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장마는 우리 지역에서는 큰 탈 없이 지나서 안도의 숨을 쉬고 있으나 닥쳐올 태풍에 대비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그동안 혼미한 난항으로 구민에게 누를 끼쳤지만 이제 새 의장님을 중점으로 순풍에 돛단배처럼 순조롭고 좋은 일만 있는 의회로 발전되어 가기를 빌면서 오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렬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권위적이며 지시적인 용어를 부드러운 용어로 변경하여 친근감 조성 및 이해하는데 편리함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ㆍ반장 해촉 사유로 사고, 질병 등 신체적인 결함 발생으로 부득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만 해촉할 수 있는 동장 권한을 보다 강화하여 사회적 발전 및 주민화합에 기여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라는 권위적 용어를 "행정시책의 신속한 전파 및 추진과"로 용어를 순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장의 통ㆍ반장 위촉 및 해촉 권한 중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를 신설해서 동장이 통ㆍ반장 위촉 및 해촉하는데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직할시 북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또는 상위조례 규칙과의 위반 여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를 "행정시책의 신속한 전파 및 추진"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행정용어를 순화 차원에서 주민이 보다 더 알기 쉽고 표현에 적정성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5조는 통ㆍ반장의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 조례가 통ㆍ반장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단순하게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2항의5호를 신설하여 통ㆍ반장이 사회적 물의로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말단 행정기관인 동정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자구, 형식, 체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 품위손상 하였을 때라고 했는데 해직하는데 너무 포괄적이어서 동장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요?

조례상으로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이것을 넣는 것은 이제까지 여러 차례 통장이 못 쓰겠다 또 통장을 바꿔 달라는 진정이나 건의가 들어와 있어도 이걸 어떤 뚜렷한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한테 항상 물어오고 시에다 묻고해서 해촉 대상이 되면 해촉을 하고 했었는데 아주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촉한 걸 새로 신설해서 삽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윤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해직 사유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동장님이 어떤 직권으로 자기가 싫어하는 통장을 교체할 수 있다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저도 알겠는데요, 어느 동이라고는 제가 칭하지 않겠습니다. 통 내에 주민들이 여러 차례 이 사람이 못 쓰겠다든지 쓰겠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진정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가 실제 나가 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 전체가 그런 것도 아니고 50대 50인데 통장이 이런 뚜렷한 조문이 없다 보니까 해촉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이걸 동장들 건의도 받아들이고 해서 이렇게 진정이 들어오고 하면 통장들은 저희 손에서 교체할 수 있는 조문을 하나 삽입해 주십시오 하고 동장들이 건의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현장 나가가지고 진정이라든가 교체해 달라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장을 매번 조사를 했는데 매번 조사할 때마다 좋아하는 사람 60, 싫어하는 사람 40 그런 정도가 돼서 이건 물의가 없다라고 회신을 했는데 회신을 하면 또 회신을 받아들여서 바로 이 사람은 무엇에 무엇에 부정이 있고 무엇이 어떻고 하는 내용으로 또 들어와서 현지에 나가보면 그 진정 내용과는 또 사실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동장들이 해촉하기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번에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질의 시간에도 나타났듯이 별 문제가 없는 조례 개정으로서 토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업무보고의건

행정쇄신 과제발굴에서 추진실적에 구정주요시책, 우수시책 추진 7건이라고 했는데요 7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건에 대한 것은 주민이 제안한 행정쇄신 과제인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각종 건설공사 시행에 일원화, 두 번째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 세 번째 자동차 주소 이전시 창구 일원화, 네 번째 민원서류 발급 간소화, 다섯 번째 주민등록 해태에 따른 이중처벌 완화, 여섯 번째 주민등록 분실 신고시 행정 간소화, 일곱 번째 대형쓰레기 수거 수수료에 원천징수 요망입니다. 이 일곱 가지 중에서 1번 건설공사 시행일원화는 그 해당 부서에서 검토결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판단이 됐고 재활용품 효율적 수거는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자동차 주소 이전시 창구 일원화는 총무과하고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만 거기서 검토한 결과 실현 가능성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 민원서류 발급 간소화 관계는 역시 총무과 소관 사항인데 그것도 인간관계가 관련되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 주민등록 해태에 따른 이중처벌 완화는 상위법 개정에 대한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상부에다가 건의한 바가 있고 주민등록 분실 신고시 행정 간소화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40조2항이 개정돼야만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개정 요구한 바 있고 대형쓰레기 수거수수료 원천징수 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관련법규 입법을 선행해야만 되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인건비 절약해서 봉급 인상분 3%를 반납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건비 절감이 2억 5,100만원인데요, 일용직 인부를 그 대신 많이 이번 추경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채용되는 것으로 돼있는데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인건비 절감하는 인원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그 돈을 지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인건비를 절약하면서 또 일용인부를 쓰면서 절감한다 것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3% 절감 사항은 금년도에 공무원 봉급을 평균 3% 인상하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확정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 작년도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까지 된 사항입니다. 그 3% 인상 계획을 세우고 봉급 인상 지급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유보시킨 거지요. 그래서 3%가 절감했다는 그런 내용이지 사실상 예산상으로 절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절감한 것이 아니고 정부시책상 계획을 했다가 그것을 유보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3%를 절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용직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됐다고 하시는 그 사항은 일반직 그러니까 사무직이 아닌 사무실에서 사무 보는 일용직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쓰는 주로 건설과, 녹지계에서 쓰는 인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획감사실만 해도 기획보조업무라든지 예산집행 보조, 통계업무, 교환보조업무 등등 있는데요, 우리가 3% 절감하는 것을 3% 절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인원을 활용하면서 수당을 더 주는 것이 기대 효과가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3%에 관한 것은 사실상 3%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상에 저희가 인상 계획이 돼있던 것을 인상 안 하는 걸로 돼 있는 거지 사실상에 우리 예산상에 3% 삭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도 일용직이 있습니다만 현재 근무 중에 있는 일용직을 계속 채용하는 인건비이지 새로 세우는 인건비는 없습니다.

예산이 15억 1,4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연간 이만큼씩 낭비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쓰지 않아도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직도 더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얼마든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리게 사회단체보조비 절감은 1억이 됐는데 지금 각종 사회단체가 사실상 불필요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신 김영삼 대통령이 과거 야당 활동할 때 폐지하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요구하던 그런 단체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들을 과감히 없앤다든지 또는 그런데 배정되는 예산들을 줄이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여기에서 1억에 대한 예산을 절감한 내용은요 임의 보조단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는 설립이 법률로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보조를 하는 사항이고 더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물론 저희가 여기서 보조해 주게 되면 보조해 주는 대로 그 단체에서는 단체 활동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보조가 줄게 되면 줄은 만큼 활동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그거는 그때그때 해당기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이 사항을 전부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자유총연맹은 공보실에서 주관하고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이래서 해당 부서로 연간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 사업계획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거기서 예산을 줄일 것은 줄이고 또 보조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 결정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결심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보조단체 관련법규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그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가 있게 되면 편성을 하는데 집행단계에 들어가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그 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책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더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은 더 삭감이 되고 그 액수 그대로 지원을 해줘야겠다 하는 판단이 나오면 그대로 해주고 그렇게 예산집행이 되겠고 그 건의사항은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문제가 대두화 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중앙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건의를 하지 않아도 이것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질의를 하게 되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아닌 변명 같은 것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매년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예산을 삭감하려고 보면 규정에 의해서 이만큼 줘야 됩니다.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회단체보조비에서 1억이 됐고 15개 품목도 각 품목별로 약 1억씩 되는 것인데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잘못 책정 돼가지고 남는 것인지 꼭 써야 될 것을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라는 것을 지원을 안 해주고 절감을 시킨 것인지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쓰다가 보니까 남는 것이지 이것이 절감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은 저희가 예산을 너무 풍부하게 세워서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문민 정부가 출발을 하면서 우리의 경제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공무원부터 우선 눈물이 나더라도 예산 절감을 해서 생산성 있는데다 투자도 하고 공무원이 고통분담을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저희가 봉급도 금년도 7월 달부터 3%가 인상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봉급도 인상이 되지 않고 전부 반납하는 것으로 돼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판정보비, 사회단체보조금을 일률적으로 몇 %씩 절감을 해라 해서 눈물을 머금고 절감을 했습니다. 일 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놓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각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단체에 정액보조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인건비부터 모든 수용비까지를 다 주고 법상으로 보조를 주게끔 돼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어쩔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민족통일위원회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보조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지금 현재 풀 예산으로 묶어놓고 그것이 사업계획이 들어오는데 따라서 상이군경회나 미망인회나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구를 한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잘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비 1억 절감은 풀 보조에서 미리 잘라놓고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풍부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사회단체에서 보조를 요구했을 때는 지금 이와 같이 1억을 잘라 놓은 어려운 시점에 있기 때문에 5백만원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은 거기서 잘라서 100만원이나 200만원밖에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상부로부터 시나 정부로부터 사회단체보조비를 절감을 시켜서 지원을 해줘라 라고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절감이 되는 그런 액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로부터 절감 명령 하달 받아서 그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뿐이지요?

정부시책이 사실상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절약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절감한 것도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을 가지고 문민정부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사회단체는 과거 3공화국부터 5∼6공에 걸치면서 그 군사정권이 정권안보를 위한 즉 말하자면 관변단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이 사실상 어떠한 활동을 했느냐 하면 전부다 정권안보의 전위부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상 이 시점에서는 그러한 단체들이 다 불필요한 단체들인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문민정부 개혁하면서 그런 단체들을 그냥 놔두면서 과거에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내주던 그러한 예산을 이제는 공무원들이 봉급마저도 반납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그 불필요한 단체들, 과거 정권안보의 전위부대 역할을 하던 그러한 모든 단체들은 이제는 없어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만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최소한도 다른 데에서는 봉급 인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공무원만은 봉급도 반납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런 과거 정권 안보를 위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관변단체 즉 말하자면 관주도에 의해서 조직됐던 그런 단체들에다가 지금도 구태의연하게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그런다는 것은 시대 조류에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부 지시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단 행정 관청에서도 그런 데는 우리가 과감히 시정하고 없애야 되겠다는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상부에 반영도 시키고 그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준다면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에서 분석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법률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개정을 하려면 우선 투자한 보조금액을 줘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올렸느냐 하는 그런 원인 분석과 여러 가지로 앞으로 그러면 이러한 단체가 장래에 필요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부기관에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분석, 검토가 끝나면 법률로 개정이 된다든지 보조를 줘서는 안 된다 할 때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저희도 그 시점에 맞춰서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관변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적은 있습니까?

감사는 작년에도 해당 관련 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 중에 원인분석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를 하면 원인분석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물론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잔금이 남으면 반납을 받고 그 다음 그 이듬해나 그 날짜를 정해서 저희들이 점검이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29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적은 동은 1만명 안 되는 동도 있을 거고 인구가 과다한 동은 한 400명 가까이 되는 동도 있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소모품비 등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인구비례해서 편성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관서당경비 예산이 측정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작년도 포괄사업비도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지역여건, 주택숫자 등등을 감안해서 차등을 줘가지고 이번에 금년도에는 배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동에 대한 예산도 인구에 비례해서 차등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꼭 인구에 비례할 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존 부평4동이나 6동 같은 데는 민원인들이 적습니다. 그러면 개발되는 지구 예를 들어서 작전동이나 계산동 같은 데는 주민등록 등본, 인감 등등의 민원 접수가 많은데 그런 데는 용지가 필요해도 개발이 된 동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도 참작을 하십니까?

그것이 즉, 인구에 정비례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게 되면 그만큼 물도 많이 쓰고 배설물도 많고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인구에 정비례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할 때는 연간 민원서류 처리 현황을 보고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인구와 함께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구의 편제가 8월 1일부로 개편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6월 30일까지 2/4분기와 3/4분기 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7월달에 들어가 가지고 개편되는 기구라든지 정원현황을 업무 보고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 기구의 개편 사항이 왜 포함이 안 됐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기간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을 안 시켰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기구가 개편된 것은 그동안에 저희 기획감사실에 법집행 단속반이 6월 30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에 토지관리계하고 지가조사계 2개 계가 있는데 토지관리계는 지적과 토지관리계로 편입이 되고 또 지가조사계는 세무과 평가계 업무에 흡수가 됩니다. 계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가조사계가 없어지면서 업무만 세무과 평가계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국에서는 도시정비과가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는 건축과에 광고물관리계하고 도시계, 도시정비계 이렇게 3개 계가 도시정비과로 편성이 되고 또 건설과에 녹지계하고 공원계가 도시정비과로 들어갑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는 녹지계하고 공원계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로 가고 건축과에서는 광고물관리계하고 도시계하고 정비계가 빠져나가 가지고 도시정비과로 되는 겁니다. 도시정비과는 광고물관리계, 도시계, 도시정비계, 녹지계, 공원계 이렇게 5개 계가 합쳐가지고 도시정비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에는 차량관리계가 신설됩니다. 왜냐하면 차량등록 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각 구청으로 많이 이관됩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에 차량관리계가 신설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지적과가 총무국 산하에 있었는데 지적과가 도시국 산하로 변경됩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6월 30일부터 이번에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누락됐다 업무보고에는 3/4분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도 있습니다. 업무추진 계획이라는 것은 확정된 업무를 여기다가 나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나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이 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 자신도 이러한 편제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벌써 한 달여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러한 사항이 보고가 되지가 않았고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보니까 거기도 반영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알아보았더니 거기다가 수정예산안을 또 올린다 하는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량관리계가 하나 더 생기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좀 챙기셔서 꼭 좀 우리 위원님들께 알릴 것은 알려주시고 또 예산 편성하는데도 이중 업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 위원장님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황 위원장님이 그 당시 설로 들으신 거 같습니다만 저희도 설로 들은 점도 있고 갈팡질팡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는 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저희한테 구두지시라든지 공문 지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할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다음 공보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실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님들 서울신문 구독료 예산으로 세워진 4,500만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서울신문이 아직까지 배달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먼저 추경자료에 반영을 해서 내역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위치에서는 현재 금액을 가지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사실 예산상에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상에 중앙지로 돼 있지 않고 단가가 3,500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고 또한 추경에 그러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보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설문조사까지 이미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설문조사까지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동의 없이는 추경에 성립이 되지 않고 저희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보류가 되어온 사항입니다.

예산은 충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데요, 내역만 변경을 시켜서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실시를 할 겁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추경안이 8월 안으로 결정이 되면 9월부터 추경안이 확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통ㆍ반장들한테 신문 구독하는 문제는요 본래가 신문 구독하는 것은 통ㆍ반장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서울신문에 경영을 돕기 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서울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그 효용가치가 내용에 있습니다. 내용을 읽는 독자가 읽을 거리를 만들어 주면 그거는 돈주지 말라고 그래도 돈주고 사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동안 서울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독자들이 읽을 거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상 통ㆍ반장들에게 거의 강제로 그냥 주다시피 하고 그렇게 해놓고 그 돈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관서에서 강제로 징수해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랬는데 굳이 그것을 지금도 우리가 구의회가 당선되던 첫 해에는 그것이 100% 전액 삭감이 됐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의회가 생겨서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의회에서 삭감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만 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만드는 그 자체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100%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100% 삭감할 용의가 없습니까? 다시 상정하지 않을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이 의원님들 간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고견대로 서울신문을 원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하라는 말씀을 듣고 작년 12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방지가 19%, 서울신문 79%로 설문조사가 완료돼서 저희 생각은 다른 어떤 중앙지보다도 서울신문이 국가에 정책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전년도 10월 달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회에서 저희와 같이 서울신문에 관해서 논의가 된 사항을 입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처 장관이 서울신문이 국가정책을 대변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저 자신도 다른 어떤 신문보다는 국가시책을 여과 없이 서울신문에 게재되는 것으로 보고 다만 사회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서울신문에도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국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서울신문이 마땅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여론을 조사해 보면 통장들이 그 신문을 그냥 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예산에서 구민들이 낸 세금에서 연간 6,000∼7,000만원씩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은 통장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사실을 설명을 해 주면 아유! 그렇게 많이씩 서울신문사에다 준다면 우리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통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나서 얘기하는 통장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의원들도 나와서 일부는 그거를 보내주자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통장들한테 내용 설명을 할 줄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연간 6-7,000만원씩이나 되는 거대한 자금인 구민의 세금을 서울신문사에다 준다는 사실을 통장들에게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해 본 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통장들이 그거 그냥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그런 것을 조사하려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우리가 구민이 낸 구예산을 가지고 연간 6,000∼7,000만원씩 서울신문사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받아 보겠습니까? 하고 알아보세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대부분이 올바른 통장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겠다고 그럴 겁니다. 내가 만나는 통장들은 그런 얘기를 할 때에 그 분들이 다 그런 거 몰랐다고, 1년에 6,000∼7,000만원이라면 우리 북구에서 다른 일 좋은 일을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금인데 그렇게 많이씩 내느냐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으며 또한 다수의 의견과 다른 반대 의견에 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의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을 듣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모든 예산에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해서 적절하게 여론이 또한 설문 같은 것이 실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무엇을 국민들에게 알릴 때 반드시 좋은 면만 알려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공무원 출신입니다. 과거에 유신헌법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누구든지 이 헌법은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다만 국가공무원은 그 헌법을 공정한 입장에서 국민에게 계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찬성하거나 반대는 못 하고 국가공무원이라면서 옳은 일만 그것이 가장 내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면 무엇을 국민들에게 알릴 때 좋은 면만 자꾸 얘기를 해요. 그 이면은 안 가르쳐줘. 지금 통장들이 내가 얘기하는 대로 서울신문을 받아봐. 이것이 왜 오는지를 몰라. 그것을 국민들에게 국가시책을 알려주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보내준거냐 그렇다면 그냥 줘야돼. 그러면 아마 찬성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 신문 대금은 연간 수천만원씩이나 되는 막대한 대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는데 우리가 역점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북구지역에는 문화재가 매우 빈약합니다. 우리 북구에 부평도 역사적으로 보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제 36년을 거치고 그동안 근대화 물결에 앞서서 많은 문화재가 훼손되고 또 소멸되고 없어졌습니다. 언제인가 계양산에 가봤더니 계양산 중심성이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가 구라파를 여행하면서도 그런 것을 봤습니다만 몇 천년이 됐는지도 모르는 다 허물어져 가는 고옥이 그 형태가 보기에도 흉할 정도로 그대로 남아있고 보존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가급적이면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이 얼마나 있는지 발굴하여 복원, 보존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우리 고유의 문화 즉, 말하자면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문화가 말살되어 갑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춤 출줄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노래를 모르고 춤을 출 줄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 국민이며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또 여기에서 우리가 꽹과리하나 북 하나 칠 줄 아는 분 안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고유의 민속악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거 하나 할 줄 모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좀 더 우리가 형식적이고 그런데 좀 눈을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초등학교부터라도 소리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춤을 춘다든지 또는 그러한 꽹과리나 농악 같은 것들을 동네마다 이렇게 보급을 시켜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앞으로는 우리 춤을 추고 우리 소리를 하고 우리 악기를 우리가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고 그런 지역이 되고 그런 고장이 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공보시책을 보면 전부다 전시적인 그런 부분에 치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옳은 일 하고 바르게 하면 굳이 홍보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아무리 잘 한다고 자기가 다니면서 나는 잘합니다, 잘합니다, 하고 다닐라 그래도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이 잘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잘 한다고 안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구청장께서 뒤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주민과 대화하는 시간 등등이 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근래에 와서는 그분 다른 데가 있지 않느냐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정부시책을 홍보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고유의 민족 문화 또 우리의 문화재 이런 것을 보존하고 발전하고 그런데 역점을 두고 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저희 시책에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문화업무가 사실상의 권한이 시에 있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계양산성 같은 것도 저희들이 전년도에 중요비지정 문화재에서 시기념물로 변경 지정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전년도 복원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지정 문화재가 저희 관내에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유적발굴이나 유래 등을 검토, 발굴해서 시에다 반복 건의를 해서 시단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기에는 사실상 문화재를 보존하는 권한이 아직 없기 때문에 미비한 문화재에 대해서 순찰 또는 붕괴 우려 이런 것을 조사 보고하는 권한만 아직까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문화에 달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타 홍보와 아울러서 문화유적에 관한 사항 문화에 관한 사항도 종합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구정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전통 문화 같은 그런 것들을 종합예술제 형식으로 해서 학교나 노인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풍물놀이 등을 참여시키는 축제를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계획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말만 형식에 지나지 않지 사실상 실질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우리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가 돼야 되고 그럴 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그렇게 계획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운 생각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경연대회를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각 지방별로 출전을 해서 실시하는 민속예술제 같은 것을 우리 북구에서도 개최해서 우리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국가와 국민이 제일 먼저 말살되는 것이 언어와 문화가 말살되면 그 민족이 말살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문화는 흔적밖에 안 남다시피 할 정도로 다 말살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서도 소리 한마디 할 줄 모르고 춤 하나 출 줄 모르고 우리 꽹과리, 북 하나 다룰 줄 모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민족문화가 거의 말살되어 가지 않나 하는 심정에서 매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런데 역점을 두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핵심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스코리아선발 대회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스인천선발에 6명이 출전한다고 하였는데 6명이 출전하는 과정, 선정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고, 미스인천선발대회가 정말로 공정하게 선발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기조차 합니다. 미스 인천 선발에 불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서 미스 북구를 먼저 선발할 때는 사실상 그만한 선발 대회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인천은 미스코리아에 관심 있는 북구 여성들이 그동안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을 보조금으로 확보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만 자기들 돈이 많이 안 든다는 것 때문에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저희들이 특별히 북구 미용사 협회에 의뢰를 해서 미용사 협회에서 각 미용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추천 받아가지고 6명을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다만 선발하는 기준에 자격 같은 것은 없었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모든 분을 전부 저희들이 예산상에는 5명을 편성했지만 신청한 모든 분을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미스인천에 내보냈습니다. 다만 미스 인천 선발 과정에서 어떠한 비리가 있는지는 언론사 주관이기 때문에 모르고 그 날 저희들이 참석은 했지만 심사위원들하고 공정성 있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평 문화회관 건립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89년 1월부터 95년 4월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95년에 완공이 되려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시간을 투자해서 지어야 되는 모양인데 단시일 내 지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 거 같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은 몇 차례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현재 공정까지에 착오는 2∼3% 착오밖에 없습니다. 우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착오된 것은 있지만 제가 염려되는 것은 아마 95년도 연말까지는 착공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전년도에 의회에 보고했듯이 물가연동이나 기타 설계상에 잘못된 것을 하려면 제가 보고할 때 28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30억 이상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의회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12월 달에 정기 의회때 계속비 사업 승인과 아울러서 정확한 예산 추가 소요를 뽑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지금까지의 공정에는 별다른 착오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산동 계산산제터를 계속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해주실 의향이 있는지 정확히 주민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장터 실시는 금년 말 정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가 50%정도 진행이 됐을 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공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지역주민에게 봉사한다는 의미로 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에는 완공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 제를 올리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올 가을에도 제를 못 지내게 되는 모양인데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숙원 사업인 산제터가 완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산동 산제를 지난다는 것은 인천시 전 주민의 복지안녕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문화제적인 차원에서 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비디오 문화 정착해서 비디오 단속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지적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비디오를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무협지를 비디오에다 옮겨놓은 것하고 또 일부 영화 싸우는 것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 애정영화 이런 것만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장화홍련전, 춘향전, 흥부놀부전이랄지 이렇게 좋은 것은 거의 비디오에 담겨 있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단속에 적발된 것은 거의가 나쁜 것이 적발되지 좋은 것은 적발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당초 제작시에 우리나라 문화에 얽힌 비디오가 많이 제작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은 주기적으로 수시 특별단속으로 해서 하고 있지만 단속대상은 음란비디오, 화면이 좋지 않은 복사판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내용물에 관해서는 심의필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이 비디오 가게에 없다는 것은 제작업자들 흥행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관 회의나 기타 기회 있을 때에 정식통로를 통해서 그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퇴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께 질의 사항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북구소식지 배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월 1만매를 발간하고 있으며 예산은 월 15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600명에게는 우편 발송을 하고 나머지는 통반으로해서 회람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특별히 관내에 다중 집합체에도 동사무소 같은 곳 은행이나 이런데로 개별적으로 배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두는 아직 2/4분기 때 설명 드린 대로 가두판을 만들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도안까지는 했습니다. 다만 이 안이 내용물이 상시 비축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 중에 있는데 상시 비축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현재 제가 모양 있는 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금고, 백화점, 은행에 비치를 시키도록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분기안에 실행을 해서 각 분야에서 홍보물이 제작이 되면 각종 홍보물을 즉시 즉시 비치해서 주민들이 북구소식 뿐만 아니라 반상회보 기타 캠페인 유인물성까지라도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의회 의원이 44인인데 우리 의원에게는 바로 의회사무과로 배달이 돼서 의회사무과에서 사물함에다 넣어 놓습니다. 이것이 매월 그때 발간할 때를 맞추어서 의회가 개의가 되게 되면 그 사물함을 열어보고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어떤 때는 두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북구소식지를 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편을 발송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북구소식지는 그때그때 접하면서 우리의 지식을 쌓아 가는 것이 그 목적이니까 그때그때 우편으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번달부터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질문을 마치고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과 계장님께서는 퇴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회보 배부 과정을 보면 2장 8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인쇄된 그 자체에 대해서 접지를 안 한 상태에서 배부가 돼가지고 장이 맞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일부는 20매면 일부는 10매 정도 해가지고 통장님들이 접지를 해가지고 반장들한테 배부를 하고 하다 보면 짝이 맞지 않아서 상당히 많이 휴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개통에 약 30매 정도 그러면 우리 동 같은 데는 30개통이 되니까 그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앞뒤가 맞지 않아서 일부만 보내서 주민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통장님들이 진정을 올리면 이것은 구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해서 접지 비용이 없어서 접지를 못한 사항에서 배달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접지까지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접지는 각 동이나 통ㆍ반장들이 해서 배달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접지하는 예산 200만원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리하게 인쇄하는 측에다가 부탁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인건비 때문인지 그리고 작년도에 책정한 예산 가지고 금년도에도 반회보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반회보 제작비용을 올렸었는데 공보실에서 발간하고 있는 북구소식지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특수지를 쓰지 말고 접지 등등을 하지말고 해서 금년도에도 반회보를 발간해라 하고 예산을 절반 정도 삭감해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지금 92년도 시세를 가지고 93년도에 계속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자들한테 더 무리하게 이걸 접지까지 해서 넣어달라 하는 요구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동장한테 배부할 때 통ㆍ반장을 거치든지 해서 접지를 해서 돌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동에서도 역시 많은 부수를 접지하기에는 상당한 인원이 필요했고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접지를 하지 못하고 통ㆍ반장 손에까지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동사무소에까지 나오셔가지고 반상회에 참석하고 동직원들도 참석하고 해서 계도, 계몽이 굉장히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구청에서도 나왔다 들어가시는지, 참석하시는지 제가 잘 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지금 참석하는 공무원들도 대부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반상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반상회를 활성화 해보려고 각 과 단위로 참석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고 있는 반회보가 제대로 각 가정이나 또 각 세대에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저희가 한 두달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회보를 옛날처럼 쓰레기통에다 집어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반상회 활성화 문제 때문에 뭐, 저희뿐 아니라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특별히 찾을래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각자들 흩어져서는 시정이나 구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반상회 같은데 나오셔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시정이나 구정이 발전을 할 텐데 나오라고 반장님들이 하셔도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항간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시에서도 중앙에서도 반상회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한다고 했을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반상회를 꼭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까?

반상회는 매월 개최하도록 지시는 내려오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북구 의회에서 반상회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소식지 반상회보는 발간 못 할 것 아닙니까?

반회보만 발간 못하는 것이지 그 외에 반상회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반상회 활성화를 위한 정보비가 2,000만원인가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쓰는 겁니까?

청장님이 쓰시는 겁니다.

앞으로는 동사무소도 없애겠다 해서 어느 시범 시를 정해서 동사무소도 없애겠다고 하는데 이 반상회라는 것은 그렇게 필요 없는 모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만약에 3공 때나 5공 때 정부시책 정권유지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부의 홍보 등등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힘을 썼습니다. 중앙매스컴이라든지 이런데 계속 방영을 하고 8시 돼서 텔레비전을 틀면 반상회가 방영이 되고 했는데 지금은 용두사미가 돼서 식어 버렸습니다. 국민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상회보 발간 8,500만원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접지 관계로 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접지 안 한 상태에서 배달하다 보니까 통ㆍ반장님들이 접지해서 하다보면 남는 것은 남고해서 많은 낭비가 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지 예산이 월 2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이 입석을 해서 개최장소에 가면 개최를 하지 않고 있는 반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반상회 개최하는데 임석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반상회를 합시다 해도 반상회가 개최되지 않다 보니까 반장님이나 다른 분들보고 그럼 반원들을 독려해서라도 모아봅시다 하면 자기네들이 와야지 어떻게 한 두 번도 아니고 반장을 몇 해씩 보는데 매일 부르러 다닐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존치 여부는 시에서도 반상회 개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정요구하고 있고 시에서도 중앙에다가 개선책을 자꾸 건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월 200만원 들여서라도 접지를 해서 통ㆍ반장들에게 전달을 해서 각 가정에 잘 전달이 된다면 지금 남아 있는 예산 가지고 접지까지 해서 주다가 예산 떨어지면 그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추경에라도 접지에 대한 것만큼은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왜 그러냐면 접지가 안 된 상태에서 무한정 많이 찍어가지고 배부해서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휴지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반상회가 되고 안 되고 이전에 회보는 반장님들이 집집마다 돌려주는 것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접지가 잘 된 상태에 있으면 돌릴 수가 있는데 통장 얘기는 접지 하는데만 해도 한시간에서 시간반 거의 두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반상회 회보뿐이 아니고 몇 가지 다른 유인물도 들어있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하다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반상회 회보만큼은 접지가 돼서 배포가 돼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도 접지가 돼서 나가주면 상당히 좋은데 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하다보니까 접지를 못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접지를 안 하고 내보냄으로 해서 전달이 안 된다. 저희가 동장들한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ㆍ반장 소집을 해서 매월 반상회 개최전날 통장회의 반장회의를 소집을 하니까 통장님들의 수고를 부탁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늘 이렇게 왔는데 통ㆍ반장님들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접지를 못한 상태에서 전달하다 보니까 순서도 안 맞고 앞뒤도 안 맞고 하니까 윤 위원님 말씀대로 몇 십만부씩 인쇄를 해가지고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접지를 해서 전달하도록 하자 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우선 편법으로 금년 8월부터라도 남아있는 예산에서 접지까지 해가지고 12월 말까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추경에 올릴 테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지 예산은 얼마가 드는지 계산을 한 번 해보세요.

월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92년 예산이 8,500만원인가 돼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93년 예산이 1억3천 얼만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증가분을 삭제했습니다. 왜 삭제를 했냐면 92년은 단색으로 발생을 했는데 93년에는 삼색인가 해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를 해서 승인 신청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을 해서 그럼 92년 단색으로 해라 반상회 잘 되지도 않는데 예산 낭비할 필요 없다고 해서 그 인상된 부분만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 접지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저도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넣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는데 200만원 접지 비용이 왜 따로 거론이 돼냐면 저희가 91년도부터 해오던 비용가지고 92년도에도 했는데 93년도에도 역시 똑같은 비용가지고 많은 부수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접지까지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을 더 주지 않는 한 접지까지 해 줄 수가 없다 접지를 생략하는 대신 전년도 가격으로 해 주겠다 라는 얘기를 업자 측에서 하기 때문에 접지 예산이 200만원이 별도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지금 몇 개월이 지났으니까 벌써 7개월이 지났잖아요. 나머지 개월수 동안 얼마가 필요한가 계산을 해서 이번 추경예산 심의할 때 삭감 부분이 나오면 그것을 예비비로 돌리지 않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으로 예산을 돌려 드리는 방향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노력들 할 테니까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회보가 지질이 굉장히 좋은 거 같더라고요.

91년부터 색도를 넣어서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먼저 이병억 과장이 예산을 통과할 때 왜 꼭 색도를 넣어서 인쇄를 해야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것을 옆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회보 제작하고 있는 것은 신문용지보다는 조금 나은 갱지가 아닌가, 저희가 늘 물건을 받아보고 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반상회 건의사항은 각 통ㆍ반 별로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총 28건이 저희 반상회 결과 접수가 돼가지고 처리가 11건인데 그 중에는 환경청소분야 등이 되겠고 미처리 9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신호등 설치라든가 횡단보도 설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처리 돼있고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이 8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건설 분야에 서류가 이첩이 돼가지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총 28건에 대해서 처리 11건, 미처리 9건, 처리 중에 있는 것이 8건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을 올리면 처리되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해서 올리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올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주시고 처리가 안 됐을 경우 각 통ㆍ반으로 통보를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반상회 처리 결과는 처리된 것은 처리된 것대로, 안 된 것은 안 된 것대로 매번 동을 통해서 건의자한테 반드시 회신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구청장과 구민과의 만남의 날 및 전문분야 민원상담실 상담의 날 운영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구정에 대한 건의사항, 불만사항, 억울한 사항 등을 구청장이 직접 만나 상담 및 처리해서 해당 부서 실ㆍ과장 배석해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와서 할 때 굉장히 구민들로부터 획기적인 일로 평가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구청장한테 아무리 가서 얘기해 봐도 그 날은 아주 속시원한 대답하고 그렇게 해 놓고 나서는 전혀 조치가 없다 그런 얘기들이 간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전에 구청장들이 안 하시던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것에 의해서 어느 정도나 효과가 나고 있는지 과연 주민들로부터 어떠한 반응을 받고 있는지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총 45건을 접수하셔서 처리가 28건, 처리불가 8건이 있는데 처리 불가한 것은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해결할 수 없었던 오류정정지구라든가 청장님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법쪽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청장님에게 무리하게 부탁하는 것을 봤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건설과나 건축 그런 부서에 일로서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장님과 구민과의 만남의 날을 운영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우선 청장님실에 들어가는 사람을 현관에서 만나가지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했을 때 청장님하고 만남의 날이 돼서 청장님과 얘기 좀 하고자 들어왔다 무슨 얘기신지 저하고 하시지요 당신이 구청장 아니니까 백날 얘기해봐야 안 되는 사항이니까 구청장을 꼭 만나야 된다 역시 구청장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걸 봐도 저희하고 얘기해서 안 되는 사항이면 얘기가 안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수년간 끌어온 문제 이권상의 문제, 사법문제 등 저희하고 대화해서 안 되는 문제를 청장님을 만나면 혹시 방법이 없지 않나 하는 기대심리 때문에 청장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청취하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안 되는 것은 충분히 상대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만나 가지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과 구민과의 시간에는 되고 안 되는 것을 현장에서 분명히 해서 돌아가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 검토한다는 대답보다는 불가한 것은 이러저러해서 불가하다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확실한 대답을 하지 미련을 가지고 돌아가게는 하지 않습니다.

새마을 운동 활성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통장님들하고 새마을 지도자를 겸직하시는 분도 많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은 우리가 70년도 초부터 새마을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일 동안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방범순찰, 거리질서, 인원동원 등등 자기 시간을 내서 많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자체적으로 더욱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 동안은 새마을 조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해 왔다가 89년도부터 다시 활성화를 시키겠노라고 해서 여러 방향으로 많은 활동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라든가 또 이런 사람들한테 장학금도 지급을 해 가면서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하려고 정부나 시나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29개 전체의 동에다가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95년까지 각 동에다가 공부방 하나씩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소제공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려고 하는 겁니까?

훌륭한 장소가 제공이 된다라고 한다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요.

자기 집에 공부할 수 있는 장소는 다 있습니다. 방 하나에 여러 식구가 살든 장소는 다 있는데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인데, 야간 청소년 공부방을 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청에서 하시는 사업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동 같은데 운영을 하는 곳을 가보면 우기라 그런지 비가 오고 그래서 분위기가 탁합니다. 덥기는 하지 땀은 흐르지 그러다 보면 창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창문을 열어놓으면 자동차 소음, 공해 말도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왕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갖다가 하면 정말 어린 학생들이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 줘야지 장소만 만들어 준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예산을 확보하셔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 동에 있는 공부방을 분위기 좋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창문을 열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연차별로 95년까지 총 29개 동에 공부방을 전부 하나씩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은 야간공부방 환경개선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이제까지는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에다가 우리 예산하고 해서 내려왔는데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자꾸 야간공부방 환경개선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이제까지는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에다가 우리 예산하고 해서 내려왔는데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자꾸 야간공부방에 냉ㆍ난방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동에는 온풍기나 냉방기 같은 것을 놓을 수 없는 동과 놓을 수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재정문제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야간공부방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라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냉ㆍ난방기를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각 동에 다 만들지 못하겠지만 계산동 교육대학 옆 산에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아마 구청에서 나무를 갖다 심어서 배드민턴장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청에서도 돈을 들여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배드민턴장을 없애버린 이유는 뭡니까?

제가 없앤 것도 아니고 저희 소관도 아니지만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공원부지 그러니까 자연녹지 내에 공원부지로서 유지가 되어야 할텐데 그거를 산을 깎아 가지고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공원계는 공원계대로의 다른 관계기관에서 점검 내지는 감사 같은 것이 나왔을 때 어떻게 산이 빨갛도록 내버려 뒀느냐라는 질책을 받다 보니까 그것을 폐쇄를 하고 나무를 갖다가 식재를 했노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장을 해가지고 밭이었기 때문에 나무가 식재가 안 돼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배드민턴장을 만들고 나서 나무를 식재한다는 이유는 타당치 않지 않느냐.

녹지계에서 자연녹지 내에 더군다나 국유지로서 공원용지인데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했다라고 해서 아마 상부에서 원상복구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무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90년부터 시행해서 97년까지 동별 1개소씩 설치할 계획 하에 있습니다. 연도별로 추진계획을 보면 현재 92년까지는 3개소가 완료가 됐고 93년부터 95년도 사이에 3개 내지 5개를 설치하고 3단계로 96년, 97년에 5개 내지 6개를 설치를 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만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국비 또는 시비보조라도 받아가지고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신문지, 종이팩수집, 새마을알끌마당 운영, 폐비닐ㆍ농약빈병 수거 이와 같은 신문지나 종이, 박스 이런 것을 수집했을 때 각 동별로 쌓아놓을 장소는 있는지 또한 수집을 위해서 추경에 차에 관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부에서는 이와 같이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하부에서는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지역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반상회도 안 되지 한 개통에 반이 6∼7개 있으면 반장 2∼3명은 틀림없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될까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러한 것이 경진대회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에서 연간 구에서는 신문이나 종이팩 등을 얼마를 수집하라고 내려온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다 목표액을 배정을 해서 매월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일정한 장소에 수집을 했다가 매각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직접 업자를 불러서 주고 영수증으로 너희들이 과연 얼마를 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실적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개 동장한테 경고도 한 바 있고, 이 경진대회가 아니더라도 매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버릴 때 나가보면 신문지나 종이팩 등이 아직도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나 반장님들, 통장님들이 홍보를 하셔서 일정한 부녀회원이나 반장님들이 솔선 수범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각 동장들한테 지시하기를 부녀회나 새마을 지도자들만 이런데 참여하도록 하지말고 반장, 통장 전원이 참여해서 많은 실적을 거두면 얼마나 좋겠냐는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평4동 같은 경우 신문지 폐비닐 등을 수집 매각한 돈이 약 800만원 정도가 적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락의 통장이나 반장님들이 잘 움직여주는 동은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은 목표 채우기에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 51페이지 보면 공유재산매각 대부현황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매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유지, 시유지하고 매각이 안 되는 것은 어느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배각기준은 소규모토지 60평 이내로 관리청이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소규모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할시 같은 경우엔 1천회배가 되겠습니다만 3백평이 되겠습니다. 1천회배 이내의 토지로서 건축바닥 면적의 1/2 건축물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데 그럴 때는 건축물이 81년도 4월 30일 이전 점유건물 내지는 85년도 특가법에 의해서 양성화된 건물이 점유된 토지에 한해서 매각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토지는 매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구유지나 시유지는 관리계획에 의해서 시의회 승인을 득한 다음에 매각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유지는 물론 저희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구유재산 관리측면에서 가급적이면 매각을 안 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집약되고 있습니다.

장미연립 지하층을 사 들였다 하는데 다른데도 침수가 많이 되고 하면 사 들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것이 갈산동 부평호텔 굴포천변이 되겠습니다. 옛날부터 상습침수 지역입니다만 87년도 집중호우 시에 굴포천이 범람을 해서 연립 지하층의 침수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시비 2억 3,600만원으로 일단 매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수해라든가 재해로 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당시 시에서 시장님이 결정을 해서 시비로 매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평3동 같은 경우는 지류가 예전엔 굴포천 하천 부지였습니다. 지금도 상당부분이 하천주변에 있는 집들이 하천 부지로 돼있습니다. 그런데는 집을 지어가지고 사는지가 30∼4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 것을 불하를 해 주거나 매각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관리청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총괄청이 재무부인 소관만 관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리청이 건설부 같은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천변에 있는 것은 일단은 용도폐지가 선행이 된 다음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토지 기준 60평 미만이라고 하셨는데요 60평이 넘어 있는데 넘기면서 주택이 일부 서서 있으면서 땅이 필요치 않게 지금 같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필요한 그런 땅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기존 땅하고 같이 포함해서 주택이 들어서 있다든지 하는 경우 60평이 넘습니다. 그 땅이, 그 시유지가요. 그 땅 자체로 봤을 때는 쓸모 없이 길게 늘어져 있어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 땅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천동 같은 데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의를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례인가 규정에 보면 60평 미만이어야만이 된다고 돼 있더군요. 그것이 그런 땅 일수록 반드시 좋은 땅은 매각하면서 사실상 그런 땅들은 구에서 시에서 필요치 않은 땅이고 사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규약에 매여서 매각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주민의 불편이 있고 그런 점을 봐서도 우리 구나 시에서도 그런 땅은 못 쓰고 사실상 필요치 않은 땅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땅은 팔아도 되는데 그런 규약에 매여서 매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의원님 말씀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국유재산을 매각이라든가 대부하는 것은 어떤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 법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60평 미만의 소규모 토지 내지는 60평이 넘을 때 300평 미만은 81년도 85년도 특정 건축물 양성화된 건물이 있는 경우에만 매각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60평이 넘더라도 쓸모 없는 긴 땅 남기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적인 손실이 아니냐 그냥 방치하면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이 구유재산법이 개정이 되고 난 후에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평 아래 대지일 때 양성화된 건물이 아니라고 할 때는 30평 아래면 불하를 할 수 없습니까?

안 되지요.

김정배 건물은 들어서 있는데,

들어서 있다 하더라도 81년도 이전 점유 내지는 85년도 특정건축물 양성화 기간에 양성화된 건물이 점유돼 있어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취득세에 대해서 법인이 취득하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 그 다음에 업무용토지 이렇게 돼있는데, 그래서 업무용토지에 대해서는 과세율이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우리 관내에 법인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해서 어떤 토지를 취득했을 때 1년 이내에 건축을 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과세를 해야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닙니다. 세법상에 주택건설용 토지는 3년으로 돼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1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런 현황이 없습니까?

법인에서 토지를 취득하면 일일이 법인에 대한 기록을 해 놨다가 1년이 지나면 우리가 비업무용 적정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과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건물이 있든 없든 지금 토지로 돼있는 것은 공토로 돼있는 것은 전부다 과세대상이지요?

예, 전부 과세대상입니다. 전국토지를 합산해 가지고 분류과세, 합산과세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와 없는 토지는 세율이 다르지요?

네, 다릅니다.

그런데 지하를 건평으로 보는 겁니까, 안 보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평의 땅이 있는데 건물은 30평을 지었어요. 그런데 60평을 전부 땅을 팠습니다. 그 60평을 건평으로 넣어가지고 과세 안 하는 예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지하가 전체 60평이라면 60평 다 했을 때는 건축물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과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땅이 100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건평, 지상건물이 30평이에요, 30평 면적 위에 올렸는데 밑에 지하는 60평을 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00평에서 60평도 건평으로 들어가면 종합토지세는 40평에 대한 세율이 다르다 이겁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하고 없는 토지하고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지상건물에 바닥면적만 따르느냐 아니면 지하실 면적에 바닥면적을 따지느냐,

지하실 면적, 바닥면적 다 따집니다.

그러면 이 쪽에는 건물로 따져가지고 세율을 한다면 차이가 나네요?

그렇지요, 공지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세율이 다르지요.

내무부 유권 해석을 보면 전국에 종합토지세를 세무과에서 과세를 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지난번에 송파구의회에서 그것을 문제로 삼아서 내무부에 질의를 했는데, 지하층은 건평으로 따지지 않고 공지로 과세를 한다 그렇게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북구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앞으로 만약에 지하층도 지상건물 건평으로 따진다면 100평에서 60평은 세율이 낮은 것으로 적용을 시키게 되고 40평만 공지로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보면 70평이 올라갔으니까 70평을 나대지로 보고 그 세율을 적용을 시키고 30평을 건물에 있는 대지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60평이 밑에 지하로 들어가 있으니까 60평을 건물로 보고 그것을 공제하고 나머지 40평을 나대지로 공지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지하층은 종합토지세에 포함되지 않는데 세율적용에 공지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국ㆍ공유재산이 전부다 파악이 완전히 돼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잇는 것이 2,719필지고요, 미관리청이 2,700필지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파악이 안 돼있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파악이 안 되고요, 그 외에 또 총괄청인 재무부로부터 관리청이 지정 안 된 재산이 2,700필지가 지금 다시 또 내려와서 그것을 소관청별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이 주둔하고 있는 면적도 다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국방부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총괄청이 재무부 재산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기타 말씀드렸지만 건설부, 국방부 이런 것을 그 사이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파악이 안 되지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파악을 안 합니다.

그러면 북구에서 모릅니까?

건설부 소관은 건설과에서 알고 있고요 국방부는 그 쪽에서 국방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국방부 소관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북구 땅을 국방부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이 파악도 안 된다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파악은 해가지고 관리는 안 하더라도 파악은 해야지 이것이 몇 평이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은 지적 사이드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파악을 할 필요가 없지요.

국장님 지적 사이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네, 나와있습니다. 입력돼서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민원대에 계시는 여직원들이 정복을 입고 계시는데 그것이 해마다 바뀐다든지 아니면 부수가 적다든지 입는 사람도 있고 안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구입할 때 해마다 다른 것을 하지말고 똑같은 것으로 해서 개선을 하든지, 또 하나는 7월 1일 시민의 날 이런 때 보면 응원한다고 유니폼을 해주는데 대부분 추산하기 600벌 정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차원에서 배당을 받는지 모르지만 해마다 색깔이 틀리기 때문에 600벌을 해도 부족 상태에 있다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매년 똑같은 것으로 했을 때는 실상 가정에 가서는 별 쓸모가 없지 않느냐 그 옷에 북구전진 북구화합 등 써 가지고 입기가 좀 창피스럽다 하는 정도의 옷인데 그러면 똑같은 옷을 했을 때 300벌만 해도 입는 사람이 가지고 와서 풍부히 운영이 될 것을 600벌까지 해서도 부족해서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낭비요소가 아니냐 그것을 잘 개선을 하면 월등히 줄이고도 좋은 결과를 나을 수 있을 것인데 현재 보면 굉장히 절약하고 공무원에 대한 봉급을 3%를 반납하네 하면서도 그런데 대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한다든지 잘 안 되면 시에 상신해서라도 잘될 수 있는 길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민원담당공무원의 복장관계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동복은 구예산으로 해줬습니다. 하복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저도 그것을 가지고 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산이 정말 많이 들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장을 해주다 보니까 매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러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각 구청 단위나 사업소 단위의 복장이 통일이 안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에 있던 민원담당공무원에게 복장을 해줬는데 동구로 갔을 때는 동구의 복장과는 맞지가 않아서 입지를 못하고 동구청에서 또 해줘야되고 반면에 동구에 있는 여직원이 저희 구로 전입을 왔을 때는 또 그 복장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해줘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도 건의를 했고 시가주관이 돼서 앞으로 복장을 해줄 때는 6개 구청이 똑같이 해줄 수 없겠느냐 이런 사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저희 행정계장이 그것 때문에 회의를 갔다왔습니다만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한 번 해 주고 나서는 그 옷을 계속 입을 수 있을 때까지는 입고 그 다음에 계속 입다가 다른 데로 전출을 간다고 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것도 반납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실무선에서는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체육대회 나갔을 때는 유니폼을 매년 해줘야 된다는 상태에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각종 체육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애향심을 갖고 참여를 해 주시고 그러는데 하루 나와서 자기 가정의 일도 못 보시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금년에 그 유니폼을 다시 회수를 해서 반납을 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입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그 분들이 민간 차원에서 나오셨을 때는 하루종일 내가 응원도하고 운동장에서 애향심을 가지고 떠들고 땀을 흘렸는데 과연 나한테 해준건이 뭐가 있느냐 만약에 이런 것까지 반납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내년부터 안 나온다 이런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납은 못하고 선수들한테는 아래위를 다해줬습니다만 응원단 600명은 윗도리가 5천원인가 범위 내에서 해줬습니다. 그것도 예산측면에서는 낭비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떠한 생사목적을 위해서 그 분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아직까지 회수는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이 있어서 회수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도 하나의 숙제로 삼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 분석을 해서 예산이 가급적이면 낭비되지 않는 측면에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 뜻은 그것이 아니고 복장을 반납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것을 계속 해 입을 때는 집에 있던 것이라도 맞는 옷이 있으니까 입고 나올 것이다 하기 때문에 부수가 적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초토세부과고지로 전체 국민이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 관내에서는 얼마큼의 숫자가 이의 제기를 해서 들어왔는지 알 수 있나요?

초토계 관계는 토지관리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조금 전에 종토세 세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평수는 배율 하는데 관계가 없고요, 지상 1층 바닥면적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4배를 적용하고 상업지역 3배, 녹지지역 4배, 도시계획지역 7배 이런 식으로 배율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배 위원님께서 유니폼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93년 예산에서 유니폼 예산을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 유니폼 맞추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구청 민원담당 아가씨를 보면 어떤 사람은 입고 어떤 사람은 안 입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타지역에서 전출해 온 사람 또 신규채용한 사람들은 안 해 줬기 때문에 안 입는다 그러면 우리가 유니폼을 하는 목적은 민원인에게 첫인상을 좋게 하고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유니폼을 입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돈 많이 들어서 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그 때 있던 예산을 올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한 두 사람 안 입으니까 다른 사람은 따라서 안 입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니까 하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하복이라는 것은 9월 말까지입니다. 10월 1일이면 또 추동복을 입어야 합니다. 1달 입히자고 그러한 예산을 올렸는가 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불합리한 예산이라 생각됩니다.

복장 관계는 저희가 4월 초에 총무과로부터 민원제도 업무에 대해서 인수를 받음과 동시에 직원들의 복장예산 관계도 따라서 이양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본 예산에 춘추동복은 총무과에서 기본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하복에 대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들어서면서 여직원한테 중론을 모았습니다. 조끼나 블라우스 둘 중에 하나를 착용하다가 6월 시작되면서는 더움을 느끼고 미관상도 적합하지 않다는 증론이 있어서 그러면 자율적으로 입는 사람에 한해서는 더러 입어보고 좀 더우면 강요는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몇몇 동직원과 구청여직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하절기 6월 이후에는 입기가 곤란하다 해서 자율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복예산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바로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적으로 여건의 문제성과 기타 사정으로 저희도 바로 서둘지 못했고 의회에서도 좀 다소 지연된 상정이 아닌가 그렇게 느끼고요, 이것이 반복되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시 산하 전체 단일복 통일화해서 인사이동 등을 감안해서 제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돼서 매년 예산이 허락된다면 매년 한 번씩은 춘추복과 하복 정도는 값으로 보면 개인당 소요는 6만원인데 전체로 보면 거액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배려해 주셔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하복이나 유니폼을 입는데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관리측면에서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이고 하복 예산은 10월 1일이면 공무원은 전체 추동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러면 9월 한 달 입자고, 치수제고 하면 9월 달도 안 돼요 안 되는 예산을, 과장님 말씀에 우리 의회에서 늦장을 부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제야 올라온 거예요. 심의할 겨를이 없어요. 수정 예산안 올라온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심의할 겨를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는 금년 하복 예산은 부적합하지 않느냐 내년에 94년 본 예산에 올려서 한꺼번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기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69페이지 새로운 문민정부 출범에 발맞추어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시민들의 피부에 친적함을 느낄 수 있고 대민봉사 등등 써있는데요, 그 한 장을 넘기면은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즉시처리가 있었는데 즉시 처리는 얼마의 시간을 가지고 즉시 처리라고 하고 민원1회방문처리운영은 하루 정도 걸리는 것인지 시간을 얼마 정도를 가지고 민원1회방문처리라고 하는지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즉시는 3시간 이내를 즉시로 봅니다. 대통령령 규정에 있습니다. 1회방문은 복합민원입니다. 시간소요는 3일, 법적으로는 3일 이상으로부터 약 90일까지 소요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즉, 1회 방문하면 민원인이나 시민이 볼 때는 빨리 즉시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창구에 와서 한 번 민원서류를 제출을 하면 2층이다, 3층이다, 경찰서, 사법서, 소방서, 사업소 등등 그동안에는 공직자들이 바쁘고 핑계, 이유를 대서 민원인에게 부담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차단을 하고 없애버리고 공무원들이 창구민원에서 접수를 해서 창구에서 찾아가시도록 하는 것이 민원1회방문처리제입니다.

민원업무가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는데 초토세 때문에 토지대장을 떼러 갑니다. 아침에 접수를 하면 오후 5시쯤 돼서 오라고 합니다. 다른 곳은 컴퓨터 입력처리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못합니까?

지적과 소관인데요, 지적과장님이 안 오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만은 컴퓨터로 해서 계속 나오는데 토지대장인 경우는 시간이 단축되는데 거기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꼭 요구를 합니다. 그럼 토지대상 1건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요청을 하시는데 토지대장은 컴퓨터로 완전히 돼서 지난주에 민원이 1,000∼1,800정도 발생했습니다. 가장 많을 때입니다. 이러다가 정부 발표에 다소 규제를 완화, 축소해주겠다 라는 발표 후 금주부터는 1/3로 격감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일요일 연휴 계속 나와서 처리를 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토지대장은 전산이 완료가 됐습니다. 가옥대장은 전산이 완료가 안 돼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어떤 일정한 서식이 없어서 입력을 넣기가 힘들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건물을 지은 지 2년이 돌아오는데 재산세가 안 나와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열람을 해보니까 나대지로 돼 있더라고요.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세무과에 와서 고지서를 받아서 세금을 낸 적이 있는데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됩니다. 해마다 냈으면 크게 부담이 안 가는데 제작년에 준공을 받은 것이라서 금년에 한꺼번에 내려니까 큰돈이 되는 겁니다. 또한 제가 금년에 찾아 왔으니까 다행이지 안 냈으면 내년에도 또 안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얘기지요. 왜 등기부등본에까지 건물등기부등본이 있는데 구청에서 재산세 발부를 안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입력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건수가 많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간혹 입력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준공 통보가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락됐을 경우에 제가 의원 신분으로 세무과를 들렀는데도 담당공무원이 의자에 떡 기대고 앉아 있다가 제가 먼저 인사하면서 세금 때문에 나왔습니다. 쳐다도 안 봐요. 세무 공무원이 문민정부에 공무원들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뀐 것을 실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즉시 전 직원 교육 하에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북구청에 부임하셔서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의회와의 관계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이며 총무국 산하 각 과에 운영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에 있어서는 서로 긴밀한 협조 하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토론과 여러 가지를 거쳐서 저희들이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미리 나와서 보고도 해 드리고 의원님들께 각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면 설명도 드려서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대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 과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총무과나 세무과 어느 과를 막론하고 우리 73만 구민을 위해서 어떠한 면에서 이제는 행정도 하나의 서비스다. 그렇다면 구민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구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때그때 저희 과장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민주적인 면에서 북구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세무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의 친절한 공무원상을 민원인들에게 보다 질적으로 개선되는 서비스 제공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앞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떠한 집회나 모임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지하고 있는 것이 친절봉사 365일 운동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몸에 배도록 노력하고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분기 업무실적 9.5%, 3/4분기에도 마찬가지 9.4%로 돼 있는데 못 받아들이는 9.6%나 9.5%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자동차세는 추진실적이 9.5%라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9.4%라고 잡아 놓으셨는데 그거는 그렇게밖에 안 걷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북구가 자동차 대수가 2/4분기에 총 89,856대입니다. 1/4분기보다 11,000대가 더 늘어난 실정으로 사실상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는 항상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비중을 체납액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처리 돼서 계속 노상단속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전산프로그램으로 자료를 내려줘서 자동차세 체납액 줄이는 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과된 것하고 징수된 것이 9.5%인데 앞으로 추진계획도 9.4%예요. 공교롭게 %수가 9.5%, 9.4% 이렇게 잡아놨는데 4/4분기에도 9.4%나 9.5% 계획을 세워서 하실 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9.5%로 보고 드렸는데 자동차 들어오는 비율을 보고 징수전망을 잡을 겁니다.

못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 받는데 자동차는 매번 들어오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액을 1/4분기에는 9.5%라는데 3/4분기 전망에는 9.4%로 잡은 겁니다.

자동차 세액이 미납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체납현황을 보면 고질, 고의가 전체 체납액 100%로 본다면 고질 고의가 22%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 49.6%, 납세자가 납세기피 2.8%로 원인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게 되면 자동차등록증을 같이 이전을 안 하면 벌과금이 50만원인가 얼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하게끔 철저히 하고 있는데 행불이 그렇게 나온다는 얘깁니까, 주민등록이 자동차세를 몇 월 몇 일까지 기한을 두고 분기별로 나오면 그 분기 딱 지나고 나면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 컴퓨터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명단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원인분석이 나오는데, 명단까지 나옵니다.

주소지 있으면 동에서 추적이 안 됩니까?

주소지를 찾아가면 물론 사는 분도 있겠지만 안 사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행불자를 보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면 무단전출을 해가지고 자동차는 부산차가 여기 와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동차 소유자들이 즉시즉시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무단전출을 해서 이것을 이전 신고를 안 하고 타곳에서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세를 각 동 통장님들이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통장님들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판 거라든가 자동차가 없어진 것도 자꾸 나오니까 짜증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세무과에서 특별관리 인원을 써서라도 추적을 좀 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원부과세기 때문에 원부가 살아 있으면 과세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차원부는 살아 있는데 자동차는 어디 가서 폐차를 시켰는지 없어졌는데 이런 경우를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민원인들이 정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계속 과세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팔면 판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서 자동차원부를 등록사업소에 가서 해야되는데 그것을 판 사람이 인감증명 떼줘서 자기가 고치겠다 해놓고 나서는 소유권 이전을 안 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팔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소유니까 자기 앞으로 이전만 해 갔으면 그 다음부터 고지서는 '을' 앞으로 나가는데 저희한테는 '갑'이라는 소유자 명단이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한테 이전이 안 될 경우 계속 대장과세에 의해서 소유자한테 그것이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즘은 자동차 값이 굉장히 싸다 보니까 자동차를 폐차시키려해도 돈이 들어가고 귀찮고 하니까 자동차를 어느 산중이나 아무데나 갖다 버립니다. 그럼 그걸 버리더라도 넘버만 떼가지고 가서 폐차 신고를 해서 넘버라도 내주면 되는데 그 넘버도 거의다 아무 데나 내버려두고 하는데 그것도 원소유자가 와서 신고를 해 주고 해서 대장상에 정리가 돼서 폐차가 됐다든지 나와야 되는데 그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계속 누적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신고라면 이런 경우도 신고 아닙니까?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이거는 지금 계산2동 살다가 계산2동으로 이사갔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도 신고가 되는 건데 이것이 계속 부과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서 갖다 주시면 세무과에서 입력을 할 때 많이 바꿔서 지금 넣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히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황기연 정왕섭 강영택 고진섭 김봉하 김선태 김정배 김준봉 박윤태 서상대 성하수 윤덕영 윤재웅 이노경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상신 기획감사실장 윤영택 문화공보실장 변천수 총무과장 이종렬 재무과장 박운영 세무과장 조세일 시민과장 이복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