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인천직할시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2차위원회에서는 조례안 한 건과 '93지역경제국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산업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국을 심의하는 첫번째의 자리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국의 입장으로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사가 다망하시고 복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저희 시정을 다루어주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첫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국과 산하 사업소의 간부들을 먼저 소개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한데 위원장님 그래도 좋겠습니까?

네.

그러면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홍 과장입니다. 상정과장 유재철 과장입니다. 어양 공업과장입니다. 백승억 농정과장입니다. 예완기 수산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우리시에 부임을 하셨습니다마는 노승길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전임 지도소장께서는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유근석 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기관 설립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인천직할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직할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상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요금, 지하철요금,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료수가 등을 동 조례 부칙 제1항 단서에 의거 경제기획원에서 사전심의를 받던 것을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2항 규정이 '92년 12월 31일로 삭제됨에 따라서 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하고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인천직할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내용에 승인, 고시, 수리요금을 추가하는 안 제3조의 내용이 되겠고, 두번째는 동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한 안 제9조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간사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세번째에는 부칙 조항 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는 안 부칙 제1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인천직할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 조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에서 승인, 고시, 수리하는 요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9간사)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부칙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제2항 규정이 '9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795호로 삭제됨에 따라 동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며 아울러 부칙 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바람직하나 제9조중 위원회 간사를 시장이 시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토록 한 현행조례를 지역경제과장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은 내무부 지시 12200-367호 '93년 7월 9일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한 조직개편안에 지역경제과 물가지도계 소속과가 변경될 예정이므로 현행 소속과장으로 명시하는 것은 재고 할 필요가 있으며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는 「제4조 제3항의 위원중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 구성시까지 시정자문위원중에서 위촉한다」로 되어 있으나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어떤 분으로 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위원은 박형칠 부의장님 그리고 이기본 의원님, 김용택 새얼문화재단이사장님, 박종기 인하대교수님, 이재호 인천일보 논설위원님, 이찬휘 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님, 신석규 인일합동회계사무소 대표, 그리고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라는 것은 이번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되면 간사로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장이 지정을 해서 지역경제과장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 임의대로?

네.

이 위원회가 몇 명까지로 상한선이 있을텐데 몇 분까지 될 수 있습니까? 가령 6인에서 10인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10인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9인으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번에 새로 지역경제국장이 개정이 된다면 들어간……

아닙니다. 그것은 간사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사로 되어 있는데 간사가 지역경제국장이 되어야 된다는,

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말씀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간사에 관한 규정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해서 개정안을 저희가 올렸는데 이 개정안을 올리고 난 이후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분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정과로 갔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상정과장으로,

간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일단은 개정이 되면 시장님은 상정과장으로 임명을 한다는?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개정안을 시장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고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직제변경에 의해서 상정과장이 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서가 상정과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이 없어졌어요.

아닙니다. 물가지도계가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상정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계가 상정과 소속으로 넘어 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물가지도계가 없겠네요?

네. 상정과장 소관사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말씀하신 저명한 인사들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두 사람이 되었는데 인선방법이라든가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지 이것을 심의위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선정을 한 것입니까?

선정기준은 저희가 우선 시의회는 소관상임위원회 위원님들로 위촉을 했고 나머지 위원장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됩니다. 부시장과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나머지는 언론계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지 또는 지역의 유지와 전문가인 회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해서 직능과 함께 지역대표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면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하셨겠는데 그것이 시에서 그런 분들을 충분히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셨습니까? 지역경제국장하고 시장이 앉아서,

그렇습니다.

위촉을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기라는 것보다 위원장께서 위원을 위촉할 때는 임기가 대략 2년입니까?

1년이죠. 1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것은 명예직이라든지 직위를 노리는 직이 아니기 때문에 와서 수고를 해주는 그런 봉사의 직이기 때문에 연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요금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상당히 막중한 임무를 띠고 요금을 조정하는 것인데 저도 느껴본 사항인데 전문성에 대한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앞으로 위원장인 부시장께서 선임하는데 상당한 경력이라든지 능력을 갖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분과에서도 두 분 위원이 들어가셨고 지역 상공대표자도 들어가시고 회계사대표도 들어갔는데 사업경영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 문제를 다루는데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인천직할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요금을 심의하는 과정에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까? 회의록. 근간에 했던 것을 참고 삼아서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떠한 방법에 어떠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요금을 정하는 과정이 어떠한 내용으로 결정이 되는가 심의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참고 삼아서 알고 싶고 지금 제가 알기에는 상하수도, 공업용수, 도시가스, 지하철 요금, 지방공사의료원 의료수가 그외 언뜻 느끼는 것은 그외 여러 가지 요금이 인천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외에 어떠한 내용의 요금이 결정되는가 그것을 기록한 내용 중에서 그것도 참고 참아서 자료를 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회의록을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께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4조 구성에 보면 9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9조에 보면 9조에 삽입을 해서 시장은 간사를 시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서 열 명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9인을 10인으로 일단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 기능이 억제의 기능입니다. 진행되는 것을 보면 해당과가 다 있습니다. 이를테면 관광버스요금 같으면 관광과에서 일단 모든 심의를 합니다. 어떤……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각 부서별로 심의를 하는데 연탄가격 같으면 상정과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통과된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은 억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보면 담당국장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지역경제국장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에 담당국장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억제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이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번 위원회 말고 다음번에 운영을 해본 다음에 그것이 지금처럼 물가안정의 필요성이 계속될 경우에 한 사람을 더 보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해서 저희가 10인이내로 구성을 하면서 소관해당 국장을 넣는 것으로 추진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이 안된다면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지금 간사를 위원으로 안 넣을 경우에는 9인 이내가 맞겠습니다.

간사가 들어간다면 4조에 숫자도 고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그것은 해석하기가 별 차이가 없습니까?

네.

지방의회의원 두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두 분이 들어가셨는데 그런데 현재 산업과 건설의 분과가 분리되면서 한 분은 문교사회위원회에 들어가고 한 분 위원인 박형칠 위원께서는 산업으로 왔기 때문에 거론이 안되겠습니다마는 국장께서는 다른 한 분을 산업분과에서 선임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분과가 틀린다하더라도 괜찮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례내용상으로 보면 분과에 관계없이 지방의회 의원 두 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물가안정의 의지를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주장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산업위원으로 되신다면 더욱 더 좋습니다. 이것은 그런 의지를 살려서 의회 의장님께서 저희한테 의견을 내주신다면 그것을 재변경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경과조치 4조 제3항에 의원 중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의회 구성시까지 시정자문위원중에서 위촉한다고, 전문위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부칙에서 삭제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제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물가지도계가 상정과로 갔다면 지역경제과장이 아닌 상정과장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완규 위원이 말씀하신 중에서 매듭을 지어야 되겠네요.

질의를 끝내고 토론시간에 하시면,

아까 이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셨지만 지금은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으로 가신 분중에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아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산업분과 위원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동의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전례로 봐서도 당연한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분 추천도 시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두 분의 위원들을 추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와서 저희 위원회에서 두 분을 추천해 올렸는데 이제 산업건설이 분리개편됨에 따라서 한 분은 문교사회위원회로 가셨기 때문에 제 생각도 그것은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두 분이 추천되시는 것이 아마 행정부와의 유기적인 유대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편리상으로 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는데 이 사항은 조례상에 기재사항은 되지 않죠? 조례 변경안에는 협의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의장님과 협의해서 산업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방법을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합의된 것으로 해줘야죠.

다른 의견 계신 분 안계십니까?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이완규 위원께서 개정안 중에 지역경제과장을 상정과장으로 수정을 요구하셨고 부칙 2항 경과조치규정을 삭제하기로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요구를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다른 의견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직할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9조 개정안 중 지역경제과장을 상정과장으로 수정하고 동 조례부칙 2항 경과조치 규정을 삭제하기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93지역경제국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내용이 잡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저희가 요약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은 신경제 건설을 위하여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방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기술개발 및 생산성향상과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직판장운영,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한 농기계공급 및 어업지도선 건조, 농민과 소비를 위해 건설중인 농산물도매시장 마무리 공사등에 역점을 두고 필수경비만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5억 1,910만 2,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잡수입)으로 해서 3,950만 2,000원 그리고 관공선 현대화(법정교부세)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수수료는 국비에서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공선 현대화에 2억 1,200만원 내무부에서 받았고 농업기계 공급을 위해서 농림수산부부터 2억 4,00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산청으로부터 안강만 수협어선 유류공급시설을 연안부두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 지원금을 2,760만원을 받았습니다. 총해서 5억 1,910만 2,000의 세입이 이번에 국비등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총 233억 4,404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만 기정이 163억 7,928만 1,000원이고 이번 1회추경에서 69억 6,476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55억원이 중소기업구조조정지원자금으로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69억 6,476만 1,000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예산절감을 정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2억 1,118만 8,000원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1,743만 1,000원, 관서운영비에서 3,012만 3,000원, 그리고 경상사업비에서 6,005만 9,000원, 주요사업비중에서 1억 357만 5,000원을 절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71억 7,594만 9,000원인데 주요내역이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3억 7,900만원이 추가소요되겠습니다. 이 추가소요에 주된 내역은 건축법이 바뀜에 따라서 건축법에 맞도록 소방시설을 보완하고 정화조를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으로 해서 급여와 관서운영 경상비 등으로 7,551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농산물도매시장등의 관리사무소가 신설부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청사관리용역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주요사업비 811만원인데 이것은 청소를 위한 고압분사세척기등이 되겠습니다. 이 청소는 일반사무실 청소가 아니고 넓은 판매장소의 채소 같은 것들이 눌어 붙은 것들을 떼어내는 청소입니다. 농기계 공급은 대통령 공약에 의해서 농민들의 지원을 의해서 450대의 농기계 공급을 위해서 국비로 내려온 것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2억 4,000만원은 요 다음에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업무 추진비로 해서 국비가 3,950만 2,000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이 내용은 해당 구청으로 2,940만 2,000원이 보조가 됩니다. 어업지도선 건조를 위해서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2억 1,200만원을 받은 것을 더해서 6억 4,700만원을 드려서 30톤 급으로 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어업지도선은 기존이 14년이 되었고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25톤짜리 10노트급으로 해서 일반어선보다도 속도가 느리고 해서 지도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선령이 오래됨으로 해서 위험한 시설로 위험한 배로 검사결과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새로 건조를 30톤급으로 해서 18노트짜리를 '94년 6월까지 건조를 해서 어업지도에 나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비 2,760만원을 받아서 연안부두에 안강망 어선에 유류공급시설을 건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50만원을 들여서 지역경제 연구지를 발간하게 되겠는데 주요내용이 5개년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유인물과 회의비등으로 해서 300만원이 소요되고 대전 엑스포 시도관 설치에 따른 활동비가 282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선장비셋트 2대를 이번에 구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수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입니다. 이 무선장비는 택시 미터기를 주행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먼거리를 이쪽저쪽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필수장비입니다. 중소기업구조 조정지원단 운영은 1억 2,701만 6,000원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 내용은 지원단에 수당 그리고 출장조사비, 회의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소기업구조조정지원단은 이번에 우리 인천시의 1,000억이 넘는 구조 조정지원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이 구조조정자금 지원받은 업체에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야될 지를 몰라서 난감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각 분야별로 이를테면 기계부문 또는 전자부문 이런식으로 해서 관련대학교수 한 분 그리고 연구소 한 분 그 다음에 관련기업에 전문가 한 분 그리고 공무원 한 분 이렇게 네 분으로 한 조를 만들어서 구조조정지원단 운영을 해서 지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면우 교수가 했던 성공사례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구조조정 1,000억이 넘는 돈이 허실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신기술 사업화 경진대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놓고 사업화시키지 못하는 사업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상품을 구매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있는 돈은 상금이 아니고 심사라든지 대회에 필요한 비용만 이번에 산정이 되어서 시상금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생산성향상 경진대회도 중소기업체에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사가 같이 뛰는 특히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시책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가 시상금은 예산 사정상 확보를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93년도 한국상품전시회 참가지원입니다. 이것은 상해에서 이번에 한국상품에 대한 전시회를 하게 됩니다. 이 전시회에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체들을 많이 참가를 시켜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 시에서는 예산사정상 참가신청금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비용은 해당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에서는 15개 업체가 참가를 하는데 참가비 뿐만 아니라 항공비와 체제비 그리고 전시비 전체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15개 업체를 지원하는데 대구에서는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참가신청금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직판장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상반기에 중국의 어느 도시와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선정이 되게 되면 그 도시에 우리 상품을 전시해서 판매를 하는 직판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7개 시도에서 LA와 일본에 직판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설치를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각별히 요청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출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5억이 되겠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시에서 가장 낮은 도보다도 낮은 기금출연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기금은 출연을 해가지고 우리 시의 중소기업체들이 받은 금액은 1,000억원이 넘습니다. 따라서 이 기금은 적은 돈을 출연해서 대단히 많은 자금지원을 저희가 확보한 그런 성공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저희가 출연을 해야 되는데 올해 사실은 저희가 제일 적게 출연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정부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는 것이니까 충실히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인상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의 노임단가가 인상이 됨으로 해서 생기는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결핵 및 부루세라 양성우 도살해체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 결핵이나 돼지 결핵, 특히 소 결핵의 경우에 잡아서 파묻어 버려야 합니다. 해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소를 사는 값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잡아서 해체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대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사람한테도 결핵을 옮기고 같은 소한테도 옮기기 때문에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기계 소수리센타 소모품 구입 60만원인데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자를 하나 고용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농촌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농기계를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리를 해줄 때 원가는 저희들이 받는데 그 원가 받은 것은 잡수입으로 해서 시 예산에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럴 때 소요되는 소모품값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실험기기외 1종 구입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농촌 지도소에서 과학영농을 위해서 실험실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험기기를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내용에서 주욱 들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신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욕적인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만 우리 시의 예산형편상 그것들을 제대로 전부 반영을 못시키고 그 중에서 최소한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밖에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필수경비와 필수적인 시책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이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4억 3,900만원의 42.4%인 69억 6,400만원이 증가한 234억 400만원으로 세입의 주요내용은 농림수산부의 농기계 공급을 위한 교부금 2억 4,000만원과 수산청교부금 급유시설용 2,700만원등이며, 세출의 주요내역으로는 농산물도매시장건설 조성비 3억 7,900만원 농기계(경운기, 트렉터, 이양기, 바인더)등이 되겠습니다. 공급이 2억 4,000만원, 어업지도선 건조비 6억 800만원과 설계용역비 2,700만원, 감리비 1,000만원, 수협보조 급유시설비 2,700만원, 신기술 산업화경진대회비 1,500만원, 중국 베트남 등 해외시장 직판장 임대료 5,00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55억원으로 세입은 교부금이 주된 증가요인이며, 세출에서도 경사비등은 억제가 되었으며 신경제 100일계획추진에 따른 중소기업지원에 역점을 둔 바 무리없는 추경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예산가운데 인건비로 급여 인상분 반납하고 상여금인상분 반납이 있는데 반납이라는 그 내역을 얘기해 주시죠.

바로 설명을 드릴까요?

네.

반납이라는 것은 작년말에 정부에서 공부원급여인상을 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로 신경제계획추진을 위해서 임금인상억제를 솔선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 정책에 순응하는 뜻으로 신경제정책에 공무원의 급여를 반납을 했다, 반납을 한 것입니까?

네, 이번에 반납한 것으로 예산에서 깎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중에 해외상설직판장 임대료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네.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측면입니다. 기왕에 다른 시도에서 해외에다 직판장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자기 구역에서 나는 상품을 전시해 놓고 그것을 판매해 본 결과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상품도 많이 팔리거니와 또 선전하는 효과도 많고 해서 정부에서 다른 시도에서도 이것을 확대해서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쪽에다 촛점을 맞추어서 이번에 특히 우리 시하고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상해요?

그것은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 도시 천진이라든지 또는 대련이라든지 등등 몇 개 도시를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도시가 가장 좋을지 그 도시가 결정이 되어서 정식으로 자매도시결연이 성립이 되면 그 도시에다 직판장을 낼 계획입니다.

낼 계획인데 임대료를 책정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은 어느 도시가 가장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그 연구결과가 8월에는 보고가 됩니다. 8월 중에 도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9월 중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 어느 도시가 될 것인가가 확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네.

9월에 결정이 되면 언제 직판장을 설치할 것입니까?

9월에 결정이 되면 아마 결정에 대한 수순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자매결연 조인식을 양도시간에 하고 자매결연조인식 때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물색을 하고 직판장을 설치를 해서 자매결연조인을 계기로 운영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는 어디서 충당하십니까?

임대료라고 해 넣은 것이 임대운영비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라고 나와있는데 임대운영비가 5,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판장을 임대하기 위한 어떤 과정의 운영비다 경비다 이렇게 되겠는데 해외상설직판장 임대료 5,000만원하면 다되어서 이번에 가서 직판장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인식이 되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전혀 시작도 안된 상태에서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다 결정이 된 상태에서 임대료만 지불하면 가서 직판장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문구라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도시가 결정이 되면 가장 적합한 위치에 건물을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빌려서 직판장 전시장도 만들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본예산에 얼마나 잡았습니까?

이번에 첫번째로 올리는 예산입니다.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천진인가 상해에다 직판장 아니면 상품전시인가요?

그것은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조사단 그것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중국의 3개 도시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호치민시하고 4개 도시에 대해서 중소기업인들과 수출개척하고 투자조사활동을 하는 그 내용은 이것과 틀린 것입니다.

그것이 7월달에 계획을 잡았었죠?

7월달에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 준비일정상 다시 말씀드려서 자매결연 예정도시 이것의 선정이 늦어져서 8월 1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해외상설직판장 임대료 5,000만원을 임대료라고 하지 말고 경비로 해서 얼마 그러니까 직판장을 하기 위한,

직판장 운영이죠.

직판장을 하기 위한 운영비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전자에 말씀하신 수출기획단 나가는 것도 본예산에 잡아서 8월에 와서야 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예산을 잡는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성사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은 서 있지만 시작은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은 만약에 자매도시가 결정이 되고 자매결연만 되면 나가서 만드는 작업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죠.

먼저번 것도 일을 벌여놓고 아직 매듭지은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 하나도 매듭이 안됐는데 이것도 한다면 그것하고 나서 나갔다 들어와서 이것을 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 예산을 늦춰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늦추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두개를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혼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지난 11월달에 예산을 잡았는데 7월에,

당초 예산에,

7월달에 답변을 하실 때에 6월달이나 7월달이라고 하셨는데 8월 19일도 일정을 바뀌면 늦어질 수 있는 것이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비를 들여서 쓰지 않는 돈을 괜히 잠식해 놓을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봤을 때 그것부터 하나하나 매듭을 짓고 나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별개 내용이라도 추진하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이번 추경에 안 들어가도 2차추경이라든지 3차추경이라도 그 때 가서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현지에다 건물을 얻어야 되거든요.

자매도 안 맺었는데 무슨 건물을 얻어요.

아니 자매결연이 맺어지면 건물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이 언제 될지도 모르지 않아요. 직접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고 전자 얘기를 자꾸하는 이유는 그것도 이렇게 늦어졌는데 이것도 임대료까지 결정을 해 놔야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아직 자매도시도 선정이 안되고 3개 도시를 다 다녀야 하는 문제도 있고,

만약에 이번 추경에 안된다면, 저희는 예산이 잡히기 전에는 활동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활동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거기에다 건물을 임대하자고 해서 서로 국제간의 협약을 진행 하다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버리면 거짓말이 되어버리니까 예산이 선 다음에 비로소 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예산이 서면 8월에 결정이 되어서 9월달에 도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국장께서 책임을 지고 하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가 1억원 정도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1억원 정도를 하셨는데 본예산 다룰 때도 위원님들이 전부다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자라고 했을 때 실무담당자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전혀 일을 못하는 것으로 얘기하셨어요. 정말 막말로 죽는 식으로 전혀 예산을 안주면 정말 일도 못하는 절박한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주요사업비를 1억원 정도를 절감을 하신 저의는 신경제 100일 계획을 위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셨다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저탄장 융자금 7,000만원을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가축위생시험검사소 운영에 있어서 그 때 당시에 이것을 우리가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축산물 검진 및 연구용 장비구입비로 이 장비가 전혀 없으면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고 꼭 필수적인 장비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청사시설정비비도 먼저 추경에서 다룰 때 삭감이 되었다가 본예산에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정말 절박하게 청사시설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해서 했던 것인데 다시 절감하는 차원에서 올리셨는데 이러한 사업비를 절감하는 이유가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봤을 때 해외상설직판장을 하는 차원에서도 절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느 말을 믿어야 할 지 진실된 답변이 어떤 것인지 갈피를 못 잡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떤 말이 진짜이고 어떤 말이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전부 삭감을 하더라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소장님이 나와계시지만 그 때 분명히 답변에서 얼굴이 상기되면서까지 절박하게 애절하게 나쁘게 얘기하면 구걸하는 식으로까지 매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어떤 얘기를 해서 절감하게 되고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다루어졌을 때 위원들은 또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하나도 예산이 진실된 예산이냐라고 했을 때 어떠한 답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신경제 100일이라 하더라도 위원들이 그만큼 애써서 했고 실무자가 정말 절박하게 꼭 필요로 하는 장비이고 그전부터 있어야 되는 장비라고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틀려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께서는 신중한 예산을 갖고 위원들하고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꼬집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해외상설직판장의 임대료라 하지만 신뢰를 갖는 행정 예산을 다루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비 내용을 쭉 보면 지역경제 중소기업 타개조정지원단, 신기술사업 혹시 국장님 인천의 중소기업 수출타개책에 대한 인천시의 계획이 없습니까? 수출관계와 무역관계에 대한 더군다나 인천이 그래도 서울의 관문이고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활발하게 해 나갈 것 같은데 인천시에서 수출에 대해 무역진흥공사와 연계되는 우리들의 지원방법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인 인천항의 발전과 수출관계인데 여기에 대한 타개책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인천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촛점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경쟁력강화입니다. 경쟁력강화 속에는 여러 가지 포함이 됩니다. 기술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이 되는데 첫번째 경쟁력강화이고 두번째는 판로개척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에는 자금의 뒷받침입니다. 세 가지를 저희들이 지역중소기업에 주요 활성화 또는 발전의 타개책의 「타게트」라고 보고 있는데 자금문제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육성자금을 많이 해 주셔서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어 아주 대단히 고마워 하고 있고 실제로 부도율이 아주 급하락을 가져왔습니다. 두번째 기술개발과 경쟁력강화 부분에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지원 이것으로 해서 우리 시에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판로개척 부분에 있어서가 여러 가지 문제인데 판로개척문제에서 해외시장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저희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단기 중기적인 방안을 세워놓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시책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직접해외시장에 나가서 파는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활동이고 두번째가 상설직판장을 설치해서 활동하는 것, 세번째가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상품을 해외에 전시를 해서 널리 알리고 바이어를 잡는 것, 네번째가 우리 중소기업체 대표들이 해외시장 개척능력을 심어주는 해외시장설명에 대한 정보와 설명이고, 다섯번째로 우리 지역중소기업들의 생산해 내는 경쟁력있는 제품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각 해외공관 또는 코트라의 지사망에 배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곁들여서 여러 가지 시장정보 제공을 위해서 정보지원 방안을 아울러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들은 현재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외전시 참가비용을 지원하고 상설직판장은 이번 예산에 올라가 있고 해외시장 설명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은 코트라, 무역진흥공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협조하에 진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혹시 중소기업 육성과 해외수출 타개에 대한 임무를 어느 국장님보다 잘 알고 위치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의 무역진흥공사, 상공회의소와 인천시와 상당히 유대관계에서 수출타개책에 대한 연석회의를 해 주셨거나 과거에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네. 아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도 코트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지역경제국 산하에 수출관계가 어디죠?

수출진흥계라는 계가 있습니다.

진흥계의 직원들은 무역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잘 습득되어 있는 직원들로 되어 있습니까? 전문무역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출진흥계가 생긴 지 오래됐습니다마는 수출진흥계에 그 동안 역할이 지방에서 지역경제에 관여하는 것을 단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는데 그동안 수출진흥계에서는 무역실수요 단위수요량 측면을 해줬어요. 그래서 전기면 전기 수출업하고자 하는 사람 나가서 조사해 주고 단위소요량 조사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수출을 진흥시킨다든가 지원을 해 준다는 것보다도 수출하는 과정에서 정부를 대신해서 한 가지 업무를 대신해 줬던 입장입니다. 이제 신경제 시대에 들어서면서 지방정부에서도 지역경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하라 하고 바뀐 지가 얼마 안됩니다. 신경제 추진하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진흥계가 이번에 상정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옮깁니다. 옮기면서 그야말로 수출진홍을 위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서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업무를 새로 개발을 해서 수출진흥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시간이면서 어차피 시간이 자주 오지 않는 시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인천시의 중소기업활성화와 또는 무역진흥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국장님과 담당직원과 우리 산업위원들은 코트라와 상공회의소 무역관계를 다루는 기관과의 긴밀한 헙조체제하에 우리가 과거보다도 인천시가 무역관계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재정비하고 그 관계를 우리 위원들과 같이 수시로 상의를 해 주시고 또 기관과 유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의 중소기업과 수출업체, 특별히 해외수출에 대한 것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인천시가 주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분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칠 위원님.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