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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훈국 의원 발언

제19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3-07-28

이훈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길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의안은 다른 사람 보다도 우리 의원 20명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윤영입니다. 인천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정 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는, 부정부패를 척결해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새로운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존의 재산등록제도를 보완한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등록된 재산사항 등에 대한 심사, 결정 등을 심의할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선임은 위원 수는 5명으로 구성되며 자격 및 구성분포는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 덕망이 있는 자의 민간인중에서 3명, 구의원 구의회 추천을 받아서 1명, 구소속 공무원 1명, 계5명으로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구성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간인은 구청장의 선임으로 위촉하고 구의원은 구의회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소속 공무원은 총무국장으로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장은 민간인 3명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임되며 부위원장은 구의원이나 소속공무원 2인중 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정사항입니다.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구청장이나 구의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하고 재산등록 의무자중 비공개자, 현재는 부청장, 국장, 각국장,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심사권을 등록기관장에게 위임 처리 권한 승인,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의 취업승인,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권한사항을 심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또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대한 사항 구의회 의원,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의원이나 소속 공무원에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와 제6조 위원회의 회의, 의결 등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대행토록 되겠습니다. 의결은 일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주요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허위등록 혐의자 조사의뢰 또는 그 승인, 심사결과 처리, 경고나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해임 또는 징계요구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척은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이라든가, 친척관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은 여기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 제7조,8조,9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당연직으로 되며 위원회 위원수당 등 지급규정이 되겠습니다. 또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제정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직자 윤리법 제9조와 조례제정 근거는 공직자 윤리법 제21조에 의해서 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정 사유와 주요 골자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감사실장님 앉아서 잠깐 기다리십시오. 이어서 윤도병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확립을 목적으로 하여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 제9조 공직자 윤리위원회 제1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저희가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둔다와 제6호에 시.군.구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 시.군.구 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천직할시 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는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종합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새로운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산등록과 공개제도를 보완한 내용으로 심의기관인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조례로서 지적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 소속공무원의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속공무원인으로 자구수정을 해야 문맥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라고 수정 삽입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의견을 드리는 근거는 동법 제9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 심사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해서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실상 중앙 정부윤리 위원회에 벌써 그 시행령이 나와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준용을 한다고 봤을 때에는 제가 올린 의견을 말씀을 심사해 보시고 모범조례가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8조 사항 중에는 경비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예산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위원회가 열린다고 봤을 때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할 수 있다로 수정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날로의 로자는 일반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한 날로부터를 자구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질의 있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네. 이훈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훈국

이훈국위원

전문위원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네.
훈국

이훈국위원

종합의견 4항에 보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구청장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 대로 삽입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위원들과 위촉을 한 사람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성은 구청장이 하고 정부 윤리 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이 하니까,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이니까 당초 구성은 구청장이 하고 위원장이 선임된 후에는 위촉을 위원장 명의로 하여야 구청장 명의로 위촉하자는 의미에서......
훈국

이훈국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머지 위원들은 구청장이 위촉장을 줬을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그 사람만 유독 위원장 위촉장을 받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시행문을 보니까 정부 윤리 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이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는 말씀이죠 ?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네. 신설 안하는 것으로......

조길휘위원장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질의 있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말씀하세요.
훈국

이훈국위원

그리고 8조 수당 등에 관한 사항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을 안하고 통과를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있으면 주는 것이고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것이다 하는 뜻이 내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을 안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범위 안에 하면은 예산이 없으면 안 준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렇죠.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그런데 안 준다고 하면 할 수 있다로 해야지 한다 라고 했으니까 지급을 하는 것이 이 문맥상으로 봐서는 할 수 있다로 해야 조화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토시를 변형 한다던지 이런 문제입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관한 법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서구 의원 20명과 구청장이 재산을 공개하고 나머지 5분은 등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서는 26명이 지금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신고기간동안에 차질없이 그리고 조금도 거짓없이 신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