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관, 과, 계 순에 의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저희들 하천골재 채취입니다. 직영사업으로 시행한바있는 92년도 12월22일부터 93년4월31일까지 집행한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판매계획이 40,000루베를 생산해서 발굴해서 이 안은 제가 이제 나누어드린 것으로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판매계획이 40,000루베 생산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추진결과 38,670루베를 생산해서 약 97%의 계획대 생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액은 2억287만4,000원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행수수료 집행한 것이 6,300만원 수입이 1억3,900만원 중에서 하천사용료가 4,800만원 순수한 군수입된 것이 9,000만원에 대해서 수입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관수용 허가가 계획에 있어서 저희 지방도와 군도 경지정리에 사용하기 위해서 16,614루베 해서 채취한 바 있습니다. 하천사용 수입에 있어서는 한 2,000만원 정도 수입된 바 있습니다. 두번째 건설과 방제개선에 있어서 재해대책관리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초강천 용암제를 비롯해서 초강천 용단간 보수공사, 심천면 수문 보수공사, 하상정리 해가지고 현재 3월27일부터 4월15일 이전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상정리는 학산면 범화리 사항천에 대해서 약 1,200m정도 하상정리 해서 수해에 대비한 소하천 실태조사에 있어서는 현재 207개소에 대해서 각 읍면에 대해서 각 읍면 소하천에 대해서 일제 조사한바 있습니다. 조사원인은 저희들 소하천법이 없어서 거기 유지관리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소하천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전반적 소하천법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토목계 소관으로써 상반기 추진한 군도 확장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57억을 들여서 확장이 13.2km 포장이 7.7km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인 공정은 37%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를 하시고 계시지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감독을 해서 완전한 공사가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 추진과정에서 별 무리는 없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촌도로 사업도 약 7,210만원을 투자해서 3개소에 확장 3,35km 포장1km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정으로써 43%입니다. 현재 공사추진함에 있어서 크게 무리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괄내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번에 92년도에 이월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6개노선에 대해서 작년도에 군도 2개노선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이미 끝났고 1개소는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현재 8월23일까지 해서 끝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추풍-작점간도로입니다. 현재 85%에 진도로 해서 기한내에 끝날 수 있습니다. 농촌도로 4개 노선중에서 3개노선은 완료했습니다. 1개노선은 현재 서산-범화간에 대한 토지승낙이 안되가지고 토지수용 절차중에 있으므로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면에서 통보된 바에 의하면 동의가 된 것으로 공사추진 하라고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농지계 소관으로써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한 정주권개발사업 8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천면 사업으로써 기호-부락간 도로 심천마을내 도로 장동-부락간 도로 구탄연결 도로로써 2개소는 완료를 했고 총체적인 실적이 한 80%로써 기한내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간면에 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3월24일 착공해서 5월12일까지 현재 4개 보수로 설치 및 용암도수로 설치, 남성마을 내도로, 신평농로에 대해서는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치가 심천면 초강리 지구로써 부지조성이 30,266㎡ 건축허가 계획이 65호 현재 도로구조로써 1,119m에 대한 택지조성을 해서 금년도 추진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2년 3월10일 집단마을 정비사업 지구로 확정되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92년 7월28일 집단마을 정비사업 위탁계약을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위탁이 되었습니다. 92년 11월30일에 집단마을 정비사업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93년도 4월27일 심천지구 집단마을 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충청북도에서 득했습니다. 그래서 93년 7월13일 부지조성과 이것을 발주하기 위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7월13일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어제 봤습니다. 어제 입찰을 봤는데 청주에 신양건설이 낙찰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바로 착공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내역입니다. 92년도까지 실적이 1,365등입니다. 93년도 상반기 추진한 설치계획수가 605등입니다. 현재 가로등수 202등은 93년도 이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86 등을 설치해서 63.8%에 실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면적이 2,433ha입니다. 그 중에서 92년도 실적까지 해서 1,94ha를 완료를 해서 약 80% 계획대 실적이 80% 실적을 본 바 있습니다. 92년도 하반기부터 93년도 상반기에 걸쳐서 실시한 경지정리가 봄 마무리 완료사업이 약 28ha, 용암리 11ha, 심천면 15ha 기한내 완료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착수한 바 있습니다. 가을착수로써 용화면 28ha, 안화리 10ha, 유전리 17ha 이17ha는 농로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측량이 완료되어서 11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답면적 6,688ha중에서 저희들이 수리안전답이 4,837ha입니다. 지금 현재 72% 되었습니다. 수리불안전답에 대한 1,849㏊에 대해서 현재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년도 계속사업인 난곡소류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수로 금년도 1,153m에 대해서 4월30일 착공해서 금년도 12월31일 끝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 72%정도 되었습니다. 우매보에 있어서는 현재 5월6일 착공해서 9월2일까지 했습니다만 현재 공정도 85%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말씀이 건설과 상반기 추진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농촌가로등 현재 실적이 63.8%인데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당초계획이 94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605등할 것이 지금 공사가 다 마무리가 안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현재 시기 미도래 되어있습니다.

기존 전주에 하는 것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새로 전주를 세우거나 해서 설치할 것은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63%라는 실적은 지금 현재 신설전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업체가 우리군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하고있기 때문에 1개업체가 하고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했던 등에 지금까지 불을 밝혀줬습니다. 3일전부터 한전에서 나와서 절전을 시켰어요.

그것이 당초 형광등으로 되어있던 것이 수은등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수용신청에 의해서 불을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수속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당초 사업 시행전부터 한전과 협의가 되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준공설치가 되어서 준공검사가 돼야만 불을 켜야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준공이 되겠습니까?

지금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부분점검 처리토록 서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기존에 부락자체에서 설치했던 그 등을 기존 전주, 이것을 철수를 하고 이 등을 가설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등이 불이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부락전체가 칠흙 같은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불을 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까?

그것은 날짜를 여기서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최소한 빠른시일 내에 읍면에 통보해서 저희들이 했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좀 늦어진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이해시켰고 공문도 발송시켰습니다만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준공 처리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하고 시공업체와 협의하겠습니다.

읍면에 이런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하셨는데 부락에서는 전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안의원님이 질문하는 것하고는 상반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맨처음에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수용신청부터 했으면 이런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서 도전에 대한 추징금을 영동군수한테 추징할 것입니다. 사업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맨 처음에 실시할 때 수용신청부터 했으면 수용신청하고 끝나는 대로 몇등 몇등 해 가지고 그달 그달 전기요금 납부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수용신청을 하지 않고 일단 공사부터 해 가지고 이런 말썽이 생긴 것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는 다르고 제가 알기로 공사한 지가 2개월 정도 지났는데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은 2개월 동안 전기요금 쓴 것 x 3배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군재원이 손실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써는 현재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는 시공업자가 한 번 들어와서 한전에서 그런 무리가 있다고 해서 시공자를 불렀습니다. 그럼 준공단계에서 선연결할 경우 잘못된 것 아니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시인하고 그것은 선을 연결하는 수용신청이 끝난 후에 선을 연결해야 하는데 자기네들 두 번 일하게 할 수 없어서 연결해서 주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업자측에서 책임을 진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업자측에서 군에서는 업자한테 추진을 하겠지만 일단 수용관이 영동군수이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엄연히 영동군수한테 추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등설치 하기 전에 미리 수용신청을 해놓고 설계를 다해서 추진하는데 한전에 보고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불을 훤히 다 켜놨다가 갑자기 불을다 끄니까 문제가 있고 한전에서도 수용신청을 제가 알기로는 빨리 수용신청부터 해라 이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한전이 지금 알고있습니다. 불이 켜져 있다 불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수용신청을 현재 여기에 나온대로 386등이면 386 등을 빨리 수용신청을 한 다음에 그것은 계량기를 다는 것도 아니고 한전하고 도급계약을 한달에 등당 얼마씩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한달에 등당 얼마씩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신청을 하고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부터 한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서류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모든 절차를 끝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도 등을 설치해놓은 가로등을 끈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이것을 지금 설치한 금액을 이번달이면 이번달부터 한전에다 전기요금을 내겠다 약속을 한 다음에 수용신청을 빨리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있습니다. 물론 자립도가 우리군에 20%내 전부 재원을 의존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의 압박과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설과장이 알고 계신지 몰라도 멀지않아 출수가 되고 수확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달반이나 두달있으면 수확기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현재 평면적으로 문제는 얘기를 않습니다. 물론 이게 군도확포장에 토지는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공사를 군도공사를 하는데 도로를 우리 전답에 임야에 길을 내도 좋다는 동의지 그것이 보상대금이 지연되도 좋다든가 거기에 대한 보상관계에 대한 조건이 아마 명시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선행정공무원들이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에 보면 공사착공전에 조문까지 전부 있지만 그것은 생략하고 전액 보상을 하고 공사를 착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농촌에 있으면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관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 보상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람이면 견물생심이라고 나락이 출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관계를 들고 안나올 수 없다고 보장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관계는 예산이 당초 예산부터 보상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 보상하는, 그 전에는 시행확정 측량후에 보상을 해줬습니다만 끝나고 나서 확정 측량해 주는 바람에 보상기간이 늦었습니다만 2,3년전 부터는 공사가 착공하기 전에 분할측량해서 보상을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절차과정이 지연되어서 그렇지만 현재 신청만 하면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용지매입, 지장물을 심었다거나 이런 것은 보상을 못줄망정 현재 당초에 들어갔던 면적이라든가 그것은 한시라도 착공과 동시에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군도포장이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은 몇 건이나 처리되었습니까?

절차과정에 서류가 미비되지 않은 것은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면 답변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자세한 설명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지 보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공측량과 동시에 분할측량을 해서 편입된 면적에 편입된 분할조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지연되었습니다만 분할 조사서가 나오면 바로 거기에 신청만 되면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할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개월 정도가 되면 전부 분할이 됩니다.

그러면 공사착공한 지가 1개월만 되었습니까?

용화면 같은 경우는 다 분할이 되어서 보상이 일부 청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을 하시고 지역주민을 위한 발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현장에 측량 자체가 보상측량 자체가 가측과 실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측량을 신청해서 2,3개월 이렇게 걸리므로 해서 보상결정이 안 되가지고 상당히 공사는 착수하고 보상은 안되고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야기되는데 손실보상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11항2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보상전액을 일단 지급하고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있는데 우리군 실정으로 보면 예산의 보상액이 다 책정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측량이 안 되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기 이전에 공사는 착수하고 지역주민들과 시행자 간에 마찰이 생기므로써 공사 진척도 떨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시련을 격어야 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것은 시행청에서 이것은 관심을 좀 가진다면 바로 시정이 되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이런 마찰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소홀한 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추후 공사 기 시행된 공사를 시행했을 때 공사감독이 소홀하여서 부실공사가 야기되면 의원들의 현지 조사 활동 등에 지적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앞으로 해당실무진에서 공사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정의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충분히 제가 수용합니다만 용지보상 관계는 집행과 동시에 지역에 분활 의뢰를 받아냅니다. 내서 현재 크게 아직까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크게 무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피해가 주민들에게 간혹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할 사업을 내년 사업할 측량이 되어서 용지보상이 되고 하면 그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만 계속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 똑같은 이런 현상이 또 나옵니다. 지적, 측량하는 것이 일반 측량이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주민들 좀 이해를 시켜주었으면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말씀 들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일선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의 마찰은 대단합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측량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단축해서 현재 재원이 안됐으면 저도 안됐으니까 걱정을 않하겠는데 기 재원을 확보한 입장에서 왜 말단공무원들의 실랑이를 받고 그런 고충을 느끼게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용지보상 하는 관계는 그렇습니다.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저희들

건설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발언해서 제가 미안합니다만 일부 보상을 해도 할 수 있는 대로 70%를 보상을 해준다던가 개선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측량 70%나 60%주고 측량하고 이전이 완전히 하면 잔액재고를 한다고 이렇게 해도 주민들은 납득을 많이 해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90년도까지 70%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당초 90년도까지 만해도 착공과 동시에 70%를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등기 나면 30%해주었는데도 특례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그래도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전 보상을 해주어라 해서 분할과 동시에 개선이 된 것이 현재 100%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학산-약목간에 100% 진도가 되고 이게 준공검사까지 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학산-약목간이 포장구간만 완료되었고 심천쪽에 확장은 공사중입니다.

포장구간에도 준공검사는 필하지 않았습니까?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현지에도 답사를 하기 전에 토목계장님이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또 수차 돌아봤는데 아주 미진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 도로배수가 안 되가지고 승낙해준 토지는 나머지 쪼가리죠? 물이 안 빠져가지고 장마철에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준공전에 완전히 손을 봐주고 물이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저위에 이수연이라면 너무나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포도밭을 너무 직각으로 깎아 가지고 담이나 축조나 이런 것을 안 하면 포도밭이 넘어오는 직전에 있어요 그런 것은 먼저 토목계장하고는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준공검사 하는 과정에서 챙겨 보겠습니다. 학산-약목도로에 대한 것은 토목계장님 체크하세요.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조금전에 용지보상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될 것을 금년에 측량을 하다보면 그것은 못해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도 저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지방재정법에 조상충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꼭 그해 내년도 예산가지고 해야할 것을 금년에 어떠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보상해 주어야할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 내년도 예산을 당겨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당해에 내년도 예산에 가서 그것을 반영만 시키면 됩니다. 앞으로 과거와 같은 고정관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뜻에서 앞으로 그런 것은 연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가로등 고장수리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열거를 하셨는데 사실은 고장이 한 번 나면 길게는 6개월도 갑니다. 빠르면 1개월도 가고요 그렇다면 고장이 나서 쓰지 않는 전기요금도 우리군에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군은 쓰지 않고 한전에다 돈을 주게 되는데 이것은 전기 고장수리 예산이 등당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서 어디 의뢰도 못하고 의뢰해봐도 기피를 하고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94년도부터라도 이점에 대해서 예산을 상향 반영을 시킨다든지 지금 대책난에 나오는 것이 내용이 현실적이고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꼭 이루어질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 말씀하신 용지보상 이런 것이 미리줄수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그러느냐 사업책정이 이년도 1월말일 중순쯤 가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미리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연구를 하는데 이게 회계연도가 바뀌기 전에는 도로사업 같은 것은 어렵습니다.

90년도는 70%보상을 해주고 30%는 측후에 해주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내다봅니다. 그것을 일괄측량을 해서 이것을 한다면 시일이 걸리고 이래서 여하튼 공통적으로 미리70%나 얼마정도 해주고 완전히 측량을 하고 난 다음 가을추수에 정산을 한다고 해도 무리가, 일선의 행정공무원들의 고충을 많이 덜어 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개선책을, 물론 위에 지시가 있다고 해서 일괄 100% 지시하라 이런 지시는 있지만 의회에 의원들의 의견들도 집약을 해서 그런 건의를 해가지고 개선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원 말씀대로 저희들 70% 보상해주고 그러면 저희들 완전하게 피해보상 설계변경이 된다거나 이렇게 이중으로 안들어가게 예산이 편다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어렵지 않나 이것은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하면 결의만 된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우리군내에서 경영수지 사업으로 가장 간판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골재사업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상반기에 2억200만원 판매액이 있고 여기에서 대행수수료가 6,300만원 수입이 1억3,900만원인데 여기에 하천사용료를 빼면 9,000만원 순수액이 있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치적으로 9,000만원이 나왔지만 본의원이 예산상 반영된 것을 종합해보면 남는것이 없는 것으로 봐요. 솔직히 그렇죠? 직원들 보수관계라든가 전화비 이런 것 전부 따지면은. 이런 방법으로 하지말고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대체하는 일이 없어요?

저희들이 부존재원만 당초같이 많으면 되는데 부존재원이 많으면 군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임대해다가 서서 이렇게 하겠는데 부존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 아니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물량가지고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구입한다던가 장비를 구입하면 더 엄청난 손실이 오는 것이고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9,000만원에 대한 것이 직원봉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는 별 수입이 없지 않느냐 이것을 안하더라도 그네들의 봉급을 주어야 하는 형편이고 이런 형편이니까 이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내역대로 하면 전반기에 한 것이죠?

네, 집행한 것입니다.

후반기에는 대행업을 주고 있습니까? 골재대행을 ?

지금 현재 후반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골재가 나오고 있지 않죠?

현재 그 지역이 반출관계가 하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잦은 경우로 인해서 반출이 계속 끊기는 바람에 3주동안 반출을 못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반출을 했었는데 장마 오고부터는 반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서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각종 도로확포장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포장공사 했을 때 준공검사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합니까?

현재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 도로관리사업소에 있습니다. 아스콘이, 코아라든가 떠서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험데이터에 의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께라든가 아스콘 혼합상태라든가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아를 떠서 시험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도 준공검사 할 때에는 코아 다 떠서 합니까?

다 떠서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감사를 할 때 과장님이 앞으로는 과다설계 하는 일이 절대로 없겠다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93년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예방을 충분히 시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93년도 공사한 것이 이렇게 됐다고 봅니까?

현재까지는 건설과 입장으로써 과다설계라든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설계, 비탄간 확포장 한 것 있죠? 거기에 원계약이 얼마고 추가된 것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 비탄간 1.2km를 설계했습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 320m 밖에 발주 못했습니다. 발주하고 나니까 입찰잔액이 1,7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랬던 것인데 학산, 서산간에 도로가 그 지구에서 입찰잔액이 6,4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학산 서산관계는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할 수 없는 일이 있어 가지고 이 돈이 계속 공사중이기 때문에 반납을 못해서 지금 현재 비탄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돌렸습니다. 당초 예산이 도급액이 5,200만원 있었습니다만 2차에 걸쳐 잔액이 1.2km에 대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여기서 돈을 끌어다 하려니까 당초 계약된 것 보다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고의적으로 그 지역을 해준 것도 아니고 예산을 계속사업에 쓰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크게 무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리된 것이 아니고 설계 변경하는 것하고 공사가 추가되어 있는 것은 엄연히 구분이 돼야죠.

계속사업을 할적에는 1.2km에 대한 승인이 나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물량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3.2km 설계했을 때 확장만 하다가 구조물 같은 것은 뺏다 이겁니다. 그러다 예산이 남다보니까 구조물도 넣어야 되겠고 지역적 여건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어차피 그 공사가 1.2km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공사할 구간이 많은데 그렇다면 계속공사 구간,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3,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해서 계속 연장되는, 5,000만원짜리 공사를 4,900만원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공사를 하면서 건설과장 입장입니다만 동일지역에 계속 안하고 다시 입찰이 되었을 때에는 낙찰요인을 적용하거나 모든 것이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덜 들어가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은 문제가 더 많습니다.

설계-비탄간 구간에 별로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때는 옹벽에 큰 필요성을 못 느꼈고 옹벽에서 내려오는 흙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 가지고 일부로 덤프차로 거기다가 흙을 갔다 부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장에는 저희들이 직접 갔었는데 그런식으로 하시면 안되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셔야죠. 어떻게 5천만원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을 4,900만원에 했다는 것은 이해가 어떻게 됩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여의원님께 말씀하시는데도 도로조경에 있어서 국도나 지방도에도 이미 시설한 것에 대해서 도로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로간에 지금 현재 구조물을 다 붙이고 있습니다.

구조물을 다 붙이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군 재정형편 상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4차선 영동. 옥천간 그 공사를 하면서도 넓고 높고 한데 옹벽공사를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지금 설계. 비탄 구간 같은 경우는 옹벽을 과연 해야될까 하는 것은 저 혼자 가서 판단한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가서 이것이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뭐하나 제대로 잘못되고 시정될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장 입장에서도 꼭 해야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여의원님께서 그것을 왜 했느냐고 물었을 때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건설과장 입장으로 봤을 때 구조물 설치하면서 암반 설치지역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도로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미적으로써 설계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 역시 꼭 넣어야 한다 빼야 한다. 해서는 안된다 라고 답변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결정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도로구조령에 의해서 국도나 이미 안된 상태에서도 조경을 하는 형편인데 신설하는 도로에서 그것이 돌아간다거나 암을 연체한다거나 하는 것은 전부 구조물이 붙습니다. 4번 국도는 포장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다 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확장하는 구간이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확장부터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확장을 해놓은 다음에 꼭 옹벽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느낄때는 구조물을 해야할 때는 꼭 해야 되겠지만 지금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입찰 잔액이 1,700만원 남고 학산 서산에서 6,400만원 남아서 돌려서 사업했다고 하는데 만약 옹벽을 하고 돌을 쌓고 이런 것이 잔액이 안 남았다면 공사를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왜하냐 하면 예산을 1,000만원을 세우면 공사가 1,000만원짜리 700만원, 800만원이라도 1,000만원이라는 돈으로 다 집행을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이런식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어렵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동일 노선에 한사람이 계속공사를 10km를 한다고 계약이 되었으면 여의원님 말씀대로 쉬운쪽부터 해나가고 추후에 구조물을 하지만 설계. 비탄경우에는 당해연도 입찰을 봐서 한 업자가 하고서 그 다음에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 입장이나 기술자 입장에서는 어느 구간까지 한다는 것은 일절 매듭을 지어서 나가야지 일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연결 안하고 딴 업자가 또 와서 구조물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4,900만원 수의계약한 것은 더 잘못된 것이지 5,000만원짜리 공사를 했으면 그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다시 입찰금액이 공사금액이 적게 든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적게 든다는 것이 아니고 동일업자가 동일구간에 설계를 완료했을 때 시공을 했을 때............

5,000만원짜리 공사를 다 한 것 아닙니까? 그 업자가 다 했죠? 다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죠?

끝나면 그 예산을 반납을 해야 하는데 계속 사업일 때는 반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농촌도로 사업이기 때문에 딴 사업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사업인 학산-서산간, 서산-범화간, 설계-비탄간에 두 개 노선이 있었습니다만...........

아니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왜 반납을 합니까? 다시 연장하는데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해야죠?

낙찰주의를 적용해서 다시 입찰 본다는 것은 동일지구에 제 입찰을 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죠. 동일지구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안되죠. 왜 그것을 동일지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당해연도 단일노선을 2회 계약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지역에 딴 업자가 또 들어갈 순 없습니다. 잔액가지고 그 공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계변경은 공사가 추가되는 것을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추가되는 공사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추가되는 것은 다시 발주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1.2km의 설계는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구조물을 뺄 것은 빼고 낙찰 안한 것은 안하고 콘크리트 구조물 할 것은 빼고 여기서 그 확장 구간은 남았다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돈이 만약에 지금도 1.2km를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만약에 예산이 1억이 있었다 그러면 1억도 수의계약 하겠네요?

당초에 계속해서 1억이란 그 숫자는 예산이 그렇게 있을 순 없죠.

아니죠. 지금 이게 다른 공사장에서 돈을 6,400만원 빼고 입찰금액 700만원 남았기 때문에 이게 7,100만원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여건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돈을 저희들은 동일지역이기 때문에 같은 농촌도로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한 것이지 어느 한 곳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서산, 학산 지구에 있는 돈이 와서는 안 되는 돈이지만 같은 농촌도로로 해서 왔다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서산, 학산, 서산에 있는 돈이 더 받아 가지고 1억 이상이 되어도 수의계약을 했겠네요?

가능합니다. 동일지역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되면 수의계약이 됩니다.

수의계약은 할 수 있고 설계변경 하는 것이 공사를 하면서 그 지역에 무슨 암반이 나왔다든지 꼭 필요하게 이것은 설계변경을 할 것은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만 추가사업 하는 것은 설계변경에 집어넣으면 안되죠.

그것이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정부 투자기관에서는 설계변경을 일절 안해줍니다.

이게 설계변경이 아니고 1.2km에 잔여물량에 대한 것을 넣었기 때문에 명칭상 설계변경이지 잔여물량을 더 없는 것을 넣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설계변경이 어느 물건, 어느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1.2km에 들어있는 물량중에서 빠졌던 것을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지방도, 군도가 혼용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상촌, 용화구간에 26km를 확포장 해야 되는데 군도이기 때문에 군비를 앞으로 110억정도 투입을 하려면 재원조달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방도로로 승격을 시켜서 도비로 확포장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나 지방도나 사업비는 양여금에서 집행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방침에 따르면 지방도 및 지방도가 100% 군도 80%에 포장되기까지는 노선을 변경 추후에 변경하라 해서 공문지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도사업비나 지방도 사업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애로사항이나 지방도 라고 해서 지방도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양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90년도에 하면서 군도와 지방도에 승격하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도 100% 완료되고 군도 80% 포장된 후에 노선조정을 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큰 무리가 없습니다.

공문지시는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90년도에 내려왔습니다. 90년11월경에 내려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막대한 군재정을 투입해서 가로등 설치를 해주어서 밤거리를 밝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현재 당초에 추진과정에서 주로 한전전주에 기종을 해서 가로등으로 부착된 것으로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건상 도저히 그 위치에다 해서는 안되어서 자체전주를 마련해서 지금 그것을 이설작업을 했으면 좋은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적소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 보셨는지 또 주민들이 희망을 한다면 군의 동의없이 직접 한전과 교섭을 해서 가로등 가설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선정은 읍면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한전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군을 통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예정지를 조사해주면 여기에 대한 현지조사를 해 설치할 수 있도록...........

위치변경을 할 수 가 있습니까?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의때 의원님들이 그 사업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때 지적을 해서 고쳐졌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묵정-양산간 기호-죽산간 배수로가 잘못되어서 돌아보니까 입구에는 그럴듯하게 입구와 출구가 그럴 듯 하게 잘 되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까 활모양으로 휘어가지고 보였었습니다. 이것은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입구와 출구만 했기 때문에 대형차들이 다니면 기초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가 움푹 들어간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우리 묵정-양산간, 기호-죽산간 두군데만 봤을 때 발생했는데 우리 영동군에 확장 구간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이 구간 전부가 이러지 않을까 의심스럽고 과연 감독이 있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한 경지정리시에 보면은 토심이 낮다 높다는데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경지정리 하면 거기에 추진위원장이 있고 추진위원이 있습니다. 이지역에 경지정리를 함에 있어 객토가 몇루베 들어가는 것을 추진위원이나 추진위원장한테 알려줘서 그것을 꼭 추진위원이나 추진관계자한테 확인을 받아서 검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추진위원이나 추진위원장들이 예를 들어서 16,000루베면 16,000루베는 15톤으로 따져서 1600차다 그렇게 알려줘야 주민들이 이렇게 찾아먹지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학산 모부락에 새마을 사업하는데 거기 몇루베 들어간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었어요. 업자가 루베수를 줄여가면서 골목을 완성했는데 지금 몇차 들어갔느냐 하니까 전량이 다 들어갔다 지금 몇 700차 밖에 안들어 갔지 않느냐 확인해서 다시 조그마한 골목을 포장한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주민들이 객토양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있다면 틀림없이 제 양을 찾아서 공사를 하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꼭 공문을 보내서 몇루베 들어간다는 것을 추진위원이나 추진위원장이 알아서 그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까지도 제 입장에서는 지역 블록별로 해서 확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심해서 앞으로 전체적인 객토량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가 곽과장님을 통해서 골재구입 전표 판매현황에 대해서 현황을 좀 빼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것을 못 받았습니다. 추후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현재 군에서 주관해서 각읍면에 발주되고 있는 도로확포장이나 모든 사업들이 감독기관에 인력이 부족해서 현지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주민들이나 면장이 현장을 답사해서 감독을 하고 싶어도 설계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차후에 부실공사 예방책으로 읍면에 위임 감독하는 식으로 해서 설계를 사본해서 복사해서라도 한부씩 읍면면장님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읍면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자 해가지고 읍면에 노선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한테 시켰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촉구해서 지역사람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다시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저희 정주권사업에 부락도로 포장하고 그런 것을 두께는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설계에 의해서 조치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눈대중으로 합니까?

기술자들이 눈대중으로 본다면 어려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시운전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군에서 준공검사를

공사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콘크리트 타설 하는 것으로 재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은 콘크리 타설할 때 감독공무원이 나가고 제대로 확인한다고 하시는데 저희 의원들이 확인할 때는 공무원들이 나와있는 경우가 극히 없어요. 준공검사 할 때 두께를 뭐를 기준으로 두고 합니까?

두께야 지금 현재 시점에 따라 종점부에는 이미 타설이 되고 있어서 그것도 확인하지만 중간에 확인한 내용가지고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께를 무엇으로 잽니까?

자로 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도포장하고 나서 보니까 군데군데 조그마한 구멍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뭔가 의심을 해봤는데 그게 두께를 재는 측정기인 모양인데요?

그렇습니다.

군에서도 그런식으로...........

하고있습니다. 포장검사를

군에 있어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청북도 도로사업소에 재의뢰 해가지고 코아를 떠서 포층이라든가 기층이라든가 포함해서 함량이 나는 것을 부쳐야 준공검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 기계가 코아 입니까? 떠는 것이요? 그러면 준공검사할 때 빌려다가 저희군에서 포장한 것을 다 그런식으로 합니까? 확실한 것입니까?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군도는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군도도 그렇고 정주권사업은?

정주권 사업은 안 합니다.

마을간 도로는

마을간 도로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도 없지만 그렇게 할 여건이 제대로 안됩니다.

코아라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에 달려있습니다. 자동차에 달려 가지고 자동차가 와서 합니다.

자동차에 달려있는 것말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까지 건설과장 입장으로써는 그것을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못 봤습니다.

타 시군에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실험하는 것이지 코아 떠서 기층이 얼마 들어갔다 표층이 얼마 들어갔다 혼합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확인 못합니다. 실험 데이터가 아니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혼합은 레미콘 관급자제를 받지 않습니까? 레미콘은 그래도 K.S 품질검사를 맡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별로 없는데 문제는 포장두께입니다.

이런 포장두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장두께 과장님은 충분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가서 봤을때는 포장두께가 제대로 안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으로 하는 방법이 타 시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그것가지고 하니까 저희군에도 이것을 하나 구입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해서 그런 장비가 신개발 된 것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당연히 있어야지만 준공검사할 때 제대로 콘크리트가 됐는지 파악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장의원님이 경지정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객토에 대한 문제점 과장님은 큰 문제없다 잘 하고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됐죠. 작년에 한 박계리 공사 같은 것은 객토 문제 때문에 구속이 되고 이런 문제 생기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그것은 추가사업 물량에 대한 것이지 당초 설계물량 외의 것입니다. 더 놓어 준다고 했던 것이 되었던 것이지 당초 계획물량은 다 들어갔습니다. 별도로 더 해준다는 것을 당초 설계 없는 것을 주민들과 약속되었던 것을 건설과장 입장으로써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추가로 더 해준다는 얘기가 어떻게

그것은 공사준공이 다 끝난 이후에

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아닙니까?

발주된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지번별로 지역별로 해서 객토가 다 설계에서 다 들어갔던 것인데 다시 영농준비를 하다보니까 환지까지 발표한 후에 농민이 불편 때문에 그것은 회사와 개인간의 얘기되었던 것이지 공식적으로 설계상에 들어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객토사업문제 이런 것이 객토하는 것이 제대로 안되니까....

저희들 객토관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객토를 안해 주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현재 경지정리를 하면서 영농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지간하면 객토를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 주관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입장으로써는 지역별 코드별 가환지 된 사람한테 동의를 꼭 받도록 서류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제 저희가 나가서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시를 계장님한테 하고 계장님은 담당직원한테 해서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모든 공사가 제대로 잘되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다 받으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실지로 다녀보니까 이렇게 안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수차 공사감독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없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본회의장에서도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실지로 그렇게 안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지만 여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최소한도의 모든 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고 돈을 주며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듣지 말자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사감독의 미진한 점은 없다고도 볼 수 없겠습니다만 공사감독에 금년부터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줄거리가 좀 철저히 감독을 해서 민원이 발생이 안되고 제 물량이 제대로 막대한 군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니 만큼 그 재정을 투입한 만큼 개인이면 개인, 사업장에 충분히 물량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자 해서 군행정에 차질이 없는 이런 행정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최소한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후부터라도 다시한번 공사감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시켜서 조치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도로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그런 발언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면청사나 농촌도로, 지방도로 그렇게 할 적에 과장님께서는 명예감시원의 교육이 없는 한 그 사람 세우나 마나입니다. 앞으로는 명예감시원 제도를 두면 최소한도 면장 또는 명예감시원을 노선별로 여기에는 무슨 사업을 얼마하고 뭐하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알아야 감시를 하죠. 솔직히 저도 가봤습니다만 설계가 어떻게 된건지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감시원들한테는 도면을 펴놓고 설명을 한 번 했고 공사감독이나 계장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챙기겠습니다.

노선별로 사업에 따라서 도로를 하면 여기에 몇km를 하는데 처음부터 종점까지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후부터 곧 시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면에 전개되는 모든 사업은 면장에게 설계도 한 장씩 줘야 하지 않을까요? 면청사 짓는데도 설계도가 없어서 난리가 나고 어거지로 복사를 해오고 한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부터 모든 집행분에 대한 설계도서는 읍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설계. 비탄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이게 완료가 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준공처리 안되었습니다. 8월11일까지입니다.

지금 보고내용에는 완료로 되어있고 중간에 토지관계 때문에 도로가 제대로 안되고 있죠?

토지수용 들어갔습니다. 수용법에 의해서 지금현재 공고가 되었습니다. 바로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토지수용 그 구간은 공사에서 빠진 것입니까?

아직 준공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 맞죠? 8월3일날 준공이 안되겠네요?

일단 서산, 범화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이 끝날 때까지 공사중지를 명령 하든가 중지명령을 하도록 해서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 돌아볼 때 묵정. 양산간 낙석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 조치도 없었고요. 이번 장마에도 낙석이 또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한 번 현장을 보시고 위험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서 공사가 들어가는데요 낙성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잔액가지고 그 지역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낙석된 후에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을 하겠습니다.

낙석 철책 문제가 아니고 거기 금이 가서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제거를 시켜야 합니다.

현장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사업 입찰보기 전에 현장설명을 하죠? 현장설명을 하실 때 현장에 가서하죠? 현장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현장 설명한 것하고 그 내역에 빠진 것하고 있을 것이죠? 그러면 내역에 빠진 것 지금까지 설계변경해서 다 포함을 시켜주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추가시켜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영기업체나 이런데는 다 안 해주고 현장설명 안오는 것은 무조건 군에서 시행하는 데로 하겠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현장설명 안 왔다고 해서 내역에 들어가고 빠졌다고 해서 다 인정해 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상에 빠졌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설계상에 빠지더라도 봐줄 수 있는 것, 자재 같은 것은 봐주고...........

뭐는 봐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현장 설명을 꼭 하고 있는데 현장에 안 와서 미처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안되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지금까지는 모든 공사가 설계변경이 안되는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몇 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설계변경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상의는 다시한번 여의원님하고 공사관계는 시간 있으면 한 번............

지금 특히 다른 시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다른 타 정부 투자기관이나 이런 회사에는 절대로 안해줍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변경 하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한 번 여의원님하고 시간을 가지고 건설사업에 대한 모든 집행 사항이라든가 하는 것은 다시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모든 공사가 지금 설계변경은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 연장되는 공사나 더하는 공사도 설계변경이고 어떻게 옹벽이나 이런 것이 바뀌는 것도 설계변경이고 구분이 잘 안갑니다.

명칭이 그래서 그런거지,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고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입찰보기 전에 온 입찰자들, 업자들한테 설계변경은 없다 무엇을 받고 입찰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뭐냐하면 이 시설이 당초 예산이 없어서 이 물건을 구조물을 못 넣었던 것을 넣는 경우가 있고 설계라는 것이 도로구조에 의해서 전부 설계됩니다. 예를 들어서 10km를 설계하는데 예산은 5km 예산밖에 안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물량을 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것을 더 해줄려고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업자를 봐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공사가 10km를 하면서 물량 빠지는 것 예산이 없어서 빠진 것 이런 것에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차액 금액 가지고 한 공사는 연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이야기이지만 연장을 안하고............

연장을 안 하더라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여의원님 말씀대로 옹벽할 때 안할 때 전부 구분해서 설계가 되어 있을 때 옹벽 100m를 넣으니까 예산이 넘더라 그러면 빼야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 옹벽하고 꼭 필요한 공사 같으면 맨처음에 320km를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5,000천만원에 320m를 하기로 했으면 옹벽이 꼭 필요했으면 200m만 하더라도 옹벽해서 그렇게 했어야죠?

200m 속에는 옹벽을 설치하려면 발파도 해야하고 이것저것 맞추다 보니까 그런거지 그러면 옹벽만 하다 말고 확장은 하나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건설분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두 가지 정도 정책적인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얼마전에 수해가 났을 때 보니까 수계측정 때문에 대두가 되었는데 얼마전에 강수량을 전국이 온라인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설까지 하겠다 그런데 금년에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수량만 가지고는 수계측정은 할 수가 없다 또 우리 본군에는 금강상류에 수계를 측정할 수 있는 곳이 방제계장 얘기로는 호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수해를 입은 양산같은 데는 수계측정 할 수 있는 데가 그곳밖에 없으니까 더 상류에 시간 여유를 두고 수계측정을 할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피해를 입은 양강지역도 마찬가지고 제일 하류지역인 금강하류지역에서 최소한 2,3시간 전에 수계를 예측할 수 있는 연계수계측정은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청댐관리소에 확인해 봤더니 지금 금산군 불이면 수통리에 한 곳이 또 있습니다. 호탄구역에서 25km지점에 금산군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있던 것을 수자원개발공사와 대청댐관소와 연결이 안되어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니까 지금 두군데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관내 큰 홍수가 왔을 때 물오르고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수계를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5천에서 1억이 소요되는데 그것은 댐을 관리한다거나 홍수 측정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군에서는 수계측정을 상류지역에서 제일 멀리 할 수 있는 곳이 호탄에서 25km 떨어진 곳이고 그 외에는 대청댐에서 수계측정 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부터 본군 양산면까지 물이 오는데 얼마정도 걸립니까?

한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최초에 수계측정을 한 곳으로부터 홍수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곳은 양산에서는 한시간 정도 밖에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호탄 수계측정지역에서 양강면 일부하고 심천까지 오는데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양산은 1시간 정도 심천이 2시간정도 사전 예측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이런 최소한 2～3시간전에 수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류지역에서 농작물 피해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최소한의 호탄 수계측정 할수 있는 곳이나 상류지역의 한군데 있는곳에 수계를 바로바로 알으신 다음에 강을 인접해 있는 읍면에 바로바로 통보해 주셔서 몇시간 내에는 수위가 어느정도 올라갈 것이다 예측을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청댐 관리 사업소와 연계해서 지금 시간마다 수위가 측정되어서 대청댐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댐과 연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사석에서도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현재 저희들 나오는 일석을 수익차원에서 수익사업 차원에서 크락시 할 수는 없겠느냐, 현재 판매방법을 실수요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물량 판매는 판매방법을 좀 개선할 수 없겠느냐 현재 저희들 1차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부존재원도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만 하면 현재 하상에서 골재채취 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골재채취를 하면서 규격외 돌이 나온 것이 많이 나옵니다. 크락시 할 수 있는 것을 보니까 막대한 저희들 기계를 가진 사람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단가가 엄청나게 석산 골재보다 한 30%정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했을 때 판매되겠느냐 이런 의심에서 조금 주출하고 있습니다만 연구검토해서 구체적 상의를 하겠습니다.

크락시 문제는 아마 지금쯤 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는가요?

현재 부존재원이 고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석산골재가 많이 나와서 하천골재를 크락시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단가를 한 번 구체적인 계산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방법이 물론 현재 같은 판매방법이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하는 방법이고 또 업무처리하기에도 편하고 좋은 줄로 압니다. 하지만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부존재원을 생산만 해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실소유자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1차 가공해서 팔 수 있는 그래서 부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가공판매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부존자원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놓고 가공을 해서 팔 수 있는 것이 레미콘 회사 이런 것 밖에 없는데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판매방법이 개선 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골재를 직영생산 디제트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게 골재값의 변동으로 인해서 사실 석산 골재가격이 다운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골재상에서 나오는 40mm나 25mm는 사실 판매가 잘 안되고 모르는 우리군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저렴한 가격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싼 가격이죠. 인근 군하고 비슷하다고 하지만 우리군에 골재장에서 모래가 안나오면 15만원 정도 주고 사 써야 하는 입장들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구입해서 쓰고 있고, 그런데 우리 모래가 골재장에서 나올때에 적정선의 가격을 받으면서 그 모래만 빼앗기지 자갈이 안팔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실소유자 외에는 어떠한 속된말로 끼어 필기는 아니지만 그 같은 부담 판매 같은 것을 해볼 용의는 없느냐, 또 모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생산차원에서 그치지 말고 한 번만 더 어떤 공정을 거친다면 특별한 사실을 안해도 부가가치를 배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지역에 건설자원을 원활하게 조달한다는 자원에서만 해야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경영수익차원에서 기업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우리 건설과 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이 골재하고 앞으로 표고목이다 있는 것만 팔아먹는 것이지 있는 것을 가공한다거나 부과적인 행위를 해서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한 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현행과 같은 방법이 행정기관에서는 편리하겠지만 조금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수익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면 그런 방법으로 선택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부산물에 대해서는 골재를 끼여 팔기를 그런 방법도 해봤습니다. 레미콘 회사가 2개 있어서 모래 5차, 자갈 2차 가지고 가라 그것도 해보니까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총체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와라 나오는 것이 와라를 우리가 깨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것 같은데요.

있는데 석산골재 보다 30%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모래를 채취하면서 나오는 와라를 그냥 강에 버리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자원인데 그냥 막연하게 일부 채취해서 쓰고서 그냥 버리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린다고 안보고 이것을 부존자원에 내년에 다시한번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망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의회에서 24회 임시회 때 현지답사를 하면서 느꼈던 우리군의 도로망입니다. 꼭 우리군에서 어떠한 도로망에 군정정책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변 인접군에 도로망이 많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당초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우리가 계획했던 도로망이 우리군 위주로 했던 것이지 주변 인접군에 도로망이나 아니면 지역여건이 어떻게 바뀌는 것은 사실 예측을 안하고 도로망이 계획이 되고, 시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우리군이 지역 인접군에 도로개설로 인해서 고립되는 그런 도로망이다 그런 감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적절한 시기에 사업부서와 의회가 합동으로 그 도로망에 대해서 한 번 일제점검을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좋습니다. 저희들 그런 기회를 주시면 한 번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90년도 지방도 포장 100% 군도 80%에 포장이 완료된 데에 대해서 지역여건에 맞도록 승격을 한다거나 노선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기회 있는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양산 가선리 보면 10년전에 금산사람이 골재를 채취해서 우리지역에다 싸놓은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십니까?

글쎄, 다니면서 몇 번 봤습니다. 그것이 하천골재를 거기에 구체적인 것까지는 저희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거기다 둘 계획입니까?

지금 오늘 말씀하시니까 죄송합니다만 챙겨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현황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에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분간 12시까지 정회함으로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사업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황간 마산리 철도 굴다리 개량공사, 주택개량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황간상수도 취수장 이전공사, 학산상수도 시설확장공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간 마산리 철도굴다리 개량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황간면 마산리이고 규모는 길이 150m, 폭이 3m에 박스가 길이가 36m, 포장이 150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925만원인데 그 중에 군비가 1,475만원이고 철도청에서 보조를 1,450만원 송금을 받아서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들어왔습니다. 설계를 3월21일에 설계를 하고 그 동안에 철도청과 공사 협의를 해서 현지 답사를 한 결과 계약을 6월1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금액 2,675만8천원으로 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이 달 말일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지금 자료를 7월10일 현재까지 내줬는데 현재 8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있는데 공사기일 안에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서 앞으로는 철도사고예방에 큰 지역주민의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읍면 농어촌지역의 기존 불량주택으로 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능력이 충분한 농가와 가족수와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농촌수준에 알맞는 농가주택으로 개량하고자 주민의 희망에 따라 생활에 편리하고 내실있는 양질의 주택을 선택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대상자 선정을 93년3월8일 확정지어서 3월부터 착공해서 준공은 11월30일 예정입니다. 융자금 배정은 동당 1,400만원이고 융자금 상환조건은 5년거치 15년상환 연리 6,5%가 되겠습니다. 기 사업량은 75동으로 융자금이 총 10억5,000만원이고 그 중에 10억4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95.7%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현 공정은 사업량 75동에, 자료와는 조금 진척이 되어서 기초는 다 되었고 벽채가 7동, 지붕이 21동, 완공이 47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이 75%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한가지가 있습니다. 주택개량을 하고자 희망하는 군민은 많으나 지원물량이 부족하여 대상자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가능한한 최대한으로 물량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정한 대상자 선정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처리장에 대해서 부지가 9,854평이 되겠고 처리용량은 8,000톤입니다. 처리방법은 표준활성슬러지 2차 처리방법이 되겠으며 차집관로는 영동천, 삼봉천, 설계천 3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 연장 길이가 8km 이며 사업비는 72억9,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0년부터 금년도 8월2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90년부터 93년까지 4개년간 72억9,0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내역은 국비가 51억300만원, 도비가 11억6,200만원, 군비가 10억2,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별로 보면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그중에 도비가 16%, 군비가 14%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침사지, 유입펌프장유량조절조, 최초침전지, 폭기조, 최종침전지, 염소혼화지, 농축조, 슬러지 탈수시설, 용수공급시설, 찻집관로시설, 관리동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지금 까지 추진개황은 7페이지입니다. 1985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계획에 의해서 90년 6월28일 하수처리장 기본설계를 건설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7월26일 하수종말처리장 실시 설계를 우리 본군에서 설계를 실시해서 91년 10월29일 중앙설계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건설부에서 받았습니다. 91년 12월5일 종말처리장 설치인가를 환경처로부터 받았습니다. 91년 12월28일 시공자가 삼성종합건설과 충일건설 공동으로 2개회사가 낙찰되어서 91년 12월30일 기공하였으며 92년 3월6일 시공 감리를 주식회사 남원엔지니어링하고 관리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98%로 사업추진실적 내역은 전부 100%가 되었고 조경 및 부대공사일부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사업효과도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운전 현황은 93년4월17일부터 7월15일까지 3개월간인데 시운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93년4월17일부터 4월20일까지 전체적인 현장처리 계통확인 및 점검을 했으며 93년4월21일부터 5월4일까지 실무교육을 2회를 하고 찻집관리 3개지역 시료채취를 해서 실험실시를 했습니다. 93년5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의뢰를 했습니다. 5월20일부터 시운전을 계속해서 실시를 했고 현재 7월16일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시운전 내용은 1차로 무부하시험을 완료했고 다음에 청수시험가동을 완료했고 하수유입을 해서 시험을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폭기조에 종균제 투입 미생물배양 및 분뇨투입 등 미생물배양관찰 및 시료채취를 분석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에 따른 분석자료는 우리가 고속버스 편으로 서울 실험실에 매일 의뢰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황간상수도 취수장 이전 공사입니다. 현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황간상수도가 취수원에 표류수가 직유입이 되고 있어 하절기 및 영농기에는 탁도가 높고 상류지역의 생활하수 등에 의한 수질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위생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황간상수도 취수원을 이전하여 상촌면 매곡면 추풍령면과 기존 황간상수도 급수구역에 급수주거환경개선 및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업추진 내용은 취수댐건설이 사업비가 50억인데 이것은 의원님들도 현재에 가보신대로 상촌면 궁촌리 협곡지점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유역면적이 6.44㎡이고 저수지 면적은 61,000톤, 총 저수량 860,000톤 유효저수량이 650,000톤 댐길이 141m, 높이 35m, 취수탑이 내경이 3m, 높이 38m, 그리고 도수관로 댐개수용으로 도복강관이 1,000m 짜리가 되어 있으며 원수 수돗물로 상용할 수 있는 도복강관이 300m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시설은 12억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시설용량은 4,500톤, 착수정 2지와 침전지2지, 급속여과기 1기, 배수지 2지, 관리동이 1동으로 18.27평이 되겠습니다. 배수시설은 20억8,500만원으로 관종은 도복장 강관으로 연결접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경 및 연장은 총 45,830m가 되겠으며 현재 배수지에서 황간사이는 250mm, 제1조절지 추풍령은 200mm, 소재지분기는 착오가 되었습니다. 80mm로 되어 있습니다. 조절지 시설은 사업비가 2지인데 2지 합쳐서 7,500만원씩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제1조절지는 상촌면 유곡리에 설치되있고 제2조절지는 매곡면 수원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80억5,500만원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것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입찰을 해서 관매설 관계에 당초 계획보다 설계금액이 다소 줄었습니다. 댐치수 시설이 50억이고 정수시설이 12억5,000만원, 송수시설 2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92년 2월13일 충청북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92년 2월29일 황간상수도 취수장 이전사업 인가를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92년 7월5일부터 93년 5월30일까지 급수관 및 조절지 시설공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예산은 이것은 관매설 및 정수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22억3,500만원 92년도에 2억7,000만원 93년 금년에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셔서 10억 그래서 3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도비가 14억9,600만원이고 군비가 2억1,900만원 재정자금이 4억6,000만원 개발기금이 1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계획 및 실적은 현재 관로매설 및 조절지 시설공사는 관로매설이 되었고 사업비는 22억3,5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지난 5월29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정수장 시설공사는 4,500톤인데 여기에 10억은 지난달 추경에 된 것이고 2억7,000만원은 명시이월이 되어서 1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수용 저수시 시설공사는 민간자본으로 해서 50억이 94년, 95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궁금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동신레저에 대한 평가서 초안이 영동군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저희들이 5월17일 발송했습니다. 동신레저에서 이것을 접수를 해서 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을 금년 8월20일까지 완료해서 충청북도 도청을 경유하고 주민의견에 대한 것도 첨부를 해서 환경처에 9월1일쯤 해서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가 약 60일간 처리가 되면 거기에 9월로 되어 있는데 93년 10월경쯤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와 전문가 및 관련기관의 법규를 검토를 해서 환경처에서 평가내용에 대해서 관계인 바로 곧 동신레저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동신레저에 30일 이내에 환경처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 일자가 11월경쯤 됩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완결될 예정이 금년12월이 되어야 될 것으로 추진예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서를 충청북도에 승인을 하면 그 승인예정일이 12월이 될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동신레저에 부담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지난 23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약정서가 동신레저측에서 도장을 찍어서 저희군수 한테 보내왔습니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약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중요한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를 전에는 하고 나서 사업계획이 승인과 동시에 돈을 납부를 하든지 이 약정서를 이행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한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고 사업승인이 되기 이전에 현금이나 또는 보증보험증권이나 약속어음이나 수표 등을 군과 협의아래에서 이행하겠다고 이렇게 약정서가 제출되어서 군에서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약정 내용은 저희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전부 체결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상당히 저희들 동향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사업을 추진 안할수도 없는 형평이고 또 서둘러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아주 강박감을 느낄정도로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들도 무산되리라고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혹시 무산이 되었을 때 연례대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먼저번에도 협의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 황간상수도 이전공사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이 50억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도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산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다시 도에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그런일이 없겠지만 만일 무산되었을 때에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사업승인계획을 다시 받을 때 저희들 계획한 것이 50억에 대한 기체가 20억, 도비 20억 교부세 10억, 군비 10억 그래서 2년간해서 하는 것으로 군수님의 결제를 받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산상수도 시설확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수구역은 학산면 박계, 순양해서 약 700명이 급수인구가 되겠고 양산면 가곡, 원당, 봉곡, 송호, 수도해서 2200명이 되겠습니다. 급수소요량은 600톤이고 사업량 집행내역은 관로가 50m 내지 200m 10,380이고 배수증설 200톤 여과기 증설이 750톤, 일일환지 모타증설이 20마력 2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1,266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비 내역으로는 도비가 9,266만원, 지역개발비가 2억3,600만원, 군비 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년도 예산액이 1억4,266만원으로 현재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부족액 3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셔서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다 납품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45%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관급자재 구입이나 예산관계가 조금 지연되어서 12월말로 완료되도록 그렇게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직 준공이 안됐죠? 준공이 안됐는데 사무실이 미리 입주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건축법상 사전입주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준공이 현재 전체적인 공정은 안됐지만 건물자체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협의를 해서 이렇게 입주를 했습니다.

가사용 승인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는 건축법상 문제가 생기면 고발도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켜야할 영동군에서 그런식으로 어겨가면서 하면 어떻게 주민들한테 그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것은 허가사항이 건축협의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사용 관계도 가능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건축협의를 하였더라도 준공검사가 안됐는데 준공처리를 안해 놓고 미리 입주를 시켰다는 것은 법을 처리하는 데에서도 어겼다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준공검사가 안된 건물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었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식으로 처리를 하면서 다른 아파트 같은 문제도 건물은 다 되어야 밑에 조경 조금 안되고 그러면 가사용 승인 안하면 고발하고 그러죠 군에서요? 다른 실과도 아니고 특히 건축을 담당하는 도시과에서 이런식으로 어겨가면서 처리를 하면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닙니까?

건축협의에 의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운전을 하면서요. 시운전을 다시 용역을 주는가요?

시운전관계는 용역을 다시 주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계약할 때 회사하고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운전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다 산정되어 있는 것이죠? 내용에 보면은요. 시운전을 보건 환경 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연구원들이 와서 시험하는 것은 따로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설계에 나와있죠.

그렇죠? 설계에 시운전 설계내용에 보면은 기계나 전기나 또 수질검사하는 것이 3가지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전기나 기계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돈을 주고 시운전을 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군에서 돈을 주어가면서 시운전시키는 것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기나 그것은 거기에 포함 되어있지 않고 시운전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관계는..........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시운전을 하는 용역회사 삼성에서 다시 하도급을 주는 업체에서 내려와서 업무일지를 쓰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전기, 기계 관계는 저희들이 관급자재로 납품하는 것이고 또 일부는 관급으로 안되는 것은 삼성종합건설회사에서 상용으로써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납품한 것은 검토하고 운전한 것이지 거기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시운전 내용에 확실히 과장님이 그러면 만약에 들어 있다면 설계변경에서 그 금액에서 그 금액을 빼실 것입니까? 지금은 과장님이 전기나 기계가 안들어 있다고 하시는데 전기와 기계가 시운전하는데 들어 있다면 뺄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 별도로 서류를 가져다 의회에 여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설명 해주는 것도 좋지만 과장님이 시운전을 하는데 전기와 기계에 서 운전하는데 용역비가 들어 있다면 그것을 뺄 수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현재로 저희들 관급자재로 납품해서 하는 사항에 들어있는 것이 이중으로 나가면 감사에 지적당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하지도 않고,

과장님이 하시는데 확실히 답변을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그러면 수질검사 별도로 검사하는 것은 돈을 주여야 하겠죠? 용역비를 주어야 하겠지만 전기나 기계를 시험작동 하는데 돈이 나간다면 그것은 삭감을 하는 것이죠 확실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 그렇게 되어 있으면 검토해서 정산할 때 감액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조경만 95%이고 다른 것은 다 100% 되어 있는데 저희들 현장을 순회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다 보완이 되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시공업체 또 환경사업소 납품회사, 각 리 해서 문제가 되는 거나 앞으로 시정할 사항이 이런 것은 전부다 발췌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고 또 29일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하튼 준공기일이 8월29일까지 있으니까 계속해서 점검해서 문제점을 돌출해서 완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동상수도는 보고가 안됐는데요. 영동상수도 문제가 과장님께서 92년도 행정감사할 때 7,000톤, 원래 시설은 9,000톤으로 시설했는데 7,000톤은 현재 취수량이 약 7,000톤이다 그래서 누수율이 20%잡아도 5,600톤이다,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양강에 500톤을 줘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그런데 현재 7,000톤의 물이 올라오는 것이 상당히 모자라서 모터를 125마력에서 250마력으로 교환했죠? 교환을 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125마력으로 가동을 했는데 양강관계나 여러 가지 물량도 더 많아 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 물량가지고 모자라서 250마력 짜리는 양강관계도 보급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관내에서 더 요구를 하는데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량도 더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250마력으로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군부대에서 3억을 받아서 250마력 모터를 하나 교체를 했고 배수지도 1,800톤 하나 더 증설했고 그래서 전기도 먼저번에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또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민정호의원님도 지적을 해서 검토해 보라 해서 다시 검토한 결과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될 것 같고 300㎘인가를 동시에 돌리기 위해서 300㎘를 더 증설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번 행정감사 때도 민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 물량계산이 정확하냐 그렇게 했더니 과장님께서 답변을 수차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영동읍 상수도에는 현재 1일 쓰고 있는 것이 4,427톤입니다. 그러면 250마력짜리로 돌려서 9천톤 이상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7,000톤만 계산하더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60%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40%는 다 누수가 되어서 없어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검침을 잘못해서 그런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누수되는 물량도 있고 상수도관계, 검침관계는 각 면에 여러번 지시도 했고 점검도 하고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검침관계는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 구관은 아무래도 현재 새로 신규관보다 누수한 것이 있으니까 이 관계도 단계적으로 조사해 보고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행정 감사때 답변하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에서도 계속 적자가 나고 하는데 300km에서 600km로 증설하면 연 전기료 내주는 돈만 해도 약 6～7천만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아무 대책도 없이 마력수만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1일 5,000톤 정도밖에 안쓰는데 9,000톤 이상을 끌어올리면서도 5,000톤밖에 안쓰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세우지 않고 또 문제는 영동읍에나 심천, 양강일부에서 이물을 먹는 사람들이 정수가 안되는 물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시설할 때는 125마력짜리로 펐을 때 그 물만 들어와야지 정수가 제대로 되는데 그 배이상 물을 뽑아 올리면 정수가 제대로 안되고 그 물을 계속 먹지 않는다 이겁니다. 과장님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희들이 정수가 물량이 많아서 정수능력이, 용량이 있으니까 현재 물이 넘치기 전까지는 그 양은 정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량문제하고 정수능력문제, 누수문제 중점적으로 세가지를 질문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과장님이 솔직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본회의장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차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니까 모르시면 모른다고 안다면 아신다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 문제는 처음에 시설할 때 125마력 짜리로 돌려서 그 물량이 오면 제대로 정수하게끔 돼있지 그 배이상 물이 올라오는데 제대로 어떻게 정수가 됩니까?

그 관계는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고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나 옥천군에나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전압 50마력가지고 2만톤 규모인가 그 정도를 다 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군에도 시설보완을 해야 될 것을 못 느낍니까? 1년에 들어가는 수리비나 이런 것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전기료나 제가 알기로는 대충 1년에 수리비가 1억여원, 또 전기료 증설을 해가지고 7,000만원정도, 모터나 이런 것 여러 가지 교환하고 이런 것을 따지면 1년에 2억원 정도가 더 증가되어서 지출되는데 그것이 현재 쓰는 방식을 좀 바꿔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배수지도 늘렸고 전기도 승압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현재대로 하겠지만 저희들도 옥천을 가봤습니다. 50마력가지고 흡입량정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을 계속 하루종일 푸는 것도 아니고 쉬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언젠가는 취수장을 변경을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동안에 앞으로 더 새로 할 때에 소요경비가 얼마정도 드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계 전문부서에 자문도 받고 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장래에 대비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리에 영동공대가 들어 가지고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리에 460세대 임대아파트를 착공해서 시공을 하고 있고 또 설계리에 근로자아파트 104동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상수도공급 계획을 세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접적으로 제가 검토를 안해봤지만 건축허가 당시에 수도계장이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물량관계는 수도계장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수시설이 안된다는 것은 125마력으로 펐을 때 정수여과 능력이 9,000톤이기 때문에 125마력으로 퍼서 물량이 예를 들어서 5,000톤이 들어온 것을 2대로 정수를 하거나 250마력으로 2대를 퍼서 9,000톤이 들어와서 9,000톤을 여과지를 거쳐 정수를 한 것은 똑같은 정수가 되는 것입니다.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동료의원의 질문에 자꾸 비켜나가는 대답이 되고 있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잘못된 것이고 본회의장에서는 사실대로 얘기해서 개선 보완할 방법을 모색해야지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것을 자꾸 그렇다고 거짓답변을 한다거나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수장의 정수능력이 이미 한계를 지났습니다. 250마력 2대를 가지고 퍼도 정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군에 영동군 정수능력이 실질적으로 몇톤이냐 하는 것이 정확히 우리군에서는 파악을 안하고 있고 영동읍으로 오는 물과 심천으로 나가는 물이 1일 몇톤의 물이 나가는지 정확히 알 수도 없습니다. 일양계가 없기 때문에 취수량만 알 수 있지 또 영동읍에서 얼마만큼의 구간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지도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알길이 없어요. 또 심천에서 얼마만큼 물이 나가고 얼마만큼 누수현상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반적인 사실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무의미한 질의답변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또 사실과 다른 답변을 계속 하신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요?

의장님,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과에 대해 더 질문하실 사항은 오후 2시에 속개를 하여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시고 오전의 업무보고는 여기에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택개량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택현황조사 파악이 되어 있어서 연차별 계획에 의거 공급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기초 조사한 것이 농촌 총 주택수가 13,673동이고 거기에 개량한 동수가 1,681동이 있었습니다. 미개량 동수가 11,992동이 나왔고 그 중에서 불량주택으로 된 것이 7,150동인데 이 동수를 조사하면서 저희들이 물론 잘 조사가 되었겠지만 일부 읍면에서는 다소나마 동수 파악에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시 정확한 조사를 해서 내년도 물량확보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배정 동수가 신청에 의해서 그런 비율로 하지말고 정확히 조사를 하라고 해서 금년에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기초조사 할 때부터 완벽하게 최대한으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발전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 소방도로선을 그어놨는데 실질적으로 도로소방개설이 아직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계획된 실적을 설명에 주시고 예산이 지방양여금 가지고 소방도로 개설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말단 우리 같은 본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양여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구역내에 총 물량에 대한 실적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고 금년에 금동 가로축조를 예산을 세워서 현재 토지매입관계 승낙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매입했고 지난해에 가로축조사업으로 일부 했습니다. 앞으로도 영산동에 가로 축조할 사업이 일부 승낙서를 주민들이 받아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중학교 옆에도 시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계획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 사업에 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도시계획관계는 저희들 도에서도 지금 각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중앙에다 지방양여금사업도 도시계획 사업도 같이해서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관계는 양여금사업으로 일부는 읍단위까지만 보조가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본 군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군 예산이 상당히 빈약한 상태로 앞으로 그 소방도로를 개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런것도 해당실과에서 책임자인 군수님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도와 연계해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본 군 소방도로개설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정에 반영시켜 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황간 상수도 이전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게서는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려를 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황간상수도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빠른시일내에 해야 된다는 것은 본인으로써도 적극 찬동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도비, 군비 도합해 가지고 30억원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본의원도 적극 찬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파심에서 질문드립니다.

황간상수도 사업인가는 도지사가 사업인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50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리고 황간상수도 이전에 따른 50억관계는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황간상수도가 탁도가 심해서 당초 수원리에 그 지역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그 상류지역에 개발이 제한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궁촌리 가장동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미안합니다만 과정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분과 사업승인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라면 법령에 저촉여부를 한 번 검토해 봤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법령에는 저촉사항이 없고 도에서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기 때문에

명분은?

명분은 수도법에도 원인자부담행위로 해서 관계가 있습니다.

사업승인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동신레저에서 사업을 안해도 50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동신레저에서 사업을 안해도요?

약정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냐구요? 동신레저에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확정되면 거기에 대한 약정서 내용약정서야 어떻게 됐든 환경영향평가서가 물론 잘 나오면 사업착수해서 순조롭게 되겠지만 여하간 조건부 헌납이라고 봐야 옮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이것은 만약에 약정서 사업인가전에 환경영향평가가 확정되면

사업과 관계된 조건부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건부인대 법령에 저촉여부를 한 번 검토해본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가 확정만되면 이 사업을 약정서를 공증해서 거기에 이용보증증권이나 아니면 현금수표나 이런 것을 이행을 그때 협의를 봤습니다. 사업인가 전에 그러면 효력발생은 언제 되느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승인만 나면 다 해결되는데 만약에 평가서에 부적당하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없죠.

그러면 엄연히 따지면 조건부 헌납이죠? 그렇죠?

그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게 됩니다.

나는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부 사업이라면 사실상 이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면에서도 아마 집행부에서 연구를 좀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업을 안하면 내놓으라 해도 내놓을 이유가 없죠.

모두 조건부 헌납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다른대로 비화되는 소지가 있으니까, 심혈을 기하자는 뜻에서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만약에 무산될 경우에 대책이 있는데 사실상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기채가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95년도 되어 있는데 우리 현재 특별회계 체불액이 60억이 넘죠? 그러면 이게 90억 한 80억에 90억에 가까이 된다고 추산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받을 경우 과연 특별회계 설치해 가지고 갚아나갈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따져 볼때에 사실상 이게 실현 가능한 문제냐 또 덮어놓고 내무부에서 기채 요구를 해놓는다고 해서 승인을 해줄리도 만무하고 의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또 특별교부세 10억 넣어놨는데 특별교부세 10억은 현재로 봐서는 뜬구름 잡기입니다.

특별교부세 관계는 우리가 내무부에 직접 받는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도에 상수도 사업비와 공기업 관계로 해서요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요. 도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주는 것인데 우리가 일단 단위사항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직접 얻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말이죠. 도비로 5억이 있고

그건 도비하고 이 교부세 관계는 금년에는 교부세가 왔어요. 특별교부세가 금년에는 박의원님은 일반교부세 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장관이나 정책적으로 직접 가서 받아 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공기업과로 배정되는게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도에서 조정을 해도 각시군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50억을 민간자본으로 할 때 나머지 관계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받고 도비로 받고 이래서........

그러면 이 계획이 도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10억을 50억말고 특별교부세 10억을?

이것은 무산되었을 때 대책인데 무산되었을 때 다시 도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되죠 이게 사실은 아직 계획에만 넣어놨지 실현가능성은 아직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군비도 그래요? 지금 15억을 투자하게 돼있는데 군비를 사실상 군비를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면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이 그만큼 안된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에 이게 가능하냐 의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그것은 이게 무산되면 안되고 무산되었을 때 대책을 다른 여러 가지로 강구했지만 다른 방법 대안이 명안이 안나왔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는 수차 얘기 들었는데 영동군에 중기재정에 대폭 수정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일반교부세가 의존재원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교부세도 도나 영동에서 주는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일반교부세가 얼마나 적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런식으로 하면 실현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모로 대안을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한가지라도 아주 실효있게 이렇게 해나가야지 이런식으로 갈기갈기 하면 놨다가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행정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동신레저 부담내용에 보면은 확정내용에 보면 현금, 보험보증 약속어음 이렇게 처리확정 되었으며, 이렇게 처리확정 되겠으며 약속어음과 같은 별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금 같은 것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는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환경영향평가를 언제 어느 기관에서 하며 평가에 문제가 제기되면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두 번째 답변을 바라며 세번째 광역상도와 관련해서 동신레저 개발사업비에서 사업이 무산되면 특별교부세 도비 기채 군비로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그 내용면에 있어서 특별교부세나 도비나 기채 군비를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신레저에 저희들이 약정한 것에 현금, 보증권, 약속어음 등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 현금이나 보증증권으로 이행해서 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해주셔야지 약속어음은 사실은 실효가 덜합니다. 당좌수표 같으면 몰라도 저희들도 정의원님과 마찬가지로.........

확정된 약정서를 복사해서 1부씩 드릴 수 없습니까?

복사를 해드릴까요? 여기서 낭독을 해드릴까요? 의회로 1부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정의원님이 현금, 보증보험, 약속어음, 이런식으로 언제까지 납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가 확정이 되면 그때 당시의 현금으로 하겠다 보증보험 증권으로 하겠다 상호 협의를 해서 그것이 우리하고 동신레저하고 보험증권으로 하자 현금으로 언제까지 내놓겠다 그러면 그 이행은 약정서에 공증관계를 그때 당시에 공증을 하고 효력발생은 사업인가가 돼야지 효력발생이 되도록 되어 있고 현금으로 내서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겠다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뤄집니다.

내용확정요? 환경영향평가가 완결되고 사업계획서 넣으면 현금이나 무엇으로 돈을 내겠다는 그 약정서입니까? 그것은 저번부터 그런 약정을 서로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저희들 이것을 통보했는데 그쪽에서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처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연차별로 재원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기체가 20억인데 이것은 94년도에 10억, 95년도에 10억해서 재정자금이 5억, 지역개발금이 5억, 이것은 기체관계는 그렇게 되어 있고 도비가 5억인데 이것은 94년도에 2억5,000만원, 95년도에 2억5,000만원, 교부세가 10억을 94년도에 5억 95년도에 5억, 군비가 15억중에서 94년도에 7억5,000만원, 95년도에 7억5,000만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의원님이나 정의원님이 의아심을 갖는 것은 기체를 20억,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차피 기체를 얻고 또 예산을 군비나 이런 것으로 세울려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세우는데 의회하고 협의가 하나도 없었다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협의보다는 이것은 무산시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무산시에 대책을 의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게 잘되면 이런 대책을 세울 필요도 없고 과장님은 될 것이다 해서 이것을 임의적으로 꾸미신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잘 안됐을 때 예산을 세울 때 기체를 20억정도 해야되고 군비를 15억씩 이렇게 투자를 해야될 이런 돈을 최소한 의회하고 협의정도는 했으면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자꾸만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돈이 1～2백만원도 아니고 돈이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하겠다 의회에 어차피 승인을 다 받아야 하는데...........

사전에 협의를 해서 작성을 했으면 좋을 것인데 저희들이 대책안을 의회에 내놓고 우선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님, 한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도시과장한테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에 있어서 수요공급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대상자 선정 말입니까?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보니까 읍면별로 읍면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추첨하는 읍면도 있고 또 그것을 추첨을 안하고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누가 금년에는 우선 순위다 이래서 임의적으로 결정한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용화같은데는 3동이 신청을 했는데 3동 신청이 되었어요.

군의 전체적으로 봐서 읍면별로 방법이 다양하겠군요?

읍면실정에 맞춰가지고 합니다.

농촌주택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각읍면에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어서 연도별 주택현황이 다 나올 수 있죠? 몇년도 몇년도, 30년 이상된 건물, 20년된 건물 다 나올 수 있죠?

건축물관리대장이 중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몇년전에 건축된 건물이다 하는 것은 나오는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봐야 알겠는데 요새 근래에 된 것은 나와 있는데 과거에...........

과거에 된 것도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보면 69년도 건물, 50년도 건물 그게 다 나옵니다.

그때당시 허가되어서 나온 것은 나오는데............

무허가 건물도 다 나옵니다. 무허가 건물 같으면 읍면에서 무허가 직인을 찍어서 다 나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촌주택 신청을 하다보면 경쟁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에는 자기집이 없는데 헌 집을 삽니다.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나 그냥 건물이 있어도 건물만 사는데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사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도 많고 이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주택계에서 각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각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각읍면에 30년된 농촌주택이 몇 개냐 20년대 몇채냐 이것을 다 조사를 했으면 거기서 연수별로 오래된 건물이 많은데서부터 잘라 가지고 각 지역에 배정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작년에는 농촌주택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농가주택만 신청만 받아라 그러니까 영동읍 같은 곳은 농촌주택을 농가주택으로 봐 가지고 농사짓는 가구수만 파악이 되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영동읍하고 다른 면하고 차이가 많고 제가 알기로는 농촌주택이라면 읍면단위 이하는 읍면단위도 전부 농촌주택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되니까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통계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통계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서로 각읍면 하고 서로 배정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에서 도내추진하는 것은 농촌주택수 77년도 개량농수, 92년까지 예를 들어서 금년에 미개량농수, 92년까지 예를 들어서 금년에 미개량농수 이래서 불량주택수를 기준해서 배정을 해서 작년에 50평정도 되었는데 금년에 75동, 25동이 늘었거든요. 그것이 도내에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음성이 제일 많고 그리고 우리군이 두 번째인데 그것은 조사하는데 참고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불량주택 농가수 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사업을 하면서 행정감사때 박희윤의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융자를 은행에서 우리군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영동군에서 책임지고 융자를 해주죠? 그러면 화재보험은 필이 꼭 들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국민주택 화재보험 가입을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현재 화재보험 가입대상자는 총 326동인데 그 동안에 자꾸 독촉을 하니까 128동 가입을 했습니다. 아직도 198동이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화재보험에 본인들이 보험료를 내려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자기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혜택을 보지만 농촌에 금전관계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별 가입동수가 영동이83, 용산이1, 황간이36, 추풍령이2, 매곡이1, 상촌이5, 이렇게 되어 있고 미가입 동수는 영동이 164, 제일 많고 용산이 1 황간이 22, 양강이 2, 용화가 1, 심천이 8동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미징수액은 독촉을 많이 해서 미징수액이 별로 없습니까?

네, 그것은 저희들 독촉을 해서 많이 징수가 되었는데 아직도 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조절액이 1,639억2,192만8,000원인데 여기 수입이 1,251억 4,929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미수납액이 388억1,263만8,000원이 남았는데 87%가 영동읍입니다.

단위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단위가 좀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1,000원단위로 알았습니다. 총 금액이 1억6,396만1,000원인데 미수납액이 그 중 수납액이 1억514만9,000원이 징수가 되었고 3,881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23.7%가 남아있는데 거의 다 징수가 되었고 영동읍이 3,300만원인데 약 87% 남았습니다. 영동읍이 좀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을 바로 체납처분해서 강제징수를 하려고 하니까 아직 농촌실정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도 주택은행하고도 협의해서 우선 독촉을 해서 받고 그 후에 아주 고질적인 것은 예산을 세워서 강제징수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장기계획단 발표에 의하면 10년동안에 1만동을 주택개량 한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발표중지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보기에는 농촌주택 1만동 개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군에 총 가구수가 제가 알기로는 19,000호로 알고 있습니다. 만 10년 동안에 반인 50%는 다 개량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개량할 것이 많은 것이 아니고 그 숫자는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주택 거의가 입식부엌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입식부엌 안한 것은 어려운 농가라든지 새로 지을 농가라든지 이런데 입식부엌까지 마친 농가도 거의 다 후회를 하고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새로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000동 이라는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1년에 신청서 들어오는 것이 몇 동이나 들어옵니까?

저희들 작년에 8,392동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작은 물량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10,000동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현재 깨끗한 물을 식수로 하고 있는데 두군데에는 천수를 간이상수도라 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말씀드리는데 만약 물한리가 개발이 되고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리게 되면 우리지역도 하천 오염이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천수 먹는 지역이라도 마땅히 배려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과 연관해서 몇 가지만 개선을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상수도에 보면 청원경찰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해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해되었고 청원경찰이 근무를 교대를 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치를 안해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현재 다시 충원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영동군에 청원경찰이 다른 데도 많은데 다른데 24시간 근무하는데 없지 않습니까? 같이 영동군수가 발령하는 것을 가지고 그냥 자체적으로 읍에서 해결을 해라 해서 그런식으로 해놓고 관리를 잘못한다고 어떻게 질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빨리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한사람이고, 직원들이 잠깐 잠깐 가서 봐준다고 해도 청원경찰이 정수장에서 해야될 일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영조물관리규정 제3조2항을 가지고 수도계에서는 그것을 읍에서 관리를 해야된다 이런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조1항에 보면 엄연히 상수도관리는 수도계에서 해야 합니다. 군상수도급수조례 제50조 권한 위임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위임된 내무위임은 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개인급수준설치허가 하고 상수도공사 대행업자 증명발급 하는 것 두가지입니다. 그렇게 놓고 직원들이 결원이 생겼는데도 보충도 안해주고 무조건 책임만 전가하는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죠?

그 관계는 내부위임이나 위임관계를 기획실하고 협조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도내에 전체가 전부 위임된 사항이 없고 영조물관리규정이나 공문지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원된 사람 보충을 해주고 근무를 해야죠?

물론 저희들이 더 안타깝습니다. 결원보충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항을 군수님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관계부서에 증원관계도 협조를 하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심천이나 다른 지역에도 증원을 해줘야할 형편이고 해서 인원증원관계는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여러 가지 지적했던 것들이 제대로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이런데서 책임이 없는 직원들이 근무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청원경찰관계는 다른 부서에 청원경찰이 있으니까 협조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도 업무가 바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오래까지 갈 것으로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대처해서 했습니다.

대처를 다른 직원들이 읍에 직원들이 가서 대체근무 해줘도 되는 것이고 군청직원들은 대체근무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엄연히 청원경찰이 해야될 것은 따로 있는데 여하튼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빨리 해결을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이런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다시한번 대체나 새로 임명관계를 관계부서와 협조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9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행정시책 추진방향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단위시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민방위행정 시책방향은 공감 받는 생활민방위기반구축을 위하여 민방위대 자율방위 영향증대, 민방위조직을 재난대비 중추조직으로 육성, 완벽한 국가비상대비 총력화 병무행정의 내실화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사업으로는 민방위 행정기반의 강화 비상대비 태세확립 등 7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방위행정기반의 강화입니다. 내실있는 계획수립 추진으로 민방위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생활재난대비 민방위대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추진방향으로 민방위분야별 연계성 확립으로 민방위 사태 대응능력함양 민방위역점시책 평가실시 및 유공자발굴, 사기전작, 검소하고 내실있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추진이며 추진상황은 민방위 추진협의 기구로 민방위 협의회 10기관에 12명, 재난대비 실무분과위원회 10기관에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민방위 집행계획으로 소방대책 풍수해대책 전염병대책등 8개 분야에 집행계획을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 수행했고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회를 1회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준비를 위하여 민방위유공자 표창대상자로 장관 1명, 도지사 1명을 추천하였고 표어포스터 공모를 실시하여 공모한 표어 3점 포스터 2점은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비상대비태세의 확립입니다. 총체적인 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전시대비 역량을 고취시키고자 추진방향으로 정확한 자원조사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 인적 물적 동원의 신속성과 실효성제고, 민, 관, 군 상호 연계성 및 지원협조 체제확립을 추진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충무계획수립을 위하여 군 관련과 실과계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충무계획 15건을 심의하였고 담당자교육 및 지도점검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인력동원자원관리를 위하여 업무담당자교육을 2회 실시하고 자원조사를 실시 국가기술자격면허소지자 361명을 확정하였으며 동원지정 및 임무부여를 48명 실시하였습니다. 동원자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동원자원확인의날 행사를 군청 군부대 14개 업체가 참가하여 3회 실시하였고 중점관리 대상업체 지도점검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완벽한 을지연습 93 훈련실시입니다. 전 평시 충무계획의 발전을 기하고 종합적인 전시대비태세를 확립하며 전시임무수행능력배양 및 비상사태시 능동적인 대처능력향상을 위하여 추진방향으로 신속한 전시전환체제확립 및 정부기능유지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검토 전시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재해상황 처리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었으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을지연습 93실시계획수립 을지연습 93실시계획수립 을지연습 93 참가자교육 전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을지연습 93준비 보고회를 지난 6월15일 실시하였고 을지연습 93훈련실시는 훈련기간을 93년 6월21일부터 6월26일까지 5박6일에 걸쳐 참가기관은 16실과소 및 10개 유관기관이며 참가인원은 570명이었습니다. 상황부여 및 처리상황은 상황부여 897건, 처리 897건이며 인력동원실제훈련을 10명 실시하였고 공무원비상소집 훈련도 6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수 및 수범사례를 보고 드리면 을지연습 93훈련시 연구과제를 15실과 15건을 보고하여 문제점을 파악 대책을 강구, 향후 발전적 훈련이 되도록 하였으며 을지연습 훈련장에 유관기관 단체로부터 격려품 14건15종 43만원 상당을 격려를 받았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민방위대 조직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각종 민방위사태 발생시 대처능력배양을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감도모가 목표이며 민방위대 조직현황은 지역민방위대 230대 1,369명, 기술지원대 1대에 69명이며 총 260대에 6,626명입니다. 추진방향은 민방위대 조직의 정예화추진, 사태발생에 대비한 동원체제확립, 각종 생활재해재난 대처능력 함양이며 추진실적은 민방위대 조직관리 260개대 6,626명이며 재해대비 수방기동대 운영이 7개대에 141명이며 화생방분대 운영이 7개대에 141명이며 화생방분대 운영이 32개대에 145명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안보의식강화 및 지역재난대비를 위한 중추조직으로 육성하여 사태수습능력배양과 재해재난수습기술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추진방향은 교육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운영, 실생활과 교과목편성운영, 권역별 특성에 맞는 재난대비 훈련강화이며 추진실적은 민방위교육을 일반대원 2,558명, 민방위대장 259명, 화생방분대원 142명 수방기동대원 82명 등 총 3,041명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훈련은 민방공훈련 2회, 비상소집 1회, 재난대비 방재훈련 3회, 광역방제훈련 1회 등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주민신고의 활성화입니다. 현황으로는 기본신고망 616망, 이동신고망 101망 고정신고망 114망 특별신고망 21망 총 4개 신고망 852망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자율적인 주민신고 분위기를 조성 신고망 관리 철저로 취약요소보완, 경보망 시설확대로 주민감시 기능강화이며 추진실적은 주민신고망 조직을 2회 정비하였고 주민신고관련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및 웅변대회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으며 부문별 입상자표창을 25명 도경연대회 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1회 실시하였고 방범비상벨 설치는 영동읍에 102대, 306만원의 예산으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병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병역의무 부과자의 의무이행 편익도모와 행방불명자 일소가 추진목표이며 병력자원 현황은 징병검사 수검자 1,176명 제1국민역 편입자원 1,844명 현역 및 방위소집 대상 1,078명 예비군자원 4,261명 등 8,359명입니다. 추진방향은 누락자 없는 적출관리로 의무자 소재파악 정착병역의무자 편익제공 및 질문사항 즉시 해결 공정하고 정확한 병무행정추진에 능률화이며 추진사항은 징병검사 1,173명 97.7%가 됩니다. 현역입영 220명 42%, 방위소집 254명 46%, 병역동원훈련소집 630명 47%, 동원자원확인의날 100명 23%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93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며 하반기에도 민방위업무 추진을 위하여 과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병무행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영여비는 좀 변동이 되었습니까, 종전대로 그대로 지급을 합니까? 현재 얼마나 지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영여비 관계는 전국적으로 국비로 모든게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거리와 모든 산출내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통 영동군에 평균 얼마에서 얼마까지 되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역입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여비 규정이 아니고 현역군인과 같은 똑같은 여비산출도 그래서 보편적으로 제1훈련소하고 전방 306보충대 그런 대기보충대 같은 기준으로 해서 일당 5,000원에서 8,000원정도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전보다 개선이 된 것입니까?

개선이 그렇게 안됐습니다. 전부다 국방부에서 내려오는 현역과 똑같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대로 1,700원 정도 주고 숙박비는 전에 했던 것도 금년도부터는 숙박비를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비를 숙박비를 안주고 하루에 전부 입소하는 것으로 해서 적어졌습니다. 숙박비를 지급하던 것을 숙박비를 금년도부터 지급하지 않습니다. 숙박비가 3,000원이었는데 3,000원이 적어 졌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문있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입영장정에 대한 숙박비, 교통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103보나 102보 같은데를 가려면 당일 입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전에 춘천이나 거기 가서 자고 들어가는데 드는 비용은 주지 못할망정 숙박비를 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08시에 09시까지 입소를 하게 되어있는데 금년 1월부터는 오후1시까지 입소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아침에 일찍가면 전체 거리상으로 정해있는 인원이 거리전에 있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조건이 충분히 오후 1시까지 입소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출발했지만 금년도부터는 1시까지만 입소를 하면 되기 때문에 여비를, 숙박비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거리로 봐서 용화같은데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 관계는 거리를 산정해 보니까 거리상에 400km 까지는

km로 따지면 되는데 용화까지는 .........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병무청에 질의를 해봤어요. 산골이라든가 오지부락이라든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서 km로 만 가지고 숙박비를 물론 줄 수 없지만 km로만 따지면 그러나 실제상으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랬더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여비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다. 이런 것은 이미 병무청에 얘기해서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현 단계에서 그러한 실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태호 의원님 질문하세요.

주민신고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주민신고망 소집계획과 2회에 4개신고망 855망이 있는데 주민훈련 모의훈련시에 1회 사건접수가 6건 있습니다. 일반주민의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순수한 지역주민의 참여의식이나 신고 사명감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본 적이 있으며 신고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 고맙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실시를 1회 실시해서 사건접수가 6건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을지연습기간에 6월23일 실시된 훈련으로 군부대, 경찰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 다 같이 나가서 도에서 심사관까지 대동하고 나와서 훈련을 했는데 6건을 사건여부를 했는데 6건이 모두 민간인들이 신고함으로써 모든게 신속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실에 매스컴이나 지상보도를 보면 고정간첩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훈련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훈련이냐 아니면 일방적인 형식적인 훈련이냐 하는 문제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민방위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주민들의 계도나 신고정신이나 이런 것을 평상시에 홍보를 통해서 주입을 시켜서 이러한 훈련이 아닌 평상시에도 흔히 얘기하는 신고, 신고하지말고 실질적인 우리지역을 위해서 우리군 우리가 지킨다는 이런 사명감과 신고정신을 가지고 신고를 받을 수 있게 신고를 받음으로 해서 바로 전개가 되어서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이런 정신함양을 평소에 주입시켜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주민신고와 관련해서 어떠한 사항이 있든지간에 신고가 되면 현재 실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한 건이 신고되면 만원씩 보상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들이 현재 추진이 미흡한 상황에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형식적이고 그런 훈련이 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사항 없으므로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10분간 정회를 해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2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보건소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환자진료사업입니다. 현황에 있어서 현재에 저희 산하 27개 기관이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짜로 읍면에 근무하는 읍면 보건요원이 보건지소에 근무하도록 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 발령이 되었습니다. 2,3일 내에 업무인수인계를 완벽하게 기해서 진료사업에 더 내실을 기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보건소에서 일반진료 치과지료 상반기 계획에 의해서 12,486명에 진료를 하면서 114%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진료 실적 9,946명에는 물리치료 1,636명 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총 6월말까지 진료한 수만 171,253명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상반기에 보건소를 찾는 민원해소를 위해서 4월달에 건강수첩 발급개선계획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이것이 채택이 되가지고 도에 보고된 결과 도에서 사업이 잘 되었다고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 각시군에서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된 것은 굉장히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5월달에는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는 노인들에게 장시간 치료를 받는 지루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과자를 준비해서 드림으로써 진료시간에 좀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5월달에는 보건진료소에 자동응답전화기를 설치토록 해서 진료요원이 장시간 출장할 때에는 메모리를 해놓고 함으로써 지역주민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활성화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진료소 시설보완입니다. 현재 저희관내 17개 보건진료소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15개소 수세식화장실이 부상리하고 남전진료소 2개만 있어서 진료시에 대한 화장실 개수선이 시급히 요구되어 금년도 7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궁촌하고 기호리 어촌 보건진료 3개소에 대한 화장실 구조개선 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으로 봐서는 8월말이면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으로써 오벽지 순회진료입니다. 그간 몇 년 동안 저희보건소에서는 순회진료가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제일 취약지라고 생각하는 용화면 자개리에 6월30일 진료를 해서 132명에 대한 환자진료 부락에 대한 방역소독, 보건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현황은 MBC에서 촬영해서 방영된 바 있고 군수님도 와서 격려한 사항입니다. 다행한 것은 주민들에 대해서 행계리나 여의리에 주민들을 앰블런스, 봉고차로 진료를 받고 후송을 해서 주민들의 흐뭇한 감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저희관내에는 방역취약지가 39개소 급수시설이 308개소 자율방역단이 22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염병이 하나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방역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방역소독, 예방접종, 보균자색출은 저희들 상반기 계획된 목표를 결정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장마기간이 끝나면 방역소독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성실히 일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결핵환자가족 검진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8위에 돼있는 결핵환자 퇴치를 위해서 저희관내에 지금 환자 166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족 340명에 대한 X-레이라든지 객담검사를 조기에 실시해서 가족이나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족검진대상자 실적으로써 340명에 실적 337명으로 해서 3명이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7월말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명은 7월14일, 7월12일, 7월9일 가족검진을 실시해서 100%완료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저희들이 목표한대로 이것도 상반기 계획대 실적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영구불임시술 중에 정관이 17명, 난관이 14명해서 31명의 실적을 거행했습니다만 사람이 사람을 홍보해서 몸에 매수를 잰다는 이러한 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열심히 해서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자비로 의료보험혜택을 받아서 불임시술 한 것도 저희관내 12명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족계획을 한 가족에 대해서 자궁암검진을 금년도 목표가 690명을 지난 3월10일, 4월18일 2차에 걸쳐서 연간목표 690명을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 자굼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4명 염증 14명이 발견되어 제2차, 3차기관에 정밀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전부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형아예방을 위한 풍진예방접종은 저희들 700명 대상으로 이 사업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에 특수시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도에서 채택이 되어서 우리 충청북도 각 시군이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군에도 700명 계획에 700명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15세에 달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공단에 있는 여자대상 15세를 해서 이것은 700명을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이 접종비는 1인당 1,650원인데 이것은 정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주민홍보교육에서 모든 보건사업은 사전예방이 중요하고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금년도에도 96회에 6,423명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보건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는 가족계획 계도요원과 두번째, 한자녀 단산가정 모임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매년 읍면순회 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 교육을 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지난 4월26일 문화원에서 230명을 모집해서 대전에 있는 유한 켐버리 소비자 상당실장 강사를 초빙해서 뜻있게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저희관내에 가임여성 14,345명, 영유아 3,786명을 대상을 해서 모자보건 건강진단 사업에 충실을 해서 모자보건 건강진단 사업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저희들 센타에서 분만하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의원님들이 작년부터 걱정해주신 덕택에 금년 1회 추경에 1,8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초음파 검사기를 다음달이면 구입하게 되어 임신부 사전검진에 대한 사업은 더 내실있고 효과있게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라마즈체조교실 운영을 우리가 충청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작년부터 계속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401명에 대해서 현재 참석하고 있는 인원은 509명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매월 3회씩 우리가 일정을 기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임신부들의 호응도가 좋은 사업니다. 그 사업을 평가한 결과 97% 정도가 분만을 하고 하는데 자신감이 생긴다는 사항이고 또 원하는 사항은 임신부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놀이방이든지 놀이기구 시설을 요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보건소 업무 상황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업무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읍면에 보건요원들이 보건지소로 근무가 오늘자로 발령이 되어서 2,3일간에 자리를 옮기리라 봅니다. 그러면 신축건물이라면 모르지만 좀 협소하지 않을까 이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둘째는 물론 인구가 많은 지역은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만 오지지역은 92년도는 분기별로 제가 듣기로는 60만원씩 보조를 줬지 않나 생각하는데 93년도는 보조가 끊겼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오지지역 인구가 적은 지역에 유지관리할 때에 보건지소에 애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가 되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저희도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열을 받는 현상이 자꾸 펼쳐집니다만 저는 이것이 읍면에 있는 보건요원들이 지소로 근무 할 것을 예측했었고 그래서 1회 추경에 건물구조변경을 하려면 지소별로 어느정도 파악을 해서 1회 추경때 6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게 형편에 의해서 삭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오늘 날짜로 발령이 났고 내일부터 근무를 하라 그런 현 여건은 부합이 잘 안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선 치과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넓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캐비넷으로 막고 임시 활용을 하면서 2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구조물 변경을 해서 우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지소에 월20만원씩 지원금을 작년까지는 군비로 되고 재작년까지는 국비 예산의 확보가 되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사부에서 되는 국비지원이 금년에는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교부세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전부 묵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에 조사해본 결과가 우리군 하고 단양군만 월 20만원 지급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어서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것도 2회추경때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4명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그래도 거기가 기거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습니다만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기거할 수 있는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 하숙을 하고 있는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 하숙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거기에도 월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예산은 올렸습니다만 그것도 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2회추경 때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금년도에 채변검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개 연 사업을 죽 보면 기생충 검변사업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70%정도 목표배정하고 있습니다. 연초 4월부터 각종 예방, 조기접종을 하기 때문에 읍면 요원들이 기생충검사를 하는데 대해서 손이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실정이고 또 우리는 영동군관내는 강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생선회를 날로 먹는 그런 습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사도 여름철에 섭취한 생선회에 기생감염은 가을정도 가서 그것을 검사를 하는 것이 더 정확성을 기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은 기생충검사는 하반기에 목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700명이라는 기생충검사를 학교 학생들은 전부 끝마쳤고 거기에 아울러서 간디스토마 양성자는 17명이 지금 나와서 기 투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일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전에도 한 번 잘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심천에 제가 잘 아는 분이 대전 을지병원에서 오진을 해가지고 있는 전답을 다 팔아먹고 죽으로 왔다가 우리 보건소에서 채변한 것을 학생이 가져가서 디스토마균이 검출되어서 이 약먹고 건강하게 나온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이 하나라도 검출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채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읍면보건요원이 본소로 가서 근무하게 되면 보건행정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지금 보건사업을 한다는 것이 읍면장 정원에 있어서 읍면 민원대에 앉아서 보건사업을 한다는 것은 맹점입니다. 결핵환자나 가족계획관계나 임신부나 이런 사업을 민원대 앞에서 무슨 상담이 되겠습니까 또 상담결과는 의사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조직이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는데도 직제정원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잘못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원들은 지소에 근무하면서 결핵환자가 오면 의사도 상담하고 임신부가 오면 의사의 신빙성도 받게되고 여러 가지 진료나 이런 상담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체계상 리동에 지원을 받고 협조를 받는 것은 조금 소홀히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것은 읍면장들께 저희들도 지시를 하겠습니다. 우선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요원들이 읍면에 출장을 자주 나옵니까? 지금은 보건관계 일만 있어도 보건요원들에게 가까운 면에 가서 상의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길이 끊어질 염려도 있잖아요?

보건요원들은 보건소 근무를 하는 것이 보건지소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단위는 지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변경된 것은 양강면에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면에 근무를 하고 읍에 근무하는 보건요원을 보건소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상담할 때 여자는 여자들끼리 상담하는 것이 좀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장소관계가 협소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보건지소에 가서 근무해야 합니다. 지금 면에 가족계획 모자보건크리닉 상담을 나가지만 하는 것이 숙직실에 앉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물리치료실에 일반병원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리치료사를 확보를 해서 군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고 보람있는 사업으로 생각하면서 물리치료실에 일반 전기기구를 통해서 상당히 충실하게 물리치료를 설치해서 관내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 병원에 있는 기구가 우리 보건소에 다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구문제는 예산도 이미 확보된 예산도 있습니다만 하루 속히 기구를 구입해서 보다 더 내실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소에 앞으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는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봉급 같은 것은 그냥 주겠지만 운영비를 전부 자체수입에 의존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중보건의사들도 그것을 불만을 가지는 사항입니다. 다른 군도 다 주고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안주느냐 우리가 일을 못해서 그러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읍면에 있는 보건요원이 거기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용비까지 이런 것을 전부 인원수라든가 지금은 변경이 안되겠습니다만 2회 추경때 전부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보건지소장님한테 건의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읍면 공중보건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18여명이 다 들어와 가지고 종전에는 보건소장이 무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이해시켜서 돌려보냈습니다.

용화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 상당히 근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호소를 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농촌지도소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지도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여름 삼복더위에서 군정개선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 농촌지도소를 대표해 감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업보고순서는 지도조성사업에 지도기획, 교육공보사업에 사회개발사업분야에 사회개발과 생활개선사업 그리고 기술보급사업분야에는 식량작물 주요사업과 소득작목에 관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정부 신농정 추진에 중요한 분야로 지역농업개발센터화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도소에서 지역농업개발센터화로 현장 애로기술 타개와 개방화에 대응한 첨단농업기술보급으로 제2녹색혁명 성취 즉 기술농업실현을 도모하는데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농촌지도소 기능에 기술농업시대를 주도하는 지역농업개발 기능보강과 지역 주요작목에 대한 실증시험포의 조성과 교육강화 그리고 영동군의 전략작목인 포도와 특화작목인 사과, 버섯, 시설채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전업농 육성에 대한 전문기술 교육강화로 농민애로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지도소에 과학 영농시설 확보상황을 보고 드리면 종합검정실 18.2평, 농업기계훈련관 50평, 생활과학관 53평, 경영상담실 14.5평, 전산실 14.5평 도서실 22.3평, 강의실 47평이 되겠습니다. 금후 확보계획으로는 기존 건물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할 시설은 농업과학관 28평이 되겠고 건물을 증축해서 시설을 설치할 것은 종균배양실 50평이 되겠습니다. 시험포장 및 시설확대 계획으로 소요포장이 4,000평을 구입해서 앞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고 과학영농장비보강으로써 각종 영양분석기, 농기계모형, 자동기상관측기 등을 앞으로 더 보강해서 지역농업개발 센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직원 전문특기화 추진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전문특기를 부여하고 관리함으로써 군 지도소에 12개분야 42전공분야를 부여해서 전문특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서 방송대수학 및 학회가입을 13명이 지금 성화를 올렸고 전문특기화의날을 매주 토요일 지정해서 연구과제 및 실기실습을 하고 과제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농기계 교육을 겸해서 6개 기종에 대해서 37명에 월4회씩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교육 이수는 교육수료 7명, 조직배양반이 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연구과제포 운영은 4개분야 19개 작목반에 대해서 현재 2,267평에 대해서 아래 표와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민의 특수사업인 현지지도 강화를 위한 작목별 거점농가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완전히 비예산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내과수, 원예분야 636명, 축산분야에 106명, 특작분야 97명해서 총 940명에 대한 농촌농가를 거점농가로 조성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개별방문접촉지도를 계속하여 월 4회내지 5회를 실시합니다. 각종 시범사업을 이들에게 우선 지원합니다. 영농자료를 이들에게 지원하는데 농업기술지 940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중 522부는 거점농가 스스로 돈을 내서 유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농가 카드를 작성해서 개별농가 영농설계 및 경영기록을 기록토록 해서 면밀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질문 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도소 실시하는 거점농가 지도에서 도움을 받은 분야에 대한 대답은 재배기술분야에 74%, 영농생활정보에 16%, 영농설계에 10% 도움을 받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지도원에 월 출장 지도회수를 물어봤더니 5회이상 27%, 4-5회 16%, 1-3회 35%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즘 추진하고 있는 신농정시책에 대해서 흡족하다고 답한 사람이 43%, 미흡하다고 답한 사람이 57%로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영농클럽 육성에 관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수입개방에 대한 대응능력제고와 농민학습 조직체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간조직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군에는 농촌지도자 회는 12개회에 550명이 가입되고 영농클럽은 24개 60클럽에 1,55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영농클럽의 회원확대가 525명 교육 및 연합회 신농운동참여 계도한 것이 점화식 2회에 940명이 참여했습니다. 영농클럽성과는 생략하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11일부터 2월18일까지 40일간에 걸쳐 실시한 겨울농민교육 입니다. 본 교육사업은 의원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성공적으로 거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4,858명 계획에 4,892명으로써 109%의 성과를 거행했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고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개방대응 소득작목 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주산 성장작목의 전문기술교육실시로 기술능력을 향상시켜 개방화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제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했던 바 일년계획 10회에 1,200명 계획에 현재까지 3회에 584명을 실시해서 잔회에 7회에 610명에 대한 교육도 작목별 주요시기별로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 수리교육은 저희군의 목적은 생략하고 사업추진내용은 수리회수가 목표가 110회입니다. 우리대상부락은 수리점과 거리가 먼 오지마을 및 영농현장을 잡고하고 있습니다. 대상농기계는 시기별 사용하는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수리반 편성은 현재 3명으로 농기계교관1명, 수리기사 2명, 일용잡급 2명으로써 수리장비로써 이동수리용탑재차 2.5톤 1대와 내부에는 각종 부속발전기, 용접기, 콤프레샤 등이 있어서 수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54개마을 637농가에 대해서 총 850대의 수리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육성입니다. 본 4H육성사업을 건전하고 진취적인 농촌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영농 4H를 육성하고 있으며 농심개발과 민주의식함양을 목적으로 특수 4H는 농촌정착 유도를 목적으로 지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내 조직현황을 보면 총 52회 987명이 되어 있습니다. 영농 4.H는 11개회에 14명의 학생 4.H 40개회에 832명 특수 4H 1회 15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영농 4.H 회원활동일지 제작을 200부해서 지원하였고 우수영농회원 과제자금을 2명에 대해서 20만원씩 40만원 지원하였으며 시범농장입주교육을 3주일동안 4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농산물유통현장 교육을 1박2일 동안 서울가락동농산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지도를 실시하였으며 5도5군 4.H회에 75명이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21명의 병역특례 보충역 대상자를 4.H회에 가입시켜서 활동하도록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81년도부터 총 현재 403명의 농어민후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선발한 인원은 70명이고 아직 선발되지 못한 예비후계자가 189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실적으로 후계자 70명을 선정 지도하고 있으며 전업농 7명에 대해서 선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계자친선체육대회를 5월2일날 학산국민학교에서 1,000여명이 참석해서 실시하였고 주요작목별 클럽활성화를 위해서 지도를 원예특작에서 과수분야를 중점 지도했습니다. 해외연수는 3명을 금년상반기에 시켰고 하반기에 3명이 또 갈 예정입니다. 특위활성화로 해서 33회에 군읍면 단위회의를 개최해서 지도를 하였습니다. 또 예비후계자 및 부실후계자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카드를 작성해서 지금 개별적으로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가소득증대 농촌환경개선 농민의식 개발을 위해서 본군은 2개지역은 지금 현재 선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7차 지역으로 91년부터 93년까지 육성계획인 양강, 남전지구는 박희봉 지도사를 주재시켰고 92년부터 94년까지 하는 8차 지역에는 매곡면 유전리 지구로 임형택 주재사를 임명하여서 사업을 전담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업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교육훈련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농촌여성의 계속적인 역할증대에 대처할 능력을 배양하고 농가생활문화 주도자로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방향으로는 새로운 생활개선 과제의 보급확산과 농업기술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새농촌가꾸기 선도실천체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개선지도요원반 2회에 101명의 실적을 올렸고 여성지도자반 1회 23명 취미양반 2회에 73명 부녀자반 15회에 378명 총 2회에 575명을 교육하고 있어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본 사업은 완전 융자사업입니다. 본군의 목표는 90% 현재 63호가 완공되었고 27호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술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산미 유통시범 단지 육성입니다. 본 시범단지 육성은 생력재배기술 확대보급 및 조기정착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양질의 안정생산 및 유통개선을 목적으로 매곡면, 장척리 대표농가 박필기씨를 대표해서 20호 10헥타를 선정해서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선정결과는 품종은 장안벼로 하고 있으며 어린모 기계이앙재배로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단지 효과로는 35일이 걸리는 육묘기간을 10일로 단축해서 노력을 87%절감하고 자재는 75%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본 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전량 소포장 하여 직거래를 통해 판매토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농사 전업농 육성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규모확대를 통한 벼농사 전업농육성 가능성과 기계화생력재배기술 실천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양강면 두평리 강신권 후계자를 선정해서 6ha 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본 시범단지에서 생산되는 전량의 쌀을 소포장을 해서 도시와 각종 백화점에 직거래 형식을 통해서 판매토록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길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벼건답직파 실증시범단지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직파재배 신기술확대 보급 및 조기정착과 기계화 일관작업을 통한 벼농사 생력화를 목표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상촌면 돈대리에 이무영외 3호를 대상으로 해서 5ha에 실시했습니다. 품종은 장안벼로 하였고 입모율 향상을 위해서 까락제거기를 활용했습니다. 파종은 트랙타 부착용 세조파종기로 활용하였으며 제초제도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도복방제를 위해서 세리타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앞에 사업과 같이 소포장을 해서 농협과 협의해서 전량 직거래 형식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밤고구마 하우스 조기재배 시설입니다. 밭작물의 소득화 및 조기재배 기술확대 보급을 위해서 실시한 사업으로 양강면 남전리 한대식씨로 포장에 2단보를 실시했습니다. 포장에는 비닐하우스 2동 300평 설치해서 밤고구마를 조기 재배해서 단경기로 출하토록 하였습니다. 온상은 전열온상으로 해서 건묘육성으로 하였으며 포장에는 차광망 설치로 활착을 제고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단보당 15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평가되어서 일반재배로 비해서 약 3배의 소득증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사업입니다. 종합검정실은 저희군에 특히 중점을 두는 사업으로 토양분석관계 기구 31종을 보유하고 있고 경제작물 지도용장비 3종, 가축진단을 위한 장비를 5종 가지고 금년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토양분석은 1,050점 계획에 660점, 경제작물지도는 700점 계획에 420점, 가축진단지도는 1,000두 계획에 637두를 지도하고 있어 사업이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예찰포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병해충에 정확한 발생전망예측과 방제적기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예찰포는 영동 회동리 지도소 과제포에 2단보를 설치운영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예찰포에서 조사되는 내용은 벼 병조사를 위해서 9종류에 88회 충조사를 위해서 8종에 58회등 소득작목 병조사를 위해서 16종에 82회 충을 위한 조사, 8종에 78회 등을 주사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사항은 병충해 발생전망 조기예측으로 방제적기 판단에 도움이 되고 농작물방체 정보발표로 예방위주에 종합병체를 실천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농산물 생산 및 경제적 방제지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입니다. 일명 하우수 자동화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의 자동화, 전문화, 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본 군에 설치된 지역은 영동읍 예전리 손석재 포장에 0.2단보를 설치했고 매곡면 노천리 송석현 포장에 2단보를 하우스자동화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 1기작 재배로는 수박을 재배했고 2기작에는 영동 예전리 오이촉성재배를 할 계획이고 매곡면 노천리에는 풋고추 조기 재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지역하우스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3년도 계획으로 3개면 150동 15,000평의 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로는 군비 1억1,250만원 자담이 1억1,520만원 해서 2억2,5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사업지역으로는 용산, 매곡, 양산으로 읍면당 50동에 규모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하우스설치 및 금년 작물재배로는 아래와 같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실질 농가소득에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금년도 6월 조기재배해서 6월달에는 18호는 단보당 320만원에서 360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출하농가에 노지재배포장에 비해서 병해피해가 없고 값도 두배이상 받은 것으로 봐서 앞으로는 94년도에는 하우스 시설단지 희망지역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단 경기생산출하 시범사업입니다. 저희군에는 포도시설 재배를 실시했습니다. 사업개요는 2개소에 0.4ha 개소당 0.2ha씩 했습니다. 시설하우스는 농가보급형 1-2w 연동철재하우스를 도입했습니다. 사업비 구분으로는 국비분 1동, 도비분 1동해서 2개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업 지역으로는 도비는 영동읍 하가리 이재만씨 농가 700평 포장에 실시하였고 국비분은 학산면 장항리 정귀성씨 1,200평 포장에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사항에 정귀성씨에 4,350만원에 75%라는 것은 융자수속이 안되어서 융자금이 집행되지 않아서 75%가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효과를 보면 학산 장항 정귀성이 포장은 약 금년도에 2,170만원에 소득이 예상되고 하가리 이재만씨에 포장은 1,250만원이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하가리 이재만씨 포장은 거의 출하를 완료했고 장항은 이제 7월 하순에 출하가 시작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설치한 약목 각계지구 시설채소단지 육성지도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여러분 잘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농가 기술정책으로 인해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금년 1년차 1기작, 2기작, 경영성과를 보고 드리면 수박이 22호, 토마토 1호, 딸기 1호해서 평균 1단보당 소득이 금년상반기에 316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호당 522만4,000원의 소득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상농가들의 하우스 재배기술이 아직까지 미정착이 되어 이것이 본궤도에 진입하는데는 약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톱밥 발효하우스 우사설치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공해방지 및 톱밥분뇨 자원화와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경영개선에 목적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대상지역은 용산면 율리 낙농가를 대상으로 2동120평으로 설치해서 실시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지붕은 1/3이 투광 스트레이트로 설치했고 겨울철 사료급여통 부근에 곤죽방지를 위한 분뇨탱크를 설치했습니다. 여름철 쾌적온도를 유지를 위한 우사내 차광막을 설치했으며 지난 6월7일 평가회를 개최했던바 각군내 낙농가에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톱밥제조 구입활용 시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에 의한 축산공해방지와 임산가공및부산물의자원화양질의 유기질비료생산이용 및 증가로 톱밥수요해결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지역은 상촌면 돈대리 남정현 농가에 트렉타 부착용 톱밥제조기를 구입해서 현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톱밥제조기 활용 연시회를 5월14일개최했고 앞으로 20농가가 공동적으로 기계활용도를 제고하도록 지도하게 되겠습니다.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바육촉진제 사용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증체량향상과 사료비 절감으로 쇠고기 증산 및 농가소득 증태에 목적을 두고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7개지역에 21농가에 204마리의 한우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대상으로는 비육촉진제 제라놀약품으로 해서 1차 주입은 4월5일날 실시했습니다. 2차주입은 1차주입 후 90일내지 120일 후에 7,8월경에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또한 시범지구외에 지도사업 전개를 위해서 현재 읍면 상담실에 비육촉진제 주입기를 비치항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군축산 전담지도사는 현장위주 연시교육으로 축주 자신들의 주입능력의 배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효과는 90일 간격으로 2회 주입하여 두당 50kg 증체를 가져와 약 25만원의 소득증대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사육 및 사료생산시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황간면 용암과 완정 2개부락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한우번식우 시범사업은 주요내용이 발정유발제 지원으로 번식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사양기술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비육우시범사업은 용암리에 비육촉진제를 1차주입, 완료하였고 주입연시회를 5월4일날 개최하였습니다. 밭사료작물재배 시범은 다수확품종재배를 하도록 하였고 작부체계 개선으로 옥수수, 유채, 연맥, 호맥의 체계를 도입해서 시범하도록 하였습니다. 논뒷그루 호맥재배는 현재 대상지 벼조중생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톱밥토양 여과간이 정화시설 농가실증시범인 본사업은 새로 개발된 축산폐수 정화시설보급 사업으로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황간면 금계리 황입주농가에 1동20평을 설치했습니다. 사육두수는 돼지 1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4월20일에 톱밥토양 여과간이 정화시설설치 기술교육에 참여토록 하였고 표준설계도에 의한 여과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여과조 설치용 자재선택 및 알선을 하였고 모터 및 배관시설기술지도를 하였고 작업전과정별로 VTR을 촬영대농민교육자료로 활용코저 녹화를 해놓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효과를 소개해 드리면 폐수가 BOD로 봤을 때 3,731.5 BOD인데 이 시설을 통해서 나올 것 같으면 99.6%가 정화가 되어서 13.3BOD로 정화되는 내용입니다. 질소 인산 수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누에인공사료마을공동육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황간면 소난곡 최근오씨 농가 6호를 대상으로 해서 60상자를 사업규모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사업효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업농 인공사료사육상개별사육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잠경영규모의 적정화와 에누에인공사료사육상 사육기술 보급으로 다수확 양잠기술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사업지역은 매곡면 용촌리 장금옥 농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추진상황과 효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뽕잎 점적관수설치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지 뽕밭으로 한해피해지역에 점적관수 설치로 양질뽕 생산과 생력양잠사육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코자 실시한 사업으로 상촌면 궁촌리 최원성씨 농가에 300평 포장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역시 추진상황과 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채재배 시범사업을 영동군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은 상촌면 하고자리에 1,200평에 대해서 13동의 하우스를 3호에 설치해서 지금 현재 생육상황이 초장 15cmX 4엽정도 생육하고 있습니다. 수확예정은 7월말 2차는 10월 중하순경에 수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페이지 우수사례는 생략하고 농촌지도소의 상반기 업무에 대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금년에 우리군내 수박재배 농가가 93년도에는 많은 면적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어떠한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였던지 수박가격이 폭락해서 재배농가들이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원인이 소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시며 또 이러한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개방대용 소득작목이 우리군에서는 어떤 작목이 앞으로 권장할 수 있다하는 것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가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으며 연수를 갔다와서 연수보고서는 제출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시범사업이 많이 있는데 물론 지도소 전직원이 이 많은 현 사업을 지도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계신데 각종 시범사업지역이나 대상자에 선정기준이나 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고 사업실시후 평가회는 하는지 평가회가 있다면 그 후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박재배, 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격폭락 문제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평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기가 조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출하시기가 약간 지연이 되었고 생산량이 작년보다 20%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20%가 증가되었더라도 생산공급시장출하시기가 좀 빨랐으면 좀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지재배에 대한 수박재배는 앞으로 제고 해야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재배를 해서 출하 시기를 좀 앞당기고 질 좋은 수박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다른 작목보다는 소득작목으로 영동지역에 우수한 작목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소득작목으로 영동지역에 우수한 작목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소득작목으로 권장할 작목은 저희군에 전략 작목으로 포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군내 전지역에 권장해서 농가소득 증대토록 할 것이고 다음에 사과 버섯 등을 우리 소득작목으로서 시설 채소 등을 권장소득작목으로 해서 앞으로 지도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며 후계자의 해외연수 효과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후계자가 해외에 갔다온 결과는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계통을 통해서 귀국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지도사업면에서 농민들의 파급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시범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지역선정과 대상자 선정의 기준에 있어서 저희는 가능하면 대상지역 대상자를 군단위면 군단위원회 면단위면 면단위원회를 선정해서 지역을 선정하고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지역을 선정하고 대상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대상지역과 대상자를 잘못 선정할 것 같으면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아직까지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결과는 저희들이 매 작목마다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기록하고 평가서를 우리가 남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제가 이런 수박하우스에 대한 질문을 산업과 업무보고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답변이 소장님하고 비슷한 답변이 산업과에서도 있었는데 이 하우스 재배를 하려면 그 동안 우리군에나 도에서 많은 지원을 했고, 일부는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재배농가를 하는 농가들이 예산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해를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 권장품목으로 포도, 사과, 버섯을 말씀하셨는데 버섯은 앞으로 수출이 기대가 되고 대만과 무역이 활성화된다니까 포도나 사과는 어떤 다른 뒷받침이 없이 과연 이게 권장할 만한 품목인가 어떠한 근거에서 권장을, 선정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해외 연수를 갔다와서 계통을 통해서 귀국 보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갔다오면 주위 농민들한테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각종 해외 연수를 다녀오는 분들이 과연 그만한 성과가 있었느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 해외연수도 실질적인 연구활동 목적에 해외연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떠한 좀 속된 연수보다는 지금 지도소나 아니면 군에서 농업직종에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들이 장기출장을 가서 우리 지역에 맞는 또 권장할 수 있는 앞으로 소득이 기대되는 신품종 신기술들을 습득해와서 타지역 보다 앞서서 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이나 품목이 보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다음 심의위원회에 시범단지 심의를 하는데 아무런 잡음이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어느 사업, 어느 사업이라고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공개적이고 또 각종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는 타 읍면에서도 우리 지도소에서 이러이러한 시범사업을 한다는게 홍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후에 결과를 기록 보관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수박재배에 대한 하우스화는 올 수박농사에서 꼭 가야할 방향만은 틀림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관계는 앞으로 정부에서 투자하게 될 예산을 가능하면 이러한 시설하우스에 투자가 되도록 각종 군단위 심의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도소장 입장으로써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에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97년까지 지금 계획이신 농정 5년계획이 조기에 예산집행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97년도까지는 많은 면적이 하우스화하는데 투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하고 호도를 어느 기준에 의해서 본군에 계속 전량 작목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군은 타 지역보다 자연적인 혜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보다 일년에 한 200mm 이상에 강우량이 작습니다. 또 주야 온도차가 심합니다. 또 토양으로는 배수가 양호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 해서 포도나 사과의 질이 타 지역보다는 나을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또 현재 우리지역은 오랜 재배기술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10년 20년의 재배기술이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두가지 소득작목은 영동군에 소득작목으로 확고하게 추진하기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보은이나 청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포도단지를 지원을 해서 수백 수천들여서 지원을 해도 농가에 기술축적이 안됐기 때문에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국민들의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서 포도와 사과에 소비증가는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이상으로 많이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후계자의 해외연수 효과에 대한 애기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 후계자 모임이 아주 빈법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면단위, 군단위 또 아까 말씀드린 영농지도자회, 영농클럽등 각종 해외에 갔다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고 갔다온 사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암암리에 주민들의 좋은 교육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군 예산으로써 순수한 군 예산으로서는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활용이 가능하다면 의원님들께서 전국적으로 타도를 볼 것 같으면 1개군에서 20,30명을 군비로 농업공직자에 대한 해외연수를 군단위로 시키고 있습니다. 순수한 이런 군사업으로 이 점은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좋은 기술과 해외의 선진된 지역에 대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적격이 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기대해야할 이런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각종 시범사업선정 할 때 민의원님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타 지역에서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우리직원들로 해서 주간지라든가 지방지라든가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신문에 가능하면 게재를 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점은 앞으로 더 홍보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3가지 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이하 각 과장님들이 일선에서 기술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소득증대를 가져오리라고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입개방대응 소득작목으로서 포도, 수박, 사과 물론 수박은 하우스 재배를 해서 그런 기대를 가진다고 합니다만 부분적인 문제이고 포도는 작년도 일기관계의 요인이든 자연요인으로 인했던 완숙이 안되어서 상당히 애로도 있었고 가격도 하락되었고 금년도에도 생산 포도농가에서 일기가 상당히, 한창 더워야 할 계절에 선선하고 가을기후입니다. 그래서 완숙이 되려면 상당히 곤란이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도나 사과가 많이 생산이 되어서 농가에서 아무리 좋은 기술, 가격을 특수하게 아무리 좋은 기술, 가격을 특수하는 받는 농가도 있지만 그런 농가는 몇 농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통 보편적으로 생산을 한다면 보편적인 수준의 물품을 생산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생산만 장려를 하고 기술지원만 할게 아니라 여기에 부수해서 과잉생산이 되었을 때는 가공공장이라든가 농민의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의 특수한 시설이 마련돼야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오리라고 봅니다. 사과도 작년부터 생산해서 상당히 사과생산농가에서 곤혹을 치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기술교육만 할게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조를 얻어서 영동에도 생산되는 농산물이 아주 저렴해 지거나 가격이 폭락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2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육성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현재 명단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본청보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지역에 국한된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자연초지가 좋으니 현재 양목사업을 했으면 어떠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농가라도 집단화해서 좀 해봤으면 하는데 현재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대규모로 하지말고 우선 조금씩조금씩 소규모로 해서 그것이 농가에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없는가 그러한 문제도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가지에 대해서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에 포도, 사과의 과잉생산문제 작년도에 포도 세레단의 숙기지연문제 등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는데 포도사과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군에 전략 작목으로 확고한 자리를 굳힐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농작물을 적어도 1단 보당 50만원이하 50만원에서 100만원 100만원이상 이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뭐냐하면 본군에 작목을 분석해본 결과 제일 여건이 좋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적어도 1단조에 100만원 이상되는 것이 포도, 사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아주 자연 큰 재해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 한 소득으로써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작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장 가공시설문제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주산단지가 잘 조성되고 있는 데는 가공저장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은 주산단지가 잘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 순천지방에 양다래 단지라든가 전북에 6개 계통 사업을 하고 있는 후계자라든가 이것이 다 생산과 가공장소를 잘해놓고 출하를 조정을 하고 있고 또 과잉생산을 했을때는 가공을 하는 이러한 확고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면적확대보다는 농민들 스스로의 의지가 많이 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 지역단위로 부락단위로 농가 단위로 우선 저장시설을 좀 더 확대하고 가공시설은 군단위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시책이 아주 강력히 전개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의원님들께서 항상 건의를 하셔서 우리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그것을 반영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하신 후계자 명단은 아주 용이합니다. 우리는 작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의원님들께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초지를 이용한 약목사업 이것도 앞으로 지역에 따라서 농민의 의지에 따라서 지원을 해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전업농가가 될 수 있는 이런 규모로 지원해서 육성 해볼 만한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지금 농업의 추세는 전문화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방목 자연초지를 이용한 한우라든가 낙농이라든가 상당히 가능성 있는 이런 분야로 평가됩니다.

질의 있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민교육에 있어서 계획에 보면 여름느티나무교육, 동계농민교육, 소득작목반교육, 특기반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돈이 아닌 실질적인 참여 교육장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하며 소장님께서는 주민이나 거점농가나 교육장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영농을 하는 그 지역주민들의 격려를 해주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H육성에 있어서 총 예산액과 후원비가 얼마나 되며 그리고 가공숫자가 아닌 실질적인 순수한 과제를 이수하는 참여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업개발시범지역에는 시범사업으로 살구꽃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연구사업이므로 평가를 해 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여성과 관련해서 생활개선과제이수 여부예산이 투입되면 효과거양이 돼야하므로 투자된 효과 거양이 돼야하므로 투자된 효과 실질적인 여성들의 반응 결과를 조사해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술영농 기반구축을 위하여 토양분석 경제작목 가축진단을 하고 있는지 이용실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특수지역 하우스 단지 조성함에 있어 희망농가에 있어서 실현을 해야 되지만 무리하게 어떤 특수지역에 넣기 위해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집어넣는 이러한 사업을 좀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33페이지 소 비육촉진제 사용에 있어서 증체량 향상만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면 증체량이 언급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육질에 대한 조사결과가 없으며 실질적인 조사 연구결과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 실험조를 했다면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어떤 데이터를 꾸며놨는지 그 결과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직원들이 전문특기 사업의 일환으로 과제포를 운영하는데 토지의 성격이나 성질상으로 봐서 너무 척박해서 현재 과제포로서는 실질적인 과제포 이용으로 부적합하다고 느껴집니다. 과제포는 전시적인 효과를 지양하고 실질직인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산확보를 해서 운영하는데 소장님의 실질적인 과제포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실대로 느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교육시 소장이나 과장 등이 참여해서 농민들을 격려하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농민들과 대화하고 격려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개소가 될 것 같으면 두 개다 가지 못하고 현재 과장과 소장로로 분류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4H 관계는 담당자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지역 살구꽃 사업에 대한 것도 담당자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 교육에 대한........

소장님, 이러한 살구꽃마을이나 4H관계도 어차피 소장님의 결재가 나는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직접 말씀해주시고 교육장,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출장수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직원이 가서 농민들을 위한 산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소장님이 실질적으로 지역농민기관의 대표기관의 책임자라면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고생하는데 격려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봐지는데 격려의 말이 얼마나 되었는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H에 대한 예산이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 과제수행원이 실제 몇 명인지 조사한 바를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무측에서 말씀드린다 한 것이고 다른 시범살구꽃 관계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활개선 교육효과에 대한 조사관계가 있느냐 현재 실제적으로 앙케이트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부업기술교육으로 도배반을 한 결과 금년에 도배반에 참여한 20여명은 한그룹을 형성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종합분석실의 각종기재활용 사항은 토양분석, 경지작물문제, 축산문제 이 문제는 지금 실무자들이 농민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시 개선하기 위한 장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활용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특수지역에 넣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차에 회의를 해서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농가의 교체가 있었고 약간 문제가 되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한우증식에 관한 주사약에 대한 효과 육질에 대한 것은 자료를 직접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담당계장께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과제포에 대한 정의원님의 평가는 저도 의견이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지역농업개발센터화 추진에 약 4,000평을 신규로 내년에 구입해서 과제포를 보강하지 않을 것 같으면 과제포는 솔직히 소장자신이 평가했을대 실제적인 이 지역에 시험과 자료를 꺼낼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라고 평가됩니다. 명년도 1차적으로 4,000평에 4,000평 정도는 신규로 확보하지 않으면 과제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장님, 소장님이 직접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의회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특화사업 선정하는데 있어 예를 들어서 밤고구마를 한다면 어느 지역이 제일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땅이 잘됩니까?

밤고구마는 배수양호한 양토일 것 같으면 어느 지역이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위치 선정하는데 너무 1개면에 편견되었다는 것이 보입니다. 밤고구마를 한다면 심천이나 양산이 적격지라고 봅니다. 물론 시범농가가 1농가이기 때문에 선정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만 아니라 전부다 어느 1개면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부추단지 4농가에 200만원씩 해서 800만원씩 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확은 얼마나 됐으며 금년도에 또 900만원씩 도비 900만원이 군비 9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성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보상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범사업 설치에는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육성하는 시범지역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양강에 남전리 지구 매곡에 수동지구 해서 이 2개 지역에는 우리직원을 상주시키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중점적으로 투입해야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정도만 시범사업은 가능하면 우리사업 담당자들이 시범사업 추진도 용이하고 지역개발목적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중점적으로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묵정리에 부추사업은 저희들이 묵정리에 부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을 실시한 결과 농가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판매하는데 애로가 크고 농가 스스로가 부추보다는 다른 작목으로 전환해 주세요. 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해왔기 때문에 담당과에서 계에서 숙원 협의를 한 결과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금년도에 작목을 전환했습니다. 수박재배를 해서 단보당 해당농가에서 적어도 3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부추를 한 것보다 농가쪽에서 훨씬 났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금년에 부추사업을 일동을 투입했습니다. 이것은 먼저번에 예산심의 하실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추는 그래도 향토태소로 앞으로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1농가라도 부추재배에 대한 기술을 축적하고 시범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생산하는 량을 전량지도소에서 담당지도소가 청주나 대전에 아니면 김천에서 팔아주고 저희들이 책임을 지는 책임지도 사업을 전개하고자 할 것을 약속하고 농가하고 금년도 사업을 추경에 반영을 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완전히 포기하는 사업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연말 사무감사때도 부추가 실패되었는데도 성공된 것으로 보고 하셨습니다. 저는 출퇴근하면서 거기를 유심히 봅니다. 뽑고 없는데도 금년도 겨울에 다시 하우스로 해서 수확본다 이렇게 보고 하셨습니다. 아마 금년에도 예산에 900씩 보고 되었는데 성공을 했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부추단지에 900씩 요청한 것이 아닙니까?

부추를 실패했지만 부추를 소득작목으로 한 농가라도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하기 위해서 한 농가를 다시 시작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실패한 부분은 실패했다고 보고해 주시고 실패했어도 성공한 것처럼 보고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면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군정업무를 보고 받으시느라 의원님들의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지 꼭 일주일밖에 안됐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새마을과가 오늘자로 직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명칭이 사회진흥과로 되었고 계는 새마을계는 진흥계로 되었습니다. 또한 체육청소년계가 사회건전생활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변동된 사항을 사령을 받은바 있습니다. 과의 간판도 새마을과에서 사회진흥과로 다시 만들어서 며칠내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새마을과가 이런 직제개정으로 인해서 개편이 되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널리 말씀을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보고서는 제가 오기전에 의원님들께 기히 작성이 되어서 배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하는 동안에 다소 부족한 설명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순서는 총평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세 번째로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총평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가 새마을과 개별 소관사무를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반기 총 1,273건으로 예산사업 1,253건 비예산사업 9건을 추진하였으며 그중 93년도 신규사업이 1,269건으로 계속사업이 4건 등에 사업중 768건은 이미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사업 32건이며 시기미도래 사업이 47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총사업비는 107억7,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집행계획은 22억5,200만원중 91%인 20억6,3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주요업무의 정상적인 추진이외에도 과직원이 인화단결을 슬로건으로 정하여 직원상호간의 상조활동을 전개하여 건전하고 창조적인 관의 상경하애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보완 추진토록 하고 행정의 비능률 낭비요소를 배제하여 군민의 신뢰행정기반조성과 봉사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그 첫 번째로 알찬 새마을운동 내역에 있어서 새마을 운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실적은 새마을지도자 자질향상을 위해서 중앙정신교육으로 35명을 이수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 새마을운동 23주년기념행사를 11개 읍면에서 실시를 하였고 자녀장학금 지급도 1,7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자녀장학금 지급은 읍면에서 새마을 지회로 추천을 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엄선을 해서 지급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은 도비가 50% 군비가 5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덕성회복운동이 되겠습니다. 마을자랑비 건립은 2개마을에 건립을 했고 지도자원로회 표창이 27명을 시상하였으며 범죄없는마을 육성을 8개마을 현판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새마을 사업에 10억8,400만원 투자를 해서 93개 마을에 92건에 사업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2년도 국민운동 우수군 상사업 도비로 1억원을 시상 받아서 5개 마을에 5건의 사업, 이것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부엌개량사업으로는 6억2,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173개 마을에 620포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재원도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노후시설 다시가꾸기사업으로 1억8,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26개마을에 26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30% 우리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9개마을에 1억9,500만원 투자를 해서 19건의 사업을 이것도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포괄사업을 4,500만원을 투자해서 4개면에 4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새마을 환경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도시에 비해서 문화적 공간이 부족한 농촌의 마을광장을 만들어 마을경로대회, 마을체육대회,공동작업장, 애경사시주차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침대로 조사해서 면 소재지 마을로 용화면 용화리를 선정해서 93년2월12일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만 그 후에 개정지침이 시달되어서 다시 3월9일에 재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지침내용은 면소재지를 제외하라는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학산면 광평리로 책정 현재 조사를 해서 3월11일 보고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화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기관단체 1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했는데 35개 기관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다양한 확보 활동 전개했는데 사회단체주민과에 단합회 7회, 1910명이 참여를 했고 교육 및 실천다짐대회는 7회에 9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홍보활동 전개로는 신문, 유선방송사 6개사에 10회를 실시를 했고 전담스티커 등을 제작 배부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도로포장외 6건 현재 공정은 65%인데 대상지역은 3개면인데 매곡, 양강, 용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길 78.3km 꽃묘 16만6천본을 식재를 한 바 있습니다. 93년도 대전엑스포 대회의 환경정비 사업은 총 사업량 진입로 포장이외에 437건인데 현재 공정은 30%로써 대상 읍면은 4개읍면 영동, 황간, 추풍, 심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화면 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축면적을 110평을 계획을 해서 용도로는 회의실 독서실 경로당 다용도실 등을 현재 건축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300평이고 현재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공설운동장 이전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110-1번지 일원일대가 되겠고 부지면적은 42,690㎡입니다. 경기장 20,640㎡, 녹지 및 부대시설이 22,050㎡입니다. 부대시설은 건축물을 396㎡를 건축을 할 계획이고 사업기간은 93～95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형편상 1년이 더 연장이 안될까 생각됩니다. 사업비는 42억4,000만원을 계획했는데 금년도 군비로 10억이 확보가 되어서 현재 용지매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늘 토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 통보를 접수했습니다. 바로 계산해서 보상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부에어로빅 교실운영입니다. 에어로빅교실 장소는 영동국민학교 운동장이고 매일 아침마다 60명의 주부들이 참여를 해서 열심히 자기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240만원인데 주로 보상금적 성격의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달 운영입니다. 운영시기는 5월이고 주요행사로는 청소년주장 발표대회를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1회 실시하였고 어려운 청소년 위안간담회를 1회에 7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교육은 42명을 교육시켰는데 주로 대상자는 지도자 또는 교사 이장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민교육원에서 교육을 1박2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1회에 500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 500명은 청소년 연맹이 주관이 되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영동농고 교정에서 지난 5월29일날 레크레이션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된 사업비는 17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로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수범사례는 첫째, 93화목한 부자고부간담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일시는 1월15일 11시부터 13시까지 장소는 영동읍 한밭회관에서 60명을 모시고 부자 며느리 30명 고부 아들 30명이 참석해서 도덕성회복운동에 대한 시책홍보를 하고 화목한 가정사례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성회복운동다짐대회는 2월4일 10시에 했는데 군청회의실에서 새마을지회가 주관으로 146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부, 2부 행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새마을 효도장학금 마련을 위한 가훈전시회 개최를 했는데 4월9일부터 4월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용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주관으로 했습니다. 작품수량은 223점이 출품이 되어서 참여인원은 450명이 참여를 했고 여기에서 모아진 기금은 700만원이 모아져서 새마을지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새마을 효도장학금확립 모금 경로대회는 지난4월28일 양강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했는데 이것 역시 양강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었습니다. 참여는 410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모금이 약 3백만원 정도가 모금이 되었는데 이것 역시 새마을 지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전거보건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영동역광장에 53평에 규모로 자전거 100대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철주스레트 지붕으로 해서 사업비는 65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범죄없는마을 현판식 경로행사와 병행실시 했습니다. 기간은 5월19일에서 5월20일 2일간에 걸쳐서 8개 마을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대상지역은 생략을 하고 참여인원이 57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결과 부락마다 50만원 돈의 비용이 쓰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자전거타고 걷기대회는 6월12일에 실시했는데 영동농고 교정에서 18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영동군 새마을지회가 주관이 되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나라사랑운동을 전개하고자 정비대상으로는 기관단체 마을국기게양대 새마을기 및 집단게양대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 기간은 5월1일에서 6월20일까지 기관단체 마을 65개소 집단게양대 40개소를 정비를 했는데 사업비는 약 7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열심히일하는보람상 유공자 표창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새마을지도자 및 원로회원인데 총인원은 32명을 분기별로 8명씩 해서 교육을 16명 전체를 표창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새마을 지도자 생일축전 보내기입니다. 앞서 새마을 지도자에게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467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246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과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 질문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아마 예산에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 그래서 도합 5,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고 나서 그 지역이 용화로 1차 선정이어서 복지회관이 소재지 소유관리 토지가 한 700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50평은 복지회관으로 희사하고 300여평 남은 것은 소규모가꾸기사업에 용화로 해서 물론 새마을과에서 그러한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시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그런 계획을 한 것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동신문에 향토지에 보도되고 거의 용화가 확정단계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이 추진되니 여기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용화로 그게 확정되는 것으로 알았더니 도에 직원이 현지답사하고 나서는 그 뒤에 이상한 소리가 들이길래 상당히 주민도 거기에 불쾌감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게 어떻게 변동이 되었느냐 의구심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본의원의 입장도 상당히 난처했습니다. 면장의 입장도 읍면을 책임지는 면장 실무자 입장도 상당히 난처했으리라 봅니다. 군비 3,500만원, 도비가 1,500만원이면 주식회사도 돈 많은 사람이 주체가 되지 돈 적은 사람이 주체가 되는 법은 없다고 그건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비가 1,500만원이고 군비가 3,500만원이면 군에서 선정기준을 군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도에서 이래라저래라 간섭할 수 있는 것은 돈 1,500만원 보태주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물론, 도내 전체가 그런지 일부 영동군만 그런지 지구가 변경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가 시비는 안가립니다. 물론 좋은데가 더 있으면 해야겠죠. 하지만 그런 과정까지 주민에 협력요구까지 되어서 보도기관에서 보도까지 다나간 뒤에 이런 문제가 되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문의를 하면 답변할 수 없는 이런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마을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답변을 해주신다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지역주민에게 경위라도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한 후에 타 지역으로 변경을 했더라면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건설과에도 연결이 된다면 되고 그렇습니다만 그전에 새마을과에서 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92년 12월28일 저희 본의원의 출신지에서 의정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정보고 석상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이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강리하고 무주군 삼천면입니다. 심천면은 지정이라는데 있어요. 거기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도가 충청북도라도 문제가 없는데 타도하고 접경이 되어서 상당히 진입로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건의를 했고 아울러서 산장벽이 거기하고 여기하고 그 진입로가 협소해서 상당히 사고우려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3월30일 금릉군에서 제안이 되어서 협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6월30일 무주에서 첫 의제로 무주군의회에서 제기된 것인데 이 문제는 실무진에서 협의해서 타개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논의되어서 의회에서 뒷받침하고 실무진에서 협의해서 그 애로사항을 풀어나가자는 이런 얘기를 했더니 무주군 무주읍 출신 이일섭의원님이 아마 면에 다니러와서 그런 얘기를 해서 거기 의장님을 대동하고 현지확인하고 애서 면까지 와서 상황을 전부 도면하고 내역을 전부 기록해 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군에 본군청에 보고까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무과장님께 군정보고 때도 그런 의도에서 실무행정 협의체가 구성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인접군에서 서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해결책을 당장에 해결되리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석상에서 비공식으로 할 때는 영동에서 땅만 사면 해결되지 그런 얘기를 하길래 영동군에서 전라도 땅을 어떻게 사요. 그런 잡담도 했습니다만 여하튼 이것은 서로가 협력해서 무리가 좀 가리라고 봅니다. 이쪽도 지원하고 저쪽에 협력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봐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과정이 1차 협의를 하셨는지 그냥 현재 보고된 대로 사장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소규모 사업 5,000만원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총평 저희들이 보고서에 페이지를 안 넣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평 다음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페이지로 따지면 3페이지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5번째 줄에 농촌새마을 환경가꾸기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사를 해서 용화면 용화리로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아주 자세하게 월일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3,500만원 사업기간은 1월부터 9월30일까지 되어 있네요. 1개 마을에 370평 규모로 그 정도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은 농촌 새마을 환경가꾸기가 사업추진 지침이 도에서 시달된 것이 1월13일에 시달이 되었고 또 읍면 시달이 1월18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조사해서 보고한 것이 2월6일에 보고가 되었고 그래서 군에서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2월12일에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확인을 3월5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도에서 군에 나와 가지고 그후 3월9일 지침변경 대상에 지침변경에 대한 시달이 3월9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를 실시를 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변경된 내용은 당초에는 읍면소재지 마을로 광장이 300평규모 소공원이 50평에서 100평 규모로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변경지침이 읍면 소재지마을은 제외하고 집단위락마을 50호이상 마을로 해서 광장은 200평내외 소공원은 30평에서 50평규모로 하라 그래서 그것이 B형이 되겠습니다. C형은 50호이하 마을로 해서 광장은 150평 내외정도로 해라 이러기 때문에 소재지 마을을 제외하라는 변경지침이 시달돼 가지고 그래서 부득불 용화면 용화리가 학산면 광평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중도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도 전체에 이런 군마다 이런 사업장이 한두군데 마련되었으리라 봅니다. 이게 도전체 일괄 지침이 되어서 A형은 안된다 B형이나 C형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마련된 건지 영동군에 국한되어서 지침이 마련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것은 도내 전체에 해당된 지침인지 우리 군만 별도로 시달된 지침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정된 사항이라면 결정된 대로 딱딱 떨어지게 답변을 해주시고 이게 사실상 50개마을 집단마을에 50호 이상 얘기가 되지만 도에서 지침시달 되었다고 하더라도 영동군에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숙고해서 책정한 지역이라면 그 사업을 그대로 도에 반영시켜 밀고 나가서 하는 것이지 사업자체 이랬다저랬다 하면 됩니까? 이게 더구나 군수 포괄사업 하는 건데 어느 면은 예쁘다고 주고 어느면은 안주고 하는 것입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같고 동료의원께서 자기 지역이니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인상도 주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자체가 영동군에서 군수가 결정된 사항이라면 도에서 시달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됩니까? 앞으로 이런식으로 사업을 책정해서 변경하려면 아무데나 책정해도 좋습니다. 일방적으로 마구 변경한다면 책정하나마나 이러니까 군민들의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지향할 사항이라고 보면서 앞으로 어느 사업이든지 간에 일단 책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책정해서 책정된 사항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시간관계상 간단히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 사업책정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도 가보지는 못했고 김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지를 가서 조사를 해서 무주와도 협의를 거쳐서 다음 연도라도 사업을 책정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영동읍 매천리 110-1번지에 공설운동장을 이전한다 했는데 도시계획변경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건지 공설운동장이라 하면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법적으로 공설운동장을 만들라 해서 마련하는 것인데 지금 현 공설운동장에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군청을 지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군청보다는 공설운동장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과장님의 관련부처와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뜻이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짓는 문제와 공설운동장은 병행해서 같이 실시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수요공급 면에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자체에서 재원조달계획을 지난 7월26일자로 결정이 난 것이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는데 사업기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보고서에는 93-95년 3개년도로 했는데 재원조달계획에 보면 96년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재원이 44억4,100만원인데 그중에 현재 확보된 것이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10억중에 아마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것이 9억7,000만원 앞으로 금년중에 확보되는 특별교부세가 1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22억7,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2억7,000만원은 95년도에 10억하고 96년도에 12억7,000만원 해서 일반재원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도 짓고 공설운동장도 동시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물론 병행해서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재원관계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영동군민이 지금 각 지역에 산재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지역 주민들이 마을길이나 진입로 포장이나 생활에 불편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한 행정을 한다는 행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이나 군청을 짓기 위해서 118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이러한 정력을 지역마을 진입로 포장이나 생산기반확충이나 아니면 마을안길 포장쪽에 신경을 써주시면 상당히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고맙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막대한 돈을 사전 충실한 계획도 없이 재원확보 뚜렷한 계획 없이 막연하게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볼때는 상당히 집행부 쪽에서 실과장들이 무의미한 계획이나 실질적으로 공무에 태만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신설과 관련해서 어떠한 답변이 있었느냐 하면 사실 상위법에는 공설운동장을 먼저 조성해 놓고 군청을 짓게 되어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군에서 재정형편상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군청사하고 같이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대책에 보면 공설운동장이 96년에야 재원이다 마무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도보면 특별교부세나 일반예산이 22억이나 들어가는 것으로 재원대책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본의원은 아연한 이야기이고 동료의원이 이야기 한 대로 네가지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13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여기서 공설운동장이 앞으로 32억이 들어가는데 특별교부세 10억이 가능한 이야기이며 어떤 근거에서 특별교부세 10억을 가져온다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과연 95년에10억 96년에12억7천이 어떻게 마련한다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군은 공설운동장이나 종합회관 군청을 짓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말고 공무원 봉급주고 나머지 돈가지고 이것만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가는 이러한 대안이나 아니면 재원대책이라고 나와야 되겠느냐 또 군민보건이 제일이고 군민건강이 제일이라고 외치는 우리군이 96년까지 공설운동장도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상반된 이야기가 아니냐 모순된 이야기가 아니냐 96년도까지 공설운동장을 완공한다는 것은 과연 군민의 건강을 체력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냐 이것이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영동군에 자립도가 22%로 환산하면 그래도 이 재원가지고 우리가 영동군민들이 군청이나 공설운동장 만들려면 1년반 동안을 손놓고 예를 들어서 이것만 매달려야 할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지체 높은 군민을 위한 것이냐 올바르게 판단을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문제는 여기서 더 이상 논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엑스포를 대비해서 우리군에서 꽃길가꾸기 사업을 황간이나 영동 심천 용산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애도 먹고 잘 추진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번 국도에 보면 교통량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꽃길가꾸기를 하는데 물론 꽃을 잘 가꿔놓고 하면 우리군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선입감도 좋을 것이고 군홍보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미관만을 위해서 어떤 위험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19번국도 주변에 꽃길가꾸기 하는데는 꽃길가꾸기를 위해서 꽃을 심는 인부가 3명이나 4명이라면 공무원이 앞뒤로 서서 교통안전을 봐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번 군정질의 때마다 나오는 것인데 제발 이제는 이런 꽃길가꾸기는 위험도 있고 하니 하지말고 노원을 잘가꾸고 국도변 꽃길은 잔디조성이나 이런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미관도 좋지만 그러다 안전사고가 나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는 몇배가 될 것이다 이런 문제는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평상시 느끼는 것이 꽃길가꾸기는 기술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꽃묘를 생산하려면 시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와서 직접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보니까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고 그래서 이게 정부나 도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수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앞으로 이것은 좀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개선을 하는 건의보다는 꽃길이 잘 가꿔지고 하면 다 좋은데 전하고 틀려서 지금은 그런 위험요소가 곳곳에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났을때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다른데는 다 좋지만 이것은 도저히 4번 도로 같은데는 꽃길가꾸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지양해야 된다 노원가꾸기로 바꿔야 된다

앞으로 4번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형지세적으로 봐도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마을자랑비가 2년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에 가보면 마을의 유래와 마을사람의 이름으로 잘 건립이 되는데 영동군의 어느 마을에나 가보면 꼭 면장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그 지역 면장님 이름이 들어가지 않도록 순수한 마을사람 힘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새마을사업을 하면 그 부락에 예를 들어서 포장인 경우 이장이나 지도자한테 그 지역에 어느 무슨 포장이 몇루베나 들어간다는 것을 이장이나 지도자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 루베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건설과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산에 모 부락에서 그런 루베수를 알고 감독을 하고 있다가 그 골목이 끝났지만 그 나머지 루베를 다음 골목에다 한 예가 있습니다. 아주 잘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설계가 떨어지면 그 부락 이장이자 지도자들에게 몇루베가 들어갔는가를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3일동안의 군정보고 청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주요업무 전반에 관하여 많은 업무를 파악했으며 또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 및 건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외 5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4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