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정 의원 발언

선정기준은 저희가 우선 시의회는 소관상임위원회 위원님들로 위촉을 했고 나머지 위원장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됩니다. 부시장과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나머지는 언론계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지 또는 지역의 유지와 전문가인 회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해서 직능과 함께 지역대표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께서 개정안 중에 지역경제과장을 상정과장으로 수정을 요구하셨고 부칙 2항 경과조치규정을 삭제하기로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요구를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다른 의견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직할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9조 개정안 중 지역경제과장을 상정과장으로 수정하고 동 조례부칙 2항 경과조치 규정을 삭제하기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93지역경제국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내용이 잡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저희가 요약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은 신경제 건설을 위하여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방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기술개발 및 생산성향상과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직판장운영,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한 농기계공급 및 어업지도선 건조, 농민과 소비를 위해 건설중인 농산물도매시장 마무리 공사등에 역점을 두고 필수경비만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5억 1,910만 2,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잡수입)으로 해서 3,950만 2,000원 그리고 관공선 현대화(법정교부세)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수수료는 국비에서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공선 현대화에 2억 1,200만원 내무부에서 받았고 농업기계 공급을 위해서 농림수산부부터 2억 4,00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산청으로부터 안강만 수협어선 유류공급시설을 연안부두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 지원금을 2,760만원을 받았습니다. 총해서 5억 1,910만 2,000의 세입이 이번에 국비등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총 233억 4,404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만 기정이 163억 7,928만 1,000원이고 이번 1회추경에서 69억 6,476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55억원이 중소기업구조조정지원자금으로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69억 6,476만 1,000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예산절감을 정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2억 1,118만 8,000원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1,743만 1,000원, 관서운영비에서 3,012만 3,000원, 그리고 경상사업비에서 6,005만 9,000원, 주요사업비중에서 1억 357만 5,000원을 절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71억 7,594만 9,000원인데 주요내역이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3억 7,900만원이 추가소요되겠습니다. 이 추가소요에 주된 내역은 건축법이 바뀜에 따라서 건축법에 맞도록 소방시설을 보완하고 정화조를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으로 해서 급여와 관서운영 경상비 등으로 7,551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농산물도매시장등의 관리사무소가 신설부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청사관리용역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주요사업비 811만원인데 이것은 청소를 위한 고압분사세척기등이 되겠습니다. 이 청소는 일반사무실 청소가 아니고 넓은 판매장소의 채소 같은 것들이 눌어 붙은 것들을 떼어내는 청소입니다. 농기계 공급은 대통령 공약에 의해서 농민들의 지원을 의해서 450대의 농기계 공급을 위해서 국비로 내려온 것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2억 4,000만원은 요 다음에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업무 추진비로 해서 국비가 3,950만 2,000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이 내용은 해당 구청으로 2,940만 2,000원이 보조가 됩니다. 어업지도선 건조를 위해서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2억 1,200만원을 받은 것을 더해서 6억 4,700만원을 드려서 30톤 급으로 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어업지도선은 기존이 14년이 되었고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25톤짜리 10노트급으로 해서 일반어선보다도 속도가 느리고 해서 지도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선령이 오래됨으로 해서 위험한 시설로 위험한 배로 검사결과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새로 건조를 30톤급으로 해서 18노트짜리를 '94년 6월까지 건조를 해서 어업지도에 나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비 2,760만원을 받아서 연안부두에 안강망 어선에 유류공급시설을 건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50만원을 들여서 지역경제 연구지를 발간하게 되겠는데 주요내용이 5개년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유인물과 회의비등으로 해서 300만원이 소요되고 대전 엑스포 시도관 설치에 따른 활동비가 282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선장비셋트 2대를 이번에 구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수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입니다. 이 무선장비는 택시 미터기를 주행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먼거리를 이쪽저쪽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필수장비입니다. 중소기업구조 조정지원단 운영은 1억 2,701만 6,000원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 내용은 지원단에 수당 그리고 출장조사비, 회의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소기업구조조정지원단은 이번에 우리 인천시의 1,000억이 넘는 구조 조정지원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이 구조조정자금 지원받은 업체에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야될 지를 몰라서 난감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각 분야별로 이를테면 기계부문 또는 전자부문 이런식으로 해서 관련대학교수 한 분 그리고 연구소 한 분 그 다음에 관련기업에 전문가 한 분 그리고 공무원 한 분 이렇게 네 분으로 한 조를 만들어서 구조조정지원단 운영을 해서 지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면우 교수가 했던 성공사례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구조조정 1,000억이 넘는 돈이 허실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신기술 사업화 경진대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놓고 사업화시키지 못하는 사업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상품을 구매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있는 돈은 상금이 아니고 심사라든지 대회에 필요한 비용만 이번에 산정이 되어서 시상금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생산성향상 경진대회도 중소기업체에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사가 같이 뛰는 특히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시책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가 시상금은 예산 사정상 확보를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93년도 한국상품전시회 참가지원입니다. 이것은 상해에서 이번에 한국상품에 대한 전시회를 하게 됩니다. 이 전시회에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체들을 많이 참가를 시켜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 시에서는 예산사정상 참가신청금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비용은 해당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에서는 15개 업체가 참가를 하는데 참가비 뿐만 아니라 항공비와 체제비 그리고 전시비 전체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15개 업체를 지원하는데 대구에서는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참가신청금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직판장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상반기에 중국의 어느 도시와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선정이 되게 되면 그 도시에 우리 상품을 전시해서 판매를 하는 직판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7개 시도에서 LA와 일본에 직판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설치를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각별히 요청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출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5억이 되겠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시에서 가장 낮은 도보다도 낮은 기금출연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기금은 출연을 해가지고 우리 시의 중소기업체들이 받은 금액은 1,000억원이 넘습니다. 따라서 이 기금은 적은 돈을 출연해서 대단히 많은 자금지원을 저희가 확보한 그런 성공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저희가 출연을 해야 되는데 올해 사실은 저희가 제일 적게 출연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정부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는 것이니까 충실히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인상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의 노임단가가 인상이 됨으로 해서 생기는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결핵 및 부루세라 양성우 도살해체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 결핵이나 돼지 결핵, 특히 소 결핵의 경우에 잡아서 파묻어 버려야 합니다. 해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소를 사는 값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잡아서 해체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대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사람한테도 결핵을 옮기고 같은 소한테도 옮기기 때문에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기계 소수리센타 소모품 구입 60만원인데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자를 하나 고용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농촌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농기계를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리를 해줄 때 원가는 저희들이 받는데 그 원가 받은 것은 잡수입으로 해서 시 예산에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럴 때 소요되는 소모품값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실험기기외 1종 구입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농촌 지도소에서 과학영농을 위해서 실험실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험기기를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내용에서 주욱 들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신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욕적인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만 우리 시의 예산형편상 그것들을 제대로 전부 반영을 못시키고 그 중에서 최소한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밖에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필수경비와 필수적인 시책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이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4억 3,900만원의 42.4%인 69억 6,400만원이 증가한 234억 400만원으로 세입의 주요내용은 농림수산부의 농기계 공급을 위한 교부금 2억 4,000만원과 수산청교부금 급유시설용 2,700만원등이며, 세출의 주요내역으로는 농산물도매시장건설 조성비 3억 7,900만원 농기계(경운기, 트렉터, 이양기, 바인더)등이 되겠습니다. 공급이 2억 4,000만원, 어업지도선 건조비 6억 800만원과 설계용역비 2,700만원, 감리비 1,000만원, 수협보조 급유시설비 2,700만원, 신기술 산업화경진대회비 1,500만원, 중국 베트남 등 해외시장 직판장 임대료 5,00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55억원으로 세입은 교부금이 주된 증가요인이며, 세출에서도 경사비등은 억제가 되었으며 신경제 100일계획추진에 따른 중소기업지원에 역점을 둔 바 무리없는 추경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설명을 드릴까요?

반납이라는 것은 작년말에 정부에서 공부원급여인상을 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로 신경제계획추진을 위해서 임금인상억제를 솔선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번에 반납한 것으로 예산에서 깎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인천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촛점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경쟁력강화입니다. 경쟁력강화 속에는 여러 가지 포함이 됩니다. 기술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이 되는데 첫번째 경쟁력강화이고 두번째는 판로개척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에는 자금의 뒷받침입니다. 세 가지를 저희들이 지역중소기업에 주요 활성화 또는 발전의 타개책의 「타게트」라고 보고 있는데 자금문제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육성자금을 많이 해 주셔서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어 아주 대단히 고마워 하고 있고 실제로 부도율이 아주 급하락을 가져왔습니다. 두번째 기술개발과 경쟁력강화 부분에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지원 이것으로 해서 우리 시에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판로개척 부분에 있어서가 여러 가지 문제인데 판로개척문제에서 해외시장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저희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단기 중기적인 방안을 세워놓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시책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직접해외시장에 나가서 파는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활동이고 두번째가 상설직판장을 설치해서 활동하는 것, 세번째가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상품을 해외에 전시를 해서 널리 알리고 바이어를 잡는 것, 네번째가 우리 중소기업체 대표들이 해외시장 개척능력을 심어주는 해외시장설명에 대한 정보와 설명이고, 다섯번째로 우리 지역중소기업들의 생산해 내는 경쟁력있는 제품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각 해외공관 또는 코트라의 지사망에 배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곁들여서 여러 가지 시장정보 제공을 위해서 정보지원 방안을 아울러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들은 현재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외전시 참가비용을 지원하고 상설직판장은 이번 예산에 올라가 있고 해외시장 설명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은 코트라, 무역진흥공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협조하에 진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수출진흥계라는 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출진흥계가 생긴 지 오래됐습니다마는 수출진흥계에 그 동안 역할이 지방에서 지역경제에 관여하는 것을 단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는데 그동안 수출진흥계에서는 무역실수요 단위수요량 측면을 해줬어요. 그래서 전기면 전기 수출업하고자 하는 사람 나가서 조사해 주고 단위소요량 조사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수출을 진흥시킨다든가 지원을 해 준다는 것보다도 수출하는 과정에서 정부를 대신해서 한 가지 업무를 대신해 줬던 입장입니다. 이제 신경제 시대에 들어서면서 지방정부에서도 지역경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하라 하고 바뀐 지가 얼마 안됩니다. 신경제 추진하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진흥계가 이번에 상정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옮깁니다. 옮기면서 그야말로 수출진홍을 위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서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업무를 새로 개발을 해서 수출진흥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