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기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장 김찬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바쁜 일정속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93.7.19일 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7.22일 제2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93.7.23∼7.27일까지 5일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사항별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은 7.26∼7.2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맡았으며, 간사에는 정채기 의원님이 수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를 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늦은 밤까지 진지하게 토의하여 추경예산의 심사결과를 본 특위안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93년 1회 추경예산 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21억93백만원에 비해 137억5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일반회계 243억1백만원과 특별회계 615억97백만원을 포함, 총 858억9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반환금 보조등 19억38백만원이고 특별회계 재원으로는 공영개발공기업인 지방채차입과 택지분양정산금, 이월금, 전입금, 국도비보조금 등 총 117억67백만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 특위에서는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의결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26건 1억3,563만원을 삭감 조치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비율은 추경재원 대비 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지방양여금 1건에 7백만원이며, 폐수종말처리장 특별회계는 1건에 9백만원 감액 예비비로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도로교량 관리사업에 있으며, 성황 하포간 사업비 부조긍로 3천만원을 증액코자 시장님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과정의 주안점은, 시 발전을 위한 현황사업 및 우선 사업을 위주로 심사하였으며, 그 외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나 절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에서는 성의있고 내실있는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일부 각종 투자사업의 예산에 있어서는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의 순위와 사업비 산출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추경에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선 집행하는 예산요구 사례도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 아무쪼록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