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장수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정될 당시 상급기관으로 부터 시달된 준칙안에 의하여 장수군의회에 대한 명칭이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한 세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1건식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장수군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김인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의원 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장수군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가 전국지방의회를 지칭하는 지방의회나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 있어 현실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제3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5조의 지방의회를 군의회로 개정하고 제3조 제2항 및 제6조의 지방의회의 장을 군의회장으로 개정하여 전국적으로 지칭되는 지방의회나 지방의회의장이라는 명칭을 현실에 맞게 군의회나 군의회 의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셨는데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0 : 15 )

김인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군조례중인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봉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득 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게된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개정 발의하세된 것이므로 깊이 이해가 되신 걸로 간주하여 간단히 변경 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평성지침에 의하면 반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보상금에 편성하여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를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 실비변상적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의원의 제안설명해 주신 조례안은 의원 상호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질의나 토론을 신청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 13 ) 4. 장수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재무과장 한기준 입니다. 장수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ㅇ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워 국가로 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금 상이자를 ㅇ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국가유공상이자의 예우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볍률의 규정에 맞게 재 조정키 위함. 2. 주요골자 ㅇ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자 (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 상이등급 분류표에 해당된 자)에 대하여 보철용 승용차(2,000cc 이하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 3. 참고사항 ㅇ 개정안및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ㅇ 준칙안 시달 세정 13415 - 519 (‘93. 5. 19) ㅇ 전북 보훈지청장 협조 요청 보훈 33430 - 779 (‘93. 5. 29) 장수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을 입은자”로 한다. 제2조 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내지 5급의경우”를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경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셔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재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장수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수군방화동가족휴가촌국민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문화공보실장 김홍부 입니다. 장수군방화동가족휴가촌국민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ㅇ 국민관광지내 시설물 유지관리돠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입증대및 타 관광지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장요금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에 있음. 2. 주요골자 입장료및 시설사용료 현실화 : 제8조 (별표1)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면서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장수군 방화동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수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사회계장 신동기 입니다. 장수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 본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급수시설이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나 보수비의 30%를 주민이 부담토록 되어 있어 주민부담아 가중되고 있는바 주민부담을 경감시켜 주민에 대한 안전급수를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장수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제17조 제1항(보수비의 부담)개정 현행 : 군수 70% 위원회 30% 변경 : 군수 90% 위원회 10% - 보수비지원 혜택을 받은 마을은 3년 이내 하자 발생시 마을에서 책임보수 장수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 17조 제1항중 ”70%와 30%”를 ”90%와 10%”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수비 지원혜택을 받은 마을은 보수당해년도로부터 3년이내에 하자발생시 마을간이급수실설유지관리위원회 책임하에 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면계속>;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병국 사회과장 대신해서 신동기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주셨습니다만은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장수군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수군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8. 장수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군수제출)

장수군 민원1회 방문처리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 민원과 관련한 고도의 정책 판단 사항밀 민원처리 과정에서 애로 사항과 문제점 해소등 종합조정 기능 발휘를 위한 기능 보강 2. 주요골자 - 종전의 『민원1회방문 처리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로 개칭 3. 개정근거 - ‘93. 6. 25 시도지사 간담회의시 장관지시항(민원 -7060-1907(’93.6.28)호) 장수군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 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수군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 운영조례” 를 ”장수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로한다. 제1조중 ”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로 한다. 제5조 2항중 ”민원1회방문처리”를 ”민원조정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수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 조례에 정하도록 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 나.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등 라.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 마.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바.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 처리에 관한 사항 3. 제정근거 ㅇ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 장수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장수군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도는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 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1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장수군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장수군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장수군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면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효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하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의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장수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중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장수군 민원1회 방문처리 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수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산업과장 김진혁 입니다. 장수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사유 - 장수군주차장조례는 1986. 8. 6 제정하여 1989. 7. 24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주차방법은 1990. 4. 27,1990 12. 27, 1991. 5. 31, 1991. 12. 14 1992. 5. 10, 1992. 6. 30 등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하면 10회에 걸쳐 개정되어 본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안될 시점에 와 있음.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신축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따로 정하여 주민 편익증진에 도모 2.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법 제6조 제1항 관련) － 조례별표4 -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시행 규칙 제11조 제4항)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조례 제14조 － －소규모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조차구획을 세로로 연접하여 배치할 수 있되 연접되는 주차구획은 2대를 초과 할 수 없다. - 차로는 공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너비는 2.5m이상으로 하되 차로와 주차구획 사이에는 출입을 원활한 구조로 하여야 함. - 경사로 종단구배는 17% (곡선부분 포함)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주차장 출입구 부근의 구조는 주차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회전방경 및 보행인의 통행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폭 4m이상의 도로 및 공지에 접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설치할 수 있다. 장수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②항중 ”영 제6조 제4항”을 ”주차장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제3조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별표4” 와 같다. ②영 제6조 제2항 및 제3하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4” 와 같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소규모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구주 및 설비기준) 영 제6조에 의하여 산정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인 경우 주차장법시행규칙(이하”건설부령”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차구획을 세로로 연접하여 배치 할 수 있되 인접되는 주차구획은 2대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예시는 ”별지6호서식”에 의한다. 2. 차로는 공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너비는 2.5m이상으로 하되 차로와 주차구획 사이는 출입이 원활한 구조로 하여야며 대지내 전면 회전공간 확보는 ”별지 7호 서식”에 의한다. 3. 경사로 종단구배는 17% (곡선부분 포함)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주차장 출입구 부근의 구조는 주차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회전반경 및 보행인의 통행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폭 4m이상의 도로 및 공지에 정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조업주차장의설치기준)를 삭제한다. 제18조(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를 제17조로 한다. 제18조의2(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를 제18조로 한다. 제18조의3(관리비) 제18조의 2로 한다. 제19조(과징금 처분) ①항중 ”영 제11조의 2제2항”을 ”법 제17조 제2항”으로 하고, ”별표6” ”별표5”로 한다. 제20조(과태료처분)중 ”별표7”을 ”별표6”으로 한다. (별표5)를 삭제하고, (별표4)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6)을 (별표5)로 한다. (별표7)을 (별표6)으로 한다. (별지6호서식)을 별지2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7호서식)을 별지3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혁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사전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장수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유재산취득, 처분승인의 건 (군수제출) 가. 계내 공공도서관건립 부지매입승인 안 나.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승인의 건

문화공보실장 김홍부 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토지매입 승인 요구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목적 ‘93년도 문화체육부가 제정한 『책의 해』로써 도서관 건립 육성과, 각종문화 교육시설과상호 협력증진을 도모하고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문화발전및 평생교육과 군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할 공공도서관 건립 토지를 확보하기 위함. # 매입대상 토지 - 토지소재지 : 장수군 계내면 장계리 271-1 - 지 목 : 대지 - 지 적 : 833㎢ (252평) - 소 유 자 : 장수군 계내면 장계리 316 이희석 # 토지매입예상금액 : 금오천구백이십만원 (금59,220,000원) _ 235,000원 × 252평 = 59,220,000원 # 건립규모 : 지상 2층 - 660㎢ (200평) * 1층 : 330㎡(100평) : 사무실. 열람실. 자료 실. 연속간행물실 * 2층 : 330㎡(100평) : 열람실, 시청각실. 회 의실 # 활용계획 * 사무실 : 10평 * 자 료 실 : 10평 * 열람실 : 120평 * 시청각실 : 17평 * 회의실 : 10평 * 기 타 : 30평 * 연속간행물실 : 3평 # 토지상태 - 현재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계내면 장계리 271-1번지 토지는 총 833㎡(252평)로 장계공업고등학교에 인접하고 있으며 도시 계획법상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음. - 이 위치는 도로에 접해 있으며 동 위치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군민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미정서 함양과 평생 교육장으로 활용할 적지로 판단되어 본 토지를 구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기준 입니다. 군유재산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부의목적 -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 분산되 소규모 토지를 장기간 임대자에 매각하므로써 영세농가의 자활 의욕을 제고하며 - 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매입 공공 개발 하므로써 지역개발 촉진과 재정력 촉진과 재정력 확충을 도모코자 함. 2. 재산현황 구분 필 지 수 면 적 용 도 비고 매입 16 11,215 재산(건물 2동) (946.11) 공공용지 매각 농경지및 재산 29 8,009 대 지 # 필지별 조서 별첨 3. 재산실태 - 매각대상 토지는 대부분 저소득층이 장기간 임대해온 분산된 소규모 토지로 재산가치 빈약과 생산적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는 사유토지에 접하고 있어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 기반조성이 완료된 수분령 휴게소 예정부지는 면적 협소로 개발이 유보되고 있어 주변에 위치한 국유지를 매입 확장 하므로써 개발이 가능하며 - 장수읍 소재지에 위치한 엽연초 수납 창고 부지는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여 지역개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노후된 건물 방치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 기조성되 방화동 가족휴가촌 내에 국유지가 있어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계남면 소재지에 위치한 공하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4. 매매계획 - 시 기 : ‘93년 하반기 - 가 격 : 정부공인 감정가격과 매매실례 참조 결정 - 매각지원 : 재산집단화(매입) 활용 - 매입토지활용 : 공공개발 5. 제안자 의견 <;매각재산>; - 대부분 저소득 농가에서 장기간 임대해온 토지이며 - 사유지에 접하거나 지상물 설치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어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매입재산>; - 대부분 공공개발 예정부위에 위치한 토지로 금번 군에서 매입하므로써 지역발전 촉진과 군 재정력 확충에 기대되므로 매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부 공보실장과 한기준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군유재산취득.처분에 관한 두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최봉철 의원님께서 승인의 반대토론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찬성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재산실태를 보면 매각대상 토지는 대부분 저소득층이 장기간 임대해온 분산된 소규모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가치가 빈약하고 생산적 관리가 군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토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지나 전.답 이런것들이 지금까지 소유는 군으로 되어 있고 임대료를 내면서 경작하는 분들의 연고권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작은 땅들은 연고권을 갖고 매년 임대를 지불하면서 경작 관리하고 또 주거를 하고 있는 이런 땅들은 팔아서 연고권자 들에게 넘겨줌으로 해서 그분들의 어떤 소유권이나 재산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곳까지 다 현지확인이 필요 하겠느냐 하는 이런생각이 들고 또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재무과에서 검토하고 현지확인이 된 결과 이런 안이 제출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는 찬성토론을 하였습니다.

찬성토론 해주신 최용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봉철의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지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지상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상물의 소유권은 곧 그 대지의 연고권자가 같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상권 건물이나 이런것을 매각한다고 했을 때 그것 전부를 군에서 매각 하였을때 재산의 가치로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꼭 확인해 보고 매각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매각승인 요청이 또 다음 회기때로 넘어간다고 보면은 여러가지의 업무의 효율적 수행도 안되고 하니까 재무과에서 조사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일일히 확인 점검해서 매각을 하는게 마땅하지만 우리 그 부분을 인정하고 매각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행정의 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내 하는 생각에서 승인의 찬성토론을 한 것입니다.

최용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봉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득 의원 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의원이 결산검사위원선임에 관한 안건을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92년도 장수군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수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김명수의원과, 최용득의원, 최봉철의원 3명으로 선임하고자 위촉기간및 결산검사기간은 의장이 결정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위원의 임무및 자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수군의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김명수의원, 최용득의원, 최봉철의원 이상 세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산검사위원은 김명수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의원으로는 최용득의원 이렇게 3인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이 부재중이라 처음 맡아보는 의장석회의 진행이 미흡한 점이 있었더래도 의원 여러분께서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9일동안의 회기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조례안 개정및 폐지등 총 33건중 의원 여러분께서 발의해 주신 건수가 금번 임시회 3건까지 합하여 20건을 발으해 주셔서 의원발의 조례개정내지 제정이 총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적으로 보나 양적으로 보나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결과의 산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있을 비회기에도 꾸준한 연찬활동과 주민여론수렴으로 의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제2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