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서대문구의회 제20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어저께 보고를 드렸었고 또 의결했습니다만 이해를 높여 드리기 위해서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맨먼저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우리가 심사하고, 두 번째는 문화회관매점및자판기운영사업요청청원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소개 의원이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 봐 집니다. 세 번째는 19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문화공보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상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홍은3동 산 26-155에 약 2년 6개월에 걸쳐 건립됨으로 인하여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의 앞으로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구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설치는 제1조에 구청장 소속하에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을 설치한다로 돼 있고 운영 및 관리는 제5에 규정돼 있는데 운영권자는 구청장이며 관리는 구청장이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는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관은 제6조에 규정돼 있는데 구청장 결정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대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별도 정한 바에 따라서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는 서울특별시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따르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서대문구 내에 이런 좋은 건물을 시설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문화와 예술에 대한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문화회관은 문화의 달인 금년 10월 중순경에 개관 예정으로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가 다 끝났습니까?

네.

들어가시고요. 이상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스켓은 국제적인 디스켓인데 디스켓이 안 맞는다고 그래요.

컴퓨터에는 그런건 없어요.

그런데 검토보고라는게, 어제도 들어 봤는데요. 저희들이 일일이 여기서 적어가면서 하기에는 너무 문제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듣는 것으로 그것을 인지하자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검토보고 내용을 쭉 들어볼적에 소상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건마다 검토보고가 다른 것이지, 다 일괄적으로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하면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나도…

원칙적으로 해야지 자꾸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미뤄주니까 회의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하는 방향이 저것을 복사를 받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자는 얘깁니까?

지금 질의. 답변을 하고 검토보고는 나중에 후에 하더라도 받아본 다음에…

검토보고를 해서, 일단 나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검토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해야 되니까, 자료가 없어서, 지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열몇부만 복사하면 되잖아요. 복사해 가지고 한부씩…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해서 정회 10분까지 시간을 경과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993년 7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과장이 말씀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대치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문화체육회관 건립을 위하여 총 99억5,100만원의 예산에 30개월이라는 긴 공사 끝에 개관을 앞두고 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으로써 구민의 공공집회와 예술의 진흥 및 문화향상 심신 훈련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규칙에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6조 제3항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른다 라고 한 점은 본 조례 제9조에 시장의 권한을 이를 그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용료 결정사항은 위임하지 아니하고 서울시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위법 개정이 없는 한 본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와주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장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물론 10월에 개관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빨리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행규칙에 다시 명시가 돼 가지고 모든 운영에 대한 관계규정이 결정이 되겠지만 우선 이 조례안 제6조 제2항을 보면 '문화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대관일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세종문화회관도 대관료를 내고 사용하지 그냥 무상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단서 조항을 달때는 그 앞 문구에 시설 및 설비 대관료를 무상으로 한다는 말을 넣는 것은 부당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상으로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규칙에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받는다면 이게 선별해 가지고 그 운영하는데 혼선이 옵니다. 차라리 '실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만 하면 무상으로는 못 쓴다 이거에요. 무상으로 쓴다는 것은 전혀 생각 안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대법원 같은데 지하공간의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생복지시설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1년분을 한번에 대관료를 내야 돼요. 사용료를. 사용료인지 대관료인지 명칭은 좋은데 연간 사용료를 일시불로 내고 1년 지나고 또 계약하고 1년 내고,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 아마 본청의 구내식당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식당같은 것하고 이런 문화체육시설 회관하고는 다르다고 할지 모르지만 일단 주민들이나 소속 단체들의, 공무원들의 복리후생 내지는 복지향상에 쓰는 것은 마찬가지에요. 목적이. 그러면 전부 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왜 이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해 놓고 또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비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느냐 이거에요. 차라리 무상으로 한다고 하는 그 조항은 없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또 건물이라는 것은 사용하면 마모가 되고 감가상각도 생기고 그러는데 사용을 했을 때 가만 놔두는 상태보다는 그래도 건물 훼손이 더 많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것을 거금을 들여서 지어놓고 무상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무상으로 대관 한다는 것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문화시설 및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시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이라든지 매점 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여기서 배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한국감정원에 평가의뢰해 가지고 평가가 나오면 그건 임대를 하겠습니다. 평가액을 최저치로 해가지고 공개입찰해서 임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얘기하는 무상으로 한다는 내용은 지금 타구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예식을 많이 합니다. 대강당에서. 지금도 저희 사무실로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예식을 할 때는 무상으로 하되 단지 예를 들어서 대강당이나 전시실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전시를 요구할 때, 그럴때는 저희들이 대관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지금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정하면 다음 회기때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식장으로 사용할 때문 무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하고 그 외에 대강당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공연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시실에서 전시를 한다든지, 그때는 저희들이 대관료를 받습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문화공보실장만 나와 있네요. 생활체육과장도 나와 있습니까? 이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가 두과가 나왔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체육시설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간단하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 나름대로 많은 검토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이 조례안에는 '체육시설 서울특별시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준용하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체육회관은 문화회관하고 규모는 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 줄때부터 100억원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체육회관이 절반이고 문화회관이 절반입니다. 저희는 이조례안을 대할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엄청난 건물을 이런 간단한 조례안 가지고 해결을 할 것이냐, 내용은 다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은 어떻게 이 간단한 조례안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문화체육회관을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해 가지고 모든 일을 설치 운영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문위원은 어떻게 해서 누가 선임을 했으며 앞으로 자문위원회 활동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은 주무과장이 아니어서 확실히 모를지 모르지만 4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100억원이라는 공사비까지 진행이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아는 바 대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YMCA 에다가 위탁경영을 의뢰했다고 했는데 이런 서대문구 조례가 확실히 결정이 되고 나서 위탁 경영도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사전에 자문위원회 및 모든 것을 구청에서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한 하나의, 전 그 생각을 하면서 많은 회의를 느낍니다. 일은 다 벌려놓고 뒤치다꺼리를 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의 안건도 생각하고 문화회관에 대한, 개관은 아직 한참 있어야 됩니다. 체육회관은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문화체육회관의 소유권은 아예 서울시에 있는가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를 확실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네. 김원주위원님께서 네가지를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과 체육회관과의 연계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관계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물구조 자체가 건물은 지금 외형상 보면 가운데가 벌어져가지고 양쪽 두채의 건물로 돼 있는지 실지 그 내용을 따져보면 기계설비라든지 모든 설비가 일원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관쪽은 시비로 해 가지고 건축이 돼서 아마 여기 조례 내용도 서울특별시조례를 준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과에서 계속 서울시 조례를 준용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왔고 현재 위탁관리업자도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등기 관계, 그 관계가 어떻게 처리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않고 총무과와 생활체육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 앞으로 등기가 된다면, 그러니까 구청장 소유건물이 된다면 이건 하나의 기관장 소속하에 다 들어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생활체육과하고 저희 문화공보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 가서는 거기에 맞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체육회관, 체육시설 쪽이 시비로 건축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를 준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조항을 한 항을 넣었습니다. 더군다나 명칭이 문화체육회관이다 보니까 이 조항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순수하게 보자면 사실상 문화회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문위원회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두차례에 걸쳐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만 그 자문위원회는 공식 위원회가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니 조례가 통과 안됐기 때문에 공식 위원회는 아니고 저희들이 문화회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아는 바 지식도 없고 저희들이 어떤 노하우라든가 그런게 없어가지고 문학이라든지 이런 방향에서 계속 종사하신 분들, 그분들 의견과 자문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게 좋겠다 해 가지고 임시 자문위원회를 2차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운영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것, 생소한 문화에 대한 사항을 많이 파악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자문은 해 줬습니다만 그분들이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는게 좋겠다 또는 이렇게 운영하는게 좋겠다고는 할 수 있지 그분들이 결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문해주는 사항을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집행부의 청장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식 위원회로 발족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공식 인원을 현재는 1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0명 이라든지 25명 이라든지 인원을 정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위촉해 가지고 즉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은 문화, 예를 들어서 예술행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실 프로그램 기타 회관 전반의 운영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자문을 많이 필요로 할 사항, 그런 사항은 자문위원회에 의견 개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문화회관을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운영해 가면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운영사항은 의회에서 임시회, 정기회 개회될 때 마다 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체육회관의 건축비 집행관계를 여쭤 보셨는데 사실상 건축비 집행은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건축은 총무과에서 하고 등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관리전환 돼 가지고 앞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만 제가 집행을 하고 또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다음에 질문을 해주셨으면…

소유권이 확실치도 않은 체육시설을 먼저 위탁경영을 시켜서 7월 19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엄청난 건물을 의원들이 참석도 안 하고 개관을 합니까? 소유권도 확실치 않은 그런…

그러니까 체육회관도 YMCA에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체육회관관계…

그 부분은 생활체육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미지한 부분 답변을… 지금 우리 김원주위원의 질문이 체육회관이 건축이 돼서 등기라든가 소유에 대한 어떤 것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했는데 왜 의원들한테 한번 상의도 없이 YMCA에 줬거나 또 개관을 미리 서둘러서 했느냐, 질문요지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을 간단하게 나와서 해 주시고 들어가 주세요.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말씀 드렸던바와 같이 체육회관을 시비 건립으로 해서 시조례에 따라서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준공예정일이 6월 30일로 통보가 돼 있었기 때문에 6월 30일을 기준해서 개관일자를 결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추진과정에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2월에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결정에 의해서 YMCA에 위탁결정된 이후에 계약 체결한 사항 또 사업계획 승인된 사항 이것은 진행될 때마다 의회에 보고, 통보를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건물의 소유 관계가 시장소유냐, 구청장 소유냐 하는 것은 판단이 서지 않아서 약간의 이해 소지가 분분 했습니다만 이 건물은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체육회관 부분은 시장 단독 소유 또는 문화회관과의 복합건물인 관계로 구청장과 시장의 지분소유 관계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소유권 관계가 미정인데도 추진한 사항은 시비에 의한 사업추진이었고 이 근거가 종합체육시설에 관한 시 조례에 의해서 추진이 됐고 또 건물이 6월 30일 준공 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진행사항에 법인체 선정 내지 거기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해서 개관일자에 맞춰서 준비를 했던 바 있습니다.

대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라고 돼 있습니까? 그렇죠? 맞죠?

네.

그러면 소유권이 누가 됐든간에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 100억원을 들여서 이런 거대한 공사를 했는데, 그보다 더 큰 것도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관리를 안했습니까?

물론 우리 문화체육회관이 맘모스 건물로 시비 투자도 되고 구비 투자도 됐습니다만 우리 구의 사례가 지금 명칭 자체도 문화체육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타구의 사례를 보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대한 공사를 해가지고 개관하는데 지역의 대표인 의원도 참석도 못했는데 도둑놈 쫓기는 식으로 그냥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은 아직 안했습니다. 부분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6월 30일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막대한 투자비를 들인 건물을 유예상태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의 계획대로 6월 30일 중공에 맞춰서 체육회관 프로그램 일부분이라도 개장을 하는게 구민한테 좋다 하는 취지에서 부분개장을 했기 때문에 개관을 아직…

체육회관이 문화회관하고 절반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절반이면, 지금 시비로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시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45억 왔죠? 45억. 계산상

네.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렇게 큰 공사를 해 놓고 개관을 하는데 도둑놈 쫓겨가는 식으로 왜 합니까? 아직 문화회관은 개관 안 했습니다. 10월이라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그런 발표를 합니까? 개관을 안 했다는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문화회관이 지금 10월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만 체육회관은 당초에 연초 사업계획에도 7월 개관으로 사업계획에 정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정해져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업을 정식으로 해야죠. 그런데…

시설이 아직 보완사항이 많기 때문에 부분개관을 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관식에 초청인사도 없었고…

질문 있습니다.

김원주위원의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아니 얘기가 지금 확실치 않아서 얘긴데 개관을 7월 19일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7월 19일날 부분개관 했습니다.

부분개관이라는 것은 무엇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체육회관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체육회관 전반적인게 몇 개인데 무엇무엇을 개관했다 그런 얘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전 위원들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체육회관 개관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서대문구에 여기 의회가 있고 또 집행기관에 구청장이 있습니다만 같은 건물을 가지고 체육회관 개관별도, 또 문화회관 개관을 별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개관식은 10월로 문화회관이 준비된 그 시점에 개관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부분개관이라고 표시를 하고 기타 거기 관계되는 행사는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프로그램만 부분개관이 된 겁니다.

문화회관은 아직 개관이 안됐고 현재 체육시설만 부분개관을 했다고 하는데 체육시설은 개관이 됐습니다. 이러한 큰 공사로 해서 우리 서대문구에 100억원이라는 공사비를 들여서 한 시설이 없습니다. 개인시설도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자금을 우리 시비 및 구비를 들여서 우리 재산을 위해서 건립한 것을 그렇게 안일하게 개관을, 구의원들이 와서 간단하게 칵테일, 음료수 한잔하고 목욕하고 그 다음 다음날 개관을 해 버렸습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영원히 남아 있을 체육회관 및 문화회관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저는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이 조례안이, 지금 이걸 하기 이전에 먼저 시설에 대해서 사전답사를 하고 금액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민의 관심이 그만큼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관을 서둘러서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질문이 끝났죠?

예.

이 사항은 과장이 자꾸 답변을 혼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봤을 적에는 체육회관이 서울시조례에 따르도록 돼 있고 또 서울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모든게 진행이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여러 가지를 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들의 얘기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이런 큰 건물이 들어서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이런 좋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최소한도 상식적으로 보나 도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의원들에게 많은 자문과 설명과 예우 측면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좀더 세심하게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걸 깊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시고 또 그러면서 뭔가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자꾸 주장만 하셔서는 안되시는 거고…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고… 김종채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할체육과장한테 하는 거에요?

생활체육과장이 계시니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관장이 선임돼 있죠?

YMCA 관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여튼 관장은 선임돼 있죠? 그러면 관장이 둘입니까?

어디 관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회관 관장하고…

조례상의 관장은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말씀했습니다만 체육회관은 운영이 없고 문화체육회관 전반에 대한 운영상의 관장을 별도로 증원 요청이라든지 시승인 요청중에 있는 사항으로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체육회관 관장이 없단 말이에요?

체육회관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YMCA의 관장이 지금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장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다루는 것은 문화회관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을 다룬다면 조례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대문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 이렇게 돼야지 문화, 체육 한데 묶을 수는 없어요.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꾸 서울시와 별도다 하는데 지금 조례가 문화회관 조례다 하면 체육을 같이 묶어서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넘어갈 수 없다 이 얘깁니다. 지난번에 성명회라는 명칭으로 가졌을 적에도 체육회관은 우리하고 별개다. 앞으로 지원도 요청하지 않고 앞으로 모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도 낼게 없다 라고 얘기했으면 이 조례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지분소유다 했는데 지분소유에서 구청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을 했을 적에 그때는 바로 체육시설에 관한 운영에 대한 조례가 그때 성립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를 상정해 놓고 거기다 체육까지 두루뭉실 넘긴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혼동을 오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 상정된 부분에 있어서 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가 상정이 됐다면 당연히 아직 개관도 안돼 있고, 우리 의원들이 설명회를 가져서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히 아직 시로부터 넘어오지도 않고, 시에서 넘어오지 않은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있어서 체육에 관계된, 체육운영에 관한 조례는 여기에서 포함시키지 않고 토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한테 질문하실 겁니까? 문화공보실한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실상은 끊어져 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 생활체육과에서 관장하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생활체육시설이 따로 돼야 되고 또 우리 구에서 설치했고 운영되는 문화회관이 따로 됐으면 이게 간단한데 같이 복합적으로되다 보니까 실제 오늘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소관, 문화시설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체육회관하고 같이 된 과정인데 그것을 내용적인 것을 분리해 놓고 보셔야 됩니다. 분리해 놓고 보셔야지 체육하고 같이 넣어서는, 상위기관인 시의회에서 의결된 이런 사항을 우리가 여기서 들춰서 얘기한다는 것을 체육시설에,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개관에 앞서서 충분한 보고나 협의를 갖지 않은 것은 섭섭한게 있습니다. 이건 이것대로 우리가 결론을 짓고 다만 문화하고 체육하고의 관계가 이게 명칭이 그렇다 보니까 같이 넣은 모양인데 어쨌든 오늘은 문화공보실장하고 두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깊은 내용 또 궁금한 내용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깊게 짚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토의하고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민행위원 손을 드렸는데 생활체육과장한테 물어보실 겁니까?

제 말을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거에요.

질문을 먼저 해 주셔야 돼요.

질문 한다니까요.

누구한테?

생활체육과장님한테…

예. 질문하세요.

조금 전에 김종채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고 우리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문화회관이나 체육회관이나 공공의 이익과 복리를 위한 공익사업 이죠?

네.

그렇다면 말이에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에 관한 조례를 볼 것 같으면 그 조례에 이런게 나와 있어요. 사무 범위에. 사무범위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1, 2, 3, 4, 5, 6, 7항까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제5항을 볼 것 같으면 교육. 체육.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무 및 도서관. 운동장. 광장. 체육관.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음악당 등 공공교육 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하는 조항이 제9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 자체가 우선 혼합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를 상정하려면 분리된 조례를 상정하든지 해야지 이게 혼합이 돼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시장하고 구청장의 소유권에 따른 지분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장과 구청장의 관계는 그 지분권이 공유관계에요, 아니면 합유관계에요, 아니면 총유관계에요? 공유, 합유, 총유 중 어떤 관계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까지 그 운영관계가 사실 불분명한데요. 아직 정확한 해석은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서울특별시시립종합체육시설및운영에관한조례에 준용한다' 그러면 이 조항이 무슨 조항이에요?

체육시설 자체를 시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명칭이 문화체육회관으로 해가지고 그게 한 조문 삽입된게 있어요.

조례 내용이 뭐냐 이거에요.안 나와 있으니까. 조례내용이. 이 조례에 의해서 말이 진행돼야 될 것 아녜요.

그 조례가 시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조부터 9조까지 총망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설명을 자꾸 회피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말이죠. 위탁관리도 계약이죠?

네.

그러면 편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에요? 아니면 노무공급계약인가…

그 해석관계는 학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 과장이 잘 모르겠고요, 시조례 제3조에 위탁을 할 수 있다 하는 지시사항에 의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그리고 위탁하는 권한 기타 모든 것은 시조례 제9조에 의해서 관할 구청장한테 위임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위임된 권한 가지고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병팔위원이 아까 손드셨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까?

방금 조민행위원 질의와 같은 내용입니다만 저도 그걸 질문코자 했는데 먼저 했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는 서울특별시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른다 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시간 후로 이 조례를 저희 위원들한테 하나 보내주시면 참고가 되겠고, 체육시설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 YMCA외 6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YMCA가 선정이 됐는데 6개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며 또 YMCA가 위탁자로 선정되기까지 그 배경설명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자문위원회에 대한 것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만 앞으로 19명 내지 20명으로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자문위원의 자격, 어떤 분으로 구성할 것인가 그 복안이 있으시면 그 점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과장께서는 서울시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빨리 누구를 시켜서 복사를 해서 나눠주고 나서 그때 답변해 주시고, 그때 당시에 6개 회사가 참여했는데 YMCA가 됐다고 했는데 그 회사 명칭이 다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아주 복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는 문화공보실 소관이죠? 그것은 막간을 이용해서 문하공보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할까요? 그래요. 그러면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7개 단체인데 그 중에서 YMCA가 선정된 배경…

거기 보조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1월 14일에 위탁운영자 공모를 서울신문과 경향신문에 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단체가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사단법인 국제음악애호가협회, 사단법인 애국국방연구소, 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재단법인 한국사회체육협의회,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 그리고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이렇게 7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 신청단체를 대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위탁운영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 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2월 24일과 3월 6일 2차에 걸쳐서 심의. 토론. 표결한 결과 YMCA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냥 7개 단체 이름만 놓고 한 것입니까, 그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조금 있습니다만 개최를 할때 2월 20일 그 7개 단체의 자체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공모한 당시 제시한 안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 4월부터 5월 두달동안 자문과 검토를 각 기관 유관단체에서 받아가지고, 그래서 6월 5일 운영계약 체결을 했고 드디어 7월 14일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에 이어 7월 19일 임박해 가지고 맞춰서 예정대로 체육회관 부분만 부분개관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같은 겁니까?

그건 다릅니다.

별도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조례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구조례 제정하는 것은 문화회관 부분에 대한 자문위원 구성은 별도, 이 조례 이후에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심의위원 구성은 계속 존속할 겁니까, 끝난 겁니까?

2월 10일에 위탁운영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료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문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들어가 주세요.

이 조례안에 보면, 제5조를 한번 봐주세요. 운영 및 관리. 제5조 운영 및 관리에서 '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 가서는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문나는게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체육시설 문제도 YMCA에 위탁중입니다. 문화회관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우리 구가 관리를 할 때에는 전혀, 제 상식으로는 흑자를 낼 수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보통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술된 것처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기술한 것으로 봅니다. 언젠가는 위탁 경영을 하겠다, 전문기구에. 이럴 시에 '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라고 단서를 달아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안은 기본적인 안이지 구체적으로 시행안은 시행규칙에 정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죠,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조례에 의한 시행은 거의 80∼90%가 거기에 맞는 적법, 여유가 있는 것이다 이거에요. 그 골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요지는 '다음 필요한 경우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했을 시에는 '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라고 해달라 이거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냥 구가 관리했을 대는 '단체장이 관리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지만 '다만 필요한 경우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했을 시에는 '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사실 문화회관쪽은 흑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체육시설은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세종문화회관 직원들을 직접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연간 세출예산이 160억이 상회한대요. 그런데 연간 세입액은 20억이 채 못된대요. 한 16∼17억원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경영상으로 보면 연간 백몇십억이 적자가 되는 거죠. 사실상 우리 구 문화회관도 흑자는 낼 수 없고 특히 문화예술이란 사업이 전부다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다보면 거의 적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운영 그 자체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 가지고 운영한다든지 대강당을 운영한다든지 독서실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구청직원들이 직접하고, 단지 그 시설관리 예를 들어서 기술자들을 요하는 시설관리 측면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 저희들이 위탁 용역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했을 시에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이거에요. 그것을 구청장의 막강한 권한으로만 하지 말고 구의회 심의를 거친다 라는 토를 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분명히 문화공보실장도 상식선으로 봐서 '이거 적자입니다' 그러면 매년 적자를 보게 되면 구의회에서 노다지 그 예산만 준다는 말이에요. '아 이해가 간다 적자라서 또 준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호암아트홀입니다. 엄청난 흑자를 냅니다.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런 효율적인 전문기구가 운영이 되면 이건 흑자를 낼 수 있다 이거야. 그러나 구청이 관리해 가지고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로 매년 돈만 들어간다. 이것을 제대로 심의하고 전문기구를 두는 것은 이해상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의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야 구의원들도 나중에 그 예산에 대해서 적법하게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것을 토를 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수정제의 하는데 문화공보실장 견해는 어떠냐 이거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구체적인 계약관계는 집행부서에서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구체적인 심의 계약관계는 집행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건 곤란하고…

네. 다만 별도로, 예를 들어서 선정할 때 선정과정에서 어떤 심의가 꼭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별도로 심의기구를 임시로라도 구성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을 몇분 초대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못하면 왜 '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라는 것을 왜 못 넣느냐 이거에요. 자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위탁경영 할 때 구의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경영을 줘라 이거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여기 심의를 할 때 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집행부서장한테 위임을 해서, 집행부서에서 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참고 발언할 게 있습니까?

계약절차는 예산회계법상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청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 어떤 업자를 주느냐하는 것을 의회의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현재 법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앞으로 한다. 행정감사때만 정확하게 보면 된다 그 얘기죠?

예산회계법상 각종 계약은 계약 체결자하고… 예를 들어서 일반 공사의 경우는 각 업자의 예정가격을 받아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계약절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법상 심의를 받는 것이지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습니다. 제7조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9명에서 20명으로 한다' 그랬어요. 대개 문화공보실장의 복안은 19명에서 20명 선이면 어떤 기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어떤 분들로 구성하는 것이 자문위원회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그 구체적인 자문위원의 자격 요건은 별도 시행규칙에 정해야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현재 저의 생각은 사계 전문가라든지 문화예술인, 거기에 구의원님들도 몇분 참여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관련 기관이라든지 단체에 소속된 자, 아마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는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문위원회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 저명인사라고 해서 문화회관에 전문성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전 약전을 다룰 수 있는 기사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전문기구에는 그 다음에 예술을 아는 문학인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법을 알 수 있는 변호사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대개 자문기구를 한다 하면 그냥 서로 아는 사람들 사회에 이름대면 그저 그런 사람들 하면, 전문성이 없으면 그 자문위원회가 소용이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문화공보실장한테 제가 묻는 요지는 문화공보실장의 견해는, 주무과장이니까 문화공보실장의 견해는 어떤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예. 저도 이문복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전문이라든지 그런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분, 또 그렇지 않고 문화예술에 관련이 많이 있으신 분, 그런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매듭 짓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 그 옛날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은거죠. 요인이 모든 공연을 욕심을 내서 전기를 화려하게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다 이해하고 모르는 전문기구가 있으면 이해가 안가다 보면 불이 나요. 대개 회관을, 체육회관, 문화회관에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된다 이거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그냥 아는 사람들로서 전문기구를 뒀을 시에는 관리가 안 됩니다. 우려돼서 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민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건데는 시장하고 구청장하고의 관계는 구청장은 부분적 포괄 대립권을 가진 사용인으로서 노무공급계약관계에 놓여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도용, 도급 위임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시장과 구청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게 공유냐, 합유냐, 총유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공유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공유관계에 있다면 우리 구청장한테 지분권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지분권이 몇%다 우리한테 있는지는 맨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지분권이 있다는 것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 대한, 이름이 하나에요.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 대한 지분권이지 이걸 따로 분리해서 서대문체육회관에 대한 지분권, 서대문문화회관에 대한 지분권 이렇게 별도 지분권을 갖는 것은 아니죠? 전체에 대한 지분권이죠? 그러면 지분권이 있다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지분권은 몇%나 되나 그걸 답변해 주세요.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돼요.

아까 공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공유니까 지분권이 있잖아요.

그것의 근거는 그 건물이 분리가 불가능한 건물이기 때문에 시장이 투자한 부분하고 구청장이 투자한 부분하고 같이 공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도급…

도용, 도급…

용도를 잘…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구청장하고 시장하고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별도의 능력을 가진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가 가능하고요, 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분은 전체 3,685평인데…

아니 당의 지분권이 아니라 돈에 관한 지분권입니다.

압니다. 건물 평수가 3,685평입니다. 대지는 3,000평이고요, 그 중에서 체육회관 부분이 시장소유로 들어있고 이쪽 문화회관 부분이 구청장 소유가 되겠는데 그런 경우는 공유를 특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상. 그래서 공유지만 문화부분은 구청장 것이다. 체육부분은 시장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이문복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좋은 건물이기 때문에 구청장 이름으로 등기를 해 버릴까 하는, 아까 사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 버릴까 한다는 얘기하고 확실히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문패를 두 개 다느냐 하나로 다느냐…

지금 원칙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체육회관은 서울시 소유가 되고 문화회관은 구청 소유가 된다는 거에요?

예.

아니 대략 지분권이 얼마나 우리한테, 몇% 마진을 보는지…

그러니까 체육회관이 1,300여평 되고요, 나머지는 문화회관입니다.

2,060평이 문화회관입니다.

문화회관의 면적이 조금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 드렸죠. 체육. 문화 부분에 교육, 체육, 문화, 예술 진흥, 공연, 미술관, 음악회, 체육 뭐 이런 것을 위탁운영 관리를 하다 보면 수입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 수입을 시에서 몇%를 가져가고 몇%를 우리한테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원칙상 위탁계약이지만 개념상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도 무상부분이 있고 또 유상부분이 있잖아요. 무조건 다 무상이 아니잖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무상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체육부분에 YMCA하고 계약한 내용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YMCA에서 전권을 행사해서 비용 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자있는 점유상태에 놓이는구만.

예?

우리는 하자 있는 점유상태에 놓이는 거에요?

손해 본다니까 계속 이거는… 우리가 득이 없는 점유상태다 이거에요.

간단한 토론은 있다가 우리가 갖기로 하고요. 관계 공무원한테 질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입니다. 여기 대관을 말이죠. '문화회관을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제5조에. 그러면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6조 제2항에 보면 '문화시설 및 설비 사용료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관할 수도 있는데 무상으로 대관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필요한 경우에 위탁할 수 있다, 구민회관을, 그러면 대관을 받을 업체가 들어와서 경영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경영비가 지출이 되는데 계속 구청장이 여기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무상으로 어떻게 대관업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거에요. 자기네들이 경영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안되는 것이지, 그때 가면 적당한 요율에 의해서 수익을 봐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처음부터 대관을 하지 않고 직영할 때는 무상으로 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대관을 할 경우에는 대관료를 받는다 라고 명시가 되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대관을 한다는 조항을 넣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용하는 구민들이 혼동이 온다 이거에요. 구청에서 직영할 때는 무료로 했는데 구청에서 필요에 따라서 대관을 주고 나니까 대여 받은 업자가 소정의 사용료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구민들의 불평이 표출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무료로 사용 하다가 또 갑자기 예식하려고 하니까 예식장 사용료를 내라고 하느냐, 그러나 대관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임대업자가 돈 안 받고는 못해요 절대로. 그리고 또 돈을 받아서 경영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임대하고 들어오지 그냥 무료봉사하려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 제5조하고 제6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하나는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만일 필요에 따라서 대관을 해도 임대업자가 사용료는 징수할 수 없다 그러면 아무도 임대 안한다 이 얘기에요. 여기에 제5조하고 제6조가 모순이 생길 것 같아요.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12시반에 점심식사입니다.

예. 만약 전체 운영권까지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그런 조항을 계약조항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 대강당에서 결혼식을 할 때에는 대관료를 받지 않는다. 라고 조항을 집어 넣으면 되고요. 그런데 구청 기본방침은 운영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하고 시설관리만 위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시설관리만 위탁을 준다고 그러는데 시설관리만 위탁을 받을 업자가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와서 무엇 때문에 무료봉사로 시설관리 해 주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대관료라는 것도 사용료를 받아야만 받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문복위원이 먼저 질의한 것 같이 이러한 문제를, 대관을 한다거나 임대 한다거나 이런 모든 구민회관 운영에 대한 조례개정이라든지 심의를 할 경우에는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고 구의회에서 심의위원회를 두든지 구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회계법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회계법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건 일단은 이 시설에 지금 엄청난 자본이 투자가 됐는데 여기에서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하면 이 대관료도 엄청나게 비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공공기관 건물이고, 호암아트홀은 개인 사단법인체이기 때문에 운영방법이 다릅니다. 그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문화이용에 대한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경영방침으로 도입해서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영리추구해서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다르지만 이런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적에 구청장이 규칙에 정한, 또 조례에 정한 단독 책임하에서 이렇게 정하는 것 보다 구의회에 의결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데에 의안을 회부해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 구민의 이용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구민들하고. 그래서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꾸 원안이 이거라고 주장하지 말고 그런 중대한 사항이 있고 이런 결정을 할 때는 구의회 심의를 거친다는 조항을 여기다가 넣어도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때 가서 누가 원망할 그런 가정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이게 업무에 차질이 오거나 아니면 구민이 이용하는데 구민한테 불리한 면에서 이걸 심의하는게 아니다 이겁니다. 좋은 기구를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자구를 조항에 넣는게 뭐가 대단하냐 이거에요. 나는 그것을 넣는데 찬성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문복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지금 제5조 제1항하고 구자억위원이 말씀하신 제6조에서 제3항을 봐 주세요.

제6조 제3항?

네.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는 서울특별시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따른다'를 '준용한다' 라고 하고, 따른다 하고 준용한다 하고 다릅니다. 거기다 삽입을 더 해서 '다만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라고 삽입하면 어떠냐 이거에요. 이해가 안 갑니까?

글쎄요.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시립종합체육시설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가 있고 또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규칙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러면 말씀해 부세요.

별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안 한다는게 아니고 이 관계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린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맨 검토할 것인데 이걸 어떻게 통과하자는 거에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 얘기가 각자 다 틀리고 또 이 조례안 넘어온 자체가 모순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해서 행정부에 다시 반환을 해서 다시 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한다는 것은 별 소득이 없고 특히 의견이 상반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심도있는 토의가 필요한고로 다시 위원회에서 이 문안에 대해서 재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채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이 많이 상반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검토하는게 어떠냐 했는데 이건 토론과정에서 있다가 제시를 해 주고 일단 질문이 있으면, 또 그런 질문이 없고 나름대로 우리끼리 토론해서 표결 전에 우리가 충분히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간은 질문을 통한 시간이고 또 질문을 종결해서 더 이상 질문할 게 있든 또 더할 필요가 없든 일단 여러분이 끝을 맺어주고 나서 우리끼리 토론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을 더 하실 분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장장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12시10분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여러분들의 질문과 토론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왔어도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토론과정으로 해서 또 수정동의안도 제시가 됐고 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취합해 주시는 토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종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점심식사 시간도 됐고 또 위원들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검토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은 12시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돼 있고, 그 안에 여러분이 토론하실 과정은 토론을 다 벌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이 이것을 자구수정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면 여러분을 따를 것이고 또한 아까 얘기대로 이것을 다음으로 돌리자는 의견이 많으면 그런 의견으로 돌리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아까 중간에 얘기한대로 '문화' 자만,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빼고서 하자고 하면 빼고. 여러분이 토론과정에서 어떤 것인가는 결정을 해서 결론을 내려주셔야지 여지껏 해서 어떤 결론이 안 나오면, 또 여러분이 아까 세가지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여러분께서 다수가결로 취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분 얘기도 좀 듣고, 혼자는 충분히 들었어요. 김종채위원은 식사를 하러 가자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식사시간을 연장 했으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장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12시반이라고, 내가 아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도 있고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이 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토론을 하시라는 얘깁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각자 다 틀리겠지만 본 위원은 우리 서대문 문화회관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체육회관 시설 설명회때 의원님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 당시 참석하신 여러 공무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많은 생각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당초 설명회 과정에서 체육시설은 우리 의회의 조례도 필요없고 또 현재까지 시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다뤄야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체육회관은 떼어도 별 문제 없다. 또 생활체육과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니까 체육회관은 떼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존중되고 또 의견이 일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생각도 많이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원안대로 하되 여기에서 '체육' 이라는 문구와 지금현재 제6조 제3항에 돼 있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는 서울특별시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른다' 나는 이 문구를 삭제하는 선에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김원주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원주위원입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자체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왜냐하면 제7조에 자문위원회,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는 세부지침, 정확하게 어떤, 몇 사람으로 한다는 명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을 어떻게 상정합니까? 본위원은 이 자체 안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 회기에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제출 자체가 부실하다 다음 기회로… 또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이문복위원 무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까지 질문 및 난상토론이 됐습니다만 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과장, 기획예산과장이 여기 모인 위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고쳐야 된다는 것을 잘 들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없다, 급하다, 10월에 개관이다, 이런걸 다 떠나서라도 어쨌든 우리 상임위원회를 다시 한번 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뒤에서 들은 내용을 보완, 수정을 해가지고 좀더 우리가 명쾌하게 이 조례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번 정도 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하고 동일한 내용이고 또 다른 특별한 안이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그러면 토론에 더 임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또 지금 토론과정에서 나온 원안대로 하되 체육이라는 문구, 타이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제6조 제3항을 삭제해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이 하나 나왔고 또 자료나 여러 가지가 부실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완, 수정해서 다음에 심의를 하자는 두 안 그래서 세가지 안으로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분의 파트에서 얘기한 부분을 일단 개의로 받아들여서 안건을 성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우리 김종채위원이 말씀하신 원안대로 통과하되 '체육' 이라는 문구를 빼주고 제6조 제3항의 내용을 삭제하는데 동의안을 내놨습니다. 거기에 재청하는 분 있습니까? 없으시기 때문에 이 안은 안건성립이 안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원주위원께서 말씀 하시고 이문복위원도 동일한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만 조례안 제정에 많은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가 부실하기 때문에 다음에 심도있게 다시 한번 보완해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김원주위원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자료를 충분히 받아 가지고 다음에 심도있게, 다음 기회에 다루자는 안건이 성립 되었음을 접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개의안에서 나온 다음에 하자는 얘기는 부결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안을 가지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의안에서 얘기한, 김원주위원이 발의하신 다음에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조례를 심의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에, 만장일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원주위원의 안에 만장일치 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시반에 점심시간입니다. 따라서 1시반까지 점심시간으로 잡고 1시반에 계속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하의 계절 삼복의 더위에도 불구하고 40만 구민의 복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임재선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더욱이 금일 신체적 장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한 자세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밝고 풍요롭게 살아 보겠다는 꿋꿋한 의지를 갖고 의회에 청원을 제출한 지체장애자들을 대표하여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을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판기는 이미 체육회관에 설립이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구청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청원인들이 받아들이고 매점 관계는 구청에서 허가하고 경쟁입찰시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겠다는 것과 앞으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자활기반 조성에 적극 행정을 펴겠다는 관계관님들과의 상호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청원인들은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소개의원이 청원을 취하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인들이 오늘의 청원을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 육체적 장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고 소외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도 바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언제 산업재해를 입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질병 등으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장애자나 장애자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님들께서 상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구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에서나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제는 지체장애자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적극행정을 펴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그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 청원소개의원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우리들의 이웃인 형제들에게 권익과 생존권 보호와 자립기반 장소 확보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행정당국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고 오늘 청원소개 의견서와 첨부된 청원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조하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좀더 성숙된 모습으로 소외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항상 베풀어주고 나눔의 정을 가질 수 있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귀한 시간 배려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청원 취하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조금만 서 계시고요, 분명히 청원인들이 그 청원을 취하하셨다는 보고를 겸해서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시거나 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주위원님 하세요.

청원을 소개하신 최용완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활동하고 계시는 장애인의 청원을 소개하신 최용완의원님께 개인적으로도 참 훌륭하신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원을 취하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서대문 장애인에게 구청차원에서 어떤 혜택이나 많은 것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는 문화공보실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문화공보실장님과 또 청원소개의견서에 보면 자판기에 대해서 그 운영을, 구청 상조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미 설치된 비용도 많이 있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점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고 경쟁입찰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법 제26조에도 나와 있듯이 그런 장애인들도 정상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입찰을 하면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계셨고 또 장애인들을 보살펴야 되는 것이 꼭 그 부분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청원을 내신 박희순 지회장께서는 자기 사재를 털어서, 지금 30대 총각입니다. 그러면서까지, 자활기반을 위해서 조그만 인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행정에서 나오는 인쇄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기로 약속했고 또 기타 사항도 적극적인 자세로서 전과 달리 행정으로 도와 주겠다는 약속이 계셨습니다.

전성장위원님.

행정당국하고 우리하고 서류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뢰와 신의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상호의 의견이 대화로써 협의가 됐고 인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장애인법외에도 제가 이 청원을 정식으로 소개 드리면서 참조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광주직할시 같은데는 조례로써 의안도 장애인매점및자동판매기조례안으로 해서 명문화 시켜 놨습니다. 광주시의회에서. 그런 사항도 우리가 행정당국에 말씀 드렸고 앞으로 제반 공공시설에 우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종결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고맙습니다.

본안은 시간 관계상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소개의원의 얘기를 청취한 바 본건은 일단 대화를 통해서 취하를 기꺼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안에 대해서 청원 취하로 종결하고 우리 청원인들의 의견과 채택된 사항을 본회의때 보고로써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이렇게 가결하였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19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행정업무와 추경심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사의를 표합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사항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이라고 되어 있는 두꺼운 자료가 되겠습니다. 두꺼운 자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은 4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5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우리 과 자체의 예산보다도 구 전체의 인건비랄지 각종 수당이랄지 관서당경비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관운영비 중에서 세세항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공무원봉급 인상율이 7월부터 3% 인상되는 것으로 본예산에는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정부의 고통분담에 의해서 7월부터 인상되는 3% 인상분을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제일 먼저 급여가 93년도 봉급인상분 3% 삭감액이 5,834만8,710원 그 다음에 이 기본급이 삭감되는데 따른 상여금도 3,598만1,000원이 같이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까지 기말수당, 정근수당, 직무수당, 체력단련비 이런 것은 전부 거기까지 삭감이 되고 중간쯤 보면 1번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인상분 보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변경돼서 중학생은 88,800원에서 98,100원으로 9,300원이 오르고 고등학생은 15만2,100원에서 16만8,900원으로 16,800원이 올라서 이것의 인상분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문화회관 전문직이라고 했는데 급여에서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세 명을 6개월간 쓰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문직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이랄지, 학력이랄지, 기능이랄지 이런 것이 필요한 업무에 별도로 채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규정된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나 이런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간단히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전문직 가목은 연구 기술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나 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당해 분야 경력이 있는 자, 또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 경력이 있는 자 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특수한 기술과 학력을 요구하는 또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업무에 필요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해서 문화회관도 순수한 일반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 보다 예술분야랄지 문화분야랄지 공연분야랄지 이런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했던 분들을 채용해서 우리 문화회관을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가목, 나목, 다목 해서 세 분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 분들에 대한 급여, 수당 등을 포함해서 2,77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폐이지 중간정도까지가 전문직 3명에 대한 급여와 각종 수당, 학비보조수당을 계상해서 2,774만9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정액수당에 윗부분은 자녀 학비보조수당 인상분 보전이고 그 밑에는 봉급 인상분 직무수당 삭감에서 2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 가시면 관서운영비에 공무원들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인상분이 삭감되는데 따라서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문화회관 전문직은 3명이 추경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136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9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서도 신문구독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도 전화료가 올랐고, 그 다음에 우편료가 100원에서 110원으로, 등기료가 600원에서 81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러한 공공요금의 인상분에 대한 것을 1,304만4천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라고 해서 공무원 봉급이 삭감되는데 따라서 연금부담금 또 의료보험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이런 비용들도 전부 같이 삭감이 됐고 다만 밑에 보시면 문화회관 전문직만 추가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226만4천원이 증가돼서 전체적으로는 854만6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보상금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이라고 해서 우리과 자체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직원이 한 명 늘어 가지고 정보비 36만원하고 기본경상비 중에서 배상금이 있습니다. 이런 배상금은 뭐냐하면 본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소송에서 2건을 패소했습니다. 2건은 천연동 피해보상 내용하고 건설관리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해서 두 건을 패소해 가지고, 한 건의 배상금이 2,200만원, 한 건이 1,500만원 이렇게 판결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패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된 2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질문해 주세요.

전산번호 1011 문화회관 전문직,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전문직 직원을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예술에 조예가 있는 사람으로서 직원 3명을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직 세 사람을 쓰는데 전체 예산이 3,137만6,298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요. 이 문화회관 전문직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예산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확실히 그게 조금…

제가 서두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관리에 기관운영비에는 우리 전체적인 인건비나 전체적인 관서당경비 같은 것은 총괄적으로 저희 과의 목에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쓰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인건비,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 이런것들은 우리 기획예산 분류상 기획관리에 집어 넣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집행이나 구체적인 지급은 관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집어 넣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에 넣으면 조금 문제가 있을까봐서 여기다 넣은건 아닙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예산분류 지침상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내무부의 지침상.

그리고 현재 문화회관 전문직을 채용을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추경이 통과가 돼야 채용하는 거죠.

그런데 왜 전문직으로 3인을 하려고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문화회관은 대강당, 중강당, 각종 세미나실, 취미클럽실 이런 방들이 있습니다. 해서 대강당은 음악회랄지 연극이랄지 오페라랄지 큰 공연을 하고 또 중강당은 각종 교육이랄지 문화행사랄지 이런걸 하고 또 조그만 취미클럽실이나 세미나실이나 이런 것은 작은 규모로 우리 구민들의 취미 문화활동 강좌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큰 공연을 하는데 전문가, 문화강좌를 개설하는데 전문가, 또 문화회관 한 건물이지만 용도가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세 분 정도는 모시고 운영을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해서 세 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분을 새로 전문직을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이 문화회관이 운영이 안돼서 위탁했을 경우에도 그것이 가능 한겁니까?

문화회관 전체 운영을 위탁하면 전문직은 필요 없는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채용했다가 그때 해고하는 겁니까?

만일 문화회관 시설관리나 운영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위탁한다면 전문직은 필요없죠.

그리고 아까 전문직이라고 했는데 가목에는 75만3천원, 나목에는 75만2천원, 다목에는 61만4천원, 이렇게 해서 급여가 차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75만3천원 짜리가 있고 75만2천원 짜리가 있어요. 그 1,000원 차이로 전문직의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기준에 지방전문직 법령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가급이 75만3천원 이상, 나급이 75만2천원 이하, 다급이 61만4천원 이하 이렇게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봉급규정에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전문직에 1,000원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규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채위원 질문하십시오.

아까 문화공보실에서 조례 상정한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화회관에 한 15명 정도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문직 3명만 올라와 있습니다. 6개월 계상해서.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보충을 하려고 하시는지요?

사실 그 규모로 봐서는 15명도 적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의 분위기도 가능하면 직원 증원을 억제하는 추세에 있고, 방침이기 때문에 최소한 15명으로 해서 지금 본청에 증원 요구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시책이나 모든 것이 감축, 축소,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통과 되리라는 전망은 어두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각 실. 과의 인력분석을 우리 행정쇄신 대책반에서 그동안 했습니다. 또 우리의 각 조직이 합리적으로 됐는지 또 절약할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해서 지금 그 동안에 한 2주간에 걸쳐서 대책반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예상으로는 이 정도의 숫자의 여유 인력은 나오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작업이 끝나면 각 실. 과의 계도 조정을 하고, 지금 과까지 조정하는 안이 나왔습니다만 인력을 조정해서 거기에서 남는 인력을 우선 배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머지 직원들은 계상을 안 한겁니다.

아니 본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사항은 아직 개관이 돼있지 않는 상황에서 또 시에다 인력보강에 대한 요청을 한 그런 사항에서 유독 세 명에 대해서 예산신청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직 직원은 본청에서 승인을 안 해줄 경우에라도 우리가 자체 절감하는 인원의 비용을 가지고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직 직원들은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직 직원은 시로부터 승인을 안 받아도 임의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조금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도 15명 전체를 증원 시키는 것은 불가능 할지라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직 인원은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신문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신문을 전체적으로 취급하는게 아니고 별도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이건 총괄적인, 전체적인 각 실. 과의 모든 비용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의 기관운영비가 우리 구 전체의 살림살이를 하는 인건비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 이런것들이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각 과의 인상분을 여기다 넣은 겁니까?

그러니까 각 실. 과에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신문이 전부 망라가 된 겁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이것하고는 별개란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요구한 것은 별도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각 실. 과에서 보고 있는 신문이고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한 것은 주민들…

예.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님.

김종채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나 합니다. 전문직 3명은 서울시에 요청하면 가능하지만 15명은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15명은 필요하지만 신경제의 현 정부로서는 곤란하다 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기존 공직자를 활용을 하겠다 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장의 복안 아닙니까?

예.

그래서 현재 우리 구청의 과에 있는 계를 통. 폐합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걸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과에 상공계나 가스계가 있다 하면 가스계하고 상공계를 뭉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축소한다는 얘기죠? 거기의 잉여자원을 여기에 투입 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조민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일반행정비라는게 있죠? 그 가운데 내무행정비 중에서 총무인사행정비 그 중에 연금관리비, 사무관리비, 의원관리비, 인사고시관리비, 공무원교육훈련관리비가 있죠? 의원관리비라는게 있어요? 의원관리비. 말씀하시기 곤란해요?

아니요. 지금 우리 예산항목상에는 그런 의원관리비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일반행정비는 가급적 줄여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소모성경비가 많기 때문에 소모성경비는 가급적 줄이고 투자쪽의 비중을 높여야만 되겠는데 지금 행정이 대략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은 재정력이 약한 단체일수록 일반행정비의 구성비가 높아지기 마련인데, 사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감안 하셨어요?

예.

다음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발전계획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및 그 책정된 금액이 일관성 있게 짜여졌다고 보세요?

저희들도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해서 매 5년을 단위로 해서 세입을 예상하고 경상비와 사업비를 구분지어서 매년 연동적으로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도 본예산에서 수용 못한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것을 포함 시켰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예산안에 반영돼야만 되겠는데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 전체 40만 구민에게 필요한 숙원사업을 100%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동안에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각 단체랄지 또 우리 간부들이 현장에 나가서 건의를 받은 사항들, 이런 것을 편성시에는 전부 수합해서 참고를 합니다. 그 동안에 민원 들어온 것 그 다음에 간부들이 현장에서 건의 받은 것들 또 각 기관을 통해서 주민 건의가 된 것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놓고 같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질문 또 있습니까? 김원주위원 질문하세요.

아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 문화회관 전문직의 채용은 언제 할 겁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10월이 문화의 달이니까, 지금 개관을 10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중에 개관을 하려면 개관때부터 개관기념 공연이랄지 개관기념 각종 프로그램이랄지 이런걸 짜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번에 추경만 통과를 시켜 주시면 통과되는 날 바로 시작해서 바로 8월중에 채용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개경쟁시험이라든가 이런 국가공무원 시험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임의로 구청장이 뽑습니까?

이 전문직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한 전문기술이나 기능이나 학력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공무원과 같이 채용시험이나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모셔와야 됩니다.

제가 그걸 묻는 이유는 지금 문화회관 전문직 해가지고 정액급식비 모든게 6개월로 짜여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채용을 않고 10월에 개관을 하면, 지금은 7월입니다. 그러면 8월부터 한다고 해도 5개월 밖에 안되고 9월부터 한다고 해도 개월수가 6개월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엉거주춤하게 그냥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직은 예산이 짜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도 아직 안 돼있는 상태에서 6개월 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6개월로 생각합니까? 그러면 내년 1, 2월 것까지 지금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충분히 알겠고, 의회에 예산 승인요청을 지금 7월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성질상 저희들이 4월말이나 5월초 되면 그때 벌써 결산잉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각 실. 과에서 편성을 합니다. 해서 그때 기준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6개월로 편성을 하더라도 채용이 9월에 되면 4개월이고 8월에 되면 5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문직은 시험이 아니라 지방 전문직공무원 규정 제5조 제1항에 보면 채용계약에 의해서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험이 아니고 채용계약.

개월수가 정확해야만 연금부담금이나 의료보험부담금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관련이 됩니다. 각종 수당이랄지 부담금이랄지, 보상금이랄지 다 포함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조례를 다루면서 얘기했습니다. 문화회관은 관장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관장하고 밑에 나목에 있는 사람하고 1,000원 차이가 나면 관장의 체면이 서겠습니까?

그러시면 앞으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해 주실적에 관장의 판공비를 더 계상해 주신다든지 관장의 다른 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더 증액시켜 주실 수 있고, 보수액은 1,000원 차이입니다만 다른방법으로, 관장이라는 직함이 있기 때문에 판공비랄지 정보비를 더 계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확하게 얘기를 잘 못했는데 3인을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직책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어떠어떠한 직책에 어떤 인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확실히 얘기해 줘야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초 우리 안에는 행정사무관을 관장으로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본청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전문직이란 것은 전문적인 문화. 예술분야에 학식과 경력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관장은 아닙니다. 세종문화회관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공무원이니까요. 무대공연담당관, 이 사람은 뭔고 하니 대강당의 무대운영이랄지 조명이랄지 전체적인 공연에 대한 것을 담당합니다. 또 예를 들면 문화 프로그램기획 하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단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또 무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또 꽃꽂이 강좌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전문적인 기획자가 또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소규모 소강당에서 각종 문화행사 공연을 하는 기획자가 있어야 할 것이고, 지금 어떻게 말씀 드리면 전문적인 문화 예술분야에 기능이나 기술, 학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문화회관에 대강당, 중강당, 각종 세미나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 범위는 많이 있습니다.

질의는 이만 종료할까 합니다. 또 있어요? 정병팔위원.

정병팔위원입니다. 여기 문화회관 전문직에 있어서 가목, 나목, 다목 3명을 채용하신다고 그랬는데 급여란에는 3명이 다 나와 있는데 후생복리비, 문화회관 전문직에 보니까 정액급식비, 효도휴가비, 연가보상비는 나목 이하라고 했거든요? 두 사람만 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럴 리가 없죠.

전산번호 3060 거기 보니까 나목 이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시면 총무과장이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가목은 봉급 페이스를 보면 지금 서기관 봉급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기관들도 지금 현재 그걸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고 우리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왜 전문직은 3명이 필요하냐는 얘기가 당초에는 우리가 직접 관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접 관장하면 문화분야,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점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를 활용해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획을 세우고 그 기획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요소가 되겠다고 구의원님들도 포함된 문화체육회관 운영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었고 또 우리가 직접 필요로 하고 또 세종문화회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 있어서 이번 예산에는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 전문직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계약직으로서 예산에 반영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처음 독립돼 있는 문화회관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하고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할까 하는 고심에서 나온 소지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의 인원은 있어야만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예산이 계상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급, '나'급, '다'급 그런 식으로 적절한 자격소지자에 대해서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급여란의 관계는 아까 김원주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가' 목하고, '나' 목하고 급여액이 1,000원 차이입니다. 1,000원 차이인데 문화회관 전문직 후생복리비 중에는 '가' 목이 빠졌다는 얘기에요, '가' 목이.

'가' 목 이하라고 돼 있는데…

그건 수당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보면 전문직 계약직에 대해서는 수당은 '다' 목 이하만 지급하게 돼 있고 '가' 목, '나' 목에 해당된 전문직은 지급이 해당이…

'가' 목은 직급이 높기 때문에…

수당지급 대상이 안됩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가' 목은 아무리 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1호봉이라 하더라도 75만3천원 이상의 봉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최저를 기록한 것이고, '나' 목은 75만2천원이 상한선입니다.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000원 차이라는 것은 기준상의 그런 차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채용을 했을 때 봉급 차이는 많이 난다 그런 얘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가' 목은 최저가 반드시 75만3천원 이상을 고용을 해서 임금 계약을 맺어야 되고, '나' 목은 경력에 따라서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75만2천원이 맥시멈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이하로 되기 때문에 1,000원 차이라는 것은 숫자상으로 나와 있지만 실지로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되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가' 목에서 451만8천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줄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여기다 명시해 놓고 다 채용해 가지고 더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75만3천원짜리는 최하라고 하는데… 문화회관 전문직 급여관계입니다.

그래서 '가' 목을 75만3천원으로 1명을 6월로 계상을 했는데 어떠한 자연인을 고용했을 때 상당한 경력이 있을 때 75만3천원보다 더 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도 보면 6개월분 해가지고 75만3천원을 줄 것으로 해 가지고 451만8천원 해 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최하선이기 때문에 오를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 목 말씀입니까?

'가' 목

그러니까 '가' 목은 75만3천원 이상으로 고용계약을 맺어야 되고 '나' 목은 제일 높은 수준이 75만2천원이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한다고 하면 별 문제…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발생하겠지만 세 사람이기 때문에 '나' 목하고 '다' 목은, '나' 목은 75만2천원 미만으로, 또 '다' 목은 61만4천원 미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습니다.

정병팔위원 질의 다 끝나신 겁니까?

예.

이문복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은 지금 문화체육회관에 대해서 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내지는 총무과장이 전체적인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의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걸 받아서 취합한 것 뿐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두 분이 뒤에 계시니까 누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전문직, '가' 목이든 '나' 목이든, '다' 목이든 제가 보는 견해는 이 전문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방송국이나 예술의 전당, 이런데의 예를 들어 제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름하여 촉탁입니다. 1년마다 계약갱신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계약직입니다.

75만이든 70몇만원이든 이걸 제가 볼 때에는 자격증, 그만한 경력소유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오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논할 것도 없는 거에요. 제 개인 견해로 봐서는. 온다 하면 전문직이라기 보다는 그냥 갖다가 채용해서 심부름이나 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지 자격소유자 그런 경력 소유자라면 이 정도 돈을 준다면, 우리가 지금 3개 방송국의 최 말단에 가서 조명을 붙잡든 가서 뭘 하든 간에 이 돈 받고 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 문화회관에 전문직을 채용한다 그러면서 공무원법이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이런 자료를 내놨는데 나중에 이것이 안 됐을 시에는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문복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이 정도 보수를 가지고 유능하고 또 전문적인 A급 전문기획자나 연예담당자가 오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모셔와야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아까 김원주위원님 질문의 답변에 이런 분들에 대한 각종 특별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무슨 공연기획에 따른 특판비랄지 또 예를 들면 개관기념공연 프로그램 작성이면, 예를 들면 음악회, 무용제 또 합창제 여러 가지 연극,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다른 특수한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지급을 해 줘야 그렇게 유능한 분들이 오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겸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말씀 하십시오.

오늘 다루는 것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결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아주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주고 그동안 미리 배부되었던 안건이니까 그 동안에 있었던 것을 대략 훑어보고 여기서 종결을 해야만이 예결위원회에서 할 일도 생기는 것이지 여기서 다 하면 예결위원회에서, 사실상 이중고를 겪는 그런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삼아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아까 시간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시간에 가급적 맞추시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회의 진행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채위원은 개선방안이… 지금 나도 동감은, 왜냐하면 앞으로도 16개 과를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시간은 적고, 저도 걱정을 하고 있어서 그건 동감인데 지금 표현의 방법에서…

한 위원이 한 문제씩만 거론을 간략하게 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하는 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지는, 질문을 짧게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한 마디씩 이렇게 하자, 개선방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다른 위원들도 다 동의하시죠? 진행을 좀 빨리 해달라는 주문으로써 받아 들이겠습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의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아까 답변이 이게 지금 6개월로 돼 있는데 수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제상, 5월부터 준비하다보니까 6개월로 됐는데 안쓰게 되면 나중에 남은 부분은 이월될 것 아니겠어요? 아마 그렇게 봐 가지고 짜진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결위원회에서 개월 수나 이런 것은 조정해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어떤 항목과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질문을 통해서 하고, 예결위원회에서는 각 과장님들이 다 나오시지 않을 겁니다. 기획예산과장만 나와서 심의할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게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유의하셔서, 또 이런 마당에 주무과장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곁들여지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속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일단 돌아가면서 과별로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끝에 가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해당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사항이 자료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관서당운영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총 4,007만2천원입니다. 그 중에 공공요금이 110만1,000원 인데요. 이것은 문화회관 정수조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세공과금입니다. 500만원인데 문화회관 화재보험료가 50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62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강당 유지비 즉 무대 및 조명시설 영사기기 유지, 다음에 음향시설 유지비가 34만5천원, 다음에 통신시설 즉 회관 방송시설하고 구내전화, 선로유지비 해서 43만2,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기시설유지비 즉 전기시설과 변전실 밧데리 충전 관계로 해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모터와 기관실 유지비가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 발전기 관계가 166만1,000원, 소방시설 유지보수비가 100만원 다음에 자동제어장치 시설유지 보수비가 100만원,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가 60만원 해서 총 62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소 유지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신축한 건물이라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유지시설비가 필요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스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369만원인데 사실상 여기서 체육회관쪽 하고 면적비율로 나누면 약 765만3천원의 소요로 됐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전체시설에 대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생겼습니다. 다음에 기본유지비가 170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539만6천원으로 했는데 이것을 면적비율로 하다 보니까 약 935만8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저희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3실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증원이 됐습니다. 2명이 3개월간 증원이 됐고 또 나중에 5명이 1개월간 증원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기본급식비와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실 감사조사환경 순찰요원 급량비, 거기도 증원 인원에 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직원 월액여비 다음은 기본활동비 인상분 보전입니다. 기본급식비가 2,500원에서 5,000원으로 6월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업무추진비가 월 35,000원에서 50,000원으로 6월부터 인상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신문 구독료 2종을 보는 것으로 해서 약 4개월간 구독하는 것으로 해서 48,000원, 조금 전에도 기획예산과에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문화회관 전문직 기본급식비하고 기본업무추진비, 여기는 '다' 목에 해당된 계약직만 기본급식비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55페이지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수당입니다. 조금 전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자문위원회 운영할 때 뭐든지 운영을 하게되면 위원들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수당은 1회 출석하셨을 때 1인당 3만원씩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 6회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36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146만8천원입니다. 즉 신문구독료 인상분 보전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신문을 지금 통. 반장들께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3,528부입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6천원을 지급 하다가 5월부터 다시 5천원으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4개월 인상분이 1,41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일간신문은 13종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13종이 4개월동안 6천원씩 인상이 돼서 6천원씩 지급했다가 5월부터 서울신문과 경향신문이 5천원으로 다시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2개의 신문을 제외한 11종 신문만 6천원씩 지급해서 그 부족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으로서 서대문은평신문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작년 연말에는 2,100원이었습니다만 2,400원으로 인상돼 가지고 300원 인상분 보전이고 그 다음에 5월부터는 3천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900원 인상분 8월분을 보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가판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가판신문을 조간으로 발행하는 신문이 저녁에 약 9시쯤 돼서 가판신문으로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판신문을 저희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7종 2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홍보자료를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여기는 저희 서대문관내 가구 수가 약 11만 가구입니다. 그래서 1만 가구에 약 2회 정도 홍보하는 것으로 해서 70% 해서 308만원 그 다음에 회관, 변전실, 기계실 용품구입비가 30만원 다음에 저희 수익시설 즉 식당과 매점, 사진실, 미장원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수수료가 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아마 저희 문화회관을 개관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직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일용직이 좀 필요할까 해 가지고, 독서실이 운영이 됩니다. 독서실의 사서직 거기에 따른 조무원, 일반 이용직 2명씩 해서 4명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4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입니다. 특별판공비는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즉 문화회관 자문위원회 회의 및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간담회는 4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1인당 2만원씩 계산해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여기에 전기료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청이 약 월 500만원이 계산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 약 80%, 20% 절감으로 해 가지고 1,600만원 그 다음에 상수도는 면적비율 해서, 상수도는 조금 더 쓸 것을 감안해서 120% 할증을 해가지고 621만5천원,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120% 할증해 가지고 238만8천원. 다음에 전화요금입니다. 전화요금은 저희들이 일반회선 6회선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6회선은 78만원 다음에 통화료가 약 72만원, 그 다음에 TV 시청료 10,000원, 그 다음에 각종 우편물 우편료 44만원, 그 다음에 오물수거수수료 80만원 해서 총 2,6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5,832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10월에 개관을 해가지고 각 취미클럽 프로그램을 대회의실하고 대강당을 활용할 경우 강사진을 저희들이 초청하게 되겠습니다. 강사진에 대한 강사료, 오전 오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해서 1일 2회, 1회에 2시간씩 2회 운영하고 주 5일, 토요일을 제외한 주 5일 해서 12조 3개월간 운영해서 5,7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회의실 강사료는 별도로 1일 2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각종 행사시 모든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망원렌즈가 있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구입한지가 오래돼서 낡아 가지고 망원렌즈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 드라이브라는 자동이 아니고 현재는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눌러서 찍은 것인데 이것은 자동 셔터장치를 말합니다. 한번 누르면 연속해서 찍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한테 없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게 29만원, 그 다음에 문화회관 각 사무실 사무용 집기 책상외 3종 해서 350만6천원 그래서 총 399만6천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문화회관 각 부서별 즉 각 실별 표지판 그 다음에 외부안내판 제작해서 총 1,245만4천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판 제작이 필요할 것 같아서 상황판에 1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업무를 보는데 각종 대장이 필요한데 대장구입비가 50만원, 그 다음에 대강당에 영화를 상영하게 되겠습니다. 영화를 상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지 초대권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수막하고 초대권 제작 약 6회 상영하는 것으로 해서 1회에 4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문화활동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활동비로 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문화회관 개관행사 해서 2천만원, 예를 들어서 사물놀이라든지 교향악단이라든지 무용단, 가무단 초청을 하고 약 3일간 개관 기념을 하는 것으로 해서 1일 약 700만원 해서 2천만원, 다음은 기타 문화회관에 대한 예술행사 즉 11월에는 합창이나 가곡 경연대회 12월에는 연극공연제 등 해서 1회에 약 1,500만원씩 계산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조금전에 영화상영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영화상영할 때 저희들이 영화사에서 필름을 임차하게 됩니다. 1일 임차를 하는데 50만원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좀 생소하고 해서 개관기념행사와 그 다음에 금년 10월 개관부터 내년 연간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해야될 것인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기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기본프로그램 개발. 기획을 용역을 정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입니다. 주요사업비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각 실 집기구매비가 강의용 탁자와 의자 흑판이라든지 장의자, 분장대, 재떨이, 옷걸이, 옷장 등 해가지고 총 9,931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은 저희들이 별도로 청소용 콘테이너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콘테이너 구입비가 200만원 그 다음에 기계실이라든지 각종 전기실 이런 것에 있어서 공구구입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무대연습실이 있습니다. 3층 대강당 옆에, 무대연습실 연주용 의자, 이 연주용은 그러니까 대강당에서 연주를 할 때 같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주용의자와 강 보면대가 있습니다. 의자 앞에 악보 같은 것 놓고 보는 보면대, 지휘자용 단상과 보면대 또 콘트라베이스 의자가 있습니다. 이게 전문용어인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1조 구입하는데 1,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강당에 CCTV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구입비 즉 모니터 TV와 거기에 따른 카메라, 렌즈 거리조정장치 등 그런 일체의 시설구입비가 58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에 도서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도서구입비가 500만원 해서 자산취득비가 1억2,3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벽면거울외 4개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건 무대연습실, 연습을 하게 되면 벽면거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벽면거울 1,900만원 즉, 그것은 대강당 계단 및 단상 계단이 되겠습니다. 주례용 연단이라든지 그 외의 필요물품, 결혼식할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창단용 무대계단 그 다음에 중앙통로계단 해서 시설비가 1,000만원 그 다음에 공연 연습실의 옷장과 벽면거울, 그 다음에 발레라든지 무용 연습을 할때 필요한 이동식 바가 있습니다. 그 이동식 바가 100만원 해서 공연연습실에 약 900만원, 그 다음에 조명시설입니다. 1층에 전시실이 두곳 있습니다. 홍보전시실하고 기획전시실인데 그 전시실에는 조명시설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3층 대강당 옆에 예식을 하고 나서, 명칭은 다용도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식하고 나서 폐백실, 거기도 조명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조명시설 하는데 500만원과 100만원 그리고 1층에 기획전시실에 유리창이 많아서 전시시설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시설하는데 100만원 해서 7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 구내전화 전체 저희들이 구입해서 시설하는데 763만3천원, 그 다음에 문화회관 CCTV 구입해서 설치하는 설치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약 100만원 정도 해서 시설비가 총 3,46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성장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원주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의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4억300만원이 총 예산인데요. 그러면 사실 문화회관 하나를 지어 가지고, 돈이 거의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데요…

지금 4억300만원 중에서 순수하게 문화회관으로 집행해야 할 돈이 약 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800만원은 별도로 저희 인건비 인상된 부분하고 신문구독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이 되는 거에요.

그러나 예산은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문화회관을 짓고 전문직, 아까 기획예산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전문직 3명하고 일용직 몇 사람이 거기에 소요가 됩니다. 얼른 내용상으로 보니까 일용직 해서 4명이 있어요. 사서직하고 조무원 그래서 아까 전문직하고 7명이 거기에 소요됩니까? 그 이외에도 인원이 더 많습니까?

저희들이 15명 문화회관 관리요원으로 직원 증원 요청을 했는데 아마 그건 승인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얘기를 통해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 자체적으로 직제를 다시 재조정하려고 상당히 노력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조정이 되면 여분의 인원을 문화회관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저희 구청 정원 내에서 재조정해 가지고 그 잉여 인원을 문화회관으로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사난방 가스보일러가 체육회관하고 이것하고 같이…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한 겁니까? 문화회관 예산 따로 생활체육과 예산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같이 여기다 포함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거기 난방시설이 체육회관 수영장 난방시설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수영장만. 수영장 물을 데우고 하는 그 난방시설은 별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각 실의 난방시설은 문화회관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관쪽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으로 충당을 하고 저희 문화회관만 별도로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안을 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저희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더라도 어떤 비율로 이걸 집행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현재로는 뚜렷한 대안이 안 나타나는데 사용면적 비율, 사용시간 비율 아주 고도의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어느 부서에서 시설관리를 해야 될지 결정되면 그 업체하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이 질문할 것이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 책정돼 있는 것을 보니까 문화회관 강사료라고 해서 5,832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강사들에게 이렇게 많이 지불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네. 기본강사료는 시간당 3만원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것은 10월, 11월, 12일 3개월을 아주 풀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다음에 취미클럽실, 어린이 교실 해서 8개 실이 있습니다. 그 실을 풀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프로그램이 나와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단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10월초에 개관이 조금 어렵고 중순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약 2주의 오차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각 실을 놀릴 수는 없고 가능하면 저희들은 각 실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각 실을 다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스보일러 난방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셨는데 46일의 난방일자를 계산했는데 46일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저희 각 행정기관은 11월 15일부터 난방을 가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일부터 계산해 가지고 46일로 계산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이게 다 물어봐야 할 얘기고 또 한쪽에서는 한가지씩만 질문하자고 하고… 정일출위원님 아까 먼저 손 드셨어요. 한가지씩만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16개 중에서 이제 2개도 안 끝났는데…

정일출위원입니다. 어떠한 위원들은 질문 전에 서론을 약 15분간 경과하는 그런 위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길게 서론을 안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께서 상당한 노고가 있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김원주 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방대한 예산이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 예산이 문화회관의 시설이나 장비면에서 고도의 계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문화공보실에서는 이 예산안을 짤 때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문화라는 개념은 우리 인류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새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그러한,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서대문 구민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 돈의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넣고 빼자는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런 문화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훌륭한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회가 어떻게 되어서인지 개인에서부터 집단에 이르기까지 개인영업을 하거나 또는 생산직에 있든 어느 직종을 갖고 있든 간에 그 사람들이 나라의 돈을, 지방정부의 돈을 융자해서 사용하고 또는 그것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 액수가 많다 라고 그 액수가 많이 받아온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뻔뻔스러운 사회가 됐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특정인을 지원해준 예산이 아니고 우리 서대문 구민 전체의 주민에 대한 문화적 측면에서 훌륭한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만큼은, 감히 이 부분을 삭감을 시켜서 우리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서대문 구민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단, 여기서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현재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말로 질 좋고 아주 훌륭한 책들을 다방면으로 많이 구입해서 특히, 인간사회를 살아가는데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런 심오한 책들을 많이 구비한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사실 도서실에 500만원의 도서구입은 너무 액수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감히 말씀 드립니다. 우리 서대문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사상의, 사회를, 어떤 개념을 끌어 올린다면 우선 책을 이용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500만원이 책정된 것이 어떤 연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문화에 관한 예산은 저희들이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각종 자료라든가 세종문화회관, 타 구민회관 운영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상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저희 구민들한테 최대의 문화나 예술의 관계를 서비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정일출위원께서 질문하신 도서구입비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좋은 책을 많이 구입하면 좋긴 좋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구입할 계획으로 일단 금년은 500만원만 책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실. 과. 동에서 어떠한 좋은 책을 구입했으면 좋겠는가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수합해 가지고 가능하면 좋은 책을 구입해서 주민들이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일출위원님께서 오전에 계셨으면 조례가 통과가 됐을텐데 아쉽습니다. 다음은 김종채위원 간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여기서 질문하시기 전에 전산번호 몇 번, 여기 있는 예산편성된 기준으로 해서 의문하는 사항을 여기 것을 질문해 주세요, 의문나는 사항, 추상적인 것은 별도로 끝난 다음에 물어보시고.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전산번호 몇 번인가 알려주세요. 그래야 다른 분이 펴 봐가면서…

전산번호 3070입니다. 56페이지. 공공요금이 2,663만3,256원인데요. 공공요금은 문화회관 또 체육회관 전체적인 공공요금이죠?

아닙니다. 이건 문화회관쪽만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량기도 따로 돼있고 다 별도로 돼 있습니까? 수도계량기도 따로 돼있고?

전기는 별도로 돼 있는데 상수도, 하수도는 별도로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이것은 건물면적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면적에다가 그 기본료, 상수도면 상수도 기본료, 하수도면 하수도 기본료에다가 앞으로 사용할 개월 4개월 하고 저희들이 약 20%를 더 증액 했습니다. 그래서 할증 120%해서 계상했습니다.

별도 예산이다. 됐습니다.

정병팔위원님.

자료 57페이지 하고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전산번호는 8010입니다. 57페이지 8010에 보면 문화회관 사무용집기 책상외 3종 350만6천원 계상이 돼 있고, 58페이지 전산번호 8010 문화회관 집기구매 강의용 탁자의 28종 9,931만4천원이라고 했는데 합하니까 1억2,82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책상외 3종의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또 28종도 안 나와 있고 또 전산번호가 앞뒤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57페이지 8010, 58페이지 8010,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58페이지 9,931만4천원인데 대체적으로 종별로 단가가 나와 있습니까? 예산이. 주먹구구로 해서 9,931만원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자세한 단가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현재 제가 지금 견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57페이지 8010…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자산취득비 중에서 문화회관 사무용 집기는 저희들 직원들이 사무직, 순수한 사무집기입니다. 책상과 의자와 캐미넷과 파일 캐비넷이 되겠습니다. 그걸 구입하는데 35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뒷부분 문화회관 집기구매는 각종 집기인데요. 각 실, 예를 들어서 각종 취미클럽실, 그 다음에 어린이교실, 방송실, 부녀교실, 홍보전시실, 경비실, 숙직실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탁자, 책상, 의자, 흑판, 장의자, 분장대라든지 재떨이 또는 출연자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 출연자 대기실의 분장대하고 의자 그 다음에 옷걸이, 옷장 등 총 망라하면 약 28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하는데 9,93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장실하고 무대연습실하고 다릅니까?

예. 그건 다릅니다. 무대연습실은 무대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와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연습을 하는 곳이고, 무대에 오르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한 2∼3일 전에 한 1주일이면 1주일, 2∼3일이면 2∼3일 연습을 하는 곳이고 분장대기실은 무대에 오르기 바로 직전에 연극이라든지 무용에 맞게 분장을 해서 대기하는 곳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신문구독료가 자꾸… 왜냐하면 이 사항은 여기 예산심의위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런걸 잘 파악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주민 신문용이 3,528부라고 그랬죠? 이건 서울신문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월까지 올랐다 내렸다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혼동이 가는데… 1월부터…

금년 1월 1일부터 일간신문이 작년까지는 월 5천원이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구독료가 6천원으로 1,000원이 올랐습니다.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계속 올랐었는데 서울신문은 4월까지만 인상된 분으로 구독료를 받고 5월부터 신문사 자체적으로 5천원으로 다시 인하 됐습니다. 서울신문만이 아니고 경향신문하고 2개 신문사가 인하 됐습니다.

서울신문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예.

1월부터 4월까지 입니까?

4월까지만 6천원씩 인상된 구독료로 받고요. 그 다음에 5월부터는 다시 5천원으로 본래 작년 구독료로 인하를 했습니다.

5월부터 언제까지?

계속입니다.

그런데 여기 올려달라고 하는건 뭐에요?

4개월 인상분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

예. 4월까지의 인상분만 해당이 됐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계속 신문을 받던 분이 중간에 끊을 수는 없고 일단 금년 1년분은 다…

그렇게 하시고, 지역신문은 서대문은평신문만 보는 겁니까? 다른 신문도 보는 겁니까?

서대문은평, 서부신문, 서대문신문, 저희가 지역신문이 3개가 있는데 서부신문은 금년 연초에 인상된 이외에는 아직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신문도 인상을 안했습니다. 서대문은평신문은 인상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350부를 보고 있습니다.

서대문은평이 350부, 서부가 몇부입니까?

서부가 540부입니다.

540부, 서대문은?

서대문은 240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신문이 나오고 있습니까?

서대문신문은 지난 3회까지만 발행을 하고, 1월하고 2월초까지요. 지금현재 아직까지는 발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곧 다시 발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문 하실 분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서대문은평신문이 350부, 서부신문이 540부라고 했나요?

네.

똑같은 지역신문인데 350부와 540부로 차이가 납니까? 서대문은평신문은 350부, 서부신문은 540부로 돼 있는데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똑같은 지역신문인데 하나는 540부, 하나는 350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결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없으면 문화공보실 설명을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인식입니다. 저희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제일 하단 감사실 운영에 당초 기정예산이 7천4백53만1천원인데 222만6천원이 삭감된 7천2백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비 특별판공비는 감찰요원 2명을 4월에 증원을 했습니다. 사정강화 관계로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 추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2대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것에 대한 기본요금하고 기타 사용료, 통화료 해서 16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법질서확립 업무추진비에서 72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4월 예산집행 잔액기준으로 해서 25% 삭감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써는 휴대용 무선전화기 2대 설치비가 14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휴대용 전화기는 저희가 환경순찰을 함으로써 지금 저희가 집행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지적만 하고 순찰 돌아가지고 들어와서 각 기능과에 연락하고 그러려면 상당히 늦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기능과를 불러서 즉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휴대용 전화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추경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에서 수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을맞이 환경정비에 22개 동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평가해서 잘 한 동은 시상을 하기 위해서 70만원을 책정해서 시상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중고품을 전시판매하는 중고품 상설전시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일용인부임 12,600원씩 해가지고 2명 해서 378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33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전기료, 상. 하수도료, 전화요금입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써 석유스토브인데 23만2,624원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해서 당초 구 새마을방역대에 64만원이 유류비가 지급이 됐습니다만 이걸 가지고는 부족하고 또 더 많은 방역을 실시해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167만4,400원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중고품 상설전시판매장에 대한 책상이라든가 의자 비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3만3,837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상사업비 난에 보면 환경정비추진해서 구에 200만원, 동에 44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페인트 값이라든가 작업도구구입 또 페인트 칠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품 상설전시판매장에 대한 현판제작이라든가 청소용품 구입, 인쇄비로 해서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 재활용품 수집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하반기에 2회가 있습니다. 총 시상격려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중고품 상설전시판매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이라든가 각종 전시자료 추천,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문받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20명 내외로 구성하는데 이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3회 정도 회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난에 보면 양서교환센타용 도서구매인데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도서 물물교환시장이라든가 책바꿔보기 운동 이런 것은 시민 독서운동 차원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직능단체라든가 일반인들의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의식을 고취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우유팩, 종이컵 수집 경진대회를 하반기에 1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비에서 자산취득비가 146만5천원이 됩니다. 타자기라든가 선풍기, 전화기, 옷걸이대 이것을 전체 합해 가지고 146만5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는 상설판매장 전화가설료로 26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상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연초에는 1억3,468만5천원을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했습니다만 646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전체 규모로 1억4,114만5천원으로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92년도 결산잉여금을 당초에는 6,515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 결산결과 2,140만4천원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2,140만4천원이 93년도 결산잉여금으로 된 것입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융자금 회수수입이라고 있는데 1,494만4천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93년 6월까지 저희가 추경을 총 6,700만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1,500만원이 회수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결산잉여금 2,140만4천원에서 1,500만원의 회수차질을 뺀 64만600원이 추가로 편성돼서 총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새로 중고품 상설전시판매장을 개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개설합니까?

지금 당초에는 유진상가 B동으로 돼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거기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연초에 편성할 때는 대수선비로 해 가지고 약 2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대수선비 이외의 시설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안 될 경우에는 대안으로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유진상가가 철거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이런 좋은…

지금 현재 그것이 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에는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민원하고 복잡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저도 또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예산을 보니까 거의 중고품 상설전시판매장 경비인데 전체 들어가는 소요액수가 얼마입니까?

한 2천만원 되겠습니다. 전체 해 가지고.

그렇죠. 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신규사업인데 확실하게 어떤 장소나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한 다음에 이런…

원래는 그렇게 결정이 됐었는데 지금 그러한 새로운 사유가 발생돼서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편성을 안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거기서 지금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이 지나면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문하실분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해당과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과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세항은 현재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무관리 세항 하나하고, 동 행정운영 세항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세항을 동시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세항은 기정예산액이 32억600만원이었는데 추경예산에 10억5,200만원이 증액돼서 4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 행정지도 세항은 기정예산이 102억8,800만원에 추경이 3,660만7천원이 증액돼서 10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두 개 세항의 추경예산 규모는 10억8,929만8천원입니다. 그 다음 서무관리 세항의 목별 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세항의 목별내용은 세세항부분에 관서당운영비로 되어 있는 시설장비유지비가 기정예산액 5,500만원에서 1,642만1,000원이 증액되어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운영비는 직원들이 급식 및 여비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경비로서 당초 예산이 1억5,700만원이었는데 지금 추경에는 4,900만원이 증액된 2억600만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 수수료 부분이 3,996만6천원에서 520만2천원이 증액되어 4,516만8천원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당초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종합민원실 비품구입비로 1,888만원이 계상돼서 예산액은 1,8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중에서 수용비 수수료가 기정예산이 4,290만1,000원인데 1,000만원이 편성되어 1,000만원이 편성된 사유는 종합민원실 안내판 설치입니다. 1,000만원이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총 예산액은 5,29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당초예산에 없습니다만 구내식당 운영비로 7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보비 부분에 대해서 내무부 및 본청 지침에 의거해서 4월말 현재의 집행잔액분 중에서 50%를 절약하는 목표로 세워서 그 중의 25%는 이번에 재원으로써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비가 1,793만9천원이 줄어서 당초 예산액 1억원 중에서 8,20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당초예산이 1억1,2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1억1,300만원이 되고요,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 21억800만원인데 이번에 9억2,100만원이 편성돼서 3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들이 93년도 예산편성할 때 즉, 92년도 예산심의할 시에 우리 청사의 좌측 부분에 대해서 증축에 대한 설계비를 반영시켜 놨습니다. 그 설계비는 이미 집행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전체 5층 규모의 시설을 할 때 총 소요되는 경비가 9억2,100만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바로 8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월중으로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당초예산이 9,100만원인데 486만7천원이 증액돼서 9,500만원이 되는데 이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9억2,100만원에 대한 요율 계상된 경비입니다. 그 다음 대수선비가 종합민원실의 2층에 설치에 따른 경비가 3,6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동 행정지도에 대한 목별 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지도의 전체 세입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2억6,4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3,660만7,000원이 증액되어서 2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내역을 말씀 드리면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봉급 인상분 3%가 감액이 돼서 3,300만원 삭감이 됐고, 상여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봉급 인상의 삭감분에 대한 관련경비 삭감으로 2천만원이 삭감됐고 정액수당도 역시 494만5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가 당초예산이 12억1,000만원이었는데 592만5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삭감사유도 봉급 삭감분과 관련된 경비입니다. 다음 동 행정지도수행비, 관서당경비는 기정예산이 11억1,200만원이었는데 2,800만원이 증액되어 11억4,000만원이 추경예산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 부분은 당초예산은 없습니다만 1,650만원이 추경예산에 계상됐는데 이것은 13시간 민원처리자에 대한 급식비 지급관계로 1,650만원을 추경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보상금 부분이 당초예산이 12억600만원이었는데 역시 봉급인상과 관련된 통. 반장의 학비보조 인상분의 삭감에 따라서 146만2,000원이 삭감돼서 12억4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는 당초예산은 6,820만원이었는데 877만2,000원이 줄어서 5,900만원이 됐습니다. 877만2,000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판공비, 정보비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의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50%를 절감하고 그 중에 25%는 삭감해서 경정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보상비 부분이 기정예산이 2억2,800만원인데 1,592만6천원이 추경에 계상되어 2억4,477만6천원이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당초에 440만원이었는데 주민등록기의 접착기 부분을 새로 구입하기 때문에 55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추가가 돼서 예산액은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이 595만원인데 2,340만원이 증액된 2,935만원이 추경예산으로 반영되었는데 증액된 내역은 현재 22개동 청사 중에서 홍제4동 청사가 제일 좁습니다. 그래서 홍제4동 청사를 신축하자면 3∼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조립식건물을 증축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2,3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대수선비가 당초 예산의 5,880만원인데 지금 추경에 2,207만6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대수선비 예산을 지금까지 쭉 동청사 환경비로써 계산해 보니까 이제까지 집행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로 추경에 계상해 주십사 하고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 전반적으로 목별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채위원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홍제4동 청사가 제일 좁다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홍제4동 청사를 보니까요. 제일 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홍제3동 청사가 제일 좁은데요. 제가 오늘 이것을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우리 홍제3동 직원이 32명인데 직원 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평수가 2.86평입니다. 그 다음에 홍은1동은 직원 한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평수가 8.86평, 홍은2동은 4.45평, 홍제1동은 7.12평, 홍제2동은 10평입니다. 홍제3동이 우리 직원이 점유하고 있는 평수가 2.86평으로써 서대문구 22개동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1인당 근무인원의 평수를 감안했을 때 그렇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1인 기준 평수가. 그리고 또한 4개동의 식당 운영실태를 보게 되면 우리 홍제3동에는 창구직원은 홍은1동 소재 식당을 이용하고, 비창구 직원은 동사무소 옆의 식당을 이용하고, 공과금 직원은 동사무소 인근 인정식당을 이용하고, 기타 다섯명은 집에 가서 먹고,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저희 지역에 상당한 양의 임대할 수 있는 동청사가 있어서 임대 얘기를 한 결과, 동은 임대가 안된다. 구청은 임대를 2억원씩 하면서 동은 임대해 달라고 해도 집 지을 때 까지 4, 5년동안 기다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추경에 이렇게 전부다 신축도 하고 개축도 하면서 몇천만원 들여서 하실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 일 시키고 좋은 조건에서 일 할 수 있게 하려면 이건 추경에서 세라도 하나 얻으실 용의는 없으신지…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각과라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추경예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김종채위원이 말씀하신 1인당 평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우선 별문제로 하고, 전체규모로 봐서는 홍제4동에서는 정식으로 예산 요청이 왔습니다. 와서 고심을 하다가, 동청사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11개 동이 앞으로 이전, 신축을 하기 위해서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홍제4동은 인구 증가의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증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산요구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다른 동도 필요하다고 하면 재원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동청사 5개년계획속에 들어있는 동청사 중에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부지 확보가 가능한 동청사부터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가급적이면 동청사 확보라든지 구청사 확보를 위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으면 심의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동에서 임대해서 쓸만한 지역을 산정해서 예산을 청구하면 들어 주시겠습니까?

94년도 예산은 일단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94년도의 모든 요구는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예산편성된 부분을 먼저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전성장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구청사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9억2,1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언제부터 공사를 착공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7월 30일에 예산을 확정시켜 준다고 하면 지금 설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8월 발주 준비를 해 가지고 입찰에 부치면 9월 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완공을 해서 모든 청사가 원활히 되도록 하게끔 지금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구의회 의사당도 건립하는데 조금 신경 좀 써본 일 있습니까?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을 지금 설치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세요.

종합민원실은 지금 현재 저희 건축종합민원실이 우리 서울시로서는 사실 두 번째로 신문에 났지만 제일 먼저 운영이 됐습니다. 1층에 건축민원실이 바른편에 설치가 됐는데 그걸 다른 외부 사람이 와 보고 이제까지 6일 내지 7일 걸리던 민원이 1시간 내지 2시간에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재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써 앞으로는 세무 1, 2과 또 위생과 등을 통합해 가지고 2층에, 2층을 민원실로 하는 겁니다. 2층을 민원실로 해서 1층하고 2층은 가급적이면 민원인이 활용해서 불편없이 할 수 있도록 창구민원식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부 벽을 헐고, 일부는 민원대를 설치하고 일부는 유리칸을 막아서 1층에 있는 종합민원실 하고 건축민원실, 기존민원실과 같은 차원에서 민원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민원실을 놔두고 2층을 새로 또…

그렇습니다. 2층은 민원실화 한다. 그러면 1층은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민원실이 상당히 더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실이 현재 거기에 들어가 있는 2층의 부서들은 다른 데로 옮깁니까, 신축을 한 다음에 옮깁니까?

지금 옮깁니다. 왜냐하면 인터벌이 5개월쯤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 공백을 놔 둘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는데 한 2주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업무 보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종합민원실을 설치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과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무 1, 2과는 지금 2층에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5층에 있는 위생과는 2층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수선비하고 책. 걸상 구입비 하고 안내판, 표식판 일절 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다음 질문자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몇가지 주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구의회 의사당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김종채위원의 홍제4동 동청사 문제는 잘 관찰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첨부해서 한말씀 드리면 구 청사를 증축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환영합니다. 구청 앞에는 제가 알기로는 구유재산이 40∼50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방치해 놓고 계신지… 그런데에 주차장 건물이 됐든 사무실을 지어서 우리가 좁은 청사를 원활하게 활용함이 마땅치 않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 거기가 구유지는 아니고 국유지가 60평입니다. 국유지가 60평 있는데 모양이 아주 안 좋게 생겼고 용도 자체는 구거부지로 돼 있습니다. 택지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구거부지로 되어 있는 60평을 현재는 토지관리과에서 점용료를 받고 점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점용이 끝나면 앞으로 우리 청사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 할 것인가를 방안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단, 국유지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고정식 건물을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구거부지이기 때문에 우선 대지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생기게 돼 있고 또 부지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구청이 주인이 아니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 관리하는 재무부라든지 거기에 다시 사용계획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그냥 있으면서 가건물 식으로 임시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원천적으로 그 부지에 대해서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권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만약 12월까지 점용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우리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든지 재무부의 사전 양해를 얻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부에 이야기 안하고 현재 상태로 관리하는 식으로 해서 가건물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방침이 안 나왔습니다.

질문 또 있습니까? 정일출위원 마지막 질문 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충분한 설명했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피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위원장께서 바로 구청사 증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정말로 서대문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부족한 사무실이라면 굳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바로 이 청사 내에서 외부 유관단체에 사무실을 전혀 대여하거나 빌려주지 않으면서 증축을 한다면 이해가 되고 또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많은 부서의 외부기관이 우리 관내의 청사에 있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민원에 대한 사무실은 철수한다든가 바깥으로 나가서 예비청사를 짓겠다 하는데 우리 총무과장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입장에서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고 시 전체적인 문제인데 이제까지 보면 어쨌든 외부기관 했는데 국가기관도 있고 또 법적으로 자기들이 지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돼 있는데, 사실 물론 근거 마련이 돼 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100% 빌려줘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지금 통상적으로 봐서 관례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써 그걸 제도개선 차원에서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하는 방안이 제일 좋은 방안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얘기 한다면 그런 문제가 쭉 오갔기 때문에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현재 상태보다는 개선된 그런 방안을 저 개인적으로는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급적이면 어떤 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볼까, 미흡하지만 진일보로서 건의를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을 구상하고 계신데 그런 구상을 갖고 앞으로 그것이 꼭 이루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전성장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공원은 누가 관리합니까?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비를 들여서 투자한 시설인데 개방돼 있음으로써…

홍은1동 테니스장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언제 가보셨어요?

한 1주일 전쯤에 나가봤습니다.

현저동은 제가 못가봤지만 홍은1동 테니스장은 갔다 왔는데 거기 인원을 배치해서 관리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홍은 테니스장은 배수지 위에다 2면은. 91년도에 공사비 8,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홍은1동 어디를 말씀하시는…

미미예식장 뒤쪽으로…

본 위원이 거기 가 본 바로는 테니스장이 지금 벽산건설에서 짓고 있는 뒷면 아닙니까? 풍림아파트 들어서는…

예. 쭉 올라가서 우리 배수지 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벽산건설 세입자들 들어가려고 가건물 지어 놓은 그 위치 아닙니까?

다른 테니스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은 홍은동 테니스장으로써 수도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지 위에 운동장 활용 계획으로서…

운동장이 몇평이나 되는데.

한 500여평 되지않나 싶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시설로 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문. 예,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테니스장에 대해서 예산이 944만원 책정 되었습니다. 신규로 테니스장이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신설 시설비가 아니고.

아니, 시설비가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없었단 그 말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신설로 인원을 배치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요원은 아직 안 뽑았습니까?

예. 뽑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승인해 주시면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우리 생활체육교실도 운영하고 기타 일상시에 개방할 때도 로울러라든지 소금뿌리는 것. 이런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요청된 것입니다.

테니스장을 사용할 수 있는 주민은 어떤… 예를 들어서 무료로 사용합니까?

예.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합니까? 그리고 현재 여기 기본금 및 상여금 이런 것을 일수로 표시하는데 180일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것은 하반기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연말까지 6개월분에 계산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6개월분으로 해서 책정을 했군요. 그러면 테니스장 2개는…

테니스장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따로 따로 관리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공무원으로 해서 채용하고 있나…

일용잡급입니다. 상용잡급이지요.

상용잡급,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74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중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관서당경비가 1,470만원입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가 7만원, 재료비 기타가 453만6,000원입니다. 다음 75페이지 회계관리의 기본경비중 재료비 기타가 226만8,000원, 물품구매비가 4,852만6,000원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주요사업비중 물품구매비가 420만원 기타 경비중 반환금이 5,414만8,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목별설명을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시고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전성장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상분이 중학생도 78명이고, 고등학생도 78명인데 어떻게 인원이 똑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원이 78명씩, 이상하네. 예. 알았습니다.

예.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보건소 내에 자전차 보관대를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보건소가 구릉지대에 있고 자전차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보건소에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 이용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런 것이 예산에 편성돼야 됩니까?

그것은 옥외…

보건소에 자전차를 타고, 교통이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가 우리 도시밀집지역에 있는, 주택가에 있다든지 이렇다면 별문제인데 완전히 산간벽지 구릉지에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 고개를 자전차를 타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자전차 전용도로라도 시설돼 있다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본청 지역교통과에서 이번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5대 교통질서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전차 보관대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자전차 보관대를 설치할려면 구청에다 설치하든가 해야지 왜 보건소에 밀어붙이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구청에도 했습니다. 구청에도 하고 유진상가에도 하고 여러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상가는 좋은데 우리 보건소는 산악지대고 솔직한 얘기로 이 고개를 누가 자전차를 타고 들어옵니까? 이런 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여기다 상정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한심한 작태에요.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의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약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P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서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로 1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 중에서 재료비 기타는 348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로는 2,82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용비수수료로 약포장지 인쇄와 적출물 처리비로 102만3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자동 약포장기 구매를 위해서 7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김종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자동 약포장기 700만원 책정된게 있지요?

예.

그것은 입찰로 할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지금 저희들이 시장조사한 바로는 이 자동 약포장기를 파는 회사가 여러군데가 있지 않고 한군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조달구매를 할려고 생각중인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순회하면서 필요하다 느껴서 얘기했던 그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또, 전성장위원.

우리 환경과에는 소음공해측정기가 몇 대나 있어요?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를 다루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다루는 인력은 두 사람입니다. 계장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소음공해 측정기는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소음공해 측정기는 지금 현재 두 대 가지고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또 우리지역에는 무악재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공해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세밀히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걸로 아는데 두 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두 대 가지고 지금 현재 기술공무원이, 조작하는 기술공무원이 세 사람이기 때문에 두 대가지고 충분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소음측정기와 공해측정기는 별도로 돼 있느냐는 겁니다.

그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음측정기는 몇 대나 있습니까?

소음측정기가 두 대입니다.

공해측정기는?

공해측정기는 비디오카메라 그 다음에 매연측정기 해서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두 대씩 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서대문구청과 민원인들의 처리과정에서 소음 측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달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고 혹여 부족해서 그런면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두 대 가지고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문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설명한 중소기업육성기금 그것밖에 없습니다.

일단 나와 주세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실게 있으면 하세요. 어제는 조례고 오늘은 예산심의.

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요구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가경정예산 요구내역은 모두 7억1백만원입니다. 100페이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요구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총액은 7억1백만원으로써 그중 출손금이 7억원입니다. 출손금 7억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써 7개업체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 100만원으로써 이 1백만원은 하반리 농촌일손돕기 일환으로써 우리구 직원 1백명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농촌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이고 자매결연직판장 개설에 따른 45만원은 저희들이 경기도 파주군 탄현지구와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그 지역 농산물을 구청광장에 직판장을 개설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산업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질문을 종결하고 보고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우리 보조단체인 노인회지부에 들리는 바람에, 부재중이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억2,356만천원을 지금 증액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대한노인회지회에 당초에 55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600만원으로 50만원 올립니다. 그건 지원기준 시달이, 92년도에 편성이 늦어가지고 추경에 반영키로 돼 있습니다. 사무요원 하고 사무국장에 대한 봉급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걸식노인지원 삭감은 2,28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삭감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이 걸식노인 1인당 천원을 예상해 가지고 60명분×25일 해가지고 12개월분 계산이 1,800만원이 책정되고 운영비로써 월 40만원씩 12개월분 480만원이 책정돼서 총 2,280만원이 책정됐는데 저희 관내에는 자연스럽게 걸식노인이 모이는 경노식당을 할만한 장소가, 과거에는 노인회 지회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지회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여론이 있어서 변경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여러군데 물색해 봤으나 마땅한 장소가 없을뿐더러 구실정상 저희구가 걸식노인 장소가 없어도 좋다는 여론도 있고 이래서 장소를 다시 선정을 안하고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조사는 93년 1월 5일자 1차로 조사하고 2차 조사로 3월 23일 조사해 봤지만 전에 도명정청장님 계실 때 적정장소로써 서부고령자취업알선센타 위치를 선정하고자 했으나 거기가 마땅치 않다는 결론이 나와서 현재까지 반영된 예산을 못쓰고 이 기회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녀교실 강사료는 문화회관 운영에 따른 사업으로써 기술과목을 저희가 금년분으로 석달을 운영하는데 미용하고 급식, 조리과를 신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자재 구입으로 지금 저희가 205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연희청소년 독서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로써 815만원이 추경에 올라갑니다. 이건 시비부담에 대한 자치구부담 비율이 책정이 안돼 가지고 815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제3동 야간공부방은 예산에 금년에 신설됐기 때문에 지원이 제외돼서 내년으로 책정하기로 돼 있어서 815만원을 올렸고 그 다음 부녀교실 기자재 205만원이 책정됐고 그 다음에 노인정 개. 보수비로 지금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노인회 지회에 노인정 개. 보수비로 올린,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노인회 지회 벽에 문이 없고 해가지고 그걸 수리해 주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책정을 하고 답동노인정도 500만원 책정이 됐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개. 보수비로 1개소당 30만원씩 12개소를 36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지급하는 액수가 추경에 50만원 돼 있지요?

예.

총액 지불하는 것이 600만원입니까?

예. 그건 인건비입니다.

그럼 600만원에 대한 사무요원과 사무국장 인건비가 600만원 이라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정에 지원해 주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까?

다른게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얼마나 나옵니까?

2백몇십만원 나가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1년에 2백만원 상당이 나간다 그 외에 어떻게 지원됩니까?

그 외는 없습니다.

1년에 2백만원이라면 월 지불하는 액수가 18만원 정도 된다는 얘깁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노인들 1인당 5만원씩 골목할아버지 하고 교통할아버지 예산 나가고.

18만원 가지고 서대문구 노인회를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시의 운영지침상…

알았습니다.

또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님 그 자료를 주시면요 이번에 계수조정할 적에 참고하지요.

정혁주위원입니다. 도명정구청장님이 북가좌1동을 방문 당시 동네분들이 노인정을 신축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들이 계셔서 거기서 확실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정복지과에서 북가좌1동 장수노인정 개축비 1억1,850만원을 올려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노인들께서 한 층에 15평씩 올리게 되면 층계 빼고서 11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너무 좁아서 백여명이 도저히 거기서 살 수 없다고 야단들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김평락위원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재건축비를 삭감하고 부지확보 기금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그건 저도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기획예산과하고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됐습니다.

다음은 정일출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산에 없는 것을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노인정은 뭐하는 곳이고 노인교실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노인정은 저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집이 좁아서 노인방이 별도로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낮에 거기와서 기거를 하시면서 회원들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그렇게 하라는, 시에서 인정하는 시설이고, 노인교실은 저희가 관리도 안할뿐더러 그건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노인교실에는 65세 이상이, 50명 이상이 등록돼 있어야 하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되고 연간 회원명단이 다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노인교실로 인정을 해서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실사를 해서 등록을 받아 주는데 지금현재 저희관내 노인정이, 3개 노인교실이 있다는 여론을 듣고 우리가 조사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노인교실이 아니고 완전히 노인댄스홀을 만들어 놨어요.

댄스가 뭐하는 겁니까?

남녀가 춤추는 자리지요. 그래서 양 사방벽에 거울을 걸어놓고 이래가지고, 저희과 소관사항이 못돼서 경찰서에 이첩을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다시 말하면 춤추는 곳이다. 서양춤 추는 거에요?

서양춤도 추고 다 추더랍니다.

경찰서 소관이란 말이죠?

그런 단체로 등록이 다 되면, 자격만 다 갖추면 우리가 허가를 해주는데 그런 자격을 하나도 안 갖춘 노인교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무허가 노인교실을 경찰서가 담당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