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안 3건 및 '93건설주택국·종합건설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계획(용현재개발지역)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황창기입니다. 의안설명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주택국과 종합건설본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호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박승언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송영달 도로과장입니다. 김명식 주택기획과장입니다. 이정주 건축과장입니다. 민병래 하수과장입니다. 종합건설본부의 이건조 총무부장은 가정우환으로 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순영 종합건설1부장은 병원에 가시는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병달 건설2부장이 되겠습니다. 윤준상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사업소장이 있는데 오늘 공석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건설주택국에서는 주택지도과와 주택기획과가 합쳐서 주택과로 변경이 되어서 1개 과가 축소가 되는 그런 조직개편이 있었고 도로관리사업소가 종합건설본부로 통합이 되어서 도로관리부로 편입되는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인천시 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이번 제2기 출범에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새로이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건설주택국 국장 이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용현동 및 송현동과 전동 재개발구역의 용도지역 변경폐지의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한 안건을 보고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용현재개발구역)변경결정안 외 2건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인천도시계획(용현재개발구역)변경결정안과 인천도시계획(송현재개발구역)변경결정안, 인천도시계획(전동재개발구역)변경결정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도시계획(용현재개발구역)변경결정안입니다. 의안번호는 412호입니다. 제안사유는 '79국민주택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을 일부 완료하였고 '89년 12월 30일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 사업추진중에 있으나 재개발구역 존속으로 주민 재산권 제한 및 각종 행위규제 장기화에 따른 민원야기로 재개발구역을 폐지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의 명칭은 용현재개발 주택개량 구역이고 위치는 인천직할시 남구 용현동 456번지 일대로 변경결정 내용은 재개발구역 폐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현재개발구역은 수봉공원 남서측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79년 10월 25일 건설부 고시 제382호에 의거 남구 용현동 456번지 일대 11만 1,075㎡를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후 그 동안 '79년 국민주택사업으로 대지 3만 4,947㎡에 단독주택 155동과 연립주택 20동 40세대를 건립한 바 있으며 또한 '89년 12월 30일 대지 5만 4,035㎡를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고 '91년 1월 11일 주거환경 사업지구계획을 수립하여 현지 개량 및 공동주택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와 '79국민주택사업지구를 제외한 잔여지 이것은 도로를 포함해서 2만 2,093㎡는 건물 상태가 양호한 지역은 아니나 자투리 땅으로서 1개 지역은 자립개발이 가능하고 1개소는 소방도로 개설할 경우 자립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역주민이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측면과 민원요구 해소 측면에서 건축물 증·개축이 가능토록 해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용현재개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용현재개발구역)변경결정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 근거, 주요 골자는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지난 '79년 10월 25일 재개발구역으로 결정을 하여 용현동 131-1의 482필지를 '79년 11월부터 '80년 6월까지 국민주택 건설사업으로 단독주택 155동 연립 20동을 건립한 바가 있고 일부 지역인 용현동 454-1번지 일원 5만 4,035㎡를 '79년 12월 30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변경지정하여 '91년 1월부터 '93년 12월 30일까지 사업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현재 주택 현지 개량 및 도로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이 국민주택사업으로 주택개량이 완료된 지역과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제외한 지역이 현재까지 재개발구역 존속으로 건물의 증·개축 등 각종 규제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 해소를 위해 재개발구역을 폐지하기 위한 결정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계획(용현재개발구역)변경결정안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이나 또 국장께서 말씀하신 취지나 13년이 지나도록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항으로써 만시지탄 하는 감은 듭니다만 다행이 오늘 해제 의결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의 어떠한 이의가 있을 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권중광 위원입니다. 원론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나 앞으로 이후에 이런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해서 촉구하는 뜻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93년 그러니까 올 12월 30일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기본계획에서는 다뤘었는데 아직 금년도에는 완료는 못 됩니다.

계획은 '93년도 12월 30일로 했는데 올해 완료는 다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거기는 현지 개량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실지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법적인 사항만 뒷받침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만 하면 주민들이 자력으로 현지 개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시에서 시 행정이 여기 아까 제안이유도 나와 있습니다만 민원이 야기되어서 재개발지구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말이죠, 왜 그전에 이렇게 재개발지역을 폐지할 것 같으면 미리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 같으면 나머지 물론 재개발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때는 왜 민원이 얘기되기 전에 미리 못합니까?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재개발구역으로 묶어 놓으면 재개발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일부 아까 보고에서도 주택개량사업 주택공사촉진법에 의한 사업을 일부러 했고 또 잔여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91년 11월부터 착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사업지구로 책정이 되면 그 지역은 재개발지역으로 자동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잔여 지역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하고 나서 일부 잔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 지역에 대해서 다시 풀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왕에 이렇게 폐지할 바에는 왜 미리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못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도면설명)

그러니까 국민주택 개량사업지구는 이 파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개선한 부분은 노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안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전체 사항을 해결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어서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러한 식으로 해서 유도가 됐기 때문에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정이 된 동기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부 이러한 지역 이러한 도로개설 일부만 처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개인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거환경 시행이 되고 이 사업은 주거환경에서도 빠지고 재개발에서도 빠졌기 때문에 이 사항을 풀면 여기에 있는 분들의 재산권을 확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에서 이런 재개발지구로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가 되지 않아서 재개발구역으로…

인천에는 오늘 상정한 3건만 폐지를 하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송현동과 전동하고 다 하면 다른 데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네.

하여튼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관계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이것은 폐지를 해도 앞으로 완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미리 행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뒤늦게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위원님들이 자꾸 이의 제기를 하는데 이것은 행정부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 해서 그래서 그렇게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지금 변경결정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는 재개발의 필요성이 없는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국민주택 사업으로 개발을 했는데…

잔여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망만 개설이 되면 이것은 지금 자력으로 개발을 하게끔 사실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재개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떤 인·허가 행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자력으로써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발구역으로서 당초에 필요없는 지역을 포함해서 묶어 놓은 곳이냐 이것입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재개발도 않고 폐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쪽은 양호했었습니다, 그 지역은. 재개발한 지역은 아주 불량한 지역이었고 불량한 지역을 먼저 해놓다 보니까 다른 주변을 다 하다보니까 그 지역만 낙후가 되었는데 낙후된 곳은 이번에 해제만 시켜주고 도로개설망만 해주면 자동적으로 주민 자력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좋았었는데 주변을 정비해 놓다보니까 반대 급부로 거기가 또 나빠지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결국은 재개발구역 결정의 배경, 방향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당초에는 그런대로 주거환경이 좋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재개발구역으로 같이 포함이 됐었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오히려 주거환경개선이 된 지역은 그런대로 좋아졌고 거기는 더 나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바로 재개발구역으로 안 됐어도 재개발지역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 논리가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나빠졌는데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를 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면적이 적다고 해서 재개발구역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그냥 민원이나 해소시키려고 하면 그 구역은 결국 재개발의 배려를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개발에 배려를 해서 특별히 주민들한테 큰 이득이 가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개발을 하면 자력으로써 증·개축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재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주민들 자력으로 오히려 더 좋은 주거환경이 될 수 있다면 왜 재개발구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불편을 줍니까? 난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재개발이라고 하는 구역 지정이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자력으로 다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것을 왜 행정에서 그런 지역지정을 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 주민에게 민원을 야기 시킵니까? 난 그것이 납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사실은 확대해서 구역을 설정했던 사항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도로망만 제대로 정비해 주면 자연적으로 동네가 다시 재개발의 과정을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89년도 이후에 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함으로써의 차이점이라고 할까 어느 법이 더 우선입니까?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재개발구역의 경우는 사실 주민들의 비용으로써 재개발을 하는 것이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이번에 특별법으로 이루어져서 건축법을 조금 완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보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건축법이 완화된 그러니까 1택지가 안 되더라도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안고 있고 또 공공용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흡수되어서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한 것이 더 혜택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12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 설정이 됐는데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 관계는 조금 있다 이 사항은 도시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금년 12월 30일까지 사업 기간이 일단 설정이 된 것으로 해서 지구지정을 해놓고 그 부분 외에 나머지에 대한 민원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해제시켜 주자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 지역은 자동적으로 사실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다만 우리가 재개발구역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 면적을 그때 당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설정했을 때 그 구역에서는 빼놓게끔 조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조서가 작성이 안 되어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해서 조서상에 그 면적 적체를 해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 권중광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꼭 민원이 야기되어서 해제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궁색한 이유가 되고 앞서가는 행정을 주도하는 행정자치단체에서 좀더 민원이 오기전에 3군데 밖에 안 남았다니까 재론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그런 면에 한번 실무진에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다시 한번 저도 촉구드리고 김청일 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청일 위원의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인천도시계획(용현재개발지구)변경결정안은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도시계획(송현재개발구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도시계획변경결정안 6페이지에 인천도시계획(송현재개발구역)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16호로서 제안 사유는 '81년 5월 3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후 '84년 4월 18일 국민주택 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을 완료를 하였으나 재개발구역 존속으로 각종 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어 재개발구역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의 명칭은 송현재개발 주택개량 구역이며 위치는 인천직할시 동구 송현동 1-29번지 일대이고 변경결정 내용은 재개발구역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보충설명을 드리고 7페이지에 변경결정 조서는 당초 면적이 5만 800㎡를 폐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으로써 송현재개발구역은 '81년 9월 3일 건설부고시 제337호에 의거 동구 송현동 1-29번지 일대에 5만 800㎡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후 국민주택 사업으로 총 규모의 아파트 22동 900세대를 건립 완료하여 더이상 재개발구역의 존치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기이 아파트로서 재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송현재개발구역)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관련 근거, 주요 골자는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지역은 '91년 9월 3일 건설부 고시 제337호에 의거해서 재개발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84년 4월 18일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건설사업으로 22동 900세대에 대해 주택개량사업을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재개발구역 존속으로 각종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바 이 해소를 위한 재개발구역을 폐지하는 결정사항으로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국에서 합니까?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이 지역에 대한 관리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현재는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에서.

공사 시행할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는 당초에 주택건설사업소에서 지어서 이미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우선 입주하고 나머지 일부 남는 분야는 분양 처리가 됐기 때문에 입주시까지는 주택건설사업소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건설주택사업소가 없어지면서 건설본부에 그 기능이 흡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관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당초 지금은 국민주택 기금이 나가면 대환처리로 해서 개인들에게 바로 대환이 성립이 됩니다만 그 당시 대환처리가 되지 않고 우리 시가 차입을 해서 개인들한테 주고 그 융자금 상환 징수 관계를 주택관리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당시 아까 건설비 문제가 나왔는데 하도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비 관계는 기록을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그런 건설비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마찰된 것은 없나요?

마찰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4년도에 완료됐으면 거의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왜 일을 안하고 있었습니까?

폐지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개발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 '84년도 4월 18일에 완료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천제철 앞에 현대탕 넘어가는 쪽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서로 사업소가 다르고 건설사업소 다르고 건설주택국 다르고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미루다 이렇게 놔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원이 야기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놔둔 것 아닙니까?'84년도에 완료됐으면 10년 동안 그냥 놔두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것 놔두지 이번에는 폐지안을 요구를 했습니까? 앞으로 한 10년만 더 놔두지. 지금까지 끌어온 이유가 뭡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택건설사업소 기능을 바로 인수한 건설본부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이고 사실상 이 업무를 관장하는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본청 기능에서 관장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 기능에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완료 보고는 됐을 것으로,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록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완료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완료 보고와 동시에 그 문제가 검토되었어야 할 것인데 아마 행정기능상으로 봐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업의 내용상으로 봐서 지금 용현동과 같이 어느 부분이 남아 있고 또 어느 부분이 완료되어서 혜택을 보고 혜택을 못 보는 지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개발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기능을 재개발지구로 지정을 한 사항이 사업이 완료되면 사실상 기능은 완료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됐고 그 다음에 민원도 야기되지 않고 그러니까 재개발지역 폐지에 관한 중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뒀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일단 사업이 관에서 시작을 해서 완료됐으면 완료에 대한 종결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관리국이라든가 부서에서는 많은 인원들이 있으면서 이런 것도 찾아서 완료되어서 불필요하다면 그것을 폐지를 하는 것을 그때 의회가 없으면 종합건설본부와 하든지 해서 행정 절차를 밟아서 폐지를 했어야 마땅하지 10년 동안 끌어왔다는 이 문제는 뭐라고 얘기할까 관리 책임자들은 직무유기라고 해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관장은 다 됐고 다만 서류상만 가지고 있던 면적이 사실 그렇습니다. 면적은 가지고 있던 사항이 됐습니다.

참 나는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요. 왜 이렇게 놔두고 완료가 끝났으면 완료 끝낸 건설사업소에서 담당 국에다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다 사업이 끝났다 우리 철수한다 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서 그 해든지 그 다음 해라도 즉시 그것을 폐지 공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끝냈어야지 여지껏 끌고 오다 이제 와서 올린다고 하면, 나는 지난번에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뭐가 문제가 남아있어서 그런가 하고요.

행정의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화를 맞이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민원도 찾아가서 해결을 하고 민원도 미리 알아서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놔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즉시즉시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순발력을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은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찾아서 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청일 위원님.

한 건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답하시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송현재개발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하여 '81년 9월 3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84년 4월 18일 국민주택 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9년이 지난 오늘 해제 변경결정안이 제출되었는데 '81년 9월 3일 재개발구역 지정을 해서 언제까지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최초 당시.'91년 9월 3일 재개발구역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기가 언제까지 사업 기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개발지역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관계 없는 것입니까?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없으면 할 수 없고 있다면 언제까지 있는지 아니면 준공 예정일이 있다든지 뭐 있을 것 아니에요. 시작만 해놓고 10년 20년 가도 괜찮다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알아본 결과는 구역결정을 해가지고 사업 기간이 결정된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아니 모르는 것입니까?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재개발사업이 건설부 사업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을 때 '81년 9월 3일 재개발지정을 받았으면 이 사업은 몇 연도 몇 월 며칠까지 예정을 한다든지 사업 완료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것을 '81년 9월 3일에 받아서 100년이 가든 200년이 가든 관계 없다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분야는 제가 제안설명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아는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 지역은 재개발지구로 지구지정은 되어 있지만 그 당시 정부정책에 의해서 개발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것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 방법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재개발지구로 고시한 내용과 개발한 방법이 달랐다 그러니까 이미 목적 충족은 되어있지만 재개발 방법에 의해서 개발되지 아니 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구역으로 존치하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구역으로 절차를 밟아서 쭉 처리가 됐으면 개발계획 승인할 당시에 사업계획에서 몇년 몇월 며칠까지 개발한다 이렇게 승인 처리가 됐었겠지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없이 고시만 됐고 그리고 이미 목적을 충족했기 때문에 종전에 있던 재개발구역 그 자체를 존치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풀어서 듣자면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재개발지역이라는 것은 용도가 같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니 상업지역이니 그것과 같습니까? 재개발지역이라는 용도와.

용도구역과 사실상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그 지정만 해놓으면 어떤 기한을 둔다든지 이런 것은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고시를 하면 폐지하지 않는한 존치합니다.

그러면 기한이 없네요.

네.

그것은 좋고 그렇다고 하고 그렇다면 '81년도에서 '84년도 약 2년 5개월만에 완공이 됐어요. 2년 5개월만에 완공이 됐으면 재개발의 의미가 없지요? 필요도 느끼지 않고.

네.

그러면 그것을 폐지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9년 동안 안해온 이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행정 절차상의 미숙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인천직할시의 행정고시 공무원님도 계시고 기술고시 공무원님도 계시고 건설부의 수십년씩 기술적으로 경험으로 경력으로 풍부한 분들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은 해명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일을 권중광 위원님 말씀대로 직무유기를 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시정을 하고 넘어가면 좋아요. 직무태만을 했다 직무를 소홀했다 이런 답이 나오면 좋은데 공무원들이 잘 몰랐다, 모르긴 뭘 몰라요. 인천 200만 시민들의 제일 잘 하는 분들만 인천시 건설행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모른다는 소리는 해명이 안 되는 얘기지요. 직무유기냐 직무태만이냐 직무소홀이냐 그 답을 줘야지요. 그 이상의 추궁은 안하겠지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것 집 다 지어놓고 9년씩이나 방치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 사례 한번 열거해 보세요. 몇 가지 사례가 있는지. 9년 동안 재개발 해제를 안했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이익 사례 그럴 경우에 어떠어떠한 건에 대해서 불이익이 될 수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서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그 지역은 불이익은 사례는 없지요. 이미 목적대로 개발 처리가 됐기 때문에 불이익사례는 없습니다. 아까 용현지구 같은 데는 그대로 둠으로써 예를 들어서 개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시가 그대로 존속됐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면 통제가 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송현재개발지역에는 국민에 대한 제제나 국민들이 피해를 본 사항은 없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건물 골격에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다소의 구조변경이 가능한 것이지요. 허가를 받아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동주택은 무조건 구조변경이 안 된다는 것은 없지요. 그 건물의 골격에 피해가 안 가는 범위내에서 일부 구조변경을 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답만 해주십시오.

건물 내부를 사실상 변경을 할 수 없고 다만 부대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용도변경이라든지 또 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건축과장님이시지요?

네.

얘기하신 대로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재개발지역에서는 가능합니까? 부대시설을 공사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송현지구에 대한 것은…

아니 현재 이 경우 재개발지역 내에서 되느냐구요. 건축허가 받아서 뭐 지을 수 있느냐구요.

안됩니다.

이것도 주민에게 불이익이지요. 분명히. 시인해야지요. 그것 불이익 된 것이지요?

네.

그것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책임을 지고 넘어가야지. 후에 이것을 어느 한사람의 주택이라든가 뭐 어느 한 사람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면 문제가 다른데 적어도 900여명이 여기에 사는 집단 민원에 대해서 9년 동안이나 방치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당한 이유가 되어야 되겠고 사과가 나와야 되고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9년 동안 방치했다고 해도 그냥 넘어가고 그렇습니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용현동 지구같은 경우는 틀려요 한 50%가 재개발됐고 50%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 되기를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변경하다 보니까 늦어졌다라는 변명도 될 수 있고 답변이 부실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2년 5개월 동안에 다 된 공사를 9년씩이나 끌고 지금에 와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불이익 준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뜻을 달리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900세대를 지을 때 주민 복리시설에 관한 부대시설도 동시에 다 지었기 때문에 행정절차만 잘못 되어서 지금 현재 해제를 하는 자체는 잘못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 주민들에게 아파트도 지었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리 부대시설도 같이 지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해를 준 부분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100% 수용한다고 보고 다음 회기에 다시 얘기를 하시자구요. 제가 900세대 주민들에게 가서 설문을 받아서 9년 동안 재개발지역으로 묶여 있음으로 해서 불편이 없었느냐 설문을 받은 다음에 나왔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끝내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건에 대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사과할 것은 사과를 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해야지 직무유기였고 직무태만을 했고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인데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다는 양해를 받고…

참고 가지고 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 제안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국장께서.

실무자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1년도에 도시정비과에서 실무 담당 계장을 했었습니다.

몇 년도요?

'91년도입니다.

아니 이것 '81년도 얘기인데요.

아니 그래서 그때 '81년도 당시에 송현재개발구역에 대해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지금 송현지구 면적 개념은 오래 됐기 때문에 잊어버려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송현재개발구역은 사실 지금 라이프 주택은 '84년도에 개발이 됐지만 그 뒤에 지금 토개공에서 개발하는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89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한시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건설주택국장께서 '81년도 9월 3일 시작해서 '84년도 4월 18일 국민주택사업으로 주택개량이 완료됐다고 지금 유인물에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개발구역 「에리아」가 그 주위에 토개공에서 개발하는 지역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 내용을 제가 알기 때문에 보충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쪽과 연결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제대로 만들어야지요.

라이프 위치만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이 '90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거기 전면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숫자 개념은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뒤에까지 포함이 되어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 때문에 여태까지 폐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0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구지정이 되어서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이제는 전면 후면 다 아파트가 입주가 되니까 재개발구역으로서 필요성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지금 구역을 폐지안으로 상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얘기할 때는 분명히 해야지 비슷하게 갖다 붙이는 이런 식은 하지 말아요. 이것은 '81년도 9월 3일에 해서 '84년 4월 18일 다 끝났다고 했는데 무슨 다른 것을 갖다 붙여서 해당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왜 분명히 딱딱 짚고 넘어가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슬그머니 넘길려고 하면 되나요.

김청일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다른 분 먼저 하세요. 하고 나서 보충질의 또 할테니까.

권중광 위원님.

얘기를 자꾸 확대시키지 마세요. 지금 설명하신 과장님 되시는 분 말이지요. 지금 현재 송현지구 '81년도에 1만 5,000평에 대해서 재개발사업으로 한 것과 지금 라이프주택 토개공에서 하는 것은 연계시키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사업승인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자꾸 끌어 나가지 마시고 아까 얘기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인데 답변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상하게 하면 길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송본부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파트 지은 데는 100% 전체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에 부대시설도 계획을 해서 지었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데에 주민의 불편이라든가 불이익을 끼친 것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100% 아파트 지은 것 아닙니까? 그 지역도 제가 압니다만 그러니까 김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라든가 요구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항은 발생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 사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소 다르고 관리부서 다르고 자꾸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주민들이 내가 볼 때는 별로 민원의 소지가 안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으니까 나중에 관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주민들은 있었고 관리부서에서는 민원도 야기되지 않고 또 서류가 처박혀 있다보니까 느끼지 않다가 뒤늦게 찾아보니까 용현동 것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같이 폐지안으로 올렸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내에 토지대장을 떼게 되면 토지대장에 어떻게 나옵니까? 재개발지역으로 나옵니까? 재개발지역 완료로 나옵니까? 아니면 다 없이 나옵니까?

재개발구역으로 나옵니다.

재개발구역으로 나오지요?

네.

재개발구역으로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 서민들이 와서 살다가 직장에 다니다 서울로 이사하게 됐다 집을 팔아야 된다든가 했을 적에 집을 사는 사람은 도시계획이라든가 토지대장 등기부 이런 것 다 떼어 봅니다. 그럴 적에 사는 사람들이 볼 적에 떼어 보니까 재개발지역으로 빨갛게 도장이 찍혀서 나왔다 이것입니다. 불이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파는 사람은.

사실상 재개발구역으로 되다 보니까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거기 사시는 분이 별로 이주가 없고 영세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아마 불필요 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건축하고 뭐하고 하는 데는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되는 것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먼저 질의에 말씀을 드렸듯이 담당 공무원들이 담당 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직무유기입니다. 그 문제는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다른 부서에 있다보니까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그랬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국장님이 종결을 지으셔야 됩니다. 자꾸 무슨 라이프 주택에 있는 토개공에서 하는 것을 얘기를 장황하게 얘기를 하면 그것과 이 사안과 사업승인이 다른데 그것을 무슨 해명이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의 초점은 객관적으로 보아 동구지역 해제 시기가 늦어진 것에 대해 추궁입니다. 이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시인할 것은 시인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되도록 해야지 자꾸 변명조로 일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께서 직접 사업을 주관하신 게 아니고 또 햇수도 9년이나 지난 일이고 해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을 줄로 믿습니다. 다만 현직을 수임하고 있는 입장에서 소신껏 이야기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이다,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됐을 것이다라는 식의 슬그머니 넘겨서 넘어가는 그런 문답식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책임질 것은 지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야 발전이 되는 것이지 의회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적당히 넘기면 되더라는 식은 이제 안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81년 9월 3일자 재개발 사업을 시작을 해서 '84년 4월 18일날 국민주택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재개발지구 해제로 해서 시민의 재산권보호 및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고 직무태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직무소홀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은 매매에 대한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고 또 살다보면 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은행융자가 있다면 2차융자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융자도 안됩니다. 또 다음에는 부대건물로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예를 들어서 필요한 건물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짓게 했다. 여러 가지 사례를 주민들 900명을 찾아 설문을 던지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몇 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이것이 다시 돌아가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기 위해서 시민에 대한 불평이나 재산권피해나 이런 것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직무유기가 됐으면 됐다고 하고 직무태만이었으면 됐다고 하고 직무소홀히 했으면 했다고 하고, 뭐가 좋은지 적당히 답을 하고 끝냅시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사실은 주민들에 대한 요구가 어울리는 것도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소홀히 다룬 사항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홀히 다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다른 건과는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송현동 재개발지역 변경결정건 안에 대한 사유를 다 쓰시고 이것이 늦어진 이유를 국장께서 성격에 맞게 하시든지 답을 해서 정식으로 서면으로 해서 답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국장님께선 즉시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시인해서 와야 됩니다. 그것을 피해서 오면 오늘 얘기한 것 다 제로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고 공무원은 시민의 봉사자로서 일하시는 것이지 금력이나 권력으로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정신에 맞도록 이런 착오가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안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 본질과 관련이 꼭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참고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송현지구 재개발구역의 존속이 선정되기 전까지는 존속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르는 행위제한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행위제한의 사례는 개인이 주택을 짓고자 할 때 그 지역은 전체를 재개발사업계획으로 인해가지고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인 한 사람이 어떤 인·허가행위를 얻고자 할 때 신설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지역은 이미 국민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따라서 아파트가 다 지어진 지역아닙니까? 아파트단지에 사는 개인이 개인주택면허라든가 허가를 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파트지역 내이기 때문에 개인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좀,

아니 한 사람이든 몇 사람이든 모든 주택지역으로서의 형성이 다 완료된 지역인데 거기에서 무슨 행위제한이 있는 것이냐 어떤 사례가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행위제한이 될 만한 것이 없겠지요? 저는 건축업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개발한 후에,

아니 돼있는 상태에서 현재상태에서 오늘의 현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상태에서 또 다르게 행위하고자 할 때는 통제를 받는 것이지요.

아파트단지내에서 어떻게 다르게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아까 김청일 위원님께서도,

아니 황국장님, 황국장님,

부분적으로…

어떤 막연한 가정을 하지 마시고 분명히 자료상에 각종 행위제한에 따라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변경결정 해줘야 한다고 하는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송현아파트단지내에 어떤 행위제한 상황이 있고 어떤 행위제한을 받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설명으로 봐서는 아무런 민원이 별로 없다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본질과는 관련이 좀 없다는 것을 드린 것은 이렇게 우리 위원들에게 민원이 많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 아! 이것은 민원이 많으니까 무조건 가결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유도시키기 위한 하나의 글장난으로 쓴 것인지 아니면 진실로 행위제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토지증명을 발급받을 당시에 재개발 구역으로 찍혀서 나가니까 우선 내용을 깊이 알아보면 별건 아닌데 선입관으로써 그러한 부담을 사실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아니 국장님 그것은 아까 재산평가상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 아니 민원발생은 포괄적으로 그럴부분은 있다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행위제한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행위제한으로 인한 건축법상의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민원이 있다고 표시를 하셨거든요. 됐습니다. 아파트로 재개발이 완료됐고 현재 훌륭한 주거환경상태에서 시민들의 생활이 유지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행위제한을 받는 것이 없을 것으로 본인은 생각이 되는데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짚는 것은 이런 자료를 하나 만들 때도 좀 진지하게 진짜 이것이 왜 이 결정안이 필요로 했느냐 하는 것을 위원들에게 딱 손에 쥐어줄 수 있게 해 주세요. 모두가 똑같이 민원이 야기된다 행위제한을 받는다 행위제한이 없는 것을 행위제한이 있다고 자료를 만들어 내놓으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질의와 관계가 없습니다만 같은 주택건설국인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상의 자료는 각종 해당사업지구에 대한 현장사진도 아주 자료를 잘 만들었어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은데 왜 이런 부분에 이 중요한 부분에는 현장 항공촬영까지 했을 것이고 이런식으로 카메라로 제대로 칼라로 찍어서 이렇게 됐고 이 부분은 현재 안 돼있는 이런 면이 있다 대체적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이미 개량이 완료된 지역은 이렇게 됐고 이 나머지 지역은 아까 1호안건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좀 우리 위원들이 얼른 봐서 충분히 이해가 될 정도로 자료를 만드는데 성실하게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리를 하실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시는데 아까 어느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재개발구역 중에 송현아파트 라이프아파트 단지는 이미 '84년도인가요 그때 완공이 됐고 나머지 구역에 남은 게 지금 어떤 아파트를 짓는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분명하게 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것 좀 설명 해주세요.

서해안 재개발구역은 이 범위로 해가지고 라이프주택단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이 범위만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항이 이번에 해제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명료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재개발구역으로 같이 지정된 지역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명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측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재개발구역으로 결정하는 것은 건설부의 승인사항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재개발구역폐지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까?

저희 시의회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인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결론을 봐서 건설부까지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도시계획법 12조에서 의회는 의견청취시 어떤 제안이유의 부당성은 없습니다마는 그럴 경우도 없겠지만 그랬을 때 어떤 거부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한 집행과정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현재 3개소인데 특이하게 걱정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더 늦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견이 다 똑같고 한시 급히 빨리 올려주는 것에 대한 동료위원들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 위원님.

인천도시계획(송현재개발구역)변경결정안건은 '80년 9월 3일 재개발구역 지정후 '84년 4월 18일 국민주택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이 완료하였으므로 9년씩이나 지난 이 사항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명환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빨리 처리하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청일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인천도시계획(송현재개발구역)변경결정안은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도시계획(전동재개발구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9페이지에 인천도시계획(전동재개발구역)변경결정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17호이고 제안사유는 송월동과 전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일부지정 사업추진하고 있으나 잔여지역 재개발구역 존속으로 주민 재산에 대한 각종 행위가 규제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민원의 야기로 재개발구역을 폐지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동재개발 주택개량구역이고 위치는 인천직할시 중구 송월동 1가 4번지와 전동 30번지의 일원이며 변경결정 내용은 재개발구역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보충설명으로 드리고, 10페이지에 변경결정조서는 당초 6만 5,000㎡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전동재개발구역은 동인천역 북서측 약 400m지점인 경인전철변으로 주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85년 3월 28일 건설부고시 제 124호에 의거 중구 송월동 1가 4번지와 전동 30번지 일대 6만 5,000㎡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91년 11월 14일 대지 4만 4,050㎡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 현지개량 및 공동주택 방법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제외한 잔여지역 1만 9,843㎡는 시설녹지와 도로이며 1,107㎡는 자투리땅으로 소규모 면적으로 해제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전동재개발구역)변경결정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85년 3월 28일 건설부고시 124호로 재개발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또한 '91년 11월 14일 송월동 1가 4번지 1호는 송월1지구,'93년 1월 11일 전동 301번지 1호는 전동지구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변경지정한 곳이 되겠습니다. 송월1지구는 주택현지개량 153동, 공동주택 1동 104세대, 전동지구는 주택현지개량 49동, 공동주택 12동 7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제외한 지역은 경인천 철로주변의 주택지 및 일반주택이고 또한 시설녹지지역으로서 사업이 불가능한 실적으로 재개발 존속에 따른 주민 재산권제한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이의 해소를 위한 재개발구역을 폐지하기 위한 변경결정 사항으로서 사료되는 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시간절약을 위해서 용현동재개발지역 해제의 건이나 전동재개발 해제건이 유사한 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사항으로써 인천도시계획(전동재개발구역)변경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님의 제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인천도시계획(전동재개발구역)변경결정안은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건설주택국·종합건설본부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9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김춘식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로 인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금년도 건설주택분야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과 지역단위 주민숙원사업 해소는 물론 서민의 주거환경안정 도모와 침수해소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을 해 왔습니다만, 시 예산 형편상 시민의 욕구에 충족치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인 '9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증감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분야 '93년도 제1회추경예산은 총 예산규모는 3,347억 7,3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556억 4,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681억 2,800만원 중기관리특별회계가 13억 2,400만원, 지방양여금특별회계가 371억 7,5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725억 1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 2,922억 9,100만원의 14%가 증가한 424억 8,200만원이 증액되는 규모로써 이번 순수한 추경예산은 424억 8,200만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38억 4,800만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8억 5,400만원, 중기관리특별회계가 1억 700만원, 지방양여금특별회계가 56억 1,8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90억 5,5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번 건설주택분야 제1회추경예산안의 투자순위는, 첫째 지역주민 숙원사업해소와 도시기반시설 및 도로망 확충, 둘째는 하수도망 확충과 하수도처리시설보강 서민주택건설에 우선 순위를 두고 사업별 타당성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계획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계획에 따라 불요불급적 소요경비를 절감하였습니다. 건설주택분야 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예산서 575페이지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추경예산안 3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예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의 수용비수수료, 수당, 국내여비, 예산액의 10%를 감액하였고 가좌하수처리장 직원숙소관리 및 가좌천, 원통교, 복개공사비, 그리고 가좌하수처리장건설 예비비차관 상환에 따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77페이지 도로교량관리사업으로써 새 정부의 긴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계획에 따라 인건비를 비롯한 관서운영경비, 기본경상비, 사업추진정보비, 예산 10%를 감액 하였고 사업자의 허가취소로 시가 직접추진하고 있는 송림로타리 지하상가공사 시설비등 16억 1,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도로, 교량건설의 주요사업으로써 남동로 문학향교구간 도로개설공사외 14건 시설비 109억 8,800만원, 장기동 쓰레기입체교차설치 외 3건의 시설부대비 2억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물공단 진입로 개설 토지매입비 잔액 36억원을 삭감하여 부족한 토지보상비로 27억 2,000만원을 충당하고 부평5동 신영아파트부근 도로개설 외 1건 도로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5억원을 추가 반영하는 등 112억 1,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무원 청원경찰의 인건비는 감소되었으나 일용인부임 인상액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관서운영경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부족했던 기본 경상비 2,1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약운영계획에 따라 경상사업비 1,000만원과 주요사업비 9,5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총 4,6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하천사업으로 공촌천 개수공사 외 1건 예산 집행잔액 7,000만원을 감액하고 장수천 토지분할 수수료 3,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운연천개수공사 토지매입부족 부분은 삭감하여 이를 과년도 토지매입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재해대책업무 및 급양비 수용비 예산 10%를 감액하는 등 총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종합건설본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운영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400만원 증가된 39억 8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급여상여금등 인건비 1,3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고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전기요금등 공공요금 증액으로 관서당운영경비등 4,600만원을 증액을 했고 청사시설에 대한 청소용역비등을 비롯한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 5,428만 9,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예산절감을 위한 실행예산분을 감액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추가소요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93년도제1회추경예산 총 규모는 681억 2,800만원으로써 당초 예상보다 6%가 증가한 38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0년 만수시영상가 반환에 따른 매각수입이 4억 7,000만원, '90년도 선학 영구 임대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10억 9,500만원이 추가 발생되어 증액계상하였으며 금리하락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1억 8,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연수 16블록 근로복지아파트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24억원과 시영아파트 상가 위약금 및 화재보험등으로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세출예산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영아파트 건립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수 16블록 근로복지아파트 및 선학5블록 영구임대아파트 건립공사는 사업이 금년 6월중 마무리되어 각각 집행잔액 5억원을 삭감하고 물가연동 및 설계변경으로 연수 35블록 소형 분양아파트 7억 5,000만원은 연수 42블럭, 근로복지아파트는 3억 8,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구월지구 소형분양아파트는 물가연동으로 3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9년 시영분양아파트 연도보완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송현3동 재개발 아파트는 건핌당시 보상부분에 대한 토지매입비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주택기금 추가 차입금으로 이자 증가분과 기타 사업 추진에 따른 경상비등 필수경비 28억 8,500만원을 증액하는등 총 38억 5,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중기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관리특별회계는 '93년도 제1회추경예산 총 규모는 13억 2,400만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8.8%인 1억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는 중기사용료 1억 600만원과 예금이자 수입등으로써 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는 중기조정원 직급상향조정 및 5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4,900만원 증액과 그에 따른 수당, 복리후생비등 관서당운영경비 1,400만원이 증액되고 시 산하 기사체육대회 참가가 피복비, 중기덤프등 증차된 차량 5대에 대한 자동차세 보험료등 제세공과금 300만원과 중기조정원 증원에 따른 일용인부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보상금 3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371억 7,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7.8%가 증액되었으며 56억 1,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 51억 1,900만원과 이자수입 '92년 예산집행잔액 2억 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 2억 9,500만원이 내무부 지원양여금으로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인천제철∼경서동간 도로개설 중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지 구간 35억원을 삭감하고 학익삼거리 학익지구간 도로개설 외 3건 도로개설비 26억원과 토지매입비 61억 4,5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52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 각 구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3억 7,300만원을 내무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534억 4,600만원에서 190억 5,500만원이 증가된 725억 100만원으로써 하수도시설 및 가좌하수 처리장 직원숙소관리 및 ABD차관 원금상환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11억원, 승기·굴포 하수처리장에 건설에 따른 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공영개발단의 143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경상비 2억 9,800만원, 자본예산사업비 2억 1,500만원등 5억 1,300만원등을 감액하고 사업예산관리비 및 처리장운영비에 1억 5,8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투자비에 있어서는 하수도시설비 8건에 16억 8,200만원, 하수도정비 및 준설이 19건에 12억 800만원, 숭기, 가좌, 굴포 처리장 건설 및 보강 141억 9,400만원, 증설 및 신설계획 중인 가좌, 공촌하수처리장 건설용역비 1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ABD차관 원금상환외 1억원, 만수3 택지개발지구 오수중계펌프장 부지매입비 5억원과 별도 예비비등이 9,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주택 분야의 '9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의 해결은 물론 교통체증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설주택분야의 '93년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93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93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국장님의 예산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건설사업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3,347억 7,328만 1,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556억 4,502만 8,000원 특별회계는 1,791억 2,825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2,922억 9,148만 2000원보다 424억 8,179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417억 9,704만 2,000원보다 138억 4,798만 6,000원이 증가한 1,556억 4,502만 8,000원으로써 증가 주요 요인은 시설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등 주요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추경요구액 대비 재원용도별 증감 현황과 주요 사업예산 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세입세출 예산안은 1,791억 2,825만 3,000원으로 하수도가 725억 84만 2,000원 주택사업이 681억 2,795만 5,000원 중기관리는 13억 2,471만 2,000원 지방양여금은 371억 7,414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1,504억 9,444만원보다 276억 3,381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725억 84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 534억 4,600만원보다 190억 5,484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요구되어 있으며 주요 증감 부분 또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681억 2,79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42억 7,470만 4,000원보다 38억 5,325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요구 있으며 증가 요인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중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3억 2,47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1,699만 2,000원보다 1억 772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요구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371억 7,47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15억 5,674만 4,000원보다 56억 1,8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과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583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중 송림로타리 지하상가 공사비 15억원은 붕괴 예상 측면에서 사업비 우선 투입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민간 사업에 대한 시예산 반영의 문제점과 동 예산에 대한 회부 방법론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페이지 585 도로교량건설 주요사업비 시설비중 문학향교간 도로개설 공사비가 기정예산 6억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되고 해안도로 개설 또한 1차 부분입니다. 기정 55억원에서 24억원이 증액되는 바 동 도로는 군부대 번개휴양소 이전문제가 아직 미완료 상태이고 현재 공정이 5% 이상 되어서 금년말까지 공사 완료요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로 합니다. 장수로 경인국도간 도로개설이 기정 144억원에서 164억원으로 20억원이 증액 요구되고 있는 등 기정예산 초과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그 사유 등과 함께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페이지 586에 장기동 쓰레기 입체교차로 설치 시설부대비 6,000만원은 향후 시 예산이 27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바 동 도로는 서울시 발생분의 쓰레기를 수송하는 도로로서 서울시가 건설하여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가 입체교차로 설치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 시 민원해소 차원에서는 이해는 갑니다. 다만 민원발생 원인자인 서울시는 전혀 부담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천시가 불이익을 당하는 인상이 짙은 바 서울시와 적극적인 행정 협조 등을 통해 분담하는 등의 방안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587 토지매입비중 소송패소 도로부지 매입비 4억 1,400만원에 대해서는 상세한 패소원인과 설명이 요구가 됩니다. 페이지 589 토지매입비중 백운역 남광장 도로개설비 5억원은 민원발생 연도가 이미 오랜 시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인천시가 보상을 미루고 방관하다가 토지주가 통행을 막는등 시민불편사항이 뒤따르는 민원이 수차에 걸쳐 발생하자 보상금 20억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 지급키로 약속하고도 5억원밖에 계상치 않아 또 다시 통행을 차단하는 민원의 악순환이 재현 발생되고 있는 사안인 바 공신력 있는 민원행정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이 됩니다. 페이지 605 관서운영비중 도시가스보일러 연료비 7개월분인 1,400만원은 순수 난방비인지 냉 ·난방 겸용인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설 이전에 행정이 자꾸 보상 협의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되고 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설부지를 선 매수하고 시설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도면에서 이쪽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도 언젠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그것도 공원부지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네, 공원부지입니다.

아까 162억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그런 부지를 빠진 것이라고 했지요?

현재 이 구간만 색채 칠한 것만 162억원입니다.

그러면 색칠하지 않은 부분까지 다 매수를 하려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전체 매수비가 711억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이 '82년도부터 매수를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지가상승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당 2,400원 꼴이 됐습니다.

평당 한 7,000원이네요. 지금은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은 평당 한 20만원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페이지 636에 선학 영구임대 아파트 상가화재 보험료가 기정 200만원에서 세 배인 600만원으로 인상된 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기관리 특별회계 페이지 661에 중기관리사업부분 시설비에 있어서 중기격납고 증설 800만원은 현도로관리사업소가 종합건설본부와 통합 사용코자 최근에 신축한 건물로서 격납고 시설수요 판단을 고려하여 건축된 건물로서 판단이 되는데 시급히 증설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페이지 773에 직할시·도 정비사업 주요사업비 시설비중 학익삼거리 학익지구간 도로개설비는 기정 6억원에서 12억원이 증액이 되고 토지매입비는 기정 4억원에서 1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만수로 서해안고속도로 도림국교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가 기정 20억원에서 60억원 4,536만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바 증액되는 요인에 관한 세부적인 검토가 요구가 됩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페이지 56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의 소화조 보일러 연료비가 기정 7,364만 7,000원에서 1억 2,587만 5,000원으로 5,210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고 있는 바 증액 사유에 대한 검토가 또한 필요합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페이지 82 건설 가계정 시설비중 승기하수처리장 건설비 산출기초를 보면 기정이 245억 8,000만원이고 경정은 11억 5,2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증액은 357억 3,200만원으로 표기된 바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가 됩니다. 이상 검토 되어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함을 말씀드리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중광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우선 질문을 드리고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이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한 가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장기동 육교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본위원이 자란 곳이고 또 지금도 선산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서울시에서 쓰레기 도로를 개설할 적에 인천과 타협을 안했습니까? 어느 부분까지 타협을 짓고 도로개설이 됐습니까?

타협은 한 바는 있습니다. 인천시도 거기에 대한 도로개설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러다보니 전면적인 입체적으로 애매해가지고 차량소동 관계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도 그랬고 인천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한 책정은 사실 예상치 못했다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상치를 못했습니까? 매번 질의드릴 때마다 답답한 감을 느끼는데 그 쓰레기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도 장기리에서 박촌을 지나면서 시내로 들어오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씩 적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당시는 주 원인이 박촌에서 동양리 들어가는 삼거리에서 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우리 차가 많이 교통체증이 일어나는데 쓰레기 도로를 통과하는 차가 몇 대 정도로 들어올 것이며 어느 어느 도시에서 온다는 것은 인천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직접 이렇게 수평으로 사거리를 놓아서는 김포쪽에서 인천으로 들어오고 인천에서 김포로 가는 쪽으로 일반 국도가 체증이 심할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고 이제 와서 다 해놓고 나서 체증이 심하다니까 인천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나 인천 시민들이 알만한 사람들은 전부 인천시 행정에 대해서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물론 어디서라든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보면 장기리 사거리 있는 데부터 약 2㎞까지 차가 서 있습니다. 통과가 안 되면 보통 1시간 30분 걸립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저도 선산을 가다가 거기 체증이 걸려서 시간이 흐른 적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일체 부담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부담을 못하고 인천 시비로 해야 되는데 물론 서울시 얘기를 들어보면 인천도 쓰레기 도로를 인천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인천시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그것을 잘 예견하지 못해서 발생되어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인천 시민의 세비를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서울시에 받아낼 수 있는 것도 받아 내지 못하고 인천시에서 한다는 것은 인천시 담당 공무원들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는 것이지요

네.

이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수도권 협의체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그냥 인천시 담당 국에서 그 문제가 논의됐던 것입니까? 어디서 결정을 했습니까? 처음에 결정할 때.

실무자가 우선 그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계장입니다. 당초 제가 15일자 발령나기 전에는 도로시설계장이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서울시에서 쓰레기 전용 도로로 1차선으로 왕복 2차선이 되겠습니다. 2차선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인천시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인천시에서는 1차선 왕복 2차선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2차선으로 확장을 해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천시에서는 서울시 쓰레기 전용도로라 할지라도 인천시 차량 이용을 해야 했기에 왕복 4차선으로 확장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관철이 되어서 4차선이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 교통영향평가시에 2001년도 기준해서 서울시 쓰레기 전용 도로가 20m 폭이고 저희 계산동에서 시계간 도로가 25m 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중에 있지요. 그 당시 저희 계획이 없었습니다. 도로 확장계획이. (도면사용) 도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외곽 순환도로가 1회 한바퀴 55.5㎞를 도는데 이쪽 부분을 이 공사에 계획을 하면서 언젠가는 이 도로가 시급한 상태가 오지 않나 해서 이 계획을 여기다 저희가 포함을 해가지고 추가로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 서울시에서 쓰레기 수송 도로가 열악한 그때 당시는 수송처리를 해도 교통발생량에 지장없이 당분간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공사를 '96년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실지 교통도 많이 밀리고.

아니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자료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가지고 있고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서 당초에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그 당시 그 자료를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 원본을 복사해서 그대로 보내주세요. 그런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한심합니다. 그 당시에 통과량 쓰레기 차가 몇 대를 통과할 것으로 가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적에는 국민학교 학생들 보고 하라고 해도 그렇게는 안했을 것입니다. 그 4차선까지 해가지고 그쪽 다녀보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침 저녁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사고도 많이 나서 거기서 몇 사람이 죽은 적도 있고 사람이 다치고 차가 화재난 경우도 있고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인천시계에서는 그쪽인데 서울시에서 행주대교에서 건너오면서 김포 강화로 가는 국도에는 육교설치를 해서 그렇게 잘 나왔고 유독 인천서 미온적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인천시만 저렇게 도로를 미련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인천시 예산이 추가부담이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포 강화로 가는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할 적에는 평면도로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육교를 인천에서 놓기로 했습니까?

그것은 당초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영향평가 당시 당분간은 저희가 평면교차로 처리를 해도 신호처리를 해도 운전자들이 교통질서만 잘 지켜주면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에 평면교차로를 계획한 것입니다.

지금은 운전자들이 교통신호 체계를 잘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물론 현재는 의외로 교통발생량이 당초는 쓰레기 전용도로가 서울시만 전용도로로 하기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앙 경기도 부근 타시·군이 많이 같이 그 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의외로 교통량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타시·도 안양이나 부천이 이용한다는 것은 미리 예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초는 서울시에서 그것까지는 계획하지 않고 자기네 수도권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영향평가만 믿어서 인천시는 시대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주변환경이라든가 쓰레기 차량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더 늘어날 것으로 앞으로 몇 년까지는 내다봐서 그것을 요구를 했어야지 지금 저렇게 체증이 심해가지고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들 주민이나 기사들이 인천시를 욕을 안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한번 직접 담당 실·국장들이 통과를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다시 변경을 해서 예산을 앞으로 27억원을 투입해서 또 해야 된다는 문제 인천시가 돈이 많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는 인천시도 다른 타시·도에 요구할 사항은 과감히 요구를 해가지고 안 될 때에는 시에서 요구해서 안 되면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거부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추후에 가서 인천에서 부담하고 하는 문제는 담당 실국장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인천시민들의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낭비요인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 담당 실·국장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로 그냥 거기 책임 있으니까 이제와서 그렇게 됐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라면 지금 현재 수십년간 공직생활을 해온 분들이 그 담당 부서를 맡아서 할 필요가 없지요. 일반 주민도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담당 실무에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부당하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인데 윗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그때 그냥 우물쩍 넘어가고 이제 후에 가서는 그저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의회 쪽으로 미루지 않겠습니까. 예산 확보 안해줘서 이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 길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러번 가봤습니다.

낮에 한산할 적에는 별로 못 느끼시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가시면 아마 거기같이 차가 많이 있는 데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늦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도시계획 25m가 확장 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곧바로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실지 직원이 출장을 가서 심지어는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인천시에서 인천 쓰레기 도로 자체를 인수를 받지 않겠다고 이렇게도 하면서 저희가 여러 차례 가서 싸움도 해봤고 그러나 도로법에 보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억지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시 자치단체장이 유지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상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은 충분히 서울시와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의회 관계라든가 그런 문제를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급한 것은 인천 시민의 교통사고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인천 시비라도 투자를 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검토 추진을 해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단락 완전히 마무리 됐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제 생각도 저희가 가서 돈을 가져오는 것이 저희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가서 말만 하시고 싸울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소송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법적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무원 사회가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 대화로서 먼저 푸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을 보더라도 서울시에서 하라는 법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로 협조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협조를 요구하고 또 거기서는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와는 어느 정도 타협이 될 때까지 예산 확보하는 것을 삭감을 시킨다면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군부대하고 경찰관서하고 포함해서 전부 41개 기관인데요. 이중에서 17개 군부대하고 경찰관서가 24개 경찰관서가 있습니다.

경찰관서는 구태여 그렇게 위문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군부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해도?

그런데 전경부대라든가 기동대라든가 이런 부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추석하고 연말에는 위문을 해주시는 것이…

이것도 고통분담차원에서 좀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군경들에 대한 위로를, 격려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예산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때 정보비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정보비나 특판비나 이런 데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명기하지 않고 했는데.

이렇게 명분화 시켜서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시는 딴 데서 위문같은 것 받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이요?

네.

시청은 위문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언제가 준공 예정입니까?

전체 준공은 '94년말까지 준공계획이 됐구요.

그러면 총 40 몇 억이에요?

이게 전체는 공사비가 40억원이고요, 보상비가 69억원 해서 109억원이 되는 공사입니다.

보상비가 40억원이에요?

공사비가 40억원, 보상비가 69억원.

지금 부족되는 금액은 합친 금액에서 부족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5억원만 추가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15억원은 금년말까지 연결되는 부분만 하는 것이고…

부분만, 그럼 내년에 또 계속비는.

계속비는 이미 승인된 범위내에서…

네, 됐습니다. 그러면 가정5거리 지하차도설치공사가 고속종점 부근에서 지하차도설치 및 하천복개공사, 용현동 종점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 동안에 인천 시민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가게 되고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의회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인천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천시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거기에 지원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분간 고생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유인물로 홍보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시 공무원들이 잘못 처리해서 거기다 27억 28억씩 투자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어요? 분명히 그때 처음에 애당초 했으면 서울시에서 육교 설치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 와서는 참 그때 얘기를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 앞으로 어떻게 행정부에서 시에서 하는 일을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더운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벗으시고 회의진행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우시면 상의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님.

질문이 조금 많은 편인데 권중광 위원처럼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두번째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다른 건이 하나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사가 준공 당시에 동사무소 건축 담당을 경유해서 결재가 나야 건축과로 가지고 가서 준공 처리가 된다는데 그것 맞습니까? 건축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법에 의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법 시행령에 있습니까? 건축법에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건축과의 소관인데 왜 동사무소 건축담당이 준공에 대한 것을 결재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도로가 사실상 준공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소상태라든지 아니면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치하는 상태에서 준공 처리를 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즉결 준공 처리하는 건에 한해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준공 검사를 할 때 건축자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사실상 현장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동사무소 직원이라든지 동 사무장이라든지 확인 절차를 거쳐 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어떠한 근거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조례에 있습니까? 시행령에 있습니까? 법에 있습니까?

그 사항은 조례라든지 관계 규정은 없는데 협조사항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지금 인천시에서는 행정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지요? 국장님.

네.

그래서 문서화도 지금 축소하고 있는 시대지요. 또 관공서 1회 원칙으로 처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법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고 조례도 없는 제도를 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준공을 담당하는 직결의 건축사 감리든지 또 직결 아닌 일반 허가도 건축 담당이 있으면 현장 주변을 아주 산만하게 해놓고 뒷일이 안 된 상태에서 준공해 주는 일이 있습니까? 안해주지요.

물론 안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없는 절차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만 우리 공무원이 나가지 않는 즉결 처리는 건축사가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건축사는 사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미약하지 않냐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노파심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민원이 사실 야기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의 도로 인도 블럭 재복구라든가 주변 청소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적인 측면이고 어떤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깨끗하게 마무리가 잘 되게끔 하고자 하는 저희 뜻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 말씀 드리겠는데 모든 행정업무를 간소화 추진하고 있고 또 서류도 간소화 추진하고 있는 시대에 맞춰서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건축 준공에 대한 마무리를 하는 자체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를 허가 당시 허가조건에 넣어서 감리자로 하여금 주변정리에 대한 철저를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간소화하지 왜 동사무소까지 경유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없는 법을 만들어서 기일적으로 손해 보게 하고 또 공무원 괴롭히는 것도 됩니다. 자기 고유 업무를 제치고 시간 뺏기니까 그런 논리로 해서 즉결이라면 건축사에게 허가 조건에 명시해서 건축 주변 깨끗이 정비하라든가 이런 것을 지시해서 하도록 앞으로 제도 개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공문을 다 보내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예산에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인천시내 도로의 「휀스」를 지금 설치하고 있지요?

네. 이미 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보행자가 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곳에.

그것을 인천시 전체를 할 때 총 소요 예산은 얼마고 또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얼마며 앞으로 미집행 예산은 얼마인지 또 공사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무리를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사실 이 사항은 저희 건설주택국에서 주관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합니까? 건설주택국 산하 도로과에서 도로의 설치를 도로과에서 안하고 어디서 합니까?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해가지고 교통기획과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서 방향이 설정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판단해서…

아니 그러면 교통관광국에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청에서는 또 시에서 한다고 그러던데요. 구청에다 문의를 하니까 시에서 한다고 그래요.

사업시행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산을 시에서 배정을 한다고 그러던데요. (「교통기획과 부분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일환으로 경찰청과 협의해가지고 각 구청별로 특색있게 사거리 위주로 해서 부분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로과에서 관여는 안해요? 어디서 해요. 그것을?

교통기획과에서 주관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교통기획과와 어디요?

구청 건설과요.

그러니까 내년도면 '89년도까지 공채를 하고요,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요.

그러면 국장께서 그쪽 협조 의뢰해서 답을 서면으로라도 해줄 수 있습니까?

네.

도로 가변에 「휀스」 설치의 계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고 또 소요예산은 총 얼마며 현재 집행된 예산은 얼마고 미집행된 예산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쥐똥나무라고 하는지 쥐떡나무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는데 쥐떡입니까?

쥐똥입니다.

쥐똥나무가 맞는 것입니까? 쥐똥나무가 도로에 다 심어져 있었는데 쥐똥나무를 심었을 때 인천시 도로에 전체 심었던 예산은 얼마가 들어갔었으며 또 들어갔던 예산을 다 파서 어디다 이주를 했는지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버렸는지 그 심었을 당시에 총예산은 얼마가 세워져 있었던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나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쥐똥나무를 철거하고 「휀스」를 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득과 실에 대한 비교표를 해서 답변해 주도록 저에게 서면으로 주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항도 환경녹지국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상 시정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여기 소관이 아니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제철에서 경서동간 선경에서 하는 도로공사가 있지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거기 공사 설계에 도로경계석이 화강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설계된 부분은 지금 현재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미 발주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고 요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그 이후에 발주를 한 것과 이미 발주한 것이라도 이미 현지에서 조달이 되지 아니 한 부분은 설계변경으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주되어서…

몇 %나 됩니까? 발주된 것이.

그 부분은 계수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과장님 아실 것 아니에요. 화강석 경계석은 공무원님들께서도 선진국 시찰을 하셨을 때 보셨을테고 저희 위원들도 일본 아니 싱가포르나 구라파를 다니면서 봤습니다. 된 데가 프랑스 가니까 옛날에 돌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군요. 아주 골동품 돌같이 보이고 아주 오래 되어서 수백년 그런 것을 제외한 동남아 지역내 화강석으로 경계석을 한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92년도부터 인천시에 경계석 도로석을 제가 지적을 해서 250억 예산이 36억 집행 단계에서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새로 공사하는 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소득이 한 2만불 넘어서면 모르겠습니다만 7,000불 시대의 국민소득에서 도로경계석을 화강석으로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과 달리 고압처리된 경계석이 KS로 나오는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상품 소개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생산공장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 공사 발주 안한 건 심의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서라도 콘크리트로 경계석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약속 하시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 우선 1차 이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서를 가지고 그냥 건설소관에 처음 오다보니까 모르는 부분도 있고 내용을 알아야 통과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77페이지 가좌하수처리장 직원 아파트 건립에 1억원이 추경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저쪽 특별회계쪽으로 전출을 일반 예산에서 주겠다는 것입니까? 577페이지.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는 전출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지금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당초에는 6억원이었는데 그 지역 여건이 전부다 준설토로 해서 매립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공사 시공에서부터 그러한 문제점이 나옵니다. 완전히 지반 개량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가 되는 사항으로써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지로 총 공사비가 원래 6억원으로 책정이 됐던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발주 단계로 해서 서면상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발주단계에 검토를 해보니까 기이 6억원으로 계약된 것이 아니고 다시 판단했을 때 1억원이 더 가산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소요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문제점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분할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반을 개량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1억원이 더 들어가는 사항으로써 일부분만 발주를 하고 일부분은 발주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아파트 관리비인데 부분적으로 발주를 합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여러 가지 공정이 나오니까 어느 한 공정까지는 가능하면 어느 공정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들여서 최종적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추가적인 사항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확인을 하고 다음은 587페이지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온 사항입니다만 토지매입비에 소송패소 도로부지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구 옥련동 308번지 3호와 서구 석남동 산 48-36번지와 북구 청천동 335-29번지로서 옥련동에는 1억 6,600만원 석남동에는 1억 3,530만원 북구 청천동에는 1억 1,340만원으로서 4억 1,470만원입니다.

소송 패소원인이 뭡니까?

실무자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패소원인은 당초에 저희한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들어온 사항인데 이 3필지가 다 과거에 기공승낙만 받아서 이미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상협의를 해도 안 되어 왔던 사항인데 나중에 기공승낙한 것을 이유로 해서 그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까지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환청구 소송과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과 보상비를 같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내용을 법원에서 판결하게 된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부당이득을 했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내용은 저희가 그 동안에 무상 사용한 부분에 대한 것을 반환해주라는 판결이 나오게 됐습니다. 기공 승낙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보상협의가 되지 않으니까 일단 도로는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승낙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공승낙을 해서 계속적으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몇 년 끌게 되니까 부당이득금까지 함께 청구소송을 내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주한테 기공 승낙을 받아가지고 공공 목적으로 돈을 사용을 했는데 법원에서 판결과정에 패소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패소를 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른 보상협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재판에 가더라도 시가 패소하지 않도록 시는 전문가 입장에서 그것을 보완조치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있다 몇 년 끌어서 보상 됐다 안 됐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패소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는 판결에 의해서 지급한다 너무 행정이 미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이런 경우는 법원의 판례가 자꾸 민원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과거에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패소한 예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작년서부터 이런 경향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인천만 발생된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인천에 법무관도 있고 고문변호사도 몇 사람씩 있으면서 패소하는 일이 많이 있던데 그래서 이 귀중한 세비가 많이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온적으로 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어떠한 미온적으로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시가 그 분이 요구하는 측면에서 주지를 않다, 예산이 없고 못 주다보니까 법정판결을 받아가지고 인천시에서 보상을 받아가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예산은 확보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을 걸어서라도 했어야지 예산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는 지금 판단하지 못하지만 인천이 지금 줘야 될 보상금이 개인사유지로써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지역이 사실 많습니다.

제가 보충발의 때문에 마치겠는데 제가 이것은 우선 이 재판판결문 좀 보았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다는 것은 지금 부당이득금이 4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기가 곤란하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해 당해년도에 세워준 기정예산이 있겠지요,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상상외의 가격을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협의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1차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그러니까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땅에 대한 개념이 없을 당시에 도로가 개설이 돼가지고 그냥 공공인이 다니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달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천시의 입장에서도 섣불리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길이 벌써 공공의 재산으로 됐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재판에서 판단이 돼가지고 다시 줘라하는 판정에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 소유주가 있었던 것인데 길이 일반 사설도로였습니까?

그냥 공공인이 다니고 있는 것이지요. 사설도로가 아니고 그냥 자연화가 돼가지고 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 자연화가 됐더라도 소유주가 있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소유주는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기존 사설도로에 있었던 것은 얘기할 이유가 없지요. 그냥 개인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런 과정에서 협의를 정말 성의있게, 또 어떠한 기간이 지나면 등급이 올라가서 또 그 만큼 보상협의에 실소유자로 봤을 때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거부하면 또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쁘게 말하면 악이용이라고 할까 공개념으로 봤을 때는 시에 선의의 피해를 주는 그런 입장이 되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자 해서 그런 양상으로 흘러갔을 때에 행정 당국에서 수수방관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진지하게 설득을 하고 이것이 도대체 기간이 얼마나 갔길래 이런 패소까지 오면서 비용부담을 우리가 안고 있어야 되느냐 결국 둘러치나 메치나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공지에 보상합의를 할 때 한 번 갈 것 두 번 가고, 두 번 갈 것 세 번 가준다고 한다면 더 협의가 진척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설득을 했을 때에 반대급부 현상으로 인해 실소유자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기피했다든가 태만해서 어쩔 수 없이 줘야만 된다 어떠한 사건담당을 수행해 봤을 때도 골치아프고 협의 안 되니까 까짓것 소송들어와서 패소하면 법원판결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주면 우리로서는 다 한 것이 아니냐 내내 골치아프게 시시콜콜 그런 것에 시달림을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방관하지는 않았느냐…

그러한 측면은…

없어야 되겠지요, 이게 몇 년 동안이나 사용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 유형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사실 이것뿐이 아니고 인천시에는 사실 그러한 공공용지로서 개인사유재산을 쓰고 있는 것 몇…

속된 표현으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빨리 서둘러서 해야되지 않느냐 공공시설로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시는데 그렇다면 시민입장에서도 보상을 빨리 해줘야 될 것이고 우리가 무작정 쓰고 부지 세월 가다가 나중에 인상된 것을 다 줘야된다고 하면 보다 효과적인 운영은 아니지않느냐.

또한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사유재산을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것을 찾아서 돈을 줘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법정에서 거론이 되는데 어떠한 지역내에 개발을 하면서 도로를 내놨습니다. 도로를 내놓으면서 그 사업주는 주택을 짓는다든가 단지를 조성합니다. 단지를 조성하면서 도로를 자기 소유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분양을 했다든가 해가지고 개인도로는 놔두고 다 분양을 하지요, 사실상 사용하는 것은 그 분양받은 사람들의 사실 어떻게 보면 단지조성이기 때문에 땅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대해서는 자기 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몇 십년후에 인천시 보고 이건 공공의 재산이다 하고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법정으로 가지 않고 우리 인천시 측면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보상금을 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봐서는 결국 우리가 지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는 것도 있습니다.

이기는 것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공승인을 받아 놨는데도 지금 법원에서 패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합의가 됐으면 2억 정도면 될 것을 4억 1,4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급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시민의 돈을 낭비하게 됐다는 얘기지요. 기공승인뿐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미리 예견 해가지고 거기서 보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와서 패소한 것이 당연시 되고 다른 지역도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는 답변이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당연히 패소가 됩니까? 이게.

당연히 패소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이 있다보니까 인천시에서도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판단 해가지고 돈을 지출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의 여건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법정에서 판결이 나야 지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권위원님 이해를 하고 어쨌든 그런 문제에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셔서 이런 문제까지 확대가 안 되고 조기 타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도 연간 약 50억원씩 과년도 보상에 대해서 보상예산을 세워가지고 요구되는 사항으로 해서 선별해가지고 사실 줍니다. 다만 그러한 법적인 문제라든가 자기가 개발해놓고 내 땅이니까 달라고 하는 것도 협의는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연간 약 50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점차적으로 요구되는 대로 계산을 해서 줍니다. 아주 안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경우는 먼저 타먹기 위해서 법에 제소를 해가지고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에서 패소가 된 사항입니다.

옥련동, 석남동, 청천동 해서 전체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3필지를 합쳐서 약 270평.

270평요?

네.

270평 도로로 되어 있는데 4억 1,400만원이 돼버렸어요? 3필지가 270평 맞습니까?

네. 대충 그 정도가 됩니다. 743㎡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로 양여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양여금법의 대상이 되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맞추는 것입니까?

국가사업과 연계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지역단위로서 요구돼서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인천시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동해가지고 내려온 돈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의해가지고 내려오면 그 시비가 몇 %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규정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비 부담하는 거야 무슨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이지 양여금은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자체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도로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양여금 받아 하는 사업도 많거든요.

네. 많이 있습니다.

가능한 지금 우리 내국세 그 특정세목이 일정률에 의해서 양여금을 받고 있는데 인천시가 제대로 중앙에서 우리의 받을 몫을 다 받아오느냐.

그것은 받아오는 것이지요. 저희가 받을 것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못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내국세, 전화세 100%, 주세 60%, 토초세 50% 해가지고 이것이 중앙정부에 올해도 1조 4,000억원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인천시의 부담비율 만큼 다 찾아 먹느냐 그것은 4가지 목적사업으로 도로정비사업이라든가 청소년육성사업이라든가 농어촌지역개발하고 수질오염방지로 4가지 목적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 확인할 길은 도로정비 파트하고 지금 수질오염방지사업이 건설주택국 소관인데 국장께서 판단해 보았을 때 인천시에서 양여금 목적에 대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제대로 받아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면 우리가 양여금 계상해서 받아올 것을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서 올린 것인지 거기서 주는 것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맞춰서 시행하는 것인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금 관계는 인천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대충 대비를 해서 저희 도로과 같은 경우는 내 몫을 따온 양여금이 있고 그 다음 각 국회의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따오신 교부세가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여금의 산정은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인천시의 전체 시가지 면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포장률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 산출해 낸 인자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인자 전체를 말씀드리기에는 기술상으로 어렵고요, 그것을 저희가 1년도 더 사업을, '91년말 가면 그 사업을 총 계산해서 투자비를 쭉 뽑아가지고 도로에는 몇 %해서 보고서를 올리면 내무부에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직할시도 것을 놓고 종합해서 그 시의 재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판단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충분히 저희가 '92년도에는 250억원이 내려왔고 '93년도에는 310억원 정도가 저희 인천시에 자금교부가 됐습니다. 이것은 전체 1,400억원 정도 시설비가 투입될 시에 약 13% 내지 14%에 해당되는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금년부터는 저희가 도로율을 심지어는 조금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타오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비율을 여기서 다 일일이 설명하시기는 어려운데 도로정비 같은 경우는 직할시 같은 경우 미개설도로.

네. 그렇습니다.

미확장도로, 면적의 합산비율로 따지는 것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 자체에서의 어떤 프로테이지라는 것에 의해서 중앙의 보고에 의해서 좌우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몇 십억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 또 국도하고 지방도가 연결되는 부분에 경기도라든가 인근 서울시하고 협조사항으로 해서 더 타오는 방법도 있고 도로 연결조건으로 인해서 개설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의 노력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지금 주는 것으로만 내시한 것으로만 해서는 교부세는 얘기할 것 없습니다. 양여금만은 똑 떨어지는 그런 측면에서 실무진에서 그런 것을 반영해 줘야 되지 않느냐.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어떤 원칙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우리 전문위원이 그 직함과 같이 소관 해당분야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예산안이라든가 기타 업무계획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 전문위원이 지정 내지는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그런 사항은 해당 국·실에서 사전에 의견교환을 해가지고 중요한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점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하고 또 해당 국·실에서도 중복된 질의나 답변에 우왕좌왕하다보면 혼선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참고적으로 전문위원하고 상호 교류를 해가지고 적어도 전문위원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든가 뭔가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든가 의아스럽다든가 이렇게 지적한 부분을 사전에 좀 협상을 해가지고 여기와서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그것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우리 위원들에게서 추가적인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한결 우리 위원회 운영이 능률적이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것이 잘 안 되다보니까 결국은 본위원도 한 두 가지를 질의드려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사례적으로 584페이지와 585페이지간에 주요사업비, 시설비의 감액된 부분, 증가된 부분이 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장수로 경인국도간 도로개설공사 또는 고속종점, 지하차도설치, 하천복개공사 등 그런 부분들이 왜 기정예산 편성시와 추경에서 엄청난 차이의 증액요구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계획공정의 변화 때문에 오는 증액요구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설계했던 공사 추정금액보다 실제 착수 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형별로 보면 포괄적으로 답변드리면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집행해야 할 경비를 당초예산에는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상 반영이 못된 부분도 있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보상비는 좀 남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비는 부족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보상비를 삭감하고 공사비를 증액하고 하는 조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느 지역에는 보상비가 좀 남는데 어느 지역에는 보상비가 모자라는 경우는 사업간 조정을 한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정도인데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해안도로개설 1차 공사에 아까 문학 향교간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해안도로개설 1차 공사에 24억원은 번개휴양소에서부터 해안을 따라서 남동공단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포장사업비가 20억원을 가지면 금년에 사업을 연결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번개휴양소가 당초에 군 시설인데 5억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 군에서는 보상비를 받아가지고 사실상 대체시설을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대체시설경비가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체시설경비 플러스 해서 포장비하고 해가지고 24억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장수로 경인국도간에 이것도 2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장수로에서 경인국도로 연결하려면 17사가 바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 17사 시설을 뚫고 가다보니까 이것도 군 대체시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고요. 남동보건소에서 수인산업도로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의 출하는 아까 말씀 있었던 서창IC로부터 만수로까지 연결을 하다보면 만수로에서 서창IC로 연결되는 공사를 중간에 조금 더 해야만 서창IC에서 만수로로 연결됩니다. 위원님들 다니시면서 보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마는 그래서 5억원은 금년에 연결하기 위해서 출하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동구 광 2-9호선 고가교설치 9억 7,500만원은 당초에는 송림4동 종점인데 송림4동쪽에서 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돼있는데 바로 올라오면 그쪽 지역이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고가로 처리해서 도로를 밑으로 연결하고 그 연결되어 있는 공간을 통해서 주차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 건의에 따라서 9억 7,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고속종점 부분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당초에 9억원밖에 없는데 고속종점부근이라는 것이 고속도로의 종점에 가면 이쪽 제일제당 앞에서부터 복개를 해가지고 저쪽 송도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복개하는 경비가 사실상 9억원 가지고 복개를 시작하려고 착수를 하면 교통만 마비되지 공사를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추가돼야 되겠다고 해서 최소한도로 추가시킨 것이 20억원 해서 9억원하고 11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5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25억원도 증액하는 것은 당초경비가 10억원밖에, 이 부분은 물론 계속비공사의 범위안에서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억원을 가지고 가정 5거리에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사실상 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진척이 안되고 가정 5거리 교통만 마비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25억원을 추가시켜야만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25억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인산업도로에 지하차도 설치공사 50억원을 감하고 수인산업도로 고가차도 설치공사 47억 1,700만원으로 변경한 사항은 당초 이 지역은 지하차도를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은 어쨌든간에 공사 내용 자체를 바꾼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좀 말씀드려볼께요.

네.

꼭 같은 동일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유사한 사항이 17회 임시회 때인가요, 내무위원회에서 88군부대 부지매입 승인에 대한 사실상 부결로 처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위원회에 오니까 도로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기반시설을 위해서 군부대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설명되는 중에 두 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군부대의 부대청사라든가 시설에 대한 이전 시설비등을 우리가 해줘야 되므로 공사비의 상당부분이 증액요구가 됐다고 그러는데 글쎄 어떻게 보면 국방에 대한 지방정부로부터의 어떤 지원이라고 할까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럴 듯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민간인들이 집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도로개설을 해가지고 그 집을 어떤 감정의 원칙에 의해서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그 감정액가지고 같은 시설물을 새로 만들 수 없다고 할 때에 같은 기준에서 평가를 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아니 어려울 것 없지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개인의 경우는 공공사업을 위한 소위 손실보상에 의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서 보상처리가 되는데 군의 경우나 공공기관의 경우는 사실상 더도 아니고 그와 똑같은 시설의 범위안에서 대체시설을 요구할 때 사실상 보상비로 지급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체시설 처리는 최소한도로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체시설로 하는 쪽으로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잘했다 잘 못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대화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같은 우리 인천시 정부, 또 같은 우리 시의회에서 소관하는 국·실이 다르고 위원회가 다르다고 해서 같은 맥락의 사안을 어떻게 봐야될 것이냐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의 경우도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중앙정부의 어떤 시설물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의 경우도 원칙은 같아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 개인인 경우의 손실보상원칙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책정된 금액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면 국가기관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나간다면 중앙정부니까 지방 정부의 재정형편도 어렵고 하니까 그냥 내주고 당신들 예산 가지고 좋은 시설물을 새로 하든가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옳은 수순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분야에서 주요 공공 기반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되리라고 보고 어떤 원칙이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상당히 편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손실보상의 원칙도 완전보상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에는 손실보상으로는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고 해서 개인에게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저희 입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보상처리를 하고 이주 정착비나 이주 대책비 등 이사비, 이런 등등을 법에 의해서 보장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이익한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범위안에서 대체시설로 지어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내무위원회에 다시 상정이 되겠습니다만, 부평에 있는 88부대 그것은 지금 단순히 토지매입에 관한 것을 가지고도 승인을 않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부대시설물에 대한 것은 아예 애당초 우리 인천시하고는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도 아닌 부대에다 가지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한 예산의 증액까지 요구하면서 어떤 이전조치에 대한 재정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한편으로는 심도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당초에 이 도로개설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 그 때는 군부대에 시설물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도 나는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변화가 왔는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예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예산이 확정이 돼서 사업을 받을 때는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에는 주요시설이 전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이 인가 돼있는 주요시설이 노출된 것을 가지고 보상대상의 조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그때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 이전에는 사실상 전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지금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추경 증액요구가 된 원인에 대해서 대부분 보상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업을 설계하고 계획 확정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토지보상문제는 크게 편차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사업계획자체를 변경한다든가 계획을 늘린다든가 그런 차이에서 오는 문제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어느 항목에 나오던데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급증했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금새 납득이 되는데 이렇게 용지보상이라든가 또는 어떤 시설물 보상의 차이 때문에 이런 거액의 증액이 좇아온다. 그것도 5%, 10% 정도가 아니고 50%, 100%가 되는 그런 정도의 예산변화가 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탁상에서 적당히 우선 계획을 항목만 세워놓고 이렇게 집행을 해오다가 또 때가 되면 예산을 더 타서하자 하는 그런 식의 단순입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온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보상이 필요하니까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의 질의는 우선 1차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청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요청이 필요해서 그런데요, 587페이지 정명환 위원님과 권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587페이지 소송패소가 된 것입니까? 현재. 예정입니까?

패소가 된 것입니다.

됐습니까?

네.

3건이라고 했지요?

네.

그 3건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 수 있지요?

네. 알 수 있습니다.

3건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그 보상자와의 최초의 보상협의 시기, 언제 보상협의를 했으며 2차는 언제 협의를 했고 3차는 언제했고 몇 번을 했는지 그 시기를 보상협의한 일자대로 명세를 해주시고 당시에 보상가격이 얼마였었는지 그 당시에 보상협의에 의한 감정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4억 1,400만원이지만 그 당시에는 1억원이었던지, 2억원이었던지, 3억원이었던지 좋습니다. 그 당시에 보상협의된 감정금액이 얼마였었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기공동의를 받아서 유효한 것은 준공 때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준공 이후부터는 부당이득처리가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재판결과가. 그러니까 준공후 사용기간까지만 넣었으면 괜찮은데 기공승인만 받았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기공 및 사용이어야 하는데 「사용」자 두자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부당이득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이 공사에 대한 공사비의 계속비는 40억원인데요, 당초에 10억원은 재원관계상 10억원만 저희들이 세웠던 것인데 5억원을 더 플러스한 것은 많은 것 같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만수로를 타고 가다 보면 수인산업도로로 꺽이는 데가 있고 꺽이지 않는 부분에서 더 직진을 해나가가지고 십자로 직진해 나가서 저쪽 서창IC하고 들어오는 길하고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면 서창IC에서 들어오는 길을 받아서 이쪽을 연결하려면 5억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완성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연결을 하는데 소요사업비가 5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해서 우선…

공사진도가 몇 %나 됐습니까?

공사는 지금 착수가 됐기 때문에 공사의 진도, 조금만 계십시오.

아니 40억원 공사인데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인데 얼마나 진척이 됐어요?

이 공사는 남동구보건소에서 수인산업도로 저쪽 고개 넘어서까지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지금 착공이 근래에 됐기 때문에…

아니 언제 됐습니까? 언제 됐어요. 몇월 며칠날,

6월경에.

6월 27일요?

6월 28일날 착공이 돼서요, 현재 공정이 5% 정도밖에는 진행이 안됐는데요.

약1개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 가서 십자로로 연결시켜서 저쪽 서창IC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받자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공사가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현재 제일제당 앞에 있는 부분을 복개해가지고 도로화 처리를 해서 송도쪽으로 연결되는 공사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공사인데요, 그 공사에 필요로 하는 금액은 전체가 166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작하는 것인데요 9억원만 예산세워가지고는 도저히 교통을 차단하고 공사착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 11억원만 해서 20억원으로 예산책정을 해서…

금년에 이 사업만 하겠다, 20억원만?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예정입니까?

명년말까지 진행을 완료하겠습니다.

'94년말요?

네.

언제 착공합니까, 금년에?

금년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결정이 돼서 착공이 지난 7월 18일날 됐습니다.

공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5% 됐습니다.

5% 됐습니까? 금년에 20억원이 다 나갑니까?

네, 금년에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 아래 수인산업도로에서 광 2-15호선 지하차도설치 사업내용변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아까 제가 조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이쪽 경인국도 장수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이쪽 횡단을 해서 서해안고속도로의 서창IC로 바로 연결시키는 그런 도로입니다. 당초에는 이 도로를 지하차도로 예산조치를 했는데 용역하는 과정에서 지하차도로 설치를 하면 그 지역이 바로 장수천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처리하면 물을 지하에서 받고 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도저히 이 지하차도로 설치를 해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기술진의 판단에 따라서 고가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이것을 50억원을 잘라서 47억원만 바로 이 명칭만 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발주되어 있는 용역사업의 결과에 의해서 집행할 그런…

착공이 언제이고 준공은 언제입니까?

이것은 착공이 말이지요, 아직까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할 예정입니까?

금년에 착수는 합니다.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총 공사비가 47억원입니까?

총 공사비는 45억원입니다. 이것은 명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585페이지 맨 아래줄의 것하고 또 그 위에 것하고 글자가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수인산업도로(광 2-15호선) 고가차도설치 사업내용변경 그위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데.

그 위에는 지하차도로 돼있고요 밑에는 고가차도로 돼있습니다. 사업명칭만 변경하고 사업비는 저희 실행예산편성에 따라서 2억 8,000만원 정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사업명칭만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이 설립이 돼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5억원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5억원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이 도로부분을 저희가 개통을 해줘야만 서해안고속도로하고 시가지하고 연결이…

그래서 이거 47억 1,747만원 전액을 다 쓸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이 있어야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요. 586페이지요, 도림국교 이것이 뭐예요? 해안도로에서 연수단지 도로개설, 최초 20억원을 세웠다가 100%가 넘는 40억원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해안도로 연수단지 관계사업도 해안도로에서 연수단지까지 가는 공사비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범위안에서 금년에 포장을 이 송도로 나가는 해안도로에서 연수단지쪽으로 가는 공사인데 실질상 공사가 명칭대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연수단지에서 해안도로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연수단지 쪽에서 송도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까지 금년에 완료하려면 20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아래 줄에 설계용역이 1억원으로 나와 있는테요, 그 도로는…

그 도로는 틀립니다.

그 도로는 틀리는 것입니까? 다른 도로예요?

네.

그러면 40억원이 금년에 소화가 됩니까? 뭐 다 된다고 하고 연말에 가면 70% 됐습니다. 60% 됐습니다하고, 보상협의는 다 됐습니까?

(도면설명) 여기가 청학동의 연수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중에서 총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약 49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그 중에서 290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비는 전체가 약 1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투자된 것은 2년에 걸쳐서 30억원밖에 투자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언밸런스가 되기 때문에 30억원 가지고 2년을 저희가 주물렀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동양화학에서 학익지구로 넘어가는, 동양화학을 거쳐서 학교로 넘어가는 도로를 개통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기존의 송도로 가는 도로가 직진할 때 기역자가 연수지구로 나갔어요. 지금 이 도로로 해서 바로 앞까지 다 됐기 때문에 30m로 이 도로도 연수지구로 직접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을 나가게 하려면 그 부분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포장공사비만 부대공사비를 뺀 포장공사비만 해서 20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공사가 되겠고 지금도 거의 당초예산을 소화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선 공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추가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범위내에서 투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6,000만원 있지요? 장기동쓰레기 입차교차로 설치, 서울도로를 우리가 돈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권중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일단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지역 여건 때문에 교통체증 때문에 사실 교통해소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서울시가 자꾸 요구를 해가지고 출하하도록 우리측에서는 빨리 설계용역이라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일단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서울시하고 계속 싸움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세에 밀려가지고 안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인천시가 사실 그 도로를 사용을 안한다고 하고 전반적으로 그 쪽으로 밀어붙이는데 인천시가 그 도로를 사실 많이 이용을 합니다. 서울시는 밤에만 유사시에 들어오고 그 외에는 전부다 인천시민이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주장도 맞고 우리는 우리 주장도 맞다고 자꾸 싸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인천시가 투자를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588페이지에 공촌∼계산간 시계간 도로개설 사업내용변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정하고, 공사를 하다만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토지매입비인데요, 이게 토지매입비가 지금 현재…

60억원이 26억원이 되고…

공촌동에서 계산동간 34억원이 삭감되고 그 전페이지에도 보시면 주물공단진입로가 36억원이 삭감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토지보상금하고 차이가 그 지역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가격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처리 해가지고 다른 부족되는 부분으로 조정처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재원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싸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보상할 때만 그린벨트였었고 예산 세울 때는 그린벨트가 아니였었나요?

저희가 예상을 좀 못했지요.

실수한 것이지.

아니 그래서 주물공단지역이 지금 현재 보상처리가 안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주물공단지역이 지금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당초에 가격이 높게 나올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린벨트여서 일반적인 산하고 똑같이 그린벨트지역으로 처리가 돼서 그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감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 아래 부평동중, 송신고가도로개설 변경을 했는데요 그것도.

10억원을 더 추가시키는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10억원만 예산조치를 했는데,

공사가 진행중입니까?

아니 공사는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착수도 못하는데 자꾸 올려요?

아니 보상을 해야 공사가 착수되기 때문에 부평동중에서부터 송신고가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공사비가 책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처리를 한 다음에 바로…

그런데 10억원에서 20억원 됐어요? 해보지도 않고?

아니 이것은 애당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만 세웠지 처음부터 전부를 세운 것은 아니다.

보상이 하나도 안돼있는 상태예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얼마 예정됩니까? 대지보상 건물보상이 거기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감정도 했을테고 10억원에서 20억원 올라간 내역이 있겠지요. 이유가,

지금 토지는 58%가 되고 있고요, 건물은 67%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보상할 거라면서 보상이 50몇 %가 됐어요? 이상하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협의는 그와 같이 됐지만 나머지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보상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이것을 보상부터 해야 공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보상은 됐다면서요? 또.

아까 글쎄 보상협의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부평동중에 대해서는 아까 토지비율을 다른 것을 보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네.

토지의 보상비율은 34% 지상물 보상비율은 43%로 됐는데 총 소요보상비가 54억원인데요 이미 과거에 처리한 부분이 19억 8,800만원을 처리했다는 얘기는 19억원 8,800만원이 되고 35억원이 아직도 더 남았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10억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요, 589페이지 백운역 남광장 도로개설하는데 보상을 제대로 안해줘가지고 민원을 발생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약 20억원 가까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여기 5억원밖에 예산을 안세워서 민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이렇게 하셨는지.

거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약 소요액이 55억원 정도로 봐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민원인은 일단 우린 시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니까 보상을 주고 사용을 해라 또한 도시계획으로 광장으로 설정이 돼있으니까 빨리 보상을 해놔라 하는 그런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지역 일대에 북광장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성있게 추진을 해나가는데 우선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다니고 또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20억원을 이번 추경에 해서 6m도로망을 확보를 하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예산 자체예산적인 측면에서 계상을 해보라고 하니까 20억원은 요구했는데 5억원밖에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억원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손해배상에 패소를 해가지고 물어주는 것 아니에요?

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607페이지 보면 종합청사신축비가 있는데 어디 종합청사를 짓습니까?

몇 페이지요?

607페이지 19억 9,850만 9,000원. 무슨 청사를 짓는 것이에요? 이름도 없이.

610페이지요?

607페이지.

이것은 저희 종합청사비용에서 남아있는 1,150만원을 삭감하는 것인데요.

뭘 삭감을 해요? 어디 짓다가 남았어요? 이게.

우리 종합건설본부입니다.

건설본부예요? 641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네.

641페이지.

차입금 이자가 왜 증액됐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아니 무슨 이자를 어떻게 해왔으며…

이 관계는 금년도에 주택비특별회계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미리 조기차입을 하지 않고 늦게 차입을 하면 이자를 적게 내는데 금년초부터 자금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을 연초에서부터 끌어썼기 때문에 자금소요에 필요로 하는 그 자금에 대한 인자가 증액돼서 25억 9,6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하는 것입니다.

아니 금리가 두 번이나 내려갔는데요?

내려갔어도 내려간 부분은 10%에서 9.5%로 내려간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내려간 부분은 똑같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주택입주자로부터 9.5% 받아서 9.5% 상환하기 때문에 증액되는 사항은 아닌데 이것은 저희가 연말쯤에 가서 차입을 했으면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연초에 차입을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자지불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국내차입을 하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택비특별회계 당초에 지방채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또 주택기금사용운영계획에 의해서 주택기금을 쓰겠다라고 하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쓴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은 없습니다. 절약을 하려고 했는데 자금사정상 부득이했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잠시 한 10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 예산은 거의 다가 사업비고 또는 연속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이 되어도 문제는 별로 없다고 사료되어서 지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흥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송림로타리 지하상가 문제에 대해서 먼저 박위원님이 질문하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것 끝나면 계양 입체교차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송림로타리 지하상가는 수년간 업체가 부도가 나고 공사를 미련하게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막대한 원성이 되었던 사항인데 최시장께서 오선서 그 송림동 지하상가를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공사를 마무리 짓고 나중에 법적으로 처리해서 회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물론 인천시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그렇게 결심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의회에 대해서 의결을 받지 않고 시장이 송림동 지하상가를 시에서 시설을 끝낸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절차상은 정당치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지 여건으로 봤을 때 그러한 결단을 내리신 시장님께서도 사실 여러 가지 고뇌속에서 판단이 됐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절차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에는 사전에 지방의회와 논의가 되어서 그래서 필요성 같은 것을 타협을 보고 나서 그렇게 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의회 자체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담당국에서는 그 이전에 시장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려서 그 이전에 하지 못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지부진 계속 끌고 나오고 있다 왜 이렇게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느냐 하면 다시 업자가 바뀌어서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셨었는데 최시장이 오고 나서 이후에 최시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부터 공사를 착수하려고 관계 국에서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해당 국에서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미리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두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어찌 됐든지. 아까 말씀에 75%에서 85% 정도 현재 공정이 되어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치는 않겠습니다만 수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해 나오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뭐 가지고 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냥 사실…

돈 안 들이고 말만 가지고 했습니까?

외상 공사식이 되는 것이구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공무상으로 저희가 이러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데 일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주안 지하상가 건설을 하는 한국공영에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의사타진을 하니까, 좋다 그러면 당분간 돈을 안 줘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비라든가 다른 비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된 것이 하나도 없이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없습니다. 거기서 철근 관계가 요즘 불황기라서 시장님이 인천제철 사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약 300톤을 외상으로 갖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된 것도 예비비로 가능한한 쓸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회사측에는 참아달라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한다 이렇게 해서 양해를 얻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여기에 투입될 예산액을 전체 얼마나 예정을 합니까?

지금 토목공사비 부분만 해서 15억원 정도가 들어가면 토목공사는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완결지을 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토목공사만 내부설비라든가 상가시설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그것까지 얼마나 예정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가에 대한 설비비라든가 상가 건축공사비는 26억원이 되겠습니다.

토목 말고 26억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토목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공사비를 들여서 할 적에 거기에 지금 상가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26억원이 예를 들어서 투입을 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회수는 어디서 합니까?

일단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일부는 상가 입주자들한테 여러 가지 인천시도 잘못이 감독적인 측면도 있고 상가적인 측면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달라고 해서 일부는 부담시키고 나머지는 최대한으로 당초 피허가자인 우리가 허가취소한 그 업자들한테 소송적인 측면에서 지금 검토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받아낼 것은 법적으로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용역비라든가 모든 비용이 100% 다 회수됩니까?

아직은 100%라고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인천시에서 허가를 내준 분들이 허가를 내줄 적에 그 사람들 시공업체들이 제대로 허가를 득한 후에 공사를 완결지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라든가 그런쪽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은 안 됩니까?

책임은 사실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관리 책임을 진 분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책임진 분은 사실 없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은 책임을 안지는 것도 방편인 모양이지요. 당연히 책임져야 될 분이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물의를 일으키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분도 나왔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다방면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대책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상에 송림로타리에 있는 시설비로 해서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만 15억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고 송림로타리 지하도 공사 설계용역으로 해서 1억원이지요. 기타 부대시설비로 해서 1,500만원 이 설계용역비를 지금 계상하는 것은 설계를 시켜놓고 이것도 공사와 마찬가지로 지급을 안하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앞으로 무슨 다른 일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입니까? 왜 이제 올라옵니까?

지금 이것도 공사와 같이 기존에 투자된 것이라든가 앞으로 투자된다든가 그러한 사항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전체 공사비가 얼마 들었고 시행자가 투자하는 비용이 얼마고 또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 관계 여러 가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구분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만이 금액 산정 모든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와 같이 용역회사도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응답이 있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회계상 투자되는 예산이 자본적 지원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해서 지급을 시켜 놓고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이렇게 부대시설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5억원이고 설계용역비 1억원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서 이제 앞으로 쓸 것 아닙니까?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허가사항에 시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아니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예산상에 지출비용으로 올라와 있어요. 삽입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비용계정을 떨어버리고 지출계정을 떨어버리고 나중에 회수하면 회수한 비용은 다시 수입으로 잡습니까?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 떨어버리고요.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원칙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쓰면 다른 방면에서 잡수입으로 들어와서 처리되는 사항이 있고 수입되는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수입예산을 잡아놓고 지출을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예측없이 잡수입으로 들어올 것이다는 가상적인 측면에서 바란스를 맞춘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회계법상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물론 예비비를 적용해서 쓴다든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회수되는 부분을 잡수입으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렇게 해서 회수가 예를 들어서 당연히 100%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60%나 70%가 회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정결산감사할 적에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비용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되는데요.

그래서 회계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예비비를 쓴다고 했을 때 똑같은 절차입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것이나. 사실 절차상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비비와 이것과는 다르지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차라리 그 문제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기채를 사용해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받아낼 것이라면 나중에 분양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 현재 돈이 없으니까 이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어느 금융기관에 의존해서라도 기채를 만들어서 그 기채를 쓰게끔 하면 그 사람들한테 회수하기도 쉽고 또 나중에 처리하기도 좋고 왜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비용계정으로 만들어서 떨어버리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회수하는데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컴플러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융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은행융자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뚜렷한 세출과 세입이 딱 맞아서 은행융자라는 것은 정상적인 수준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불시에 일어나는 사고적인 측면에서,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는…

미연방지라는 것은 이제 말씀이지 그 전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본위원도 그 문제를 질의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할 적에는 앞으로 다른 사업체를 구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갑자기 '93년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 전에는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없었나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업자와 붙어가지고 항상 관리를 하고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짓게끔 사실 구도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것은 그 업자가 이것을 마무리 하기는 곤란하다는 측면이 판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 이 사업을 결정할 당시에는 현장 여건을 봤을 때 H-빔이라든가 복공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화가 되어서 완전히 중간이 부러지고 이런 상태가 속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나가서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하고 용접을 하고 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그것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이런 재해대책 측면이 대두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미리 알았던 사항이고 좋습니다. 일단 이 예산 송림지하상가에 투입되는 예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거기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건설행정과 소속에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우선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부서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감독과 설계 관계, 계약 관계는 회계과로 넘겨서 계약을 의뢰해서 계약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공사 관리라든가 공정에 대해서 나중에 돈을 지불을 한다고 했을 때 준공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었습니다.

인천시에서 이것 15억원이 나왔다는 것은, 15억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정처리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사업수입은 사업비용으로 지출하고 또 소위 재정적인 수입은 재정적인 지출로 한정되어 있는 목적수입의 목적지출에 맞게끔 하는 원칙으로 보면 이것이 안 되지만 일반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와 같이 그런 방법으로 정산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총계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의 재원은 전부 세입으로 계산하고 세출 내용은 세출예산에 전반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세입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받으면 잡수입으로 들어와서 인천시 세원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세출은 필요로 하는 세출을 들어온 세원에서 그냥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정 정립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정정리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15억원이 지금 현재 세입에서 총 예산 1조 2,000억원에서 앞으로 26억원이라고 했는데 26억원이 나가게 되면 세출식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네.

나가지만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회수해야 될 문제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별도 계정처리가 되어야지요. 회계법상.

회수는 나중에 일반회계 세입의 잡수입으로 처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계정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미수금 처리라든가 앞으로 들어올 것에 대한 계정처리를 해나갈 것 아닙니까? 그 처리를 안하고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보상비 준 것처럼 완전히 없어지냐 이것입니다.

세출에서는 떨어져 나가고 세입을 할 수 있는 소위 채무를 확정했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냥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채권식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요.

채권으로 확보가 된다고 봐야지요.

채권을 확보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금액이 채권 확보되는 것이 계정처리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은행에 얼마를 예치 해놓았으면 얼마가 예치되었다 하는 식으로 이것이 채권에 대한 명세서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것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일반 지출행위를 인정 해버리면 끝나는 것이지요. 권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이 받아들이겠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단 우리가 오늘 이번에 승인을 해줘버리면 지출행위 자체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조건부로 승인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특별관리 차원이었든 현실적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공감을 하는데 예산회계 처리상에 15억원과 1억원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모든 공기에 들어가는 총 이십 몇 억원에 대한 것은 아까 동료위원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누군가가 받겠다는 책임의 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그 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비비에서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승인해 줘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책임추궁할 문제가 없어요.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방법론으로 추궁할 수 있지만 어떤 재정 처리 측면에서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예비비가 왜 있느냐 우리 위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인데 회계 처리만은 여기다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시장의 의도를 이해하고 예비비 세운데서 조건부 승인을 해서 지출행위를 인정해 주겠다 그 다음에는 예비비 쓴 것에 대한 것과 사후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예산처리가 예비비라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천재지변 이럴 때 거기서 빼서 쓸 수 있는 것인데 왜 이 항목에 집어넣어서 의회 승인 끝나고 떨어버리고 따느냐 바로 그런 측면으로 위원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답변해 달라 이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시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26억원이 들어가는 것을 송림지하상가에 완전히 시에서 무상지원해 버리고 투자해 버리고 말아버린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회수를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승인해 줄 수가 없지요. 특정지역에 왜 26억원을 투자합니까? 시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여기다 시비까지 투입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회수하는데 l00%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100%가 안 되고 일부 소모성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설계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90%라도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회계 계정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확실히 답변을 안해주신다면 이렇게 여기서 넣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알고 계시는데도 설명을 안하시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안하시는 것인지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조금 아까도 건설국장이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구간을 마무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총 26억원이 듭니다. 그중에서 분양받은 사람들한테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약 10억원이 조금 넘고 나머지 지하에 대한 구조물과 포장만 저희 시에서 마무리를 할 것이 1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15억원이 시에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회수할 전망은 없습니다. 다만 그 절차를, 현재 다섯 사람을 검찰에 고발을 해놓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변상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판정이 나왔을 때 그때 별도로 저희가 청구소송을 해서 15억원을 회수할 수는 있지만 현재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분담을 시켜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5억원이라는 비용은 그냥 비용으로서 현재로서는 투자만 될 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26억원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들어간 돈에서 10억원 정도는 회수할 수 있고 약 15억원에서 16억원 정도가 되는 돈은 회수가 불가능하다. 다만 법적 조치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채무능력이 있으면 회수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는 그 당시 담당 국장이 책임을 지고 누가 하든지 이 문제는 15억원을 예산을 줄 수가 없는 문제지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이렇게 안일하게 말씀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을 좀,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김청일 위원님도 다 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장기동 쓰레기 입체교차로 설치 해가지고 6,000만원의 설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 설계용역비입니까?

설계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1억 2,300만원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대지를, 거기는 다 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저쪽으로는 주거지역이지요. 지금 현재 다 논인데 거기를 필요한 양만큼 사는데 1억 2,300만원이 전체 예산인데 대지 구입비가 현재 나와 있는 1억 2,300만원이 총 계수냐 이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업을 하려고 하면 조금 넓혀서 바이패스 가설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정된 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정된 평수가 나타나 있을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십자로 구간에 쓰레기 도로를 띄우면서 우선 우회 차선이라든가 좌회 차선을 확보하기 위한 우선 개략 사업비를 1억 2,300만원으로 넣은 것은 우리가 설계를 완전히 실시설계가 끝나다보면 쓰레기 도로를 4차선으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1차선만 넘겨서 쓰레기 도로만 논스톱으로 빼줄 것인지 그것은 실시설계가 나오면 실지 들어갈 토지가 면적이 클 때 나오겠습니다.

지금 가상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상 소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지금 4차선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실지 쓰레기 전용 도로로서 4차선을 띄울 것인지 4차선이 아니고 2차선만 띄운다면 옆에 차선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설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고 4차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1차선을 우리가 사서 인도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1억 2,300만원을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화 가는 쪽으로 도로 확장 예정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확장 예정지에 되어 있는 포함된 대지 말이지요. 그것은 언제 보상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기존에 발주를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보상을 해가지고 쓰레기 도로를 이렇게 육교차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쪽에 인천 국도를 육교를 하는 것이 인천시 도시 관리하기에도 낫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두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25m 인천시 도시계획 도로를 고가로 띄울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도로 20m를 고가도로를 띄을 것인지 그 서면관계라든가 예산투입 사업비를 총 판단을 했습니다. 25m를 띄웠을 경우에는 33억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쓰레기 도로 20m 도로폭을 고가로 띄웠을 경우에는 약 27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상의 절감 효과도 많을 뿐더러 서면상으로도 쓰레기 도로가 더 좋습니다.

쓰레기 도로 관리기관은 서울시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곧 이관되게 되겠습니다.

곧이라는 것은 언제쯤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협의중입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에서는 쓰레기 도로를 인천시에 이관하는 것은 좋되 그에 따른 유지 관리비를 너희가 부담해라 해가지고 협의가 다 되어서 중앙협의회에서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만간에 결재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한 5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2,000만원 가상 예산을 가지고 용역비 세운 것 가지고 번거롭게 다음에 가서 또 앞으로 몇십 억원이 된다 이런 것은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담당 과나 담당 국에서 알아봐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비 6,000만원 그 다음에 토지 구입비 1억 9,000만원 이해가 안 가고…

약 300평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왜 지금 확정을 못 짓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고가차도를 띄우게 되면 교통평가를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에 맞게 시설물을 앉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예상 사업비로 집어 넣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했을 적에 서울시와 추진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서울시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한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당초는 전 금액을 서울시가 부담을 하도록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도저히 불가하다고 해서 그러면 반은 너희들 쓰레기 도로로 인해서 그쪽에 십자성의 도로가 형성됐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도의상이라도 저희가 대화하는 식으로 처음에는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너희가 부담금을 내야지 전혀 안 내면 인천 시민들의 정서도 그렇고 그 지역의 의원님들도 누군가 와서 분명히 너희가 한다고까지 얘기를 했다는데 저희가 그 사람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국장이라고만 김성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분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추궁도 하시고 그래서 협의를 그 동안에 수차례 저희와 가졌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일주일 정도 확인을 해보고 그랬는데 안했다고 그러니 녹음을 안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어 놓지 않아서. 주민들도 일부 그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고가 차도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가 수차에 올라가서 종용도 해보고 때로는 떼도 써보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만부득이 우선 주민들의 불편사항 때문에 저희가 우선 시비 투자를 해서 하고 지금 여기 와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그 금액을 얼마만큼 가지고 올 지는 현재 미지수입니다. 단 저희는 아직도 인수 관계가 남아 있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또 흥정을 하려고 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얘기를 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해볼 작정입니다. 넓으신 양해를 바랍니다.

애시당초에 인천시에서 잘만 했다면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예 이 문제가 해결이 됐을텐데 인천시에서 미온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인천시비를 투자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런 문제와 같이 아까 송림동도 마찬가지로 이제 책임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담당부에서 담당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또는 어떻게 변상 조치가 되어야 이것이 바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는 것이지요. 전부 나 몰라라 한다면 이것이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송림동 지하상가에 대해서 15억원은 회수 불가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번복할 의사 없지요?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 그래요.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그것은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청구를 한다든가 그러한 사항이지 현재로서는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시다면 국장님께서 거기에 15억원 중에 내가 책임을 지고 15억원을 받겠다라고 하시든지 아까는 불가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은 또 그것은 아니라고 하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뭐 불가하다고 결론 내린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87페이지 주물공단 진입로 개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보상문제가 다 끝나서 36억원을 가감하는 것입니까?

보상은 끝나지는 않았는데 감정은 결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액으로 판단을 하고 잔액은 감액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감액을 했습니다.

이 공사가 금년과 내년도까지 계속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여쭤 보느냐 하면 계속비 조서에 보니까 61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주물공단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서곳로에서 바로 십자로로 따라서 주물공단쪽으로 향해서 십자로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구획정리 그 지역 땅값이 거의 200만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라도 이 지역에는 30만원 이상 갈 것이 아니냐 그런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예산책정을 했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예산책정한 것보다 훨씬 다운되어서 ㎡당 6만원 정도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보니까 감정가격의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실제 감정가액을 놓고 차액을 감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정확한 판단을 못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것을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이렇게 절감이라든가 현실적인 문제에서 감정가격에서 줄어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줄여서 다른 데 전용을 한다 이런 말씀에 제가 그 얘기가 예산회계 처리상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예산에 이용을 한다고 할 때는 장, 관, 항의 입법과목이 있고 또 그 입법과목은 결국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요. 스스로 아까 본부장에서는 전용을 한다는 얘기를 하셔서 전용은 뭐라고 할까 항이나 세세항 그런 과목을 집행기관인 행정부에서 임의로 쓸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과목의 전용 그것을 저희가 의미한 것은 아니고 추경 때 넣고 빼는 것은 경정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경정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표현으로 임의로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이쪽의 36억원을 다른 데에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 해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경정의 절차를 밟아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업에 전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환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환 처리라는 개념은 이해를 하는데 바로 그것을 항상 그런 전제적인 관념이 있어서 표현이 외람됩니다만 예산에 가예산이 더 들어가서 스스로 그 부서에서 쓸 수 있다고도 역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안 주시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차원에서 예산 편성시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문화회관이 실지로는 '92년도말까지인데 공사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작할 때 상황여건으로 지연이 됐습니다만 어떻게 금년도에 끝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회관은 사실상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 공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봐주지 않고 강행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목표로 해서 마무리를 해라 그런데 마무리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시운전 기간이 적어도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저희는 명년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개관을 하는데 차질이 없게 하려면 금년 연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공사를 재촉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쪽에는 전혀 언급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동기 공사에 봐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요구를 하면서 처리가 됐을 때 그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일부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으면 마무리를 하는데 너무 다급하다 그런 문제가 됐을 때에는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공사를 마무리할 단계에서 그냥 덮어놓고 독촉을 해버리면 공사가 매끄럽지 않게 마무리가 되었을 때 사실상 1개월 정도의 마무리만 제대로 하면 정확한 물건이 나오는데 1개월을 마무리 기간을 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해놓고 연말에 가서 문제점이 생기면 곤란할 것 같아서 업체에는 일체 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애로가 있다고 하는 애로 말씀을 드리면서 연말 목표로 일단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외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에스컬레이션」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설계변경 부분까지 해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송림지하상가 문제는 사실상 그 예산을 지급해도 다시 회수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시장께서도 결심을 하신 것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추경예산안에 보면 세출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급된 이후에 회수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법상으로 보나 뭐로 보나 당연히 삭감처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특별관리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꼭 회수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세출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 처리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15억원 문제는 삭감처리 돼야 되고 예비비도 절약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장기동 입체교차도로 1억 2,000만원도 지금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가예산을 세운 것이 된다 이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해서 1억 2,000만원이 삭감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동료위원들이 본위원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 건설주택국·종합건설본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비절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계속사업등이 주예산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말씀하실 분, 정명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본위원도 송림동 로타리 지하상가 공사에 대해서 국장께 이것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여쭙습니다. 어쨌든 회계처리상은 다소 문제는 있고 또 우리 동료 박위원이, 그 동안의 송림동 로타리 인천시민의 공동 관심사였는데 시장께서의 결심으로 이런 일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다소 회계처리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그대로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개인적이 아닌 건설국장으로서…

국장책임으로, 또 하나 질의가 아니라 일단, 권중광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장기동 입체교차로 설치 이것이 결국 토지 매입비인데 시급한 것 아닙니까?

시급합니다. 금년에는 땅을 사가지고 금년에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공사로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금년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가공예산이 아니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구도 그러니까 지금 4차선인데 4차선 도로를 고가로 만들려면 옆으로 나가서 좌우회전하는 도로가…

글쎄 그러니까 아까 배경설명이 잘못돼서 동료 권위원께서 이것을 부인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실무자가 판단이 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김청일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송림동 로타리 공사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른다든가 또는 그 공사의 시급성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귀중한 시민의 돈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회수한다는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온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 예산을 의결한다는 것은 시민을 대표로 하는 의원으로서 잘못 처리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담당국에서 거기에 대해 충분히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담당자들 자체도 답변하는 상태가 다 다르고 그런 상태에서 일반 세출계정으로 넣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일반회사라든가 금융기관 같은 데에서 이런 것은 가지급분으로 처리를 합니다. 가지급분으로 처리해서 일단 매회 나갔다가 다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만 원래 이 목적이 공사를 원활하게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들어간 자금에 대해서는 회수한다는 그런 전제로 해서 시장께서도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다 삽입해서 이렇게 해놓았다는 것은 잘못 처리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특별회계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장부상에 나타나고 그 이후에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계속종결될 때까지 회수될 때까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한 방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장께서 앞으로 회수하는데 적극 노력해서 책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도 국장이 다른 부서로 바뀌어 가게 되면 그때는 또 누가 책임집니까.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추경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맹목적으로 답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참고를 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전용을 해서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담당국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만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책임지라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고 관리자는 누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상가에 있는 분양자들과 빠른 시일내에 협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과 문서를 체결한다든가 또 법원에 재판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무엇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서 채권회수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가 되도록 좀 그런 설명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본위원은 이 문제는 표결처리해서라도 본위원은 기록에 남기기를 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정명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사실은 이게 이미 추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도 이해하고 넘어갑니다마는 편성 자체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시장님의 어떤 의지로써 결정을 했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여기 안 올리고, 그 다음에 예비비 결과보고할 때 정말 잘못 썼다고 하면 시장님이 정치적인 책임밖에 안 됩니다. 예비비에 대한 항목의 개념이 지금 잘못 돼있어요. 여기 편성한 것을 우선 건설주택국에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고 이미 잘못됐지만 그 뜻과 둘러치나 메치나 마찬가지라는 측면 때문에 함께 공감을 하고 또 인정을 안해주면 막말로 하지 말라는 것이냐 또 시민들이 지켜보는 입장도 있고 또 우리는 또 의원으로서의 예산을 시설비 명목으로 세출인정을 해줘버리면 저희는 더이상 법적으로 물을 이유도 없고 책임질 게 없습니다, 승인해 준 사항으로 끝나기 때문에. 단, 지금 우리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후 관리측면의 문제와 지금 여기에서 건설주택국장이 답변한 그 의지를 얼마만큼 보완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위원의 입장과 재정회계처리상의 문제와 시장의 입지와 이런 세 가지에 대한 함수관계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편성자체는 사실은 건설주택국에서 잘못하지 않았느냐 과감하게 시장이 예비비 세워놓은 것도 있으니까 지정해서 집행하고 나는 이래서 이렇게 했다 본회의 때 시정 답변하는 경우도 있을 때도 있고 사후에 추경이 됐든 예비비 사용후에 보고를 할 때라도 얘기하고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이 자체에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도 여러 가지 전후실정을 고찰해서 전용해서도 마찬가지고 과감히 시장이 그렇게 쓰고나서 보고해 줬으면 좋은데 기이 편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것을 이해하고 함께 동의하기를 권위원한테 피차간에 이해의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권위원님 다시 한번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천시 공무원들 또 특히 책임자 되시는 분들께서 즉, 국장이나 실장님 등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단 일원 한 푼이라도 예산을 덜 쓰고 또 절감하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동결시키는 그런 상태에서 추진 하시고자 하는 일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애쓰신 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귀중한 시민의 돈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충분한 확보차원이 미비했다. 그리고 이 세출계정에다 이렇게 집어넣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지껏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계약만 체결하고 단 한푼도 시공하는 회사한테 지급하지 않고 추경에 넣기 위해서 시간을 끌면서도 하지 않고 한 이유는 이렇게 세출에 삽입을 시켜서 나중에 책임소재를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처리되는 바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전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더욱더 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한점 시민이 볼 적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시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도로 회수할 수 있도록 갖은 방법을 다해서 차후에 행정감사를 통해가지고 이 문제가 서로 불쾌감을 주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전제조건하에서 이 문제는 본위원이 주장했던 문제를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동 문제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다 해놓으신 분들이 예정 평수라든가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고 말씀했고 또 이 예산도 가예산 같이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은 것이라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더 구체적으로 필요할 때, 그때 예산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을 원했습니다만, 일단 앞으로 추후에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올라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육교설치 예산안 같은 것도 같이 올라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건설국에 있는 예산이 연속적인 연속사업비이고 또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때 시기적으로 필요한 양만큼은 꼭 확보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웠다가 나중에 남으면 다시 스스로 삭감하는 이런 무계획하고 무책임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자료수집이라든가 정보를 가지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좀 해주시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국장께서는 권중광 위원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3년 건설주택국·종합건설본부제1회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556억 4,502만 8,000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액 725억 84만 2,000원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681억 2,795만 5,000원, 중기관리 특별회계 예산액 13억 2,471만 2000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액 371억 7,474만 4,000원으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 '93상수도사업본부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새로 건설위원회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간부들도 새로이 자리를 바꾼 분이 계시고 해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건수 관리국장은 아까 나왔다 몸이 불편해서 먼저 들어갔습니다. 김귀석 기술국장입니다. 김수경 총무부장입니다. 김연성 관리부장입니다. 김유석 시설부장입니다. 안재규 급수부장입니다. 이한영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김용희 수질검사소장입니다. 안병희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조성현 노온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부성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인은 오늘 금년도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생활 수준의 향상 및 도시산업의 확장과 더불어 급수수요의 양적팽창은 물론 수질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양과 질의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힘겨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은 열악한 취수원 때문에 수질의 문제로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상수도 관리의 책임자로서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총 재원이 183억 4,8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규모를 증가시키는 추가세입 74억원과 기정예산에서 절감 조정한 109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 사용료 수익을 당초 예산보다 2.2% 증가한 12억 8,400만원을 더 계상하고 급수민원의 신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탁공사비 5억원,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11억 8,200만원, 건설부에서 융자하는 토특자금, 43억원 서울시에 위탁한 잠실취수장 건설사업 정산결과 반환금 10억 1,600만원, 노온정수장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타 시부담금 8억 8,200만원을 감액 계상함으로써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당초 예산 1,238억 500만원보다 6% 증가한 1,312억 6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을 절감 조정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및 도로굴착 취소된 사업 12건에 59억 3,100만원과 노온정수장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감소분 21억 7,900만원 및 실행예산을 통하여 절감된 판·정보비 절감분 4,300만원, 인력진단 결과 불필요한 청원경찰 26명 감축 및 3%의 처우개선비 2억 7,800만원을 비롯하여 사업비 집행잔액 18억 5,7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수도시설관리소에서 통합 운영하였던 가압펌프장을 신속히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시설관리소에서 삭감 조치하고 지역사업소에 계상토록 조치하는 92명분의 인건비와 관리비 등 6억 6,000만원을 절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가양취수장의 취수를 전면 중단한다는 각오로 수질이 좋은 팔당원수를 부평정수장에서 1일 4만 7,000톤을 떠 받을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 조치하여 이에 대한 원수구입비 2억 7,000만원과 주, 야간 수요격차를 줄이고자 대형아파트 저수조를 이용 야간에 저장함으로써 부족한 배수지 역할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간 조정 자동밸브 설치비를 100개소에 1억 5,000만원을 투입 증산효과를 거양코자 하였고 이미 지난 22일부터 전 직원을 동원하여 시내 배·급수관 및 대형 저수조를 조절하여 지역적으로 골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4년말 통수하기로 계획된 잠실취수장 건설을 '94년 상반기에 앞당겨 준공코자 기계 전기공사에 45억원을 계상하여 원수 수질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정수시설 개량사업에도 남동정수장의 부족한 약품탱크 2기 및 시험장비구입 등에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생활민원사업비 3억원, 누수수리비 5억 1,800만원, 노후급수관 교체비 4억 1,400만원과 고지대 급수를 위한 무인가압장시설 2개소에 1억 1,500만원, 급수수요로 세입과 관련된 시설 수탁공사비 5억원을 계상하여 총 1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 및 급수구역 확대를 위하여 유효경과 계량기 구입설치 1만 800전에 4억 7,200만원과 계량기 부분 제작구입 8,300만원을 투입하고 급수 구역확대에 따른 구획정리사업지구 및 도로개설 관련 지구 16개소 68㎞에 28억 9,700만원, 노후된 송현배수지 개량공사에 35억원을 계상하였고 가압장 시설을 신속히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시설관리소 소관이었던 가압펌프장을 각 지역사업소에 이관하는 인건비, 물건비 등 6억 6,000만원과 추가로 소요되는 신설 가압장 6개소 유지에 따른 전기요금, 관리비 3억 2,100만원, 정수지, 침전지, 배수지집수정 청소에 1억 7,700만원, 급수장치 시설보수 용도폐지된 펌프장 철거, 변실 철개교체에 1억 2,200만원 등의 시설장비 유지비에 총 12억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임시 청사인 남동사업소 신축에 4억 6,900만원 노온정수장 여과지 방수개량공사에 5억원, 정수장 슬러지 운반차량 2대 및 통근버스 1대 등 행정장비 구입에 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2년도 기채한 지역개발기금 등 이자에 3억 2,300만원, IBRD차관 원금 부족분 5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미납분 1억 2,800만원, 일용인부 처우개선 추가분 2억 3,8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1억 2,200만원, 팔당상수원 관리비용 추가분 8,600만원, 일반경상비에 총 28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은 시설의 효과적 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탁월하신 고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의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의 사랑과 신뢰안에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힘써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기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제1회 추경예산안은 1,312억 55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238억 506만 8,000원보다 74억 48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부분은 수익적 수입에서 급수수익이 12억 8,423만 5,000원, 수탁공사수익은 5억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11억 8,242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타회계 부담금수입 8억 8,214만 6,000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토특자금 기채가 43억원, 가양취수장 이전에 따른 서울시 대행사업비 정산반환금 10억 1,596만 9,000원이 증액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이 기정예산의 0.8%인 6억 6,289만 7,000원이 증가한 780억 102만 4,000원이며 자본예산은 기정예산의 14.5%인 67억 3,759만원이 증가한 532억 453만 1,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요구액 대비 재원용도별 주요 증감사항은 갖고 계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최소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맑은물에 대한 시민정서에 비추어 북구 지역에 공급되어지는 가양취수장 수질문제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수차에 걸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회에서 비롯되어지고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서야 잠실취수장 건설 기일을 '94년말에서 '94년 상반기로 앞당기는 예산편성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검토되어져야 할 사항으로는 192페이지 자본적 지출 기계장치 시설비중 아파트 시간조정자동밸브 부착 100개소 부착비 1억 5,000만원은 그 취지는 타당합니다만 기존 민간 아파트에 대한 시 예산 투입배경이 모호하며 비록 부착한다 하더라도 관리 주체인 사용자측의 충실한 사용여부가 불투명한 바 검토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페이지 남동정수장사업소 시설비 약품탱크 2기 설치비 1억 2,000만원은 동 사업소가 1년전에 신축한 것으로서 정확한 수요 판단으로 설치되었음을 상기할 때 2기의 증설 필요성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가 됩니다. 200페이지 노온정수사업소 대수선비 건물옥상 방수층 개량공사비 240평에 대한 5억원을 계상한 것은 과다 계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된 바 심도있는 심의를 요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한동안 인천 시민들에게 수돗물이 모자라서 삼복더위에는 원성도 많고 애도 많이 썼습니다만 이제 원만히 수돗물이 공급이 되어서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시민들의 반응은 첫째적으로 수돗물의 질을 믿을 수 없다, 마음놓고 먹을 수 없다는 것과 또 공급되는 과정에서 수도라인이 너무 노후되어서 녹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와서 불평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지역 같은 데는 더 그렇습니다. 상수도 계획이 원래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먼저 지난번에 지상에도 많이 보도되었던 북구지역에 있는 수돗물에 관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산도 앞으로 삭감이라든가 또는 전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 의원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의 입장을 질의를 통해서 많이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수도사업소 측에서는 수돗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다,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모 의원이 수돗물에 대해서 가양취수장의 물이 공장용수로 쓸 수 없는 폐수를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서 언론기관이 크게 대서특필해서 서구가 공해로 찌든 우리 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수돗물도 가장 나쁜 폐수에 가까운 물을 먹는 도시로 해서 인천에 사는 시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 볼 적에 참 부끄럽고 가슴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왜 의회쪽에는 수돗물이 식수로 사용을 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해왔는데 국회에 보낸 자료로는 왜 그것이 식수로 불가하다는지 원수가 왜 그렇게 나빴다는 것인지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보낸 자료와 의회에서 보고한 자료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권중광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맑은물을 공급하고 또 그 물이 음용수로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왜 국회에서까지 좋지 않은 공장폐수 등급보다도 좋지 않은 물을 공급했느냐 하는 그런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상수도 분야에 행정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인천시내에 공급되는 물이 대개 지난주에 평균 105만톤 내지 107만톤 정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 공급되는 물의 원수의 양은 102만 2,000톤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경우를 따지면 한 3만톤 내지 5만톤 정도의 한강 하류에 있는 가양원수를 취수해서 정수해서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양원수는 원수의 수질도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원수수질이 갈수기 때 그러니까 1월, 2월, 3월에 제일 나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환경처에 보고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1, 2, 3월 환경처에 있는 자료를 저희들은 국회에 제출한 바도 없습니다만 어떻게 자료가 나가서 발표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7월 현재는 BOD 4.8로써 상급수가 BOD 6PPM까지인데 4.8로써 상급수에 해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한강 하류물을 취수해서 정수해서 쓴다 하는 것은 아무리 정수를 다단계로 해도 저희가 정수시설을 전국의 정수장들이 거의 대부분이 5단계 정수시설을 취하고 있는데 부평정수장의 가양원수를 취수해서 생산하는 공정은 9단계로 되어 있고 그중에 여과 과정만 해도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입상 활성탄 여과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앞으로 서울이라든지 부산, 목포, 마산 이런 데서 우리도 좀더 나은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활성탄 여과방법을 사용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문의도 오고 부평정수장에 견학도 오고 지금 일부 활성탄 여과방법을 취하려고 그런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여과 공정보다도 많은 공정이 있고 특히 입상 활성탄 여과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수되어서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물은 팔당원수를 쓰는 남동정수장이나 또 팔당원수를 쓰는 노온정수장에서 공급되는 물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이 보도가 있기 전에도 그랬고 보도가 난 뒤로도 원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라고 할까 감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이 원수 취수를 빨리 끊으려고 시장님께서도 지난 5월, 6월에 몇 차례의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도 여러 차례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22일에 노온정수장 물이 인천시로 추가로 공급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물의 정수량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가양원수 취수를 안하려고 6월 하순, 7월에 시험을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월 20일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늦어도 8월 하순에 저희들이 가양원수의 취수를 중단할 계획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한 가지중에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팔당원수를 추가로 더 공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팔당원수중에서 부평정수장으로 오는 계약분이 우리가 35만 3,000톤인데 약 4만톤 정도를 추가로 공급받도록 되어 있고 금주부터 약 38만톤 내지 39만톤의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노온정수장에 할당되어서 배분된 계약분이 12만 7,000톤인데 저희들이 현재 약 13만 7,000톤 내지 14만톤을 공급받고 있고 내주부터는 한 16만톤 정도로 올려보려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이 많다고 해도 우리 시내에 수수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배관이라든지 배수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야만 더 많은 물을 공급할 수 있지 물이 많다고 덮어놓고 공급을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면서 정수량의 증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7만 5,000톤 정도의 원수 또는 정수를 추가로 더 공급받고 그리고 야간과 주간의 수요량의 차이가 많습니다. 낮에는 많이 쓰고 밤에는 거의 안 쓰거나 아주 적게 쓰기 때문에 이 격차를 줄이면서 밤에 저수를 해놓는 담수를 해놓는 그런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저희가 부평정수장내의 저수지를 활용해서 한 1만여톤 정도 밤에 저수를 해놓았다 낮에 공급하고 그리고 배수지는 물론 저희가 한 7, 80%이상 채우도록 하고 그리고 민간 아파트 아까 김전문위원도 말씀이 계셨고 저도 제안설명할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 아파트의 저수조를 잘 활용해서 배수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밤에 대규모 민간 아파트에 물을 채워놓았다 낮에는 민간 아파트에 공급을 중단했다 밤에 받아놓은 저수조 물을 쓰도록 그렇게 권장 유도하고 있고 또 일부는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한 30여개 대단위 아파트는 직접 새벽, 저녁으로 잠그고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한 4만여톤 이상의 정수량의 증대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 외에 남동정수장으로 오는 물을 북구쪽으로 넘기기 위해서 남동정수장 라인중의 한 라인을 북구의 부평정수장에서 오는 라인과 접합을 시키는 연결공사를 3개 장소에 금주 토요일이나 일요일부터 내주중에 실시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연결효과가 한 3, 4만톤의 남동물을 북구로 넘겨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북구의 부평정수장의 가양물을 끊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90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말까지 저희들이 가양취수장 대신에 잠실 수중부 상류인 잠실취수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말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조금 더 나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자 그런 입장에서 내년 상반기 6월말까지 공사를 앞당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양물을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과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지금 BOD 4.8이면 상급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환경처에 보고한 수질조사한 내역이 국회에서 모 의원이 발표한 내용과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3개 지점에서 원수를 취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제일 높은 수치고 또 특히 1, 2, 3월은 BOD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7월은 유수량이 많아지면 강물이 많으면 BOD가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갈수기에는 BOD가 일반적으로 높게 나와서 그때…

그때 보도 나온 것은 맞다는 얘기지요?

맞습니다. 3개소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을 왜 인천시에서는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즉시 그런 것을 보고해주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환경처로만 원수에 대한 보고양식이 있어서 보고를 해줬고 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즉시 보고를 해주면 그 충격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한다든가 완화시킬 수도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지역구에 나가서 설명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의회에 즉시 보고를 안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의회가 개원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찾아뵙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기자실이라든가 또 북구에 있는 몇 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미안하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설명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전에도 가양취수장에서 하루에 2, 3만톤 정도는 원수를 받고 있다는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을 때에는 한 5, 6만톤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다에서 오는 물과 섞어가지고 북구지역에는 현재 공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섞이는데 정수과정은 가양물은 가양물대로 해서 9단계의 정수과정을 거쳐서 나가면서 일부 섞이기도 합니다.

지금 본부장은 북구에서 물을 드셔보셨습니까?

네, 10개월 동안 북구에서 물을 먹었습니다.

전에는 본위원이 팔당에서 오는 물을 더 받을 수 없겠느냐 그래서 가양취수장에서 원수를 받는 것을 중단할 수 없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팔당에서 오는 배관 라인의 압력이라든가 수압 이런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은 더 추가 공급에 대한 3만톤 정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얘기와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은 받아도 배관라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하에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한 1주일 내지 10일 동안 여러 가지 조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1만톤, 2만톤 지금은 한 3만톤까지 3만톤 이상 공급이 되고 있는데 자기들간에 여러 부서가 모여서 얘기도 하고 저희가 팔당에서 오는 취수장 물을 빼는 것에서 아홉번째로 제일 마지막 지점이 있기 때문에 가령 여름철이나 물이 많이 필요할 때는 많이 보내도 중간에서 다른 김포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다른 라인에서 빼버리면 많이 보내더라도 우리쪽에 많이 올 그런 힘이 안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다행히 작년 상반기부터 서울에서 잠실취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쪽 팔당원수 수도권 1단계 라인인데 그 단계에 약간의 여유가 생기지 않았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받는 여력을 갖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정수장에서 물을 분석한 그 자료를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정기적으로 의회라든가 언론계라든가 또는 학교단체 같은 데에 그 자료를 보내드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알리는 것이.

저희가 분기별로 원수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3/4분기부터는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 나왔던 그 보도내용은 BOD라든가 각종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 그 상태에서는 맞다는 말씀이지요?

저희들이 정수장 안에서 떨어지는 물과 막 취수해서 들어오는 물과 그리고 취수탑이 있는 데에서 하는 것과 세 군데에서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높은 수치고 또 1년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된 수치입니다.

검사하는 것은 매일 하지요?

매일 하는 항목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주간으로 하는 것도 있고 월간으로 하는 것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먼저 남동정수장 한번 갔을 적에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북구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얘기가 되어서 얼굴 들기가 부끄럽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공개를 하세요. 공개를 해주시고 이왕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라면 하루빨리 가양취수장에서 원수를 취수하는 것을 중지하시고 예를 들어서 수돗물 공급에 큰 차질이 없다면 아예 중지하고 다른 물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누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난달 6월 같은 경우에 누수율이 얼마입니까?

누수율은 저희들이 한 2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무수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익을 못 보는 율, 우리가 공급하면서 그것이 36.5% 정도가 됩니다. 누수율은 한 21% 정도.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할 적에 21%라면 어떻습니까?

대개 전국 평균이 20%, 21% 정도됩니다.

지금 인천 수도요금 단가는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제일 높다고 그러는데.

한 중간 수준 내지는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테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수선비 건물옥상 방수층 개량공사로 해가지고 8,000㎡에 5억원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평당 얼마입니까? 240평을 하는데 5억원씩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240평이 아니고 8,000루배면 2,400평이 됩니다. 아까 240평이라고 그랬는데 8,000㎡입니다. 2,400평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무슨 공법으로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가 하고 말입니다. 2400평입니까?

2,400평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버스 대체 구입비 한 것 이것 정수물품 승인 받은 것입니까?

저희가 정수취득승인은 의회에서 받기 때문에 못 받았고 지금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만 지금 정수 배정만 시 자체적으로 받았는데…

정수물품 지난번에 도시계획국에 얘기를 했는데 정수물품 먼저 승인을 받고 예산승인을 받아야 원칙 아닙니까?

그것이 원칙인데 대개 절차가 시 자체에서 이것 정수 배정해도 좋으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정수를 의회에서 다시 취득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시 파트에서 의회에 정수 상정을 했다 시급한 민생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만 정수를 검토하시고 다른 것은 조금 뒤로 미루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가 내구연한이 7년인데 한 9년 정도 되어서 노온정수장은 아시다시피 광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이나 인천에서 직원들도 태워가야 되고 가끔 견학들을 오시면 모시고 그쪽으로 공기도 좋고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러는데 이것이 9년이 넘은 차가 털털거려서 도저히…

아니 국장님, 7년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 정수를 신청할 적에 위원들이 반대한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수물품 먼저 신청을 해서 의결을 받아놓고 이런이런 물건 사겠습니다라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순서가 정수물품을 받아놓고 예산을 승인을 하면 괜찮은데 뭐가 복잡하고 뭐가 어려워서 예산부터 이렇게 올려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가 말씀을 잠깐 잘못드렸습니다. 이것은 정수가 승인된 상태로 되어 있는데 폐차하고 대차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수는 승인이 되어 있고 취득승인은 새로이 못 받은 것이고 정수로는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본부장님, 차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 차가 노후되어서 폐차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폐차를 해서 거기서 결산종결을 짓고 다시 자산취득하는 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받은 것가지고 다시 취득하겠다는 것은 법상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승인보다도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지,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느끼는 것이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각 구역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