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봉 의원 발언

예산이 15억 1,4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연간 이만큼씩 낭비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쓰지 않아도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직도 더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얼마든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리게 사회단체보조비 절감은 1억이 됐는데 지금 각종 사회단체가 사실상 불필요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신 김영삼 대통령이 과거 야당 활동할 때 폐지하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요구하던 그런 단체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들을 과감히 없앤다든지 또는 그런데 배정되는 예산들을 줄이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김영삼 정권을 가지고 문민정부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사회단체는 과거 3공화국부터 5∼6공에 걸치면서 그 군사정권이 정권안보를 위한 즉 말하자면 관변단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이 사실상 어떠한 활동을 했느냐 하면 전부다 정권안보의 전위부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상 이 시점에서는 그러한 단체들이 다 불필요한 단체들인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문민정부 개혁하면서 그런 단체들을 그냥 놔두면서 과거에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내주던 그러한 예산을 이제는 공무원들이 봉급마저도 반납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그 불필요한 단체들, 과거 정권안보의 전위부대 역할을 하던 그러한 모든 단체들은 이제는 없어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만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최소한도 다른 데에서는 봉급 인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공무원만은 봉급도 반납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런 과거 정권 안보를 위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관변단체 즉 말하자면 관주도에 의해서 조직됐던 그런 단체들에다가 지금도 구태의연하게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그런다는 것은 시대 조류에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부 지시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단 행정 관청에서도 그런 데는 우리가 과감히 시정하고 없애야 되겠다는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상부에 반영도 시키고 그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통ㆍ반장들한테 신문 구독하는 문제는요 본래가 신문 구독하는 것은 통ㆍ반장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서울신문에 경영을 돕기 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서울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그 효용가치가 내용에 있습니다. 내용을 읽는 독자가 읽을 거리를 만들어 주면 그거는 돈주지 말라고 그래도 돈주고 사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동안 서울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독자들이 읽을 거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상 통ㆍ반장들에게 거의 강제로 그냥 주다시피 하고 그렇게 해놓고 그 돈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관서에서 강제로 징수해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랬는데 굳이 그것을 지금도 우리가 구의회가 당선되던 첫 해에는 그것이 100% 전액 삭감이 됐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의회가 생겨서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의회에서 삭감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만 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만드는 그 자체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100%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100% 삭감할 용의가 없습니까? 다시 상정하지 않을 용의가 없습니까?

나는 내가 여론을 조사해 보면 통장들이 그 신문을 그냥 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예산에서 구민들이 낸 세금에서 연간 6,000∼7,000만원씩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은 통장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사실을 설명을 해 주면 아유! 그렇게 많이씩 서울신문사에다 준다면 우리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통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나서 얘기하는 통장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의원들도 나와서 일부는 그거를 보내주자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통장들한테 내용 설명을 할 줄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연간 6-7,000만원씩이나 되는 거대한 자금인 구민의 세금을 서울신문사에다 준다는 사실을 통장들에게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해 본 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통장들이 그거 그냥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그런 것을 조사하려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우리가 구민이 낸 구예산을 가지고 연간 6,000∼7,000만원씩 서울신문사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받아 보겠습니까? 하고 알아보세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대부분이 올바른 통장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겠다고 그럴 겁니다. 내가 만나는 통장들은 그런 얘기를 할 때에 그 분들이 다 그런 거 몰랐다고, 1년에 6,000∼7,000만원이라면 우리 북구에서 다른 일 좋은 일을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금인데 그렇게 많이씩 내느냐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무엇을 국민들에게 알릴 때 반드시 좋은 면만 알려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공무원 출신입니다. 과거에 유신헌법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누구든지 이 헌법은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다만 국가공무원은 그 헌법을 공정한 입장에서 국민에게 계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찬성하거나 반대는 못 하고 국가공무원이라면서 옳은 일만 그것이 가장 내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면 무엇을 국민들에게 알릴 때 좋은 면만 자꾸 얘기를 해요. 그 이면은 안 가르쳐줘. 지금 통장들이 내가 얘기하는 대로 서울신문을 받아봐. 이것이 왜 오는지를 몰라. 그것을 국민들에게 국가시책을 알려주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보내준거냐 그렇다면 그냥 줘야돼. 그러면 아마 찬성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 신문 대금은 연간 수천만원씩이나 되는 막대한 대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는데 우리가 역점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북구지역에는 문화재가 매우 빈약합니다. 우리 북구에 부평도 역사적으로 보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제 36년을 거치고 그동안 근대화 물결에 앞서서 많은 문화재가 훼손되고 또 소멸되고 없어졌습니다. 언제인가 계양산에 가봤더니 계양산 중심성이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가 구라파를 여행하면서도 그런 것을 봤습니다만 몇 천년이 됐는지도 모르는 다 허물어져 가는 고옥이 그 형태가 보기에도 흉할 정도로 그대로 남아있고 보존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가급적이면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이 얼마나 있는지 발굴하여 복원, 보존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우리 고유의 문화 즉, 말하자면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문화가 말살되어 갑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춤 출줄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노래를 모르고 춤을 출 줄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 국민이며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또 여기에서 우리가 꽹과리하나 북 하나 칠 줄 아는 분 안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고유의 민속악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거 하나 할 줄 모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좀 더 우리가 형식적이고 그런데 좀 눈을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초등학교부터라도 소리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춤을 춘다든지 또는 그러한 꽹과리나 농악 같은 것들을 동네마다 이렇게 보급을 시켜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앞으로는 우리 춤을 추고 우리 소리를 하고 우리 악기를 우리가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고 그런 지역이 되고 그런 고장이 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공보시책을 보면 전부다 전시적인 그런 부분에 치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옳은 일 하고 바르게 하면 굳이 홍보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아무리 잘 한다고 자기가 다니면서 나는 잘합니다, 잘합니다, 하고 다닐라 그래도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이 잘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잘 한다고 안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구청장께서 뒤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주민과 대화하는 시간 등등이 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근래에 와서는 그분 다른 데가 있지 않느냐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정부시책을 홍보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고유의 민족 문화 또 우리의 문화재 이런 것을 보존하고 발전하고 그런데 역점을 두고 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말만 형식에 지나지 않지 사실상 실질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우리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가 돼야 되고 그럴 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그렇게 계획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운 생각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경연대회를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각 지방별로 출전을 해서 실시하는 민속예술제 같은 것을 우리 북구에서도 개최해서 우리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국가와 국민이 제일 먼저 말살되는 것이 언어와 문화가 말살되면 그 민족이 말살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문화는 흔적밖에 안 남다시피 할 정도로 다 말살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서도 소리 한마디 할 줄 모르고 춤 하나 출 줄 모르고 우리 꽹과리, 북 하나 다룰 줄 모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민족문화가 거의 말살되어 가지 않나 하는 심정에서 매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런데 역점을 두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6페이지 구청장과 구민과의 만남의 날 및 전문분야 민원상담실 상담의 날 운영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구정에 대한 건의사항, 불만사항, 억울한 사항 등을 구청장이 직접 만나 상담 및 처리해서 해당 부서 실ㆍ과장 배석해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와서 할 때 굉장히 구민들로부터 획기적인 일로 평가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구청장한테 아무리 가서 얘기해 봐도 그 날은 아주 속시원한 대답하고 그렇게 해 놓고 나서는 전혀 조치가 없다 그런 얘기들이 간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전에 구청장들이 안 하시던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것에 의해서 어느 정도나 효과가 나고 있는지 과연 주민들로부터 어떠한 반응을 받고 있는지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나서 청취하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안 되는 것은 충분히 상대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만나 가지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평3동 같은 경우는 지류가 예전엔 굴포천 하천 부지였습니다. 지금도 상당부분이 하천주변에 있는 집들이 하천 부지로 돼있습니다. 그런데는 집을 지어가지고 사는지가 30∼4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 것을 불하를 해 주거나 매각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국ㆍ공유재산이 전부다 파악이 완전히 돼있습니까?

그러니까 100% 파악이 안 돼있는 겁니까?

군이 주둔하고 있는 면적도 다 나와 있습니까?

관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북구에서 모릅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북구 땅을 국방부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이 파악도 안 된다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파악은 해가지고 관리는 안 하더라도 파악은 해야지 이것이 몇 평이나 차지하고 있는지.

국장님 지적 사이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