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사영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회 제2차 본회의199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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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천군의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허을영의원님, 사영한 의원님, 탁문철의원님의 질문과 오후에는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을영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요

을영

허을영의원

동면출신 허을영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경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어제서부터 답변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들어 지난 19회 3월달 임시회에 이어서 22회 임시회 두번째로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군정질의와 답변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평소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각 현안사항을 각 지역 의원님들이 제안을 받고 질문.답변을 통하여 군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날로 군민의 욕구와 희망사항은 늘어가고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2년이 된 지금에 와서도 엄청난 질문에 많은 량이 소요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질문과 답변이 필수적으로 지역발전에 연결될 수 있도록 위하여 그동 안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이 미진한 부분도 많았었고, 또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라서, 중간 중간마다 추진사항을 협의하고 보완해야될 그러한 입장에 있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앞으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의견교환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중간 중간마다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조치하므로서 우리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의가 끝나면 의회차원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질문 답변내용을 분석할 수 있고, 앞으로 추진사항을 짚어 나가면서 정기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것을 제의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할까합니다. 처음으로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가 주택개량이 90년대 들어서 상당히 10개읍면에 많이 농가주택을 짓고 또한 지원농가 주택개량도 짓습니다만 자력으로 혜택을 못받고 자력개량으로 농가주택을 짓는 농가가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력농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면제에 대해 작년 8월 21일 제14회 임시회의시 저희 의원님들이협의하고, 건의문을 채택해서 도와 내무부에 자력개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건의문을 채택하고 그에 대한 강원도서 92년 9월 4일에거기에 따른 회신과 내무부에서 92년 9월 16일날 회신이 왔습니다. 그 회신내용 골자를 보면 자력개량 주택건립 농가에도 지원대상자와 같이 지방세법제7조 1항및 새마을지원사업면제조례 제2조1항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 전액면제와 재산세 5년간 면제를 해줄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후 올 3월 23일서부터 26일간 제19회 임시회의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세제혜택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 내용은 19회 임시회 회의록 39페이지에 도시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자력개량중에 하나는 지원개량과 똑같은 기준에서 지원농가 선정기준에 의하여 올 93년부터 세제 혜택을 줄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3월달에 강원도내에 자력주택 개량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하여 강원도내에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본결과 도 지원물량 범위로 지원해주는 군은 횡성군, 원주군, 인제군, 영월군, 화천군등 5개군으로 조사되었고, 신청자가 있을시에는 전 물량에 대하여 관계없이 선정지원하는 군은 양구군과 춘천군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때 우리 홍천군은 양구군이나 춘천군보다 결국은 1년더 늦게 비의욕적으로 우리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면으로 볼때는 지난 3월달에 확대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고도, 거기에 따른 조사라든지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 아무런 추진사항이 없다는것은 이것은 하나의 무책임한 그러한 일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려운 농촌에 서민주택을 짓는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법에도 나와있고, 도나 중앙에서도 분명히 회시가 되어있는데 하겠다고 해놓고 8월달까지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3월달에서 부터 7.8월달까지에 농가주택을 거의 8.90%를 짓고 세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받아드린 세금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서 소급적용할 의사는 없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촌주택개량 문제하고 똑같이 제가 동면 의원입니다만 수타사, 공작산 군립공원 조성계획이 지난번 93년도에 강원도중에 서도 홍천군이 군립공원지정계획에 포함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군립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것이 군의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3월달에 질의할때도 조성계획이 없이 또 설계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군립공원을 조성할것이냐 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19회임시회 91페이지에 건설과장 답변에 의하면 21.93평방키로미터의 면적을 공원지구로 지정하여야 되나 국토위원 관리법상 자율보전때문에 군립공원 지정권자인 군수나 도지사에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강원도 기본계획과 일치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답변결론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계획부지를 축소하던지 협의를 거쳐서 93년도에는 지정이 가능토록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봅시다. 3월달에 이런 답변을 해놓고 그 이후에 의회나 그 지역 의원한테도 아무런 사전 보고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중간 중간 보고를 해야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협의된 사항을 지역주민이나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며칠전에 공작산에 산업폐기물까지 갖다 버렸다 이겁니다. 어떻게 군립공원 개발예정지에 산업 폐기물을 갖다 버리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그것은 군이 그러한 좋은 지역을 너무 소홀하게 계획을 세우고 불성실하게 했기 때 문에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폐기물을 갖다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원도내에서 이런것이 밝혀진다고 봤을때에는 수치거리가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타사 공작산 지구도, 원대한계획을 세우지 못하면은 차라리 축소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더군다나우리 홍천군민의 휴양지 역할을 할 수 있는작은 계획을 알차게 추진을 해야될것으로 본의원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담당과장의 소신있는 답변과 앞으로는 하겠다고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불성실한 답변을 삼가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에 지금 국민학교에 분교가 폐교되는곳이 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80년대에 지금 5개분교, 94년도 폐교 예정지가 4개교로 잡혀있고, 앞으로 이런 농촌인구에 감소추세가 줄어들지 않고 노령화 인구추세가 앞으로 보안되지 않는다면은 산간에 있는 오지 국민학교의 분교는 거의 100%로 앞으로 3.4년내에 폐교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교라 할지라도 분교가 있는 고장에서는 몇 수십년동안 개교일에 그 지역 주민의 체육시설, 그 지역 주민의 문화시설,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장소로 때로는 운동회 장소로 활용해오다가 농촌의 여러가지 여건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분교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폐교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지역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것인가도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내년도에 통폐합되는 서광분교, 신봉분교, 성내분교, 화봉분교 이렇게 4개 분교를 조사한결과 서광분교는 주민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 땅을 기부채납했고, 신봉분교도 일부 기부채납을 한것을 알고 있고, 화봉분교는 아직 조사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성내분교도 일부 학교부지가 지역에서 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93년 7월 15일자 강원일보에 보면폐교 일반인에 매각, 가급적 교육목적및 주민복리 사업 활용이라는 기사를 내서 도 교육청에서 분교를 폐교된 분교를 매각하겠다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홍천군에 폐교예정지인 분교를 본 의원은 그 이전의 일보다도 앞으로의 활용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 분교가 유지비가 많이 들고, 또 교원의 급여가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본교로 통.폐합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도거기에 따라서 소견서를 써서 드려야 되는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폐교된 분교는희사를 한 분교에 대해서는 무상임대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도 정확히 밝혀서 우리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될수 있으면 어떤 새마을협동공장을 한다던지 아니면 우리자체 주민의 수련장으로 만든다던지, 그다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문제를 교육청과 잘 협의를 걸쳐야 되는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 관계관의 소신을 좀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산림문제도 오늘 내일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질문을 하면서도 특별한 해결책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홍천군관내나 강원도 일부 영서지역에 70년대에 들어서 잣나무를 상당히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묘목을 산주가 직접 자가 육묘를 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묘목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 그러한 채널로 공급이 계속적으로 되어서 자료에 의하면 75년 부터 93년까지 우리 홍천관내에 13,500ha에 이르는 잣나무 임지가 조성되었고, 본수로 말하면 4,000만본이나 지금 조림되어 있습 니다. 물론 15년전에는 잣도 생산하고, 목재도 생산하는 일거양득의 나무라고 해서 많이 식재를 한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산주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나서 75년도정도에 조림한 잣나무는 거의 수확기에 접어들어서 잣이 달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면적의 잣나무 임지에 달린 잣이 결국은 거의 8.90%는 수확을 못보고, 그냥 청살무의 밥이 되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름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눈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가면 갈수록 잣나무 수확에 대한 어떠한 희망이 없어지고, 잣나무의 임지를 가진 산주들은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소득을 하늘에 보이고도, 따지못하는 안타까움이 계속 연속될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 산림과는 다른군의 산림과 보다도 기구도 방대하고, 하는일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잣채취에 대한 어떠한 대책방안을 마련해야만 잣나무 임지를 가진 산주들이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 잣나무 보다도 빨리 수확할 수 있고, 빨리 클 수 있고, 유망수종을 대체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와있지 않나 해서 대체수종에 대한 어떠한 소신도 좀 밝혀주어야만 우리 산주들이 믿고 나무를 심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홍천읍지역이나 면소재지에 가더라도 수돗물과 간이상수도가 많이 오염이 되어 약수터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 약수터가 날이 가면 갈수록 도시인못지 않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찾다 보니까 약수터가 오염이 많이 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계신지 또 약수터의 현지 실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약수터 인근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서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주차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나 주민들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데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를들면 갈마곡리 소방서 뒤편에 약수터가 길옆에 있는데 사람이 많이 다녀서 산림이 훼손되어 있고, 또 지방도변이기 때문에 차량이 수십대가 아침 저녁으로 약수물 뜨느라고 서있습니다. 이런문제를 보았을때 약수터에 주차장 문제도 도로 로변을 손질을 해서라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한 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두촌면에 대형 농산물 집하장을 홍천군에서 처음으로 군비, 국비해서 6,650만원과 두촌면 단위조합에서 자부담으로 8,750만원을 들여 1억 5천만원가까이 투자해서 원동입구에다 집하장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지를 방문한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는 견지는 도로연변에서 너무 떨어져 있고, 또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시범적으로 설치한 두촌면 농산물 집하장이 현재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93년도에 산업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하고 관계되는 질문이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시주차 문제보다도 이 우시장 주차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우시장은 갈마곡리 53포대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시장 주차장은 사실 444번 지방도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홍천병원과 그리고 여러가지 서석.내면을 잇는 농산물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이 빈번하고 굴절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우시장에 장날이 6일이면 5일 오전서부터 6일날 오후까지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하고 축산과에서는 소팔고 사는것만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으나 차량 세우는것은 전혀 신경을 안쓰던군요. 그래서 심지어는 장날 아침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량이 양쪽으로 30대씩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 상당히 사고의 위험지역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시장 안에도 몇백평 부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축산과장이 어렵더라도 축협과 상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것으로 믿고여기에 대한 상세한 운영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한가지 차량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이 우시장 주차장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홍천 입구에서 부터 갈마곡 소방서를 지나가지고 53포대 앞까지가 주거지역이 올해 몇수십만평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집을 많이 짓고 있고, 홍천지역이 활성화되고 생김으로서 많은 왕래객들이 다니고 있고, 소방소도 그쪽에 신축이 되어있어 지방도변에 인도가 없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그쪽에 밀집이 계속 되기 때문에 로변이 많지 않아 접촉사고가 하루에 한건정도 나는걸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도를 따로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로변을 정리해서 약수터로 가는길, 우회도로에서시내로 빠지는길, 또 내면.서석서 나오는 그러한 차량들을 자전거나 인도로 다니는 주민이나 일부 환자까지 나와서 그 거리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라도 제대로 정비를 해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소신있는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면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92년도에 동면 한우개량단지를 유치 했습니다. 더욱이 동면은 한우가 홍천군에서 제일 많이 사육되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도와 군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서 한우개량단지를 유치 했는데 이 한우개량 단지 관리가 지정과 지원은 행정부에서 관할을 하고, 관리는 축협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협에서 관리문제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정정액으로 수정을 시켜야 되는데수정사가 말썽을 부려서 지정정액으로 호응도가 안좋기 때문에 다른 수정사한테 수정을 시키는 사례도 있었으며 261농가에 550두 지정을 했습니다만 현재 축산과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70두정도를 외지에 판매를 했다는걸로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관리요원을 배치를 하는데 있어서 농수산부로 부터 1억원을 무이자로 홍천 축협에 대치를 해주어서 홍천축협이 그 1억원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지도원을 배치하고 관리 교육할 수 있는 의무조항을 가지고 있는데도 축협에서는 1억원만 자기네 의무대로 활용을 하고, 관리요원도 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더욱이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또 선정된 농가로 하여금 많은 불평이 있는데 축산과장님께서는 타 수정사한테 수정시킨자료와 그리고 앞으로 축협과 어떻게 협의해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서 정말로 우량송아지를 생산하고, 또 고급육을 생산할 단계까지 끌어 올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소신있는 답변으로 축산과장님이 해주실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동안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