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태백시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태백시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여비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장지도여비 지급에 관한 관련 규정중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대한 근거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장지도여비 지급에 관한예산회계법 시행령의 근거조항이 현행"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에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4항제5호" 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태백시 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통장자녀의 장학금지급기준을 다소 완화함으로써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장학생의 자격을 통장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로 개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및 태백시 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설교입니다. 먼저 태백시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93년 2월 22일 대통령령 제13853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본조례의 현장지도여비 지급에 관한 관련규정이 동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에서 동법 시행령 제104조 제4항 제5호로 조문이 변경되었으므로 근거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의 개정안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태백시 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과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써, 통장의 처우대책이 미흡한 현 실정을 볼 때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장에 대하여 처우개선 및 사기앙양 차원에서 근속기간을 단축하여 혜택을 고루 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하여본 결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조례안 개정이 강원도나 전국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까 ?

예,

위원장 !

여비지급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까 ?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조항이 변경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관내에 출장을 해도 여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

예, 현장지도 여비는 지급이 됩니다.

하루에 얼마정도 됩니까 ?

하루에 지급되는 것은 현지교통비하고 중식비만 지급되기 때문에 한 2천5백원 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최찬익입니다. 태백시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과세면제에관한 개정조례안이 도로부터 일괄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현재 지방세 과세를 면제받고있는 국가유공자의 대상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과세면제조례의 적용에 제외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제26조의 규정에 의거국가로 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를 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방세 과세면제대상 등급을 확대코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과세면제 범위의 확대 조정입니다. 종전까지는 상이군경 이었습니다만 이것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확대하고, 두번째, 과세면제대상 등급의 확대조정은 당연면제의 범위조정하는 것으로 당연면제등급이 종전에는 1급 이었습니다만, 이를1·2급으로 확대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셋째, 면제신청 절차의 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서규정의 조정으로 종전까지는 2급내지 5급의 경우를 3급내지 5급의 경우로 확대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설교입니다. 태백시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의 범위가 전상군경·공상군경·4.19의거 상이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로 되어있는데 동 법률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범위에 맞게 재 조정함으로써 현재까지 상이군경에 한정된 시세과세면제의범위의 확대조정은 지극히 적정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동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의한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의 구분에 의거 2급에서 3급으로 확대 조정됨에 따라 시세과세면제 대상의 범위가 조정되어 당연면제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면제신청절차에 있어서도 국가유공자 예우면에서 규제의 완화와 간소화로 편의제공조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를 검토하여 본 결과, 법적인 하자가 없음은 물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3조 면제신청 제1항에 다만 시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수있을 때라고 되어있는데 신청서 없이 시장님이과세면제대상임을 어떻게 알수있습니까 ?

시장이 과세면제대상을 알수있는 경우가 사회과에서 상이자에 대한 일괄등록과 관리를 하고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록사항에서 발견이되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류에 의해서 시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았을 때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시장이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적용대상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

태백시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이를 받는 사람이 전체인원이 300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 법률에 적용을 받을수 있는사람은 자활집단촌에 거주하는 상이군경에 한해서 건물과 재산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집단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적용을 받는 부분이 없고, 다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상에는 개정을 했습니다만 집단촌이 없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

개조한 오토바이도 포함되는 겁니까 ?

포함이 안됩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진 입니다. 태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93년 6월 11일자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동법 제21조에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원활을 기하고자 도로부터 시달된 조례준칙안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내용이 난해하고 처음 접하는 내용이므로 조문을 읽으면서 공직자윤리법과 동 조례안의 내용을 비교하면서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이하 "법" 이라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태백시의회 의원 1인과소속공무원 1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법관이나 교육자·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한사람을 선임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한다. 부위원장은 1항 2호에 태백시의회 의원1인과 소속공무원 1인으로 위촉한다로 되어있는데 이중에서 한사람을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태백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10조 1항에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는 시장과 시의원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11항에보면 허위신고를 했거나 신고사실이 누락되거나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기관에 조사의뢰를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조사의뢰의 승인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깁니다. 3.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17조 1항 이라는 것은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2년 이내에는 공직과 관련된 다른 기업체에 취업을 못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취업을 하게될 때 거기에 따른 승인여부를 이 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태백시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태백시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태백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⑬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 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태백시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 (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그래서 본 조례는 '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및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설교입니다. 태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이 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6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9조 제1항과 제4항 6호 규정에 의거 시·군에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으며, 동법 제9조 3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동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동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허위등록 혐의에 대한 조사의뢰 승인,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에의 취업승인기타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 2항에 따라 위원회의 관할을 시 소속공무원·시의회 의원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였고, 또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은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거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법적인 하자가 없음은 물론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제2조 (구성) 1항 2호에 보면 2인의 위원은 태백시의회 의원 1인과 소속공무원 1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되어있는데 제7조 (위원회 간사등) 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수 있다. 간사는 태백시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라고 중복되어 명시되었는데 그러면, 간사도 공무원이 해야되고, 5인의 위원중에 태백시소속공무원이 위촉되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인원에 대한 이유는 등록대상 공무원이 태백시의 경우에는 국장급 이상하고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이 항을 만들면서 대상공무원 한사람이 들어가고 의원도 한사람씩 들어가서 같이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각 한사람씩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보니까 각 시·군·구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한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해야 된다라고 하고 나머지2사람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7조에 사실조사를 행하기 위한 간사를 태백시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5명 밖에 안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소속공무원이 1명이 더 들어가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도에서 이 내용을 교육을 할 때도 대상자가 현재 태백시에는 7명입니다. 또, 시의원이 15명이니까 공직자도 그 중에서 1사람을 하고 의원님 중에서도 1사람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판단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조례준칙안을 도에서 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태백시에 등록의무가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입니까 ?

등록대상은 공무원으로 국장급 이상이고, 자치단체장과 시의원님들은 공개대상 입니다.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등록이나 공개대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 시장님의 재산을 과연 소속공무원이 과감하게 정확히 조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시장이 위원회에 꼭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참석하는 것은 아닌데 직속 상관의 재산을 숨겨놓은 것이 없는가 과감하게 파헤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계가 없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선임하는데 아까 보셨겠습니다만, 법관·교육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시에 아무래도 판사가 한분 위원장으로 와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이전국적으로 구성하는 것이죠 ?

예, 전국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