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화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면으로 준비가 되면 오늘 중으로 회의가 끝나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내무국제1회추경예산안(직제변경으로인한민방위국예산안포함)(시장제출)

내무국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무국소관 추경예산은 '93년도 7월 16일자로 우리 시의 직제개편에 따라서 민방위국이 폐지되고 또 민방위국에 있던 비상계획과가 비상대책담당관실로 해서 기획관리실로 직제가 변경되도록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담당관실이 내무국에 와서 담당관실로 내무국에 속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드리는 사항은 내무국소관과 민방위담당관실 예산을 함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내무국의 이번 예산규모는 208페이지 총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예산보다 23억 2,457만 5,000원이 증가된 664억 2,048만 5,000원이고 또 민방위담당관실 예산은 비상대책담당관실 예산을 제외한 예산으로써 348억 8,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써 총 예산규모는 675억 7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총괄을 해 보았을 때 당초예산 651억 4,814만 3,000원에 비해서 약 3.6%가 증액된 것으로 23억 5,946만 3,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금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3,327만 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국민연금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일용인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시청직원들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01 항목 급여는 공무원들의 봉급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3% 인상되는 것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번의 인상분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조치되는 사항입니다. 108페이지 상여금, 정액수당 역시 전부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8 항목에 일용인부임은 당초예산보다 2,336만 7,0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정부 노임단가 확정에 따라서 인상된 부분만 추가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2,336만 7,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8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는 전부 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써 여기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이것은 3,573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정부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10% 범위내에서 삭감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도 역시 19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전부 10%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상용피복비는 지난번 1회 임시회 때 강승훈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의회에서 여직원들에 대한 근무복을 지원해 주도록 하자고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 350명 시 본청과 사업소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에 대한 근무피복비로 2분의 1을 지원코자해서 1,806만 7,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49만원인데 이것도 예산절감 운영방침에 의해서 삭감이 되고 이번에 여기서 증액된 것은 맨 밑에 지역방위훈련을 위한 슬라이드 제작 150만원과 시청사 개방에 따른 안내판 설치로 200만원이 새로 신설이 되었고 다른 사항은 전부 예산절감 운영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시민의 날 항만제 오색연막탄 구입도 실제 집행하고 남은 49만원은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가 520만원 당초예산보다 감소되었는데 이 사항도 예산절감 운영방침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판공비 300만원도 역시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과목에서 3,88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우선 시민의 날 전야제에 대한 참가자 실비보상분 400만원이 삭감되었고 지역방위훈련 유공자 표창을 위해서 180만원을 새로 계상했고 그리고 군경 위문 격려를 위해서 관내 군부대와 경찰부대가 전부 41개 부대가 있습니다. 이 군경 위문을 위해서 8월 추석과 연말에 위문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1개 부대 100만원씩 4,100만원을 이번에 보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부분 재산취득비입니다. 223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내용별로 볼 것 같으면 우선 구내식당 취사도구에 대한 구입비 146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번에 삭감하고 새로 신설된 것이 신청사 설치에 따른 순찰용 시계 8개를 사는데 여기에 160만원을 새로 계상을 하였으며 공원용 벤치와 휴지통 210만원이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 청사를 공휴일에 개방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익시설로 설치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박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중요사항만, 특이사항만, 위원님들이 기이 예산서를 이미 검토를 하신 바 있고 그러니까 특이사항만 골라서 해주셔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지요.

같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123페이지 특이사항 없습니다. 124페이지와 125페이지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삭감사항입니다. 126페이지 보상금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일용인부임들에 대한 퇴직금 부족부분을 이번에 더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예산절감운영방침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128페이지와 129페이지까지도 역시 전부 삭감예산입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도 여기에 팩스 비밀문서 송·수신에 따른 보안장비 1대를 구입하는데 250만원, 이 사항은 우리 국가가 최후의 위험에 도달하는 이런 시기를 대비해서 국가 지휘통신망으로써 보안장비를 250만원 주고 하나 이번에 취득한 것이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와 133페이지까지도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134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도 전부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특별판공비와 보상금도 전부 절감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일용인부임이 247만 4,000원이 올랐는데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에 맞추어서 추가분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140페이지 역시 그렇고 141페이지는 전부 예산절감 운영방침에 의해서 삭감되는 예산들입니다. 142페이지 역시 전부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각 구청에 신문지, 우유팩 수송차량 구입비 6대를 해서 4,8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각 구청의 청소과에 차량 구입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지원되는 사항이라 우리 내무국에서는 삭감했습니다. 144페이지, 145페이지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146페이지와 147페이지까지 전부 예산절감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도 전부 삭감 내지는 과목경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시설비 중에 문화회관 커텐설치 이것은 148페이지의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과목경정된 것인데 여기 문화회관은 수봉공원에 위치한 문화회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이번에 16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서구 구민회관을 건립하는데 금년도에 36억 3,5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4억원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6억원을 더해서 20억원이 지원되는데 금년도 지원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앞으로도 16억원을 추가지원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16억원만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기타보수직 등은 전부 삭감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역시 전부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6,1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주된 내용은 이동야외무대를 설치하는데 5,000만원, 이동음향장치 1,200만원해서 6,2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시청광장에서 시민들이 공휴일에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여기에 우리 시립예술단이라든가 이런 시민공연을 갖는데 필요한 이동무대와 음향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시립예술단들이 각급 학교나 기업체 또 각 지역에 방문해서 공연할 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번에 야외무대와 음향장치를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인건비부터는 전부 삭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56페이지, 157페이지 역시 같습니다.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도 전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인건비사항들이기 때문에. 또 160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도 삭감예산이 주가 되고 전기안전검사 수수료와 화재보험료가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민회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62페이지 역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경상비로 삭감되는 예산이 추가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물품구입비에서 150만원이 삭감되는데 이것은 시민회관의 에어콘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과목에 1,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드는 공연비 부족분에 대한 확보로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1,650만 6,000원은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는데 작년 수준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중요 무형문화재의 해외공연 지원으로 인해서 65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은율탈춤이 인천시 지정 중요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체재비와 항공비까지 전부 부담을 해줄테니 와서 공연해 달라는 이러한 협조공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각종 장비들을 가지고 가는데 포장비와 운송비 등을 포함해서 650만원만 계상해 주었습니다. 그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165페이지까지 없습니다. 166페이지도 전부 절감예산이고 167페이지 역시 절감 예산인데 대수선비 1,000만원을 이번에 새롭게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전망대와 휴게실에 대한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천정누수로 인해서 전기누전의 우려가 있고 또 그 건물을 버리게 되기 때문에 방수공사와 전기배선공사를 추가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일반 급여는 전부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까지 전부 삭감되는 것입니다. 170페이지까지도 전부 10% 절감차원에서 전부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역시 일부 삭감되는 예산이고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안전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현실화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고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 역시 대부분 삭감되는 예산이고 다만 자산취득비 중에서 교육용 철제의자 이것이 우리 시립박물관이 지역문화학교로 지정·운영되기 때문에 교육용 철제의자 50개 사는데 150만원만 새로 계상되고 교육기자재로 슬라이드스크린, 칠판이 추가로 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대수선비는 지금 우리 시립박물관에 4월 26일부터 27일 사이에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본관 옥상바닥에 지붕덮개가 있는데 그것이 날라가 버리고 거기가 훼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수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도 전부 삭감예산 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176, 177페이지도 역시, 176페이지는 전부 삭감예산이고 그리고 177페이지에 체육진흥을 위해서 선수들에 대한 급여는 이번에 3% 범위에서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특별한 사항없이 전부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전부 예산절감운영방침에 의해서 삭감예산들입니다. 182페이지까지도 역시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18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이번에 8억 2,000만원이 새롭게 계상되는데 금년도에 레포츠공원을 전국 8개 시·도에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비 1억 2,500만원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문학산, 그러니까 연경산이 되겠습니다. 그 쪽의 4만 3,000평 땅 위에 레포츠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시비 6억 9,500만원을 포함해서 전부 8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3,000만원이 레포츠공원 조성하는데 계상되었고 대수선비는 시청광장의 국기게양대 보수 및 철거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2억 4,000만원이 이번에 새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아울러서 지방비도 2억 4,000만원 증액을 시켜서 이번에 각 구에 배부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공무원봉급 동결에 따른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도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이것도 시간외 근무수당 등 휴일 근무수당 등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90페이지 역시 그렇습니다. 191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192페이지 특별한 사항없고 193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수수료과목에 보면 시립테니스장 공사 산업폐기물 처리비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립테니스장을 한 면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하는데 당초에 우레탄시설로 되었던 것을 좋지 않기 때문에 우레탄을 전부 걷어내고 지금은 일반 흙으로 된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걷어낸 우레탄이 약 20톤인데 이것이 산업폐기물 처리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비로 톤당 27만 5,000원씩 계산해서 55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194페이지, 195페이지도 역시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196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도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198페이지도 인건비사항이고 일반경상비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200페이지도 도서관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인건비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201페이지까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도 역시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203페이지, 204페이지 특별한 사항이 없고 205페이지 도서관 신관 옥상방수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율목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비만오면 누수가 되는 벽면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수공사를 실시코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208페이지 역시 특별한 사항없고 이상으로 내무국소관을 다 보고드리고 그 다음은 235페이지 민방위국소관 중에서 민방위담당관실 예산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인건비 이것은 봉급동결에 따른 삭감분위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236, 237페이지 특별한 사항없고 또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절감 운영방침에 따라서 전부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여기도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다만 경보통제소 무선국 준공검사 수수료로 2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싸이렌 경보통제소에 대한 준공검사 수수료로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241페이지부터 계속해서 247페이지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도 내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요로써 내무국의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조직개편에 따른 민방위 편성예산을 포함해서 675억 7만 6,000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23억 5,943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전체 예산안의 증가된 주 내용은 서구구민회관 건립 및 동네 체육시설비를 증액 계상하고 레포츠공원 조성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데 있다고 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4항 주요 증감내용 중에서 신규로 증액된 것이 레포츠공원조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억 5,000만원이 되어있고 증액부분에서 많은 것은 서구구민회관 건립비 16억원이 되었으며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 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부분에서 가장 많은 것은 문화예술관 보수비에서 2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내무국의 전체 추경예산안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추경증액 요구액 23억 5,900만원 중 서구구민회관 건립비보조 16억원과 레포츠공원조성비 8억 5,000만원과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의 자치단체보조분 증액이 2억 4,000만원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구구민회관 건립비보조 16억원은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시에서 36억 3,600만원을 보조해야 하나 당초예산에서 4억원만 계상되어 금년도에 부족분 공사비를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포츠공원 조성비 8억 5,000만원은 국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1억 2,500만원을 지원받고 그 나머지는 시비로 시범적으로 문학공원 내에 '90년도 장수동대공원과 같이 두번째로 조성키 위한 것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 자치단체보조증액분도 국고인 체육진흥기금에서 1억 2,000만원을 증액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보조하며 당초예산을 포함해서 체육시설비 4억 9,600만원을 중구 2개소, 동구 2개소, 남구 5개소, 남동구 5개소, 북구 3개소, 서구 3개소 등 총 20개소를 조성키 위한 것입니다. 이동야외무대 및 이동음향장비로 계상된 6,200만원은 당초 당 위원회에서 시립예술단 운영방법 개선요구가 있어 시민들을 찾아가 공연하고 계속 사용가능하게 제작하는 것이고 인천지역 돌풍에 훼손된 시립박물관 보수비와 기타 증액부분 등은 필요한 경비와 일용인부 국민연금 등 법정경비를 추가 증액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원 채용인원 인건비 및 급여인상분 감액 등 문화예술단 보수의 절감액이 2억 8,300만원이 되는 등 정부 예산절약 시책에 따라서 당초예산을 과감히 절감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셔도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그러면 이 삭감 이 전에는 예산집행을 허술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10%를 절감해서 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고통분담 차원의 의지적인 것을 실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박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사항 특별판공비, 지역 예술인 격려금에서 1,300만원이 삭감된 것이 당초예산을 잘못 계상한 것이 아니냐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사실 이 사항도 2,000만원을 그냥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운영하는데 부족하게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7,000만원을 가지고도 회수라든가 그런 경미의 돈을 가지고도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1,300만원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 분야의 비중이 경하지 않겠느냐하는 예산 실무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지 당초에 예산이 잘못 계상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사항들이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예산을 운영하고 행정을 집행하고 하는 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 '93재무국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계속해서 금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재무국에서 마련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이 5,438억 500만원입니다마는 증액이 394억 4,800만원이 되어서 총 규모면에서 7.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지방세가 300억원이 증액되었고 또 세외수입이 66억 3,500만원 또 보통교부세가 14억 600만원, 국고보조금이 14억 700만원 해서 합계 394억 4,8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의 경우 5,83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예산액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중에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액이 3,783억 2,600만원이던 것이 이번에 300억원을 증액시켜서 한 결과 총 지방세수입 총계액은 4,08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6월말까지 징수실적을 감안하고 앞으로 연말까지의 징수예상액을 감안해서 그 중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취득세 100억원, 등록세 150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마는 이 증액된 사유는 '91년도와 대비해서 '92년도 건축허가 증가분이 있었고 또한 연수지구 아파트가 조기 준공 등으로 인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우리가 당초 작년말에 예상했던 것보다 증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취득세, 등록세가 각각 100억원과 150억원이 증액하게 된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를 40억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역시 자동차 중에서 승용차 증가율이 평균 23%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요인때문에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자동차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이것도 역시 6월말까지의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볼 때 40억원을 더 잡아도 무리는 아니겠다해서 40억원을 추가증액 시켰습니다. 또한 수입액에서도 작년도 6월말까지의 정리실적과 금년도 6월말까지 정리실적을 비교해 보았을 때 90%이상을 증액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보아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가지고 앞으로 같은 정리를 10억원 정도는 더 해도 무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통합으로 지방세에서 300억원을 증액하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주민세가 6월말까지의 징수실적이 상당히 높아서 많은 것을 징수를 했는데 왜 그러면 주민세는 추가세입을 잡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나올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주민세는 크게 보아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세대별 균등할이 있고 개인소득할이 있고 법인세소득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법인세할과 개인소득할을 일찍 세무조사를 실시해가지고 미리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별로 이것이 중간에 수시로 발생하는 사유 이 외에는 무리한 것이 되겠다 해서 이것을 추가세입으로 잡지 않는 요인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총액으로 66억 3,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 증가를 7억 500만원 이것은 인천제철의 금년도 국유재산매각수입 증가분중에 시에 수수료로 들어오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다음에 이월금은 21억 9,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결산을 완료한 결과 작년도말에 금년도 추계를 할 때는 세계잉여금이 당초에는 677억 3,000만원이 될 것이 추정했었는데 결산결과 20억 7,700만원이 감소한 656억 5,300만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도 저희가 당초에 예상하였던 것보다 결산을 한 결과 1억 5,500만원이 감액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 감소는 당초에 융자금은 하계 저탄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억원을 예년과 같이 하계 저탄자금으로 연초에 융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북구지역에 있는 명신연탄이 휴업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명신연탄에는 융자금을 주지 않음으로써 융자금을 주어서 당해년도에 회수를 하는 것인데 융자금이 안 나갔으니까 이만큼 세입에서 감액시키는 것이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에 대해서 증가요인이 생겼는데 18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월지구에 2개소 즉 구월지구, 송도지구, 청학지구의 도로개설 부담금인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할 금액의 사업정산 결과 15억원을 확정을 시켜서 더 받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15억원과 그 다음에 연수지구 지하차도 설치 부담금 이것도 역시 논란이 많았던 고가교로 한다고 계획했던 것을 민원이 많아서 고가교를 지하차도로 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토지개발공사에 부담을 시키기로 합의를 보고 이번 추경에는 우선 설계비용만인 3억 8,000만원을 토지개발공사에 부담을 시켜서 합계 18억 8,000만원의 부담금이 증가요인으로 생겨서 세입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에 가서 63억 2,600만원의 증액요인이 생겼는데 그 내역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에 대해서 6월말까지의 징수실적이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증가요인을 추가로 연말까지 보았을 때 19억 2,0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각 구청 각 실·과가 주관이 되어서 각 구청에서 사전에 반납하는 것인데 이것 역시 정산결과 6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것 역시 구청에서 사용하고 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당초보다 결산한 결과 42억 4,700만원 증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할 것 감하고 증할 것 증해서 잡수입이 63억 1,600만원의 증가요인이 생겼다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도 1억 5,500만원이 당초보다 증액이 생겼습니다. 증액요인은 환경개선부담금 신설에 따라서 인천시로 돌아오는 징수교부금을 10%로 보았을 때 약 9,400만원이 연도내에 들어올 전망이 있다. 이것은 추가로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굴포천 취수사업 용지매입 위탁수수료 이것이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서 인천시에 용지매입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개발공사 사정에 의거해서 용지매입비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위탁수수료도 인천시에 돌아올 것이 감소요인이 생겨서 1억 2,4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또한 세번째로 사회복지기금 2,5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추가내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예산이 하나도 책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로당 공동작업장 설치 20개소에 200만원, 동구 경로식당 운영에 700만원 운영 또 성장퇴소아동 자립지원기금으로 200만원과 부녀복지사업 3건에 1,400만원 합해서 2,5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세입조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네번째로 체육진흥기금 증액은 동네 체육시설이 중앙에서부터 증액 내시가 되어서 당초에는 1억 2,000만원밖에 없었는데 1억 2,000만원이 추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을 추가해서 세입조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번째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가 역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요인이 4,000만원이 생겨서 세입조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지방교부세 14억 600만원이 증액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금년도의 확정내시액이 아니고 특별교부세가 전년도에 추정을 해서 작년도 당초예산에서 20%를 증가한 금액으로 일괄해서 내역없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18억 6,400만원이었는데 연도 중간에 현재까지 확정내시액으로 중앙으로부터 내시된 금액이 32억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을 이번에 지방교부세로 14억 6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확정된 내시액은 밑의 내역과 같습니다마는 밑에 열 가지 사업의 특별교부세 내역의 합계액이 32억 7,000만원인 점을 이해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도 14억 700만원이 당초보다 확정내시되어서 이것도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역시 처음에는 내역별로 가내시가 되어있다가 확정내시된 금액으로 감액이 된 것은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이 증액이 되었고 추가된 것이 맨 밑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라고 해서 당초에 하나도 없던 것이 3억 2,300만원이 추가되었고 또 중간에 국비취로사업비가 전혀 없다가 8,200만원이 확정내시가 되어서 왔습니다. 다음에 부랑인자활사업비는 역시 당초에는 1,900만원이 가내시가 왔다가 확정내시 5,000만원으로 되어서 1,400만원의 감액요인이 생겨서 여러 가지 감할 것 감하고 증가된 것은 증가한 결과 사회복지비에서 합계액 11억 5,200만원의 증액요인이 생겨서 이것도 국고보조금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보조금도 농업기계 공급에 가서 당초에는 없다가 2억 4,000만원이 확정내시가 됨으로써 2억 4,000만원이 추가되었고 또 어로시설의 하나인 해안의 급유시설, 어선에 공급해 주는 급유시설 설치비로 2,800만원이 보조내시가 와서 합계 2억 6,800만원이 산업경제비 보조금으로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문화체육비는 두 건이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국 씨름왕선발대회는 전액이 삭감이 되었고 생활체육대회는 이번에 1,700만원 가내시가 왔던 것이 역시 80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900만원의 감액요인이 생겨서 두 건을 합한 결과 1,300만원의 감액요인이 생겨서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7페이지 재무국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 총계는 기정예산이 209억 7,799만 8,000원이었습니다마는 감액을 19억 7,895만원을 시켜서 이번 추경에는 189억 9,9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관리에서는 1억 45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회계관리에서는 3,332만 5,000원이, 재산관리에서는 20억 4,634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네,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박태화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에 보면 세입예산을 너무 과소책정을 해놓고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결산을 하다보면 항상 계획액보다 많은 것을 징수를 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야되지 알겠느냐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원칙은 세입은 설사 적게 잡았더라도 추가해서 얼마든지 제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려져있습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은 최고한도액입니다. 그 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할 수 없는 한도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최고의 이상적인 것은 세입과 세출이 일 대 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은 추계를 가지고 합니다. 과거 몇 년도의 실적이라든가 그 동안의 사회 여건변동이라든가 법령상의 개정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추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만에 하나라도 관계직원들이 세입을 안일하게 하기 위해서 과소책정을 하고 추경 때 같은 때, 이번에도 300억원씩이나 이것을 할 바에는 당초예산에 300억원을 더 추가해 집어 넣어가지고 세입에 300억원이 있으면 세출에 300억원을 더 책정할 수 있어서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년 사정을 해 나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학공식에 의해서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추계에 의한 세입예산 책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한 것은 세입을 의도적으로 과소책정을 해가지고 안일하게 세입행정을 해 나가려고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굴절사다리 사는 것은 정수물품 승인이 있었느냐.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한 정수책정도 안 해서 예산에만 반영을 하면 제도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의하신 것은 우리 예산 형식상으로는 88부대 토지매입비로 명칭이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재산조성비가 작년도 연말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 200억원을 요구했던 중에서 100억원의 대체재산조성비를 예비비식으로 돌려놓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내무위원회에 계시던 위원님들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난 4월에 내무위원회에서 조건부 유보를 시킨 사항이 아직까지도 확답이 없어서 그 확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조건부라면 획기적인, 파격적인 저렴한 가격으로 사든가 또한 5년간 무이자 분할납부로 하든가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심의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그대로 세출예산에 묶여있기는 너무하다해서 이번에 300억원의 지방세수입을 추가로 하면서도 그래도 당면사항이라든가 또한 계속사업중에 마무리를 꼭 금년에 하고 넘어가야 할 재원이 있는데 부족재원이 생겨서 부득이 35억원이라는 것을 세출에서 감액을 시키고 세입재원화 해서 재편성을 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88부대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한 것이냐 하면 지금 현재로는 의사결정을 완전히 한 것은 아닙니다. 포기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조건이 충족이 되어서 파격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든가 5년 연부무이자상환이 되어서 의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관리계획승인도 해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의사가 맞아서 산다 할 것 같으면 초년도에는 계약금만 내고 사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억원중에서 35억원이라고 하더라도 65억원이라는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00억원 가운데 35억원을 말하자면 가용예산으로 전환시켰는데 그러면 나머지가 거의 60 몇 억원 남았지요?

65억원.

그 정도 남았으면 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말하자면 계약금 정도만 있으면 금년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추산을 하셔서 말하자면 35억원을 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세입재원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러면 더이상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 예산이라는 것은 나중에 결산도 보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결산의 위험도도. 그렇게 보았을 때 이번에도 예산상태로 보았을 때 예비비를 많이 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느냐. 예산 전체규모면에서 일반회계. 그래서 이번에 35억원만을 세입재원에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태화 위원님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