서 13명에 인원입니다.

그적은 인원을 가지고 음성군의 환경문제를 다룬다는 건 그 인원을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좋은 음성을 만드는데 전군민이 다같이 관심을 두고 감시자가 되고 또 환경문제에 요원화가 되는 이런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군민이 다 청소하고 합니다마는 특히나 이런 공장입주로 인한 반대급부 환경문제가 굉장히 큰데 우리 군에서 그 인원가지고 도저히 다 감당을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환경감시요원이 다 또 군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감시 요원…….

환경감시요원은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원주환경지청에서…….

그건 청용환경단체고 군에서 또…….

군에서 하는 건 명예 환경봉사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12명을 위촉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인력은 적은데 환경의 심각성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 환경청에서 그 단체도 우리군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 분들한테 고마울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단체하고 환경보호과 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고 있습니까? 업무관계가…….

지금 업무 관계는 전혀 없고 그 양반들은 순수한 봉사 단체이기 때문에 바쁘신 중에도 자기 업무를 같이 정의롭게 추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와 같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이…….

그 양반들은 원주에 가서 보수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 교육을 받고 상당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상당한 수준으로…….

예, 교육을 전문가로부터 받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군민 중에서도 이런데 관심을 두고 단체를 만들지 않고 신고를 해왔다. 저게 지금 나쁘다 했을 적에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봉사단체가 음성군에서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활동하는 25명이지요?

정확한 인원은 한 20여명으로…….

아직 파악이 안 되었군요.

예,

25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활동은 많은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걸 대신 해준다고 그래서 굉장히 꼭 해야 된다. 바람직하다. 칭찬할 일이다 잘하면 우리가 표창까지 줘야 될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군민 중에 어느 누가 청소를 한번해도 칭찬을 해야 되고 또 도와줘야 할 입장인데 청용봉사 그 단체하고 관계를 좀더 유기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문제점이 없도록 또한 문제점이 있는 걸 협의하고 회의를 하고 또 모르는 걸 가르쳐 주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진짜 군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해야 되겠는데 일전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분해하는 반발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일전에 각 기업체에 다 공문을 기업체에다 냈는데 물론 기업체 얘기를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교도소에 가서 경찰관이 좋다면 좋다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단속이라든가 그런 걸 지적을 하면 굉장히 사실 기업체 협의를 하고 그러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선 이런 공문을 냈을 적에 이 사람들에게 공문을 내기 전에 그 사람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기업체에서는 이런 얘기가 된다. 이런 게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하는 협의는 했습니까?

협의는 못했습니다.

못하고서 그렇게 하니까 자기네들 마음에는 굉장히 봉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 쪽으로 공장에다 하는 얘기를 전부 들어가지고 하니까 당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매끄럽지 못하고 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들의 문제점이 각 사람들마다 다 있습니다. 문제점 되는 것을 주무과장으로서 보완해주고 잘못된 거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음성군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봉사자들을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길까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원주환경청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음성군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무과장이 이런 사람들한테 반하는 일을 그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는 저런 걸 해놓고서도 안된다. 여기에는 주무과장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상당히 불합리하다, 왜 열심히 음성군을 위해서 환경업무에 대해서 도와주는데 환경과장으로서 말 한마디 없었고 여지껏 그 사람들 활동에 대해서도 안했느냐 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 관계를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매끄럽게 협의하고 어느 군민 하나가 여기다 신고를 했어도 신고한 군민을 갖다가 상주고 칭찬해주고 모르게 있으면 가르쳐 줘서 해야 될 주무과장으로서 더군다나 저렇게 단체라고 시간을 쪼개면서 자비를 내가면서 하는 저 사람들을 굉장히 도와주고 해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나쁜 쪽으로 몰아주는 주무과장이 그렇게 받아드리는 그 뜻은 아니지만 이런 쪽에 행정은 아니 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좀 해봐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그 단체에서 바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잘못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 석상에서 이 말씀드릴 수 없고 순수한 환경봉사라 하면은 얼마든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해서 얼마든지 지원해 드리고 공조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 못하겠다.

아니지요.

좀더 알려주고

아니 공문을 낸 것에 대해서는 그런 뜻에서 공문을 냈고 저희 입장에 있어서는 환경봉사단체로 보호해야 되고 또 어려운 기업체도 보호해야 되고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하는 입장에서 그런 공문을 업자한테 냈습니다. 환경봉사단체라고 아주 자칭 한 게 아니고 또 그런 공갈단이 있다고 그래서 공장에서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 문제는 좀더 이해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매끄럽지가 못하다.

매끄럽지 못한 것은 시인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협조하겠습니다.

물론 해야지요. 그런데 안했으니까 문제지. 잘 좀 해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9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하겠습니다. 우선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대상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년가장보호 추진 실적으로 대상자 65명에 보호비 688만4천원을 지원 하였고 소년가장별로 3명 정도의 후원자를 확보했습니다. 생일날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30명에게 생일 케잌을 전달하여 대상자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는 등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자원사업 확대결과 독지가 태응식품으로부터 성금 1천만윈을 기증받아 이를 유효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끝내고 이번 7월 31일날 전달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결함 가정 아동보호 실적으로는 보호비 지원과 8세대의 결연사업 실적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 요양원인 꽃동네 수용현황은 수용인원 295명으로 운영비 및 생계비를 2억5천9백3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실시 사업으로는 경로당은 9동을 추진하여 5동은 완공되었고 4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운영 지도는 청소년선도의 훈장적 기능수행과 마을 발전을 위한 다기능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였으며 관내 모두 211개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보수사업은 9동에 3백만원씩 지원하여 노인공동생활에 필요한 목욕방, 화장실, 환경미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운영비로 시설당 월 2만원씩을 2천5백32만원을 지원하고 연료비는 시설당 15만원 할머니방 9개소에 월5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1차는 5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총 대상인원 429명중 425명에 대하여 기본진료 등 1차 진단과목에 해당되는 진료를 마쳤습니다. 2차 검사는 1차 검사 결과 유소변자로 판정된 58명에 대하여 3/4분기 중 해당 지역별로 3개 과목까지 진단을 실시하여 노인건강을 적극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노인 활동비 및 노령 수당 지원은 노인승차권 250원 권을 1인당 월 12매씩 지원 하였고 노령 수당은 월 1만5천원씩을 지원해서 대상 노인들의 통장에 입금하여 드렸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경로주간행사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경로주간행사는 경로효친사상을 높임은 물론 마을간 지역간 주민 행사로 발전 확산 시켰습니다. 행사내역은 경로잔치 51회, 노인체육대회 10회, 효도관광 16회 등 노인이 원하는 행사대로 내용을 다양화 시켰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협조로 경로주간 행사비 9천5백여만원중 자부담이 8천5백 여 만원에 달할 정도로 참여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상황과 노인들의 활동상을 전국단위 방송 실시로 우리지역을 전국에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확충 및 보호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어린이 집 5개소가 있는바 운영비로 1억2천4백48만원을 지원하였고 수용시설은 음성 향애원에 대하여 생계비 운영비등을 지원하고 또한 보육시설의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4회에 걸쳐 지도 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관리 전환은 목적은 현대 사회의 산업과,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던 기존 유아시설인 신천유아원과 삼성유아원을 관계 규정과 군정조정원회 심의를 거쳐서 3월 25일 어린이집으로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부터 추진한 음성군 여성회관은 총 사업비 5억2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연면적 374평 규모로 추진하여 1차 공사인 건축소방등 공사는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내장식 및 집기설치 예식장 시설 등 내부시설과 건축 관리를 위한 인력확충 관련규정 등을 9월까지 완료하여 음성군 여성 활동의 장으로 꾸며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무의무탁한 노인들의 가정을 자원봉사자가 직접 방문해서 봉사를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를 4월에 완료하였고 자원봉사자는 1월에서 2월까지 1백명을 확보하였습니다. 수혜대상자는 여러 가지 기존 환경을 참작해서 5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봉사 실시는 2인 1조로서 주2회 방문하여 취사 세탁 등 가사적 서비스와 병간호 사회적 봉사활동 실시 등 지금까지 총인원 3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여성의 의식 수준을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일일 주부교양 강좌도 6월 24일날 실시해서 전문강사인 대학 교수를 초빙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지역 내 여성들로부터 많은 성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9p 자원재활용 운동 및 신경계 100일 추진실적으로서는 먼저 자원재활용 추진 실적은 2회를 개최해서 1천2백70명이 참가한 가운데 7천8백87kg을 수집실적을 거두었으며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기본단계인 신경제운동 100일 추진실적으로서는 이 운동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경제교육이나 교양교육 등을 13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여성 취미활동도 교육을 50명에 5회에 걸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4월달에 5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가정의례준칙 이행을 위한 지도단속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8개 업소에 경고조치하고 2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실적을 마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량은 연건평 374평이고 사업비는 5억2천1백만원 중 도비가 2억2천5백만원 군비가 2억9천6백만원으로서 도비는 ‘92년도에 지원된 금액입니다. 기 완공된 부분은 건축, 소방, 전기공사 등이 되겠으며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안에서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준공 후 건물 관리를 위한 적정 조직 정비 인원 배치와 회관 기능 향상을 위한 개발 등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원님들과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서 문제점을 풀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p 금왕 어린이집 신축 공사입니다. 어린이집 설치 목적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 여건 확대 제공 및 보육 수요에 대처하고 어린이들에게 적정한 보육환경을 제공함에 있고 또한 금왕 및 인근지역의 공단설치 택지개발 등 도시화 확 대에 의해서 이를 수용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금왕읍 무극리에 건평86평 규모로 총사업비 2억8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사업에 따른 투자비를 일시에 전액 지원하는데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금년 제1회 추경에 우선 설계비 6백6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후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을 ‘94년도에 지원받을 계획으로 도에 요청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p가 되겠습니다. 노인휴식 기반조성을 위한 경로당 시설은 기 등록된 경로당이 211동이고 ‘93년도 상반기 지원이 9동 그리고 하반기 추진할 9동등 총 229동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추진 물량은 9동이면서 지원액은 동당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마을 확정은 읍면장, 읍면노인회, 부회장등 읍면에서 적의 선정결과에 의해서 확정을 하고 연내에 조기 완료 되도록 해당 읍면의 마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에 임하겠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모자세대 보호 사업은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보호와 자활자립기금 지원 및 기능인 양성 자매결연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서 모자 세대 자활자립 자금은 연속 추진 중이면서 기술 양성비지원은 5월에서 11월까지 세대당 1백만원을 자녀학자금은 6명에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후원자 부족 및 지원액이 소액으로서 사업효과 미흡이 예상되나 독지가의 적극 참여 및 결연자 확대로 지원액이 증액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7p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봉사요원이 무의무탁한 노인의 집으로 방문해서 취사나 세탁, 청소 등을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백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는바 이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확고한 봉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사회복지시설 견학을 8월부터 10월가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재가노인 가정에 전화설치 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자원봉사자와 재가노인 거리 관계자로 방문 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바 앞으로는 재가 노인이 인근지역 거주자로서 봉사자를 선정해서 봉사의 효과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지도자 교육은 교육을 통한 자질 향상으로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마을 훈장으로서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서 오는 10월에 복지 회관에서 마을별 노인회장 및 노인회 조직원등을 6백명 모시고 전문 강사 초빙과 시청각 교재 등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불우노인 칠순잔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불우노인들에게 합동으로 칠순잔치를 개최해서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은 오는 11월초에 관내 70세 이상 불우노인 약 60명을 모시고 각급 기관단체 및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특히 여성단체 협조 하에 합동 고희 상차리기 및 참가자를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해서 불우노인들에게 소외감을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방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 경로당은 할아버지들 위주로 경로당이 있었는바, 이를 개선해서 할머니들에게 관심과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9개 읍면에 1개소씩 기지정하여서 월 5만원씩을 운영비로 지급하고 일감을 주선하는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계획은 11월중 전문가를 초빙 순회방식으로 할머니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위주로 교육을 실시해서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혼례 합동결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고유의 전통문화를 이어가고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설성문화제 기간 중 경호정에서 희망자를 선정해서 우리고유의 전통문화인 전통혼례식을 확산 보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p재활용품 수집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자원절약 및 환경운동을 위한 이 사업을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면서 분기별로 1회 이상 수집행사를 개최하고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면서 우수단체시상 및 사례발표 개최로 여성 및 사회단체의 참여를 더욱 확대시켜서 이 운동이 우리 실생활에 정착되도록 계속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군의 특수 시책으로서 주부 책읽기 운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책의 해 선포에 따라서 책 읽기 운동을 확산하고 여성여가 선용 및 자녀 교육 분위기 조성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여성 독서회를 조직해서 독후감 발표회 운영으로 독후감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추진하면서 양서 보급운동 추진을 위해서 기념 선물이라든가 행사 추진에 따른 시상품등을 책으로 선물하고 시상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운동을 추진함으로서 여성들의 정서함양 및 분위기를 확산해서 가정과 사회에서 지식을 함양해서 명량한 사회 조성에 크게 기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컴퓨터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컴퓨터 교육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컴퓨터 교육을 기본적인 거부터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11월부터 보건소 2층에서 주3회 정도로 여성단체 회원 3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와 기본적인 내용부터 실시해서 호응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화 시대에 적응 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여성의 여가 선용으로 자아 발전은 물론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93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의원님 질의하세요.

일년의 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노인 우대승차권 국가적인 사업에서 그러면 그 승차권의 매수로 일괄 전국이 똑같습니까?

전국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더 주는 건 군비보조를 해서 더 주는 건 있겠지요. 안 줄 수는 없지요. 다만 그거에 대한 문제적으로 제일 행정의 일선 조직으로 봐야지요. 읍, 면, 동이니까 그러나 일선행정의 시행을 하는 것은 시, 군, 구 단위인데 여기에서 어떠한 중앙에서 일관 되게 하는 정책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문제점이 있다든가 불합리하다든가 그것은 지역적 특성이 다르고 지리적 여건이 다르고 전부 다르지요. 소득의 수준도 다르고 이 사업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러나 획일적인 이러한 시행엔 좀 문제가 있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위가 작은 소도읍 단위에서는 시내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외를 다닐 때지요. 그러면 여기서 음성읍의 경우 덕생을 간다든가 소이를 간다든가 원남을 간다든가 할 때는 시내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시가지내에서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다고 볼 때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음성읍에 거주하는 노인 분들이 한달에 12장을 주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모아가지고 어디 팔 데가 없는가 하고 다니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소재지사는 노인네는 덕생이든 그러한 외곽지에 사는 노인네들은 소재지에 시장을 보러 온다든가 해서 그것이 필요하지만 소재지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다고 봐야 되는데 덕생이고 소이고 한달에 12번식 출타를 하셔야 될 일이 거의 없는 분들이 많지요. 사회 활동을 안 하시는 그러한 계층의 노인 분들이라면 이러니까 이게 그냥 남아요. 이거 어디 팔 데가 없는가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그 국가에서 결정된 사업을 대신 집행을 해주는 일선행정에서 어떠한 문제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색출을 해서 중앙에 제안을 하는 제도의 변경이나 추정 또는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제안을 해주는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2천년대 복지 국가를 건설하는데 그러한 제안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정말로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펴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어느 과에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바 있지만 일관도 기계 업무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그 부서의 실과 사업소장의 아주 예지가 돋보이는 이러한 업무 보고서를 만드신 데가 많은데 스스로 잘된 점 못된 점 1,2를 선정을 하신건지 기관 평가에서 선정을 받으신 건지 상급 기관에서의 업무평가에서 평가를 받으신 건지는 본 의원은 아는바 없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미담에 오른손이 한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스스로의 업무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잘된 점 1,2를 하셨을 때 과연 이 업무를 본의원이 죽 봤을 때는 가정복지과 업무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업무다 그러나 그 업무 성과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바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하였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한 거지만 잘된 점 1,2를 나열을 안 하셔도 의원님들이나 상급자나 상급 기관에서 볼 때 평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나열하는 것 보다는 숨기려고 했을 때 돋보일 수 있었지 않겠나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일관되게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한 성과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앞으로 잘된 점은 스스로 평가를 해서 참 이런 일을 하시느라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다고 하는 격려의 말도 있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내버스 250원 권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지만 보사부의 예산 형편상 알면서도 아직 시행을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풀어 나가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구간 외에 60원 그거 까지도 완전히 도비, 군비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은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적은 아네요. 지적은 아니고…….

박덕영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죽 들어보니까 좋은 일도하고 또 가정복지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지만 상당히 좀 시외성이면서도 행정일률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사실 국가나 군이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여성의 인력이 적어도 50%이상이 되고 또 노령화되는 사회 속에서 거의 문제가 상당히 복지문제와 더불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런 노인문제나 또는 부녀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러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사회참여를 유도해야 되겠고 또 노령화되는 사회 속에서는 노인들의 사회참여라든가 여성과 더불어서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연구하고 또 행정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우는 부서가 가정복지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느 면에서 보면 업무가 방대하고 대단히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예를 든다면 잘된 점 1, 2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잘된 점 그중에서 여성취미 활동 교양교육실시 이러한 것도 1회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반복한다고 했지 마는 여성관련 취미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이런 거는 서예, 꽃꽂이, 홈패션 등등 죽 내용이 나왔으면 하루 한 시간 두 시간 교육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단절 없이 계속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1가정에 여기 보면 1만원도 지원하고 할머니 노인 방 같은 데는 월5만원도 지원하고 그랬는데 요즈음 흔한 말로 껌 값 같은 그러한 시외적인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음성군에 거주하는 부녀들의 앞으로 사회참여를 극대화시키고 여성들의 능력을 좀더 점진적으로 개발을 해서 더불어 사는 음성군, 앞서가는 음성군, 복지음성군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과감하고 단절 없는 계획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렇게 보이기 위한 시범적인 계획이 아니라 누가보든 안보든 1년 12달 아니 2년, 3년, 5년 계속해서 여성인력과 노인인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개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여성회관이 준공되면서 미흡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면 됩니까?

예. 이준구 의원님!

참 열심히 하셔가지고 의회서 칭찬을 받는 거 보니까 본의원도 상당히 마음이 좋습니다. 한 가지 앞으로 가정복지에서 이런 문제는 개선해서 발전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왕어린이집이 군비입니까?

예. 현재 여기 제가 한거는 도비나 국비를 못 받을 경우를 해서 제가 한거고.

알았습니다. 우리군의 신정으로 봐서는 조기 영재교육의 필요성 또 많은 기업체가 입주하는 어머니들의 취업을 농업에 종사하는 이런 실태에서 옛날대로 그 어려운 아기를 맡겨서 봐 준다 참 굉장히 가정복지과장의 여성으로서 어머니 같은 좋은 발상이라고 해서 칭찬해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도 대소에 유아원을 어린이집을 만드느냐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상당히 발전 되었다.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군내에서 꼭 각 면에 어린집이 한개 내지 두개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요? 형편으로 봐서…….

형편으로 봐서는 많을수록 좋지요.

금왕 어린이집은?

이건 공립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각 읍면에 한개 내지 두개 이상씩은 아주 위에서 얘기해 주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 못하고 있는 거지요. 신설해 주면 급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이 4-5년이고 10년 후에 예산이 많이 있을 적에 이렇게 바람직한 현대시설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각 면에 전체입장으로 봐서 지금 당장 시급합니다. 농사짓는데 아기를 봐줘야지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방안이 없느냐 꼭 이렇게 들여서 한군데만 해야 되느냐 많이 해야 되느냐 초등학교 같은데 지금 교실 비는 데가 많습니다. 안 쓰는 교실 좀 빌려가지고 거기다 시설을 몇천만원씩 들여서 했을 때 이돈 가지고 몇 개는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은 못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음성군에 예산이 이런 시설을 하는데 2억8천씩 하는 거 예를 들어 다섯 개 여섯 개 했을 때 그때 하나씩 지어 나가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설 하는 거 영구시설 하는 거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보다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은 수혜자가 적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은 기존건물 같은데다가 보일러 깔고 거기다 식당하고 화장실 만들러 주면 조금만 돈을 들이면 당장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방안을 놔두고 돈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방안도 모색되어야 될 거 아니냐, 또 분교 같은데도 하나의 중심점이 됩니다. 그걸 활용해서 해보고요. 방안을 좀 한번 전군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예산 활용을 해서 하는 쪽으로 해야지 이런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같은 돈을 들여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금왕에도 예를 들어 초등학교가 두 군데 있으면 교실 빈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좀 빌리는 조건으로 해서해도 될 겁니다. 비어놓으면서 안 빌려 줄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연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정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린이집 사업이 아이들 정원 60명을 계산한다고 하면은 부지가 3백평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국비에서 보조받을 경우에는 운영비가 80. 20 그러니까 국도비 군비다 해서 80은 받고 군 자체에서 20% 10% 이런 정도만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비지원을 받을려고 하면은 교육청 건물이라든가 남의 건물은 지원해 주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교육청에서 건물이 그냥 남아 있어도 보사부 지침이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는 금왕 어린이집 같은 거는 그 당시 새마을 유아원이 전환했기 때문에 그거는 전액 안 들것을 군비를 지원해 보면서도 나름대로 저는 국도비를 지원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의장님하고 군수님께서 도에까지 갔다 오시고 하신바 있습니다. 이거는 군비가 안 들고도 국도비 지원을 받게 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비를 들여서 열개를 하자 다섯 개를 하자 확산시키자는 말씀인데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교육청 건물에다가 어린이를 받아서 국비를 지원 받는다 이러면 법원에 가서 공증을 해야 되고 임대사용 기간을 변호사한테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는 안 해줘요. 교육청에서 지금 신촌 새마을 유아원이 그것이 우리군 건물이 아닙니다. 마을회관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5년 동안 시한부로 조합장하고 청주 가서 변호사한테 가서 공중해서 쓰고 있는데 5년 후에는 그 건물 내줘야 돼요. 지금 특히 기관 대 기관은 이게 안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도 어느 규정을 위한 어린이집 이런 문제가 아니고 똑같이 다같이 많은 국민들한테 혜택을 줄까하는데 뜻을 두고 모든 법을 만들어야지 이거는 규제를 위한 규제다 이 말이지요. 내가 얘기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시설을 개조해서 쓰는데 그것이 허락이 안 된다. 그거는 보조가 안 된다하는 얘기는 그 어떤 규제를 위한 법이지 실제로 국민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합리한 게 상부하고 많은 게 있지요.

많지요. 그런 게…….

이런 거는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국가에서 아기를 좀 봐줘야 되겠다, 하는 취지라면 초등학교 빌려서하면 어떻고 뭐를 빌려서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지원을 못해주고 저기는 해줘야 된다 하는 논리는 맞지 않지요. 이런 건 상부에다 건의 좀 하고 해서 그런 걸 관찰할 수 있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걸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군민의 어려움을 같이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거지요. 이런 쪽으로 한번 노력해 보세요.

예. 노력하지만 우리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군비가 많이 있다면 국비를 지원 안 받을려면 이 건물도 활용해서 아이들 받고 저 건물도 활용해서 하면 좋은데 군세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국비보조를 받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지금 대소 같은 경우는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학원 같은 거는 있어도 어린이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느 독지가가 땅을 3백 평만 내 놓겠다 하면은 건축부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국비 보조 받아가지고서 그러니까 어디는 다섯 개인데 어디는 두개고 우리는 없고 똑같이 못 받는다, 라고 하시지 말고 대소에서 누가 부지 좀 내놓으십시오. 앞으로 계속 운영비, 생계비, 지원비 다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아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 하겠습니다. 3p 먼저 신경제 정책과 연계해서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군수님이 부임 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상당히 강조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업을 추진 해 왔습니다마는 우선 부 군수님을 단장으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획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점과제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4가지 사업, 농촌소득증대에 관한 6가지, 지역경제 부양대책2건, 지방재정확충 3건에 해서 5가지의 중요과제를 가지고 운영해왔습니다. 기획단 운영은 금년도 2회 실시했고 작년도 성과 분석을 실시했으며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서 문의하고 검토한바 있습니다. 다음 작년도 실적과 ‘93년도 계획을 기획한 각 읍ㆍ면장을 연석회의를 소집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업체에도 확산시키고 동참하기 위해서 기업체 의식개혁 교육실시한바 있습니다. 지난 6월17일날 복지회관에서 충북대학교 교수 두 분을 초빙해서 신경제 계획과 기업체에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에 해야 할 기능, 지역의 환경문제 등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각 주민 또는 각 업체에서도 협조를 해달라는 군수님의 서한문을 483개의 기업체,640개의 개인서비스 업체에 발송한바 있습니다. 다음 4p홍보활동을 위해서 홍보 팸플릿을 1천매 제작해서 기관단체 주민에게 배포한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에서 인쇄되어 나오는 홍보물도 3회에 걸쳐 2백매 배부하였습니다. 기타 신문, 방송, 반회보, 음성소식지도 이에 21회 걸쳐서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애로타개 창구를 설치해서 지난 4월1일날 설치해서 그동안 10건을 접수처리 한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를 조직운영하고 2회에 걸쳐 설치해서 8건의 건의 사항을 처리했습니다. 여기서 수렴된 사항은 2건을 해결하고 관계기관이나 관계실과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를 운명해서 사회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만 104개 업체에서 146명을 알선한바 있습니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 융자금을 1/4분기에는 15개 업체에 5천만원씩 7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2/4분기에는 13개 업체에 1억씩13억을 융자하도록 대상업체를 선정 했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세수증대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체의 자동화를 본군 관내로 이전하는 문제를 총 대상 291대중에서 115대를 음성군으로 등록 이전 시켰습니다. 기업체간의 유대와 상호정보 교환으로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체 협의회 조직을 자율 운영토록 유도한바 작년도에 읍면 협의회를 184개 업체가 참여해서 조직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읍면협의회에 임원24명으로 하여금 협의회 조직을 위해서 5월 4일 발기 총회를 하고 월례회를 2회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 기업체와 인접 마을과의 민원을 점수 해소하고 친목을 통하여 지역 화합분위기 조성과 기업생산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기업체와 마을간 자매결연 사인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83개 마을과 인접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수범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청원물산과 음성 한벌리 마을 간에 자매결연에 있어서는 청원물산에서 마을 안길포장 5백미터를 해준 사례가 있고 금왕읍 사창리에 세보기 계에서는 사창리에 어린이 놀이터 1개소 2백만원 지원과 경로당 연료비 1백만원, 장학금을 2명의 어린이에게 25만원씩 50만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소 삼정리와 한라 레미콘 간에는 현재 경로당을 건립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군기업체 운영과 자매결연 사업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결정하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 고향 산품사주기 운동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농산물 가공품 공장과 건축자재 생산 공장이 61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 각 기관이나 또는 주민 건설업자 등이 우리 관내 공장에서 생산 되는 생산물이나 건축 자재를 팔아주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각 업체나 기관 통보를 해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경제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새벽시장을 음성, 금왕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판매액은 지금까지 2천7백만원 가량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설치도 금왕 오선리, 감곡 주천리, 삼성 농어민후계자들이 하는 직판장 그리고 원남 상당 직판장에서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왕과 감곡은 이미 설치가 완료되어있고 삼성과 원남은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한바 농협하고 18개소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2억2천만원의 판매액을 올린바 있습니다. 내 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은 농협과 소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하여 자매결연을 통해서 25억5천4백만원의 판매액을 올린바 있습니다. 또한 맹동면 꽃동네에서 실시하는 꽃동네에서 실시하는 꽃동네 주말 시장은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실시하고 있는바, 청결미와 기타 농산물 15종을 판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매액은 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이 관내에 있는 한라 중공업과 농산물 직거래를 실시해서 1억1천2백만원의 판매고를 올린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부양 대책으로서 각종 건설사업을 조기에 착공 하도록 해서 5천만원 이상의 관내에 51개 사업중 45개 사업을 조기 착공해서 지역경제 부양에 대비 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인 134건의 사업을 관내 업주와 계약을 체결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7p 물자안정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품목은 개인서비스에 37개 품목 공공요금 7개 품목 기본 생필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물가인상 억제 목표를 연간 5% 이내로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1회 대책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 실무협회를 3개회 개최하였고 물가감시 지도단속은 합동지도단속이 2회, 자체지도 단속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정기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 관리 동향을 위해서 물가 모니터 요원을 1명 위촉하고 명예 감시의원을 읍면 소재지 리, 동장으로 28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 요금 적발 신고를 6백매 발행해서 공무원과 명예 감시원 등에 배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수집해서 업무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다방 업소나 대중음식점 업소에서 요금을 인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마다 간담회를 개최해서 5종에 36개소에 대한 요금을 인하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640여개 업체에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해서 물가 대책에 협조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p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한 바, 소비자 고발 접수 처리가 16건 접수해서 16건 모두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금년도 정기 계량기 검사를 관내에 718대에 대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합격이 706대, 불합격이 12대 불합격에 대해서는 수리와 폐기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택시에 대해서 주행 검사를 166 대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거래 지도 단속을 위해서 분기 마다 해 가지고 2회 운영을 했고 여기에서 상표 위주 적발 5건을 조치해서 폐기 처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p 농촌 공장 유치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6월 말 현재 총 541개 업체가 공장 설립 신고 수리 및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개별 및 일반 공장 입주가 345개 업체 창업이 187개 업체 이중에서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이 300개 업체 건선중인 것이 122개 휴, 폐업이 20개소, 미착공이 99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처리한 것은 67개 업체가 입주 했습니다. 현재 접수 처리 중인 것이 11건 있습니다. 공장 사후관리로는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건축 착공을 촉구했고 공장 설립 및 사업 승인을 받은 뒤에 장기간 방치 하고 있는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취소한 바 있습니다. 10p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홍보 활동을 전개 했습니다. 주ㆍ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4회 실시했고 행정 및 가두방송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홍보 전단을 2종에 2,000매를 인쇄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캠페인도 6회 실시 했습니다. 지도 단속은 32회에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서 229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또한 불법 운행 차량 지도 단속은 12회에 67건을 적발해서 과징금 2천6백8십7만5천원을 징수 부과 했습니다. 차선 및 주차금지구역 정비를 위해서 차선도색 7만7천3백8십 미터를 도색을 실시했고 주차 금지구역 정비를 9개, 읍면에 1만1천7백7십 미터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주ㆍ정차 질서 단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노상에 방치하고 있는 차량은 저희들 관내에서 6월말까지 31대가 발생했는데 강제처리해서 견인한 것이 16대 자진 처리한 것이 11대 처리 중에 있는 것이 4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차종 조회가 끝나고 개별통지를 해서 자진 철거 처리하지 않을 때는 고발 조치를 하고 폐차 처리해서 처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p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에는 표시가 안 되었는데 금년도 저희 관내에서 교통사고 건수는 총 209건 사망 21명, 부상이 404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6월말 동기에 대비해서는 사고 건수로는 12.8%가 감소했고 사망은 38%부상 2,4%가 감소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서 홍보 활동은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30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입간판을 10개소, 홍보 전단 배포를 2종에 3,000매, 기타 민방위 교육이나 교통 소식지, 유선 TV방송을 통한 홍보 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안전물을 설치하고 정비한 것은 신호등 설치를 감곡우회도로 4거리에 설치했고 경보 등은 3개소 금왕, 소이, 원남에 설치를 했습니다. 반사경도 2개소 설치했고 노면 표지병을 신설 보수했고 기타74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군 소집 교육을 1회 187명에 대해서 6월 15일날 실시했고 업체 자체교육 은 금성교통 개인택시 또 삼화운수 등 회사에서 6회에 걸쳐서 372명에게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12p자동차 운수사업 인, 허가관계 입니다. 운수사업 인ㆍ허가를 면허를 17건, 등록을 3건 처리했고 운수사업체 지도점검은 2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일제점검도 169대에 대해서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1월 1일부터 자동차등록 업무가 본군에 이관됨으로서 그동안 자동차등록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현재 6월말까지 저희들 관내에는 총8천여4백6대가 등록이 되어있고 이중 승용차가 4,421대 승합차나 버스, 봉고차를 말하겠습니다. 875대, 화물차가 3,079대 기타 특수차량이 31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등록 사무처리 실적은 총639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 지역경제정책 추진입니다.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체계를 확립해서 일시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효과를 거양하는데 추진 방향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 농촌경제 활성화, 지방 물가안정 기조의 정착, 지역 경기 부양 능력의 배양, 이러한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15가지 시책을 추진 계획단 운영을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말고 다른 특수 시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5p부터 17p까지는 앞에 보고 드린 내용하고 별 이상한 점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18p 공업 단지 및 공업 단지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본군에는 공업 단지 2개소 22개 업체가 입주해서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농공단지로는 음성농공단지에서 2개 업체가 부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조기에 대체 입주토록 조치를 하고 우선 대흥화학과 부성이 있는데 부성에 대해서는 부지를 환수하고 대체 입주공고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공고에 응하는 업체가 있으면 바로 대체 입주토록 하고 대흥화학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대체 입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개 업체 삼성 농공단지에 있는 것이지만 이것도 공사 중에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 완공을 촉구해서 가동이 빨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대소공업단지하고 소이공업단지에 현재 10개 업체가 아직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소 공단에는 아직 1개 업체가 지금 건축 계획으로 있습니다. 6개 업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입주를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이 공단 4개 업체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입주를 착공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19p 감곡 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감곡면의 주차 단속을 하면서 감곡에 주차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이 배려를 해 주신 덕택으로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서 이미 설계 측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작물 설치를 해서 7월 23일 국토 관리청에 협의가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협의가 되는 대로 8월 중에 발주를 해서 감곡면의 주차난을 해서하고 주정차 질서 확립과 교통 체증도 해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0p주ㆍ정차 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 보유 대수가 8,406대, 주, 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17개소에 11,770 평방미터입니다. 주차 공간 확보는 현재 2,471대분이 확보가 되어있고 주차장 설치가 4개소에 7,226㎡분이 확보 되었습니다. 또한 음성 공설 운동장의 주차장을 개방해서 170분이 주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주민계도 홍보 활동을 전개해서 주정차 단속이 하루속히 정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찰과 행정 합동 단속을 주2회 화요일과 목요일 날 실시하고 읍면 자체적으로는 주2회 수요일과 금요일은 읍면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교통질서 의식이 결여되어있고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의식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주차 공간 미확보 지역에 대한 단속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영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고 연차적으로 주차 시설을 확장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도자 단속이 사실상 경찰도 부족하고 저희 행정 요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찰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추진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에 교통관리요원을 지원 요청해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교통사업 안전시설로는 신호등이 현재 관내16개소, 경보 등이 47개소, 노면 표지병 설치가 21개소, 미끄럼 방지포장 21개소, 반사경 설치가 23개소 무인속도 측정기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호등 설치 2개소, 경보등 설치 2개소, 표지판 설치 27개소, 신호등 연등제 보완 4개소, 갓길 봉 350개소, 갈매기 표지판 50개소를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음성경찰서에서 하는 것이지만 음성경찰서 협조를 해서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사업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정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9p에 공장 설치허가 문제에서 근래에 공장허가 설치와 관련되어서 우리관내에서 사법 처리된 실 예가 있는가 하는 문제, 또 허가가 난 뒤 방치함으로써 허가가 취소된 업체에 현황 이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ㆍ정차 위반부과,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책 그리고 지금까지의 미납차량에 대한 징수를 위한 행정 이행 사항과 징수계획 왜냐하면 이거는 ‘9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납부를 위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미납 차량에 대한 명단만 제출해 주었어요. 그걸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미납차량이 ‘91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안낸 차량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이행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행정적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사법처리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법적근거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기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장설치로 인해서 사법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창업공장은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을 설치하고 일반 공장은 4년 이내에 설치를 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직권 취소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이 3개 업소, 그리고 일반 공장이 7개 업체에 대해서 그러한 업체는 얼마 전에 취소를 시켰습니다. 물론 취소는 기업체에 취소한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청원을 실시해서 청원에 응하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주ㆍ정차 과태료는 작년도 7월 1일자로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징수 업무와 모든 업무를 인수받았습니다. ‘91년도 것은 자료를 제가 가져나오지는 않았지만 ‘92년도까지 258건 부과를 해서 미징수한 것이 12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21건이 지금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56건은 아지 시기가 미 도래가 된 것이고 305건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독촉장도 발부를 했고 그래도 이게 납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등록 압류처분을 얼마 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전부 통보를 하고 과태료를 내는 즉시 압류 해제를 시키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많이 징수가 되었는데 305건 중에서는 관내 차량이 90건이고 관외차량이 타 시ㆍ군 차량이 21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90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기가 용이한데 타 시ㆍ군에 소재하고 있는 215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에 압류 요청을 했고 압류한 결과를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이것도 본인들에게 통보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내는 방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왜냐하면 경찰이 단속해서 적발이 돼서 스티커가 발부가 되었을 때 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즉심에 회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떤 주ㆍ정차 단속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하든 여기서하든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어떠한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관내 차량이면 여기 있으면 등록서류가 있으니까 등록압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외지차량에 대해서는 안낸다고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납부를 자구 독촉한다고 해서 안내면 그만 인거냐 그렇게 허술하게 이제 도가 만들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에 대한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냈을 때 어떤 사법적인 조치가 가능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경찰에서 딱지를 떼면 과태료가 아니고 범칙금이라고 하는데 2만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 벌점이 10점이 되어 있어서 경찰이 떼는 딱지는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딱지만 떼면 그대로 돈을 내고 있고 또 이것은 과태료가 가산금이 20%입니다. 납기 내에 내지 않으면 그런데 저희들이 가산금이 20% 가산이 되는데 저희들이 내는 것은 가산금도 받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징수 결정을 해서 하는데 징수 결정도 바로 우리가 징수결정을 할 예상으로 우선 적발을 하고 나면 10일간의 이의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 본인이 이의를 신청 한다든가 하면 해명을 해주고 이래서 그때마다 싸움이 많이 납니다. 서로 언짢은 소리도 나고 있고 욕지거리까지도 나는 그런 형편인데 그래서 고지서를 내보내면 기간 내에 내는 사랑이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행정 제안 제도에 있어서 제안 자료를 낸 바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제안을 해 가지고 상부에 올린 바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미수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6p에 보면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꽃동네에 주말시장을 운영을 하고 또 한라중공업과의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설명의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꽃동네와 한라중공업 같은 데는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인원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다 두 군데에 대한 설명을 주셨으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꽃동네와 한라중공업 같이 상주인구가 많이 있는 이런 회사나 단체들의 주 부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농산물들이 우리현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들로 전부 채워지고 있는지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곡이라든지 일부 야채류는 우리지역 생산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가락동 농산을 도매시장에서 시장을 봐온다는 얘기도 들려지기도 하고 또 계열회사 내 납품회사가 별도로 있어서 여기에서 주 부식을 공급해 준다는 얘기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우리음성군은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업체가 들어와 남겨지는 것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공해와 또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배설물뿐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소요되는 이러한 일체의 농산물만이라도 우리지역 생산품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예로다가 농산물 판매장이나 직판장, 또 심지어는 농협과 연계해서 서울 홍은동에 상설 직판장까지 개설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외부에 눈을 돌려서 판매시장을 확대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긴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물론 업무적으로 직접연결이 되어있지 않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을 심각히 느끼셔 가지고서 아울러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일주일 조금 넘었습니다만 기획단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주재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어떠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만 업무의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 협조를 받아야 되지만 우선 여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기업체에 구내식당이 있는 그런 데에서 거기에 월간 소요량은 얼마고 그러니까 부식 또는 축산물 이런 거하고 월간 소요량과 구입처 또는 지정식당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을 읍면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사가 되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현되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대되는 거는 물론 우리지역에 와 있는 기업체나 또 그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그런 물건들도 많이들 있고 합니다. 그 기업체 그 사람들한테 우리 농산물을 팔아만 주시요하고 부탁하기에 앞서서 그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그 물건 자체도 우리가 스스로 소모 할 수 있는 건 소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을 자꾸 해 주시는데 그 문제도 사실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그렇게 요구할게 아니라 우리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그래도 소비를 시켜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 내 고장 상품사주기 운동 전개에 추진하는 과정으로 해서 그것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 레미콘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고추류 가공업체도 많이 배추 그중에서도 김치공장도 있고 등등 기업체가 60여 업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관해서부터 필요하다면 공사를 발주할 때 현장 설명할 때에 어떤 그러한 내용은 홍보를 해가지고 홍보전단을 만들거나 또는 직접 구두로 소개를 하거나 강요는 아니지만 소개를 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의를 드린 것은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같이 실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들 안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만입니다. 존경하옵는 유희종 의장님, 안병일 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과 업무에 많은 충고의 말씀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p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우선 사업추진 실적에 있어서 조림사업 봄철 나무심기는 장기수, 속성수, 잣나무 대표 등 총 3십5만7천분을 176.1ha에 심어서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비가 적당히 와서 심는 나무의 활착율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육림사업의 비료주기는 140ha 계획인데 그중에서 96ha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가을 11월초에 육림주간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림지 칡넝쿨 제거 완료했고 나라꽃인 무궁화 묘목 9천 본도 심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에 있어 수간주사 653ha 카보실연 20ha등도 1백% 완료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치음 실시한 항공 옆면시비는 사정리 저수지 주변일대에 두 번에 걸쳐서 4백ha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흰벌나방 진딧물 등 일반해충 방재는 수시로 방제작업을 하고 이에 따른 자재구입도 계획대로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4p 봄철 산화경방을 위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3, 4, 5월 비상근무를 철저히 실시했으나 금년 봄에 총 5건의 작은 산불이 났습니다. 불행하게도 할머니 한분이 불에 타서 희생된바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진화도구는 불갈퀴 668개를 구입해서 각 읍면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보수관리는 외과 수술을 한번 했는데 이것은 소이면 갑산리 우리군 나무인 느티나무 이것이 ‘91년도에 돌풍피해로다가 밑둥치가 갈라졌습니다. 그 당시 응급조치를 해놓고 이번에 완전하게 해놓았습니다. 야생조수서식 환경 조성을 위한 먹이 식물인 집동나무를 2천본 수정산에 심었습니다. 양묘는 산림조합에서 했고 임도시설 보수 1km를 했습니다. 표고 재배 종균 접종 1만 본을 산림 조합에서 했는데 이것은 산림조합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실시를 한 것입니다. 5p산림과소관의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저희 산림과에서는 산림훼손허가 37건3십5만7천 평방미터 그중에서 공장이 19건, 기타 18건, 도로, 농로, 축사, 철탑동입니다. 비고 난에 보면 ‘90년에 127건, ‘91년에 156건, ‘92년에 100건 등으로 해서 ‘91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점차 산림훼손 허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전임지전용 4건, 토석채취 7건 7건은 신규로다 해서 1건이 있는데 그건 광산 폐석이고 나머지는 명의변경 및 연장 이렇게 6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2건의 토석채취로 해서 모두 9개소 그중에서 3건은 광산폐석입니다. 임목벌채 16건, 임야매매 증명을 48건했습니다. 산림경영이 25건, 산림경영 외 23건, 이것도 보면은 연도별로는 ‘91년도에 177건 최고로 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타 116건의 민원처리 인에 이거는 산림 훼손지 적지복구준공, 반출검인타기 등 그래서 저희 산림과에서는 총228건의 민원서류를 상반기에 처리했습니다. 6p 예산집행 상황은 사업비 6억7천6백여만원 중에서 54%인 3억6천3백만원을 집행했고 그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육림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천연림 보육 50ha, 조림지에 치수 가꾸기 310ha, 무육 간벌 60ha, 조림지 풀베기 180ha등, 모두 600ha를 11월까지 적기별로 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사업별 예정지 인정작업방법 작업 시행자등은 표내용과 같으며 조림지 풀베기는 대전엑스포 개최전인 8월 7일 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10p 육림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이것은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나무를 키우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역시 임업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미흡하고 농촌인력부족 임업투자 기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노임과 현실 임금의 격차로 사업시행이 어렵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의 작업단 육성 및 임업의 기계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l1p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하반기사업 계획은 솔잎혹파리 지면약제 살포가 70ha가 있습니다. 이것도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연차적으로 연내 완료하고 일반 해충은 수시로 발생이 되면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이것은 역시 노동력이 부족하고 기계톱 기술자 확보가 지난합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작업단을 육성을 해서 지금 1개 작업단 12명이 있는데 주로 거기서하고 노임의 현실화 했습니다. 한 가지 농약을 뿌릴 때는 맹독성 약재에 대한 중독사고 요인이 있고 또 산지 여건상 뱀이나, 벌, 급경사 등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항상 안전 대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에는 피해 목 벌채지에 개별지 ‘94년도에 우선 조림을 해서 경관을 조성하고 피해 확산 방지 및 소생을 촉진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p 임도시설입니다. 저희 군에 ‘86년도부터 임도를 해서 작년까지 총8개소에 19km의 임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소이 중동, 원남 조촌, 생극, 차곡 5km를 하는데 소이, 원남 이것은 작년 또는 그전에 임도를 하다만데 마무리를 하기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산림조합과 계약을 해서 지난 4월 24일 착공을 하고 8월 18일날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80%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km당 임도시설비가 일반도로의 1/4에도 못 미치는 3,400만원 자부담하고해서 그래서 시설비가 대폭 증액이 되어야 되겠고 임도를 하는데 역시 토목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산림과에서는 전문 기술자가 없습니다. 토목직의 감독을 의뢰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장 회의나 중앙에 갔을 때마다 전에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계속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미흡인데 이것도 보수비 같은 것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임도를 해놓으면 산림경영 기반조성으로 각종 산림산업비 절감과 산림재해 발생시 신속 대처하고 농림 축산간 균형발전을 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3p추계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예방 기간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 동안인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때 가을에는 산불이 발생하고 봄철이 되어야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산불예방 활동의 철저 감시체제 확립 신속한 진화 등으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할 것입니다. 기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4p공유림 관리입니다. 작년부터 공유림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4천 1백만원의 예산 규모 금년에 2억 3백만원의 예간 규모인데 작년도에는 징수가 1억3백만원이고 집행이 2천4백만원 작년에 1억3백만원이 된 것은 육군 항공대에서 편입된 군 유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말에 5천백만원의 보상비를 납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에 징수가 작년 것 포함해서 8천백만원인데 세출집행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선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육군항공대 편입된 1억4천7백만원의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 국방부 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무상사용 허가를 해주쇼 이렇게 해서 군부대에서 왔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국방부에서 승인이 나서 9월말까지는 전부 매수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또 저희가 차곡리 국고유림에 있는 사유림을 매수를 하게 되었는데 역시 돈이 들어온 게 부족하고 또 거기에 부락공동 소유림인데 정수씨라는 분인데 협의회 회장인데 이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느라고 집행이 지연 되었습니다. 금년도 군 유림 사업은 치수 천연림보육 등 나무가꾸기 50ha인데 이것은 계획으로 세워서 9월부터 11월 사이에 전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4ha는, 소이면 중동리에서 작년도에 조림한 4ha이것은 어제 전부 화훼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정원에 있는 나무의 이름 달아주기입니다. 저희 군에는 푸른 숲 선도요원 이렇게 있는 학교가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더니 6개 학교에서 나무이름의 표찰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표찰을 세워주면 주위에 있는 나무의 원산지 특성 이용 등을 배우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푸른 숲 선도요원에 대한 금년도 계획이 7월 30일 내일모레부터 경기도 광명에 있는 수목원 산림욕장, 산림 박물관을 견학시켜서 학생들이 자연과 인간 또는 인간과 나무와의 관계를 깊이 깨닫도록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무이름 표찰은 11월초 육림주간을 이용해서 대상학교는 음성중학교, 남신국민학교 그 외 4개 학교는 용촌, 소이, 원남, 무극초등학교 등 6개교의 정원수에 있는 나무입니다. 총 표출수량은 378개 향나무의 39개 수종이고 이게 하나에 천원정도해서 40만원 소요되는데 이것은 추경에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불충분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산림과에는 12명의 산림공무원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던지 안 알아주던지 저희들은 일치단결해서 신한국 창조에 앞장서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선진 임업국을 향한 산림자원 조성에 있어서도 불철주야 노력하겠음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제국의원님 질의하세요.

5p보면 토석채취 명의변경 및 연장 6건 있지요? 그것이 무엇 무엇인지 보고서 좀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석인리 하종명이가 하는 석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장이 되 있고 음성읍 용산리에 태탕광업소라고 그래서 그것이 연기가 되었고 명의변경 및 연기, 그다음에 기왕에 있던 거 한벌리 청원물산은 그대로 있고 용계리에 광업, 봉곡리에 금왕광업소 이게 금광을 캐다가 나오는 거 폐석을 빠아가지고 하는 거, 이것이 연기가 된 겁니다. 소이면 비산리에 최태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연기가 안 되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남면 하로리에 한오산업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연기가 되었습니다. 감곡면 월정리에 태승주택이라고 이것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신규로다 감곡 오향리에 최광복씨가 광산을 하는데 폐석을 부수어 가지고서 건축 재료로 쓴다고 해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9건이 됩니다.

그리고 12p임도시설 여기에 산불진화나 또는 요새 등산로 같은걸 생각해서 각 면에 산이 있는 데를 한 군데씩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사업으로다…….

예. 그래서 적지만 있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답사를 해서 매년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매일 멀리 갈 필요 없이 지역에서 할 수도 있고…….

아, 등산로…….

등산로도 하고 산불이 났을 때…….

아, 차도 다니게 하고…….

예.

그렇게 지금하고는 있는데 물량이 작년에 조건이 그래서 금년에 5km가 들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3km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고 또 꼭해야 될 때는 저희가 알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면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무더운 날씨에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까지만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내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업무 보고를 하여주신 실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