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93년도 환경녹지국 및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두 건의 조례를 심의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청 조례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러 국장님이 1기 때 우리 의회와 협조관계가 잘 이룩되어 가지고 인천교육발전에 큰 기틀이 되었음을 자부하고 특히 각 시·도에 비교해서 인천직할시의회와 교육청간에는 인천교육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공동노력을 경주했을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필요없는 갈등이나 잡음이 전혀 없었던 점 역시 인천교육을 밝게 해 주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기를 마감하면서 교육청 관계자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는 1기 때 교육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위원님들이 그대로 계시고 특히 이기본 운영위원장과 이기상 전의장님께서도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로 새로 배석되셔서 우리 문사위가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2기 때도 비록 국가적으로 어려운 재정 내지 여건속에서나마 인천직할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는 협조관계가 계속 지속되어 줄 것을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는 1기 때 저희들이 못다한 일 특히 시 전입금 확대 등 시의회와 교육청이 합심해서 자라나는 2세들 교육에 큰 획기적인 여건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존경하는 이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인천시의회 제2기 의정활동의 첫출발점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누구보다도 교육을 아끼고 일해 주시는 위원님들께서 문사위원으로 오신 것을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진심으로 환영하며 기대 또한 매우 크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새로운 각오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인천교육발전에 진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많은 성원과 격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국장 김교대, 중등교육국장 윤의순, 관리국장 박재희, 공보담당관 최정용, 기획감사담당관 윤선호, 행정관리담당관 유정우, 초등장학과장 신보균, 초등교직과장 이동완, 중등장학과장 곽순명, 과학기술과장 박장석, 총무과장 윤병현, 행정과장 박상근, 재무과장 이상복, 시설과장 임복규, 남부교육청 교육장 이성구, 관리국장 이상균, 북구교육청 교육장 채홍덕, 학무국장 황현목, 관리국장 조길제, 교육과학연구원장 이상용, 인천교육원 교육원장 여균회, 중앙도서관장 강동인, 부평도서관장 이용범, 화도진도서관장 박용진, 주안도서관장 원동희, 서구도서관장 김순원, 북구도서관장 이용한입니다. 002777B0052

아직 온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네,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올 것입니다. 이것이 오게 되더라도 별도 재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억지로 전용해서 우리 인천시가 요구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그것이 아니고 몇 년전부터 지금까지 적립되어 있는 환경배출시설부담금 한 것이 그것이 아니고 위반했을 때 위반업소……,

그러니까 그것이 배출부과금입니다.

배출부과금하고 조금 다르지요.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배출부과금 두 개가 있는데,

벌금 포함된 것이 배출부과금?

네.

부과한 것만 3억 9,7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적립되어 있는 그러니까 중앙으로 올라갔다가 교부금 받은 돈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말씀드리고 관리국장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례를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말씀을 약간 추가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재원규모는 저희가 522억원입니다. 그중에 407억원이 국고지원으로 주었는데 그것은 본회의 작년 본예산 당시 문사위원 여러분이 예산이 열악한데 너희들 무엇하고 앉아 있느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교육부에 진언을 해가지고 우리 문사위원님들이 이렇게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것에 대해 관심을 두는데 교육부는 무엇하고 있소 했더니 시·도의원님들이 교육재정에 대해서 관심있는 시·도는 인천시 의원님들 가에 없구나 이래가지고 추가로 407억원을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35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6억원밖에 예산을 전입을 안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셔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도 35억원이 또 왔습니다. 그것하고 작년도 결산추징금이 77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수입 3억원 정도해서 522억원이 추경세워서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재원은 저희 실무자들이 성실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신 차원이니까 성실히 편성해서 우리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을 보완하자 해서 그 재원 460억원 거의 전부를 투입해서 학교신설 또 교육시설비에 투입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계속 교육재정확보에 열과 성을 다할테니까 위원님들도 그 뜻을 충분히 아셔서 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오늘 교육청 산하 간부님들을 모두 소개드렸습니다. 특히 오늘은 2기 출범 원구성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교육청 국장님 이하 담당관들을 비롯해서 특히 남부, 북부 교육장들도 오셨고 특히 교육청 산하 사업소장들께서도 전부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1기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마는 특히 교육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남부, 북부 교육장님 이하 국장님들을 모셔서 실제 일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의 현장을 우리가 같이 의논하고 심의하자 하는데 의회가 의결을 모아서 이번 2기 때부터는 실지 교육청 본청을 비롯해서 남부, 북부 교육청의 핵심 간부님들을 모시고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천직할시의회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1기 때 제대로 교육청을 도와주고 싶어도 제도 내지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못 도와드린 것을 2기 때는 시전입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열정적으로 도모하고 조금 전에 부교육감에서 말씀하신 교육부까지 연결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우리 상임위원장 등 그리고 우리 문교사회위원들께서 합심해서 교육청도 필요하겠지만 중앙부처에 바로 문교부까지 우리 인천시의 어려운 점을 직·간접적인 채널을 이용 의견반영을 해서 인천시 교육청을 적극적으로 교육을 위해서 돕기로 그렇게 며칠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또 열정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주관하신 심상길 의장께서 인천시 의장을 맡으신 것이 우리 문사위원으로서는 큰 도움이 되고 의장께서도 특히 교육부분에 대해서 2기 때는 중앙부처를 비롯한 문교부까지 인천시 교육청과 합심해서 예산확대 및 교육환경개선에 주력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신 점을 오늘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1기 때 우리가 서로 계획하고 또 필요성을 느낀 부분에 대해서는 2기 때는 마무리 짓는다 그런 개념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학교를 설립하여 학생수용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93년도 신설·추진하는 인천문남국민학교외 4개교, 연수중학교외 5개교, 연수여자공업고등학교외 2개교 및 인천산업학교를 동 조례에 추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민학교 및 특수학교"를 "국민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로 한다. 제2조중 "별표1 내지 별표4"를 "별표1 내지 별표5"로 한다. 별표1중 영종상업고등학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신설합니다. 명칭은 연수여자공업고등학교 위치는 남구 동춘동 연수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합니다. 부평공업고등학교 북구 갈산동 갈산택지개발지구내에 설립합니다. 인천과학고등학교 중구 운서동 산 30번지에 설립하고자 합니다. 별표2중 신현여자중학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연수중학교 남구 연수동 연수택지개발지구내에, 연성중학교는 남구 연수동 연수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합니다. 만성중학교 남동구 만수동 만수2택지개발지구내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갈산중학교 북구 갈산동 갈산택지개발지구내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남중학교 북구 계산동, 계산여자중학교 북구 계산동에 설립하는 것입니다. 별표 제3중 인천선학국민학교와 인천창영국민학교, 청라도분교장 사이에 아래와 같이 신설합니다. 인천문남국민학교 남구 연수동 연수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하고 인천연성국민학교 남구 연수동 연수택지개발지구내에 신설합니다. 인천동막국민학교 남구 연수동 연수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하고 인천담방국민학교 남동구 만수동 만수2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합니다. 인천가석국민학교 서구 가정동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5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각종 학교 명칭은 인천산업학교 위치는 인천직할시 동구 창영동 창영국민학교내에 설립하고자 합니다. 신·구대조대비표와 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학생수의 급증에 따라 신설학교를 설립해서 학생수용에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민학교 5개교분 신설입니다. 연수택지개발지구내 3개소, 만수 택지개발지구내 1개소와 서구 가정동에 1개소를 해서 합계 5개교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학교 6개교 신설인데 이것은 연수택지개발지구내 2개소, 만수택지개발지구내 1개소, 갈산택지개발지구내 1개소와 북구 계산동에 2개소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등학교 3개교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연수택지개발지구내 1개소와 갈산택지개발지구내 1개소 다음에 중구 운서동에 1개소를 해서 3개소의 고등학교가 신설되겠습니다. 끝으로 각종학교 1개교 신설입니다. 이것은 학교가 1년제가 되겠습니다. 동구 창영동에 인천산업학교라는 명칭으로 신설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학생수가 급증함으로써 학생수용에 원활을 기하오자 신설학교를 개발하는 개정안이므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본건은 법률에 의거해서 갑작스러운 인구증가에 따른 학생수 급증에 따라서 원활한 학생수용을 시급히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시설 확충안건이 되므로 토론없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한영환 간사위원께서 원안통과를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승훈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이윤환 위원입니다. 지금 북구지역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학생들중 지금 인천쪽으로 오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인지 연도별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말씀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간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은 직제규칙에 의한 단순명령에 불과하므로 토론없이 원안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본건은 한영환 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직할시환경정리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환경녹지국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이번에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작성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미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절감 운영되고 있는 일반 소모성 경비의 감액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일부와 사업비등의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대신에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사업비와 경비 그리고 각종 시설물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계상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별도 자료에 드린 총괄표에 의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요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26억 6,1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15억 7,300만원이 순증입니다. 이것을 부서별로 집계를 해보면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6억 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도 마찬가지로 8억 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지과 소관은 인천대공원 부지 매입비를 위시해서 사업비가 좀 추가가 되어서 28억 3,1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송림위생처리장 소관으로는 1,2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율도위생처리장 소관은 1억 7,500만원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묘사업관리소 소관은 998만원이 순증이 되었습니다. 대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은 7만원만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요 증액내용 및 주요 삭감내용을 대략 발췌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 세입세출예산서 항목 설명서를 설명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저희 국 소관 예산의 총 성질별 내역을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인건비는 주로 상용인부 단가 인상으로 해서 65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관서당 운영비도 220만 8,000원이 순증액이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그동안에 예산절감 운영으로 해서 약 2,08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경상사업비는 8,500만원이 순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가 약 15억원 정도 증액이 되고 기타 사업비는 전체 규모에 변동이 없고 그래서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의 예산은 총 이번 추경의 순증은 1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입세출예산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로 증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삭감된 부분도 조금 규모가 큰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138페이지가 저희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나 관서당운영비, 기본경상비는 생략을 하고 139페이지 사업비 중에서 경상사업비 5항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9,4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데 구청장이 징수하는 액수 10%를 교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징수를 해본 결과 약 4억 7,0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10%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그 정도 액수가 또 징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합해서 9,44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지도 기본경상비의 4항 환경오염단속 참여자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을 2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오염배출업소를 점검하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체나 대공장을 점검을 할 경우에는 전문인들을 대동하고 가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실비 보상비로 2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사업비 중에 2항 무정전 전압조절장치 구입대입니다. 이것은 송림동 대기오염 측정소가 있는데 거기에 전압기를 이번에 추가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서구청에 있는 대기오염 측정소 전기공사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일반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감액된 것 중에서 수질이동 측정장비 구입 예산절감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141페이지 주요사업비중에 첫번째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지원은 우리가 각 구의 반입료 50%를 시에서 지원하도록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 반입하는 양을 보니까 당초 계상한 것이 작년 11월, 12월 실적만 가지고 계상을 했더니 그 동안에 쓰레기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그 정도가 다 소모가 안되겠다 생각을 해서 10억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매립장 침출수처리장 관리 위탁비용해서 3,6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경서동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 수도권매립지의 침출수 처리장에 연결을 해가지고 그쪽에 위탁을 하니까 한 3,6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할 수 있다 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가스포집시설비 추가 6,900만원은 이미 경서동 매립지가 폐지는 되었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사후관리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급한 것이 가스포집시설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6,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쓰레기 집하시설 및 부대공사 1,500만원은 당초에 우리 인천직할시청에 소각로 하나를 구입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성능이나 여러 가지 기능이 좋을 경우에는 확대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이 소각로를 개발한 업체가 자기들이 개발한 소각로의 하나를 기증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번 1,500만원을 가지고 시설비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추경이 확정이 되면 소각로를 시설을 해가지고 그 기능이 좋고 또 앞으로 소각로의 필요성이 많이 인식한다고 그러면 저희 시관내 대기업체나 관공서에 확대보급을 시키는 그런 정책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시에 설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도로변 우수관로시설도 침출수 오수처리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미 경서동 매립지가 폐지는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사후관리로 법정이행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 우수관로 시설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6번 매립장 시설보수인데 이 시설은 주로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소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설은 그대로 남아 있고 앞으로 그쪽으로 배출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계속 남아있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기계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교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2,000만원 실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와 8번째는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와 재활용센터 설치는 재활용품 선별창고는 남구에, 재활용센터는 남동구에 있습니다. 이 비용은 내무부 지방교부세입니다. 여기에 구비와 합해서 시범적으로 '92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보조금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되어서 남동구와 남구에 보조를 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 경상사업비 두번째 율도송림위생처리장 소화조 청소에 따른 침사물 운반비가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소화조 청소에 따른 것이 5년 단위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이것을 계상을 해서 침사물을 운반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항의 취약지 근무자 목욕비는 송림위생처리장에 인부들이 6명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목욕비로 해서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중에 활성오니조 보온 공사와 소각기 보수공사는 송림위생처리장 시설이 조금 노후되고 보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비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입니다. 율도위생처리장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관서당운영비의 3항에 보면 기계 및 시험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설노후에 따른 부품교체보수공사에 한 3,000만원, 그 다음에 벙커 C유를 경유로 교체를 함으로 해서 연료비 추가가 1,1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주요사업비 3항을 보면 세사스크린 설치 공사비 1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율도위생처리장이 쭉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작은 세사 같은 것이 자꾸 섞여들어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세사처리 스크린을 설치를 해가지고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사를 1억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항의 펌프 교체 및 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노후시설 교체이고 그 다음에 반송오니조 전자유량계는 고장이 났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보수를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는 주로 인천대공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관서당 운영비 1항 대체농지 조성비 예산절감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감액을 했고 그 외의 소소한 증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식물원 건설 추가입니다. 이것은 당초 운영계획에 6억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발주 되었는데 그 동안에 현대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계 변경을 통해서 2억 7,7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또 연결도로 추가도 당초 연결도로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3억 7,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기공사도 고전압시설을 추가해서 함과 동시에 전기인입시설을 하기 위해서 2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토지매입비 추가로 20억원입니다. 저희들 소관에서 가장 큰 예산인데 당초에 금년도 사업을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 한 120억원이 소요된다고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30억원이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한 80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 예산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 확보를 해준다고 한 것이 아마 20억원인데 이 정도 가지고 우선 당장 부지매입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20억원을 가지고 당초 예산 30억원을 포함한 50억원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초예산 30억원과 이번의 20억원 즉 50억원을 가지고 최대한 금년도 매립한 데하고 나머지 계속적으로 매입을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한지 녹화를 위한 사업비중에 네번째 서곳로 가로수 식재 집행잔액 1,800만원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양묘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관서당운영비에 사무실 및 포지관리에 필요한 연료비 199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사업비중에 초화관리인부임 추가는 단가 조정분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중의 연회포지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 이것은 그 동안에 해놓았던 화단이 노후되고 해서 이번에 재시설을 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공원관리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업비인데 사업비 중에 세번째 대공원 청소 및 시설관리 인부인데 인부 5명을 추가로, 왜냐하면 그 동안에 조금 다소 개발이 되고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찾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관리인부도 필요해서 1,5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중에 첫번째 질서계도용 무전기는 이것은 청원경찰이 가지고 다니면서 서로 사고가 있을 때는 연결할 수 있도록 무전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측면에서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분사기 두 대를 구입하려고 2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효식 화장실 설치 이것도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지난번에 지상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3동을 발효식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파고라 같은 것이 지금 도색이 탈색이 되어 가지고 재도색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이 이번에 계상된 주요사업비 주요 감액 내지는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으로써 요약 제안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추경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9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것은 피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5억 7,300만원이 증가한 총 226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0억 8,800만원보다 7.5%가 증가된 예산안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시 일반회계 총 예산액 5,832억 5,300만원의 3.9%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은 중복됨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본경상비의 감액하고 주요사업비 즉 수도권 매립지 침출오수 통합처리 위탁비라든지 또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비 등은 증액 조치되어 이를 검토한 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님.

이윤환 위원입니다. 조금 중복되는 감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먼저 질의를 하신 동료 강승훈 위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배출부담금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있지요? 그 금액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사용에 대한 연구를 한 바가 있으신지 하는 질의를 현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현재 우리 공무원, 시 행정부 대 우리 의회다 저는 그렇게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환경녹지국만이 아니라 여타 부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질의를 하기를 환경녹지국에도 배출부담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사회국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6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인천의 식품위생이나 환경위생업에 종사하는 업종의 업체 수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허가절차상 업종에 따라서 거의 위생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산까지 가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녀복지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하는 것을 감안을 할 때 보사국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과 환경녹지국의 배출부담금 있는 돈을 합친다면 우리 인천의 위생단체 회관을 하나 국유지 어디를 선정한다면 건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에도 한번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사국장께서 신중히 연구 검토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기에 연계되는 사항이라고 짐작이 되어서 우리 환경녹지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하실 뜻이 없느냐 하는 것을 우선 질의를 드리고 두번째로는 본위원이 작년 연말에 청소업무에 대해서 모회사에서 20수년간 계속 독점을 함으로 해서 행정의 형평이 어긋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다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수차에 지적을 하고 이미 자리를 떠난 전 국장께서도 이것을 시정을 하겠다 하고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이나 과장이 바뀌면 끝나는 그러한 형태로 2년이 흘렀고 다시 제2기를 맞은 현시점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본위원으로서는 지방자치제 이것 하나마나 한 것이 아니야 그때만 넘어가면 그만인 그러한 식으로의 지방자치제는 할 필요조차도 없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으로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시장 답변이 '93년서부터는 6개 구청중에서 어느 한 개 구청을 선정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시도를 해보아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겠다고 하는 답변과 일반주택과 공동주택과의 청소비 부담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고 아울러 단독주택에는 우리 시비로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한푼도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러한 불합리한 시정을 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우리 인천시민으로서 어떤 분야는 시의 혜택을 받고 어떤 분야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불공정한 행정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했던 결과 그것도 역시 앞으로 시정을 하는 것으로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는 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동안의 시정 결과에 대해서 국장께서 시정된 사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의장님, 전체적으로 다 질의를 하고 한꺼번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할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그러면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가 금년에 대행회사와의 대행계약금액이 약 19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되었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에 대한 시 지원이 67억원 중에서 50%인 약 33억 5,6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우리 인천 210만 인구가 청소비로 부담해야 될 시비 및 시민이 내야 할 돈이 약 26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거두어 들이는 돈은 약 한 17.7%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우리 시민의 혈세로 내지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현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아파트와 일반주택의 형평이 안 맞는 것은 이러한 예산만 보더라도 확실히 형평에 안 맞는 그런 행정이 아니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일반 폐기물 반입료 보조에 대해서 10억 8,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각 구청마다 10억 8,800만원을 삭감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전체가…….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140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비 유지관리비가 3,6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은 전국에서 공해로써 가장 악조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문보도를 통해서 수차에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야에 많은 3,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모든 예산을 10% 절감하는 차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우리 인천은 210만이 이 공해 속에서 매일같이 생활한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이러한 예산은 삭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시민의 한 사람의 솔직한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예산 삭감은 잘못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이렇게 삭감을 해도 공해업무에 조금도 차질이 없는지 담당국장의 의견을 같이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3번 분뇨처리 약품에 대한 예산절감을 1,500만원 역시 했는데 이러한 것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분뇨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러한 약품들이 있음으로 해서 오수정화나 아니면 악취나 이러한 등등이 해소가 되는 그러한 측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러한 예산 삭감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담당국장께서는 이렇게 절감을 해도 이를테면 분뇨처리하는 데에 하등의 지장이 없는지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하나도 없는 것인지 묻고 싶고 만에 하나 이러한 예산을 이렇게 절감을 해도 괜찮다는 논리라면 애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잣이 아니냐, 안해야 될 예산을 세운 그러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143페이지 2번 처리장 대수선비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그것이 처리하고 잉여금인지 아니면 역시 10% 예산 절감방안인지 2,412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승훈 위원의 질문과 또 이윤환 위원님의 많은 질문들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체크해 두셨다 정회 후 답변 때 중요사항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재질의를 해주시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그러면 한영환 우리 간사위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윤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기를 우리가 2년 동안 마감하고 2기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해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인천시민들이 다 느끼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고 또 쓰레기 문제 기타 등등 환경녹지국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기 때 중점적으로 짚었던 부분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촉구하고 개선을 요청하던 사항들을 우리가 지금 전문위원실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재스크랩을 해가지고 2기 때는 적당히 넘기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의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취임을 하시자마자 공해없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환경녹지국 해당 공무원들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여론이 많고 또 실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여론도 최근에 급격히 팽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저도 바랍니다만 한두 가지만 우선 제가 질의를 드리면, 지금 쓰레기 문제하고 정화조 내지 분뇨처리 문제가 어느 도시나 할 것 없이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중에서나 또 인천시 청소대행업자들이 직접 내지 간접으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시설이 크게 부족하고 또 시간 및 횟수, 토요일과 공휴일 시간제한 등등으로 해가지고 정화조와 분뇨처리에 엄청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실제 계수상으로는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충분하다, 불편이 없다고 답변이 나오는데 일선에서 느끼는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국가에서 인구 1인당 배설량을 어떻게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인천의 인구대비 배설량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그것부터 묻고 싶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분뇨처리시설 용량은 어떠하며, 현실적으로 처리실적은 또 어떠한지, 또 처리용량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묻고 싶고 지금 토시인구 집중과 더불어서 아파트 붐을 타고 대형건축물이 급속히 증가해 가지고 과거에는 쓰레기하고 분뇨처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지금은 분뇨보다도 정화조 처리 문제가 시급을 요하고 있는 실정인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시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송림, 율도, 가좌처리장 분뇨 및 정화 처리 용량은 총 1,050㎘로, 이중 분뇨가 1일 350㎘, 정화조가 700㎘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실제 처리상황은 분뇨가 204㎘, 정화조가 608㎘로써 총 812㎘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제 시설용량보다 처리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시설용량이 1,050㎘인데 처리용량은 812㎘일 경우에 차이는 238㎘가 나옵니다. 송림처리장의 경우도 분뇨 200㎘, 정화조 100㎘인데 반해서 실제 처리는 정화조 206㎘만 처리하고 있고 시설용량보다 94, 약 100㎘정도 덜 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율도 같은 경우도 분뇨 150㎘, 정화조 150㎘ 시설용량인데 분뇨만 204㎘만 처리하고 있는 이유와 96㎘를 덜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지, 가좌처리장도 450㎘ 시설용량보다 48㎘를 덜 처리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시설용량보다 238㎘를 덜 처리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낭비가 되는 것은 아닌지, 전량 가동시와 현재 가동량과의 비교 수치를 한번 본위원장이 질의한 뜻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분뇨나 정화조 처리를 못해서 청소대행업자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용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뇨처리 실적은 어떤 이유인지 이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분뇨처리 관련업체가 분뇨 6개소, 정화조 16개 업체 이중에서도 겸업 업소가 2개소로 총 20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 처리업체의 경우에 시 환경녹지국에서 시설용량을 감안해서 처리업체로 하여금 수거량과 인수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제한 내용은 평일에는 근무시간 이내에 인수를 하고 토요일은 평일과 같이 인수를 하나 여의치가 않다고 하는 것이 업자들의 이야기이고 또 공휴일은 수거량의 반만을 인수를 한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처리하는데 인수시간을 제한한 이유는 무엇이냐 현재 처리를 못해서 인수시간까지 제한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냐, 또 업체별로 수거량의 제한사항은 어떠한지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민원이 2, 3개월씩 처리 지연되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번째는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정말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분뇨처리장의 운영을 개혁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지금 기본적인 분뇨, 정화조 처리에서조차 인천시가 이런 큰 문제 내지 현실을 안고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다 예를 들면, 일반 분뇨처리업소 여러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1ℓ가 시민들의 처리량이라면 210만의 인구의 1일 배설량은 230만ℓ라고 보았을 때 심지어 거꾸로 이야기하면 먹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배설 처리량을 제한하는 것 같으면 시민들이 먹지 말고 배설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무엇이 다르냐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을 그냥 들어넘길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제한해서 인수를 하면서 용량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 정화조 인수의 시간제한을 두지 말고 아무 때나 인수를 해주어야 마땅한 것인데 인수를 안하는 이유와 또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처리용량대로 인수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요. 또 수거량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탱크를 설치하든지 해서 시설을 보완을 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청소 분뇨하고 정화조 처리에서 문제점이 파악되었다면 금번 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있는지, 없다면 어떤 대책을 앞으로 갖고 계신지 또 실제 이런 현상을 환경녹지국장이나 과장께서 알고 있으며 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적은 있는지 환경녹지국장께서 3개 처리장의 최종 방류수가 기준에 적합한 지 확인한 일이 있는지 이것도 분명히 대답해 주시고 확인을 하셨다면 현지에서 몇 번 했고 서면으로 몇 번 했는지 그 근거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녹지국장께서나 청소과장께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을 제시해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별로 질의를 드렸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하고 이 문제를 파악하고 계신 부분하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녹지국장이나 청소과장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어떻게 했는지 현지에 가서 했는지 실적을 역시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해올리면 한 일주일 전에 용현동에 쓰레기가 몇 년째 방치되고 썩어서 이 여름에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나는 부분을 여러 번 제가 청원도 받고 전화도 받고 심지어는 사진까지 가지고 와서 제출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시내 곳곳에서 공터만 있으면 쓰레기가 야적이 되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 환경녹지국이나 또 청소과에서 일선 구청에 아무리 동사무소를 통해서 해도 해주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지금 인천 시내 전체 대규모 쓰레기가 야적되어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고 계시고 또 대처하실 것인지 그 부분도 정회시간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영환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년 이상 인하대에 의뢰를 해가지고 인천시 환경오염 실태파악에 관하여 용역을 준 부분이 완료되어서 결과보고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그 후 용역결과를 활용하여 추진되는 환경개선사업계획의 추진현황이 어떠한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40페이지 대기오염 측정기 유지관리비가 본예산보다 50%가 절감되었는데 어떤 사유에서 되었는지 이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41페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매립장 가스포집시설 추가비로 해가지고 6,900만원이 계상된 중에서 그 중에서 설계용역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설을 하는 중에 추가로 되면서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143페이지 소화조 청소 횟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143페이지 처리장 대수선비로 해서 10% 절감이 되었는데 같은 수선비의 일종이라고 보는데 활성오니조나 소각기 보수공사는 처리장 대수선비와는 별도로 4,8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10% 절감되어서 2,400만원이 절감된 것이 아니라 4,800만원 올라온 것까지 계산되면 실제적으로는 처리장 대수선비가 상승되었는데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44페이지 기계 및 시험장비 유지비가 추가된 부분이 무려 600%나 상승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사유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에서 전체 계획중에서 지금 현재 진척 사항이 몇 %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 30억원 가지고 부지매입을 추진을 여태껏 해왔는데 6개월간 추진한 실질적인 실적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또 도로공사에서 관모산 허리를 관통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런 외곽도로가 추진될 경우에 인천대공원 추진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145페이지 세사스크린과 펌프 교체 및 수리비인데 세사스크린이 왜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던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펌프교체 및 수리비가 1,000만원인데 50%가 증가된 사유, 마지막으로 조림지 비배관리 해가지고 34%가 절감되고 또 50%가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절감하면서 사업에 이상이 없는 것인지 우선 그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네, 이기본 위원님.

이기본 위원입니다. 환경적 측면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국장께서는 즉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인천시 하면 항상 언론에 나오는 환경 최악의 도시 하는 「닉네임」까지 붙어 있습니다. 인천에 보면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 하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에 그러한 하수 같은 데서 수질측정은 몇 회나 하시는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사업비가 많이 절감이 되었어요. 절감이 되었다는 것은 일을 안하고 노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에 공해가 극심한데 물론 무슨 차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만 공해가 아니지 않아요. 공장에서 무단 방류하는 것도 수질공해라든지 또 이것이 하천을 타고 내려가서 북구 같은 데서 마시는 가양저수지 원수를 끌어오는 데까지 해서 북구 물은 좋지 않다 하는 얘기까지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런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은 수질하천의 측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간이라든지 또는 몇 회. '91년도 제가 자비로 거액을 들여서 한번 측정을 해보았는데 여러 가지 성분이 나왔습니다. 법정치 이상으로 나왔고 심지어는 페놀 성분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에 그러한 얘기를 하면 사회적으로나 인천에서 페놀이 나왔다고 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킬까봐 그것은 제가 자제를 하고 여타 부분만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간 몇 회나 하시는지 유국장 한번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정기점검은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하고 있습니까?

일정한 지역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인천시 하천은 건천입니다. 하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로 우리는 배출업소를 상대로 해서 하수구가 들어오는 배출업소를 중점을 두고 수시 내지는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당초예산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수질 이동측량차량을 구입을 해가지고 기동성있게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원활히 못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활히 못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천도 많고 배출업소도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가서 점검을 하려면 전부가 인원이고 장비입니다. 수질오염은 네 사람이 두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 즉시즉시 오염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시료를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검사결과를 기다려서 우리가 조치를 하는데 솔직히 얘기가 그것을 수시로, 항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렇다고 우리 단속요원이 매일 놀고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업소가 많고 대상이 많아서 그렇지 우리는 단속요원이라는 것이 본업무입니다.

유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같이 생각을 한다면 1년 열두 달 환경 감시도 소홀히 한다는 얘기밖에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철저히 한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한다고 하면 인원을 늘리고 장비도 현대식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겉에만 하는 행정을 해서 무엇을 합니까? 환경 하면 사람이 일상생활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기며 물인데 더군다나 인천에는 공단이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는 무단 방류하고 더군다나 우기 때 같은 때는 몰래 무단 방류를 해가지고 각 구에서 구의원들이 물 색깔을 보고 그것을 찾은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의원들도 비를 맞아가면서 열심히 하는데 환경부서를 책임을 진 국장 답변이 인력도 모자라고, 물론 인력이 모자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지금 예산서에 보면 그러한 부분의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닙니다만 절감이 된 것은 그만큼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시장한테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인원도 좀더 받고 현대식 장비도 좀 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릴께요. 계양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관리막사를 지어 놓았지요?

네.

그것은 앞으로의 대양개발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관리소를 지은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계양공원이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유지관리비를 써가면서, 물론 금년도 봄에 산불예방차원에서 입산 통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공원조성을 해놓고 왜 입산통제를 합니까?

입산통제는 산불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요? 말로만 통제를 하고 사람들은 아침저녁으로 계속 등산을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대양개발에서 앞으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리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국장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인천시에 전체 공원이 미미한 것은 사실인데 이 근래 도시계획국에서 앞으로 인천시내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해가지고는 조그마한 공원 하나 조성을 못한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공원조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하고 계신데 환경녹지국하고 사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담당과장이 와가지고 현황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녹지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녹지과장은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도시계획국에 얘기를 해서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근린공원 해제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소개 의원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만 50년 전에 한 것도 공원조성도 하지도 못하고 사유재산만 딱 묶어 놓은 곳이 인천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가지고 청원이 올라와서 강력하게 했더니 시에서 정신을 차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특별회계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문제는 녹지과장이 잘 아시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질의를 여러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께 한 마디 다시 당부를 드리는 것은 답변이 1기 때처럼 그렇게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 또 우리가 잘해 나가자고 하는 측면이지 다른 의도가 없으니 만큼 같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실되게 소신껏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 내지 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강승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병원적출물이 수도권 매립지로 부분적으로 반입되어가지고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저도 수도권 매립지를 자주 다니고 있어 다 알고 있습니다. 처리업체들이 병원에서부터 분리수거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실은 이것이 1호법에 의해서 고발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때 그때 못했지만 앞으로는 철저한 감독을 해가지고 그런 무리가 없도록 반입된 것 자체뿐만 아니라 수도권 매립지에 가면 인천에 대한 이미지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못 따라 가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송림위생처리장 이전문제를,

1년에 두개소씩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두개씩 여기서 방음벽을 설치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개소중에 지금 현재 용일국민학교는 상황에 맞추어가지고 축소해서 했고 하나는 일단 방음벽, 이 도시내에서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환경도 환경이고 여러 가지 환경입니다만 그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급한 것도 있지만 두개소씩 우리가 해주기로 했는데 그럼 올해는 하나밖에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에는 하나만 하지요.

그런 예산을 살려가지고 다른 데 순위가 밀려있는 곳이 많습니다.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를 해주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시가지내에 방음벽 설치하는 문제는 아주 시급하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도시미관이 우선 심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아주 긴박하게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인데 그 해당학교가 내년도에 두개교가 있는데 물론 거기서 당겨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시급하게 요구하지 않고 그래서,

교육청측에 의사를 타진해 보셨습니까? 올해 하나가 남는데 하나를 더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의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순서로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 거기에도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용일국민학교 사업규모를 축소하게 되면 당초 길이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축소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는 인천고등학교 건이 여론화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높고 문앞까지 다 해버리니까 상당히 학생들이 교육하는 장소인데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보기가 안 좋고 지나다니는 시민들도 너무 딱딱하게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미관상 여러 가지 안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일국민학교는 아마 강승훈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높이도 하향조정하고 길이도 좀 축소해가지고 지금 알루미늄 방음벽을 설치하여 거기에 색조도 칠해보고 해가지고 미관을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용일국민학교를 시범적으로 해본 다음에 그 반응을 검토하고 분석한 다음에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용일국민학교는 시범적으로 설치해보고 다음에 내년도에는 순위가 높은 학교순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관이 중요한 것이냐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냐 하는 판단의 문제는 상당히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미관도 고려되고 하면 좋겠지만 학생들이 수업받는 분위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도저히 수업할 수 없는 사항에 처해있는 학교가 지금도 시급한 곳이 많은데 일단 두 개씩 개선해 나가기로 한 부분에서 환경녹지국에서 일방적으로 한 개만 하고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부분인가 전년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승인을 했을 때는 1년에 두 개교씩 환경녹지국에서 방음벽설치를 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해준 것인데 결국은 그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한 것밖에 안 되는 사항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으로써 인천의 어떤 방음벽설치 그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 학생들이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청과 일체의 협의가 없었단 말씀이시지요.

일단 만석국민학교 줄이는 것은 학교측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해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다시 통행량을 조사해가지고 소음도가 그래도 높으면 나중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하자 그래서 일단 유보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다만 용일국민학교 자체가 인천고등학교 기준으로 설치한 것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해서 어떤 반응이라든가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음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내년도에 설치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다른 학교를 당겨서 할 수 있는데 일단 용일국민학교에 설치한 것을 한번 보자, 보고 나서 시민여론이라든지 물론 소음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하자 그런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도시미관을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곳은 다른 곳이고 환경녹지국에서는 지금 소음공해를 얼마나 줄여서 시민들의 소음피해를 얼마나 줄여나가느냐 하는데 보다 더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의 여러 가지 환경이 악화된 상황중에서 하나라도 더 빨리 시급하게 줄여나가는데 앞장서야 될 환경녹지국이 미관을 핑계로 그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수많은 학생들의 불편을 도외시한다면 그것은 본말이 바뀐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중앙으로 올라가고 우리시에 주는 돈이 있지요?

10%입니다.

그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10%는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과한 것은 3억 9,700만원인데,

우리한테 올 것이 3,97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 것이니까 현재 여기 인천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바로 불입하니까 거기에서 교부금이 옵니다. 정수교부금이.

그래서 교부금이 오는데 현재 와 있는,

그러니까 교부금을 우리가 3억 9,700만원을 징수해서 보냈으니까 3,970만원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

현재는 하나도 안 왔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이 제도가 생기고 지금까지 쭉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과거에 제가 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회계 세입으로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 적립이 안 됩니다. 별도 구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일반재원으로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 적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문해 주신 청소업자 문제하고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수수료문제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청소행정의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와 또 그에 따라 그것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 청소행정에 상당한 혼란이 생길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부임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이것이 과제로 쭉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청소행정에 가장 나타나지 않은 제도적인 큰 문제점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할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드려놓고 우리가 기초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청소수수료가 지금 처리비에 못 미친다는 것도 공인된 사실입니다. 아까도 거론해주셨습니다만 그것하고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수료는 금년중에 우리가 위원님한테 건의해가지고 조례개정해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과 같이 「밸런스」를 맞추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각종 수수료가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가서 이것이 풀어질 경우 할 것이고 또 환경처 중앙에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환경처에서는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고 지상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에 시범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쓰레기처리는 종량제로 한 것이 맞다. 이것이 그 동안에 많은 용역을 주어가지고 연구결과가 나와 있고 그것이 아마 실행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며칠 전에 청소과장이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전도할 경우에는 이런 수수료 인상 문제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불균형 문제가 일시에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년초에 바로 수수료를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별도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하고 너무 관련이 많은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알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시장께서 답변이 금년서부터 '92년도 정기회의시 답변이 '93년서부터는 6개 구청중에서 1개 구청을 선정해서 공개입찰을 실시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것이 청소업자문제이지요, 요금문제가 아니라.

네.

그 문제는 그전에 박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나름대로 많이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정 오물청소는 처리책임이 법상 구청장한테 있고 구청장이 청소업자한테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자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20년 동안 계속해서 위생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위탁을 하고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할 때 구청장이 공개입찰 내지는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선 청소업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수십번 들었으니까 그것은 들으나마나이고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에 답변만 간단히 해주세요. 그것이 실행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실행이 안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한 사실대로 시장 바뀌면 그만이고 담당국장이나 과장 바뀌면 그만인 행정이 바로 인천시 행정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생소한 사항이 아니고 본위원이 벌써 2년전서부터 계속 이 문제를 다루어왔는데 시장이면 시장, 국장이면 국장, 담당부서 과장이면 과장이 하나같이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아니면 언제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시정질문을 벌써 제가 세 번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답변자료를 누가 써주었느냐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 답변자료를 시장께 써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으로 하여금 거짓답변을 하게끔 한 사실이 아니냐 아니면 반대로 시장께서 분명히 작년 연말에 어느 1개 구청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겠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공개입찰을 해서 하나하나 민주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답변을 하신 것을 실질적인 관계부서에서 일을 안하려고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짐작도 안 간다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너무 오랫동안 제가 쓰레기 수거방법이나 또 시민들에게 수거료 부과방법이나 또 업자교체 방법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2년 동안 다루어 왔어도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 결론은 개선할 의지나 노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저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9만의 대표인데 9만 인구의 대표로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행정에 반영해서 잘못된 점이라고 판단이 왔을 때는 시정을 해 주는 것이 바로 관계공무원 여러분인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를 하나마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국장이나 관계 과장께서 얼마나 이 자리에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가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맨날 답변이 연구·검토·노력하겠다, 좀 부질없는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전에 서울로 가신 서국장님이신가 작년 4월까지 쓰레기 수거방법을 100% 개선하겠다, 조례를 다시 개정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타 부서로 그냥 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천시민들은 무엇이냐 아무리 잘못된 행정을 시정되기 바라도 안되는 것이 바로 인천시 행정이 아니냐 이런 결론밖에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동안에 북구에서는 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고, 또 수거하는 회사의 어떤 부분적인 횡포에 의해서 구의원들이 구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시범적으로 수거하는 방법을 시에서 각 구로 지시를 가지고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그것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방향으로 집행하는 의도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역행해가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을 본위원이 느끼고 수차에 지적했지만 그것이 시정이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야기를 다시 되풀이 한다면 쓰레기 수거방법에 있어서 본위원이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문전수거하라는 이야기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를 보시면 지금 국장님께서 각 구청장한테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터치할 바가 아니다 하는 그런 조금 전의 답변의 말씀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또 역대 국장들께서 쭉 그런 식으로 답변해 오셨습니다. 책임전가를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한다라고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시장이 각 구청장에게 위임했으니까 시로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하다 저한테 좀 비난받은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타종수거방법에 있어서 타종식에 의해서 차상인수한다라는 그 조항을 역시 타종식에 의해서 노상인수한다라고 그 문구만 고쳐달라고 제가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하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각 구에 위임했기 때문에 인천시장이나 아니면 관계국인 환경녹지국에서는 책임 없습니까? 그 조례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각 구에 지시를 해서 잘못된 조례를 각 구 실정에 맡게끔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도 답변이 있었고 본회의 질문할 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회의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방금 말씀드린 앞으로 이 쓰레기 수거방법이나 또 시민들에게 수거료에 대한 부과방법이나 또 유독 단독주택만이 6개 구청 공히 1개 회사에서 20년간 독점하고 있는 방법은 아무리 정당한 법절차에 의해서 아니면 정당하게 운영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천시민이 짐작하건데 이것은 특혜 내지는 또 특혜 때문에 이런 형평이 맞지 않는 우리 인천시 행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민들의 화살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 쓰레기 처리업무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소상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이 안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과거가 어떻게 되었든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해서 저 나름대로 그 문제를 전부 다 파악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쉽지 않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그동안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보았던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저도 일괄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려고 시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각 구청의 실무자들의 얘기와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한 실태를 보면 청소행정이 그렇게 시 지시만으로 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만일에 시에서 그렇게 지시해가지고 그것이 주민들이 완전히 호응해 주고 업자가 그대로 움직여준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책임회피가 아니라 법적인 권한을 지금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데 구청에도 의회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그 조례도 가지고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괄적으로 시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그것이 거부를 받거나 의회에서 못하겠다고 할 때에는 감독기관으로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가 아까 말씀하신 업자문제도 내부적으로 그전에 박시장한테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 박시장이 여기서 1개 구청에 복수공개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솔직히 보고했습니다. 왜 어렵냐 하는 문제는 대강 아시겠지만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하루도 공백을 둘 수 없는 것이 청소행정입니다. 그리고 청소업자라는 것은 평소에 건설업자마냥 어떤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만한 장비와 인원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위탁을 못 받고 기다리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복수공개경쟁을 하려면 최소한도 두 개 이상의 업체가 있어야 공개경쟁이 되는데 무슨 일도 하지 않고 청소허가만 받아가지고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업체는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 답변도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우리 인천시 전체를 한 회사에서 하다가 몇년 전에 공동주택만 여러 업자들한테 나누어 주었지요?

그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분리된 것은 제가 쪽 그동안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요?

처분업자가 다르지요. 처리업자가.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6개구청이 1개 회사이지만 우리 인천시내 공동주택의 청소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16개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께서 걱정을 하신 공개입찰을 하려고 해도 모든 장비를 갖춘 회사가 두 개 이상 세 개, 네 개, 다섯 개, 많이 있어야만이 공개입찰을 붙일텐데 그런 모든 장비를 갖춘 다시 말해서 청소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즉 설치를 갖춘 회사들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못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공동주택을 업자들한테 줄 때는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주었습니까? 계속 그 회사에 다 주어버리면,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궁색한 답변은 어디 우리 시민들이 전부 멍청이들만 삽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답변은,

적당히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 문제를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관계국장이시니까 연구를 안 하실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국장님의 의견만 옳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은 틀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의견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이지…….

그러니까 그런 시도도 해보지도 않고 그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200만 시민의 행정책임자이신 시장께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전당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사항을 우리 시민들이 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너무 답습적인 답변을 듣기를 원하는 의원은 여기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무엇인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분야가 어떤 분야이고 방향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윤환 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쓰레기 수거방법을 2년동안 이야기 했었는데 시에서는 부분적으로 또 수용을 했고 특히 1개업체의 독점체계에서 오는 불합리한 특혜시비 내지는 일종의 횡포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때 시범적으로 운영한 부분이고 그때 여러 가지 계수대책을 내놓았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장께서 꼭 그러시다가 1개업소가 2, 30년동안 독점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 내지 부작용이 생긴다 하는 것을 일부 수긍하고 1개 구청이라도 시범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환경녹지국장께서 박시장한테 시장이 1개 구청에서 하는 데는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이 청소는 시민들이 하루라도 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만한 용역이나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건의하셨다고 그랬지요?

네.

문제는 거기에서 찾으면 되겠군요. 그러면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담당국장께서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으면 인천에는 평생 앞으로 50년 100년 이상이 가더라도 그 업체가 있는 한 다른 업체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틀린 것이 있습니까, 그런 억지의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직할시가 지금 현재 2, 30년동안 특정업체가 독점계약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나오고 또 다른 시·도는 전부 다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서비스도 개선되고 또 문제점도 많이 개선되고 하기 때문에 인천에서도 하자고 그랬는데 만고불변의 원칙이 경쟁원리입니다. 경쟁을 함으로써 서비스도 개선되고 경쟁함으로 해서 경비도 절감되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인데 지금 인천의 다른 업체는 그 정도로 경쟁하고 대체할 업체가 없다고 하는 말씀은 극단적인 표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인천에 있는 기타 업체들한테 큰 난리가 납니다. 그런 논리는 흑백논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국장께서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제가 들을 때는 앞으로 몇 천년 동안 그 업체가 아니면 인천에서는 다른 업체가 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논리하고 어떻게 상반되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가 그것이 어려우면 몇 백년, 몇 십년이라도 그대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변동이 되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 아까 이위원님도 말씀하셨지요. 공동주택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인천시의 청소행정의 방침을 보면 생활오물을 처리하는 업자가 별도이고 또 공동주택 업자는 다량오물 처리업자라고 그래서 별도입니다. 그것이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것을 먼저 이위원님 말씀대로 업자를 같이 동격하게 놓고 공개입찰을 하려면 그것부터 일원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요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사실 얽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것을 우리가 이론상으로 보아서는 좋은 사항인데 그것을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의지도 문제입니다마는 그러한 청소행정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변화됨으로 해서 혼란 내지 공백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실무자로서는 그런 획기적인 개선안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런 문제의 사업을 몰랐던 것은 아닌데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면 저는 어차피 책임회피 얘기가 아니가 좀더 깊이 검토하겠다고 하는 이상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 청소행정의 문제가 너무 충격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려를 걱정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의 환경녹지국장이 몇 번 바뀌셨는데 국장이 새로 바뀌셔서 새로 부임을 하시면 업무파악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제대로 못하시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고 6개월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을 염려한다면 생전 계속 한 분이 계속 국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와 비슷한 이야기에요. 무엇인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려면 어느 잠정기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감히 집행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지 그러한 다소의 문제점이 따른다고 하여 계속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행정을 집행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967년도부터인가 68년도부터 하고 있다면 벌써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면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벌써 2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50년 100년 가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고마는 것이 아니냐.

저도 그것을 어느 시점에 가서,

그리고 조금 전에도 또 각 구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시로서는 참 어려운 점이 많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시에서 지원금 하나도 주지 말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쓰레기 처리할 사항이니까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거두어드리는 금액은 전체의 17.7%밖에 안되며 83%를 우리 시민 전체 210만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주는 것인데 그것을 공동주택의 청소업자한테는 한 푼도 안주는 것입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물론 고급 아파트도 있습니다만 아주 서민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를 해서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서민이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부유층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파트에도 12평 13평, 재산 가치로 따져도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가는 것이 있고 단독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가는 집이 있는데 이 방법은 엄연히 행정의 형평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인을 하면서 이런 것에 제도 개선을 안하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국장들이 계속해서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방금 국장께서도 6개월 되셨는데 지금까지 연구 검토하시고 계시다는데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연구검토를 해야지만 이것이 시정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국장께서 그때 그 자리에 국장이 아니였으니까 모른다는 이야기는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저는 뭐 과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장의 시민에 대한 약속이든 국장의 약속이든 어쨌든 공무원들의 시민에 대한 약속은 계속 이어져서 실천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나 국장 그 실무자가 바뀜으로 해서 이 행정이 바뀌고 법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계속 다루어와서 일관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추상적인 그러한 앞으로의 복안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국장,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그것이 꼭 실천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여기서 말씀을 해달라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 과제를, 그 문제 제기를 한 것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그 과제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연구하겠다고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아까 보고드렸고 그동안 2년동안 그런 얘기를 해왔다고 그러셨는데 솔직한 얘기로 내가 여기서 와서 보니까 서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시키고 있고 그것이 아마 실무적으로 진전이 되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대를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의 수수료와 함께 연말에 실시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종량제를 중앙단위에서 정책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연말에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막연한 말씀이고…….

왜 연말까지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수료 인상이 지금 연말까지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복안을 여기서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식화된 문서가 아닌 것을, 참고 자료로 드릴 수 있지만,

어떻게 이 업무를 앞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담당국장으로서의 안을 제가 지금까지 질의된 개념이 어디이고 어떤 분야라는 것을 이해는 하시지요?

충분히 알지요.

그러면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윤환의 말이 맞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계획이나 개정하겠다 이런 안을 세우셔야만 그것이 실천에 옮겨질 것이 아닙니까? 지금 또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막연히 계속중이다, 다음번에도 연구·검토중이다, 연말에 가서도 마찬가지, 내년에 가서도 연구검토중이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서 시한을 두고서 약속을 한번 하시라 이것입니다.

지금 이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장 생각에는 이 부분이 어차피 우리 인천시민들의 들끓는 여론이 바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느 특정업체를 의식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워낙 쓰레기 문제가 어느 시·도나 할 것 없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특히 인천에는 많은 부담을 안으면서도 서비스면에서 현격히 질이 저하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이 불만을 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도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을 저희들이 듣기로는 6개월말, 예를 들어서 내년 1월에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내년 1월 연초에 계약공고를 지금쯤 어떤 자격정도를 갖춘 업체가 응찰할 수 있다 해서 미리 공고하면 제가 듣기로는 경쟁에 응찰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기존업체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영원히 불가능한 입장이 개진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알고 듣고 특히 이윤환 위원님이나 위원들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현재 3, 4개월 6개월만 예정공고를 하고 자격을 고시하면 차량 인력 100% 준비를 해갖고 응찰할 업소들이 많습니다. 6개구 전체를 하겠다고 전부 다 할 능력이 있는 업소는 없을지 모르지만 각 구단위로는 치열한 경쟁이 붙어서 가격도 저렴하게 되고 시민들 세금도 줄어들게 되고 서비스도 양질로 될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설득을 해가지고 역대시장이 시민들을 상대로 '93년도예요. '93년도 1개구만이라도 그런 위험부담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위험부담이 있으니 1개구라도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들은 것은 국장께서 그것이 불가능하다 해서 올해도 안했다는 이런 결론의 답변이 있으니까 얘기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2기 출범 때 2년 동안 서로 견해차이가 되는 부분, 특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우리 위원회하고 환경녹지국, 시와 협의를 거쳐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된다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6일부터 14일까지 결정은 확실히 안됐습니다만 다음 회기에 다시 임시회가 열리고 위원회가 개회되면 환경녹지국을 이틀 일정 잡더라도 이 문제는 결말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9월 6일 임시회가 개회될 때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장단점과 문제점 그 다음에 현행과 우리 이윤환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실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내지 장단점 전부 다 해가지고, 우리 어차피 풀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미루지 말고 9월초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환경녹지국에서는 이 한 문제를 가지고 하루종일 걸리더라도 우리가 또 필요하다면 시민들과 관계관 참여하는 공청회를 우리 위원회 주체로 열더라도 이 문제는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우리 210만을 대표해서 우리 문교사회 위원들이 환경녹지국을 담당하는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이상이 아니니까 또 담당행정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 내지 관계관들의 많은 우려 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의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양쪽에다 100% 노출시켜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관련 관계자들이나 시민들도 참석을 시켜서 이런저런안의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이것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자꾸 이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본회의 석상에서 시장이 나와서 우리 위원들 질문에 시민들을 상대로 개선하겠다 그 다음에 '93년 1월 계약되는 1개구는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전체를 공개입찰하겠다 하는 것이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93년도가 또 넘어갔습니다. '93년도 지금 2기 출범하는 지금 7월 임시회 때 환경녹지국장 답변이 이 문제가 많아서 시장한테 보류를 건의했다 또 이것이 바뀌게 되면 이 청소를 담당할 만한, 하루라도 비울 수 없는 이런 입장에서 청소원의 대체 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느끼는 것하고 너무 틀리니까 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9월초에 쓰레기 문제를 중점적·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또 필요하면 공청회 계획까지 세워서 저희들은 9월초에 결말내기를 바라는데 이 부분은 환경녹지국장께서 책임을 지실 수 없으며 관계 여러 국장이나 기획실장 부시장, 시장까지도 의견검토를 들어서 9월초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또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윤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기오염 측정기 유지 관리비를 왜 3,600만원 삭감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기측정소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개 중에서 서구하고 계양 것은 늦게 발주를 해가지고 금년 9월까지 하자이행기간입니다. 그래서 하자이행기간 동안은 우리가 구태여 위탁비를 줄 필요가 없다 해서 9개월 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 약품 1,500만원 삭감한 문제 또 송림위생처리장의 제수선비를 삭감한 문제 이것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검토를 해서 삭감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관계 소장님이 직접 나와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림위생처리장 관리소장입니다. 이윤환 위원님께서 송림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약품 1,500만원을 삭감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바닷물을 희석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이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관계로 바닷물을 정화하는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고체황산반토등 응집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응집제를 사용을 해서 희석수를 정화를 하고 나면 정수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석수가 활성오니조에 들어가면 미생물에 대해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에 제대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방류수가 수질이 나빠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석수가 질이 좀 나쁘다고 하더라도 약품을 쓰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것이 방류수 수질을 좋게 하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 10%를 삭감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화조 소화탱크를 5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침사물이라든가 이물질이 퇴적을 해서 상당량이 쌓이고 있는데 이것을 5년에 한번쯤 청소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청소를 하면서 200㎘ 처리시설에 대한 기계라든가 배관이라든가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비에서는 10%가 삭감이 되어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질책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로 물으신 것은 분뇨와 정화조 오니 시설용량과 처리용량의 차이 또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민원 내지는 시간을 제한하는 문제, 업체별 수거량을 제한하는 문제들을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소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현지 확인 여부, 감독 여부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솔직히 저희가 그 동안에 위생처리장은 관할소장한테 주로 수시보고를 받고 있고 그런 체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못나가 본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5월에 나가보고는 못 나가봤는데 앞으로는 좀 직접 돌아다니면서 문제점도 체크를 하고 개선방안도 같이 연구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이번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각 사업소에서 엄청난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지금 부분적으로만 반영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은 좀 그야말로 열의를 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뇨처리와 정화조 오니 등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 소장이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것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설용량보다 적게 처리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송림이 지금 1일 처리능력이 300㎘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를 다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희들 같은 경우가 16년, 17년째 들어가는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모래라든가 퇴적물이 상당히 쌓이기 때문에 탱크용량이 상당히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00㎘를 매일 받는다면 적정하게 처리를 못하고 방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년에 청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처리능력이 좀 향상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평상시에 청소한 지가 2, 3년이 지나고 나면 적정처리능력을 80%를 잡고 있는데 240㎘가 매일 처리할 수 있는 적정용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매일 250, 260㎘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반입을 하고 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요일이라든가 공휴일은 저희들한테 반입하는 물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들 일지에도 나와 있고 표에도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250㎘를 받아야 되는 날도 100㎘가 안 되게 반입되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휴일은 그렇게 적게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업체 인수시간을 제한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지로 인수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요일, 공휴일 없이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는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처리능력을 240으로 볼 때 240㎘면 통상 오후 2시면 반입량이 전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가져오시는 분들도 없지만 가져오셔도 저희들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수시간을 제한하는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휴일은 수거량을 반만 반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휴일은 저희들이 더 받고 싶어도 들어오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업체에서 일요일에 자기들이 배정된 분량이, 예를 들면 인천백화점 같은 곳 청소를 할 때는 배정된 것이 하루에 20㎘밖에 안 되었는데 양이 많으니까 40㎘를 받아달라고 해서 40㎘까지 받아준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만 반입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별 수거량을 제한하는 것은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체별로 배정을 해서 제한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반입량 증가를 위해서 저리탱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반입량을 증가하기 위해서 저리탱크를 증설한다면 실지로 송림위생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정문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투입을 하는 결과가 됩니다. 저리탱크를 설치할 장소도 마땅치가 않고 만약에 저리탱크를 500㎘짜리 설치했다고 보면 처음에 500㎘가 다 찰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반입하는 양이 증가할 지 모르지만 500㎘가 차고 난 이후에는 처리능력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매일 300㎘밖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증가하는 것이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에서 인구 1인당 배설량을 얼마로 봅니까?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소과장입니다. 지금 분뇨와 정화조 처리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뇨배출량을 환경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인구 1인당 분뇨는 1ℓ, 정화조는 0.4ℓ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 인구 전체 기준으로 보았을 때 1일 분뇨는 217㎘, 정화조는 73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발생량을 953㎘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3개 위생처리장 시설용량은 1,05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상으로 봐서는 현재 시설용량에 비해서 발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혀 처리하는 데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형시설물의 공공시설물이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분뇨와 정화조의 양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구 기준한 것 이외에 이러한 많은 물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체에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등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히 하절기에 6월부터 8월로 보고 있는데 이중에는 악취등에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요구하는 현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보아서 아주 복잡한 그러한 계절이 있는가 하면 또 조금 한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계절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형시설 다시 말씀드려서 공공시설이 증가됨에 따라서 양이 증가되기 때문에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되어 있는 용량을 지금 정산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완전한 인천시내의 시설용량이 조사된 연후에 우리가 그것을 총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종합계획을 세울 계획이고 앞서서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또 역시 승기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굴포천 등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송림위생처리장 폐쇄나 이전 또는 이러한 업자들에 대한 민원등에 대해서 '95년도 상반기에는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서 어떠한 민원도 재발생되지 않도록 조처를 해나가겠습니다.

됐습니다. 본위원장이 정화조와 분뇨처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은 제가 나름대로 자료도 있고 나름대로 담당 국장께서나 과장께서 시인하고 대처하겠다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제가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수 놀음 가지고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지 현장에서 심각한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문교사회위원장 내지 쓰레기 부분을 담당하는 위원장이라서 집중적으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특히 하절기에 정화조나 분뇨처리의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시 전체로 보았을 때.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매년 공공시설물이 늘어남으로 해서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정화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처리기간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도 본위원장이 확대해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시 처리용량에 대비해서 인천시민이 배설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극단적인 예를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주세요. 필요하시다면 20여개 분뇨처리업소의 대표자들 내지는 조사도 하셔 가지고 실제로 어떤 것이 문제이고 근본적으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95년도 상반기부터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 방안만 제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지고 책임을 묻고 하는 차원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또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셔 가지고 9월초 우리 위원회 때 유인물을 통해서 누가 보아도 인천 청소업자이든 시민이든 또 담당관계자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는 대안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부분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내용 답변해 주세요.

다음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질의하신 문제가 있습니다. 공터의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도 민원도 많고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는 상시 기동처리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개반 30명이 주로 신고에 의해서, 누가 보고 신고할 경우에 신고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나대지 같은 것이 많아가지고 쓰레기 문제도 있습니다만 흙먼지 방지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나대지 내지는 공한지를 전부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묶어서 거기에 점검책임자를 두려고 합니다.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그 나대지나 공사장에서는 먼지가 나지 않도록 감독을 하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고 지난주부터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사가 현재까지 된 것은 없고 수시 신고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제일 먼저 인하대 환경조사 용역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도 여러번 거론이 되었고 이 조사용역은 환경개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그때 조사를 했던 것이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 연말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개 부서에서만 할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지난 5월에 실무기획단을 구성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하수나 청소 모든 것이 관련될 뿐 아니라 재정계획과도 관련이 있고 중앙계획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기획단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연말까지는 우리 인천시의 중·장기 계획을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다소 재정계획하고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될는지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해가지고 물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것이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문도 구해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료도 지금 활용코자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두번째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이 절실한 부분인데 지금 중·장기계획을 세우려고 추진하는 과정에 실무기획단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실무기획단 편성된 내용하고 지금 현재 추진 방향, 중·장기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요약하셔 가지고 유인물로…….

그것은 전부 서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스포집시설에 대한 용역비를 왜 새삼스럽게 계상을 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수도권매립지가 작년 초 정도는 반입이 될 것으로 알았는데 한 10개월 늦었습니다. 그래서 경서동 매립지의 쓰레기 매립양의 상당한 양이 당초 계획보다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스포집시설을 당초 예산에 8,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9개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양이 엄청나고 하기 때문에 가스발생량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사업비로 5,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조사용역비를 같이, 당초 8,100만원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 5,400만원은 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8,100만원 중에서 시설부대비는 얼마였습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조성시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비는 거기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통과되면 용역 발주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 발주가 얼마나 걸립니까? 여기는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이 끝나야 시설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개월 정도면 되겠습니다.

1개월 정도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 삭감문제는 아까 답변드린 내용을 갈음을 하고 그리고 율도위생처리장 기계시험장비 유지관리비 삭감문제는 율도위생처리장관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도위생처리장 관리소장입니다. 기계시험장비 유지비 또 펌프 교체 및 수리, 세사스크린 설치 관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기계 및 시험장비 유지비는 자동협잡물 처리기 외 71종의 기계류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스등 분뇨에서 유독성이 발생되어서 상당히 부식이 빨리 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부분적으로 예산이 설계된 금액에 다다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이번에 해서 하반기에 공사에 들어가려고 3,000만원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아니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인데 원래 기정예산이 3,000만원이어서 500만원이 추가로 되어서 추경에 편성이 된다면 모르는데 원래 기정예산이 500만원에 추경예산이 3,000만원으로 3,500만원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의 500만원을 가지고 다 될 것으로 보았는데 2월에 가스탱크가 샜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보수를 했는데 기계시설유지비 2,0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계, 활성오니조나 저리조나 심사조에 대한 기계를 손을 볼 수가 없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00만원 시험장비유지비 이렇게 써 있던 것을 거기에 그 예산이 만부득이 분뇨는 받아야 되고 해서 썼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해서 침사조나 저리조나 기계부품을 고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펌프 교체 및 수리비는 송분펌프의 65mm관이 두 개로 해서 퍼올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노후가 되어서 새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정량조는 제1소화조, 제2소화조 해서 폭기조로 매시간 조정해서 퍼주는 펌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두 대가 교체를 해야 되겠고 반송오니조나 침전기에서 침전된 물질은 도로 반송해서 농축조에 당겨서 거기서 상등수는 폭기조로 가고 침전지는 타수실로 가게 되는데 양수기 전체를 펌프를 총 8대를 교체하는데 펌프예산은 당초 예산에 서 있는데 시설부대비 1,000만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사스크린 설치에 관한 건.

세사스크린 설치는 전 처리에 지금 저희가 재래식 변소에서 어제 현재 들어온 것이 255㎘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럼통이나 달동네에서 나오는 분뇨가 병깨진 것이나 쇠붙이나 토사물, 왕모래나 자갈이 많이 섞여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투입을 하게 되면 자동 협잡물 처리기계로 넘어가는데 그 기계가 전부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사스트린 5루배짜리를 전처리시설에 두 개를 설치해 놓아서 거기서 걸러져 나온 것을 자동협잡물 처리기계에 넘겨보내면 거기서 펌핑되어서 나온 것을 8루배짜리 세사스크린에서 미세하게 걸려서 소화전에 보내게 되면 파이프라인에 모래층이 앉은 것이 없게 되고 소화조 청소나 저리조 청소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3년 내지 4년에 한 번 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설치코자 합니다. 그것은 저희 실무자가 울산위생처리장까지 가서 보고…….

아니 그렇게 중요한 공사가 왜 본예산에서 안 올라오고 추경에서 올라왔습니까?

이것은 설계 계획을 연말에 예산을 올리려고 만들었었는데 울산에 다녀와서 설계하다보니 금액의 산출이 미처 못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율도위생처리장이 생긴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만 6년 되었습니다.

만 6년 되었는데 이제야 세사스크린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세사스크린이 지금 있는데 구형이 되어서 상당히 소화조에 침사물이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보수공사이지 설치공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하에 세사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처리에 해서 세사스크린에 분뇨를 투입하게 되면 거기서 침사역할을 해서 옆에 빼내고 액층만 자동협잡물로 처리해서 넘어가면 거기서 또 액층 나온 것을……

아 글쎄 그런 공정이 일단은 완비되어 있었다가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갈아 끼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 공정을 만드느라고 본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글쎄 율도위생처리장이 생긴 지 6년이 되었다면 6년 만에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원래 없던 것을 새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니요. 먼저 율도위생처리장에 세사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저리조나 예비저리조까지 침사물이……

그러면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네,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체한다는 얘기가 없는데요. 새로 설치하는 것인지……

다른 장소에 이것을 만들게 되니까 설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장소를 바꾼다.

중간에 되었던 것을 앞에 놓고서 거기서 기계 마모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앞에서 사전에 침사물을 제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하여간 좋아지는 것이지요?

네.

그럼 그 자체는 먼저 율도위생처리장을 설계를 할 때 설계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선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에 그런 처리절차를 완벽하게 했으면 지금 이것을 새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6년 전에 세사스크린 설치하는 방법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은 알았고, 좋습니다. 아까 대답하신 율도위생처리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송림위생처리장 부분에서 처리장 관리수선비에서 설명이 조금 빠지신 것이 있는데 처리장 대수선비에서 2,4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일괄 발주하였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 다음에 활성오니조 보온공사하고 소각기 보수공사해서 4,800만원이 올라왔잖습니까? 그러면 그때 활성오니조 보온공사하고 소각기 공사를 같이 일괄발주를 안했는지요.

이 소각기 보수공사 관계는 작년 연말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경서동매립장에 전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협잡물을 반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수도권 매립지로 가면서는 차량이라든가 시간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2.5t짜리 지게차가 있는데 이것은 전혀 수도권 매립지에는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있는 소각기에 소각을 하려고 보니까 발생량에 비해서 소각기 용량이 적고 또 내화벽도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을 못한다면 소화기의 용량을 좀 증가를 시키고 내벽돌등 파손된 부분을 고쳐 가지고 자체에서 소각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활성오니조의 보은공사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88년도에 설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까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수를 했지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활성오니조가 한 250평 되는데 지붕 모양으로 씌우는 보온공사인데 금년에는 도저히 그것을 사용을 못할 것 같아서 다시 계상을……

그러니까 그런 보수공사의 필요성을 전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이미 예견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까?

금년도 분 예산을 세울 때는 사실은 예견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있던 것이 사용이 가능하고 조금만 보수를 하면 사용을 했었는데 금년 3월까지는 '88년도에 제작한 그것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처리장 대수선비에서 10%가 절감이 되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활성오니조 공사나 소각기 보수공사에서 10% 깎아도 문제가 없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한 금액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를 절감한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소화조 청소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배관공사 같은 것을 일괄발주를 했기 때문에 10%를 절감을 해도 되고 소각기를 보수한다든지 보온공사라는 것은 저희들 예산항목에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 세우실 때 차량수선비 2억 4,100만원을 세우시면서 10% 절감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설이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을 세우면서 판단을 못했던 부분이 갑자기 고장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이라든가 펌프 같은 것이 그렇게 갑자기 고장나리라는 것을 예측을 못한 부분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전년도에 처리장대수선비를 계상을 하셔서 올 본예산에 계상을 하실 때 10%를 삭감을 해도 될 지 안 될 지 모르시면서 일단 견적 받아서 올리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10% 깎아도 이상없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이번 것도 4,800만원에서 480만원 즉 10%를 깎아도 당연히 같은 논리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업무처리 방식이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달라진 것은 없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했던 설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를……

아니 해보지도 않고 될 지 안될 지 어떻게 아십니까? 전년도에 세울 때는, 전년도에 저희가 의회에서 이것을 얼마나 짚었는지 안 짚었는 지는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못 짚었다면 시정의 파수꾼으로서 의원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2,412만원이 절감될 수 있는 데도 절감을 못시킨 것이니까.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업무처리방식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4,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같은 논리라면 시간도 얼마 안 지났고 했는데 여기서 10% 절감한다고 해서 업무수행에 문제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어떻게 장담을 하실 수 있습니까? 10% 절감해도 업무에는 질적 변동이 없겠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올린 부분은 물론 직원들이 설계를 했습니다만 전문가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아, 전번에는 액수도 많은데 전문가한테 자문도 안 구하고 올렸습니까?

자문을 구했는데도 그런 판단의 착오는 있었습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간 이런저런 부분을 필히 다음 본예산 심의 때 깊이 참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소화조 청소가 매년 5년만에 한 번씩 하신다고 했지요?

네, 5년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화조 청소에 따른 침사물 운반비는 5년째 되는 해이니까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판단을 저희들이 미처 못하고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머지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대공원공사 추진사항을 강승훈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한영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녹지과장이 보고를 하겠고 그 다음에 관모산 도로문제도 우리 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조림지 비배관리 예산절감 문제까지 이 세 가지는 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입니다. 용지관계때문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현재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유지인데 시가 '82년도부터 작년도까지 매수를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녹색은 국유지입니다. 전체 현재 공원경계선은, 이 붉은 선으로 해서 그어진 데가 공원경계선입니다. 지금 현재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진입로로 1.2㎞가 개설이 완료된 데입니다. 이 앞의 공간에 청소년시설이라든가 관리사무실, 축구장 등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에 지금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시설비는 완전히 1.07㎞ 이 도로가 완전히 깨끗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인도라든가 가로수, 가로등, 지하구조물까지 깨끗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식물원 관계하고 도로하고 지금 이 앞에서 궁도장을 설치하는 것 세 가지 사업이 깨끗하게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머지 0.56㎞는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매수 관계가 일부 되지를 못해서 지금 발주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수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매수는 아까 색채로 표시된 것과 같이 현재까지 전체 291만 2,000㎡에서 국공유지가 청색하고 노란색하고 포함해서 4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56%로 지금 현재 논으로 되어 있는데 이 뒷편이 산쪽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쪽에는 별다른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이중에서 저희가 시설을 하려면 최소한 71만 9,000회배 나머지 면적 한 100만회배는 이 시설이 끝나고 사후에 배수를 하더라도 관계가 없지 않나 판단이 되어서 최소한 71만 9,000회배는 배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공사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 녹색 이 색으로 표시한 것이 '92년도 매수를 해오다가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계획에 잡았는데 협의가 안 된 것이고 이것은 즉 붉은 색은 '93년도 매수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이 현재 협의 추진중에 있는데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예산에 확보된 30억원과 추경에 확보된 20억원 해서 50억원을 가지고 최소한 지금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을 위주로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50억원이 되면 지금 붉은 선 이외에 어느 색이 추가되는 것입니까?

이 전체가 작년도에 하려고 하던 것하고 금년도 계획하고 전체 면적을 사려면 16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전년도의 매수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전년도는 30억원입니다.

30억원 다 썼었습니까?

41억 6,600만원중에서 30억원을 쓰고 이월된 것이 11억 6,600만원입니다. 그것까지 하면 61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162억원 어치를 더 사야 된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매립하려고 계획한 물건의 토지가액이 162억원입니다.

그럼 거기서 얼마치가 남아 있습니까?

62억원이니까 100억원이 더 소요됩니다.

아니 전년도에 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산 것 말고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162억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6월이 지났는데 한 건도 매수를 못했는데 20억원 정도 주어 가지고, 30억원도 매수를 못했는데 50억원 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전년도 이월분하고 하면 61억원 정도가 되는데…….

작년도에도 하반기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하반기에 사면 시측에서 유리한 것입니까? 유리해서 매수전략을 펴셔서 하반기에 추진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저쪽 요구에 쫓다보니까 하반기에 된 것입니까?

건설부에서도 토지보상 실행을 하는게 거기 공고, 공람, 토지수용위원회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평가 의뢰를 해가지고 또 여기에 대한 해당되는 필지에 대한 지장물을 전부 다 실측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토지매수 비용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다 추가경정에 편성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시는 데는.

좀 지연된 사항은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도를 해가지고 저희도 시에서 같이 나서서 뛰어가지고 일찍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0억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20억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20억이 올라오면 전년도 이월액까지 하반기에 61억원을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41억원을 가지고 30억원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그 두 배나 되는 61억원을 충분히 집행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네 집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것 설명해 주시지요.

다음에 한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에 따른 공원의 지장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도면 설명) 현재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입니다. 시흥 소래산을 통해가지고 지금 17사단 옆의 도로 이 광로를 확장해 나가는데 여기에 가서는 이층 도로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건설부에서 협의 오기를 여기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이리로 해서 호수 부분인데 호수에 기둥이 박혀가지고 고가로 해서 이리로 올라가는 것으로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기능상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공원밖으로 빼달라 그랬더니 공원밖에는 여기 아시다시피 군사시설이나 산이 높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먼 데서부터 와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만 그렇게 변경할 수가 없다. 그러면 2차선으로 최대한 시설밖으로 빼달라 그래가지고 여러번 협의 결과 이렇게 시설밖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밖으로 빼고서도 여기 공원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은 고가로 밑으로 통행을 할 수 있게, 고가로 하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위쪽은 공원 부지이지만 공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것이 언제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천시에서 서둘러 저 위쪽 땅을 구입할 필요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계획을 미리 알았더라면, 예산도 부족한 판에 지금 위쪽에 구입한 땅은 우리가 시급하지 않은 데에 투자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획이 도로 지나가는 선만 도로용지로 걸려있다뿐이지 이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공원용지를…….

공원용이지만 실제적으로 공원 기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시설을 할 수 없잖습니까?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미리 알았다면 투자를 해서 당장 공원 전체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었을텐데 도로공사에서 선이 이렇게 나기 때문에 인천이 어쨌든간에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공사나 이쪽에서 보상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나 이것은 하나의 무상관리한 형태로…….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자기네 사업하는 것 때문에 인천시가 그만큼 피해를 본다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피해보상하듯이 당연히 보상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에 따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쪽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어림 눈짐작으로 1/5정도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경서동 매립한 부분입니다.

관모산 정상이 어디입니까?

관모산 정상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9공수 있는데 정상입니다.

이 지도상에는 9공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경계 너머가 9공수입니다.

그러면 계곡을 따라서 도로가 나는 것입니까?

계곡이 아닙니다. 도로각이나 모든 것을 보아서 도로는 관계없이 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는 그 도로공사 때문에 일방적으로 피해만 보았지 전혀 항변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이런 피해를 줄이고자 해서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한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림지 삭감문제는 조림지가 거의 다 '84년도부터 대공원 위주로 해서 수종갱신이 조림되었습니다. 시청의 식목행사용으로 해서 '84년부터 대공원에 중점적으로 했는데 대공원관리사무소가 생기면서 관리영역을 상당히 넓혀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많이 조림지 관리할 데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대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을 시켰고 행사지 정비 문제는 식목일 행사하고 가을에 비료 주는 육림의 날 행사, 여름철에 풀을 깎아가지고 비료주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작업인데 2회에 하게 되어 있는데 봄 식목일 행사 정리는 식목일 행사 사업으로 해서 포함을 시켜가지고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가 육림행사지 정비문제만 남아있기 때문에 50%를 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거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를 하고 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문제 같은 커다란 과제는 빨리 연구를 해서 다음 회기에 최소한도 실무적인 시간만이라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오늘 저희도 중요한 부분,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안을 내놓으시고 또 우리하고 토론을 해서 1차 확정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주시고 아울러서 정화조 분뇨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데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피부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 미진한 부분은 해당 위원님께서 관계 과장 내지 계장께서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더 들어봐야 시원한 대답이 안 나올테니까 그만 맺기로 하지요.

이의 없으시죠?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미진한 부분은 반드시 관계 공무원께서 위원님들한테 방문을 하든지 찾아뵙든지 반드시 납득을 하시도록 해야만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들을 써가지고 서면 내지 방문을 해서 납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3년도환경녹지국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결된 대로 인천의 공해에 대처하고 또 불요불급한 환경보호 내지 적재적소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인 까닭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3년도환경녹지국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몇 가지 종합적인 위원장의 당부말씀을 드리고 위원회를 산회할까 합니다. 오늘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기 출범하는 첫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요구하고 위원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을 느끼셨을 줄로 믿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공해 등 환경보호에 절대적인 천병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이고 또 현재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대도시의 쓰레기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환경녹지국 소속입니다. 또 공원도 녹지공간이 현대사회에서 세계적인 중요성이 인식되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환경녹지국이야말로 인천시의 시민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절실하고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은 그 중요도에 반해서 인력, 장비 및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개선하겠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해방지 대책을 좀 세워주십사 그래서 공해가 제일 높은 도시에서 혁혁한 공해가 적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시장의 방향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환경녹지국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만이 아닌 적극적인 단속 및 계도를 통해서 피부로 가시적인 효과를 느낄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첫번째 부탁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기 출범을 앞두고 우리끼리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2기 때는 시민들이 느끼고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서 공해문제 만큼은 해결하겠다,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이거나 또 제대로 안 될 때는 모든 것을 걸고 이 문제는 우리가 개선을 시키겠다고 결의한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부분 및 분뇨처리 문제가 민원이 생기지 않고 인천시가 원활한 환경개선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하고 아까 한영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원확보 계획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공원확보 노력을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전문위원실에 지시를 했습니다만 다음 9월 회기 때는 2년간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의회 속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100% 발췌를 해가지고 질의한 사항, 촉구한 사항, 제안사항들을 전부 발췌를 해서 완결한 사항은 완결된 대로 진행되는 사항은 진행되는 사항대로 연속관리 및 계속관리는 계속관리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고 또한 확인행정을 해주셔가지고 2년 동안 우리가 정기감사를 했는데 이번 정기감사 때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서 2년 동안 업무처리한 사항하고 올해 중점적인 사항을 정밀감사를 해서 우리가 환경녹지국을 도와드릴 것은 과감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민을 대표해서 도와드리고 대신 업무만큼은 철저하게 따져보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결의사항이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가 출범해서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우리 2기 때는 2년 동안 그런 식의 촉구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가지 한가지 완결시켜나가겠다는 자세로 위원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계산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관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 역시 똑같습니다. 이것을 이기고 인천시민을 위한 살기 좋은 인천을 건설하는데 매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