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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제22회 제1차 산업위원회1993-07-28

김동해 의원 프로필 보기 →

준구

이준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근선 입니다. 태백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부터 보고를 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전문개정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태백시 조례로 제정코자 함이며, 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은 물론, 국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함. 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정함. 다. 과태료 피처분권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함. 라. 과태료 처분통지에 관한 절차 및 관련서식을 정함. 마. 과태료 부과대상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따로 정함. 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강제징수를 하도록 함. 아.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하고, 과태료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사항을 기록 관리토록 함. 이상 8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목은 태백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기 때문에 총 11개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제2조는 적용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태백시내의 법 또는 동법시행령이 정한지역 및 시설에 폐기물을 투기한자와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 관련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내용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4조는 청문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82조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규정을 준용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제5조의 내용은 과태료 처분통지등이 되겠습니다. 1항은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항은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3항은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제6조 내용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되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는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입니다 제1항은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내용은 강제징수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는 과태료의 귀속이 되겠습니다.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 제10조는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마지막 제11조는 준용규정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태백시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부과항목과 부과금액이 있는데 부과금액은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3회에 걸쳐서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첫항에 폐기물 투기금지구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투기한 자는 저희들이 지정한 장소외나 하천변 또는 취약지에다가 주민들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투기한 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가항의 1㎏ 미만은 매회마다 1만원으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회에 4천원인데 6천원이 인상되어 1만원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1㎏ 이상 100㎏ 미만은 매회마다3만원, 100㎏ 이상 1톤까지는 매회마다5만원, 1톤 초과 매톤마다는 매회마다5만원이 되겠습니다. 2항하고 3항은 분리수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분기 보관하지 아니한 자로 가항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량배출자라는 것은 일반 가정이 아니고 한 집에서 하루에 300㎏ 이상 배출하는 가정을 다량배출자라고 하는데 1차 위반시는3십만원, 2차는 6십만원, 3차는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다량배출자 이외의 일반폐기물 배출자인 경우도 역시 분리수거가 되겠습니다. 1차는 1만원, 2차는 3만원, 3차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3항 역시 분리수거로 일반폐기물 보관시설또는 용기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로, 가항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인 경우에는 1차에는 3십만원, 2차 6십만원, 3차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나항 다량배출자 이외에 일반폐기물 배출자인 경우에는 1차는 2만원, 2차는 5만원, 3차는 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4항, 5항, 6항의 대상은 폐기물 대행업자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3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먼저 4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1차에 대해서는 4십만원, 2차에 대해서는7십만원, 3차에 대해서는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5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 5항에 대해서는 태백시 관내는 해당이 없겠습니다만, 대도시에는 개인이나 유관기업체들이 개인매립장을 갖고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해당이 되는데 위반을 했을시 1차에 대해서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6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는 1차 위반시는 3십만원2차는 5십만원, 3차 위반시에는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황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

심황정의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황정입니다. 태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전문개정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함 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항에 "제1항의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적용범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청문절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과태료의 부과는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제정하였으며, 과태료 징수는 시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강원도 조례준칙"안" 에 의거 강원도 전체의 공통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청결함은 물론, 국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서 지금우리지역이 처해있는 여러가지 환경과 여건으로 비추어 볼 때 주민과 상당한 마찰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투기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위치에 있는 지역이라든가 또는 쓰레기차나 분뇨차가 들어가지를 못해서 수거를 하지 못한다든지 청소박스가 없다든지 이렇게 부득이 하게 주변에 투기를 하거나 하는 곳이 많은데 사전에 이런 대상지역이 어디라는 것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제외할 곳은 제외해서 이 법이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태백시 관내에 황지지역, 장성지역, 철암지역, 기타지역이 많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지역은 김영규 위원님이말씀하신 내용과는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뒷골목 같은 취약지라든지 청소차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뒷골목 같은 곳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있습니다만, 연구결과는 관내에 있는 3개 대행업자를 통해서 청소차가 못 들어가는곳은 어떻게 하든지 들어가서 쓰레기를 수거해 오도록 하고, 저희들이 순수한 수거요원과 차량에 따라 다니는 환경미화원외에 뒷골목에서 마대를 가지고 다니면서줍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수시로 교육을 해서 수거를 하고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비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앞으로 과태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조례 제정됨으로 인한 과태료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노력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아주 세분화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탄재 같은 것은 청소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청소요원이 들어가서 남의 집연탄을 수거해 올 사항도 아니고, 또 재래식 변소 같은 것은 요즘 돈 들여서 오물을 수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아무 곳이나 버립니다. 이런 것을 파악을 안하면 도저히 안됩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위법이고 시설은 안되어 있고 주민들과 마찰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지역별로 해당지역이 어디인가를 세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해당지역은 제외시켜 준다든지 특혜를 준다든지 또는 시설을 빨리 해준다든지 선행되어야할 것을 먼저하고 시행을 해야지 아니면과장님이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할 일도 아니고, 밑에 일선공무원들이 이 조례를 바탕으로 집행을 하다보면 주민과 마찰이 예상되고 행정이 불신을 받게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한 조사를 해야합니다.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저희들 인력이 부족하니까 동사무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도저히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투기를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투기를 불법으로 허용할 수는 없으니까 투기가 안되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서 과태료에 의한 불이익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과장님 ! 과태료 부과기준에 1㎏가 1만원, 1㎏이상100㎏ 미만이니까 90㎏라든가 99.9㎏라든가 나오쟎습니까 ? 여기에 구분을 4등분을 해놓았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1㎏도 3만원, 100㎏도 3만원이되죠 ?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럼, 처분을 받는 사람들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왜냐하면, 1㎏도 3만원이고, 99㎏도 3만원이면 처분 받는 쪽에서 시비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한등분을 더 나누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물론 세분을 해야겠지만 준칙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시 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조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준칙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조정이 가능하다면 과장님 입장에서 꼭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김영규 위원님 말씀처럼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1㎏를 버렸고 다른 사람은 99㎏를 버렸는데 똑같이 3만원을 부과한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 당연히 시비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 그리고 예를 들자면 꼭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할 사업자들에게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1차·2차·3차로 구분해서 벌금만 징수하지 말고, 3회 이상 투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 업체의 영업행위를 중단시킨다든가 하는 강력한 법이 없습니까 ?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예, 징수조례에대해서는 가중치 법이 없고 일단은 과태료로 끝나고 그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중지라든지 면허취소라든지 하는 것은 가중법으로 아직까지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오히려 매립장을 만든다든가 투기하는 금액보다도 벌금을 징수하는 금액이 적으면 영리목적으로 자꾸 투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대한 가중법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고려를 못 했습니다.
봉현

장봉현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장봉현 위원 !
봉현

장봉현위원

아까 과장님이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가 다 되었다고 했는데 현재농번기 반에서는 반상회를 안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안하고 있는 반은 알 도리가없는 것이고, 또 농촌에서는 아무곳이나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는 독가촌이 있는데 농촌지역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청소구역의 법적인 적용을 받는 지역이 태백시 전체가 아닙니다. 오지 농촌지역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있 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이 안됩니다.
봉현

장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태백시 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 및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하여 본 조례중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3개항입니다. 첫째항이 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일반폐기물의수집·운반·소각·매립 및 처리에 관한수수료와 사용료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태백시 폐기물 관련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이제 정되기 전에는 본 조례에 포함되어 있었데 독립을 시키면서 제정이 되고 본 조례는 개정이 된 것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태백시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수수료·사용료 및 과태료의"를"수수료·사용료의" 로 한다. 마지막 과태료의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2조중 "법 제10조 제5항의" 를 "법 제13조 제4항의" 로 개정하고, 제12조를 삭제 하겠습니다. 제13조 중 "수수료·사용료·과태료등의"를 "수수료·사용료의" 로 역시 과태료를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황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

심황정의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황정입니다. 태백시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 1991년 3월 8일법률 제4368호로 전문 개정됨으로 인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소각·매립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 징수 근거법령인 법제10조 제5항이 삭제되고, 법 제13조 제4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가 신설되어 근거법령의정비는 적정하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조례 및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조례가 각각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과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표 삭제 또한 적정합니다. 본 조례를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태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원두입니다. 태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개별지가의 이용도가 점차 확대됨으로써 토지가격확인원의 발급매수가 년차적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시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태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중 증명부분 제15조 "기타 제증명" 란 마지막에 "토지가격확인원" 발급시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황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

심황정의회전문위원

태백시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에"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있다" 로 되어있는 바, 토지개별지가 조사업무는 건설부령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므로 토지가격확인원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는 타당하며, 또한 동법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 토지가격확인원 발급수수료징수에 대하여 인근 시·군현황을 살펴보면, 동해시 1필지 5백원, 삼척시·군 1건에3백원으로 삼척시·군은 기타 제증명발급에 의거 수수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척시·군은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월군·정선군이 1필지에 3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법적인 하자가 없음은 물론, 1필지당 3백원의 수수료는 개별지가조사에 대한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는 본회의에 부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22회 태백시의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