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배 의원 발언

내무국장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볼 것 같으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에는 조례에 규정된 위원과 연구원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실비변상조례에 맞추어서 여비지급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연구원이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국내외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별첨안과 같이 제9조 3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인천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중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고 제9조 2항 다음에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3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연구원이 위원회업무와 관련해서 국내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원칙을 달았습니다. 신구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 위원은 시장을 위원장으로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원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2항, 3항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4항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인천의 역사를 편찬하는 위원과 연구원의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인천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준비하시느라고 내무국의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 내용은 위원 및 연구원에 대한 여비지급규정이 없었던 것을 국내출장 시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 위원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하며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시사편찬위원회 위원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무국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무국소관 추경예산은 '93년도 7월 16일자로 우리 시의 직제개편에 따라서 민방위국이 폐지되고 또 민방위국에 있던 비상계획과가 비상대책담당관실로 해서 기획관리실로 직제가 변경되도록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담당관실이 내무국에 와서 담당관실로 내무국에 속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드리는 사항은 내무국소관과 민방위담당관실 예산을 함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내무국의 이번 예산규모는 208페이지 총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예산보다 23억 2,457만 5,000원이 증가된 664억 2,048만 5,000원이고 또 민방위담당관실 예산은 비상대책담당관실 예산을 제외한 예산으로써 348억 8,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써 총 예산규모는 675억 7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총괄을 해 보았을 때 당초예산 651억 4,814만 3,000원에 비해서 약 3.6%가 증액된 것으로 23억 5,946만 3,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금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3,327만 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국민연금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일용인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시청직원들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01 항목 급여는 공무원들의 봉급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3% 인상되는 것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번의 인상분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조치되는 사항입니다. 108페이지 상여금, 정액수당 역시 전부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8 항목에 일용인부임은 당초예산보다 2,336만 7,0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정부 노임단가 확정에 따라서 인상된 부분만 추가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2,336만 7,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8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는 전부 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써 여기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이것은 3,573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정부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10% 범위내에서 삭감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도 역시 19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전부 10%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상용피복비는 지난번 1회 임시회 때 강승훈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의회에서 여직원들에 대한 근무복을 지원해 주도록 하자고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 350명 시 본청과 사업소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에 대한 근무피복비로 2분의 1을 지원코자해서 1,806만 7,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49만원인데 이것도 예산절감 운영방침에 의해서 삭감이 되고 이번에 여기서 증액된 것은 맨 밑에 지역방위훈련을 위한 슬라이드 제작 150만원과 시청사 개방에 따른 안내판 설치로 200만원이 새로 신설이 되었고 다른 사항은 전부 예산절감 운영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시민의 날 항만제 오색연막탄 구입도 실제 집행하고 남은 49만원은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가 520만원 당초예산보다 감소되었는데 이 사항도 예산절감 운영방침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판공비 300만원도 역시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과목에서 3,88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우선 시민의 날 전야제에 대한 참가자 실비보상분 400만원이 삭감되었고 지역방위훈련 유공자 표창을 위해서 180만원을 새로 계상했고 그리고 군경 위문 격려를 위해서 관내 군부대와 경찰부대가 전부 41개 부대가 있습니다. 이 군경 위문을 위해서 8월 추석과 연말에 위문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1개 부대 100만원씩 4,100만원을 이번에 보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부분 재산취득비입니다. 223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내용별로 볼 것 같으면 우선 구내식당 취사도구에 대한 구입비 146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번에 삭감하고 새로 신설된 것이 신청사 설치에 따른 순찰용 시계 8개를 사는데 여기에 160만원을 새로 계상을 하였으며 공원용 벤치와 휴지통 210만원이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 청사를 공휴일에 개방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익시설로 설치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내무국소관의 이번 추경예산안을 이런 식으로 제안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편성책자가 나온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큰 제목만 제안설명하도록 해서 진행토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123페이지 특이사항 없습니다. 124페이지와 125페이지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삭감사항입니다. 126페이지 보상금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일용인부임들에 대한 퇴직금 부족부분을 이번에 더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예산절감운영방침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128페이지와 129페이지까지도 역시 전부 삭감예산입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도 여기에 팩스 비밀문서 송·수신에 따른 보안장비 1대를 구입하는데 250만원, 이 사항은 우리 국가가 최후의 위험에 도달하는 이런 시기를 대비해서 국가 지휘통신망으로써 보안장비를 250만원 주고 하나 이번에 취득한 것이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와 133페이지까지도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134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도 전부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특별판공비와 보상금도 전부 절감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일용인부임이 247만 4,000원이 올랐는데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에 맞추어서 추가분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140페이지 역시 그렇고 141페이지는 전부 예산절감 운영방침에 의해서 삭감되는 예산들입니다. 142페이지 역시 전부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각 구청에 신문지, 우유팩 수송차량 구입비 6대를 해서 4,8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각 구청의 청소과에 차량 구입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지원되는 사항이라 우리 내무국에서는 삭감했습니다. 144페이지, 145페이지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146페이지와 147페이지까지 전부 예산절감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도 전부 삭감 내지는 과목경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시설비 중에 문화회관 커텐설치 이것은 148페이지의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과목경정된 것인데 여기 문화회관은 수봉공원에 위치한 문화회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이번에 16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서구 구민회관을 건립하는데 금년도에 36억 3,5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4억원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6억원을 더해서 20억원이 지원되는데 금년도 지원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앞으로도 16억원을 추가지원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16억원만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기타보수직 등은 전부 삭감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역시 전부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6,1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주된 내용은 이동야외무대를 설치하는데 5,000만원, 이동음향장치 1,200만원해서 6,2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시청광장에서 시민들이 공휴일에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여기에 우리 시립예술단이라든가 이런 시민공연을 갖는데 필요한 이동무대와 음향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시립예술단들이 각급 학교나 기업체 또 각 지역에 방문해서 공연할 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번에 야외무대와 음향장치를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인건비부터는 전부 삭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56페이지, 157페이지 역시 같습니다.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도 전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인건비사항들이기 때문에. 또 160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도 삭감예산이 주가 되고 전기안전검사 수수료와 화재보험료가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민회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62페이지 역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경상비로 삭감되는 예산이 추가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물품구입비에서 150만원이 삭감되는데 이것은 시민회관의 에어콘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과목에 1,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드는 공연비 부족분에 대한 확보로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1,650만 6,000원은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는데 작년 수준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중요 무형문화재의 해외공연 지원으로 인해서 65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은율탈춤이 인천시 지정 중요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체재비와 항공비까지 전부 부담을 해줄테니 와서 공연해 달라는 이러한 협조공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각종 장비들을 가지고 가는데 포장비와 운송비 등을 포함해서 650만원만 계상해 주었습니다. 그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165페이지까지 없습니다. 166페이지도 전부 절감예산이고 167페이지 역시 절감 예산인데 대수선비 1,000만원을 이번에 새롭게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전망대와 휴게실에 대한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천정누수로 인해서 전기누전의 우려가 있고 또 그 건물을 버리게 되기 때문에 방수공사와 전기배선공사를 추가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일반 급여는 전부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까지 전부 삭감되는 것입니다. 170페이지까지도 전부 10% 절감차원에서 전부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역시 일부 삭감되는 예산이고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안전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현실화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고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 역시 대부분 삭감되는 예산이고 다만 자산취득비 중에서 교육용 철제의자 이것이 우리 시립박물관이 지역문화학교로 지정·운영되기 때문에 교육용 철제의자 50개 사는데 150만원만 새로 계상되고 교육기자재로 슬라이드스크린, 칠판이 추가로 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대수선비는 지금 우리 시립박물관에 4월 26일부터 27일 사이에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본관 옥상바닥에 지붕덮개가 있는데 그것이 날라가 버리고 거기가 훼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수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도 전부 삭감예산 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176, 177페이지도 역시, 176페이지는 전부 삭감예산이고 그리고 177페이지에 체육진흥을 위해서 선수들에 대한 급여는 이번에 3% 범위에서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특별한 사항없이 전부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전부 예산절감운영방침에 의해서 삭감예산들입니다. 182페이지까지도 역시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18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이번에 8억 2,000만원이 새롭게 계상되는데 금년도에 레포츠공원을 전국 8개 시·도에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비 1억 2,500만원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문학산, 그러니까 연경산이 되겠습니다. 그 쪽의 4만 3,000평 땅 위에 레포츠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시비 6억 9,500만원을 포함해서 전부 8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3,000만원이 레포츠공원 조성하는데 계상되었고 대수선비는 시청광장의 국기게양대 보수 및 철거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2억 4,000만원이 이번에 새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아울러서 지방비도 2억 4,000만원 증액을 시켜서 이번에 각 구에 배부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공무원봉급 동결에 따른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도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이것도 시간외 근무수당 등 휴일 근무수당 등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90페이지 역시 그렇습니다. 191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192페이지 특별한 사항없고 193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수수료과목에 보면 시립테니스장 공사 산업폐기물 처리비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립테니스장을 한 면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하는데 당초에 우레탄시설로 되었던 것을 좋지 않기 때문에 우레탄을 전부 걷어내고 지금은 일반 흙으로 된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걷어낸 우레탄이 약 20톤인데 이것이 산업폐기물 처리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비로 톤당 27만 5,000원씩 계산해서 55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194페이지, 195페이지도 역시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196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도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198페이지도 인건비사항이고 일반경상비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200페이지도 도서관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인건비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201페이지까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도 역시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203페이지, 204페이지 특별한 사항이 없고 205페이지 도서관 신관 옥상방수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율목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비만오면 누수가 되는 벽면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수공사를 실시코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208페이지 역시 특별한 사항없고 이상으로 내무국소관을 다 보고드리고 그 다음은 235페이지 민방위국소관 중에서 민방위담당관실 예산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인건비 이것은 봉급동결에 따른 삭감분위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236, 237페이지 특별한 사항없고 또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절감 운영방침에 따라서 전부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여기도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다만 경보통제소 무선국 준공검사 수수료로 2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싸이렌 경보통제소에 대한 준공검사 수수료로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241페이지부터 계속해서 247페이지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년도 내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요로써 내무국의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조직개편에 따른 민방위 편성예산을 포함해서 675억 7만 6,000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23억 5,943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전체 예산안의 증가된 주 내용은 서구구민회관 건립 및 동네 체육시설비를 증액 계상하고 레포츠공원 조성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데 있다고 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4항 주요 증감내용 중에서 신규로 증액된 것이 레포츠공원조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억 5,000만원이 되어있고 증액부분에서 많은 것은 서구구민회관 건립비 16억원이 되었으며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 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부분에서 가장 많은 것은 문화예술관 보수비에서 2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내무국의 전체 추경예산안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추경증액 요구액 23억 5,900만원 중 서구구민회관 건립비보조 16억원과 레포츠공원조성비 8억 5,000만원과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의 자치단체보조분 증액이 2억 4,000만원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구구민회관 건립비보조 16억원은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시에서 36억 3,600만원을 보조해야 하나 당초예산에서 4억원만 계상되어 금년도에 부족분 공사비를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포츠공원 조성비 8억 5,000만원은 국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1억 2,500만원을 지원받고 그 나머지는 시비로 시범적으로 문학공원 내에 '90년도 장수동대공원과 같이 두번째로 조성키 위한 것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 자치단체보조증액분도 국고인 체육진흥기금에서 1억 2,000만원을 증액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보조하며 당초예산을 포함해서 체육시설비 4억 9,600만원을 중구 2개소, 동구 2개소, 남구 5개소, 남동구 5개소, 북구 3개소, 서구 3개소 등 총 20개소를 조성키 위한 것입니다. 이동야외무대 및 이동음향장비로 계상된 6,200만원은 당초 당 위원회에서 시립예술단 운영방법 개선요구가 있어 시민들을 찾아가 공연하고 계속 사용가능하게 제작하는 것이고 인천지역 돌풍에 훼손된 시립박물관 보수비와 기타 증액부분 등은 필요한 경비와 일용인부 국민연금 등 법정경비를 추가 증액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원 채용인원 인건비 및 급여인상분 감액 등 문화예술단 보수의 절감액이 2억 8,300만원이 되는 등 정부 예산절약 시책에 따라서 당초예산을 과감히 절감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셔도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절감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10%의 고통분담을 하자. 어떻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런 것은 상부의 지침에 의한 사항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두번째는 새마을 분야에 있어서의 예산은 어떤 절감차원도 아니고 전부 예산을 아주 삭감했는데 그것은 상부의 지침인지 촉진대회라든가 또 그외 새마을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만큼은 완전 삭감하고 그 외 민간단체 보조에서는 증액이 되는 이러한 상황은 무슨 이유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라함은 무형문화재라든가 이런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새마을단체라고 할 것 같으면 국민정신교육에 가장 산파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범 국민적 행사는 도외시하고 부분적인 민간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시킨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10% 절감, 삭감한다는 것은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분야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가 새마을 분야에 대한 예산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적인 성격을 세우지 않고 캠페인이라든가 일시적인 행사로 그치는 이러한 예산은 전부 다 삭감하는 것으로 방침을 시가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의 일시적인 행사, 일과성 행사적 경비는 전부 삭감하고 새마을 분야에서도 사업적인 성격의 일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실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촉진대회라든가 이런 사업은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완전히 삭감된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알맞게 한 것인지?

새마을 분야에 대한 예산조정은 우리 시가 조정을 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고 또 10% 예산삭감은 지침에 의한 것이고 또 민간단체에 대한,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전·발전을 위한 사항은 인천시에는 7개 무형문화재가 지금 있습니다. 그 문화재에 대한 보전·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인 공연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계산해서 최소한도에 전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새마을 예산을 일부러 어떤 원칙도 없이 깎아서 삭감을 해서 그런 일반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새마을 촉진대회는 형식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간에 여러 가지 촉진대회도 많이 했고 결의대회도 많이 했는데 그것이 행사로 사실상 그치고마는 결과를 초래했던 사항도 사실이었는데 좀 더 새시대를 맞아서 다른 방향으로 새마을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행사적인, 일시적인 일과성 행사는 지양을 하자는 뜻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고 촉진대회가 꼭 그것이 필요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연수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효과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촉진대회라고 하는 것은 범시민운동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상기시키자는 의미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뜻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완전히 절감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수교육같은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르지요.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고쳐나가자 하는 의미가 포함된 얘기인데 수련대회라든가 이것 역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촉진대회는 꼭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그냥 300만원 예산을 그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행사는 한 번은 해야지요. 1년에 한 번씩은 중앙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각 구청별로 이러한 촉진대회라는 명칭은 갖지 않지만 연초에 그런 행사들을 전부 지역별로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하러 합니까? 거기도. 시에서 안하는 행사 구에서 할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좀 아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네, 잘 알겠습니다.

국민정신운동의 산파역할을 한 새마을을 이런 식으로 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새마을지부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새마을 시지부와 같이 하나하나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화 위원입니다. 우선 내무국장외 관계관께 추경예산을 짜느라고 애쓰신 노고에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정부시책 예산전략상으로 모든 부분을 절감을 해서 축소를 시키고 작은 정부라는 이러한 문민정부 새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면에서 이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기본경상비 또 경상사업비, 정보비, 판공비, 관서당경비 또 더 나아가서는 대수선비 물품구입비까지 상여금까지 직무수당까지 절감을 했는데 파격적인 이러한 절감을 한 정부시책이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차원으로 볼 때에 과거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한 것은 예산행정이 낭비적인 행정의 처사가 아니었느냐. 새시대 문민정부가 개막이 되어가지고 이 시점에서 모든 면에서 과거에 예산 세웠던 것들이 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예산은 두말할 것도 없이 낭비의 예산 행정시책이었었다라고 하는데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로 148페이지에 보면 특별판공비에 지역예술인 격려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삭감했어요. 700만원을 대폭 감소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감소할 수가 있느냐? 지난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니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예산절감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여기에 대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그러면 이 삭감 이 전에는 예산집행을 허술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10%를 절감해서 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고통분담 차원의 의지적인 것을 실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박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사항 특별판공비, 지역 예술인 격려금에서 1,300만원이 삭감된 것이 당초예산을 잘못 계상한 것이 아니냐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사실 이 사항도 2,000만원을 그냥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운영하는데 부족하게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7,000만원을 가지고도 회수라든가 그런 경미의 돈을 가지고도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1,300만원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 분야의 비중이 경하지 않겠느냐하는 예산 실무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지 당초에 예산이 잘못 계상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사항들이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예산을 운영하고 행정을 집행하고 하는 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2페이지 보시게 되면 군경위문격려 41개 기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4,100만원인데 어떻습니까? 41개 기관은 정확한 겁니까?

이것은 물품이 아니고 시설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마이크 장치……

그것 뿐만이 아니라 무대를 조립식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정수물품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순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승언 위원이 민방위관계 질의한 건이나 박태화 위원께서 질문한 건하고 다소 같은 맥락을 하는 것 같은 질의가 되겠는데 지난번에 의회가 개원이 돼 가지고 개원이후 계속 당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체육행사라든지 각종 행사를 과감히 정비를 해달라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상당히 정비가 되고 또 수적으로도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민시대와 더불어 개혁시대를 맞이해서 일선에서 동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리만치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 실례를 하나 든다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인천시민의 행사 때 물론 주관이 시가 되고 동원된 구 자치단체에서 행사준비를 다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구에서 각 동으로 200명 정도를 동원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중식이라든지 교통편의라든지 행사물에 필요한 장치물에 대한 지원이 시에서 얼마나 지원을 했으며 아니면 자치구에서 얼마나 지원을 했는지 일선도에서는 아직도, 이 점에서도 동원된 인원에 대해서 엄청난 애로를 겪어서 일반업무를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시민의 날 기념행사, 공설운동장에 참여하는 행사준비 때문에 얼마나 시달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내무국장께서는 체험을 하고 계신지 또 알고 계신지? 또 얼마나 지원을 했는지? 거기에 소요되는 동단위 동장이 책임을 지고 동원된 인원에 대해서 모든 준비를 했는데 그때 중식들을 다 각동에서 주민들이 갹출을 해서 점심을 나눠먹고 행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전부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개혁변화에 전혀 고통분담을 한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일선 주민들은 고통분담을 가중해서 안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박태화 위원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허구적인 과거년도의 예산이 허구적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오늘 추경예산심의를 하면서 거의다 지금 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삭감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에 수반되는 일선 국민 시민들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현저한 변화가 일선동까지 미쳐져야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계시며 앞으로의 대책을 상부기관에서부터 우리 인천시가 문서나 아니면 계획된 것으로 해서 고통분담이라든지 지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이끌고 나갈 것인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민시대에 맞는 이런 살림살이가 돼야 될 것인데 아직 거기까지 안 된 것이 지난번 시민의 날 체육행사 때 여실히 나타난 것 아니냐? 그 당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 소요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비용이 엄청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먹고 쓰고 낭비적으로 쓴 게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 지방행정비에서 전부 부담을 해서 했느냐 차제에 말씀드린다면 지금 과거에 하도 형식적인 모임이 많아서 누누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라든지 각 자선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만 모든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달라진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상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축소된 행사를 계속할 것이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오늘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전체가 거의다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세워졌는지 또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이미 10% 절감이라는 것을 많게는 30% 적게는 10%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냐, 다만 본위원이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우리 일선 동주민들로부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혁의지가 담긴 이런 행사를 과감히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과거년도에는 그랬다는 것으로 인정을 한다하더라도 이와 같이 항목별로 전부다 예산절감이 됐는데 이래가지고도 고통분담차원에서 사업집행을 그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년도의 계속적인 예산이 허구적인 예산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할 수 있다" 하시는데 할 수야 있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데 이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게 작은 정부, 작은 지방에게 결국은 국가 살림인데 이것을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중앙정부의 계획된 방침은 아무렇게 해도 인천시나 구자치단체에 느끼는 것하고는 아직도 거리의 「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과감하고도 소신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의지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국장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각종 행사중에서 그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판단해서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행사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우리시의 기본입장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남아 있는 행사중에도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될 행사가 많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데 그 사항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과감하게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를 예를 들어주셨는데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많은 홍보물이 등장이 되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구에 대해서 특별한 예산지원은 없었습니다. 구자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인 주민들이 나와서 참여하는데 따른 교통비라든가 중식비 제공이라든가 기념품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들었는가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하여간 모든 행사가 가급적이면 축소되고 또 근본적으로 그 행사를 없애버리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것도 무리하게 구에서 동민들을 참여시키고 또 그로인해서 많은 예산지원이 안 돼서 부채를 갚지 못해서 불미스러운 현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대비태세도 강구를 하고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비가 됐든 구 예산이 됐든 예산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현실화 시켜나가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듭 촉구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동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국장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거 공화당 시대 때부터 새마을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잘 살아 보자는 기치아래 단결하고 모이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런 관심을 가져온 것이 벌써 5공화국 6공화국 때부터는 점점 쇠퇴해졌다는 것을 아마 충분히 인식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민주화라는 물결을 타고 자기 이기주의로 팽배해 지고 있는 사회인데 아직도 그 때를 못벗어난 축소된 것과 같은 동원된 모임 이게 많이 줄어는 들었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지난 시민의 날 행사만 보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겁니다. 구에서 지원을 일부 했는데 거의다가 주민부담을 해서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맞죠? 그 정도까지는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동 단위에서…

그날 시민운동장에서 펼쳐진 모형물이라든지 피복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식대라든지 각종 음료수다 뭐다 해서 전부 다가 과연 지방자치구에서 전액 동원된 인원에 대해서 지급이 됐느냐 그렇게 안 된 거겠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구 예산에서 이 사항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됐는데요. 구에서 그랬다고 해서 인천시가 그것을 외면해서도 안 될 일이고 더군다나 시단위 큰 행사인데 필연적으로 그런 행사를 치뤄야될 문제인데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반드시 주민이 참여 안하고 특정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혀 실효를 거둘 수 없는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없다라는 모임에 중복되게 그 사람이 계속 참여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더 다수 시민이 꼭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비근한 예로 저는 시민의 날 행사같은 경우는 일선 동에서 엄청난 고생을 치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 다 알고 계실 것이고 만약에 국장께서 인천시민이라고 해서 그런 동원된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봤을 때에 문민시대에 걸맞는 개혁바람이 불고는 있습니다만 자치단체가 아직도 거기에 대한 것은 형식에만 그치고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개혁을 해줘야 되겠다 다만, 거창한 우리 인천시민의 날 행사 때 200만이 넘는 시민중에 공설운동장 하나 메울 수 있는 시민도 참여 안 해서야 정말 국내외적으로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염려를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 정도를 메우는데도 저희들은 다 돌아 봤습니다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생을 했다라는 것을 과연 국장께서 알고 계시냐 하는 문제, 또 필연적으로 필요한 행사는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과감히 예산편성을 해서 지방자치구의 의원들도 있고 우리 시자치단체에도 시의원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맞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맞도록 예산집행을 해서 하면 좀 다른 모습으로 보여 질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재촉구하는 뜻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을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개원이후 계속 제 자신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달라진 모습도 보입니다만 아직도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입장하고 일선의 주민들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내무국장께서 '93년도 추경예산안을 자세히 나열한 것을 설명을 또 해주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건설하기 위해서 고통분담을 나누기 위해서 전부 예산을 조금씩 또는 약간 많이 절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하튼 풍부한 예산을 가지고 과거년도에 집행을 해왔는지는 모릅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절감을 한 내용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한국 창조 건설을 위해서 충분히 각오가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추경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또 예산을 집행하는 관계 공무원들 또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께서 새로운 각오로 아주 낭비없는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으로 알기 때문에 본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를 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93년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은 우리가 요새 늘 다 같이 겪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각오로 고통분담을 한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세출예산에서 1억 2,812만 7,000원을 삭감해서 이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서 34페이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항목별로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 봉급 동결에 따른 인상분에 대한 전체적인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외의 다른 일반적인 예산사항도 예산절감 운영지침에 의해서 전부 관리비로 삭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중에 특히 중요하다고 보고드릴 만한 사항이 전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34페이지 급여는 봉급 동결에 따른 3% 인상분 삭감한 것이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 상여금 39페이지를 넘어가서 41페이지 정액수당 이하까지가 전부다 인건비 삭감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46페이지 급양비 114만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10%씩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 과목은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일용인부임 이것은 금년도 정부 노임단가에 맞추어서 일용인부들에 대한 급여가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54페이지 관리비 예산은 현재 5,402만 3,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국내여비에서 335만 9,000원이 예산절감 운영지침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각 구청별로 시작해서 55페이지까지 끝나고 국외여비도 역시 삭감차원에 의해서 18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수용비 수수료에서 4,356만 4,000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전산처리 수수료에 대한 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140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실지 낙찰가격은 135원으로 낙찰됐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다 절감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계속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후생복리비 1,950만원이 이것은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효도휴가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서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된 예산을 전부 직원별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1,95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또 6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정보비 1,24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10% 범위내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하기 때문에 68페이지 중간부분까지 각 구청별로 삭감으로 인쇄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기관운영판공비도 444만 5,000원이 삭감됐는데 이것 역시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된 것이고 시본청을 비롯해서 각 구청별로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71페이지 중간부분까지 해당이 되겠고, 다음은 71페이지 특별판공비가 575만원인데 이 역시 예산절감차원에서 시본청을 비롯해서 각 구청이 전부다 삭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73페이지까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에 공공요금 220만 5,000원인데 이 사항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전부 우편요금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시본청하고 각 구청별로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있습니다. 77페이지 용역비는 우리가 22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공인회계사에 대한 위탁경비 정산과 결산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집행을 할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800만원이 섰는데 집행을 580만원 했기 때문에 22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기타 영업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도 이것은 공무원 연금부담 그리고 퇴직수당 의료보험에 대한 우리 시정부의 부담금으로서 봉급 동결에 따라서 인상분만큼은 우리가 부담을 안하기 때문에 이번에 2,342만원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시본청부터 각 구청별로 동일하게 삭감이 돼서 84페이지까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삭감된 금액 1억 2,812만 7,000원은 전부다 다른 세출예산에 넣지를 않고 전부 예비비 항목으로 편성을 해서 전체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공과금 과징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보고드렸습니다.

'93년도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로써 내무국의 '93년도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인데 규모는 86억 2,940만 4,000원으로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세입부분은 증감이 없으나 세출부분은 변동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영업비용에서 1억 2,80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으로써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관리비, 용역비를 절감해서 예비비로 조정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안의 대부분이 알뜰한 예산 운영으로 긴축적인 감액예산을 반영하여 세입부분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인건비에서 '93년도 공무원처우개선비 및 그에 따른 기말수당, 직무수당중에서 4,800만원을 절감하였고 관리비에서 또 효도휴가비의 중추절 지급분 2,400만원 증액을 감안해서 정산처리비 시책추진 정보비, 판공비, 출장여비, 공공요금 중에서 과감히 감액하여 5,4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또한 결산감사정산용역비 절감 및 인건비 감액에 따른 공무원연금 퇴직수당으로 줄어들어 기타 영업비용에서 2,6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총 1억 2,812만 7,000만원의 절감은 예비비에 증액조정함으로써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적극호응하는 안으로 '93년도 통합공과금 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으로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도 무방하리라 사료됩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장순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이 예산이 묘하게 돼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대폭 축소 또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약간은 포함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정한파에 공직자들 재산공개등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서 굳어져가는 행정의 의미가 접목될까봐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안은 손을 댈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까지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질문과 토론을 종결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김순배 내무위원장님 이하 여러 내무위원님들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기 전에 오늘 새로이 구성된 내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 재무국의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창 세정과장입니다. 박두증 회계과장입니다. 김낙정 이재과장입니다. 이선구 지적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직할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자료 제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첫째로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판사업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의 4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률을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두번째로 등록세 비과세 및 감면적용 대상자는 인천직할시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관계증빙 자료를 갖추어서 과세권자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27조의 2의 규정이 누락되어서 이를 삽입코자 하는 것이며, 세째 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제169조의 5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과 인천직할시 시세조례 제28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상이해서 이 상이한 것을 지방세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해서 제안을 올리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먼저 첫째 농업협동조합 또 수산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이 구매나, 판매, 보관, 가공, 무역, 생산, 검사시설, 농어민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해서 50/100을 경감하는 것을 75/100로 상향 경감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비과세 및 감면적용 대상자의 신고규정을 법 제127조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도 과세권자에게 신고토록 삽입해서 조례에 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번째로 영업용 승용자동차 즉 2,500cc이하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96조 5 제1항 1호의 규정에서 정한 19원으로 개정해서 조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한 가지로 요지만 요약해 놨습니다만 제18조 제2항 중에서 50/100을 경감하던 것을 70/100으로 경감하는 사항 그 다음에 24조중에 127조 다음에 127조에 2를 삽입하는 사항 그 다음에 제28조 제1항 1호에 영업용중 배기량 2,500cc이하에 cc당 세액 25원을 19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농협, 수협, 축협에 대한 직접 목적에 사용하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사항은 지방세법에서는 50/10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75/100를 적용했는데 인천시와 강원도만이 50/100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협 내지 수협에도 건의사항도 그 동안에 많았고 다른 시·도에서는 전부 75/100를 감면해 주는데 왜 인천시만이 25%를 덜 감면해주느냐 하는 사항이 돼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타 시·도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에서 허용하는 50/100이상인 타 시·도와 균형이 일치되는 75/100를 적용코자 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제24중 127조 다음에 127조 2는 우리가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기타법에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대체재산을 조성할 때에는 등록세 즉, 등기시에 등록세 전액을 면제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조건이 본인이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과세권자에게 신고토록 규제가 돼 있는데 이 조례에 신고조항이 누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기회에 보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는 아직까지 조례는 신고절차가 빠져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문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런 실정은 전부 신고를 받아서 감면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재정상에 조례내용과 또 모법인 지방세법에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지방세법에 맞춰서 삽입해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제28조 1항 1호의 자동차세에 배기량 2,500cc이하의 영업용 승용차인데 이것도 모법인 지방세법에는 cc당 금액이 1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잘못돼 가지고 25원으로 높게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태까지 어떻게 운영을 해왔느냐 그것도 역시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19원이기 때문에 19원을 적용을 했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우리 인천관내 2,500cc이하에 대한 영업용 자동차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2,000cc이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모순이 발견된 이상은 이것도 조세 법정주의에 의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같이 일치를 시켜놓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이것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한 점에 잘못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발견한 대로 이번 기회에 법과 조례를 일치시켜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항은 생략하고 4항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농·수·축협이 인천직할시시세조례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구판사업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의 경감율을 종전의 50%보다 상향조정 75%로 확대함으로써 농·수·축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일부 누락된 신고의무 규정의 삽입과 영업용 승용차의 세율을 상위법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모두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마땅히 당연한 경감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상향조정을 함으로써 우리 시의 세수에 어떤 가감, 어느 정도를 보고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농협·축협이 수협에 대해서 경감해준 사안이 발생을 안했습니다. 금년에 한 건이 발생을 했는데 신흥동에 남구 농협인가요, 거기에서 자기네가 직접 사용하는 구판시설을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득세가 168만 2,000원, 등록세가 67만 2,000원이 경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한 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금년에 예정되는 것은 약 한, 이것도 역시 신흥동 남구 농협에서 떡공장은 자기네가 직접 구판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것이 공사비 추정액입니다만 이것은 확실히 아직까지 발주도 안됐습니다만 대략 한 2억원으로 볼 때에 경감세액은 아마 취득세, 등록세 합해서 한 500만원 정도 경감해주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우리 인천시 재정에 크게 많은 영향을 두드러지게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저희 세무부서에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협협동조합하고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이 구매, 판매, 보관, 가공, 무역, 생산, 검사시설, 농어민의 교육시설에 적합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이라고 그랬는데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의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농어촌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시책상으로 이것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협으로부터 우선 강력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왜 다른 데는 75%를 감면을 해주는데 인천시만 우리가 왜 미우냐 인천시는 항상 농어민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고 그러면서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적게 감면을 해주느냐 해서 저희도 역시 이것을 타 시·도와 같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00에서 75/100로 한다고 하는 의미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방세법에 50/10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그렇다고 인천시만 그러면 이왕이면 아주 화끈하게 90/100을 해주든가 숫제 안 받든가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데 면제는 아닙니다. 감액은 시켜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약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상 위원입니다. 방금 한승언 위원님께서 마땅히 조례개정안이 돼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우리 시세에 크게 저해가 안된다고 하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번 2회수정 계획은 당초 본회의에서 추가로 발생된 공원 부지의 매입과 서인천 복합화력발전소 부지내 시유지 및 소규모로서의 장기적인 건물 점유로 인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매각이 불가피한 토지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으로써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인천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산취득사항은 총 토지 6필지 723평과 304급 선박건조 한 척이며 합계 추정액은 7억 300만원이며 처분에 대해서는 토지 14필지 5,124평의 매각과 북구청 청사부지 473평을 무상으로 양여해주는 계획으로 합계추정액은 36억 3,200만원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매입에 있어서 토지는 인천대공원 부지중에 주차장 및 도로로 편입되는 6필지 723평을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어업지도선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교부된 교부세 2억 2,200만원이 지원되는 어로지도선 선박 한 척을 건조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매각사항으로서는 먼저 서인천 복합인천화력발전소 부지내 시유지 매각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89년 12월에 불법매립지로 인정되어서 재무부로부터 우리 시에 무상양여된 서구 경서동 산 2457 2만 4,973평의 시유지로 본토지는 1990년 3월 동자부고시로 서인천 복합화력발전소 건립부지로 고시된 바 있으며 동년 12월 전기공급 설비 지역으로서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지역으로서 전원개발법 제8조 규정에 의거해서 한국전력공사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간 건물이 점유된 토지로서 민원을 유발하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민원 해결차원에서 건물점유자와 또 인접토지 소유자나 공유지 분권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양어건에 대해서는 북구청 청사신축부지중의 일부입니다만 금년도부터 북구청 청사는 '95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대지 4,323평에 연건평 9,332평 규모로 신축추진 중인 북구청사 신축부지내에 포함된 시유지 3필지 473평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해서 무상으로 북구청에 양여해 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계획은 우리시에서 불가피하게 취득처분하여야 할 계획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수정)분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인천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변경계획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하려는 재산중 인천대공원 부지의 추가매입은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로서 연도별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매입하던 중에 추가발생한 사항이고 선박매입은 구선박인 어업지도선이 선령 14년으로 노후가 되어 30톤 18노트 강선인 새선박으로 대체하여 현대화 시키려는 것으로 동 매입대금중 교부세 2억 1,200만원을 지원받음으로 취득에 별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처분하려는 재산중 서인천 복합화력발전소 부지내 시유지의 매각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전력공사에 특별매각하는 것이고 기타 소규모 잡종지 13필지의 토지매각은 장기민원 해결차원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 및 인천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2의 규정에 따라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양여처분할 북구청사 신축부지내 시유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따라서 북구청장에게 양여하는 것으로 모두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질의라기보다도 한 가지 작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양여로써 북구청 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얘긴데, 어떻게 내년에 계양구가 새로 계획이 서 있죠?

네, 계양구는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양구에 시유지는 지금 의중에 다 갖고 계시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시유지가 있어요? 없어요?

시유지로서 구청예정 부지를 의중에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 재산관리를 총 담당하시는 국장께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산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자꾸 발굴해서 우리의 이익을 챙기게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제의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했으면…

계속해서 금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재무국에서 마련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이 5,438억 500만원입니다마는 증액이 394억 4,800만원이 되어서 총 규모면에서 7.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지방세가 300억원이 증액되었고 또 세외수입이 66억 3,500만원 또 보통교부세가 14억 600만원, 국고보조금이 14억 700만원 해서 합계 394억 4,8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의 경우 5,83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예산액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중에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액이 3,783억 2,600만원이던 것이 이번에 300억원을 증액시켜서 한 결과 총 지방세수입 총계액은 4,08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6월말까지 징수실적을 감안하고 앞으로 연말까지의 징수예상액을 감안해서 그 중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취득세 100억원, 등록세 150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마는 이 증액된 사유는 '91년도와 대비해서 '92년도 건축허가 증가분이 있었고 또한 연수지구 아파트가 조기 준공 등으로 인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우리가 당초 작년말에 예상했던 것보다 증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취득세, 등록세가 각각 100억원과 150억원이 증액하게 된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를 40억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역시 자동차 중에서 승용차 증가율이 평균 23%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요인때문에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자동차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이것도 역시 6월말까지의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볼 때 40억원을 더 잡아도 무리는 아니겠다해서 40억원을 추가증액 시켰습니다. 또한 수입액에서도 작년도 6월말까지의 정리실적과 금년도 6월말까지 정리실적을 비교해 보았을 때 90%이상을 증액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보아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가지고 앞으로 같은 정리를 10억원 정도는 더 해도 무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통합으로 지방세에서 300억원을 증액하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주민세가 6월말까지의 징수실적이 상당히 높아서 많은 것을 징수를 했는데 왜 그러면 주민세는 추가세입을 잡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나올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주민세는 크게 보아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세대별 균등할이 있고 개인소득할이 있고 법인세소득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법인세할과 개인소득할을 일찍 세무조사를 실시해가지고 미리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별로 이것이 중간에 수시로 발생하는 사유 이 외에는 무리한 것이 되겠다 해서 이것을 추가세입으로 잡지 않는 요인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총액으로 66억 3,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 증가를 7억 500만원 이것은 인천제철의 금년도 국유재산매각수입 증가분중에 시에 수수료로 들어오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다음에 이월금은 21억 9,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결산을 완료한 결과 작년도말에 금년도 추계를 할 때는 세계잉여금이 당초에는 677억 3,000만원이 될 것이 추정했었는데 결산결과 20억 7,700만원이 감소한 656억 5,300만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도 저희가 당초에 예상하였던 것보다 결산을 한 결과 1억 5,500만원이 감액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 감소는 당초에 융자금은 하계 저탄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억원을 예년과 같이 하계 저탄자금으로 연초에 융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북구지역에 있는 명신연탄이 휴업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명신연탄에는 융자금을 주지 않음으로써 융자금을 주어서 당해년도에 회수를 하는 것인데 융자금이 안 나갔으니까 이만큼 세입에서 감액시키는 것이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에 대해서 증가요인이 생겼는데 18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월지구에 2개소 즉 구월지구, 송도지구, 청학지구의 도로개설 부담금인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할 금액의 사업정산 결과 15억원을 확정을 시켜서 더 받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15억원과 그 다음에 연수지구 지하차도 설치 부담금 이것도 역시 논란이 많았던 고가교로 한다고 계획했던 것을 민원이 많아서 고가교를 지하차도로 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토지개발공사에 부담을 시키기로 합의를 보고 이번 추경에는 우선 설계비용만인 3억 8,000만원을 토지개발공사에 부담을 시켜서 합계 18억 8,000만원의 부담금이 증가요인으로 생겨서 세입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에 가서 63억 2,600만원의 증액요인이 생겼는데 그 내역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에 대해서 6월말까지의 징수실적이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증가요인을 추가로 연말까지 보았을 때 19억 2,0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각 구청 각 실·과가 주관이 되어서 각 구청에서 사전에 반납하는 것인데 이것 역시 정산결과 6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것 역시 구청에서 사용하고 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당초보다 결산한 결과 42억 4,700만원 증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할 것 감하고 증할 것 증해서 잡수입이 63억 1,600만원의 증가요인이 생겼다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도 1억 5,500만원이 당초보다 증액이 생겼습니다. 증액요인은 환경개선부담금 신설에 따라서 인천시로 돌아오는 징수교부금을 10%로 보았을 때 약 9,400만원이 연도내에 들어올 전망이 있다. 이것은 추가로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굴포천 취수사업 용지매입 위탁수수료 이것이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서 인천시에 용지매입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개발공사 사정에 의거해서 용지매입비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위탁수수료도 인천시에 돌아올 것이 감소요인이 생겨서 1억 2,4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또한 세번째로 사회복지기금 2,5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추가내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예산이 하나도 책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로당 공동작업장 설치 20개소에 200만원, 동구 경로식당 운영에 700만원 운영 또 성장퇴소아동 자립지원기금으로 200만원과 부녀복지사업 3건에 1,400만원 합해서 2,5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세입조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네번째로 체육진흥기금 증액은 동네 체육시설이 중앙에서부터 증액 내시가 되어서 당초에는 1억 2,000만원밖에 없었는데 1억 2,000만원이 추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을 추가해서 세입조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번째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가 역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요인이 4,000만원이 생겨서 세입조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지방교부세 14억 600만원이 증액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금년도의 확정내시액이 아니고 특별교부세가 전년도에 추정을 해서 작년도 당초예산에서 20%를 증가한 금액으로 일괄해서 내역없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18억 6,400만원이었는데 연도 중간에 현재까지 확정내시액으로 중앙으로부터 내시된 금액이 32억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을 이번에 지방교부세로 14억 6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확정된 내시액은 밑의 내역과 같습니다마는 밑에 열 가지 사업의 특별교부세 내역의 합계액이 32억 7,000만원인 점을 이해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도 14억 700만원이 당초보다 확정내시되어서 이것도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역시 처음에는 내역별로 가내시가 되어있다가 확정내시된 금액으로 감액이 된 것은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이 증액이 되었고 추가된 것이 맨 밑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라고 해서 당초에 하나도 없던 것이 3억 2,300만원이 추가되었고 또 중간에 국비취로사업비가 전혀 없다가 8,200만원이 확정내시가 되어서 왔습니다. 다음에 부랑인자활사업비는 역시 당초에는 1,900만원이 가내시가 왔다가 확정내시 5,000만원으로 되어서 1,400만원의 감액요인이 생겨서 여러 가지 감할 것 감하고 증가된 것은 증가한 결과 사회복지비에서 합계액 11억 5,200만원의 증액요인이 생겨서 이것도 국고보조금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보조금도 농업기계 공급에 가서 당초에는 없다가 2억 4,000만원이 확정내시가 됨으로써 2억 4,000만원이 추가되었고 또 어로시설의 하나인 해안의 급유시설, 어선에 공급해 주는 급유시설 설치비로 2,800만원이 보조내시가 와서 합계 2억 6,800만원이 산업경제비 보조금으로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문화체육비는 두 건이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국 씨름왕선발대회는 전액이 삭감이 되었고 생활체육대회는 이번에 1,700만원 가내시가 왔던 것이 역시 80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900만원의 감액요인이 생겨서 두 건을 합한 결과 1,300만원의 감액요인이 생겨서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7페이지 재무국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 총계는 기정예산이 209억 7,799만 8,000원이었습니다마는 감액을 19억 7,895만원을 시켜서 이번 추경에는 189억 9,9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관리에서는 1억 45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회계관리에서는 3,332만 5,000원이, 재산관리에서는 20억 4,634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국장님 힘드신데 앉아서 얘기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만 요점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여기에서 그냥 하지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합계적으로 보았을 때 19억 7,800만원이 감액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방수입관리에 대해서 인건비 중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시킨 것이고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1,15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인건비 단가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또 관서당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또 기본경상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 중요한 사항이 이번에 위원님들이 각별하게 챙겨보아 주실 것은 기타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기타수당이 당초예산이 4,777만원인데 이번에 추가로 1억 13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1차년도 분에 대해서도 징수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조례를 개정해 수신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세입분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이 작년도 동기 대비했을 때 90%가 더 늘었고 또한 이번 추가요인에도 10억원이라는 예산재원을 추가로 잡았기 때문에 일선 구청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례규정에 의거해서 징세 포상금을 주려고 해도 지금 4,700만원이 거의 다 집행이 되어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세입과 관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1억 100만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용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납세필증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금 2,1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2,100만원을 자치단체인 구청에 자금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휴대용 컴퓨터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세를 체납처분 할 때 휴대용 컴퓨터를 구청당 그래도 한 대씩이라도 두어서 거기에 체납한 것을 전부 수록을 다 해가지고 나서 필증을 안 붙였다 그러면 차량번호를 넣어보면 이것이 체납차량인데 안 붙인 것이냐, 체납이 안된 차량인데 모르고 안 붙인 것이냐 이것이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선 구청에서 강력하게 이런 것은 자동차세가 시세인데 시세를 우리가 받아주는데 이런 것도 시에서 지원 안해주기냐 해서 이것은 이번에 부득이 컴퓨터가 한 대당 350만원 정도면 사게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세입확보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이번에 특별히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길 바랍니다. 다음 회계관리 9페이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절감예산입니다. 절감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 또 수용비 및 수수료 약 450만원이 증액요인입니다마는 이것은 회계업무도 전산프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산프로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재산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의 출연금 7억 2,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 인천시에서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지방재정공제회는 국고보조금 플러스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세입에 7억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인천시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공제회라는 생리가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출연할 수 없기 때문에 7억 2,000만원을 자치단체에 주어서 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 넣어서 인천시 몫으로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는 우리가 청사 같은 것을 지을 때 장기저리융자로 융자를 해서 쓸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 관련 세출이 그대로 나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중에 다른 것은 거의 다 사무비적인 것이고 절감예산이고 구청에 경상보조금 7억 628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세입에서 재산매각수입중에 동구에 인천제철 내의 국유재산을 매각했다 해서 재산매각수입을 우리가 7억 400만원인가를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잡은 것 중에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자치단체에 30%의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30%중에서 지금 국유재산관리는 모든 처분관리가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기 때문에 직접 조치한 구청에 20%를 세입으로 잡습니다. 30%중에서 그리고 10%는 상급 자치단체인 시에서 잡아가지고. 그러면 국유재산을 매각 못한 구청에서는 수수료 한 푼도 수입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론이 되기 때문에 7억 600만원은 시에서 10%하는 것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이것은 다시 구청의 국유재산 규모나 사무성격에 따라서 재배분해 주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관리가 매각하는 것만 관리가 아니다. 측량도 해야 되고 임대도 해야 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사무비를 배분해 주기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해서 여기에 크게 부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토지매입비 중에 35억 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감액시킨 것은 대체재산조성비가 지금 109억원이 당초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88정비부대 부지매입비의 일환으로 예비비로 집어넣을 대체재산조성비로 당초 예산에 100억원이 계상되어서 대채재산비로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인천시 전체 세입·세출예산을 보았을 때 이것은 지금 당장 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35억원을 감액시켜서 추경 재원화 했다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영선관리에 대해서 이것은 거의 다 사무비 절감예산이고 또한 여기에서 자산취득비중에 1,000만원을 새로이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압식 고가사다리 구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본관청사 가운데가 뚫려가지고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의회의사당 본회의장도 높습니다. 저희들이 청사 관리하는데 등이 깨져도 그것을 올라가서 달려면 일부러 가설사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올라가기 전에는 위험해서 사람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유압식 고가사다리는 유압으로 자동으로 할 수 있어 청사관리 유지하는데 사람이 위험해서 도저히 일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한 대쯤은 가지고 비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1,000만원을 이번에 새로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중에 민간위탁금 1,926만 5,000원은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서쪽에 청사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8월말경이면 완공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비를 1,900만원을 본청 내지 의회의 관례에 따라서, 비율로 해서 1,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 3,800만원에 대해서는 공기정화기 보수나 또 이런 말씀드리기는 여러 위원님들께 부끄럽습니다마는 시장공관이 있습니다. 중앙동에. 한식기와집이 있는데 기와가 공원에서 아이들이 돌을 던지고 그래서 한식기와가 깨진 것이 많아서 비닐을 씌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기와를 보수하는 약간의 유지보수비 부족이 예상되는 3,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지적관리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부 절감예산으로 감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지방세 징수교부금 이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9억원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00억원을 추가세입으로 잡는 대신 3%의 징수교부금을 구청에 법규상으로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교부금 9억원이 세출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3년도 인천직할시 재무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개요로써 '93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5,438억 469만 1,000원으로 '93년도 세수전망에 따른 세입추가분의 정리와 임시적 세외수입의 계상 및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변경으로 394억 4,802만 4,000원이 증액되어 5,832억 5,271만 5,000원의 규모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의 7.9%인 300억원으로 금번 전체 요구액의 76%이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의 6.5%인 66억 3,524만 4,000원으로 약간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의 75.4%인 14억 600만원으로 크게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의 6.3%인 14억 678만원이 약간 증가된 규모입니다. 2항과 3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항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금회 추가목표가 100억원, 등록세 금회 추가목표액 150억원, 자동차세 금회 추가목표액 40억원, 지방세 과년도수입 금회 추가목표액 12억 9,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 관리 국유잡종재산 매각수입증액이 7억 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감액이 20억 7,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구월지구외 2개 지구 도로개설 부담금이 15억원, 연수지구 지하차도 설치부담금 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19억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42억 4,700만원 증액되었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체예산안 중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3개 지방세목의 금회 추가목표액이 전체예산안의 73.5%인 290억원으로 자동차등록의 급증과 연수지구 아파트단지 입주예정 및 금년 세입추세 등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92년도 일반회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증가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증가분이 계상되었고 또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구월지구 등의 도로개설 및 연수지구 지하차도 설치의 부담금 수입의 계상과 그밖의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증감 예상분에 대한 정리사항으로 세입재원 달성에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은 중앙의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9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에 따른 세입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재무국의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88억 5,197만 8,000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7,89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보다 감소된 주 내용은 청사정비기금을 출연하고 각 구에 국유재산관리사무에 보조하며 시세징수교부금을 교부한 반면에 대체재산조성비가 크게 줄어든데 있습니다. 증감예산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체예산안 중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제15회 임시회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한 바 있고 청사정비기금으로 출연하는 7억 2,700만원은 금번 특별교부세 세입에 계상되어 있으며 국유재산관리사무비의 각 구 보조 7억 600만원은 금번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7억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세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체재산조성비에서 감액된 35억 200만원은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이용하려는 것이고 시세징수교부금 9억원은 '92년도 가결산 결과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이고 그 외 기타예산의 증감은 정부의 예산절약 시책에 따라 당초예산을 과감히 절감 내지는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서 218페이지 과년도 체납액징수 포상금에서 아까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4,000만원 정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기정이 3,366만원입니다. 그런데 4,000만원을 집행할 수가 없지요. 예산통과도 안되었는데 그것은 말씀을 잘못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포상금 이외에 기타 다른 수당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4,000만원을 집행하셨다고 했거든요.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영선계통에서 말씀입니다.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인데 228페이지에 공조기 및 팩캐이지 보수라고 했는데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5대라고 했는데 팩캐이지가 무엇입니까? 좀 쉬운 말로 기록할 수 없나요? (좌석에서 『팩캐이지라는 용어가 명칭입니다』라고 하는 이 있음)

그것이 냉난방용인데 공기정화기 정비,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을 보았어야 되는 것인데 손을 아직 못 보았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청사가 준공된 지가 85년도부터 8년이 지났는데…

어디 청사 얘기하는 것이지요?

본관청사요.

본관청사요?

네, 그래서 이것이 날이 갈수록 기계부분에 손 볼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손을 보고 넘어갈까 해서 이번에도 에어콘을 켜는데 소리만 요란하지 되지도 않는 것이 있고해서 그런 것에 대한 부족예산이 예상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급 내지 3급 관사 난방공사 및 시설보수공사인데 현재 우리 공관이 몇 개소나 됩니까? 전체에.

16개소입니다.

16개소요?

네, 16개소에 단독주택은 시장관사 하나이고 전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요?

소유가, 주요부분이 고장이 나면 약간 손을 보아야 될 사유가 생기는 것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 관사가 비닐을 씌어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창피한 것이 아닌데 지금 기와가 2,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몇 평이나 되길래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통분담을 조금 덜한 의미에서…

공관이 82평 건물입니다. 한식기와 82평. 그런데 기와라는 것은 흙을 덮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리면 이것이 걸리고 범위가 한 두장을 갈아끼우려고 해도 상당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해 본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전체를 다시 해야됩니다. 고민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똑같은 기와가 만들어지는 데가 없답니다. 똑같은 기와 구하기도 상당히 어렵게 생겼습니다. (

의석에서 - 전체예산을 안 잡아 보았어요?) (

좌석에서 - 이재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과장입니다. 저희가 양식기와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한 번씩 실지답사를 시켜가지고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그것이 전면적 보수를 하면 7,000∼8,000만원 정도는 주어야 하겠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와가 한옥기와가 되어서 요즘 이 근방에서 생산도 안되고 자체가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0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있는 기와를 재사용하면서 일부 부분적으로 물 새는 것이나 임시방편으로 하면서 그래도 몇 년을, 그 자체가 '62년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라서 새로 전면보수하기도 뭐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2,000만원 정도만 주면 우선 누수되는 것은 메꾸지 않을까 아주 최소로 잡아서 2,0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보수에 앞서서 신축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수비가 한없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그것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옥인데 바스락바스락합니다. '62년도에 지은 것인가 그래서 바스락바스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대면 저것해야 되고 이것을 손대면 저것해야 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아무리 손대도 소용없어요. 새로 짓는 것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하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대지를 따로 물색을 해서 새로 신축을 하느냐 거기에 그 자리에 새로 신축을 하느냐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너무 과다책정한 것 같아서…

4개월 동안 3,000만원이면 굉장히 과다책정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원은 4명으로 잡은 것이고 기간은 4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4명이에요?

시설관리는 6명이고 청소관리에 4명해서 합 10명을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관청사 계약한 금액 단가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기간은 분명히 4월 예정해서 잡은 것입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그러면 입찰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또 수의계약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서울업체한테 주는 것입니까? 인천업체한테 주는 것입니까?

지금 계약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지금 신축건물인데 계약기간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 집행기관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 구내에서 업체가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한다면 능률이 비능률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이 보일러시설은 본관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를 그 쪽까지 활용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쪽의 용역업체가 만약에 다른 업체가 된다면 이쪽 본관업체와 티격태격할 일이 있고 네 일이다 내 일이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창님 내년도에 한번 봅시다.

내년도에는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서울업체를 선호하다가는 곤란을 겪을 듯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관사 기와 얘기인데 말이지요. 관사기와를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 보았자 현재 보수가 끝났다 하더라도 금년 가을이나 내년 봄에 한 쪽을 또 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가면 안의 목재가 다 썩습니다. 오래있게 되면 금방 썩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하는 것은 예산 2,000만원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수해 보았자 가을이나 봄이면 다른 데가 하자가 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 다 뜯어내고 다시 나무를 걸어서 보수를 하시든지 2,000만원을 이번에 세우지 말고 전체를 다시 세워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전면 보수를 하면 상당히 큰 공사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우기도 감안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지금 고민은 원현철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집이 한식이거든요. 근본 구조가. 외형도 한식인데 거기에 쉽게 양기와를 올린다고 하면 괴상한 건물모양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니, 양기와식 한식기와의 모양을 내는 양기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시멘트기와로?

그렇지요. 오지기와도 있고 시멘트기와도 있으니까 그 쪽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다시 지으면 사실 큰 예산이 들어가고 대지 위치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고를 하시고 또 그것을 헐지 않는 한 기와를 입히면 제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많은 7,000∼8,000만원 안들이고 비 안 새게 고전미가 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재고를 하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당장 저희는 고민이라서 그렇습니다. 비닐을 씌어 놓았으니 그것을 해야 하는데…

당장 또 샌다고요. (

좌석에서 - 지금 비가 새는…)

깨진 데가 구석구석 있어요. 위에 올라가서 보면.

몇 년이나 간다고 생각하세요. 보수해서 몇 년이나 간다고 생각하세요? (

좌석에서 - 저 정도 투입만 되면 지금 자재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기와라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안 새던 곳도 또 샌다고 그래서…

'92년도에 수선비가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 또 넣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본위원은 그런 차원보다도 어떻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 시장을 상징하는 건물인데 새로 신축하는 방향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구상은 하고 있는지요?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지요?

장순상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이 염려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이미 2,0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현장에서 업자를 대동하고 다 확인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확인했는데 지금 원현철 위원이 염려하는 것이 기와라고 해가지고 그 안이 목조로 되어 있으니까 기둥이나 서까래는 썩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 지금 계상된 2,000만원이 단순히 기와만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서까래든지 거기에 받치고 있는 나무까지 보고서 하는 것이냐 그것만 명확히 답변해 주시면 이것은 분명히 기와만 80평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 안 맞게 기와만 덮으면 기와가 가지고 있는 수명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집행부에서 수리하겠다는 입장이 안의 내부수리까지 포함된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80평에 대한 기와냐…

기와부분만…

기와지요?

그러니까 비가 새니까 비닐로 대체한 것을 기와로 씌우겠다 이런 얘기이고 그 안의 내부는 하자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견적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네, 하자가 없습니다.

담당자가 보셔서 2,000만원만 들면 몇 년은 가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으면 해야되는데 보지 않은 상태이니까 상식적인 면에서 보면은 오래된 건물의 부분적인 하자는 한이 없는 것입니다. 또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안 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지붕쪽은 전면 개량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기우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은 담당자가 검토하셨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또 지금 2,000만원 들여 보수하면 안전하다 그렇다고 판단되면 집행하셔야지요.

그대로 인정을 하시면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재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건물이 기와부분 뿐만 아니라 문짝같은 것도 바스락바스락하고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박태화 위원입니다. 재무국소관이 인천시 재정을 총괄하는 중차대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예년의 예산편성을 보면,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수입면에서 수입을 축소시켜서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축소를 함으로 인해서 그 해 사업진행상에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너무 축소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92년도의 17%를 초과할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입니다. 금년도 재무국 목표설정을 너무 적게 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을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청사수리 시에 필요한 고가사다리 구입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을 한 것인지 이 점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이번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내무위원회 시에 근린생활시설 공원부지 구입으로 대체재산조성비로 100억원을 했는데 여기에서 세입재원부족으로 인해서 35억 200만원을 조정했다고 하는데 당초에 대체재산으로 계획세웠던 내용을 포기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태화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에 보면 세입예산을 너무 과소책정을 해놓고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결산을 하다보면 항상 계획액보다 많은 것을 징수를 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야되지 알겠느냐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원칙은 세입은 설사 적게 잡았더라도 추가해서 얼마든지 제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려져있습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은 최고한도액입니다. 그 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할 수 없는 한도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최고의 이상적인 것은 세입과 세출이 일 대 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은 추계를 가지고 합니다. 과거 몇 년도의 실적이라든가 그 동안의 사회 여건변동이라든가 법령상의 개정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추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만에 하나라도 관계직원들이 세입을 안일하게 하기 위해서 과소책정을 하고 추경 때 같은 때, 이번에도 300억원씩이나 이것을 할 바에는 당초예산에 300억원을 더 추가해 집어 넣어가지고 세입에 300억원이 있으면 세출에 300억원을 더 책정할 수 있어서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년 사정을 해 나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학공식에 의해서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추계에 의한 세입예산 책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한 것은 세입을 의도적으로 과소책정을 해가지고 안일하게 세입행정을 해 나가려고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굴절사다리 사는 것은 정수물품 승인이 있었느냐.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한 정수책정도 안 해서 예산에만 반영을 하면 제도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의하신 것은 우리 예산 형식상으로는 88부대 토지매입비로 명칭이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재산조성비가 작년도 연말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 200억원을 요구했던 중에서 100억원의 대체재산조성비를 예비비식으로 돌려놓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내무위원회에 계시던 위원님들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난 4월에 내무위원회에서 조건부 유보를 시킨 사항이 아직까지도 확답이 없어서 그 확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조건부라면 획기적인, 파격적인 저렴한 가격으로 사든가 또한 5년간 무이자 분할납부로 하든가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심의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그대로 세출예산에 묶여있기는 너무하다해서 이번에 300억원의 지방세수입을 추가로 하면서도 그래도 당면사항이라든가 또한 계속사업중에 마무리를 꼭 금년에 하고 넘어가야 할 재원이 있는데 부족재원이 생겨서 부득이 35억원이라는 것을 세출에서 감액을 시키고 세입재원화 해서 재편성을 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88부대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한 것이냐 하면 지금 현재로는 의사결정을 완전히 한 것은 아닙니다. 포기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조건이 충족이 되어서 파격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든가 5년 연부무이자상환이 되어서 의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관리계획승인도 해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의사가 맞아서 산다 할 것 같으면 초년도에는 계약금만 내고 사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억원중에서 35억원이라고 하더라도 65억원이라는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5억원.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 예산이라는 것은 나중에 결산도 보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결산의 위험도도. 그렇게 보았을 때 이번에도 예산상태로 보았을 때 예비비를 많이 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느냐. 예산 전체규모면에서 일반회계. 그래서 이번에 35억원만을 세입재원에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해서 상세히 다 아실 것으로 알아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동의합니다.

제가 잠깐 질의좀 하고 싶습니다.

장순상 위원입니다. 박태화 위원의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한 가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당위원회에서 88부지 관계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방금 국장께서 35억원을 전용해 집행배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초에 200억원을 계상을 해달라고 시급히 요청을 했습니다.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위원회에서 엄청난 논란을 했던 것인데 오늘 세입·세출예산에서 전용한 사실과 또 국장의 답변하시는 것으로는 이렇게 수월스럽게 35억원을 전용을 하고 그러면 그게 불과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군부대측에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인천시 사정이 급변, 선회하는 그러한 문제가 도래가 된 것인지? 너무나 당위원회에서 이 88부지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 그래도 저희 위원들은 88부지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어느 한분 없이 재무국에서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어째서 이렇게 수월스럽게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가변이 이유가 어떠한 것인지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 위원들한테 상당한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누누히 저희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맥빠진 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급하게 예산요청을 했다가 나중에는 대체조성비로 해서 100억만 시집행부의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불과 한두 달만에 제풀에 가라앉듯이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들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가감없이 그간의 상황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담당 국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이 88부대 부지에 관한한은 인천시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문제가 됐던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88부대 토지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작년도 사항과 금년도 사항과는 좀 상황이 변동이 되지 않았느냐, 그 첫째 이유는 집행부의 기관장이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이 첫째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모든 것이 사람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뀜으로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군부대에서 그럼 국방부 측에서 사정이 달라진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하문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달라진 사항이 없습니다. 분명히, 국방부측의 견해는 상당히 국가의 5개년 계획, 즉 대도시 지역에 군부대 교외이전 계획에 차질이 있다해서 인천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간간히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인천시를 원망하는 식의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국방부 입장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안을 뭔가 강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에서 공원시설결정한 것을 우리가 변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고, 인천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지하철공사에 총 인천시 재정을 총 집결시키는 주민과의 약속이고 기공식까지 7월달에 치르고난 입장이니까 재정상태가 좀…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문민정부에 걸맞는 시장이 취임을 하셨는데 시장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매입에 대한 의지가 없어진 것 아니겠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그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지 만약에 이 문제가 우리 당위원회에서 재론될 때마다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만약에 이런 식이었다라면 그 비싼 토지를 200먹의 예산승인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그 당시에 만약에 예산승인을 해줬으면 어떠한 차질이 왔었겠느냐, 순순히 집행부가 요구한대로 저희들이 받아 줬을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하철 공사 문제가 어제 오늘 된 것이 아닙니다. 88부지 이전부터 계획돼 가지고 예산이 섰던 것인데 그 이후에 88부지가 된 것인데 그런 예산을 집행부에서 왜 생각도 안 하고 했겠느냐,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신대로라면 그때 그때 급한대로 의회승인 요청을 해서 가능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승인되기를 그때 그때 마다, 그러면 한치 앞도 못내다 보고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지하철 얘기를 하면 조금 우스운 얘기가 됩니다. 지하철 뭐 엊그제 새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미 착공을 한지가 엊그제 했습니다만 그 계획이 언제부터 있던 겁니까? 그것을 계산하고 있던 집행부가 왜 그런 계산도 안 하고 어떻게 해서 당위원회에다가 예산승인 요청을 했느냐, 만약에 그때 저희들이 집행부 안을 충분히 발아 들여서 호락호락하게 예산승인을 했더라면 이미 계약이 됐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답변의 얘기가 제 질문에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문제를 깊이 있게 추궁을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 자리에서 털어 놓습니다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항변동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주관적인 판단하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그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그간에 누누히 수백가지를 다 지적을 해서 당위원회에서 논란을 해서 대체조성비로 100억을 계상했던 것이 엊그제 일인데 이게 그냥 물거품처럼 돼 버리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귀를 기울여가지고 심도있게 예산을 다뤄야 될 문제냐 아니면 승인을 거부해야 될 부결해야 될 문제도 지금 이 시간에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 안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단 그것 하나를 가지고라도,

잘 알겠습니다.

하루 아침에 이렇게 했다가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예산요청을 했다가 밤늦게까지 몇 차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너무 상세히 아시는 문제고 또 관계관께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 와서 대체조성비로 조성됐던 35억원이 저렇게 무쪽 잘리듯이 저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 그게 몇년전 일도 아니고 엊그제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번 추경예산 때도 88부지 매입에 대한 증액요구액이 들어올 것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와같이 엄청난 변동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88부지 매입의지는 시장으로서는 없다 이런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죠. 공식적으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은 국방부에 지금 확정적인 회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국방부에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다만 이 문제가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주무국장께서는 시장의 의지라든지 군당국의 입장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주무국장께서 잘 아실 것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감정문제, 너무 비싸다라는 문제, 국방부에서 감정의뢰, 지구지정을 하기 전에 감정하고 지금은 공원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뒤늦게 급하게 지구지정을 하고 말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격에 차이가 있는데 그 당시에 재감을 했을 경우에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했었는데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이 됐어도 감정에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하시는가요?

그것은…

기억하시죠? 제가 그때 질의했던 사항인데.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요새 말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구청으로하여금 한 번 계산을,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국유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매겨지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청으로 하여금 공시지가를 한번 뽑아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해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논란이 됐던 것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지하철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해서 그것을 매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시장의 의지인지 아니면 과다하게 비싸기 때문에 의회에서 논란이 됐기 때문에 매입을 안 하는 것인지 둘중에 한 가지 어떤…?

저희 입장에서는 나중에 후자 말씀하신 것이 거의…

비싸다?

네, 너무나 예산면에서 벅차다 그래서 다음으로 좀 미뤄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허탈한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완전히 허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도 없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하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하고 다음 기회가 닿으면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무국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상세한 보고와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 다 소상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93재무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