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영동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9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군의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1년도4월15일 우리의회가 개원되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배운 것도 없고 인품도 없는 제가 초대 의사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대 전문의원 그리고 사무과장으로 승진시켜 주시고 또 사회과장으로 보내주신점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께서 저를 아껴주시는 온정이라고 생각하며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막상 의회를 떠나고 보니 의원님 보필을 너무나 잘못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는 것이 없어서 좋은 의견도 제시해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더욱 죄송스럽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야 부모님 은혜를 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전체에 관해서 특히 사회업무에 대해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복지증진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거택보호가 648가구에 1,233명 자활보호가 1,505가구에 4,992명 의료부주가 15가구에 40명 국가유공자가 167가구에556 총2,355가구에6,811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는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상반기 동안 저소득층생활보조는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조해서 1,223명에 사업비 3억1,700만원을 지급했고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에 6,811명에 3억8,700만원을 지급했으며 불량가옥수리가 25가구에 2,500만원 그리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이 54명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활능력배양은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으로 586명에 1억800만원을 지원했고 생활안정자금융자는 9명에 4,500만원 생업자금 융자 14명에 4,800만원 저소득층 직업훈련비 19명에 300만원 취로사업추진 연인원 1,523명에 2,000만원 그리고 4개 보훈단체에 9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활능력을 배양해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공중위생업소 182개소 식품위생업소 701개소 가공업소 63개소 총 946개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업소 친절교육을 시켰는데 신규업주교육은 32명에 기존업주교육 845명해서 87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위생검사로써는 판매업, 가공업,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유기장업 342개 업소를 군에서 실시하고 조합에서는 자율실시한 것은 대중, 유흥, 다방, 과자점, 미용업해서 577개 업소를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지도 관리로는 업소지도단속에 69회에 1,532개 업소를 했고 단속결과 위반업소 23개소에는 시정을 했고 과다인상품목 목욕료, 커피값 2개 품목은 가격을 인하 조치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법인성 유해환경정화입니다. 110회에 걸쳐서 1,853개소를 단속했는데 단속결과로써는 위반업소 45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취소를 3개소 영업정지 10개소 시정경고 32개소를 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수실적은 10개소에 사업량 3,000만원 들여가지고 6개공사는 지금 공사중에 있고 4개소는 완료했습니다. 완료된 것은 영동삼거리, 상촌 관기, 추풍령 지봉리, 양강 신기리 그곳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안일남의원님 질문하세요.

간이급수시설 보수추진인데 지금 금년도 10개소에 3,000만원 예산가지고 사업을 추진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당초 전년도에 보수시설이 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먼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만 먼저 확보해놓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이 제대로 간이급수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전년도에 시설보수가 꼭 필요한 것을 사전에 신청 내지는 조사를 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제대로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94년부터라도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방광역상수도는 우리가 매번 회의할 때마다 관심을 가지겠지만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별로 지금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도 광역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이 잠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그런 사항인 만큼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에는 광역상수도가 있고 일반상수도가 있고 그리고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라고 하면 군과 도를 달리하는 곳을 광역상수도라고 하고 보통상수도는 지역에 따라서 영동, 황간, 이렇게 상수도 이름을 부칩니다. 간이상수도라고 하면 마을 단위로 한 두군데 가지고 하는 것을 간이상수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예산문제인데 작년도에 확충된대로 해서 본 예산에 3,000만원 섰고요, 추경에 2,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것, 봄에 했던 것은 이미 한 것은 작년에 예산요구를 해서 올해에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서 승인해 주신 것으로 하고 2,000만원 남은 것은 지금 다시 조사해서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안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만큼 이것은 꼭 제대로 하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하고 또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옳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능력배양에 보훈단체 운영지원이 있었습니다. 4개단체에 900만원 지원했는데 4개단체는 어떠어떠한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단체는 상이군경하고 미망인 또.........

나중에 서면으로 밝혀 주시고 그리고 여기 지원금액이 900만원인데 물론 여기 예산의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지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지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이것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군비로 지원해주고 도에서 도 단체별로 해서 우리 도내에는 같은 액수로 같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범인성 유해환경정화업소를 단속을 하고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보는데 조치내용을 볼 것 같으면 취소가 3, 영업정지 10, 시정경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취소라면 상당히 중하다고 보는데 그 내용을 좀 밝힐 수 있을까요?

범인성 환경정화에 허가취소가 3개소됩니다. 3개소가 일반음식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영업정지가 10개소인데 일반음식점이 5, 그리고 다방이 2군에 유흥음식점 3군데 그리고 시정지시 32개소인데 세탁업 하는데가 3군데 목욕탕이 7군데 다방이 12군데 여관이 2군데 일반음식점 5군데 유흥음식점이 2군데 제조업 가공업이 2군데 그래서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9명에 4,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이런 분들이 자금을 융자받아서 활용하고 싶어도 이것을 받자면 첫째 보증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중에는 편법을 이용해서 받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려운 사람한테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같이 혜택을 보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필요로 할 때 사실상 돈을 쓸 수 있는 어떤 보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보증제도는 실질적으로 은행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증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무원은 보증을 하게 되면 보증보험이라는데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이라는데도 같은 공무원을 데리고 가가지고 보증인으로 세워줘야만 보증보험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데리고 가서 주민등록 대조해서 해야됩니다. 보증제도라고 하는 것이 돈을 안 빼앗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최대한도로 자기 좋은대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돈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영세민들한테 보증을 갖다 서라고 하면 보증설 사람이 없으니까 영세민들이 안정자금이 있거나 생업자금이 있더라도 쓰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해서 답례해온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융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제도의 이용가능성 여부를 관계 보증보험기관과 협의한 바 생활보호대상자는 직업보증의 최저가격 여건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고의 위험성 등으로 인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 이미 그렇게 보증보험에서 기피를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죠. 설사 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도 보증보험회사의 관계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인을 설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동제도의 이용에 곤람함,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보증제도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법입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그 법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영세민들한테 사실 대우를 못 받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나 공익단체에서도 그런 보증을 기피하는데 하물며 개인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돈은 두고 그냥 자랑만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무슨 도움을 주느냐 이것입니다. 기금자체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것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을 서달라 이겁니다. 서주면 조건은 그 돈을 너하고 나하고 둘이 반반 쓰자 보증 서주는 사람은 만약에 이 사람이 상환을 못했을 때 최소한의 자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 방법까지도 쓰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500만원이 필요한데 250만원밖에 더 쓰느냐 이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떻게 해서든 이 방법은 연구검토해서 개선돼야 하리라고 봅니다.

저희편에서도 영세민하고 저소득층하고 관련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이 장애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면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질의하게 되었고 질의한 결과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보증보험제도가 사실 잘못되었다 공무원이 돈을 갔다가 꿔쓰려고 해도 보증인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놓고 보증보험회사에서는 그때서야 돈을 꾸어주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제도다,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과연 은행법인가 또 제도법인가 저도 안타까운 마음 똑같습니다. 그것을 충분하게 알고 그런대로 저도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참 고맙습니다. 새삼 고마운 마음이고 그러나 앞으로 제 발전을 위해서라면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채찍질해 주셔야만 저도 의원님들이 저를 사람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채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환경보전기반 조성입니다. 저희들은 환경보호과가 생긴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우선 제일 먼저 환경보전 기반조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큰 임무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하고 엄정한 환경관리, 환경보존 기반 조성을 조속히 정착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분야 전문성배양을 해서 저희들 전문서적을 환경사전이라든지 수질관리, 일반화학, 환경개론 등 전문서적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별로 연구과제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음식물찌꺼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라 해서 각 직원들한테 여덟가지를 전부 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성실하게 논문을 작성해줘서 제출된 논문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실천방안이 제시된 것이 32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시책화를 하거나 상부에 건의를 해야될 사항이다 이것을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전부 취합해서 분류를 해놓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연구과제는 8월달에 다시 부여를 해서 연말에 이 논문을 전부 모아서 연구논문집을 하나 발간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업무를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련법규 연찬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 동안에 전국환경관리연합회에서 발간한 환경관련법규집을 우리 직원들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입법취지나 내용, 적용방안들에 대한 협의를 3월달에 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또 한 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직원 사무능력배양입니다. 지금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타자 및 워드프로세서 조작능력 배양에 대한 교육을 도 단위 교육을 1명, 또 우체국에 가서 본인 스스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1명, 자체교육을 받은 사람이 7명, 그래서 11명중에 9명이 전부 조작이 가능합니다. 저도 워드프로세서 하나 정도는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제출할 때는 전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에 제안 모집에 응모를 했습니다. 차량중기등 장비 및 인력관리에 대한 제안을 냈더니 도지사로부터 연구상을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을 위해서 엄정한 환경관리분야입니다. 환경성검토는 그 동안 35건 신규허가가 26건, 변경허가가 9건해서 35건을 정밀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측정장비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작년에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측정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체 정기점검 및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시에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환경오염센타 운영입니다. 군읍면에 환경오염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동안 군민들에 환경에 대한 환경의 관심이 많아서 월 평균 전화가 오는 것이 5건 정도입니다. 전화 오는대로 나가서 해결하고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감시요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법규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신고용 엽서를 1인당 10매씩 670매를 배부했습니다. 그러나 실적면에서는 신고접수가 전화접수만 5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명예감시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 오일펜스 3조 유흡착제 5박스를 대처할 수 있도록 처리반도 상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동은 산세가 높고 길이 험하기 때문에 각종 유조차량 이라든가 화학물질 차량 같은 것이 대한 전복사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 예방조치 차량입니다. 지난번 보고서에 영동산골 오지내에 공장폐수처리 하는데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 동안 3월23일날 배출시설 일부시설 확장에 대해서 배출시설허가를 해주고 방지시설을 갖추고 해서 시설완료로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매 분기 방류수에 대해서는 자가측정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었지만 정기점검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해서 산골오지마을 공장폐수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저희들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엄정한 관리로 공해에 근본적 개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허가된 업소가 95개 업소에 164개 분야입니다. 수질41, 대기64, 소음진동59 분야입니다. 그 동안 벽산니또보가 업종으로 봐서 4종이던 것이 2종으로 승격이 되어서 도에서 관리하는 업체로 승격이 되었다는 것을 차제에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도단속을 엄정히 하기 위해서 지도단속반을 편성 상설협동 그 다음에 정기점검 30개소 55개분야 수시단속 32개소 46개분야 단속결과는 현지시정입니다. 앞으로는 허가기준 미달업체에 대해서 특정폐기물이 발생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밧데리 상가든지 카인테리어라든가 농기계수리점 이런데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는 그런 업체이지만 저희들이 특정폐기물 발생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집중 교육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자동차 세차행위 단속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통과차량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저희들 완벽하게 차량배출가스 단속측정장비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등록대수가 6월말 현재 5,410대입니다. 금년도 연초에 단속목표를 500대로 잡았습니다. 상반기는 좀더 열심히 해서 421대를 점검을 해서 16대를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부과 및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측정 서비스입니다. 저희들 그 동안에 장비가 없기 때문에 도나 환경처에서 빌려다가 장비를 썼습니다. 작년까지는 빌려와서 하기 때문에 적발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유자는 주민들을 위한 고급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분기 1회 무료측정서비스를 합니다. 무료측정서비스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단속에 들어가고 한 다음에 무료측정서비스를 해주고 또 단속을 하고 해서 이런 체계를 가지고 무료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측정서비스 경우에도 기준 초과차량이 있으면 정비한 후 운행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과 예방행정구현 차량소유자의 불안감해소 및 경제적부담이 경감되는 이러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청소구역이 계속 확대가 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및 장비확충으로 쓰레기 문제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이 그 동안에 63%로 늘어났습니다. 시설 및 장비는 청소차가 소요가 13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10대가 확보되어있습니다. 롤온박스는 행정마을단위로 따져서 소요가 230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보되어있는 것이 126대가 확보되어서 조금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캔압축기를 1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중에서도 영동읍 매립장 부지매입을 해서 2억5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매립장 인근부지 28,393평을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18필지 중에서 지금 17필지가 매립완료가 되었고 1필지는 서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곡면 매립장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 대책이 하반기에 중점을 둘 것은 압축차 1대를 보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도비 50%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수거용기 압축차 1대가 전용수거용기를 직접 사람이 싣지 않고 차량에 직접 전용수거용기에 의해서 싣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보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바로 구입의뢰를 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집행한게 조금 남은 것이 있습니다. 롤온박스가 가격이 조달가격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6개구입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한 읍면에 대해서 시상품으로 주려고 합니다. 1등한 데는 3대, 2등 2대 3등은 1대에 롤온박스를 시상품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감량운동 추진입니다. 저희들 3년간 10%씩 30%를 감량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지나갔고 올해 또 추진이 되고 있고 내년도까지 해서 30%를 감량을 하자는 목표입니다. 그 동안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1인당 1.69kg에서 금년도 1.48kg 해서 13%가 감량이 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되었습니다. 추진 주체별로 감량운동을 지금 가정에서 장바구니를 써주십사 하고 그 동안에 2,630개를 보급을 했습니다만 장바구니라고 하니까 조금 촌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잘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바구니라는 용어를 바꾸어서 쇼핑백으로 하면 좀 더 가지고 다니는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쇼팽백을 가지고 쇼핑을 해주십사” 조금 외래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고급스럽게 써줘야 들고 다니지 않을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회용품 안쓰기, 과대포장 안하기등 최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업소에서는 1회용품을 쓰는 업소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장단체에서 이면지를 재활용한다든지 분리수거에 적극 협조토록 해달라고 입이 달토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발생량의 정확한 통계를 해서 매립장별로 관리대장을 비치를 하고 월별증감 내역을 분석을 합니다. 이번 달에는 지난달보다 많아졌느냐 적어졌느냐 그 이유를 대라 분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별로 계량해서 정확한 통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아직도 쓰레기 감량운동은 아직도 업소나 가정 직장단체 등 개선할 점이 아직도 업소나 가정 직장단체등 개선할 점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활용 쓰레기 자원화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를 해서 자원재활용화 하고 범국민적운동 추진으로 쓰레기감량을 정착하도록 목표를 두고 저희들 분리보관 용기를 많이 사서 곳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 동안 배치된 곳이 497개가됩니다. 그 동안 예산도 들였지만 자부담도 연립주택 같은데는 자부담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497조라는 이런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시보관창고를 마을단위 직장단체 등 설치를 하도록 계속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그 동안에 수집한 실적을 분석해 보면은 작년도 상반기에는 706톤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상반기에는 1,173톤이 수집되어 작년 상반기 대비 16.6%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도 폐건전지 수집체계를 좀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폐건전지에 수은이 많이 함유되었기 때문에 인체에 대단히 해롭습니다. 지금은 거의가 다 일반쓰레기와 혼용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폐건건지 수집체계를 좀더 강화를 해서 폐건전지가 전량수집이 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우선 학교마다 교실마다 전부 폐건전지 수집함을 비치를 해서 학교 학생을 통해서 전부 수집을 하고 판매업체도 수집함을 비치를 해서 학교 학생을 통해서 전부 수집을 하고 판매업체도 수집함을 비치를 해서 학교 학생을 통해서 전부 수집을 하고 판매업체도 수집함을 전부 비치해서 학교 학생을 통해서 전부 비치해서 사러오는 사람들한테 “당신네들 쓴 폐건전지를 가지고 와달라” 이런 체계를 잡아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마을도 순회를 해서 재생화장지와 재활용품을 교환해주는 이런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 전용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런운동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중심적으로 돼야 할것이 되도록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하거나 사료화 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관내에 있는 음식점에는 전부조사를 해가지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료를 주고 있습니까? 어느집에 어느 돼지 먹이에 준다, 어느집에 뭐를 한다 하는 것을 소상하게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시책을 수립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주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그 동안 캔압축기를 구입 완료했고, 쓰레기보관용기를 구입, 비치 완료했습니다. 롤온박스구입, 배치 완료했습니다. 롤온박스 구입이 사업비가 1,7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11개를 사고 보니까 1,000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하반기에 6개를 더 구입하고 압축차량과 압축용 수리용기가 추경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달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롤온박스 수선을 100만원 가지고 저희들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도 거의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재난방지 물품구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측정비정도 검사는 상반기, 하반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도 정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 부여된 임무를 현 여건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쓰레기감량과 분리수거 및 재활용에 대해서 과장님이하 전 과원이 수고한 결과 지대한 성과가 있다고 보며 격려를 보냅니다. 환경오염 신고센터 운영에 있어서 월평균 5～6건 지금까지 약 30여건의 신고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산막골 폐기물과 관련해서 매입지역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해배출지도단속 32건에 46개 분야에 시정을 8건했는데 정기점검 30개소 55개분야에 있어서는 단속결과가 1건도 없습니다. 지도단속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의회의 설계리 주민들에 의한 진정한 관련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시켜 환경이나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쓰레기감량은 지난번 7월7일날 충청북도 회의실에 도지사님을 모시고 시장군수님들께서 전부 보고회를 가졌고 충청북도에서 종합평가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에게 직접 공문이 아직 온 것은 아니지만 관계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전화로 통보해온 것을 보면 영동군이 최우수다 해서 앞으로 시상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만 우선 와 있습니다. 아직 공식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 전국 최우수는 못했지만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국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님을 모시고 전국 시도 부시장 부지사께서 지난 7월22일날 내무부에서 상반기 평가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영동군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내무부장관한테서 도지사님이 받아서 왔습니다. 부지사님이 받아서 오셨는데 8월2일날 정기조회때 도지사님께서 영동부군수님께 전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막골 대책부터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보신 분도 계시고 또 저희들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보면 전국에 일반폐기물은 시장 군수가 책임지고 처리하고 특정폐기물은 국가가 책임진다 그래서 환경처장관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방환경청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폐기물이 발생이 되고 운반이 되고 처리가 되고 또 재활용이 되고 하는 그 관계는 지방환경처장관 책임하에 지방환경처장이 관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관내에 저희들이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서면으로 대전지방환경처장한테 보고를 해서 대전지방환경처에서 그 동안에 수차 내려와서 조사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7월20일날 정밀조사가 되어서 21일날 영동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 정식 고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법처리는 고발에 따라서 지청에서 사업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있는 잔재물이라든가 원상복구명령은 대전지방환경처에서 후속조치로 원상복구명령을 바로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관계법에 따라서 원상복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참고를 하실 것은 인근마을 주민들하고 기업체하고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서로 협약한 내용은 발효장을 거기서 그만하겠다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지금 발효장내에 있는 것이라든지 야적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은 전부다 언제까지 치우겠다, 그 동안에 매립이 되었거나 하는 것은 언제까지 치우겠다 ,그 동안의 농산물 피해라든가 이렇게 된 것은 개인들하고 기업체하고 서로 협의하에 금액으로 정해서 서로 완전 보상한다 하는 네가지를 서로 협의가 되어서 협약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전용문제도 있고 발효장허가를 내줄 때 진단관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정밀조사 진단을 해서 발효장으로 허가를 내줬다면 이러한 사고는 미연에 방지가 되었을 것이고 지역주민들이나 당사자들한테도 이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게 실과간에 서로 협조가 잘 안 되는 인상을 짙게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발효장허가를 내줄 때 지역 여건이나 지역주민들이나 또 위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영동상류지역, 물이 결국 영동천으로 이어지고 수십억원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상류지역에다 이런 것을 허가해 준다는 것 자체가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법적 조치가 이뤄지겠지만 사전에 평소에 환경과 과장님을 위시한 전 직원들이 이런 사항을 실과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조사 진단을 해서 허가를 내줬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우선 결과가 이렇게 된 마당에 제가 무슨 변명이 있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발효장허가를 할 때에는 민원서류처리지침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전부 협조를 해서 거기에 합당하다 또 합법적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허가가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특정폐기물은 환경처나 환경청에 소관이라고 하지만 저희들 관내에서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밤낮 없이 뛰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밤낮으로 가서 감독을 못했다 하는 것은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공해,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추가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태건설과 관련해서 거기에 허가를 내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이나 공해에 대해서 지금 환경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송해준 공문을 보면 이상없다 했는데 본의원이 이원 아스콘 공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 공해상태를 조사해본 결과 상당한 공해로 인해서 농작물을 전체적으로 아스콘 공장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이런 현실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영동에 장태건설 허가와 관련해서 인근에 농작물은 없지만 각종 공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앞으로 공해가 발생되거나 각종 인근주민들과의 시비가 발생되었을 때 환경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줄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건설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는 먼저 수질이 있습니다. 소음 진동이 있고 대기가 있습니다. 장태건설에는 수질은 해당이 없고 대기와 소음진동입니다. 그것도 마을과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는 사실 큰 규제를 안 받고 면제를 받는 이런 제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관계규정이나 법에 전부 합당하기 때문에 환경관련법규를 전부 검토해서 합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상이 없고 허가가 난 것으로 알지만 저희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 동안에 다른 공해가 또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전 직원은 물론 전문가들까지 대동을 해서라도 제가 직접 진단을 하겠습니다. 당초 질문하셨던 신고처리 결과는 저희들 정기점검이나 수시단속 하는 것은 공해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서 합니다.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공해배출시설이나 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전표를 부쳤습니다. 재물조사 하듯이 점검필 누구누구 도장 찍어서 이것은 뭐다 이것은 무슨 기계해서 전부 기계마다 점검 필증을 부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렇게 전부 부쳐놓고 그 다음에 변동된 사항만 가서 체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지시정이나 실적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점검을 느슨하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 그런 정도로 샅샅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보고 드립니다. 두번째 설계리 주민 하수연계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동읍 쓰레기 매립장이 설계리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설계리 주민으로부터 농사를 짓는데 피농이 된다 이런 진정도 받고 했습니다. 작년에 그 어려운 중에서도 2억이라는 돈을 내놓으십시오 군수님께 보고도 드리고 여러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린 결과 2억을 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피해가 있다고 하는 논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쓰고 있는 산, 또 인근 산, 인근 골짜기논, 전답까지 전부 28,000 평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5,000만원을 들여서 되도록 물을 내려가지 못하게 큰 탱크를 만들어서 물을 모아놨다가 모터로 다시 퍼올려 스프링클러화 해서 먼지도 작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연증발도 되고 되도록 물이 안나가게 순환이 되게끔 사이클립이 되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번 장마철에 보니까 이것이 넘칩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넘어서 또 말썽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상반기 보고할 때도 군수님께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그렇게도 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관로하고 연결시켜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고 공사비를 한 번 산정을 해봐라 해서 첫 번에는 8,000만원 2km 하더니 좀더 세밀하게 해보니까 3km에 1억5,0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더 살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물을 정화도 하지만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 관로로 직접 연결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가 되야 설계리 주민들이나 농사짓는 분들이나 전부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믿고 내년에 꼭 예산요구가 된다면 여러 의원님들 그러한 내용을 잘아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리에 확보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우리가 영동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매립장에 혹시 가보셨을지 모르지만 매립을 하려고 시설을 놓은 거기 앞으로도 2년내지 2년 방을 더 씁니다. 그리고 지금 28,000평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따진다고 보면 제가 볼 때에 30년이상 씁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로를 만들어 놓는다면 제가 장담하건데 50년 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게 공상중이고 또 아직까지 청소차량도 완전히 확보된 상태가 아니라서 아직까지 읍면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읍면 자체에서 쓰레기차에서 소화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완공이 되면 읍면 쓰레기도 그곳으로 수거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동읍 쓰레기매립장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양강면 추풍령면 또 그 다음에 영동읍 지금 청소차량이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치우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강 것도 옵니다. 황간 것도 황간 그쪽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동읍에도 만약에 황간이나 학산이나 양산에서 들어오면 영동읍 주민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저희들 그것을 어떻게 링크를 시키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계획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짜서 환경처에 한 번 올라가려고 합니다. 올라가는데 쓰레기 소각로를 해야 하겠다 그런데 1일20톤을 처리하려면 20억 다 들어갑니다. 1일 30톤을 처리하려면 30억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쓰레기 타는 것을 전부다 태우려면 50톤을 해야 합니다. 50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1,2억이라면 의원님들이나 군수님께 떼를 쓰겠는데 최소한 따져도 1일20톤을 처리해야 하겠다 하면 20억입니다. 20억으로써 잡아 가지고 환경처에 올라가서 거기 영동출신이 환경처에 있습니다. 남정우의원도 계시고 이정주과장님도 계시고 한분은 기획관으로 계셨고 한분은 지금도 남과장님은 감사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으로 계시는 분이 공보관으로 승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짜가지고 올라가서 이것 소각로 좀 해주십사 그것이 요즘 신문에도 났지만 국비지원을 70%까지 올리겠다 그런 것이 나옵니다. 14억이 국비지원이 되고 6억이 지방비 지원이 되는데 3억 도비지원해 주면 3억으로 한다면 3억을 가지고 20억짜리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소각로만 되면 영동읍 쓰레기매립장에 여기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동군내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거기 하나뿐이기 때문에 각 면에서 탈 수 있는 것은 여기로 가지고 와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영동읍 쓰레기 매립장이 됩니다. 그런 작전을 갖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로만 되면 자연적으로 면에 있는 타는 쓰레기는 와야한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이 합해진다 이런 사업을 저는 짜고 있습니다.

좋은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 구상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청소차량에 소요가 13대가 돼 있는데 현재 10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운영상태, 현재 청소차가 없는데는 며칠마다 운행을 하고 있는지 현재 지금 농촌의 쓰레기도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도시 못지 않게 자꾸 쓰레기차가 운행되고 롤온박스가 배치되니까 그런데다 자가 수집한 것도 자꾸 쓰레기가 증가되는데 운행상황 차량운행상황과 또 롤온박스가 230대가 소요되는데 126개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읍면별 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계를 지금 답변하기가 그럴 것 같은데 형평을 가지고 한 것인지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소요가 13대 이것은 도에서 인구나 또 판매량이나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산출해내는 그런 수요대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동군으로 본다면 지금 청소차량이 없는데가 양강, 추풍령, 매곡, 용화 4개면이 청소차량이 없습니다. 용화는 학산 청소차량이 용화에 우리 롤온박스가 다 찼으니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매곡은 상촌에 있는 청소차량이 서로 협의를 해서 치워주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추풍령하고 양강은 그렇게 군청차량이 치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별 배치관계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연배출차량에 대한 서비스 검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실질에 보면 기준의 초과차량이 상당수 나타났는데 그러면 기준초과차량에 대해서 서비스 이후에 조치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무료측정을 해주기 때문에 기준초과차량이 많이 나오는 비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불안하게 타고 다니고 자기 차가 좀 낡았고 내가 한 번 가봐야 하겠다 이런 차량이 옵니다. 기준초과차량이 무료서비스 측정을 할 때는 많습니다. 비율이 많을 때 즉시 다음에 우리 언제쯤에 다시 단속을 한다 그러니까 꼭 정비공장에 가셔서 고쳐서 타고 다니십시오. 단속이 되어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50만원까지 물게 됩니다 하니까 거의다 정비공장을 가서 조치를 합니다. 그 뒤에 했느냐 안했느냐 까지는 무료측정서비스를 해주기 때문 행정적 확인 절차까지는 안했습니다.

그것이 서비스가 있었다면 반드시 뒤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관내차량이라면 확인이 되어서 다시 어떠한 단속기간에 적발이 되어서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왕 서비스를 해주었으면 끝까지 서비스를 해주어서 서비스를 받은 차량으로 하여금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무료서비스를 해주고 난 다음에 정비공장에 가면 몇천원 줘야지 검사가 됩니다. 당신네들 알아서 하십시오 해야지 그것을 몇천원 들어가는데 정비공장가서 확인서를 떼오라 이렇게 하면은 무료측정서비스의 당초계획이나 이런 면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그 검사 자체가 공해를 최소화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공해차량이라면 적발되면 상당한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그 정도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엄정한 환경관리 환경성 검토라고 해서 검토건수 35건, 신고허가 26건 변경된 건수가 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동료의원이 산막골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방안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행정집행 당국의 소홀로 인해서 그게 잘못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건수가 35건하고 신고허가 26건 변경 조치한 것이 9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소상히 분야별로 좀 나누었으면 좋겠고 또 이것을 동료의원들이나 우리 행정집행 당국에서도 누구나 다 알고 이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 그렇게 나와 있듯이 안일무사 주의로 그때그때 시기만 넘어가면 편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산막골 같은 엄청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그 발생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그런 문제도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물론 여기에 신고허가가 26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좀 더 신중해서 이런것도 해결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또 이것을 열거해서 의원님들한테 꼭 서면으로라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많은 채찍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 검토는 대기나 소음진동 관계법에 의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검토를 해주어도 실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해주느냐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행정이 얼마만큼 감독을 자꾸 나가고 해주어야 하느냐 밤낮 없이 뛰어 다녀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취약지는 밤낮 없이 뛰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검토건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명예감시원 최대활용이라는 것이 67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실적과 모든 것이 서류상에라도 한눈으로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으면 더욱더 좋을 텐데 그냥 67명 무엇을 어느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건지 이것부터 또 서류자체가 조금 모호한 것이 아니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시원이란 공무원 어업허가자 학생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어업허가자는 하천에 자주 나가니까 그런 감시를 해달라 그런 측면하고 학생들은 충청북도 지사가 면마다 1명씩 명예감시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하천 감시원이라든지 그래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런 공무원들을 저희들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서두에 보고드릴 때에도 실적이 미비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전화로 와 가지고 또 환경명예감시원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축사에서 돼지똥물이 내려오니까 조치를 해주세요 그런 세가지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즉시 즉시 나가서 서로 해결을 해주고 그런데 글쎄 구체적으로 전부다 보고서를 못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환경보호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11시35분까지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9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관내 노인들에 대한 시기 적절한 복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으로 하루를 무료하게 보내는 노인들의 일상생활 및 여가생활에 삶의 의욕을 부여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함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수는 7,700명으로써 남자 노인수가 3,124명이며 여자노인수는 4,576명이 되겠습니다. 군 인구의 1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대한노인회에 보조금이 1개소에 750만원으로 상반기에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비 경로당운영비, 경로당연료비는 100% 상반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시기 미도래로 9월중에 실시예정 있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690명에게 99%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으로 경로당건립입니다. 현황은 경로당 146개소에 회원수 4,126명이 되겠습니다. 신축사업으로써 상촌, 유곡1구 경로당은 1,500만원을 지원하여 5월달에 완공되었습니다. 영동 당곡리와 용산가곡리 양강 교동리는 2,000만원씩 지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학산 모리는 2,000만원 지원하여 완공이 되었습니다. 보수사업비로써는 용화 월전리, 자계리 영동읍 계산리 1,2구에 300만원씩 지원하여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업무입니다. 부모의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써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으로 가장의 생계를 이끌어 가는 세대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소년소녀 가장 세대가 30세대 52명이며 결함가정도 15세대에 31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30세대에 52명을 상반기에 400만원 지원하여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는 피복비로써 12월달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함가정지원을 계획이 18세대 37명인데 2세대가 전출되므로 현재 계획이 1,500만원에 1,100만원을 지원하여 73%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보육시설현황은 영동어린이집과 용산어린이집, 추풍령어린이집, 으뜸어린이집,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수의 정원은 244명이며 현원은 239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현황 및 아동현황입니다. 영동어린이집 종사원은 6명이며 아동수는 65명이 되겠습니다. 용산어린이집도 종사원이 6명이며 아동수가 67명이 되겠습니다. 추풍령 어린이집은 종사원이 3명이며 아동수는 35명입니다. 으뜸어린이집은 종사자 7명이며 아동수가 7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월별 운영비 집행액입니다. 영동어린이집은 상반기에 2,284만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용산어린이집은 852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풍령어린이집은 1,136만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으뜸어린이집은 861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용산어린이집과 으뜸어린이집은 4월부터 운영비를 교부하였습니다. 영동지방 보육위원회 보육료 상한선입니다. 70만원미만 아동은 영아가 12만4,390원이며 유아는 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아동은 같습니다. 93년도 보사부표준보육 단가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증진사업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여 여성의 지위향상 및 역할을 재정립시키고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사업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현황은 부녀회 조직이 230개소, 회원수는 17,000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운영은 11개소에 350명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여성단체 임원연수가 상반기에 25명인데 17명만 차출이 되었습니다. 주부경제교육과 전국여성대회는 8월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반기 합동결혼식 실시는 계획이 10쌍에 8쌍을 추진하였습니다. 의례식장 단속은 8회로써 8회를 실시해 100%를 단속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군 공설묘지 추진으로 조성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93년도 2월부터 4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용산면 한곡리와 율리입니다. 황간면 우매리, 심천면 단전리를 조사해 봤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첫째, 예산확보가 어려우며 두번째는 공설묘지 예정지내 사유림 및 농경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군유임야의 경사도가 문제입니다. 네번째는 군임야를 활용하여 공영개발 사업으로 공설묘지를 조성할 경우 수익증대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섯 번째는 인근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짙습니다 의견은 마찬가지입니다. 영동군에는 공설묘지 설치가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특수사업시책으로써는 재활용품 교환센터 운영입니다. 영동군 여성단체에서는 신경제 건설추진의 일환으로써 자원재활용수집소를 4개소 운영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연중 실시하며 매월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4개소에서 추진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폐기물 수집량이 8,284kg이며 화장지교환량은 2,198개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40만8,000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영동군 관내에 경로당 수가 146개소입니다. 그 중에 상촌에 있는 경로당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촌면 물한리에 노인정이 아마 91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곳 노인들이 용변을 볼 수 있는 변소가 없습니다. 담장도 안돼 있고요. 그건 과장님께서 작년에 꼭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관리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촌면 물한리는 저도 준공식에 참석했었습니다. 화장실이 없고 담장도 길가에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지금 현재 경로당 수는 많은데 오지라든가 저희들 인근에도 경로당이 너무 허술하고 새로 신축해야될 것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 신축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이 노인회에 기금이 서 있어야 합니다. 1,000만원, 1,500만원 서 있어 가지고 전부 화장실이라든가 노인들이 이런 것을 본인들이 짓고 있는데 물한리는 조금 어려운 실정인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게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수사업으로써 조금 약 500만원, 이것도 해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나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200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최소한도로 300만원이면 담장하고 변소가 아쉬운대로 안되겠느냐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일러 시설도 보수가 200만원 내지 3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200만원도 지금 현재로써는 서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얻어야 하는데 굉장히 주민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노인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쉽습니다.

주민들한테는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이 대지도 기증했고 주민들이 경로당을 지을 때 군비지원은 불과 800만원인가 그것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 주민들 부담해서 지었는데 과장님께서 사람은 먹으면 내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데 경로당을 1년후에 하더라도 그 변소만은 분명히 해주셔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해주세요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김준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65세이상 노인들한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먼저번 하고 이번에 교부하는 것하고 차등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평균기준 얼마를 1인당 현재 지금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먼저번에 우리 도하고 정산을 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매월 정산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도에다 결산을 보면 매월 금액을 결산을 봅니까? 분기별로 결산을 봅니까?

연말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로 일년을 총괄해서 결산을 봅니까? 네, 그래서 교부된 것하고 교통비 교부된 액수하고 정산하는 액수하고 차액이 생기지요?

저희들이 4월달부터 250원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월부터는 60원권을 색깔이 파란색, 분홍색해서 두가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60월권도 분기별 월 12매씩 36매를 지급하고요. 250원권도 36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여기에서 상촌을 가면은 900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 노인들이 250원 4장을 드려야 하는데 기사님들을 60원권 4장을 준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그 파악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면에 리동장님들이나 담당직원들한테 계도를 하고 있고, 또 운수업체와도 몇번씩 찾아가서 기사님들을 잘 교육을 좀 해주십사 몇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분기별로 1만1,16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이 된 것입니까?

예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2,160원이 더 증액이 된 것입니다. 증액이 된 것인데 그러면 72매에 11,160원이 1인당 65세 노인에게 교통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60원권하고 250원권 하고 분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색깔은 따로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홍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 먼저번도 석상에서 현금으로 주면 그런저런 얘기가 없을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기인되는 모양입니다. 다같은 돈을 가지고 군비를 주는데 현금 주면 푸대접을 받지 않고 불쾌한 일을 노인들이 당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또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되어야지 다 같은 돈이 아닙니까? 승차권이 현찰이죠? 노인들이 때에 따라서 불쾌감을 주고 기사들하고 실랑이를 해서 불쾌감을 가지고 이래서 군비를 주고 이런 상황이 왕왕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그 노인들에 대한 승차권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승차권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 가지고 충청북도내에 전 노인에게 배부, 그렇기 때문에 승차권은 우리 노인이 영동군 노인이 관외에 가서 쓸 수 있고 관외에 있는 노인이 우리군에 와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차권에 대한 저희들이 국가에 시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아니 그것은 도내에는 활용이 되지 타도에는 활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활용이 됩니다. 운수업체에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운수회사에서 신청만 하면 되는데 전라도에서 통용이 안됩니다. 그게 국가적인 사업이라지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통용이 된다면 몰라도 자기 도내에만 활용한다면 그게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인접 타도에 지금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데도 거기에도 통용이 되어야지.

그게 되는데 기사님들이 조금 불편하니까 그렇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똑같은데요.

그것을 건의를 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건의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건의는 할 수 있죠.

그래서 기 군비를 주어가면서 노인들 그것을 우대하기 위해서 승차권을 하고 있는 것인데 노인들이 교통비를 드리는데 기 주고서 푸대접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개선을 해서 해나가야지 도에서 한다고만 하면 문제에 도에 핑계를 대지말고 건의해서 전국적인 문제니까 개선하는 방향이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예,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교육가서 보사부 국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승차권에 대한 문제가 좀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 현금을 지급하면 화병으로 누워계시는 분에게도 혜택도 갈 것이고 고소득층 노인들을 안드려도 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직까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정산된 자료를 작년도 92년도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정산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승차권에 대해서 얘기를 소상히 해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승차권이 두가지로 분류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두가지로 분류된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노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가정복지과에서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것이 발생이 되었다면 하시를 막론하고 건의를 하루 빨리 해서 노인들에 대한 괴로움을 들어주는 것이 가정복지과 과장님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는 보육시설운영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영동군내에 보육시설 운영하는 학교가 네군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중 세군데는 돌아봤고 추풍령에 한해서는 제가 못가봤습니다. 현재까지 보육원 운영형태와 용산과 양강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 신설을 했기 때문에 가본 결과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 회동리 지도소 있는데 보유시설 그 자체는 한 번 과장님께서 가 보셨는지요?

네. 가봤습니다.

그러면 뒤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보수하고 있습니다. 530만원 들여서 담장과 애들이 도로밑으로 나오지 않게끔 담장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담장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번 장마때 저희가 한 번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습니다. 뒤에를 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 또 거기에 시설자체가 오래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좋지 않은 시설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 수시로 그런 것을 점검해 보시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유아들이기 때문에 천진난만하고 아무데나 뛰어다니고 하기 때문에 항시 위험이 뒤따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쪽 지역을 소상히 살펴보시고 그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채택해 주시고 그런 결과를 소상히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장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어린이집 회동리는 작년도에도 보수사업을 1,400만원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담장보수로서는 530만원을 현재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풍령 어린이집도 1,430만원에 2층에는 경로당이 있는데 82년도에 건립이 되었던 것이라 시설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축은 못하고 올해 거기도 1,4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면장님 재량으로써 500만원을 더 얻어서 증축을 새로 하도록 설계중에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유아시설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4개 시설 유아를 시간별로 수송,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각종 재해보험 관계가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입이 안되었으면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만약 가입이 안되면 불행을 대비하고 예방차원에서 안전운행은 물론 보험에 가입, 대인이라든가 대물이라든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불행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요?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종합보험은 다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운행은 좀 어려운데 시설관계상 보육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량을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아침저녁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들을 차량이 잘 운반하도록 하고 있는데 종합보험은 가입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종합보험관계가지고 대인보상은 안되니까 유아들의 안전수송이나 안전을 위하여 대인 대물까지 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마음을 편안하게 맡겨서 유아원에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노인 승차권정산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과장님 답변은 도에서 승차권이 군에 내려오면 그 내려온 정매수에 대해서 도로 정산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방법대로 정산이 되고 있는지요? 또한가지 그렇다면 만약에 도에서 천매가 내려왔다면 실질적으로 승차권을 사용하는 것은 천매가 다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동 불편한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대개가 승차권을 수령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된 승차권에 대해서 정산이 되야 타당하지 어떻게 회수되지도 않은 승차권까지 정산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도비 한푼 보태주지도 않고 나머지 돈을 도에서 다 가지는 것 아닙니까? 이 정산 방법은 반드시 개선이 되야 되고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승차권이나 현금 지급대신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그렇게 개선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개선하는데 우리 의회도 역할이 있다면 당연히 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각 배정된 인원수가 우리군에는 7,700명입니다. 승차권이 교부되는 총수가 7,700명인데 그 승차권을 사용하는데는 충청북도에서는 물론 타도에서 사용할 수 있거나 그 승차권의 표시가 없습니다. 영동군이라든가 음성군이라든가 청원군이라든가 그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서 시군별로 환원을 정산하고 난 후에 환원으로 하는 것이 다음해에 가서 교통비로 인쇄라든가 그것으로 재활용토록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군에서 그리고 와병이라든가 소득층 노인들까지 책정된 것인데 노인들도 활동능력이 있으신 분한테는 연말에 가서 더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연말에 가서 정산한다해도 그 돈은 군비 도에다 지출한 것은 환수가 안된다 이겁니까?

예, 돈으로는 안됩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결산감사보고 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것이 나쁘게 표현을 한다면 도에서 돈을 오히려 뺏어다 자기들이 쓰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시군별로 거기에다 영동이면 영동이라는 자체 이것을 찍어서 뭘 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시군별로 된다면 그것으로 종합해서 거기에 대한 지출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라 저희들이 건의는 한 번 해보지만 아직..........

전체적인 것이라도 전체가 다 그런게 마찬가지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꼭 시정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건의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복지과장님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해에 승차권 교부하는데 재활용토록 전체적으로 시군으로 나눠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어느 군에 더 많이 잔량이 남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군에 통합해서 분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원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7,700매가 여기에 이뤄지는데 그중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매수도 상당히 많은데 이 액수에 따른 금액을 전부 여기에 올려 보내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쓰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느냐 지불하지 않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볼 수 없느냐 바로 이 뜻입니다.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승차권 관계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기타에 보면 영동군 공설묘지 추진계획이 있었는데 이 추진계획은 당초 우리군 자체로써 추진하기 위해서 구상을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도와 중앙으로부터 어떤 지시에 의해서 추진했던 것입니까?

저희들 군자체적으로 한 번 조사해 볼까 싶어서 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상지를 3개소 정도 현지 답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 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도저히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하나는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로써 이것을 반드시 설치가 되면 우리군 자체 경영사업으로도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설사 내 지역에 이것을 한다 하면 저 자신은 반대입장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이 있다면 계속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군에 묘지조성 공설묘지를 한 번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 1기에 7-8만원 밖에는 한도액이 그것도 고시 한도액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밖에는 못 받으니까 사업에 굉장한 군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관리인이라든가 운영난에 따른 그래서 보통해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알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공설묘지 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 전부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우리 군민 전체가 유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또 치산녹화 입장에 있어서도 이런 것은 꼭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무작정 어렵다 생각하고 어렵다, 어렵다 뭐든지 다 어렵겠죠? 모은 행정도 하다보면 어려운 일들이 전부 어려운 것이지 쉬운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어렵다라기 보다는 추진 결과가 이러이러하니 가능성 여부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 어려운 얘기도 해주시면 좀 더 효율적이고 또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길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군유임야가 쓸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산을 산다든가 그러면 너무 예산이 막중하게 들어서 40-50억이 들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입지조건이 어렵고 또 민원발생이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조성지가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1,2년에 해결될 것도 아니고 몇 년을 거쳐서 조사를 해도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의 업무보고는 여기에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한후 오후에는 재무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옮긴지 며칠 되지도 않아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무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과징상황, 세외수입과징상황, 지방세세무조사, 영동종합회관건립 추진상황, 영동군청사 신축상황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상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수연간 지수목표는 70억8,600만원이며 이중 상반기 목표액이 34억3,500만원으로써 이에 105%에 해당되는 35억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 33억5,0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가 1억5,7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95.5%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세가 연간목표액이 26억 2,600만원이고 부과는 14억3,600만원으로 부과해서 13억2,200만원을 징수했으며 미수는 1억1,400만원이고 징수율은 92%입니다. 이중 취득세가 6억8,200만원으로 부과해 가지고 5억7,600만원으로 징수해서 84%에 징수율을 거행했고 등록세는 5억9,400만원으로 부과해서 5억9,400만원 전액을 징수했습니다. 면허세 액수는 4,900만원을 부과해서 4,900만원 전액을 징수했고 소방공동세는 7,0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6,3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91%입니다. 과년도 분은 4,1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4,000만원 징수했습니다. 군세는 44억2,400만원 연간 목표액중 상반기 목표액이 20억7,400만원이고 부과는 20억7,100만원 부과해 가지고 20억2,800만원으로 징수해서 징수율은 98%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1억5,500만원 전액 징수했고 재산세는 2억2,300만원 부과해서 2억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자동차세는 3억5,600만원 부과해서 3억4,300만원 징수를 해서 농지세, 도축세는 800만원, 1,600만원 부과해서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상반기 담배소비세 수입현황은 11억4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세 9,900만원 목표중 9,100만원을 징수했고 사업소세는 3,200만원 목표중 3,2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입과징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수입은 연간 61억9,500만원을 목표중 상반기로 48억9,000만원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49억5,700만원을 징수했고 미납액은 4,900만원이고 징수율은 99%에 달했습니다. 경상적수입에 있어서 연간목표는 23억6,300만원이고 이중 상반기 11억5,200만원이 징수목표인데 9억5,200만원을 징수결정 해가지고 9억2,000만원 징수했습니다. 재산임대료수입은 1,400만원이 목표인데 1,700만원 부과해 가지고 1,4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800만원 부과해서 전액 징수가 되었고 사업장수입이 역시 1억8,700만원 부과해서 전액 징수가 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억4,800만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자수입 9,100만원 전액 징수가 되었습니다. 임시적수입에 있어서 38억3,200만원 연간목표중 상반기에 37억3,800만원이 목표입니다. 이중 상반기 부과된 것이 39억8,100만원으로 부과해 가지고 39억3,7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105%에 이릅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은 3억4,300만원 전액이 징수가 되었고 이월액은 33억2,000만원입니다. 지방채 역시 1억4,000만원이 고지가 되었고 부담금은 1,000만원 부과에 전액에 3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1억5,000만원이 부과되고 1억800만원이 징수가 되었고 과년도수입은 4,800만원중 2,3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은닉탈루세원의 철저한 조사와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사치성 재산등 정책부문 중점조사로 부동산투기 억제 및 사치풍조를 일소하는데 최선을 둔다 하는 목적 아래 세무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총 조사실적은 조사목표가 상반기에 조사대상이 174개인데 금액은 3억1,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연간목표는 388개소에 5억5,700만원 연간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조사실적은 210개소를 조사를 해서 6억6,2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연간 조사목표대비 119%실적을 부양을 했습니다. 과세유형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첫째 중과세 대상입니다. 중과세 대상은 6개소에서 2억5,300만원 부과했고 이중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4건에 2억5,100만원 사치성재산이 2건에 200만원입니다. 두번째 일반과세대상은 204개소 4억900만원 그 내역은 은닉 탈루세원에 37건에 2억6,000만원이고 개인의 탈루세원이 1억4,3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세목별로 조사해본 결과 취득세가 4억8,20만원으로서 전체 조사액이 73% 해당이 되었고 주민세가 1억2,300만원 등록세가 2,600만원 기타가 3,200만원이었습니다. 4페이지 상반기 조사결과 분석을 해본 결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계획 수립운영으로 탈루세원을 일소하고 비업무용 토지 및 사치성 재산 특별조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중점 조사로 부동산투기 및 사치풍토 시정등 조사정책 효과에 거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진신고납부 부동산 일제조사에 의한 탈루세, 가산세부과로 자진납세풍토와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대한 부과전 사전예고제실시로 이의신청 등 불복사례를 최소화하고 법인성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서면 조사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생산활동을 보호한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하반기 추진방향은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농촌주택의 별장요건 해당여부를 정밀조사하고 교회, 사찰등 비영리단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를 조사하고 농협, 축협, 공사 등을 세무조사 하여 취약법인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영동종합회관건립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립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388-1번지외 4필입니다. 규모는 5,961㎡으로 지하1층 지상2층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에 시작해서 94년에 완공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7억5,363만3,000원이 들어갈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2년 12월21일 기술심의를 마쳤고 입찰결과 18억9,068만5,000원 낙찰이 되어서 93년2월15일 착공이 되었고 전주설치 및 기존건물철거가 완료되었고 기초공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2층 스라브 철근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 검토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공사비 소요액이 27억5,363만3,000원이며 이중에 시설비가 25억7,983만3,000원 시설부대비 1억7,425만원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확보액이 24억6,995만원입니다. 이중에 시설비 23억2,121만6,000원이고 시설부대비가 1억4,873만4,000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총 공사비 예산액 자금을 보면 부족액이 2억8,368만3,000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시설비 2억5,816만7,000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고 시설부대비가 2,55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회관건설을 추진하면서 문제로 분석되는 사항은 분뇨정화조 설치장소가 현관 앞으로 되어 있어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을 미관을 헤치지 않는 장소로 선택해서 설계변경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고 92년 12월31일까지 완공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장마등 장애요인이 있어 다소 공사가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2억8,268만3,000원은 추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청사 신축추진상황은 기와에 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만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다듬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신축추진 현황입니다. 추진동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건축개요는 계산리 210-1번지외 23필지 약 10,971평이 되겠습니다. 건물규모가 8,436㎡이고 지하1층, 지상3층,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로써 93년에 시작해서 95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76억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92년 9월21일 신축계획을 수립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1월9일 군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 당시에는 계획했던 것이 건축면적 2,000평에 사업비 4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의회의결을 받았습니다. 92년 11월25일 제천군청 답사결과 예산 및 규모의 증가가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93년 1월17일 현상공모 접수를 했고 93년 1월18일 작품심사를 했습니다. 당선작은 청주시 수동 355-4번지 종합건축사 제일원 이규승에게 낙찰, 작품이 채택되었고 93년 6월7일 설계도서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 6월30일 설계도서의 검토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3년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 요구를 냈습니다. 아마 의사일정 29일날 이게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 9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고 93년10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사는 94년도에 건립계획 수립추진중이며 수위실, 창고, 차고, 기자실 등에 약 300평 정도는 94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주요투자내역은 건축설계비가 51억5,262만원 토목공사가 4억9,839만3,000원, 전기공사가 2억7,891만6,000원, 소방통신시설비가 1억9천22만3,000원, 관급자재대가 11억7,984만8,000원, 감리비등 기타 부대비가 약 3억4,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 검토내역은 총 공사비 소요액이 76억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 시설비가 73억정도가 들어가고 부대비가 3억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은 현재 29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군비가 12억 교부세가 10억 지방공제차입금이 7억5,000만원, 현재 예산이 편성되기는 시설비로 27억5,000만원 부대비로 2억이 계상이 되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족액 46억9,000만원에 대해 가지고는 시설비가 45억5,000만원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46억9,000만원에 대한 재원은 청사를 매각하게 되면 32억8,0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계상이 되고 학산면 구청사는 매각하게 되면 약 1억8,400정도 또 지방공제회 차입금 7억5,000만원, 그렇게 되면 나머지 군비는 4억7,600만원 정도 부담을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증가된 배경은 군청사를 보다 내실있고 미래지향적이며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청사로 건립하기 위해서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와 현 직제 및 정원을 감안하여 현상공모를 통해서 설계했으며 각시군 비교견학과 현 직제상의 직원수를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결과 최소한 2,500평 이상은 되야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영동군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기준으로 기관장실은 30평, 부기관장실은 15평 기준으로 그 면적을 준수하였고 사무실과 기타 시설은 장래 전망을 고려해서 충분하게 설계했습니다. 공사비는 당초보다 건축면적이 증가로 인해 공사비가 증액되었으며 재료비 상승과 현대감각에 알맞은 재료선택도 부수적인 공사비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암반지역으로 되어있어 진입도로개설 및 건축기초 터파기 공사비가 증액된 것이 증액요인이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각 시군별 청사신축 및 비교표를 그 밑에 나열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과세대상 6개소가 되는데 그것은 크게 문제점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그 6개소를 밝혀주시고요 또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동군 우리 신축하고 있는 각종 공공건물이 앞으로 신규투자 될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문화유적보수공사 설계부분은 공보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입찰부분은 재무과 하고 앞으로 입찰제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중과세대상 6개기관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과세대상이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가 4건이고 별장등 사치성 재산이 2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 4건은 충북투자금융 거기에 6,5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영동진흥이 1억2,000만원, 한국구아노가 800, 기린 RTI가 5,800, 4개 업체로 별장등 사치성 재산2건은 추풍령에 1건, 상촌에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공공건물 유지관리가 지금 공공건물을 지으려면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소요가 되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 올릴 수가 없고 추후에 산정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찰관계 개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도내에는 문화유적관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검토를 해서 저희 군에는 거의가 청주에 있는 사람이 와서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문화유적보수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공보실하고도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공보실에서는 도내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과다설계가 된다거나 아니면 독점하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도 용역설계를 앞으로는 타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한다고 했습니다만 아마 입찰관계도 재무과에서 예산회계법을 잘 검토 하셔서 보완될 수 있다면 좀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에 대해서 지금 재원계획이 올라와 있는 학산면 구청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산면 구청사는 의회로부터 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의결이 난지가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았습니다. 종이의 잉크도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 학산면 구청사를 매각해야 되겠다 제 입장에서는 매각이 재원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사가 의회로부터 매각하지 않는다는 의결이 났으니 구청사를 임대를 빨리 해서 수입을 올려야 할텐데 임대계획을 밝혀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 매각의결 요구를 했다가 부결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의원님의 말씀은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임대계약을 가지고 임대수입을 올려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재무과에 온지 며칠이 안돼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산면 구청사가 저희들이 의회에서 매각이 부결이 될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또 전 의원들이 인정이 되어서 매각을 불허했는데 매각을 불허했으면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라도 빨리 임대계획을 세워서 수입을 올려야지 부결된지 얼마되지도 않아서 이게 재원대책에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 의결이 어떤 시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에 대해서 92년 행정감사때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군조례도 국공유재산관리는 어떻게 관리 보존돼야 한다는 조례가 있는데 전혀 그 조례하고는 맞지 않는 국공유재산관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특히 법적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재산들이 대다수와 이겁니다. 지적이나 지목이나 형질이 현실과 맞지 않고 또 공부상의 정리가 안되고 있는게 제가 우리군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92년도에 전면 검토해보니까 헤아릴 수 없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조례상에서 몇 년에 한 번은 공부정리를 해서 비치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공부정리를 94년 12월달까지 끝낸다고 했는데 왜 94년12월까지 끝내는 것인지 또 제가 그때 공부를 검토했을 적에는 85년도에 정리가 되고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왜 정리를 안했는지 또 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이 되었는데도 이 계획하고 감사 지적된 내용하고 틀린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공부정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조례와 맞지 않은 이런 관계를 하는 측면이 많고 또 법적 요건으로 미비가 되어 있고 지목형질 이런 것이 공부가 제대로 정리가 안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사항은 조례를 한 번 검토를 하고 국공유재산 전반에 관해서 조례에 맞도록 이렇게 전체를 다시한번 점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번 이 문제를 질문을 하는데 군정질의 때나 아니면 감사 때마다 실무과장님께서는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보완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인력이 수반돼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빨리 인력이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85년도 이후에는 공부정리를 안하고 있는 아마 우리군 당국에서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형질이나 위치나 공부상의 정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마 확인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 인력과 예산을 가능하다면 빨리 좀 확보를 하셔서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93년도에는 이게 공부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데 조금 자리가 잡히게 되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군청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청청사와 관련한 공유재산관리 변경에 관해서 군청사를 당초에 건평 2,000평에 40억원의 사업비로써 신축을 하겠다고 의회에 의결요구를 하고 이에 따라서 본의회에서는 찬반 토론 끝에 해줬던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회에 의결도 없이 평수를 많이 늘려 가지고 이제와서 의회에 상정시키는데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군청사신축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시면 당초계획보다 증가된 배경을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규모는 당초보다 약 552평이 늘어난 것으로 해서 2,525평이 되었고 군청사를 보다 내실있고 장래 지향적이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건립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 공유재산관리 현직제 정원을 감안해 볼때에 2,000평 가지고는 좁다는 판단이 되어서 평수가 늘어났으며 또 그 표를 나눠 드렸습니다만 5개 시군을 저희들이 답사를 해본 결과 2500평 이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가지고 평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여기에 기관장실이나 부기관장실을 크게 늘린 것도 아니고 그것은 공유재산관리 준대로 넣어 당초보다 건축면적이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로 인한 공사비 증액하고 아마 당초 계획했을 때하고 재료비 상승차액 그리고 부지가 암반이 되어서 시설개설 및 진입로를 개설하거나 건축 기초 터파기 하는데 상당한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게 되는 것은 과장님도 이미 알고 계실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도 없이 2,000평의 규모로 승인을 얻고서 2,525평으로 설계 의뢰한 원인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청청사 신축은 우리군의 중요정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에 중요정책은 어떠한 공공시설에 변동이 생길 때에는 지방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은 다음에 시행하도록 되어있는데 공모전이나 설계를 지금 박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의회의결을 받지 않고 시행한 이유는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을 의회 의결 없이 변경한 이유를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그 문제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현황에 보면은 92년도9월21일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92년도12월9일 군의회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40억에 2,000평에 짓겠다고 의결요구를 해서 의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더라면 그후에 92년11월25일 재천군청을 답사했는데 제천군하고 영동군하고는 차이점이 있을 것인데 인구나 지역적인 여건이나 차이가 있을 것인데 타군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을 들여서 집을 지었다고 해서 영동군에서 100억을 들여할 이유는 없을 것이며 이 공모자체가 현상공모 자체가 1월18일 작품심사를 마쳤는데 93년6월7일 설계도서 납품도 됐고 했는데 그 이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되어있는 그 의결요구는 하지않고 행정부의 자기들 뜻대로 의회를 무시한채 공모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과거의 행정주도하의 관행으로 그대로 밀어서 선집행 후의결을 받을 생각으로 이렇게 집행한 것 같은데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다음에 예산확보하는 시책에서도 쭉 나열이 되었습니다만 행정부의 의도대로 꼭 이렇게 해야 돼야지 의심스럽게 백년대계나 미래지향적이나 다 좋습니다만 공사비 설명을 보면 건축면적의 증가로 인해 공사비 증액이나 재료비 상승과 현대감각에 맞는 재료선택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엄청난 인상요인이 되었으며 또 공사비나 재료비 관계에 대해서 36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예를 들어서 증가된 산출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지금 확정된 부지에 암반이 있다라는 것은 행정부에서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인데 암반지역으로 꼭 그렇게 하는 의도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의원님 질문을 제대로 요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번째 12월9일 군의회 신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을 말해줄 수 있느냐 이랬는데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은 건축면적 2,000평에 40억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의회에 의결요구를 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축설계가 된 상태가 아니고 추상적인 면적이 금액으로 산출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군청하고 영동군청하고 시군 차이가 있는데 제천에서 큰 규모로 졌다고 해서 같은 규모로 지을 수 있는 것이냐 물론 지역 여건에 맞도록 실정에 맞도록 설계가 되고 건축이 되면 더 바랄나위 없겠습니다. 저희군이나 제천군 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천군은 제천시가 떨어져 나가있기 때문에 저희군에 절반정도 보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 군하고 대비표가 나와있습니다. 저희군은 2실13과3소이고 제천군은 2실12과2소입니다. 그래서 제천이 저희보다 과하고 소가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건축면적이 2,723평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점은 참고해 주십사 하고 표로 나눠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질문하신게 죄송합니다만............

외국에 비하면 외국에 비하는 예는 비근한 예가 될는지 몰라도 관공서는 민의 복지정책이나 민을 위한 정책이 되기 때문에 관공서가 상당히 허술하고 편리하게끔 쓰도록 만들어지는데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관위주의 행정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권위의식이나 관료주의 사상에 아직도 젖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민을 위한 민에 의한 행정을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동군 행정수반인 영동군청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40억을 생각을 했더라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그게 바로 증가되는 돈이 건축비가 이해가 안가며 우리 영동도 과연 영동군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라면 당초 승인대로 40억에 2,000평에다 건물을 지을 의사는 없는지 양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건축면적 2,000평 사업비 40억 이것은 설계나기 전얘기고 2,000평을 가지고 과연 2실13과3소에 인원이 들어가서 민원편의 위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느냐 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자들이 제천, 태안, 아산등 여러군데 다니면서 최근에 지은 군청사를비교견학을 하고 저희군에서도 최소한 2,500평은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설계한 것이 2,525평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설계 결과 76억4,000만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2,000평에 40억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승인 받을 당시에도 설계에서 의뢰를 안한 상태였었고 그리고 또 여기에 현황난에 볼 것 같으면 군유재산관리조례와 현 직재 및 정원을 감안을 해서 현상공모를 했다고 했는데 물론 조례상으로 봐도 이것은 추가승인을 받아야 마땅하게 되어있는 것이고 또한 시행규칙에 봐도 그것에 물론 기준이 있죠. 설계기준과 설계규모가 있는데 이것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2,000평 미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50평이라는 평수를 늘려서 했는지 우리 의원들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행정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상 법을 어떻게 집행하는 기관에서 조례상으로 엄연히 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안했다는 것이 엄밀한 입장으로 보면 위법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요정책은 당연히 의회의결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중요정책을 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고 공모전이나 설계를 임의로 2,500평으로 500평을 늘려서 설계했는데 이 두가지 행위를 과장님께서는 적법한 절차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위법절차라고 보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정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 2,000평에 40억이 소요된다 할 때는 설계도서 자체가 나온 것이 아니고 대강 추상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2,000평 정도는 돼야되지 않겠느냐 설계를 보니까 36억4,00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요과정이나 정책은 군조례에 의해서 사전의회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집행된 단계가 아니고 29일날 이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서 승인이 돼야만 발주가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29일날 안건변경계획안을 상정해서 승인이 나면 집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것은 과장님께서 당연히 의회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모전이나 공모전에 증가된 부분 설계가 증가된 부분은 당연히 의회의결을 받아서 2,500평의 설계를 용역을 줘야 될 것이고 공모전도 의회의결을 받아서 2,500평의 공모를 했어야 될 것입니다. 중요정책이 의회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을 한 행위는 무효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냥 전가를 하고 공유재산변경안만 승인이 되면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러면 앞에 위법행위한 절차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본의원의 의견은 위법절차 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뤄지는 행위도 무효가 아닙니까?

그 관계는 민의원님이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중요정책심의가 이러한 경우는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은 2,552평 설계된 것이고 의회에 의결이 나야만 집행된다 그것을 강조를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공모관계나 2,552평으로 평수를 늘려서 설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에 위법이 아니냐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군청사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2,500평의 규모는 지어야 우리군이 원활한 군정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당초는 2,000평에서 552평이 증가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적어도 이런 정도의 계획이고 돈이 수십억원이 증가되는 이런 계획이라면 당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심의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또 사전에 실무자가 각 시군에 현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이런 계획안을 내놓고 의회에 제출했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군시설 건축규칙에 보면 직원 하나는 얼마 단체장은 얼마 그 산출에서 근거가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뽑아본다면 현재 우리군의 수준을 봐서는 2,000평 미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래를 위해서 2,500평 규모의 건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래에 시정은 몇 년도를 두고 하신 것인지 모르겠고 오히려 그렇게 되어서 우리군이 모태로 하고 있는 2000년대 영동 시승격을 목표로 한다면 오히려 군청사는 현재 있는 이 건물도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군 중요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면적은 5,000평이상 금액은 2억5,000만원 이상은 중요재산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재산은 취득승인 매각전에 의회승인을 꼭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제출했던 이 2,000평에 40억원은 승인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552평이 증가했고 금액도 36억이라는 금액이 증가했다면 당연히 이것은 중요재산으로 봐야한다고 보는데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조감도 모집전에 의회승인을 얻고 조감도 공모를 했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복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2,000평, 40억 계획했던 것이 설계하고 보니까 설계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를 해보기 이전에 막연하게 이 정도는 안되겠느냐 봤던 것이 지금 안의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평수를 계산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량 설계라도 해보고 그러면 큰 금액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 평수가 552평이 늘어난다 하는 부분은 당초 계획을 검토할 적에 충실하게 검토가 안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면적이 5,000평이상 2억원 이상은 중요재산으로 보고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9일날 상정된 안건 의결 여하에 따라서 아마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군청사와 관련해서 본 업무보고 중에 청사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기 전에 군청사에 관한 군정조정위원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심의되고 검토되었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질문을 계속했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정호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3시30분까지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군청청사 군정조정회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명쾌하지 못한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곧 시정이 되어야 하겠고 또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히 서로가 인지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집행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며 청사 문제도 과연 공모와 설계가 과연 의결을 받지 않고 이루어진 것은 앞으로 우리가 좀더 토론을 해가면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보고서에 보면은 예산이 76억 이상으로 나왔는데 그 재원책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점 많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게 재원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군청청사신축 예산재원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76억4,000만원입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29억5,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추가소요액이 46억9,000만원이 추가소요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46억9,000만원에 대한 소요재원 대책은 기획실장님께서 표하나 나누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현 청사 매각수입이 32억800만원 그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지가 1,814평입니다. 평당 120만원을 봐가지고 21억7,700만원 건물이 현재 1,679평입니다. 이것을 110만3,000원 또 건물은 1,679평인데 그중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관이 810평입니다. 평당 60만원 봐가지고 4억8,400만원 신관이 610평인데 80만원 봐가지고 4억8,800만원 부속건물이 552평에 50만원씩 봐가지고 1억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군청사 매각수입을 32억8,000만원으로 봤고 학산청사 매각수입은 1억8,400만원으로 봤는데 부지가 224평입니다. 그래서 건물 포함해서 평당 70만원 봐서 1억8,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방공제차입금이 7억5,000만원 차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게 봤을 때 순 군비 부담은 4억9,6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은 다른군의 청사신축 평수가 나와있습니다. 타군청사에는 그때 확인을 했을 때에 군청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 지도소라든가 기관이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타기관에는 평수가 군청만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560평 증가에 대해서 앞으로 봐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막연한 설명보다는 현재 평수가 앞으로도 큰 다소 복잡한 면도 있지만 큰 무리 없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현재보다 700평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계되어있는 8,436㎡즉 2,552평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하1층에는 식당과 보일러실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1,184㎡ 1층이 실과 사무실이 들어가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1,646㎡ 2층에 기관장실 하고 문서고, 회의실 그리고 실과사무실이 들어가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1,709㎡ 3층에는 통신실과 실과사무실이 들어가는데 11,556㎡ 이렇게 해서 본청사 6,095㎡ 1,844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이 의원 사무실과 사회단체가 557㎡ 2층에 의장실과 부의장실 의회사무실 해가지고 550㎡ 그래서 그게 337평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은 1층에 719㎡으로 지적과하고 지적창구를 넣도록 설계가 되어있고 2층에는 508㎡으로 대강당을 넣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등은 1,227㎡으로 371평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서면으로 하면 의원님들한테 한부 배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청사 현황은 별도로 서류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영동종합회관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7억53백만원 그런데 낙찰금액이 18억9,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서류상으로 봐서는 차액만 해도 부족액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부족액이 2억8,3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확보액이 24억7,000만원 하는데 그 낙찰금액이 차액이 5억8,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납득이 잘 안가는 상황이라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 27억5,363만3,000원으로 조성비가 소요되는데 그 낙찰금액은 18억9,068만5,000원 이것은 순수한 건축비에 대한 낙찰입니다. 여기에 따른 그 이외의 전기공사비라든가 조경비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이런것이 추가되기 때문에 2억8,3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전기공사나 이런 것은 건설비에 안들어 갔습니까?

전기하고 소방은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그게 같이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본 건물에 예를 들어서 입찰을 받아서 낙찰자가 하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따로따로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전례에도 공공건물 발주는 분리발주 하였습니까?

예.

계속 그렇게 했습니까?

예.

의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추진한 9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지역경제과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이해를 돕기 위해 인력현황과 사업체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과장이하 1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소관으로써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석유판매업소가 25개소, 가스판매업소가 14개소, 가스충전업소가 2개소, 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즉 보일러 시공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5개소, 담배소매업이 374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처리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업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에 저희 관내에 84개소의 공장이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14개소, 창업이 11개소, 개별공장이 59개소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계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는 버스가 시내버스가 1개업소가 있습니다. 전세버스가 1개입니다. 화물로써는 법인화물이 3개업체, 개인화물이 2개, 특수업체가 1개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여객이 2개업소가 있습니다. 즉 장의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매매업소가 2개 있습니다. 표에는 1개로 되어있는데 2개입니다.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창업이 4개가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처리한 민원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상반기에 219건 복합민원이 17건, 일반민원이 202건을 처리했습니다.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선별입니다. 방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물가안정 총력 추진을 위해서 전체 64개의 품목을 관리하고 있는 특별관리가 20개 품목이 있습니다. 일반관리가 44개, 특별관리는 경제기획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품목이 되겠고 일반관리는 저희 자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관리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물가관리를 위해서 대책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반기는 5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가격관리 물가동향 관리를 해서 월2회에 걸쳐 가격조사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모니터요원 2명을 위촉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가 모르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시장에 나가서 시장을 봐가면서 조사하고 있는 모니터요원이 2명이 시내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행정지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상된 품목이 목욕료, 짜장면 등과 자동차학원비가 상반기에 올랐고 업체들 스스로가 올렸다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내린곳이 세차비, 미용료, 이용료, 세탁료가 내렸습니다. 이러한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도단속반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 16개소를 적발해서 현지 시정조치 한바 있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가격표시업소 지정관리업소는 204개소에 대해서 가격표시를 하도록 하고 계량기 정기검사는 619대를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주유기는 7회에 걸쳐서 48대, 택시미터기는 126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담배소매인관리가 374개소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세번째,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 지도관리는 주유소가 27개소가 있는데 상반기에 3개소, 허가가 났고 현재 그 중에서 1개는 개시, 2개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가스판매업소관리는 16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위치변경이 1개소가 처리되었고 지도단속이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1건, 경고1건, 시정8건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정부 출범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경제 100일계획을 정부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자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적 차원에서 추진한 내용을 여기에 나열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처리한 것은 아니고 각 실과에서 신경제 100일계획을 추진한 과정을 저희가 직접 요약해서 집합해서 보고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사업 발주를 20건 미리 발주해서 상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도록 했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군수님실에다 설치해서 공장,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님이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서로 상의를 하면서 타당한 것은 해결하도록 하고 못하는 것은 상부에 건의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한 결과 7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1/4분기에 3개업체에다 5,000만원씩 운영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4분기에 역시 제도가 변경되어 1,000만원씩 5,000만원 하던 것이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즉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여러가지 공무원 봉급이라든가 경상적 경비를 줄여서 조성된 금액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것을 자원으로 해서 지원된 것 같습니다. 밑에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장 입니다. 농촌공업육성에 대해서 관내 전체 84개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약 2천명입니다. 92년도에, 금년도 것은 아직 안나와 있고 92년도에 매출액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4조5,000억원이 되겠습니다. 84개소에 공장현황은 표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고 영동, 용산, 황간면에 그쪽에 대부분이 위치해 있습니다. 업종별 공장등록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93년도 상반기 공장유치 실적은 표에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들어왔습니다. 이중에는 현재 계속되어 있는 것도, 현재 건설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문화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93년도 교통사고 목표 설정이라면 뭣하지만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저감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저희가 32명이 금년도에 저감목표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목표는 그 이상으로 사망자가 나서는 안되겠다 해서 설정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1/4분기 14명이 현재 우리군 관내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현재 44%인데 이대로 나간다면 연말에는 그 목표유지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보고있습니다. 32명의 사망자 목표를 정했습니다만 목표로써는 나타났지만 그것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 즉 지도를 한다든지 안전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 안전시설을 한 것이 표에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호기 설치를 1개소, 노면표지가 2,100개, 반사경 3개소, 경보등 1개소, 차선도색을 48km, 급커브길을 개선한 것이 50m, 가드레일 350m, 해서 교통사고 줄이기를 안전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비 추진을 위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반은 3개반으로 편성해서 상반기 98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주차장 도색을 8개소에 464면을 도색했고 또 금지표시판도 30개소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서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경영자 교육을 2회에 걸쳐 했고 운전사 교육을 159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시는 55건에 1,200만원 수입을 과태료로 부과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질서 위반차량 신고제를 위해서 저희가 단속인원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공무원들을 이용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위반차량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엽서 4,000매를 작성해서 212개소에 분산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있어서 매표창구가 너무 막아놨기 때문에 친절도가 덜하다 이래서 그것을 틔워 놓음으로서 주민과 매표원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매표창구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은행창구 형태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연초에 보고된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등록업무가 1월4일부터 옥천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이후에 작년 12월달에 자동차 대수가 4,749대이던 것이 금년 6월말로써 5,410대로 늘어났습니다. 즉 661대가 늘어났는데 월평균 110대가 늘어난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동군에 자동차등록 증가 대수는 생각했던 것보다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지역경제과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영동에 자동차면허 시험장이 인가가 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문보도에 의하면 추진상황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모양인데 좀 과장님께서는 실정을 파악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 하려면 공장이 유치가 된데가 있는데 용화 같은 데도 지역문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용화에 적합한 가공공장 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유치해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한기는 용화 같은데는 전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취약하고 경제적으로도 농가소득도 별로 그전같이 없고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게 그런 시책도 좀 배려를 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 지역에 적합한 그런 것을 구사해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운전면허장 설치관계는 경찰서소관 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한 것이 없고 그래서 이것은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승인과정에서 토지관계 승인과정에서 저희들 관내는 이런 신문보도를 봐서 거기에 우리 지역에 좋은 면허시험장이 시설이 되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비단 영동군만이 아니라 무주군도 혜택을 보리라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행정측면에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와서 그것을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도와서 운전면허장이 저희군 관내에 유치되면 지역주민으로서는 상당히 편리하고 또 바람직한 일이겠죠. 하여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협조를 하고 도울 것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농지전용허가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어려운게 없는데 농지전용 허가만 나면 바로 공사착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해서 제가 부닥치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공장유치문제도 사실상 용화는 공장이 없습니다. 공장이 없는 지역이 현재 있으니 유효노동력이 상당히 있다 그러니 노동력을 이용하는데는 상당히 여건이 좋다는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지역에는 담배소매인조합 소매인업소가 374개 업소가 있는데 여기에 양담배 1갑씩을 팔면 374갑을 파는 것입니다. 전자에 어느 모임에서도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타지역 예를 들면 양담배를 배척운동을 하고 있고 타지역에서 담배 달라고 하면 당신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고 면박 주는 사람이 많아서 그 지역에는 외국산담배가 하나도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든 것인데 우리 영동지역을 보면 양담배가 너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에도 신문에 봤어요. 봤는데 양담배 비율이 3%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도 봤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개인적으로라든가 공직에 있는 입장으로써는 양담배를 전혀 안피우고 국산담배를 피우면 애국도 되고 지역세수증대도 되고 상당히 좋은데 그것이 관에서 그것을 해서는 안된다고 그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여기에 걸려서 우리국내 지역사람들도 다 이해하는데 어느 지역에서인가 처음에 그랬다고 합니다. 관에서 나서가지고 단체를 이용해서 양담배 불매운동을 벌였더니 그것이 미국대사관에 보고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느끼기는 하는데 이것은 양담배 불매운동 추진은 개인 스스로 우리가 하겠지만 공식적으로 공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고 어떠한 비공식조직을 통해서 이런 것은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하기 애매합니다.

그래서 대사관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라도 지역경제과에 관변단체를 이용한다든지 무슨 계모임이나 어떤 단체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이런 운동을 전개시켜 군민 스스로 느껴서 양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또 운동자체도 스스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해서 주도한다는 것 보다 간접적으로 양담배를 피우면 되겠느냐 이런 계도적인 차원에서 관변단체라든가 일반단체를 통해서 캠페인이나 불매운동을 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지금 소재지를 제외한 각 읍면의 주민들의 여론은 지금 현재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상당히 불친절하다 하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저희들이 봐도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업무에 시달리고 고단한데 요금같은 것 제때제때 계산 안하고 그러니까 짜증도 나겠지만 운전기사들이 불친절하니까 솔직한 얘기로 매곡, 상촌 타지역에 있는 분들이 영동시장을 보고 싶어도 짐하나 들고 타면 운임내라 하고 화내고 그러니까 시달리기 싫어서 경북이나 다른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사님들이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일은 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차원에서 친절히 대해준다면 아무래도 영동을 이용하여 생활권을 영동으로 유치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기사님들이 좀 친절하게 승객들한테 대해줄 수 있는 길을 강구해서 좀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황간하상주차장이 지금 시일이 갈수록 면모를 잃어가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와서 물이 범람하면 축대에 붙어있던 흙이 내려와서 주차장의 바닥을 메우고 축대밑에는 배수로가 설치가 안돼가지고 물이 주차장 바닥으로 흘러가서 겨울에는 빙판이 되고 면모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마무리 공사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돈을 많이 들여서 날씬하게 잘 하고 싶은 생각이야 의원님 말씀 안하셔도 그런데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사항 없습니다.

질문사항 없으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마지막으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상반기 산림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총괄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산지자원화 10년계획 제6차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로써는 조림사업은 총 사업비 3억6,800만원중 9,976만8,000만원을 군에서 집행해서 총 324ha에 잣나무등 557,000본을 조기에 식재완료를 해서 계획대비 10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봄철 산불예방대책은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군읍면 대책본부 설치운영과 취약지 감시원의 배치 및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로 큰불 없이 지났습니다. 육림사업을 조림목 비료주기 덩쿨제거작업은 계획대로 완료되었고 풀베기 치수가꾸기 등 기타사업은 시기에 맞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를 대비하여 벗나무가로수 550본과 관내 13,160본의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방제 두목작업 측지정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도로변의 경관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임도시설은 상촌면 둔전리에서 물한간 계획으로 3km 중 17%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산림훼손지 관리에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사항보완 시정조치 하고 있습니다. 군유림 관리는 5ha의 조림과 13ha 비료주기는 완료했고 특히 호도나무 조림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호도 수확량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상반기 산림관계 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분석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상황으로 조림사업은 총계획 320ha 계획중에 521,000본에 식재계획의 실적은 1,786개소에 324ha에 557,000본을 식재하므로서 101%가 되었습니다. 이중 장기수 158ha 속성수가 75ha 유실수가 77ha 유실수중에는 특수사업으로 실시하는 호두나무와 감나무 보급된 것으로 10,000본이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대묘조림 5ha 기타 맹아갱신이나 조경수가 9ha가 있습니다. 육림사업은 총 1,758ha 계획중에 6월말 현재 4,79ha해서 27%에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비료주기와 덩쿨제거는 거의 완료되었고 풀베기, 치수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은 하반기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로서 식재는 550본 양산 가선리에 강변에 식재된 것입니다. 가로수 두목 작업이 906본을 영동에서 황간, 양산에서 학산간에 두목작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측지제거는 13,160본을 결순제거라든가 감나무 전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봄철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장소는 12개소 군읍면에 개설해 가지고 5월말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장비확보는 동력펌프외 6종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봄에 활용을 한 것입니다. 산불취약지역 감시원배치가 50명을 배치해서 감시초소에 7명 취약지에 43명을 배치해서 사용하였고 앞으로 가을에도 사용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무원 예방활동은 222명에 24회를 해서 금년도에 큰불 없이 지났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산불예방에 적극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병해충발생 예찰활동을 1명이 계속하고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올 계획이 총 320ha중에 실적이 115ha로써 55%의 진척을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예찰해서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관리입니다. 총 40ha에 22ha를 실적을 올려서 5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림은 5ha를 금년봄에 실시해서 그것이 잣나무하고 오동나무 13,000본을 심은 것입니다. 비료주기는 13ha에 올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풀베기하고 천연림 보육 호도나무관리를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은 영동군 상촌면 둔전리 산10번지 내에 3km로써 6월말 현재 1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1,63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훼손지 관리입니다. 산림훼손지는 20개소를 월 1회이상 확인 점검하고 채석 허가지역 등 8개소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기타 산림내 불법행위 예상지역도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업무는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하반기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산림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할 것을 의원님께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현재 군의 호두나무 조림지와 더불어 각 지역에 호두나무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은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잘하지만 또 군조림지도 그렇게 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현재 때가 아닌 청설모가 어떻게 과실이 다 익기전에 청설모가 먹어치우고 그것을 소비를 합니다. 그것이 상당히 군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림과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하는 보완이 있으신지 이게 아무리 군유조림지도 아무리 가꾸고 잘해봐야 결실전에 열매를 청설모가 다 따가면 소득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보완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군 차원에서 어떻게 다뤄야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밤나무 4㏊타, 군유림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올해도 작년보다는 다행히 많이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는 올해만은 청설모로부터 보호를 해가지고 소득량을 올리기 위해 고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우리관내는 서식하고 있는 나무가 제일 꼭대기에 있는 높은 낙엽송을 제거중에 있고 또 그것이 제거되면 서식처가 하나는 없어지니까 그것이 한 방법이고 또 하나는 차계를 몇 개라도 설치를 해가지고 아직은 안달라들고 있을 것입니다만 익어갈 때 달라붙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공기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니면서 잡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호두나무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읍면이라든가 재배농가한테 이런 방법을 좀 알려주겠습니다. 이것은 공문으로 하고 저희들이 출장중에도 대책이나 요령 같은 것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거의 피해를 입으니까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좀 모색해 주시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연구해서 바로 지금 현재로써는 큰 나무를 못 올라가게 둥글게 해서 비닐로도 묶고 양철로도 하고 이러는데 적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서식처를 없애고 뛰어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이것은 아직 전반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는데 그것은 방법이라든가 요령을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기총으로 포획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기총은 포획을 해도 야생조수 불법 포획에 연관이 없습니까?

농산물 방지에 따른 허가유해 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자가 신청을 해도 되고 읍면장이 신청을 해도 되니까 그것은 그런 방법은 간소화되도록 해서 절차를 받도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는 어떤 특정지역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호두나무가 상촌이나 매곡 이런 지역에는 전지역에 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포획허가는 전지역적으로 내야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리동별로 별도로 내야됩니까?

지역별로 묶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다섯사람이면 다섯사람이 어느면으로 묶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군내 전반적으로 어느 시기에서 어느 시기까지는 인정해 주는 이러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일일이 군내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몇 가구를 단위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괄 어느 시기에서 어느 시기까지는 용인을 한다거나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도 군행정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경찰관서하고 도에 알아봐 가지고 그런 절차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봐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19번도로 학산구간에 작년에도 얘기가 되었던건데 은사시나무가 식재되었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어떻게 딴 수종으로 갱신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께서 작년 7월23일날 질의하실 때도 말씀하셨고 지난번 예산심의 관계때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들 작년도에 가로수 갱신요청을 도에 상신을 했습니다. 저희들 식재한 특수수종을 1,000본을 요청했었는데 도에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엑스포 관계 때문에 인근지역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주민들도 원했고 면에서도 원했습니다. 피해가 있고 꽃가루 날린 것 때문에 우선 갱신을 지금 금년도에 어렵기 때문에 두목작업을 해서 그것은 금년도에 완료가 된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1,000본을 요청을 한 것도 앞으로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비해서 그 장소는 수종을 갱신할 계획으로 요청중에 있고 이번에 조사해 가지고 대체 요청 하는대로 사업비하고 본수를 넣어놨습니다. 우선은 은행나무로 넣어놨는데 그때 가서 적정한 수종으로 책정만 되면 바로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물론 꽃가루가 날려서 피해있다는 것보다 이것이 번식력이 강해서 전답으로 뻗어요. 그리고 도로가 지저분해요. 도로주변에 잔잔한 것이 자꾸 나가지고 지저분하고 깎으면 올라오고 깎으면 또 올라오고 외관상 보기 안 좋고 전답에도 피해가 많다는 것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갱신을 하면 그때는 다시 움에서 안나오도록 약제처리를 해서 완전한 가로수 갱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과장님께 임도에 대해서 질문 여쭙겠습니다. 상촌면 둔전리에 임도를 하고있죠? 우리 산림과에서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감독은 기술직이 토목직이 산림과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토목직이 읍면에 있는 토목직을 지정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감독은 지정이 되고 또 주위에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나가서 완전한 기술은 토목직이 하고 일반지도 감독은 산림과 직원이 하기 때문에 토목직이 좀 자문을 많이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전에 제가 그 자리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임도를 좀 닦는 것을 제가 가봤는데요 이것이 보람되고 거대한 훌륭한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것은 임도를 금년만 하고 마는게 아니고 영구보존 하기 위해서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봐서 측면에 노폭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차가 어떻게든지 때에 따라서는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번은 갔었는데 지난번에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 사회진흥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가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