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용길 의원 5분자유발언
상수
전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수
정청수사무과장
정청수 사무과장입니다. 제21회하동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13일 정윤화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서 7.21일 집회공고하였으며, 오늘 제21회하동군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일 군수님으로부터 하동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7.22일 하동군민문화회관건립기본계획동의안, 7.23일 '9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23일 정윤화의원외4인으로부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같은날 박준서의원외 4인으로부터 '93군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5건의 의안은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된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회하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3분
상수
전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하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1회하동군의회임시회 회기를 의원 간담회시 협의한대로 7월27일부터 7월3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1회하동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끝에실음)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윤화의원외4인 발의)
11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7. 31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정윤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의원
정윤화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상반기중 행정에서 추진해온 군 주요사업들을 군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군정시책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7. 31일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대상자는 군수를 포함해서 질문과 관련된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일자는 제2차 본회의 날인 7월31일 하루가 되겠습니다. 출석이유는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외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그러면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3항하동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영상 입니다. 하동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 과세면제대상인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알맞게 조정하여 지방세의 과세면제에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 제1조중의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군세로 개정하며 제2조 면제대상에 제2항중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을 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의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한한자 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를 하고, 제3조 면제 신청 관계입니다. 제1항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확인할수 있을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를 면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때에는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내용을 신청인들에게 통지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간추려 보고 드리자면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하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의 급수를 2급 내지 5급에서 3급내지 5급으로 하고 과세면제 신청 기간을 삭제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알맞게 지방세 과세 면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코자 조례 개정에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 없다고 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고 함)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동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십시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11인중 가9,기권2인으로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하동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민문화회관건립기본계획동의안(군수제출)
11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민문화회관건립기본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하동군민문화회관건립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립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군민의 보다나은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함으로 해서 문화예술및 복지시설이 복합된 종합회관을 건립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유치로 군민의 문화의식을 고취코자 합니다. 건립에 대한 기본방침을 보고드리면 소요사업비 재원은 국.도비 보조와 기채 및 내외군민의 성금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확행하여 1995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여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예술 및 복지시설이 복합된 다목적 시설을 건립하여 군민의 각계각층이 이용할수 있는 시설로 건립할 것이며, 건립부지 대상지 회관의 규모 소요사업비의 재원확보, 연차별 사업계획, 문제점등 대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립부지 대상지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건립부지 현황은 위치는 하동읍 읍내리 1563-6번지 하동읍 섬진강 폐천부지로 용도지역은 현재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있습니다. 재산내역은 3,836평으로서 소유자는 하동군이고 다음은 건립부지의 여건입니다. 우리군 소유로 지상물이 없어 기존부지를 활용할수 있고 주변여건과 교통망이 좋아 이용이 첫째 편리하고 부지가 넓어 주차 및 휴식공간이 충분하며 하동공원과 섬진강이 어우러진 정서적인 공간으로 가꾸어 군민의 접근 기회를 확대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설계 방법에 있어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설계조건으로서 3개안정도 기본모형을 사전 제시하여 심사를 거친후 채택된안에 의거 시행 설계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회관의 규모 및 내부시설의 구성에 있어서는 회관규모는 부지면적은 3천평으로 잡고 건축물의 규모에 있어서는 연건평 1,200평정도 주요시설의 규모에 있어서는 내부시설에 있어서는 공연장 6백석과 소강당 200석 또는 회의실, 사무동 외부시설에 있어서는 조경시설과 주차시설등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다음은 내부시설 구성에 있어서는 건축바닥 면적은 공연동과 사무동을 합하여 630평으로 하고 연건축 면적은 1,200평 여기에 공연장이 약640평 사무동이 540평정도 그리고 거기에 내용에 있어서는 공연장, 소강당, 전기기계실, 창고, 관리사무실,회의실, 향토문화 및 특산물 전시장, 사회단체사무실, 휴게실등입니다. 시설별 규모에 있어서는 연건축 면적 1,200평에 공연장 490평, 소강당 150평, 회의실60평, 전시관80평, 관리사무실 40평, 사무실50평, 자료 도서실30평, 휴게실20평, 창고30평, 전기기계보일러실 60평, 화장실 및 기타 공간이 190평이 되겠습니다. 회관 및 내부시설 규모는 기본설계과정에서 변경해서 현실에 맞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사업비 및 재원확보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산정은 연면적 1,200평에 금액은 44억56백만원으로 공연장이 24억5천만원 그 다음에 사무시설이 17억 기타 설계, 감리, 주차, 조경시설이 3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45억원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 12억, 특별교부세 10억, 군비18억, 기타5억이 되겠습니다. 군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구 군민회관 매각 및 일반공유재산 일반세입에서 충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 및 건립계획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있어서는 '93년도, '94년도, '95년도에 3개년도에 걸쳐서 시공해서 '95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도별 건립계획은 1차년도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부지선정 그 다음에 설계용역, 2차년도에 있어서는 건축공사의 총괄 입찰과 지상, 지하의 골조공사,지상층의 외벽공사를 시공을 하고, 3차년도에 있어서 건물공사 내부시설 및 장식공사의 마무리와 부대시설 및 조경공사 도급계약의 시공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 또는 문제점입니다. 건립예정지의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배출가스 영향 여부 및 현 지질상태에서의 건물 신축 가능여부와 건립 소요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면 권위있는 용역회사에 지질조사를 의뢰해서 조사토록 하고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의 충분한 지원을 받을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으로 재원이 확보되도록 하고, 군비등 기타 재원에 있어서는 구 군민회관 매각 및 일반공유재산 일반세입으로 충당해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3개년도에 시공이 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추진해 나갈 계획은 기본계획의 확정과 건립 예정지의 지질조사와 설계용역, 설계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사업추진 실무기획단, 사업시공 군민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조례의 규칙, 제정 그러면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4.21-4.29일까지 인근 시.군문화회관의 견학을 합천,의령,충무,장승포를 하였고, '93년5.31일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6.1일 건립 기본계획을 다시 수정을 하고 '93년도 6.4일날 건립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93.6.5일날 설계용역비 제1회추경에 일부 예산이 승인이 되었고 6.9일 주요기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해서 건립위치와 설계용역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기본모형제시등을 협의를 거쳤습니다. 7.7일날 군 조정위원회 심의를 해서 여기에서 검토된 사항을 보완을 해서 오늘 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동의요청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석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의원
구석완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지금보면 앞으로 계획된 총면적이 1,200평이라고 했는데 1,200평이 4층정도면 1층면적이 약 3백평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현재 구군민회관 장소는 될수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총예산이 지금 추정을 해서 45억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이 완공되기까지는 거의 50억내지 60억이 들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거기에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부분이 18억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세월이 가면 군비로 20억이상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군비가 18억내지 20억정도 많은 예산이 군비로서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계산은 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 하동군의 입장으로 봐서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장소가 아시다시피 강을 메운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장소는 넓지만 우리 군청과 같이 공사를 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의 현재 위치에서 꼭 그리 넓은 장소에 큰 건물을 지어야만이 되겠는가 하는것도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강상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강상호의원
강상호 의원입니다. 하동군민문화회관건립기본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본인은 찬성하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조금전 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제 의견도 그에 동의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의 정치가 경제정책의 방향이 과연 지금 이런 재원이 조달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4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3년동안에 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는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더 여유있는 재원을 확보해서 재원확보에 무리가 따라서는 안될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3년동안에 45억원을 가지고 과연 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군청청사 문제라든지, 운동장 문제라든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 계획입니다만 기본계획을 더 상세하게 다음기회에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용선
박용선의원
박용선의원입니다. 군민문화회관건립 추진사업 보고현황에서 하동군기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의과정에서 군민회관을 매각하는데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는지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 애로사항이 무엇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딴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예, 정용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용길 의원입니다. 앞에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먼저 제가 알기로는 하동군에는 지금 중장기 위원회가 설치 되있습니다. 그래서 중차대한 이런 사업일 경우에는 중장기 위원회에서 일단 심의하는것으로 걸러가지고 사업을 결정하는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걸로 행정 운용 방향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중장기 심의위원회에 한번 상정을 했는지 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방금 박용선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기관단체장 간담회 개최 협의회에서 건립 위치와 설계가 결정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날 기관단체장이 참석해서 한 회의서류를 이 자리에서 좀 보여주시고 어떤사람이 나와서 어떤 애기를 했는지 그 서류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세번째 어떻게 해서 그 자리가 폐천부지가 결정이 됐는가 지난번 예산심의때 충분하게 이 문제가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반대의견을 개진한바 있었는데 그당시에 답변에서 어떤 애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 부지를 선정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가 타지역을 결정하게 될 경우에 용지보상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행정 집행하는데 어디 쉬운게 있습니까? 결국 용지보상의 어려움 이것은 위치 선정하는데 설득력이 없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지역은 배제가 되고 왜 하필 폐천부지를 더군다나 그 지역은 우리 하동군 의회에서 군 요청에 의해서 매각 승인해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왜 그지역이 결정될수 밖에 없었는가 이걸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매각승인 해주었는데 그 뒤에 하동군에서 매각할려고 한번이라도 애를 써봤는지 수고를 해봤는지 이 사실도 밝혀주시고 그리고 또 대단히 재미난 부분이 자원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애길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모금 5억 이렇게 명시되 있습니다. 이 5억원은 지난번 제가 알기로는 벽돌 보내기 운동을 벌인다고 했습니다. 마침 평화의 댐을 연상할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성금모금에 주민들이 저항할 경우에 과연 이 5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물론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그 자리는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역이었는데 쓰레기 가스 배출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왔을 경우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가 짓고나면 다시 못 허는게 아닙니까? 마치 군청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설계용역을 할 경우에 지역에 맞게끔 설계용역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연약지반 같은 경우에는 설계용역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라 합니까 기초를 훨씬 더 튼튼히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비가 많이 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 저희들 의회에서 설계용역비 1억을 승인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지질조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지역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만일 이 지역은 문화회관으로서 지질적으로 적합지 않다고 판단이 났을때는 그러면 설계용역을 다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중적으로 돈이 드는데 그래서 아까 황규석의원께서도 간담회 석상에서 지적했는데 순서가 바뀌지 않았는가 설계용역보다도 오히려 먼저 위치 타당성에 대한 용역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게 결정되야 되는데 위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순서가 설계용역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것을 순서가 먼저 설계용역을 하고 난 뒤에 위치문제를 가지고 거론하고 있는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딴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준수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전준수의원
전준수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면서 먼 장래를 위해서 우리 하동군민 문화회관을 짓는다는것은 동의를 합니다. 앞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가지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완성이 되서 공사가 시작이 되짐으로 해서 그에 대한 재원충당이 필요할것이다. 그러다보면 재원충당이 총 소요예산이 약 45억 거기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12억, 특별교부세 10억, 군비18억, 기타 5억해서 45억쯤 계획을 잡아났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군비나 기타 성금을 아까 정용길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 군민회관이 과연 몇평쯤되는지 부지가, 대지가 그 다음에 그 평수에 한해서 현재 지가상승이 지가가 어느정도 나가는지 그러면 대지면적과 현 지가와 합산했을 경우에 나오는 재원이 과연 군비에 충당이 될것이며, 그 다음에 기타성금 5억인데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나온 세수하고 일반 여타 세수하고 해서 5억내지는 23억이라는 재원이 나올수 있는지 이것을 묻고 한번 더 짚습니다만, 현재 하동군민 문화회관 장소가 선정이 거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선정장소가 옛날 여기에 있는 의원들은 다 아시고 계실것입니다만 강바닥 입니다. 옛날 저희들 어렸을때 배가 거기에 닿았던 곳입니다. 거기에 다가 폐천으로 해서 휴지 수집장소가 되었습니다. 일체 거기에 여타의 흙이나 돌이 들어간 상태가 아니고 강바닥에다가 휴지를 모았던 장소이기 때문에 지반이 아주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지반에다가 약 1,200평되는 지하1층과 지상3층의 하동군민문화회관을 지었을 경우에 사전검토가 충분한지 아까 강상호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동공설운동장이나 하동군청을 지을 당시에 충분한 사전에 심사 숙고한 계획을 해서 공사를 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 불과 2, 3년사이에 부실공사로 인정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장소에 다가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라다보면 강이요 뒤로보면 산이요 아주 좋은장소에다가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동문화회관을 앞을 내다보고 우리 미래에 우리 젊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짓는 만큼 좀 더 세밀하고 상세한 검토를 해서 좀 더 알차고 계획된 일들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딴 의원 질의 계십니까? 질의가 안계시면 구석완, 강상호, 박용선, 정용길, 전준수의원의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금 자료를 보완할려면 어떻습니까? 곧 하실수 있습니까? 그럼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구석완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회관을 연 건축면적 1,200평으로 잡아 놓고 1층을 3백평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 군민회관의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구군민회관의 장소가 광장은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옆과 옆은 주택지로서 또 거기에 대한 이러한 건물을 시공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 이야기한 우리가 소요재원을 45억원을 계상을 해서 거기에서 의존수입과 자체세입으로 충당하도록 제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물가인상이라든지 기타 설계변경요건에 의해서 50억내지 60억원이 소요가 될거 아니냐 특히 여기서 세입으로 잡아놓은 18억원의 자체수입이 20억이상이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물가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등으로 인해서 변경이 될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확보방안 저는 재원은 의원님들이 참 걱정도 하고 제 자신도 앞에서 문제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재원은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재원을 충당하는데 여하간 이 재원은 어떻게하든지간에 의존수입을 더 충당하고 우리가 자체수입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자체수입을 형성하고 있습 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은닉세원이나 탈루세원 등등 자체 발굴해서 충당이 되어 나가도록 특히 우리가 세외수입분야에서 정기예금이라든지 이자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고수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실제로 국.공유재산을 제가 여기서 보고드리면 실제로 농어촌에서 국유재산을 우리가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매입을 할려고 의원님들이 잘 아다시피 특별조치법이 되어 가지고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한데도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만 사실상 지금 일본명으로 기타 무주재산으로 이런것이 되 있어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세원도 자체수입도 올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주민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30%이상은 국가에 70%는 세입으로하고 군에 30% 세입을 하는데 등등의 자체 세원확보에 대해서는 충당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위치선정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사회과장을 약 3년을 했기 때문에 거기 쓰레기 매립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위치여건은 잘압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앞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전에 전문적으로 기술이 있는 지질조사를 실시해서 시공과정에 앞으로 이 건물을 짓는데는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본계획이라든지 인근 문화회관 건물의 시공을 다시한번 견학해서 완고한 건축이 시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원조달은 가능한지 45억원에 대해서 3년간에 이것이 가능한지 물가인상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건지 제가 앞에서도 자체 세원 확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총괄입찰을 보면 틀림없이 '95년에 대해서는 물가인상분이 인상될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1,2억정도 계상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구석완의원님께서 재정확충방안과 같이 여기에 대한 물가인상분에 대해서는 더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군청사,운동장 관계도 위치선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해서 완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문제점이 많을거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많은곳을 보고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시 더 현실에 맞게 지질조사도 철두철미하게 또 많은 사람들의 한번 더 자문을 받고 이리해서 앞에서 보고드린바와같이 완고하게 그렇게 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선의원님께서 기관단체장이라든지 군 조정위원회때 군민회관의 매각시에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그 당시에 군민회관을 매각하기 위해서 이두연군수님이 계실때 전체적으로 그걸 제가 놀이터하고 지금 현재 군민회관뒤에 군민회관이 서 있는곳 그 앞에 광장 이런것을 상세하게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군민회관뒤에 도로 그것도 군민회관으로 면적이 포함이 되있고 놀이터로 해서 올라가는 그 도로도 군민관으로 면적이 되있고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그 도로는 항시 활용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이 되야되고 그래서 앞에의 광장은 소방전이 있고 등등 여러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94년도에 매각을 하겠습니다만 충분하게 매각과정은 다음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에 매각의 추진방법과 앞으로 매각의 세입 등등을 충분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회관을 이번에 3개년도에 걸쳐서 건축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거쳤느냐, 이 중장기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전부 연차별로 1년후에 할것 3년후에 할것 10년후에 할 것 그런것을 전부 군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여러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앞으로 소요사업비의 재원확충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해두는 것이 정당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또 사람이다보니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못한것도 또 이거는 참 우리군민이라든지 우리지역의 여러가지 여건을 봐서 이것이 단시일내에 시공이 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때 이것도 우리가 할수 있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에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기관단체장 회의때 위치선정 관계를 거론했는데 위치선정 관계는 그당시에 기관단체장님을 모셔놓고 우리군의 입장이 여러가지 토지매입이라든지 국토이용법상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것을 감안을 해서 거기에 우리군 앞으로 되있는게 3,800평입니다만 건설부로 관리청이 되있는 것이 또한 400평 옆으로 있고 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주차관계라든지 또 여러가지 환경관계라든지 이런것이 이 위치가 우리군이 볼때 최고 적지다 이렇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누구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거기가 좋다 싫다 그러한 사항은 없고 군에서 이 위치가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때 타당하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현 위치의 선정여부 제가 앞에서도 기관단체장님 회의때 한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이때와서 어느장소를 선정 해가지고 모든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도나 지방도가 심지어 부락도까지도 공사를 시공을 하려면 관에서 한다하면 예를 들어서 만원 받던것은 15천원 심지어 2만원정도 그리되고, 지금현재 제가 판단할때 제소견입니다만 우리문화회관을 시공한다 폐천부지를 활용 안하고서는 어느 위치에 용지를 매입을 한다 국토이용법상에 용도지역을 공공용지로 선정을 해서한다 할 경우에 그것은 용지나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몇년간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당장 이것이 선정될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폐천부지 매각승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91년도에 폐천부지를 매각한 것은 이 군청사를 시공하면서 재원이 부족해서 이폐천부지가 매각이 안되면 이재원이 세입면에서 빵구가 난다, 심지어 이두연 군수가 내무부에다가 세입파탄 선고를 할 정도로 11번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곡에 선판매 모래관계도 세입을 끌어 들이는 것이 참 제가 밤에도 거기 가보고 밤에도 모래 좀 사주십시요하고 전화도 여러수군데 걸고 실제로 우리가 국유재산관계도 관리계획이 안된것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고 그래가지고 매각을 하면서 군세입을 30%의 충당을 하고 특히나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이자수입이라든지 광고수입이라든지 이것은 돈을 안주어가면서 이자수입을 몇억을 올리고 이러한 사항인데, 그걸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 뒤에 군청사 시공하고 나서는 뒤에 재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지금 공유재산 관계는 대체 재산을 편성해야 되지 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일반재산에다가 충당을 못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한것이니 그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확보 5억의 성금은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때 어떻게 형성하겠느냐 이 문화회관 건립관계는 앞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의존수입의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자체세입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다음에 성금 5억을 해놨습니다. 이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온군민이 활용하고 온군민이 여기에 대한 관심사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 계획적으로 정의원님께서 이야기 한바와 같이 벽돌 한장의 모금과 같이 그렇게 강제로 돈 5억을 모금할 그런 계획은 없고, 그래도 뭔가 참 우리가 군민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향우들이라도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리하면 여기에 대해서 재원이 좀 충당이 안되겠느냐 이러한 과정에서 했습니다. 만일 여기에 무리가 있어서 여기에 주민들로부터 성금을 모금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에 앞으로 건축시공을 해서 배출가스가 발생이 됐을때 그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군조정위원회에서 이과정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지하로 넣었을때 만일 가스가 발생했을때 책임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우리 전문적으로 도시과장님과 건설과장님의 의견이 앞으로 이 쓰레기 매립장이기 때문에 가급적 지하는 안넣는게 좋겠다 지상으로 올리는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건 검토를 해서 정의원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가스관계 때문에 지하는 지금 계획은 하지만 지상으로 앞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 용역비를 1억을 계상을 하고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고 만일에 거기에 문화회관 건축시공이 필요 없을때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저는 생각이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지질조사를 충분히 해서 우리군의 쓰레기 매립장보다도 더 한데도 큰 빌딩이 시공이 되고 하는데 먼저 선무적인 책임이 지질조사를 철저히 하고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도 철두철미하게 수립해서 시공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는 지질조사가 되고 나면 설계용역을 하고 그 용역과정에서 용역하고 나서 뒤에 용역에 대한 불필요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전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원충당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가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군민회관 면적 지가 관계와 그다음 23억원의 자체 재원확보 관계도 제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충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의 연약 지반으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시공이 가능한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질조사를 철두철미해서 거기에 대한 지질 결과에 따라서 어떤 기반의 자재를 해야되겠는가 그 지질조사 결과에 의해서 설계 용역이 되고 이 용역에 의해서 시공이 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심사숙고한 계획수립과 알차고 계획성 있는 사업이 시공이 되도록 하는데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기본계획도 철두철미하게 수립을 하고 또 지질조사도 철두철미하게 수립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재원확보라든지 지질조사라든지 시공과정이라든지 건물 기본도 관계라든지 이런것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재무과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이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의원 질의 없다고 함)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길 의원 반대발언입니까? (정용길 의원 의석에서 "예") 딴 의원은 없습니까? 그럼 정용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먼저 군에서 이렇게 심사숙고한 이런 사업건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밝히는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반대입장을 개진하기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하동군민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반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나 하동 주민들이 하동문화회관 지을려니까 정용길 의원이 하동군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못지었다 의원들이 문화의식이 아주 낮은것이 아닌가 솔직하게 저는 그런 소리 듣기 싫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동문화회관 건립하는데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기본계획 동의안에는 반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혹시 밖에 나가서 말씀하시더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저는 오늘 보고를 듣고서 하동군이 무슨 땅따먹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동군청은 들판 가운데 지어놓고 운동장은 산속에 하나 지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명물인 문화회관을 보이도 않는 강가에다가 지을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하동군 행정의 모습인가 그것도 몇사람이 앉아서 물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을지 모르지만 밖에서 주민들이 생각할때 하동군에서 몇사람 앉아서 너희들끼리 어떻게 해치운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열린행정입니다. 문민시대에 열린행정 결국 이것은 모든 주민들이 어떤 행정에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회가 만들어 졌습니다. 이 과정을 좀 보면 정말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때 저희들이 6월5일날 승인을 했습니다만 기본계획 수립일이 불과 5일앞인 5월31일 이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1일날 계획수정을 하고 그 3일후에 하동군 의회에다가 용역비 승인안을 요청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과장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너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위원회까지 이야기도 못하고 단시일내에 해야 되겠다. 앞뒤가 안맞는 말이라요. 그렇게 중요한 사업같으면 1년을 더 기다릴지라도 우리도 충분하게 연구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일만에 예산을 승인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게 중요하면 중요한만큼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두어야지요.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지보상의 어려움 용도변경 문제라든지 이런것을 전부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용지 보상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어렵습니다. 그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평당 만원하면 문화회관을 건립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사람이 적어도 2만원, 3만원 분명히 요구를 할 것입니다만 그게 무서워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할수 있습니까? 그리 생각한다면 모든 사업을 하나도 할수 없는 것이죠. 도로든 건축이든 어떻게 그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임무가 주어진 것이 결국 행정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게 없다면 행정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지요. 용도지역을 선정하는 이문제도 몇년정도 걸린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그렇게 안걸립니다. 설혹 몇년 걸릴지라도 정말로 하동주민들을 생각할때 그 지역보다는 하동 발전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하동군청 옆이거나 아니면 운동장이 외롭게 산속에 있기 때문에 운동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근방에 짓는다고 이렇게 주민의 여론이 모아진다면 당연하게 여론이 모아지는대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 하동군민들 누가 말이지 지금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말이지 바닥이 순 쓰레기장인데 물론 쓰레기장이라도 건물을 지을수 있는 기술은 충분하게 우리나라에도 충분하게 축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지금 한번 보십시요. 수십억 들여 가지고 운동장을 안지어 놨습니까? 그 누가 이용을 합니까? 저게 생활체육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자전거 타고 가서 하동사람이 누가 운동을 합니까? 적어도 저런것을 지어났다면 저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짓는 건물은 차라리 그때 누가 이야기 했습니까? 차라리 너뱅이 시대를 열려고 그럼 너뱅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짓는것이 기존의 하동발전을 더 보완하는 이런 효과가 오는 게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누군가가 폐천부지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군청에 누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왜 작년에 생각을 못했습니까? 왜 재작년에 생각을 못했습니까? 왜 그 중요한 사업을 3일전에 생각을 해가지고 3일후에 그런 예산승인 요청을 합니까? 그게 행정의 모습입니까? 정말 할말이 많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위치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야 됩니다. 저는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일에 그 위치에다가 짓는다면 제가 밖에 나가서 반대운동을 벌이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자리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립니다. 만일의 경우에 거기에 짓는다면 저혼자라도 반대운동을 벌이겠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아시고 한번 더 충분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 내지 그와 유사한 모임을 통해서 과연 하동군 발전을 위해서 폐천부지가 적당하다 거기 아니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판단될 경우에 그때 이러한 계획동의안을 상정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동군민문화회관건립기본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 하시는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0인중 가 7, 부 3으로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하동군민문화회관건립기본계획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군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의안(박준서의원외4인 발의)
12시02분
의사일정 제5항 '93년군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7월28일부터 7월30일까지 3일간 '93년 군정 주요사업장을 현장답사코자 답사계획을 결의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박준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의원
박준서 의원입니다. '93군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중인 '93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사업중 중요한 사업들이 적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은 사전에 집행부에 시정 요구하는 등 의정활동에 참여코자 '93년도 군주요사업의 현장 답사를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답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사일시 및 기간은 내일 즉 7월28일부터 7월30일까지 3일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답사일정 결의안은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사반을 2개반으로 나누어서 7월28일 제1반은 금남, 금성 제2반은 화개, 악양, 7월29일 제1반은 진교, 양보 제2반은 하동, 적량, 7월30일 제1반은 북천, 옥종, 청암 제2반은 횡천, 고전을 답사하는 것으로 계획되있으며 사정에 따라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답사대상 사업지는 '93년도 당초 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사업중 천만원이상 사업장 181개소에 대해 선별적으로 답사하는 것으로 계획되있습니다. 다음은 답사반의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간담회시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님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이 2개반으로 편성되 있습니다. 그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현장답사후 결과처리 문제와 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후 문제점에 대한 조치 건의사항은 반장 책임하에 취합하여 다음 회의시에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집행부에 시정조치 및 건의 요구 또는 군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되있으며 현장답사에 필요한 경비는 의정활동비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박준서 의원으로부터서 현장답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93군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의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동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2시07분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인 제가 결산검사위원 3명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결산검사위원으로 구석완 의원, 황규석 의원, 강상호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 3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황규석 의원 의석에서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를 받아 들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요.
규석
황규석위원
황규석 의원입니다. 물론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검사위원으로 선출된 것을 알고 저도 허락을 한바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회의의 모든것을 볼 때는 저는 검사위원에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방금 본인으로 하여금 결산검사 업무를 못하겠다라고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안하신 의원이 누가 있죠? 정윤화 의원이시죠. 그럼 구석완, 정윤화 강상호 의원을 하동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구석완, 정윤화, 강상호 의원이 하동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세분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호선하여 의장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9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2시09분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기획실장
기획실장 권재형입니다. 오늘 제21회하동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우리군의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적량, 양보면의 군의원 보궐선거 소요경비 확보 및 특별교부세, 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한전 화력발전소건립등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시 557억3,400만원에서 20억2,500만원이 증가한 577억5,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에서 3.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2억4,100만원이 증가한 451억9,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7억8,000만원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 7억8,400만원이 증가한 125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의원 보궐선거비 약 4,000만원, 군민문화회관 건립 2억원, 청소년 수련마을 조성 3억원, '93년도 경상남도 청소년 야영축제운영 1,400만원, '93년도 경지정리지구내 하천 개수 1억2,700만원, 진교 우회도로 포장에 1억5,000만원, 동산-고절간 도로확·포장에 1억5,000만원, 쌍계사 순환도로 확·포장에 3억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방역소독기 구입등 9건에 7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사항별조서를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설명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2페이지에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칙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인 일반회계가 439억53,686천원, 특별회계가 111억78,685천원등 해서 557억34,371천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 12억4,140만원, 특별회계 7억8,400만원을 합해서 총20억2,540만원을 편성함으로 해서 현재까지의 저희군 총예산은 577억59,771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부터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길 의원 의석에서 "뒷부분은 생략하자"는 요청이 있음)
상수
전상수의장
부속사항은 간담회에서 설명들었으니 생략하자는 정용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모두 동의하십니까? (의원 동의한다고 함) 그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회예산안이 제출된 때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의장은 이를 심사기간을 정해가지고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뒤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따라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있는바, 따라서 본의회에서는 편의상 예결위원회를 설치 않고 본회의에서 심의할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용길 의원 이의 있다고 함) 그러면 정용길 의원 이의를 발언해 주십시요.
용길
정용길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수의 의견이지만 어차피 예산안에 문화회관 건립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저는 충분하게 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때 분명하게 정말 유감스럽게도 그게 통과 됐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특별위원회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의건 (정용길의원)
12시18분
상수
전상수의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라는 의사진행 발언은 결국은 본 예산심의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자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미 예산안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간담회에서 다걸렀는데(정용길 의원 의석에서 "간담회가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그리해요. 그렇다하면(정용길 의원 의석에서 "일단 안건을 받아가지고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 의원 의석에서 "저도 정의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가지고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자라는 개의가 있었습니다. 정용길 의원님의 동의에 황규석 의원의 재청이 있어서 의제로 성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위원회에 넘길것인가하는 동의와 의장이 상정해 놓은 이 원안과 이것을 표결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예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넘겨야 되겠다라는 동의에 대해서 찬성 하시는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요. (거수표결)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심의하자라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요. (거수표결) 재석의원 10명중 특별위원회에 넘기자는 동의에 찬성 하시는분 2명과 반대가 8명입니다. 따라서 본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대로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서 밝힌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본군 의회의원 보궐선거비만 계상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검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절대로 제가 어떤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또 저보다 다 연배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리라 믿고 한두가지 중복되는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첫째 15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선거비 사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이문제는 물론 다음 토요일날 군정질문 때에도 충분하게 거론될 것입니다만 어차피 예산안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이 문제는, 실장님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물론 이것은 제가 반대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선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선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2군데가 4천만원이고 한군데가 2천만원입니다. 돈이 2천만원이 아니라 2억이 들지라도 주민들의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를 인정한다면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당연하게 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한두가지 하겠습니다. 돈을 2천만원까지 들여가면서 하동군의회 의원을 면장으로 임명할 수 밖에 없었는가 있었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왜 군의회 의원을 면장에 임명했는가 결국 1차적인 결과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다른 문제도 참 많습니다만 2차적으로 군의회 의원을 면장에 임명하므로 생기는 우리 주민들의 불이익을 받는 부분입니다. 돈 2천만원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 갑니다. 그리할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연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가장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만약 본인을 부를 수가 없는지 불러가지고 본인으로 부터 그 사실을 들을 수가 있다면 본인을 불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정식으로, 두번째 하동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입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통과 됐습니다만 지금 이야기를 해봤자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하동군 행정의 모습이 주민들에 대한 설득력이 너무 많이 결여 되있다. 특히 위치 선정과정과 또 사업건립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제가 볼때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또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몇사람이 앉아서 그사람들이 기관단체장들이 하동군 대표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동군의 과장들이 군정조정위원회가 하동군의 대표성을 띤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동군의회 의원이 하동군의 대표가 아닙니다. 우리하동군을 대표하는 주인된 사람은 하동군민 전체입니다. 그 전체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없겠는가? 이거 제가 통과되서 감정이 있어 가지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정말 문제가 없는가 재무과장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이 계획이 문제가 하나도 없는가, 조령모개식 사업계획이 아닌가, 정말로 하동군에서 노심초사해서 연구 검토해서 그렇게 만든 작품인가 딱 손을 얹고 한마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하동군에 내가 발벗고 전혀 부끄럼 없는 사업이다. 하동군민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계획을 세운 심사숙고한 사업이다 한마디로 압축해 가지고 재무과장께서 양심을 걸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다고 함)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 사항이 아까 인사문제하고 군민회관하고 2가지가 나오는데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질의 없다고 함)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현장답사를위한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2시29분
의사일정 제8항 현장답사를 위한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3년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위하여 7월28일부터 7월3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답사 일정 및 반편성표는 배부해드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2시30분
의사일정 제9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사람을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박용선 의원과 김덕용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31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