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반기군정보고

산림과장 김광현입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계획 물량이 장기수나 480헥타 속성수가 48ha, 대묘조림이 5ha, 유실수 자력이 5ha 해서 총 538ha 계획에 실적이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육림 사업입니다. 육림사업에 있어서는 조림지 비료주기 사업이 860ha입니다. 이것은 6월까지 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덩굴제거 작업이 20ha입니다. 이것도 역시 6월까지 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 작업입니다. 1,640ha입니다마는 어제까지 해서 300ha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18% 실적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나무 가꾸기가 120ha, 무육간벌이 110ha입니다마는 이것은 8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궁화 식재입니다. 무궁화 식재는 금년에 8천본이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초기에 식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왕벗나무 양묘입니다. 작년 금년도에 들어서 묘목이 전국적으로 품귀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묘목을 확보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5천본 접목 1년생 산림조합에 위탁양묘해서 지금 양묘가 건실히 잘 생육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왕벗나무 가로식재입니다. 이것은 가을철에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청자사업소 앞에 마을 도로변 왕벗나무 250본 계획으로 이번 2차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가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금년 가을부터는 산불예방에 대해서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선 11개 읍면하고 군 산림과에서 12개소에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겠고 입산통제 구역 11개소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불유급 감시원이 20명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철저히 활용을 해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우려자 특별관리입니다. 산림하고 인접되어 있는 경작자, 노약자, 정신발약자 등 2,390명을 대장 관리해서 직원들이 마을에 나가면 직접 가정 방문 및 개별 접촉해서 산불예방 PR에 철저를 기해 산불없는 강진군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앰프방송이나 11개 읍면 차량에 가두 방송을 통해서 논밭두렁 소각과 농산물 폐기물 소각행위 등 주민의 철저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산불없는 우리 강진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솔껍질 깍기 벌레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에 대해서는 피해목 벌채가 120ha 수간주사가 70ha입니다마는 피해목 벌채는 지금 현재까지 해서 28ha해서 23%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간주사는 11월 하순부터 12월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금년에 임도 시설이 신설이 5㎞이고 보수가 1㎞입니다. 5㎞는 임도시설 10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 선 실행분이 2㎞ 있습니다. 군동과 도암하고 그리고 나머지 후실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선 2개소 2㎞에 대해서는 지금 실적이 토공반 50%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획대로 추진하겠고 후실행 3㎞에 대해서는 설계서가 나온 즉시 계획대로 3개소에 칠량, 대구, 옴천이 되겠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보호수가 74본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앞으로 비배관리 및 병해충 방제 사후관리 등에 노력을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질의 있습니다.

윤옥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옥윤 의원입니다. 산림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좀 묻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문제점인가를 알아서 우리 의원들이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보기 위한 것이니까 오해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무임목지 중에서 조림가능 면적은 몇 ha나 됩니까? 우선 한가지 한가지씩 묻겠습니다.

예! 지금 무임목지 가능 면적을 답변하겠습니다. 90년도에 솔껍질 깎지벌레 피해목 벌채를 800ha 했습니다. 그중에 조림을 600ha 했습니다. 다음은 91년도에 피해목 벌채를 800ha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91년도에 600ha 조림을 해서 잔여 면적이 약 350ha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에 220ha 피해 발생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전체 장기수 조림이 480ha에서 지금도 잔여 면적이 한 100ha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지별로 전부 내용을 빼봐야 알겠습니다.

피해목 벌채지로만 무임목지가 100ha 남았다 그 말씀이지요.

예!

여타는 조림할때가 없구요?

여타는 지금 불량임목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니 현재 무임목지 지역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수림 갱신 대상 지역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도 장기수가 금녀도 조림지 피해지 입니까?

금년에 조림지가 장기수에 한해서는 피해지인데 그중에서 솔껍질 깍지벌레 벌채 적지에다가 조림한 것과 그다음에 92년도에 한해 피해지 6개소 24필지에 대해서 39ha정도 금년에 포함시켰고 그다음에 임야매매 증명발급지 약 1ha 포함해서 금년 장기수 480ha를 조림했습니다.

피해목 벌채할 때 그 조림비를 예치 않습니까?

피해 벌채 조림비는 과거에는 조림비를 예치해서 받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일부 40% 내지 금년에 60%정도 식재 보조가 있기 때문에 예치를 않고 여태까지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면 피해지 먼저 우선적으로 조림해야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피해지부터 조림을 해야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 피해지가 39ha를 조림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원인자가 조림하게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소면적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조림을 했고 나머지 원인자가 없는 그러한 필지에 대해서는 상부로부터 우선적으로 조림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 실시를 했습니다.

임야 매매증명 발급 대상지 보다도 피해지 먼저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매매증명 발급시 산주 자체 계획서상에 육림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든지 조림계획이 들어있는 곳을 산주 자력으로 실시해야지 피해지를 놓아 두고 그 지역을 먼저 우선해서 예산을 투입 보조 조림을 꼭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선은 아닙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보조 조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령 시책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피해지를 먼저 복구 조림한 다음에 해야지 산주가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필지를 조림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시는 검토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조림 인력이 날로 부족해지고 여자 또는 노령화 되어서, 물론 예를 들어서 옴천이나 작천, 성전 같은 곳은 대면적이 벌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년에 해당 전체의 면적을 한꺼번에 조림을 할 수 없습니다. 인력을 감안해서 안배하니까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규정상 임야 매매증명서 발급할 때 육림이나 조림계획에 반영된 것은 산주 자신이 자부담으로 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행치 않을때는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법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그리고 군비를 투입해서 우선적으로 산주 계획 조림지를 조림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우선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림 우선 순위인 피해지가 있으면서도 피해지를 조림않고 그곳을 하는 것이 우선적이 아니고 뭐에요.

그래서 소면적입니다만 그것은 우선적이 아니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대면적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다음에 넘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렇다하고 다음, 산불피해는 작년에 몇 ha였습니까?

작년 피해는 수치로 안나왔습니다마는……

이곳에서는 기억못하실테니 대략적으로도 좋습니다. 정확한 대답은 원치않습니다.

92년도 산불은 제가 대소간에 19건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19건 모두 사건송치 하였습니까?

소면적이고 또 작년에 3건송치했고 나머지는 소면적이고 경미하고 그래서 송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금년 계획이 반영되어 조림 다 됐어요?

작년까지 피해지는 대부분 복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금년본에 발생한 것은 아직 전체적으로 못했습니다.

19개소라면 개소수가 많으므로 면적합산하면 많은 면적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조림면적은 6개소에 39ha를 했다는데 나머지 많은 피해 면적이 또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나머지 면적은 방치된 상태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 종합 검토후 별도 재 확인키로 하고 금년에 우선적으로 조림을 해야할 대상지인데 순위를 바꿔서 조정한 필지 조서를 수고스럽더라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다음 검토 확인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분야 질의하겠습니다. 기술분야 면에서 풀베기 사업은 어느때가 가장 적기라고 봅니까?

풀베기는 원래가 7∼8월 주로 피크가 8월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7월입니다. 7월하순부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기술자가 아니어서 여러분보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풀베기 작업은 재원이 원만하다면 1년에 2차례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7월달에 한차례 8월달에 한차례 우리군 같이 재원이 부족하여 그리 못하는 경우 한차례 계획일 때에는 7월중에 묘목이 최대한 되지 않는 상태인 7월에 실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림목이 피압된 후 8월달에 실시해서 무슨 하예 작업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말씀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조림지 하예 작업은 1년에 두 번할 경우는 7월달에 한번하고 8월 쉬었다가 9월달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의 경우는 예산 사정상 2회는 못하고 1회 경우 중간을 차지해서 7월하순부터 8월중순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남도 금년도 산림시책입니다. 여기 시책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 산림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술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도지사가 그렇데 되어 있는데 7월중에는 완료를 해야 피압이 안된다고 강조 지시되어 있는데도 오늘 보고자료에는 실적이 없으나 방금전 산림과장 보고에 의하면 현재 28%밖에 안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날이 갈수록 날씨가 무더워 인력동원에 애로가 많을텐데 서둘러서 시급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조림목 생강이 효과 적일 것이고요.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업무보고시 이 자료가 어느시점에서 작성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7월에 할 사업이 오늘 현재 보고서상에 실적이 하나도 없이 오늘 구두로 28% 실적이라고 보고하는데 이것도 무엇인가 불성실한 자료지 않나 생각도 해보면서 금후 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1년에 2회 하예작업을 할때는 7월하고 9월초순이 적기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정도면 지금 현재 이 시기가 적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산림과장 답변으로 보면 도지사가 잘못됐다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시책상, 아니 제도적으로 이를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시책이 잘못인가 군에서 시행이 잘못인가 모르지만 도지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께요. 이것은 전남도 93산림시책입니다. 도에서 복사해 온 것이예요. "풀베기 작업시기는 6∼8월에 실시하되 연 1회의 작업시는 늦어도 7월말까지 시행하여 조림목이 피압되지 안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음은 무궁화 식재입니다. 금년에 무궁화 식재품종을 무엇으로 어째서 그 품종으로 식재하려고 하십니까?

단심 계통입니다. 배당은 안되겠고요. 단심계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시책에 시범지를 선정 효과를 내도록 되어 있던데 대상지는 어떤 곳으로 선정되 있습니까?

시범지 선정은 지금 현재 도로변에 심을 계획인데 1차적으로 봄철에 예정지로 선정한 것이 성전소재지에서 작천 넘어가는데 마을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노면이 굉장히 넓어요. 예정지는 거기에다 선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왕벗나무 양묘관계 대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계획인 왕벗나무 양묘를 해서 연도별 식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91년도에 본군 가로수 수종 갱신계획을 자체수립 했는데 그 중에서 본관내 왕벗나무 심을 가로수가 그때 칠량에서부터 청자사업소 앞으로 관광지가 된다고 하니까, 그쪽에다가 왕벗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후보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후보계획이 체계적으로 서 있다는 말입니까?

예!

몇 년도부터 생산해서 식재할 계획입니까?

95년도 96년도 나누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로 대행시켜가지고 이 사업비 외에는 더 투입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고하던데 여기 금년에 양묘 사업비를 보면 토지 임차료와 묘목을 구입한 모양인데 이 사업비외에는 앞으로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관리비 일부가 아주 적습니다. 묘목이 접목 1년생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묘목비가 상당히 많고 내년에는 차지료 일부하고 관리비 그것만 약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몇 년간 관리내지 양묘할 계획입니까?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하다가 묘목의 생력이 좋고 그러면 4년생정도로 해서 심을 계획을 추진 하면 쓰겠습니다.

그러면 5년간 관리비와 양묘생산비 그 투자비등을 고려 현시가 대로 묘목을 구입했을 때의 비교, 즉 경제 분석을 해보았다면 즉 이 사업의 개략적인 효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적 분석을 해 놨습니다. 그것도 역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분석자료를 대략 설명하여 주십시오.

차이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납니다만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얼마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묘목을 사서 심은 것보다는 자체 양묘 생산해서 심은 것이 본당 약 3천원꼴 정도 그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고시 가격은 5㎝짜리 16,000원 정도 되는데 실지로 사려고 보면 품귀 상태여서 30,000원 이상줘야 삽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상당한 수입이 있다고 봅니다.

왕벗나무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오늘 보고서 153페이지 추진 방침란에 기존 왕벗나무 식재 구간에 지속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무슨 대상도 안나오고 그러는데 기존에 왕벗 나무가 얼마나 되나요?

작년 봄철에 금곡사 입구에 심었고 그 다음에 추기에 작천면 소재까지 심은 구간 약 1,500본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식재본수 1,500본인데 그후 고사본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봄철에 조사한 것이 한 30본 정도 고사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번에 다시 조사 할렵니다.

30본밖에 안돼요? 제가 알기로는 50본으로 조사된 자료를 보았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강진 군정50년사 임업편에 보면 당시 1,500본을 식재해서 50본이 고사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 자료는 주무부서에서 조사 안했어요. 그러기 전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군동 호계에서 금곡사 진입로인 지방도에 왕벗나무 식재를 기획실에서 주관 사업 실시한 것으로 사후 관리는 금년도에 가로수 측면에서 관리한다고 5월 어느때 본청 전직원 동원 사후관리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때보니 산림부서에서 주로 하던데요. 이 가로수는 과연 어디부서에서 책임관리 하는 것입니까?

가로수는 산림과 업무입니다.

금회 발간된 군정 50년사 즉 군지에 수록된 자료입니까?

군지는 기획실에서 내놓았을 겁니다.

임업분야 가로수 분야에 연도별 식재, 고사등의 세밀한 수치와 사진등의 게재 됐는데요. 기왕 가로수 얘기가 거론됐으니 더불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성전면에 현재 국도 목포-광양간 고속화도로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일부 성전 우회도로 공사를 먼저 하고 있는데 성전고등학교 앞의 국도변에 군의 특수시책으로 자귀나무를 가로수로 88올림픽년도 성화봉송로 가꾸기 사업으로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구간에 식재됐던 자귀나무는 어디로 갔어요?

자귀나무는 85년도에 새마을과에서 가로화단 가꾸기로 해서 88성화봉송로 가꾸기에서 85년도부터 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국도 확장하면서 49본이 훼손되었는데 그중에서 12본은 완전히 훼손되어 버렸고 나머지 본수는 현재 가식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는 지금 현재 가로수지만 새마을과에서 현재 관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군지에 가로수 관리규정이 명시된 바와같이 제가 알기로는 모든 가로수 관리는 산림청 예규 151호로 해서 산림부서에서 책임 이렇게 군지에 내놓고 그도 자귀나무는 군향토 수종으로 아주 좋은 것이라고 해서 사진까지 촬영 기록화해서 관리를 이렇게 한다고 나열해 놓았어요. 왜 관리부서가 갈팡질팡 하는지요?

앞으로는 우리가 사업을 인계 받아가지고 가로수로서 역할이 되도록 우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가로수가 아니다 말이에요.

가로수입니다.

그럼 자귀나무는 산림과에서 관리안했단 말입니까?

그것은 지금 주관과가 새마을과라서 성전면하고 협조해 가지고 가식되어 있고 나머지 12본 부족 본수는 작업하다가 나무가 훼손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재생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파괴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49본에 대한 변상조치를 감정까지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완전히 처리가 되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옆에서 협조하겠습니다.

지금 자귀나무가 식재된 전량이 몇본이라고요?

정확한 본수는 전체 본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훼손된 것이 49본입니다.

가로수 관리 부서에서 몇본 안된 향토수종 몇 개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좀 곤란하지요, 앞으로 기존 가로수가 있는 국도 확장이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로관리 관계부서와 사전 협조된 사항이 있습니까?

구도가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된다면 4차선이 될 경우에는 가로수를 못 심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화단 정도밖에 가꾸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4차선으로 된다고 할 경우 자귀나무는 실은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의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도암면 계라리 밑에 가로에 가서 노견이 굉장히 넓은데가 있습니다. 후보지를 거기로 옮기도록 새마을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전 보성간의 국도가 확장될 경우를 대비한 가로수 이식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요?

거기에는 국도 2호선은 지금 현재 그걸 보식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순천서 고흥까지 작년에 4차선이 확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보성까지 금년에 끝나면 내년 94년도에는 강진선까지 올 계획으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4차선이 완전히 된다면 가로수를 못심게 되어서 우선 보식 관계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청사업소에서 대구 계치마을까지 가로수를 또 왕벚나무를 심는다고 보고 하였는데 예산 요구할 때에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대구 청자사업소 진입로에서 조경 차원으로 식재하는 것으로 예산 승인한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보니 가로수로 식재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조경 차원에서 진입로 식재예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예산서 상기에는 진입로라 했는데 식재 기획 부서대로 지방도 가로수 식재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여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요, 여기서는 가로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 설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청자사업소 앞 노견주차장 그 부분에도 겸해서 같이 그렇게 심도록 계획을 세울렵니다.

계치마을 입구까지는 안가고요.

그 마을까지 못 갑니다.

보고서를 왜 허위로 작성 보고를 하고 있나요.

허위 보고가 아니고요, 그 마을 앞까지 그러니까 다리까지 계획을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아직까지 안세워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 보고서는 계획은 뭐란 말입니까?

이것이요, 추기 사업이라서요, 아직 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할렵니다.

그럼 한가지 더 알아보지요. 금년 봄에 청자사업소앞에 구덩이를 파서 그 구덩이에 벚꽃나무가 도착이 되어 가지고 반품된 사실이 있지요, 그 사유는 뭐예요?

실은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그러면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당시 현장까지 묘목 도착된 사유가 뭣인지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사업을 시도할려고 했으나 이것이 예산에 없어서 중지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당시 계획이 있었기에 묘목이 도착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서요, 갈팡질팡한 가로수 식재와 관리는 그만두고 산불 관계는 앞서 물었습니다마는 무단 입산자들이나 논, 밭두렁 소각 통제를 굉장히 열심히 계도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무단 입산 논두렁, 소각자들 발견할때가 있었을텐데 이때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몇가지 종류 몇건에 얼마였습니까?

예! 산불로 인해서 과태료는 없고요, 그것은 벌금형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실적은 없습니다.

단속요원도 필요없고 단속할 필요 없는 업무네요. 단속한다고 홍보가 지상에도 여러차례 나오던데요, 실적이 없다는 말은 직무 유기 했다는 말인가요? 이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효과만 기대하기 때문에 산불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선량한 우리 농민이 논, 밭두렁 소각 한다고 과태료와 벌금등의 피해를 준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다같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논 밭두렁, 입산 통제지역 무단 입산자들로 인한 산불 발생의 큰 원인이라면 주위를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산화 경방기간 동안엔 한건 정도는 과태료 정도 부과하고 이를 널리 홍보를 하면 경각심등 좋은 효과는 얻으리라 생각되는데 명분 축적론으로만 무성의한 단속을 지양하고 한번쯤 시도해 보세요?

앞으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장비는 등짐 펌프, 쇠갈퀴, 괭이 그래가지고 추가로 전번에 4월 3일날 도암면 덕서리 산불로 인해서 만덕산 일부가 소각이 되어서 2일간에 걸쳐서 진화를 했고 다음에 4월 15일날 도암면 봉황리에서 넘어온 산불이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걸로 해서 그때 당시 백군수님께서 예비비에서 9백만원인가를 해서 장비를 군청이나 읍면 전체 직원이 한사람 앞에 하나정도 휴대할 수 있는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뒤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긴박한 상황이 아니였는데 본예산에 계상않고 예비비 9백만원을 사용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솔직히 장비가 부족하고 동원이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맨손으로 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매년 구입하셨죠?

매년은 아니고 작년에도 일부 조금 구입했었는데 금년에 대폭 적어도 한사람 앞에 하나 정도는 휴대할 수 있습니다.

본 예산에 일부 구입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예산 확보가 곤란하기 쉬운 방법으로 구입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지요?

예!

필요하다면 본 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왜, 예비비에 계상을 해서 구입을 했느냐 말씀입니다. 그뒤로 산불이 한번이라도 발생했다면 모르는데 산불은 없을 때 아닙니까? 예측은 잘못한 판단도 있을 수 있지만 왜 꼭 필요성을 느낀다면 본 예산을 충분히 확보 해야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뒤로 산불이라도 났다며는 그상황을 봐서는 긴박하다 했을진데 산불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충분한 장비 확보가 좋지요, 풍족한 군재원이라면 몰라도 어려운 재정 형편에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마는 이것이 금년도에 꼭 필요했다면 본 예산에서 확보해야 할 품목이지 본 예산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편법으로 해서 예비비에서 구입한다. 난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참고 할렵니다.

다음은 임도에 관해 묻겠습니다. 임도 착공을 2㎞했는데 산주 부담의 재원 확보는 어렵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몇 %로 정도나 부담되나요?

예, 자부담이 10%입니다.

기착수분 임도에 대해서는 기히 자부담 되어 있지요?

지금 선 실행 2㎞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예치는 제가 알기에는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별도 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설계가 안됐다면 큰일이네요, 도 지시에 의하면 4월말까지 설계 완료해서 착공을 하라는 지시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평소 안되는 거예요, 해놓고도 착공을 하라는 지시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평소 안되는 거예요. 해놓고도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변명하는 것 아니지요? 제가 별도 설계 부서에 확인을 하겠어요.

선시행 2㎞ 2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것은 설계가 기 되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후시행 3㎞ 3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서가 안나왔습니다.

분명히 안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서 하기로 했지요.

산림조합 도지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몇차례나 독촉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몇차례 독촉전화 연락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적어도 7월말까지는 완전히 완료 된다고 이렇게 지금……

지연된 사유가 뭐라든가요?

사유가 제가 일기로는 도 전체적인 설계를 산림 도지부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많아 가지고 아마 날짜가 많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도 실행은 어디서하고 있어요?

임도 실행은 지금 2㎞ 분에서는 산림 조합에다 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분은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나머지도 3㎞ 대해서는 아직 결정 안보았습니다마는 현재 조합에다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조합에서 장비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조합에는 장비가 없지만 조합 직영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고 장비를 대여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직영해서 하고 있어요?

예! 2㎞ 선에 대해서 조합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디서 실행했었습니까?

작년에는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산림조합에서 실시하지 않고 하도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도급비 지급하고도 설계대로 제대로 되었을까요, 도 산림 시책을 보면 하도급을 통해서 하는 사례가 있다든지 산림조합이 능력이 없을 경우는 군에서는 산림조합에 대행사업을 하지 못하게 했지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작년에 하도급하여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왜 다시 또 산림 조합에 대행케 하는지요?

예. 92년도에는 시정하다 보니까 물론 지침은 작년에도 직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 하였습니다마는 장비 관계상 여러 가지 여건이 지경을 못하고 하도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지침 그대로 해서 직영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호수는 기 지정된 보호수에 집중 보호 관리한다는데 집중보호는 무엇을 뜻하는 것 입니까?

지금 보호수가 74본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회화 나무가 그다음에 희귀 수종이 몇가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노령화 되어 가지고 지금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비료도 주고 병충해도 철저히 방제해서 생생하게 왕성하도록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시비할 비료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비료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호 하겠단 말입니까?

지금 마을 정자나무라서 마을에서 일부를 조금씩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보호수 중에서 동공이나 외과수술 보호 대상목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74 그루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동공이 난 것이 4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93년도에는 외과 수술이 거의 없고 내년도에 한 두본 정도 계획을 세워서 준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왜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국비 물론 중앙에 계획이 연도에 서가지고 금년에는 아주 급한데에 치중하다 보니 금년에는 강진 내년에 해도 괜찮겠다 하는 판단이 되어서 내년에 치중하겠습니다.

공사 계획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피해를 봐 가지고 우리군에 대상 안된다하면 시군 배정표를 보면 다른 군에는 이렇게 사업량이 있는데 우리군도 의욕적으로 해 보세요, 우리군에 도 사업량이 도에서 배정 되도록 노력해 보세요.

예!

도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말 할것이 아니라 비료에 따른 예산 확보도 안되었다 외과수술도 우리군에는 대상이 안된다 그럼 말로만 보호할 거예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복된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임야 매매증명 발급할 때 수립 제출된 무육관리 조림 계획대로의 이행 여부 전부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때그때 전필지에 대해서 현지 조사하고 있고 또 서류상으로도 전부 검토해서 시기적으로 전부다 내력서를 검토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자가 객지에 있고 부재 산주가 되어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상이나 서신상으로 해서 자꾸 자꾸 연락해서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계획 연도별로 물량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당초 계획대로 다 실행 됐지요?

그렇습니다.

실행이 분명하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조림을 군에서 국도비를 투입해서 해 줄 것 아니예요,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산주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군비 그리고 도비와 국비를 투입해서 조림을 해줄 필요성이 꼭 있느냐 말이예요? 피해 지역을 남겨두고 산주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매매 증명발급 지역을 조림하는 것은 솔직히 잘못된 행정이었지요, 좋습니다. 다음 확인할 기회에 이것도 재확인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행 협조 요청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균등한 질의를 위해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박재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깍지벌레 피해가 아닌 일발 소나무 벌채 작업이 몇건이나 됩니까?

그것도 허가 대장을 봐야겠습니다마는 건수는 기억이 안납니다. 일단 영림계획에 의해서 간벌도 있고 초벌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벌채 할때에는 별도로 하고 있고 일반 벌채는 그것도 역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벌채는 나무가 몇 년정도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수령에 40년생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불량목 나무, 형태가 안좋은 불량목에 대해서는 수종 갱신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성전면 월하리 안운마을 좌측에 나무는 아예 나무 종자도 좋고 아직 어린데 거기는 무슨 목적으로 벌채 했습니까?

거기는 리기다 였는데 리기다가 실은 경제수가 아닙니다. 과거에 연료림 수종으로해서 식재를 해 놓고 보니까, 지금 재목으로서는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침이 리기다도 제거하고 수종을 갱신해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아까 윤옥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림이나 수종 갱신이 실은 좋은 임상에서는 순위가 바꿔지고 천천히 되는 방향으로 지금 당장에 불이 났다거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주기로 해야 안되겠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거기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영림 계획상 계획에 의해서 산주가 원할 때 실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지나치게 애매한 답변입니다. 현장에 가보셨어요.

현장에 처음 작업할 때 가보고 그뒤로는 아직 못가봤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할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의원님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예!

정판식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미안합니다마는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 볼렵니다. 특히, 올해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공무원 모든 직원들 주변에 인근 주민들까지 산불진화 작업때 많은 고생들 하셨습니다. 산불 진화 작업시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어진 것 같은데 올해도 본 예산은 다뤄봤습니다마는 그부분에 대한 예산이 별로 서있지를 않했거든요,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도암면 봉황리 산불이 상당히 우리 관내에서는 이근래 대형 산불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경비가 우리 본 예산에 약 30만원 서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산불 급식비가 약간 서 있습니다. 액수는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지출하고 그다음에 도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1백만원을 이번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군비 일부하고 해서 2백5십만원 해서 작천하고 도암하고 이번에 지원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한 약 3백4십만원 정도 가지고 산불 진화지역 분담했다는 말씀입니까?

약 2백5십만원……

약 2백5십만원, 물론 이런 것을 사전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예산을 세워줘야 되겠다는 느낌을 갖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도암서 일을 냈습니다. 도암에서 일을 냈는데 신전에서 유사를 치르느라고 참고생을 많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약 1백몇십만원 정도 비용이 났어요. 주민들이 밥을 해가지고 오고 진화하는 작업비는 계산할 수 없지만 먹고 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았더니 전혀 예산이 없고 면에서 직원들이 추렴도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소 비용이 지원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정도 됩니까?

신전에 약 8십만원정도 백암주유소 식당 거기가 많아서 그것을 지원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예비비에서 써야할 그런 부분이 아니였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한 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예비비 사용을 등짐 펌프를 9백만워 어치를 샀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니까 산 것으로 압니다만 이런 비용이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추렴을 해가지고 산불진화를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되겠느냐 해서 좀 이런 부분까지 관심을 더 가지시고 예산확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참작하셔서 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물론 산불이 우선 안나야 하겠습니다만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종래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우리 군의 민방위대는 266개대 5,312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실기 실습등 생활민방위 위주로 다양한 교육 과목을 선정해서 지난 3월 24일부터 4월말까지 2,200명을 대상으로 소집 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시 수습 능력을 제고시키고 특히 엄정한 출석관리를 자율참여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실있는 교육과목을 편성하여 9월부터 12월사이에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날 훈련 및 비상소집 훈련입니다. 연간 계획에 의거 도시 지역에서는 주민 통계 훈련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주민방제 훈련은 지역 실정에 따라서 산불 예방 훈련 등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회의 비상소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특성에 알맞은 계획을 수립 훈련 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93실시입니다. 비상사태시 대비 능력 향상과 전시계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난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10개 기관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연습중 메시지 처리 건수는 표적 3건 등 705건을 처리하였으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은 충무계획 수립시와 94년 을지연습시에 보완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실시결과에 있어서는 도에서 평가한 결과 우리 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지사님의 표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난대비 특수기능 민방위대 지정 운영비입니다. 각종 재난대비를 위하여 지난 5월 25일 지역의 우수 민방위대인 강진읍 목리마을과 군동면 영포마을 등 2개대 71명으로 특수기능 민방위대 발대식을 갔었습니다. 앞으로 특수기동 민방위 사태 수습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타지역에까지 확산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에는 우수기를 대비하여 탐진강변에서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특수기동 민방위대의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지역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명구조대 및 수방기동대 육성입니다. 민방위 사대 발생시 동원태세 확립과 우수기를 대비한 조직관리 및 수방장비 점검을 위하여 지난 7월 9일부터 14일까지 11개 읍면을 확인 점검하였습니다. 확인 점검 결과는 장비관리 및 관리상태는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인명구조 경연 및 민방위 장비 전시회 참가입니다. 전라남도 주관으로 7월 30일 남평 지석강변에서 인명구조 경연대회 및 민방위 장비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본 행사에는 특수기동 민방위대장과 인명구조요원, 관계공무원 등 15명을 파견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예방입니다. 화재 사전에 방과 조기 진압태세 확립을 위하여 먼저 소방요원의 사기진작 대우로 6회에 걸쳐 1천4백원의 출동수당 지급과 자녀 22명에게 장학금 7백8십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493개소의 소방시설물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대의 소방차와 동력 펌프 84개소의 소방시설물도 점검 정비하므로서 화제의 기동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번기에는 소방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출동수당과 장학금 지급 그리고 215벌의 소방복을 구입 의용 소방대원에게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물과 소방 장비 등을 철저히 점검 정비하고 소방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제31회 불조심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주민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국민역 조사 및 93징병검사 실시입니다. 제1국민역 조사는 병원 확보 기초자료로 적령자를 호적 및 주민등록에서 적출 조사하는 것입니다. 75년생 1,619명을 대상으로 기조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의 정예화와 병원을 과학적으로 선발하기 위해서 93년도 징병검사는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광주 지방병무청 징병장에서 74년생과 연기사유 해소자 1,896명을 대상으로 징병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전 조치사항으로서는 정확한 통지서 작성 교부와 수검절차 및 홍보 종료 등으로 본군에서 미수검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 및 현역방위병입영입니다. 병력동원 훈련 및 현역방위병 입영입니다. 병력동원 훈련은 국가 동원태세 확립과 전시 전투력 향상을 위한 훈련으로서 지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나주군 노안면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됐습니다. 동원 결과는 693명중 연기자 29명을 제외한 662명이 응소하였습니다. 여기서 2명의 기피자는 아주 의도적이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병역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역병 및 방위병 입영은 총 입영대상 1,004명 중에서 상반기에 632명이 입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입영자에 대해서 사전에 신상실태를 정확하니 파악해 가지고 미입영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신고의 날 지정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매월 10일 주민 신고의 날로 지정을 하여 대공 취약지와 해안지역 독농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실정에 알맞은 메시지를 상반기에 132건을 부여 했습니다. 그래서 88%인 116건이 신고 되어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생활속에 신고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양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재예방 종합계획 내용에 본 군 소방차가 10대가 있다 하셨는데 현재 소방차를 운행할 수 있는 기사들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된 곳이 현재 군동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무과를 통해서 T.E를 도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 비상 대책으로 군동면에 있는 기사로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리가 내려오면 운영토록 내무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 여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1종 면허가 있으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종 보통 가지면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지금 현재 보통으로……

1종 대형이어야만 소방차를 운전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절기라서 화재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어떠한 그 화재가 있을 때 지금 소방차가 출동을 해야 할 것인데 현재 읍면에 있는 기사를 소위 말하자면 1종 보통 면허 이런 기사들로 운전하다가 불미스런 일이 생겼을 때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저희들이 빨리 자리가 내려올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판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차가 올해 우리군에 중앙에서 지원되는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예. 1대 있습니다.

지금 1대요, 어디에다 대치했어요?

예, 군동에다 배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본군에 배치되어 있는 곳은………

지금 안되어 있는 곳은 대구, 신전, 옴천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소방차가 오게 되면 신전이 1위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면세가 약한 곳은 대게보면 우리가 어려운 곳 약한자가 먼저인데 신전은 강진과 멀어가지고 불이 나게 되면 도암에서 온다고 해도 그럽니다. 신전이 있으니까 한 것이 아니라 활성화된다면 열심히 하셔 가지고 한 3대 정도는 중앙에 가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정성구입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농민교육훈련 추진입니다. 겨울 농민교육은 1월 중순부터 2월상순까지 영농기술반, 생활개선반 2개반으로 편성해서 52개 장소에서 기 실시하였습니다. 교재는 11종에 9,600부를 지원 활용하였습니다. 작목별 전문교육으로 희망농가 참여율과 읍면단위 공공시설 활용으로 교육 효과가 높았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현장농민교육은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5일까지 마을 모정등 185개소에서 특작, 과수, 축산 등 지역 특화작목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교재는 5종 15,000매를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까지 현재 실적은 9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전문 교육은 단감, 시설토마토, 느타리버섯, 유기농업 원예반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수, 한우, 약초반을 8월 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교육은 이앙기 관리기에 대한 실수요자와 부녀자반으로 편성해서 운전, 조작기술, 안전 사용에 대한 교육을 4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확기 교육을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지도는 4월부터 11월까지 취약 오지 마을 중심 100회를 목표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리 실적은 경운기 124대 등 298대를 수리했습니다. 수리시 소요된 부품은 대상자에 171만원을 불입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디오 교재 대여 은행 운영은 원예작물 축산 등 421편을 확보해서 희망하는 농민이 안방이나 마을에서 수시 농사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편 정도 더 확보할 계획이며 수박재배 기술을 자체 제작중에 있습니다. 또 농가의 활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읍면 농민 상담소에 도서관 농업도서목록과 함께 계속 정리해 비축해 나가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촌지도자회는 군읍면 12개회에 442명입니다. 새기술 정보교환을 위한 연찬교육을 군 및 읍면회별로 2회씩 실시하였습니다. 선진 농장 및 시험장 견학을 5개 읍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종자은행 기금으로 조직배양 씨감자 3톤을 우선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읍면 지도자회별로 연찬교육을 2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시험장 견학 선진 농장견학 중앙지도자 대회도 참관할 계획입니다. 또 종자은행 기금을 활용하여 우량볍씨 특작·원예등 우량종자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지도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도소 지도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김양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작목 교육에 관해서 유기농업이란 부분에 있어 한말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작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유기농업 교육을 할 때 금년 봄에 교육할 때는 원예 분야에 대해서 했는데 경기도 구리시에서 유기농업 지회장을 모셔다가 강의를 받았습니다. 원예작물 전반적으로 해서 유기농업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 우선 전체적인 유기농업 보다는 조금이라도 농약을 덜쓰고 자원을 그대로 살려서 하는 방안으로 하는 교육을 우리가 농민을 대상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했고 지금 현재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작목은 벼농사도 일부하고 원예작물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성과는 어떻게 됐다고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성과는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이 유기농업은 앞으로 우리 농산물 생산에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이 유기 농업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지도자 육성에서 견학이 있는데요,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관광이나 다니는 그런 쪽 아닙니까?

관광이 주목적이 아니고 실험장이나 우수 선진 농장을 견학을 하면서 또 인근 관광 지역도 갈 수도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때는 관광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관광하고 있더라 하는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선진지 견학에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과장 곽창길입니다. 저희 사회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과 농촌 후계세대 육성 우리 농산물 가공 상품화, 생활과학 기술보급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 사업은 작천면 야동, 상남 부흥마을과 강진읍 장전, 부춘, 발산 마을을 대상으로 소득작목인 오이, 딸기 재배로 6억5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으며 주민 교육장 활용을 위한 자영사업 2개소와 유실수 묘포장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견학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부존지원 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수출호박은 5ha를 계약 재배하여 7월 27일 현재 38톤을 수확해서 1천3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시설 하우스 현대화 및 면적 확대에 힘쓰겠으며 특히 무임 방제기 설치로 생력방제 및 작업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딸기 재배를 중심해서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작부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촌 후계세대 육성사업중 4-H회 육성은 애농 애향심 고취와 소득향상을 목표로 26개회에 536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소득 향상을 위한 과제 교육과 청소년의 달 행사는 4∼5월달에 개최하겠고 농촌 청소년 진로지도교육은 강진농고 비진학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협동심과 지도력 배양을 위한 여름철 야영 교육을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4-H 경진대회는 10월 상순경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민후계자 육성사업 추진으로서 현재 농민 후계자는 414명으로서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농민후계자 등록관리는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농민 후계자는 97명이 신청되어 있으며 금년도 48명이 선정되었으며 특례 보충역 27명이 신청되었습니다. 신규 농민후계자 48명에 대한 집합교육은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실시하였으며 92전업농 8농가를 거점 모범 농장으로 육성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소득증대를 위한 작목별 전문기술 교육과 후계자 414명에 대한 경영을 분석 전산 입력하고 우량 종묘 및 종축에 지속적인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우리 농산물에 가공 상품화 추진 실적으로는 메주, 된장, 매실차 등 기존 사업에 지속적 상품성 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특히 매실차의 경우 서울시 농촌지도소와 연계하여 서울 아파트 단지등에 팔로처를 개척하고자 오는 7월 31일 신제품 200병을 보낼 계획입니다. 금후에는 농촌여성 소득활동 시범마을인 도암면 송학, 귤동 마을에 귤병과 마른나물 상품화를 위한 가공 기자재를 지원하고 기존 사업 중 호박가공 및 고춧가루 단무지제조 상품화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별 기후에 맞는 특산품의 발굴과 농촌여성의 생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과학 기술보급 추진 실적으로는 생활개선 회원에 대해 건전한 가족관과 취미 교양과제등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생활개선 시범마을 11개소에 대하여는 지역 실정에 맞는 특수과제를 부여 지도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55동에 대하여 농어촌 발전기금 1억1천5백50만원을 융자 지원 실시중에 있습니다. 마을 공동 휴식터와 비닐하우스 건강 휴게실을 설치하여 농민의 건강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마량면 수인마을에 농민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여 건강 관리 기구 및 관련책자 비치활용으로 농부증 예방에 힘쓰겠으며 예절 및 향토 요리 등 농촌 여성들에 숨은 솜씨 자랑대회를 11월 상순경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사회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드렸습니다.

사회개발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호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 소관에요, 농어민후계자가 지금 현재까지 4백13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농현상으로서 타시로 많이 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대상자가 몇 명이 됩니까?

지금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가지고 지금 제가 직접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 실시해 가지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무도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현지 후계자들하고 여러 가지 가정 방문을 하면서 파악중에 있습니다.

이농 현상을 해가지고 지침에 의하면 자금을 회수한다든지 그런 내용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완도에 있을 때에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농현상이 돼가지고 자금 회수를 했을 때 그 자금을 바로 회수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 돈이 전부 국고로 환수가 되어 가지고 지원이 안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계도 오자마자 최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행정이나 지도 농협상대 기관에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두가지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현황파악이 잘 안돼서 그 내용을 잘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가령 그예를 들어서 농어민 후계자한테 1천5백만원 지원입니까?

예!

그럼 현실적으로 1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농어민 후계자로서의 자질과 우리가 기대치만큼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생각이 듭니까?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누차 지도 기관에서도 상부에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금 인원이라든가 관계상 현재 1천5백만원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증액토록 각종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와 반면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농어민후계자로서 자질을 겸해서 하고 있는 반면에 정말 유명무실하게 이 자금을 배정할 때만 되면 소리가 높았지 실질적으로 자금을 받은 연후 농어민 후계자로서의 자금을 오히려 더 그 값어치를 상실하고 일반 농민들보다는 더 태만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효과면에서 분석을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그 효과가 농어민 후계자의 대상 관계에 대해서 효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후계자가 된 신규 후계자에 대해서 그런 교육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자금을 받기전과 같은 마음으로 성실히 좀 해줄 것을 여러 가지 부탁 드린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로 성실한 영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로가 많이 있지마는 그 기대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 대책이나 방안을 강진군 농촌지도소에서 제시해서 할 수는 없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서 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물론 상부 관계도 있겠지마는 그 효과 만큼은 그 홍보 관계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령 각 군에서 정부 차원으로 건의를 할 때 제도상의 병폐랄지 개선해야 할 그런 점들이 좀 자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정책적인 사업으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효과는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무언가 모르게 중앙에 건의도 하고 좀 참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판식의원 질의하십시오.

병역 특례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이 있지요?

병역 특례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 3호에 동법 시행령 및 4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촌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지역에서 농민 어업 기반을 가지고 정착하고자 하는 자로 되어 있고, 농수산계 학교 졸업생에 대해서는 우선 선발해서 특례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 영농 회사에 농기계 운전 요원이라든가 농기계 사후 봉사업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혹시 그 경지면적 사업이 몇 ha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 조항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심사 대상에서 신청을 하게 되며는 그 점수를 전부 내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규정이 없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그것입니까?

위에서 내린 지침에 말하자면 경지가 몇 ha이상이면 점수가 몇점 점수가 전부 배정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가령 형편이 어려워서 경지 면적은 별로 적지마는 지역에 남아서 가정을 돕고 일을 농업에 종사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지 면적이 적다고 해가지고 제외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제가 자세한 상황은 이제와서 업무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는 29명이 신청이 되었는데 배정 인원수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병무청에서 인원이 확정짓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하는대로 다 받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되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대상자에 대해서는 29명이 신청된 중에서 12명만 지금 군으로 추천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없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추천 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없는 사람은 혜택을 못받는 그런 법이 법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예를 들어서 자격 요건이 경지면적이 3헥타정도 되고 위탁 영농회사에서 운전수라도 하고 그런 등등 그런 여건을 잘 갖춘 사람은 특례법 혜택을 받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서 비록 논은 적지마는 들어와서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갈려고 하는 가난한 사람한테는 이법이 혜택이 안주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이런 예를 참작하셔서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제도적으로는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시고 이런 것이 일입니다. 현장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애석합니까, 제가 봐도 정말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애석하게 생각하는데 경지 면적이 0.5ha 밖에 안된다고 해서 거기서 제외를 시켜버리고 신청도 안받아 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 안으로 건의토록 생각합니다.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해가지고 아파트라든지 거래처를 찾아서 납품을 하시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판로에 다소나마 기여가 될 수 있다 해서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서울에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직판장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어떻게 조금 홍보도 하고……

직판장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인데 대량 소비를 위해서는 그런 아파트촌을 한번 하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해서 서울서 농촌지도소하고 연계해서 신제품을 보낼 생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보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윤재두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생력재배 기술보급입니다. 어린모 기계이앙은 6,320ha를 실시를 해서 육묘비용을 절감을 하고 생력화 재배에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농민 지도를 더욱 강화를 해서 더 면적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벼, 건답 실증 시범사업은 군동면에 5ha를 실시를 해서 지금 현재 좋은 작황을 보이고 있고 농민들의 호응이 대단히 좋은 실정입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는 건답 직파재배가 15ha, 담수 직파재배가 146ha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술지도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서는 무논 골뿌림재배 기술보급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밭작물 세조 파종단지 조성사업은 강진읍 덕남리에 콩 5ha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맥류 줄부림 단지도 5개소에 50ha를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양질쌀 생력 협업단지는 성전면에 20ha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량품종을 수입을 하고 전면적 기계파종과 아울러서 어린묘 기계이앙을 실시를 하고 특조시비를 해서 생력화 기술을 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질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과 농약 안전사용 지도를 철저히 하고 청결미를 가공을 해서 소포장으로 대도시에 까지 직판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량품종 증식사업은 10개소에 20ha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0톤의 종자를 채종해서 농가간 종자 알선을 실시해가지고 우리군 식부면적의 20%에 해당되는 면적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유기농산물 시범사업은 4농가에 벼, 단감, 고추 등 1.2ha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작물 병해충 생력방제 기술지도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본 예찰답과 소득작목 예찰포 운영으로 수도작 및 소득작물의 병해충 발생상황을 조사 분석을 하고 또 현지 포장에서 관찰포 조사와 아울러서 순회 예찰을 강화를 해가지고 적기에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제 회수를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방제시기가 같은 병충해 동시방제와 약효가 긴 농약을 쓰는 체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14일경에는 제1차로 벼물바구미 저온성해충 이화명충을 기본 방제하도록 통보를 해가지고 일제 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예찰 시기로 보아서는 제2차 기본방제는 8월 상순경에 벼멸구 문고병, 이삭도열병, 흑명나방 등을 동시에 방제하도록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해충 성유인방제 시범사업을 강진읍 덕남리에 파밤나방 성유인 트랩 80개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은 군동면 학평에 8월까지 하우스 시설을 완료하고 9월상순에 토마토를 증식해가지고 12월 하순부터 출하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설채소 환경개선 사업과 생력화 장치용 시범사업은 3농가에 0.4ha 9월까지 시설 완료하고 10월에 오이를 증식을 해서 12월 상순까지 출하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포도, 단감 시설재배는 강진읍과 군동면 2농가에 0.3ha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11월까지 골조시설을 완료하고 내년 2월부터 보온 재배를 해서 촉성재배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백합 시설재배는 9월까지 하우스를 시설해서 재배하도록 하고 12월 하순부터 출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종구는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온저장고에 저장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과수 품질향상 시범사업입니다. 단경기 고품질 과실 생산사업은 칠량명 단감 과수원 1ha를 선정을 해서 균형시비 정기전정 병충해 방제등 관리 기술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적 권수 및 저온 저장고 또 선과기 인공 수분기 등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성전면에 1개소 0.5ha 단감 과원을 선정을 해서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 재해극복 방품림 조성사업은 대구면 남호 7농가인 유자과원 2헥타에 편백 2천수를 식재를 해가지고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논이용 소득작목 재배 사업은 논이용 고추 터널재배 0.7ha, 딸기, 유자, 수박재배 약 10ha, 약초재배 2.6ha를 재배를 해서 소득을 높이도록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직배양 무병묘생산 및 첨단유리온실 설치입니다. 씨감자 생산은 인공 씨감자 2,000개 1차 증식을 위한 망실하우스 660평 3차증식 노지재배를 2ha를 해가지고 약 50여톤의 가을 재배용 종자를 생산을 했습니다. 후기에도 인공 씨감자 2,000개 망실하우스 및 노지증식 재배를 해가지고 53톤의 내년 봄 감자 종자를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딸기, 백합, 난 재배도 확립을 해서 기초 생산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첨단유리온실 설치는 20평을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아직 확보되지 못한 예산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축산물 생산과 농산 부산물 수거 활용의 기계화입니다. 자연축산물생산시범 사업은 마량면과 병영면의 2농가 과원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에 방사장을 설치를 해서 재래닭 1,300수를 입식 출하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논 오리사육은 도암면과 성전면 2농가를 선정을 해서 400수를 입식을 해서 사육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 3차 계속 사육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농산 부산물 수거활용 기계화 사업은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인 칠량면 송촌과 맥우사육단지인 옴천면 계원에 볏짚, 보리짚 활용 곤포기를 각각 1대씩 지원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기입니다. 9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보건소 증축입니다. 규모는 100평에다 사업비 1억6천9백47만원인데 그중 군비 5천6백50만7천원을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8월중에 설계해서 9월중에 착공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환경 개선입니다. 진료소 담장설치 및 정문 설치 2개소 했습니다. 대구 계율하고 신전 송천입니다. 하반기에도 담장 및 정문 설치 4개소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BCG예방접종 결핵감염 예방을 위하여 목표 2,080명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X-선 객담검사도 결핵균 발견을 위해서 X-선 검사와 객담검사를 추진하고 잇습니다. 현재 55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장애자, 독거노인 등 순회진료입니다. 진료 대상자 229명 선정했습니다. 진료반 편성운영은 1개반에 4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 약품 확보는 고혈압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진료 내용으로서는 치료 및 의료기관 진료안내를 하고 진료실적으로 185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자 투약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정 간호사업입니다. 읍면 보건요원 또는 진료원들이 관할구역을 일일이 가정 방문해서 질병에 관한 문진 또는 상담하여 진료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516가구 1,000명을 완료했습니다. 암 무료 검진 실시를 200명을 완료했고 고혈압, 당노병, 간염등 검진을 109명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개인별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월1회 가정방문 지속적인 치료 및 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활동입니다. 총력방력체제 확립으로 방역기동반은 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 비상 근무로는 5월부터 9월까지 매일 18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9시부터 1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으로서는 장티푸스외 4종 일본뇌염 렙토스피라, 간염, 유행성 출혈열 등으로 24,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균자 색출입니다. 장티푸스나 콜레라균을 발견하기 위해서 변 검사를 2,4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하수 오염도 검사입니다. 역시 콜레라균 비브리오균을 발견하기 위해서 항포구 해안지역 5개 지역에 대해서 가검물 수거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51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은 일본뇌염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했습니다. 자율방역 소독은 관내 288개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염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병예고제 실시입니다. 질병예고제는 반상회나 유선방송 전단을 제작해서 배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자신고 체제 확립입니다. 모니터 요원 105명을 위촉하여 환자가 발생할 때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 5개소, 약국 12개소, 장의사 3개소 이장등입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예방접종 보균자 색출, 해·하수 오염도 조사 방역소독 질병예고제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금년에도 전염병이 관내에 한사람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 간척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척사업소장 배경준입니다. 간척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척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사업개요입니다. 농지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서 도암면 만덕리 지내에 위치한 만덕지구와 신전면 사초리와 해남 북일면 내동을 연결하는 사내지구는 89년착공해서 만덕지구는 96년말에 사내지구는 97년말에 준공 예정으로 문제점 없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경위는 기본계획 확정 사업계획 확정 공유수면 매립 면허사업시행인가 일자 등을 지구별로 표와 같습니다. 개발계획에 있어서는 1,136ha를 매립해서 595ha의 농지를 조성하고 368ha는 담수호를 146ha는 농지와 수로로 이용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27ha는 농공단지 및 생산 시설을 마련해서 기계화 영농을 위한 농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업장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사내지구 배후지 개발 275ha는 관계용수가 충분하지 못한 천수답을 담수호물을 공급하여 가뭄에도 물걱정 없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수리 안전 답화가 될 것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사업비 투자 계획에 있어서는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625억3천2백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92년까지 385억2천500만원이 투입됐고 93년에는 50억원 사업비중 만덕지구가 20억원을 사내지구가 30억을 투입했습니다. 94년 이후에는 190억7백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역시 지구별 내역은 표와 갖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될 경우 기대 효과는 1,136ha의 국토가 확장되고 595ha의 농지가 조성되며, 23.6㎞의 농로와 주변의 농로가 개설되어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조성된 농지에서는 5,527톤의 미곡이 생산되어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전체사업 실적은 만덕지구가 76% 사내지구가 70% 공정입니다. 지구별 공정 추진상황은 93년도 추진상황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덕지구는 20억의 사업비로 관리사 1동을 신축하고 배수로 농로 3개소에 8.24㎞를 개설하여 34만 루베에 달하는 담수호를 준설 실시합니다. 금년도 준설공정은 39%로 준공기간인 12월말까지는 문제점 없이 완공되겠습니다. 사내지구는 30억 사업비로 방조제 후면에 14만7천 루베의 사석을 쌓고 어민들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착장과 바다를 연결하는 174m의 도로를 개설하는등 100%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칠량지구 간척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칠량면 영복리에 234억5천만원의 예상사업비로 375ha를 매립해서 본 계획은 91년 4월 환경영양평가 조사와 지번조사를 마쳤고, 당초계획은 94년도에 착공하리라 예상을 하고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신농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대단위 사업은 가급적 지양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94년도에도 착공이 불분명하게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간척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척사업소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판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내 간척 배후지 개발을 앞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275ha에 대해서………

275ha를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을 하실 것입니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리 안전답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수리시설이 그래서 우리 간척지 매립 담수호 내에서 수리답화를 해준다. 용수로를 내고 수리 안전답화를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간척사업과 개발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지요.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97년에 마무리가 되지요.

수리시설을 언제 시작합니까?

지금 사내지구 외각공사가 정확한 액면을 모르나 약 10억정도 외곽공사가 덜 되어 있습니다. 내부 개답속에 들어갑니다. 94년, 97년 사이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배후지 개발까지 끝납니다.

얘기가 늘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묻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간척사업하고 해부지 개발사업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척 사업비는 대체 조성비를 통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농업용수 확보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격은 같이 하나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요. 지금 내부 구간정리 용역이 들어갔지요.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9월중에 용역이 마쳐지고 내부공사도 연중에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네요. 현장 사업소장하고 몇차례 대화해 보았는데 앞서 말씀하신대로 기본답에 대한 275ha에 대한 수리안전답 경지정리 관계로 상당히 주민들이 굉장히 요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금 앞당겨 준다고 보았을 때는 구간 용역을 9월중으로 해서 마치고 아마 연내에 구간 정리사업이 들어가면서 94년초에 수리안전 사업도 병행해서 해야할 텐데 그 사업까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간척사업에서는 상층부로 덤핑할 수 있는 양수장 설치까지 밖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소장님이 알고 계신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데요.

그런데 용수는 분명히 거기에 지금……

담수호가 인근 농경지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간척사업이 할 수 있는 일은 담수할 수 있는 양수장 설치까지?

지금 배후지 275ha까지를 개발할 용수를 할 용량으로 해서 지금 양수장을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까지가 간척사업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 이후의 사업은 별개 사업으로………

용수외에 무슨 사업을 얘기하십니까?

수리 안전시설

수리 안전시설이란 것이 275ha에 대해서 용수까지를 간척사업에 넣는 것이지, 그 이후에 사업은 무엇을 얘기하시는 데요.

그것을 잘 알아보세요.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이 부분은 별도로 농수산부에서 예산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소장님이 알고 게시는 것은 대체 수리 시설까지 합친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을 잘 모르겠고,

제가 경지정리는 얘기 안했는데요.

그 부분은 잘 모르고 계시니까 별개의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잘 알아보세요, 그래서 연내에 앞서 제가 말한대로 구간정리 사업이 조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겠고 그리고 내년에 주변 275ha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간척사업에 공기를 앞당겨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지정리 사업까지를 건의를 드릴렵니다. 그리고 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비 관계의 이 사업비는 앞서 농지기금으로 해서 조성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 당초 95년도까지 준공 기간이 됐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회의등 전화로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금을 가지고 있는 농진공사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이 농지 기금이 마련이 안될 줄 안고 있습니다. 방금 정의원님이 9월달에 내부 개답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관계를 하루라도 빨리 착수하려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의가 있을 때 전화상으로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2년간 연장한 것은 주원인은 자금이 원활히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연기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화로만 할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경지 정리관계까지는 제가 건의해 알아서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대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칠량지구 간척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2회에 걸쳐서 환경 영향평가를 조사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2회에 걸쳐서 조사만 했고 조사 보고서가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후보지로 91년도에 농진에서만 확정을 지어가지고 통보된 상태고 그 이후에 할 사항이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대단위 사업을 지양한 차원에서 그러는지 지금 할 일이 미정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영향평가 보고서까지는 안나왔습니다. 조사만 했지요.

지금 93년도인데 91년에 한 것이 아직까지 보고서가 안나왔단 말이지요.

예.

제가 평가하는 보고서 책자를 입수했는데 우리 소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고 거기에 보면 평가한 것 보니까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해야된다는 것으로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얘기인데 지금 94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을 했다가 명년이 94년도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고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들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간척지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 상태로 있다고 하면 정부차원에서 계획이 어떻게 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연구해 가지고 시행이 되게 노력을 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된다고 하니까 관내 칠량면에서는 상당히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막상 안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영향평가가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어요. 그게 상당히 타당성있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건의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에서도 윤도현 의원님이 우려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막연히 미온적으로 추진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업을 빨리 해야한다, 착공을 해야한다,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데 앞서 얘기하셨다시피 자금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안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척사업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논의가 된 연후에 제기가 되어야 할 성질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민이나 강진군문의 의사를 물은 연후에 용역조사가 이뤄져야 절차상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사를 묻기 이전에 용역을 했다는 것은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이고 실제적으로 강진군의 생태계변화로 인해서 어장이 정말로 다 버려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만덕지구와 사내지구, 또 논정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이 강진만이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지금 이 바다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토이용 확장 측면에서 보자면 이 손바닥만한 강진군 강진만에서 간척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더 넓은 바다는 얼마든지 국토이용 확장 측면에서 할 수가 있는데 어째서 불행하게 강진군에서 보고와 같고 한국에서도 정말 관광지로 개발하면 천혜의 자원인데 여기다가 간척지를 한다는 것은 이것 참 잘못된 발상이고 방금도 얘기하다시피 윤도현 의원께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간척사업을 한다라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바라고 있다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어민 전체 대다수 공청회를 열어서 물어 본다면 늦은 발상이지마는 간척사업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후회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초마을에서 1년 소득된 것이 수십억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1년 소득 생산이 5억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보상이 주어진 것이 소멸 보상으로 지금 현재까지 십 2∼3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3년이나 4년이면 사초리에 보상을 준 것보다는 훨씬 능가하는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실정인데 지금 사초 사람들도 후회를 하고 있어요. 간척사업 해놓고도 후회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강진에다 간척사업을 다시 한다는 것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간척사업을 하게된 동기와 연유가 어떤 사람이 제창을 해서 실시하게 된 것인지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군민의 의지를 묻고 난 후에 용역조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몇몇부락 기껏해야 그 근처에 있는 마을을 대상해서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전체의 의사가 아니고 또 그 목적 취지가 어민전체의 의견 수렴으로 해야한다라고 됐는데도 몇 개 부락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날인받고 서명한다, 해가지고 도장 몇 개 찍고 해가지고 한다 한 것은 잘못된 발상인데 이 용역조사를 하게된 동기와 어떤 어민들이 간척사업을 요구해서 이루어졌는가 이 두가지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이 간척사업, 개간사업들이 국토 확장은 소위 말하는 국가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황호만 의원님은 지금 식량이 남아 돌아가고 농지 확장을 하는데 왜 강진지역만을 택했느냐? 한데는 물론 당연히 강진군으로서는 할만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국토 확장 식량안보차원 이런 것을 생각해서 농수산부에서 우선 간척이나 개간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농진을 통해서 후보지를 다 조사를 합니다. 강진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듣는 바로는 간척지 후보지가 많습니다만 강진 칠량지구하고 신안 지구가 후보 순위에 상위권으로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수산부로부터 받은 것이고 또 그다음 두번째 어민들의 의견은 왜 부분적으로 그랬느냐 그런 얘기인데 농진으로부터 91년도 1월달인가 후보지 확정으로 통보를 받고 칠량 구로 마을외에 직접 영향이 있는 구로외 9개마을 500세대를 조사해서 약 430세대가 찬선을 했어요. 그래서 85%가 해야한다 하는 지지를 받았고 그다음 황호만 의원님도 질의하신 간접적인 피해를 본 대구는 2단계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할렵니다만 실질적으로 법규상으로 제가 제시는 안했지만 법규상으로 알면서도 얘기를 못할처지 일겁니다. 국토 확장 측면에서 보자면 예를 들어 적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300ha는 간척지 적지가 아닙니다. 해남 고천바우 같은 곳은 한군데 간척지를 막아서 300ha 이상의 엄청난 면적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여건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300ha 정도를 입지적 좋은 조건이라고 선정했다면 이건 잘못된 발상이고 정책적인 면에서 뭔가 강진에다가 하필이면 확장 측면에서 더 좋은 조건이 있는데 강진에 가지고 바다를 버리느냐 이 얘깁니다. 그리고 두가지 또 청구하자면 지금 현재 생산을 해도 판로에 대해서 애를 먹는 그런 관계인데 3000ha∼4000ha를 막을 수 있는 입지 여건이 있는데 강진에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해가지고 피해가 없다면 별문제지만 생태에 변화랄지 조수유로 소통 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소멸소방으로 돼버리면 우리 시점보다도 우리 후세대에까지 영원히 불행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문제는 몇사람의 의사를 듣고 또 날인을 해가지고 그것보다도 4백40명이 했다면 인근 한마을에 봉황리로 본다면 한 2백명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00명도 받을 수 있고 또 여타 송로리랄지 거기서 한 3백 받으면 간단하게 7, 8백 받기는 쉬운 그런 동의서입니다. 그래서 강진군의 27개 어촌계가 있으면 최소한 영향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27개 어민에게 그 의사를 묻고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지, 어째서 봉황이나 송로리 두 마을에서 7백이나 8백 받아가지고 숫자로 해가지고 간척사업을 했다라고 하며 거기다 표시한 것은 잘못된 발상이기 때문에 4백명이 동의했다는 어민들의 찬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소장님을 상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진군민과 더불어 가장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며 사실이 아니란 것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사초리라든가 만덕 간척지 막는 그 뒤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칠량 관내는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칠량 간척지 거기가 어장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칠량 입장으로는 보면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데가 아무것도 생산이 안되고 뻘로 있는 상황이고 바다로 해서는 아무이행 가치가 없으십니까? 거기를 막으면 해안을 끼고 관광도로도 만들 수 있고 더불어서 땅이 생기다 보면 어떤 쌀 생산뿐 아니라 또 어떤 공업단지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했으면 하는 곳은 지금 양식장이 하나도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윤도현 의원에게 반박이 아닙니다. 바람직스럽고 앞으로 진취성에 대해서 말씀이지 논쟁의 대상에 한 것은 아닙니다. 강폭이 좁은 곳에다가 간척사업을 막아 놓으면 강진만이 아니라 또랑이 됩니다. 물의 유동이 빠르기 때문에 생태의 변화가 달라져서 지금 현재 가령해서 간척지를 막은 지역이 볼모 지역이라도 거기다 여타 거기다 간척사업을 막음으로써 전체 영향 피해가 온다는 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지금 현재의 그 지역이 볼모 지역이냐 아니냐 우량토 어장이냐 아니냐 그것을 따진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파가 강진만 전체 파급이 된다는 관계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서 본 보고서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확정돼서 곧 추진될 사업이 아님을 보고 드렸습니다. 윤도현 의원님과 황호만 의원님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두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도 충분히 받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기회를 가지면서 두분 의원님들의 말씀을 반영되도록 해서 추진을 할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간척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장이 공석에 있으므로 도서관소관을 공보실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군립도서관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지난 91년 10월부터서 93년 6월 현재까지 범군민 7만장서 확보운동 추진결과 현금 1억7천1백만원에 1,814명이 참여하여 도서 기증은 16,245권에 62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7만장서 확보 이전에 8,000권이었던 장서가 93년 6월 현재 64,640권으로 56,640권이 증이 되었습니다. 도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군립도서관 현대화 사업으로는 열람석이 기존 234석에서 508석이 증가되고 시청각 기자재 오디오 1세트 전산장비 컴퓨터 4대 서가 및 열람대 구입 85대 도서관 담장 공사 등 내부시설 현대화등 6천5백만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시설 확충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열람석 설치운영입니다. 어린이와 부모들이 함께하는 아가방 설치는 유아와 어머니가 동시에 활용하게 되므로서 유아의 지능 발달 및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기르고 어머님들도 같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 공부방을 설치 운영하여 전문분야 연구자, 고시 및 수험생들을 위해 24시간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향심을 살리는 창생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영랑관, 다산과, 청자관을 설치 운영하여 상징적 연구 및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예절관을 설치하여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예절교육등 평생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추진 실적으로는 93년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남녀 19명의 성년식을 각급 유관 단체장 및 유림 단체장 및 유림 유지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거행하였고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국교생을 대상으로 충효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강진군 향교 유림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립도서관 현대화 사업의 계속 추진입니다. 다량의 양서확보 추진과 전통의 강진군립도서관을 현대화하여 지역사회의 종합문화 공간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자 그 추진사항으로는 시설 현대화 사업 계속 추진으로 별관 냉·난방기 구입 1대, 기존 공원분수대 시설 보수 및 도서관 정문을 철문으로 시설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 및 장서 확충입니다. 국비 2천만원 및 국비 2천만원 등 4천만원을 확보하여 이동차량을 구입하여 낙후 지역에 순회이동으로 도서관 봉사권역 확충을 기하겠습니다. 장서확충으로는 현재 6만5천여권의 장서를 7만권 목표로 신관도서 5천여권을 추가 구입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질의 도서문화 정착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군민상 정립으로 강진 명성을 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며 양질의 장서 확충으로 독서의 생활화를 기하고 이용자와 함께 참여하여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신간도서 안내 및 도서관 이용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가족단위로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범군민 1인 1책 읽기 전개를 독서의 생활화를 기하고 이동 도서관 차량을 구입 산간오지 순회로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절관을 유도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리 조례에 가서 보면 특정 사회단체에다가 운영권을 준것도 아닌데 유도회관이란 간판이 걸려 있어요. 그것은 어떤 연유에서 유도회관이란 간판이 걸려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밑에 건물은 청소년 예절관입니다. 단지 유도회에서 아래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를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단 하절기나 충효 교실을 운영할 때는 예절관에 우리가 전통 예복이나 모든 것을 준비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고 또 유도회에서 사용할 때만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도회에서 청소년 예절을 위해서 예절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할 사항인데요, 유도회관이란 간판이 붙어 있기에 묻는 것입니다. 군에서 승낙했어요?

사무실은 승낙했습니다.

관리 조례에 유도회에 준다는 그 조항이 있습니까?

그 상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유도회에서 강진군 노인한테 성균관에서 주는 명륜장이라는 상이 나갔어요. 내용을 보면 소위 유도회 회관을 건립하는데 공이 지대하여 유도회 발전이 공이 지대하고 그래서 명륜장이란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느 특정인이 우리 강진군민 도서관에 예절관을 만드는데 순우리 국비와 군비로 했지 어느 특정인이 돈을 기증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도회에서 어떻게 해서 명륜장을 탓는지 그 경로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서관으로 할 때는 그 돈을 유도회에서 받는다든지 그 사람이 노력한 것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서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자 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항상 저희 사업소의 운영을 걱정해 주시고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소관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품 생산입니다. 작품 제작에 있어서는 제작이라 하면 성형에서 정형을 거쳐서 조각 된 것과 상형된 것을 합해서 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7,000점을 목표로 해서 6월말 현재 3,009점을 생산을 해서 37%입니다. 본벌 소성은 43회 6,300점을 목표로 해서 19회에 3,000여점을 생산해서 44%로 작품생산이 6월말 현재 전반적으로 다소 저조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화목가마에다가 본벌 소성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제반 준비를 금년 5월초부터 지금까지 계속을 해온 관계로 다소 상반기 실적이 저조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생산에 박차를 가해서 목표량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작품 판매입니다. 저희가 6,300점을 판매계획으로 해서 2억5천3백을 세입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6월말 현재 3,000점에 1억1천5백 그래서 46%입니다. 이것은 다소 저조한 원인이 금년들어서 아신바와 같이 사정에 영향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비 건조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2회 추경때 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로 추경에 확보가 되어 하반기에 현대화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성을 간략히 말씀을 올리자면은 저희들이 수비 과정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원토에서 검토를 정제하는 과정이 약 30일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건조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건조장이 비닐하우스에 의한 간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조 시간도 지연이 될 뿐 아니라 건조시간도 지연이 될 뿐 아니라 건조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이 되고 그러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작품 생산에 저해가 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청자사업소 내에 배치된 제반 건물이 미관상 그렇게 보기 싫기 않지만은 유독 간이시설로 되어 있는 건조장 만큼은 굉장히 미관상 저해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도 연간 100여명이 다녀가는 그러한 관광 업소인데 미관에 저해가 되어 쓰겠느냐 해서 작품의 생산에 질도 높이지만은 관광객에 대한 미관의 저해 요소를 없애서 하나의 관광자원화를 기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7월부터 금년 연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약 5천만원인데 2회 추경에 4천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어 봐야 확실한 공사 금액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5천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화목가마 본벌 소성입니다. 아신바와 같이 화목가마는 지난 86년 1월 7일 사업소가 개소된 이후에 단 한번도 화목가마에다가 본벌소성을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지난 7년동안 그래서 저희들 사업소 설치 목적 자체가 요지의 보존 관리 내지는 고려청자 재현사업 측면에서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저희 사업소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하나의 경영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나도 경영에 치우치는 그러한 생산만 하다가 보니까 이런 전통성이 잊혀져 가는 그런 우려가 있다 해서 최소한 1년에 4번 분기 한번 정도는 화목가마에 의한 1년에 4번 분기 한번 정도는 화목가마에 의한 본벌을 통해서 우리의 귀중한 문화 유산을 전승 발전을 시켜보자 해서 지금 하반기부터 금년에는 3년 소성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이시간 현재 소성작업 중에 있습니다. 어제 9시 정각에 점화를 해가지고 이 시간 현재 7년만에 처음으로 본벌소성 작업중에 있습니다. 간략히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지금까지 7년동안 중단되었던 사유를 간략히 말씀을 올리자면 사업소가 개소되기 전까지는 재현사업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사단법인체에서 재현사업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것이 소요가 되지 않고 실제 재현사업에 소요되는 실경비만이 군에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가 개소된 이후부터 갑자기 인력과 여러 가지 시설운영 등등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경영 수지고 하나에 타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지타산을 생각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다가 보니까 가스에 치우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됐고 또 하나는 화목가마에다 하게 되면 1가마을 소성하는데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다면 약 7백만원의 손실이 옵니다. 그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저희 군정에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가스가마 선호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7년 동안 계속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 가마를 완전히 다시 복원하고 또 가마만 복원해서 한다고 보면은 가스가마하고는 틀려서 작품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캡을 만들어야 합니다. 갑바를 보호캡 안에다 원 작품을 넣어서 가마에다 적재를 해가지고 불을 지펴야 하기 때문에 그 갑바의 제작이라든지 제반 필요한 등등에 준비 기간이 상당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 5월초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해 오다가 어제부터 지금 내일 아침까지 약 48시간 내지 50시간을 계획을 하고 지금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차는 9월 하순께 3차 소성은 10월 하순께 별도 일정을 잡아서 본벌소성을 계속해서 전승 보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제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자사업소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호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계획으로 청자사업소가 잘되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화목가마가 중단되었다가 약 9년만에 다시 시작하니 참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강진하며는 무엇보다도 정다산, 김윤식, 성전 무위사, 만덕산, 백련사 보다도 강진의 얼굴이고 강진의 문패인 고려청자사업소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 몇가지 더 잘되기 위한 의미에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초벌구이에서 화목가마로 해 가지고 좋은 잇점은 무슨 결과 때문입니까?

그것은 다른 작품에 대한 잇점이라기 보다도 가스요에다 하게되며는 약 백여점 밖에는 생산을 못합니다. 그러나 화목가마는 가스요의 약 3배가 되기 때문에 한번 작업을 하며는 약 3배가 되기 때문에 한번 작업을 하며는 약 3백여점을 생산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 같은 인력으로 일시에 다량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경영상에서 방금도 전제 됐습니다. 생산과 판매의 재고가 남아돌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재고는 약간 있습니다만 재고가 적체된 상황은 아닙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거의 재고가 남아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약 50∼60점 가량은 항상 있긴 합니다만 그것을 적체로 보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다소 판매가 부진하다는 내용입니다.

잘되게 하려는 의식과 사명감을 잊지말고 양보다는 질에 의존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서 개인요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군에서 하는 얘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강진군에 지금 부업단지 자금이나 중소기업 육성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미역 가공 공장이라든지를 지원해서 육성하고 있는데 그 미역가공공장 100개소에 이자금을 지원해서 한 것보다는 아마 청자촌 관계로 해서 지원해서 우리 강진군에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 소장님한테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로 부업단지 자금이나 중소기업 육성자금같은 그런 경우를 미역가공을 하고 있는 업자와 신청하고 또 청자사업을 하려고 신청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군수님께서도 참고하셔서 청자관계에 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마련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분야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므로 건의 말씀을 올려서 가능한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윤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현 의원입니다. 수비시설 현대화로 할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사업 필요성을 보니까 관람객 미관저해 때문에 시설한다고 했는데 물론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대화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청자사업의 재현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 고려시대에 했던 그런 형태의 수비시설도 상징적으로 구비를 해가지고 그것을 차라리 현대화 사업해서 관람객 유치하는 것보다도 옛날 방식의 것이 훨씬 관광객의 유치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화 사업도하고 옛날 방식의 수비시설도 겸해서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지금 현재 고려청자사업소에서 옛날 고려 청자를 재현한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재현하는 방식이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완전한 재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현대화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의 수비방법의 현대화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시설자체가 너무 간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상도 좋지않고 이물질도 들어가면 작품의 질에 문제가 있고 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면서 수비의 작업 과정은 옛날 방식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다른 의원……… 강창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자사업소하면 이용희, 이용희하면 청자사업소 이용희씨가 청자사업소 핵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 이용희씨에게 어떤 사고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소로 전역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청자사업소에 이용희씨가 빠진다고 하면 청자사업소는 하나의 허수아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후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김의원님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실은 어딘가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전반적인 전분야에 걸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이실장께서 아주 비법이랄까, 그분이 아니면 요즘 소위 말하는 노하우(KNOWHOW), 그 분이 아니면 안되는 것은 유약하나의 제조 비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불때는 것이나,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기능인들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됩니다만 유약, 그것만큼은 지금 그분도 나름대로 뜻하는 바가 있어서 어떤 목표에 도달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당장 내일이라고 그 뜻이 성취가 됐을 때에는 모든 것이 공개가 되고 또 후계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안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항을 행정적으로 이것을 왜 이렇게 안하느냐하고 추긍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에는 생명이 유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키(Key)는 이용희씨가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업이 여러 가지로 있지만 우선 그 사업에 앞서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 제 생각에는 모든 청자사업소에서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것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씀올린 것과 같이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망하면서 보고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야됩니다. 군수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의원들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이용희씨하고 깊은 얘기가 한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애매하게 이용희 눈치만 바라보고 있다면 솔직히 마래서 청자사업소는 이용희씨 빠져버리면 허수아비가 되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분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용희씨가 생가가고 있는 지금 청자사업소에 대한 견래를 먼저 우리가 알아내고 또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청자 재현에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이용희씨가 안계시더라도 이어갈 방향을 생각해봐야지, 지금 어떻게보면 청자사업소가 이용희사업소인지 아무것도 아니예요, 이용희씨가 빠져버리면 청자사업소는 껍데기지, 그것이 청자사업소입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느냐 안하느냐 계획이 없다고 다른 질책이 아니라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다른 것은 돈들어가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먼저 선결이 되어야만 우리 군에서 특별히 다른 사업은 다 져버리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해 볼만한 가치성이 있는 일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액을 들여서 추진하다가 이 부분이 빠져버리면………

그런 비관적인 일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비관적이 아니라 이용희씨가 영원히 청자사업소를 위해서 희생을 해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때인가는……

잘해주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올리바와 같이 그 시기가 어느때로 결정이 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분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서 왜 이렇게 전수를 한해주느냐 해서 전수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분위기 조성차원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합니다만 그것은 조금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하면서 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용희씨를 인간문화재로 추대를 해서 서류를 올라가고 그런데 진척사항은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는 그 문제는 깊이 관여를 않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영산강 농업 박물관장으로 계신 김정호 관장님하고도 이렇게 연계를 하고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부속서류 족보사본이랄지 호적등본이라든지 이런 등등 필요한 자료를 징구를 지금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서류는 올려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중에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이용희씨가 공개할 생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아마 인간문화재를 뜻하는 것입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재남 부의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김재남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불행히도 어떤 불행한 일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가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청자를 해본다는 한사람으로써 상당히 깊이 자문도 해보고 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김재남 부의장 말씀도 맞고 그걸 어떻게 자기 기술을 강제로 뺏을 수도 없는 이치 아닙니까? 마치 이용희씨를 인간문화재로 할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행정부에서도 열심히 해야 될테지만 우리 강진군민 모두가 힘을 합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모름지기 강진청자가 빛이 나게 활성화되게, 사실 저도 민간요로 7∼8군데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려청자하면 강진이라고 누구나 얘기하지만 지금 현실에 와서는 이천이라든지 여주에 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씀이요. 청자사업소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강진청자하면 같은 동등한 위치에 민간요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냐면 사실 저희들이나 민간요한테 청자를 서울 사람들이 사가요. 서울서는 그게 강진청자로 둔갑을 합니다. 사업소 것이 아니고 민간요것도. 그렇다고 봤을 때 질이 나쁜 민간요것이 계속 반출이 될 때는 상대적으로 강진청자사업소도 상당히 타격을 봅니다. 질이 낮은 것을 팔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지요. 그런 차원으로 보더라도 동등한 기술 향상이 같이되어 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자사업소에서 주례적으로 이와에 우리 강진이 정말로 청자 이것 하나만 갖고도 충분한 관광 자원을 보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인간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기술을 전수해서 우리 강진, 특성있는 청자가 되게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시설 보강문제라든지 인력 증원 문제라든지 관광자원화를 위한 조경 문제라든지 기본구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구상이라도 재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기회를 봐서 의원님들과 발전 방향에 대한 어떤 간담회라도 갖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해볼까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 계시면…… 정판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월 목표량에 비해서 총 생산량이 저조한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생산을 해내는데는 계절적인 영향 같은 것은 없는지요.

계절적인 영향은 특별히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6월 30일 현재 약 43%∼40%정도 밖에 미치지 못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금년에 지금 하고 있는 회목가마를 다시 해체 복원을 해서 지금 본벌을 하기위한 작업 준비 때문에 거기에 우리 인력이 치우치다 보니까 생산에 조금 차질이 빚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목표량에는 생산차질이 안납니다만 판매는 다소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영향도 있지만 화목가마를 앞으로 이번말고 앞으로 두 번하라고 했을 때 약 7백여만원씩 손실이 오는데 세 번이 누적되다보면 2천여만원이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 다소 판매액에는 조금 문제가 따르지 않을까 저도 그 의문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92년도 생산과 판매관계의 재고가 많이 있습니까.

작년 재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 재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품목별로………

그럼 실질적으로 물량이 없어서 못팔 정도는 되지요.

예, 지금까지는………

계획 생산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재고가 안 쌓인 것으로 봤을 때는 판매에다 비중을 두고 이것을 했을 때 다소 생산량이 나쁘더라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생산체제는 이 이상 어떤 증산체제를 갖춰본다고 보면 지금 판매에 대한 어떤 대책이 방문객에 대한 판매밖에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규정에 의해서 또 설령 어떤 지정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마진을 주어야 하고 마진을 주게되면 또 예산이 뒤따라야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문판매만 해오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도 윤도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강진에서 일반 요에서 만든 작품도 대부분 관외밖으로 나가서 예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옛 선조들이 만들어내던 신비의 작품 청자를 재현하는데 역점을 두어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기가 거기에서 한발자욱 나가서 다량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체제로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시장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 검토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마다 청사사업소에 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체제의 변화가 와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안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이부분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심도 하고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작년에 예를 본다면 저희들이 사업수입 목표를 2억5천 잡아가지고 약 2억4천 올렸습니다. 금년에 2억5천3백입니다만 그런다고 보면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76%입니다. 그러면 작년의 경우로 봤을 때 2억4천을 판매했으니까 1억9천이면 약 5천이 흑자가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부대경비만 없다면 인건비보다 훨씬 더 상향하지요. 수입이 그러나 이런 것을 전반적인 흑자 재정을 저희들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방 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통자기 생산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생활자기 쪽으로 대량 생산체제를 갖춰가지고 단가를 저렴하게 하면서 말하자면 서민층에도 공급해서 청자문화를 저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꾀하면서 수지측면도 생각을 하는 그런다고 보면 시설과 인력이 바로 증원 증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

물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제 판단으로 일반 도자기로 전략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통문화를 계승해나가는 하나의 얼이 담겨 있는 그런 자기가 아니라 일반 도자기로 전략이 되어져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인 것은 전통적으로 지켜나가면서 일반인들이 저렴한 가격에 애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체제로 변화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수입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부분 역점 한번두고 연구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혹시 평소에 그런 생각은 가지셨는지요?

저희들 욕심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구상만 하시고 계실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추진해봐야 되지 않는지……

예, 앞으로 그 구상을 구체화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서면생활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협회 실무위원회 운영이 관계기관과의 물가지도 단속을 매월 1회 실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물가동향 관리 감시활동을 강화했고 중요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 관리를 위해서 매주 1회 이상 가격조사를 실시했으며 가격 표시제 시범업소를 85개소 지정해서 소비자 보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서 계량기 정기 검사를 557대를 실시했고 택시 및 용달화물 미터기 검사는 7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를 하고 질서 확립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축증대입니다. 정직하고 땀흘린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가정 1통장 더갖기 운동등 소비 절약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금년 저축 목표액 201억원을 달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143억원의 저축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10% 절약과 저축통장 갖기 운동 전개를 위해서 283개 부녀회와 주부교실 등 3개 단체를 통해서 5억2천만원의 저축실적을 올렸습니다. 10월 중에는 여성단체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알뜰마당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17개 저축시범 기관과 마을, 학교를 육성관리 하고 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1가정 1통장 더갖기 운동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근검 절약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주부들이 시장에 갈 때는 시장바구니를 들고 가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또 10% 절약을 해서 10% 더 저축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 지속 추진입니다. 하절기에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쉬운 것부터 아껴쓰고 실천하기 위해서 매월 첫째주 화요일을 에너지 절약의 날로 지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에너지 관리 대상업소 해태유업 1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한전과 전기 안전공사 합동으로 해서 지도관리를 하고 있고 10개 기관, 228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에어콘 사용 억제 등 에너지 절약에 대한 서한문 발송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전기사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42개 업소에 대해서 네온싸인 사용억제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집 한등 끄기 손쉬운 것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요불급한 에너지 소비 억제를 위해서 범군민적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급증하는 자동차 증가로 인해서 가로변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에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을 4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관리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강진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15개 노선에 대해서 담당제를 실시를 하고 5일시장 날을 기해서 중점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결과 고질적인 불법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백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 주정차 전담요원을 고정 배치를 해가지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고 고질적인 불법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등 과감한 행정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운동질서를 합동 지도단속입니다. 최근 자동차 급증으로 인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과 운송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송질서 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도단속반 2개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서 월 2회이상 중점적으로 그동안 과징금은 30건에 8백65만원을 부과를 했고 과태료는 121건에 1천4백48만5천원을 부과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송업체 및 종사자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를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운송질서 확립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운수업체의 지도단속을 철저히 실시해가지고 운송질서 확립을 기여하기 위해서 군내버스 등 운수업체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를 해서 불친절과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를 단속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단속결과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5건과 시정조치 18건등 23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 대불고단 배후 공단 조성입니다. 도암면 만덕 간척사업 지구내에 44,500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를 위해서 금년도 2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지난 5월 26일자 도에서 관련부서 합동으로 해서 후보지 실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저희 지역이 간척사업 지구내이기 때문에 국토이용 관리법상 수산자원 보전 지역으로서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 승인 조건이 따르고 또 어업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 문제점이 있고 또 교통 여건상 입주 희망업체가 부진할 것이 예상이 된다는 내용과 공업용수 대책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제반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입주 업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있고 또한 기 조성된 마량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도 부도 발생으로 해서 경매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덕간척 지구내에 농공단지 조성은 이러한 문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일단 유보를 해서 추후 제조경기가 활성화되고 제방 여건이 호전이 되면 후보지 선정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어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수입 개방에 따른 우위 품종을 개발을 해서 어떤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대구면 수인어촌계외 2개 어촌계에 사업비 6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20ha의 고막 양식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측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늦어도 10월 말까지 고막 종패 70톤을 살포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민 소득기반 사업으로 해서 대구면과 도암면, 신전면에 각각 1개소씩 3천만원을 투자해서 어민 소득기반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상 어촌계를 선정을 해서 사업장이 선정이 되면 어촌계 공동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예산 사업으로는 도암면 송학리 대합양식장 11ha를 저희들이 육성 관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합 20여톤을 생산하면 약 2억5천만원의 어민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내수면 양식개발 사업입니다. 매년 감소해 가고 있는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를 하고 신품종을 개발을 해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를 해 보고자 해서 칠량면 영동리에 1,400평을 민물새우 양식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부지 확보가 되어 있고 설계도 작성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새우종묘를 구입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수 개발이나 새우종묘 등을 11월 20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어장 환경정화사업입니다. 현재 환경이 날로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강진읍 수협장을 선정을 해가지고 복도 김양식장 531ha에 대해서 해저 퇴적물 인양작업을 9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난주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실시하는 바다청소를 어촌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그동안 폐선 14척을 인양했고 오폐물 34톤을 수거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정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착장 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달에 착공해서 대구면 중저 어촌계 3천8백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금년 6월 30일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장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어장정리 사업은 탐진천의 토사 적체로 인해서 황폐된 어장을 살리고 농경지 200ha의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92년부터 2,000년대까지 10년간 연차적으로 392ha에 대해서 어장을 정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92년 2월 24일자 도로부터 사업장 내에서 골재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추진해라하는 지시를 받아서 추진을 하다가 금년도 도관계 실과에서 사업장 확인을 한다음에 4월 19일자 도로부터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은 수산자원 보전지구이기 때문에 수산청장의 동의를 득한 후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시가 돼서 그동안 저희들이 사업을 중단한 과정에서 5월 1일자 수산청에 저희들이 동의 요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던 결과 7월 19일자 불용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서류를 보완중에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사업계획서를 보안을 해서 다시 재신청을 해가지고 동의가 된다면 어장정리 심의회에다 회부해서 그때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3어장정리 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20ha 경매 해가지고 393,000㎥를 준설 판매해가지고 총 23억5천만원의 판매 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지 등으로 사업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7월 20일 현재 60,000㎥ 생산해 가지고 5억7천8백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 20%밖에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산물 반출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생산을 해서 미반출량과 금년에 생산량을 합해서 139,000㎥가 있었습니다마는 다 판매를 하고 현재는 완전히 작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어장정리 추진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행회사 부도 발생입니다. 금년 4월 19일자 도에 수산청의 동의를 받도록 해서 사업 중단상태에 있다가 5월 12일자 대행회사로 하여금 부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사업이 중단됨으로 해서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연채 이자가 23만2천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대행회사로 하여금 부도 발생에 다른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었고 5억 채무 보증액에 대한 것은 채취 수수료지급을 중지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 5월 1일자 수산청장의 협의 요청을 했던 사항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월 19일자 동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동의 결과는 첫째 준설에 따른 생물서식 기반의 회복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두 번째는 어업권별 직접, 간접 보상 계획을 세워주라. 세 번째는 수로 조성 계획과 방법등을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보완을 해서 수산청에 동의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표토처리 공사비 청구소송은 어제 기획실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대행회사 채무 보증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작년도 4월 29일자 저희군에서 5억원의 채무 보증을 했습니다. 상환기간이 금년 4월 29일이었습니다마는 전액 미상환된 상태에서 부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부도발생 이후 저희 군에서 조치를 했던 사항은 5월 14일자 미 저당된 장비 2대에 대해서 추가 근저당 설정을 했었고 5월 18일자 보증인 3인에 대해서 재산 가압류 조치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신청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채무액을 미상환으로 인해서 하루에 23만2천원이 연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다음 물적 담보 및 장비는 제2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채권 확보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세 번째 연대보증 3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할려고 하면 일단 법적 조치를 한 다음에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앉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미지급된 채취 수수료 7천만원과 당초 계약을 할 때 계약 체결 보증보험 회사에서 8천만원이 보증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은 확보가 된 셈이 되고 나머지 3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채무액 상환완료시까지 채취수수료 지금 동결하고 상환이 불가능하다 판단이 되면 보증인 3인에게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보험회사에 촉구를 해서 법적조치를 취해 나갈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원 여러분께서 어장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고견 주시고 저희들이 즉시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안나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강진 공용버스정류장을 시설한지 20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되었고 수용 능력이 350명 정도인데 1일 약 2000여명이 이용하는데 대합실 시설이 너무 비좁아 승객 이용이 불편할 뿐아니라 87년 군내버스 23대와 92년 3월 고속버스 13대가 증차됐을 뿐 아니라 2차선인 진입로가 정류장 부지 일부와 맞물려 있고 각종 택시회사 차량들이 정류장 근처에 밀집된 상태로 차량 교행이 어렵고 도심지에 위치되어 있어 강진을 경유하는 시외버스들이 외곽도로에서 시내로 진입하는데 10여분이 소요되는등 타지역 주민이용에 불편이 있고 2000년대를 향한 강진군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정류장 이설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지난 제8회, 제13회 임시회의때와 92년도 정기 행정사무 감사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91년 11월 본군의회에서 강진군 지역 발전 차원에서 공용정류장 이설 사업을 포함한 몇가지를 가지고 각계 각층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56%인 900여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이때 이설 희망이 57% 반대가 12%로 나타났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설 사유로 시가지 발전 유도를 위해서 38%, 현 정류장 부근에 교통혼잡이 26%, 균형 발전 저해가 25%, 공해유발이 11%로 집계되어서 이를 집행부에 참고토록 이송한 바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시회시 군정질문에, 또한 92년 정기 감사시에 공용터미널 이전에 대하여서 군민의 뜻을 조사해 분석한 사실이 있으며 이설 시기는 언제냐는 질문사항에 대한 당시 관계관의 답변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류장이전 필요성은 인정하나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이전 계획을 수립해 노력하고 92년 연말내에 주민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다수 군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설지구로 변경하여 추진하겠다고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는데 추진사항에 대한 아직껏 아무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의회 속기록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당시 언론에서도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와같이(당시 신문을 재시하면서) 광주매일신문에 보도된 7단 기사와 중앙지인 한겨레신문과 같이 4단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92년말까지 여론 조사를 실시 아니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설문조사 요청을 받고 미루다가 금년도 4월달에 시행을 해가지고 결과 말씀드리고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도중에 금년 3월중에 이 추진 사항을 군에 간접 확인 한바에 의하면 부군수가 조사계획을 보류시켰다는데 그 당시 부군수가 보류한 사유가 무엇입까?

그당시 부군수님께서 보류지시는 없었고 단지 설문 내용의 결재과정에서 설문과정이 너무 미흡하니까 보완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야지, 이 중요한 사항을 그렇게 쉽게 하면 안된다해서 서류를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갔을 뿐이지 상사들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지연 된 것은 아닙니다.

그후 4월중에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안된 사항동 물론 궁금하려니와 보고한다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 당시에 설문조사 과정에 회사측에서 5년 이후로 정류장을 이설토록 전화로 협조요청이 있었다는데 응답하는데 영향이 없었을까요?

두가지 사항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용정류장이설에 관한 설문조사를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기간을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1,387명에 대해서 관내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 상공인, 사회단체장, 공무원, 서비스 업체 대표로 해서 21,387명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지난 문제는 어느 서로 이해관이 얽힌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이나 어떤 대다수 인원이 일부 반대를 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또 이웃군 영암같은 경우도 대다수 주민들이 원해서 이설장소를 정해 놓고도 사실상 이설을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군들도 있고 해서 이런 사항을 설문 조사를 저희들이 했지마는 쉽게 공표할 사항이 못되고 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못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응답자는 불과 384명 그러니까 27%정도 밖에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현재까지 공용 정류장이설에 대해서 관심이라든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부 간접시사가 되어 있지 않냐 하는 판단을 얻었고, 그중에서 384명의 응답자중에서 이설을 희망한 280명정도 되어가지고 한 70%정도 답이 왔습니다마는 이설을 희망하지 안는 사람은 83명으로 22% 모르겠다 4%정도 되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마쳐놓고 있으니까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정류소에서 반대 관계는 정류소를 대표해서 반대한 것이 아니고 금년 5월 10일자 정류장 이전 반대 진정서가 저희군에 도착됐습니다. 그 진정인은 강진읍 역우회 대표 이정섭씨외 1,034명의 연서날인 해가지고 진정을 했는데 그 진정 내용은 정류장 이설 문제는 상가 생계와 집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이전을 반대한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결되면 정류장 위치를 결정하고 다음 도시계획 변경 시행후에 이전을 해줬으면 요망이 있었고, 또 강진읍 상가 지역 관계인들이 상가에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서 동의를 하니까 이런 사항이 맞물려 있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추후로 밀어달라고 하는 진정 내용을 저희 들이 접수를 하고 쉽게 이 사항 저희들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해서 지금까지 연구검토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나 강진읍 도시계획은 92년도에 재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재정비를 하려면 도시법상 5년이 지난 후에 도시계획을 재 결정할 때 시설 지구로 시설 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런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예, 도시계획 사항은 지난 감사시도 여러말이 오고 갔습니다. 관계간이 보충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아니더라도 공용개발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서 택지 조성을 하면 시설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건은 이유에 불과하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진정하도록 사람들이 실지 반대 서명 운동한 사람들이 정류장 부근에 이해관계에 관련된 5명 내외 사람들에 불과한 그들이 강요아닌 반강압적 자세로 다니면서 서명받고 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이권에 눈먼 그 사람들의 의사는 크게 존중되고 표본조사에서 70%이상이 나온 의사는 존중하지 않고 묵살되겠는가와 자주 대다수를 말씀하신데 대다수란 몇%까지 수치가 나오고 몇%까지 참여하여 응답을 해야 대다수로 보는지와 본 주민 설문 반응에 의한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세우지 않았겠는가요.

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응답자가 물론 1,300명중에서 27%만 지금 응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정류장 이설 문제는 관심이 없는걸로 저희들이 간접 시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공용정류장 이설 문제는 저희가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앞으로는 더 검토를 해가지고 대다수 군민이 전체 군민이 다 원하고 하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물론 먼 앞날을 내다보고 치밀한 계획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사항은 10여년 전부터 주민들간 대두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가서 입안해서 10년후에 이전하다면 몇십년이 걸리겠습니까? 본의원이 방금전 말씀드리다시피 응답을 안한 사유는 관심이 없다기 보다도 이전의 불필요성을 느낀다기 보다도 회사측에서 전화로 아니 특정인을 동원시켜서 본건 관심없도록 사전 조정한 것이라고 아니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도중에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강진의 균형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한 측면에서 위 사항 중간 농간 장난 짖들을 한다고 한번쯤 생각은 하여 보지 않으셨지요?

그렇지만 저희들 설문사항 요지를 보내 가지고 설문 받고 저희들이 결정된 것이지 저희들이 항간에 여론만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믿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 이설 찬성이 70%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응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경쟁이 나기 때문에 물론 검토없이 긴급히 1∼2년 내에 옮기자고 저희 의회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더더욱 아닙니다. 조사한 설문 결과 이설족이 57%의 대다수 군민 의견으로 집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을 사유로 조기 계획 수립이 지났고 얘기하는데 도시계획인 이젠 거론하지 말것이지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후가 아니더라도 관계 조문 단서 규정에 의해 정비계획 변경할 수가 있는 사항 재강조 하오니 그사항은 이젠 이유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되오니 거론 맙시다. 강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고 여러 군민의 숙원사업이니 장기적 안목에서 치밀하게 시급히 검토하여 정류장 이설 계획을 수립 년내에 군민 앞에 제사하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 할렵니다.

주민의 불편쪽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강진군 채무보증 조례에 3회나 7회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보증인의 물건도 상관이 없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지요?

강진군 채무조례는 그 규정은 나오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조례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요?

조례는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가 안되 있고요, 그런 상환 보증인에 대한 사환, 구체적인 계Ghlr은 전혀 수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3회나 7회에 근저당이 잡힌 보증인의 물전은 안된다라고 우리 일반 통염상 그렇게 생각은 안드십니까

저희들이 세분중에서 두분에 대해서는 그 일부가 그냥 설정되 있고 한분은 김삼식씨가 전 재산에 대해서 3회내지 7회까지 근저당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만 문제고 두분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 안되어 있습니다. 일부 되어 있고 일부는 안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조례 규정을 지참은 하지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례 규정에 보면 그만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물건이 확보된 연후에 채무 보증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불행이도 3회나 7회에 근저당 잡혀 있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례에 있느냐 없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예!

없지요.

규정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았습니다.

예!

또다른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박재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 채무가 하루에 이자가 24만원씩 발생하는데 이걸 무한정 이대로 무한정 둘 것입니까?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회사측에서 대행회사에서는 이사진들 얘기나 그 채권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상환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었고, 또 그렇게 때문에 복합적인 그런 문제점을 놓고 저희들이 또 보증인 3인중엣 법적 조치를 할려며는 우선 선행 요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3인에 대해서 계속 절충을 해가지고 상환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채무보증을 할 때 주무과장께서 돈이 나가니까 채무의 건을 회수하는데는 걱정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그러면 왜 당해 년도에 채취료가 나갔을텐데 채무상환을 안하고 채취료가 나간데 있어서 책임도 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빨리 법적 수속을 해서 연대 보증인이라는 것은 채무자와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것은 구태여 구상권도 소용없어요, 그렇치 않습니까? 연대보증인이라는 것은 채무자와 동동한 인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연대보증인들이 돈을 안 갚으고 있어요.

저희들이......

빨리 집행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관계 법령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노력을 할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문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 적치물 정비는 중점실천사항으로 상품진열 안하기, 생활쓰레기 안버리기, 노상작업 안하기, 불법광고문 설치 안하기로 쾌적하고 질서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매월 10일, 20일, 30일을 노상적치물 정비의 날로 정해서 지도 단속을 하였으며 24개 노선에 대해서 노선별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또한 11개 읍면에 시가 점포 주인과 진서 계도 결연을 확대하여 실시했으며 읍 5일 시장에는 잠정 허용지역을 지정하여 운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 질서를 생활하고 공동생활을 질서있게 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기성제 정비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계획을 춘추로 해서 일년에 두 번하는데 상반기에 4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해서 배수문 정비 그다음 기성제 정비, 하천 표시판 정비 등을 해서 상반기에 7백56만5천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고 하반기에는 10월부터 11월 기간 중에 배수갑문의 도색 보수 지장목 및 오물제거 표지판 정비 등으로 해서 하반기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종합대책입니다. 풍수해 종합대책 추진은 PP포대등 3종의 수방자재를 확보를 하고 74개 수방단을 구성하였으며 139개여 이재민 수요시설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 시설에 대해서 2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4개소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부흥교 4개소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부흥교 날개벽 보수는 응급 복구만 한 실정이여서 지금 현재 예비비로 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준용하천 정비입니다 준용하천은 금년 계획으로 해서 도암천 개수 공사에 397m, 금강천 개수공사에 520m를 도암천은 이미 완료하고 금강천은 현재 공정이 70%입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경지정리 가능면적 9,293ha를 경지정리 했습니다. 그래서 72%이고 금년도 봄마무리까지 하면 77%가 되겠습니다. 금년 봄마루리 추진사항은 군시행 4개소 농조시행 2개소해서 6개소에 466ha에 70억78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100% 완료했습니다. 가을차교수 경지 정리는 군시행 4개소 농조시행 1개소 해서 5개소에 220헥타에 5억5천만원을 지금 내년 5월까지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저수지 농업용수 개발로 해서 4개소 보강개발로 5개소, 그 외 13개 사업에 대해서 9억1천8백만원을 금년 사업중 파산제와 수양제를 완료하고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진을 계속해서 년내에 완공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2개 사업에 3억7천2백만원을 금년에 계획해서 지금 현재 10개 사업이 완료하고 2개 사업이 작천면 이설 공사가 추경예산에 확보된 교동제 통관 보수사업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군 수행으로 해서 군가관리 방조제 논정 방조제를 배수관문 20년에서 30년 확장하는데 금년에 사업비가 정체 사업비가 10억 됩니다마는 금년에 2억5천입니다. 이것은 도에 인가 신청했기 때문에 인가가 내려오면 바로 추징해서 연내 완공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칠량 장계 방조제는 지금 현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국가관리 방조제로 강남 방조제와 지방관리 방조제 마량 방조제가 농지 개량조합에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년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사업입니다. 92년도 마량 정주권 사업 마무리로 해서 마량항 축조공사에 5억6백만원을 투자해서 36m의 공사계획을 지금 현재 착공되었습니다. 그래서 년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동 정주권 사업은 금년 사업비가 9억7천만원인데 마을 지반 정비 2개소, 도로 3개소, 복지시설 5동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마을 지반 정비와 도로사업은 착공이 됐고 복지 시설로 해서 회관 5동을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년내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는 금년 115개 마을에 530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예산에 계상된 409등에 대해서는 계약 완료되어 사업중에 있고 추경에 확보된 121등에 대해서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년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은 항촌, 망호, 작천 옴천, 학사오추, 성전 병영, 용월 사초 등 5개 노선에 6.8㎞에 23억3천9백만원의 사업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공정이 40% 되었습니다. 년내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군도 포장율 69%에서 80%까지 제고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사업은 금년에 3개 노선에 송덕∼동성간, 삼신∼장산간, 산정∼신덕간이 3개 노선 5.5㎞에 9억3천6백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공 작업에 있고 산정∼신덕간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이 연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지금 현재 전체사업비 13억7천7백만원 중에서 양여금 9억3천6백만원은 사업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비 부담 4억1백만원은 아직 확보가 안되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협조를 해 주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버스 정차대 설치 사업입니다. 버스정차대 설치 사업은 1개소에 사업비가 1천만원인데 지금 장소는 작천 학동으로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7월부터 12월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미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상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읍 시가지 보도블럭 추진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중앙국민학교에서 정류장간 좌우 합해서 510m를 시행한데 이어서 93년에는 정류장에서 진입로간 300m를 7월에 착공해서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다음은 강진읍 도시계획 지적고시에 관한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고시 대상 읍면은 강진읍과 마량면 성전면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또는 신규 결정된 16.7㎢에 대한 지적고시 작업을 사업비 1억4천8백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93년 1월부터 7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본 사업 완료로 도시계획의 실효를 방지하고 도시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진공업 전문대학 설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전 도시계획 변경 사업은 강진 공업 전문대학 시설 결정 도로 결정 중심지역내에 용도 재조정등 중요한 변경 요인이 발생을 해서 91년 7월 4일 성전 도시계획을 재정비 입안한 후 92년 12월 21일 도시계획을 재정비 결정을 했습니다. 그후 강진 강진 전문대학 설립 시행장 장충진의 신청에 의해서 93년 5월 4일 전라남도지사에게 실시 계획을 인가 신청하였는데 금년 5월 17일 도지사로부터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 시설부지 예정 면적의 80% 이상을 매입하던지 또는 동의를 받아서 재신청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학교 시설부지 매입 또는 동의 면적은 부지 면적 90,400㎡의 30%로 80%선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도지사의 재검토 지시선인 93년 5월 10일 강진군 민원 제20호로 해남군 계곡면 소재 이기정씨로부터 타원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토지 소유자는 소유자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인가권자의 도지사는 동 사업의 원할한 추진 및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80% 이상 매입 또는 동의를 받은 후에 신청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간에 토지 가격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매수 협의 중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시행자 장충진씨가 80%선 동의 또는 매입은 오시계획 변경입안 결정 전에 이루워질 사항이지 실지계획을 인가 받고 하는 시점에서 80%이상 매입 또는 동의를 주장한 것은 근거 없는 행정이다. 그래가지고 93년 7월19일 처분청인 전라남에 행정심판 청구서류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추진중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사업외 3개 사업으로 총 1,519동에 사업비는 21억1천4백만원입니다. 3월 21일 착공을 해가지고 11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7월말 현재 전체 추진 공정을 70%이며 이미 착공 물량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시공중이나 미 착공 물량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며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지가 조사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관내 일반필지와 국공유지등 총 143,300여 필지에 대해서 93년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개별 지가를 산정한 후 읍면 지가 실무심의회와 군 지방 토지평가 위원회 심의후 4월 21일까지 지가 열람기간을 거쳐 5월 21일까지 지가 재조사 청구 신청을 받아 재조사 청구 필지에 대한 지가 재조사 및 가격 변경 절차를 거쳐서 9월 19일까지 국세청 및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초과 이득세 분과 관련 민원등 개별지도와 관련한 제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춘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7월 27일 현재 토지 초과 이득세 분과 관련 민원은 68건에 90필지가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하수도 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간선 및 지선 하수도 4개소에 1,285m를 설치한데 이어서 93년도에는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서 진입로에서 정류장까지 정류장에서 보훈청 우체국에서 중앙로간 3개소에 ,304m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전체 추진공정을 77%로 현재까지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완공시까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진읍과 마량면 성전면등 상수도가 설치된 3개 읍면 상수도에 대하여 먼저 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하여 취수장 2개소와 정수장 3개소를 대상으로 1일 주간, 월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기 시설은 전기시설 안전공사에서 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원수, 정수 수도전 검사를 입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현재 수질은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수질로 유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대책사업으로 강진읍 노후관 0.7㎞를 5월 26일에 완공했으며 누수 탐사 및 수질 검사 장비 5종은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영면 상수도 설치공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영면은 면급 도시계획이 77년도에 수립되어 가지고 생활 수준 향상과 도시 발전과 더불어 병영면 소재지 마을등 12개 마을 주민 숙원 사업으로 상수도 시설 계획을 수집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는 병영면 홈골 저수지로 시설규모는 1일 800톤 규모로 93년 8월부터 94년 말까지 지역 개발기금 5억, 도비 2억, 군비 3척, 총 10억을 투입해서 정수시설 배수관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93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8월부터 9월까지 조사 측량 용역 후 8월부터 9월까지 조사 측량 용역 후 9월 20일까지 조사 측량 용역 후 9월 20일까지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 승인을 얻어서 10월부터 12월말까지 4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정수장 설치 용지매입하고 정수장 시설을 자재 구입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사업이 완공이 되면 병영면 소재지 인근 12개 마을의 생활 용수를 안전적으로 공급하게 되어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됐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정판식 의원입니다. 군수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서는 당면한 군정에 대해 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강진군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절기 일반 유흥업소 점검실태에 대하여는 군수님과 사회과장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반값 공급 시행과 종작물 병충해 피해 현황 및 방지책에 대하여는 산업과장을, 어장정리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민 숙원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장을, 농업진흥 지역으로 전환된 지역의 경지정리 사업과 하천 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사유토지 보상 그리고 92년도 한해 피해 복구비 지원에 대하여는 건설과장을, 농어촌 주택 및 축사 건축시 주민 편익 도모를 위한 설계서 작성 제공에 대하여는 도시과장을, 신농정운동 4. 4. 5농법과 10대전략 시범 사업 추진, 그리고 첨단기술 생산단지 육성방안에 대하여는 지도소장과 산업과장을 고려청자사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 인간문화재 지정에 대하여는 문화공보실장과 청자사업소장을 제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장에 각각 출석시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신 도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3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