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내무과장 조갑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철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영암군읍면장임용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0일 제18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하신 영암군읍면장임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5월29일 전라남도지사의 재의요구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31일 재의결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첫째,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9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읍·면동장의임용절차 근무상한년령 및 기간등 인사운영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을 보면 지방 자치단체의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영암군 읍·면장임용등에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임이 명백함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됨으로 위법 조례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용자격의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한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5호에 의하면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 이사·감사로서 3년이상 경력 해당자에게만 임용자격이 있으나, 본 조례 제4조 제2항중 별표 5호에서 임용자격을 상기조합의 부장급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상위법이 정한 임용자격를 넘어선 위법한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째로, 인사권 침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3조 제2항에는 읍면장 신규임용, 재임용시 당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것은 견제의 범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조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조례가 재의결 된다면 추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의회와 집행부 행정력 낭비와 소에 대한 제반 경비의 경제적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 볼 때에 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재고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재의 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읍·면장임용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질서의 일체성, 법령간의 모순, 상충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는 법령의 위계체계에 따른 원칙과 소관 사항이외의 것을 규정한 법령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9조2항에 의하면 읍·면, 동장은 별정직 지방 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3항 읍·면, 동장의 임용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2항 읍·면, 동장의 임명절차, 근무상한 연령 및 기간등 인사운영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나 대통령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하위법인 군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법제처장의 질의회시문 및 내무부장관의 질의회신을 의원님들께서 참고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박종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화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 3·15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자유당 정권도 정당하게 부정선거를 해놓고도 떳떳하게 주장했습니다. 5·16군사혁명을 일으켰던 공화당 정권도 분명히 정당성을 주장했고, 전두환 정권도 5·18을 폭도들의 엄청난 장난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읍면장 임용조례에 관한것은 옛날 군사 독재시절에 만들어 놨던, 바로 내무부 장관의 지침과 똑같은 그러한 허울좋은 고깁니다. 이제 와서 새롭게 한발 더 나가서 민주화를 하자고 했던 현정부 밑에서 옛날에 만들어 놨던 그 법을 지금도 꼭 써야만 하느냐, 우리의원들은 지난 지방자치 선거에서 분명히 행정의 시녀가 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보니 정말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까, 내무과장님께서 관계 자격기준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과연 마을에 새마을 지도자가 더 능력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농·축협, 수협부장이 능력이 있는가, 군사정권에 만들어 논 자기들 멋대로 읍면장 임명하기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를 우선적으로 자격 기준에 놓고 그 외에 모든 문제는 삭제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행정의 애로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특별한 하자가 없습니다. 군수가 처음에 와 가지고 그 읍면 사정을 어떻게 알아서 군수가 마음대로 임명합니까?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의견을 나눠 가지고 임명하라는 것 한가지 외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고 있다하는 것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통탄을 금할 길 없고, 의원 여러분들의 양심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명중 5분이 찬성하셨음을 말씀드리고, 9분의 출석의원중 5분의 찬성은 3분의2가 되지 못하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공직자윤리위원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공직자윤리위원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직자 윤리법은 ＇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6호로 개정공포, ＇93년 7월 12일부터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등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조례안과 관련법규 팜프렛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에 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던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및 주민편익을 도모코저 음반 비디오물에 대한 업무 일부를 개정조례안과 같이 읍면에 위임코자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를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음반판매업자와 비디오물판매,대여업자등록을 군에서 해왔던 것을 읍면으로 위임 했습니다. 두번째, 음반판매업자 비디오물판매,대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입니다. 세번째, 음반판매업자,비디오물판매, 대여업자 휴·폐업신고를 읍면에 위임토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

새마을 과장입니다. 영암군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2년도 국고보조에 의해서 청소년 육성시책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93년5월1일자 1차 공사를 준공해서 7월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 자료는 사전에 의원님께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영암월출청소년수련의집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련시설의 이용허가 9 ∼ 24세이하의 청소년 수련활동, 9세이하 유치부 어린이 놀이방 수련활동, 직업훈련이나 직업연수 활동 이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입니다. 지역간 균등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도내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93년도 설정과 공공수련시설에 맞게 사용료를 책정하고자 했습니다. 영암군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산출은 1인1박3식으로 유치부는 7,500원, 국민학교는 8,300원, 중고등학생은 8,700원, 대학생은 9,300원, 일반은 11,000원으로 해서 사용료를 정하고자 합니다. 산출내역은 식대와 숙박비, 시설사용료가 포함되겠습니다. 여기에다 동절기에는 난방비가 1박1일 500원이 추가가 됩니다. 사용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도내 시·군별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를 비교 했습니다. 비교표는 별첨에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 이용율 증진을 위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건전육성 목적으로,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수련시설의 위탁조건은 관리비, 인건비등의 일체경비를 수탁자가 부담하고 해당 수련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20%를 연말결산을 해서 우리 군에 불입하는 조건으로 조항을 정했습니다. 이러한 수련시설의 현황은 저희군 영암읍 대신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5,614평, 수용인원은 2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숙박동, 취사동, 회의실, 캠프파이어 등 부대시설을 포함해서,486평의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은 관리실 15평, 회의실 65평, 숙박실 181평, 취사장 80평, 매점 5평, 취미실 32평, 샤워장 20평, 창고, 화장실, 숙직실, 음수대, 캠프파이어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타 참고하실 사항은 조례안 작성은 지난 6월5일에 해서 그 동안에 사용료 징수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2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마쳐서 우리군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오늘 제안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에 비품현황은 기확보된 것이 온풍기, 침구, 취사도구, 소화기 등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확보 중에 있는 것이 방송시설, 회의실의자, 취사장식탁, 선풍기, 방충망 등이 내일모레면 완전히 확보가 끝납니다. 다음은 3페지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용료 징수를 위해서는 도내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를 저희들이 비교를 했습니다.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를 나주군 청소년 수련원과 완도군 청소년 훈련원, 담양군 성암야영장 3군데가 있는데,나주군은 금년 1월25일자로 해서 사용료를 책정했고, 담양군 성암야영장은 ＇91년도에 사용료를 책정했습니다.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를 평균해보면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1인1박3식의 경우,국민학교가 8,200원,중·고등학교가 8,400원, 대학생이 8,600원, 일반 10,600원에 대해서 저희군은 평균치에다 가감을 해 가지고 사용료를 정했습니다. 앞에서 중요한 사항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례안은 일일이 낭독을 않겠습니다. 잘 검토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영암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호입니다. 재무과에서 상정한 영암군 국가유공자의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유공 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군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를 면세하여 국가 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은 상이군경을 국가 유공자중 상이를 입는자로 법률 규정과 같이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상이급수 2급에 해당자중 기존에는 7개 부분으로 분류해서 면세하였던 것을 2급해당자 전체를 면세대상으로 하여 면세범위를 확대하였으며,세째 지방세,면세를 받기위하여 납기 개시일 15일전 까지로 되어 있는 지방세 면세 신청서를 제출 시한을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면세 신청서를 제출토록하고,면세 대상임을 알고 있을때는 신청서 없이 군수가 직권으로 과세면세하여 민원인 불편을 해소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면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주요골자 다항에 보면은 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기간을 납기 개시일 15일전까지로 되어있는 신청서 제출기간을 폐지하여서 자율적으로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제받도록 한 것까지는 좋은데 군수가 면제 대상임을 알고 있을 때는 신청서 제출 없이도 직권으로 과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아예 신청서 자체를 폐지해 버리고, 군수가 직권으로 전부다 면제를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청서를 제출한다든지 두가지중에 한가지로 해야지 군수가 어떤 특정인을 특혜를 주기위해서 직권으로 면제할 수도 있는 이런 조항을 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안잖는가 하고 생각하는데,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법정으로 15일이전에 면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신청서를 제출을 하지않을때도 군수가 직권으로 면세를 할수도 있고,자율적으로 신청할때 해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확대해서 편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우리군에 기 국가유공자로 조사되어 있는 자료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신청서 제출을 안터라도 일괄적으로 과세면제를 해준다 그리고 군에서 파악이 안된 그런 분들은 신청서를 제출 하도록끔 홍보를 하면 좋은데 어떤 경우는 신청서 제출을 해야되고, 어떤 경우는 안 해도 되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되겠지마는 어떤 경우에 특정인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라도 군수가 직권으로 면제를 해 줄수있지 않겠냐하는 의문이 있어서 이게 조금 애매모호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공문관례 기전에 대상자에 대해서는 군수가 직권으로서 알 수 있는 처지인데 전·출입 때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정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다른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서면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군민을 대표한 소리를 집행기관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을 7월29일부터 7월30일까지 2일동안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1962년7월10일 조례 제19호로 제정되었고,1990년12월6일 조례 제1174호로 개정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유선 및 도선업법 제7조2항과 유선 및 도선업법 시행령 제10조5항의 규정에 의해서 유선검사 신청시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현행규정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 조례 제3조(요율)중 ［별표1］제5항, 건설관계 4호,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중㉮"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5인 이하의 배"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5인 이하의 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영암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의 건설관계 내용중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중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5인 이하의 배"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5인 이하의배"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다음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아주십시오. ［별표1］건설관계 ㉮목을 보면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15인 이하의 배는 척당 500원으로 되어있고,㉯정원6인이상 10인이하의 배는 9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또,㉰정원 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는 1,300원으로 되어있고, ㉱21인이상은 2,1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볼 때는 ㉮목에 해당되는 것은 정원 15인이 아니라,5인이하의 배가되어야 될 것인데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영암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지도과장 이순동입니다. 영암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추진에 따라 농기계 보급이 급증하여 사용농기계 공장이 발생하였을 때 현지에서 신속한 수리를 위하여 농촌지도소에 농기계 순회수리소를 설치 운영중 고장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은 예산을 확보하여 수리중이며, 고장수리 시 받은 부품대를 군 금고에 매일 불입하고 있습니다. 소요부품 품절 시 수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수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영기금을 확보하여 필요한 부품을 수시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원활한 이동수리와 농민욕구에 충족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농기계 이동수리시 받은 부품대를 군 금고에 매일 불입하지 않고 운영기금을 설치하여 별도 구좌를 마련하고 부품이 품절되었을 경우 필요한 부품을 수시로 구입해서 수리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부품을 2-3회 구입을 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부품대금을 군에서 전부 해주었는데, 앞으로 이동반을 설치해 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순회봉사반을 운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무엇을 해주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의결도 안하고 현재하고 있지요?

'90년3월19일 군조례 제15호에 의해서 이동농기계 수리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우리가 수리를 하면서 부품대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여태까지 군에다 전부 불입을 했는데,그것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농촌지도소에서 직접 순회봉사반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부품을 구입해 가지고,수리반을 만든다는 것을 조례개정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여태까지 운영해왔다는 것은 기 실시를 하고,결재는 이제 낸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구요. 지금까지는 군 금고에 불입을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년초에 그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남은 부품도 있지만 기종에 따라서 모자라는 부품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다시 부품을 사야 고쳐질텐데 예산은 년초에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예산 확보 시까지는 그 부분이 고장난 것을 못 고치지요. 그러니까 부품대 받은 것을 운영기금에 넣어놓았다가 다시 이것을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인출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품대를 군 금고에 넣지 않고 농촌지도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봉사반 운영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희들이 년초에 금년에 월별로 해서 몇 회를 하고 몇 개소를 하겠다 하는 것은 군수님 결재를 받고,월초에는 농촌지도소장 결재를 세워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개 일요일, 토요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오지를 중심으로 해서 1개부락씩을 나갑니다. 거기에 나가는 인원은 3명씩 가서 그 부락에 고장난 기계를 그날 고칠 수 있도록 사전에 읍면장이나 리장한테 공문을 내가지고 거기에 가서 하루종일 수리를 합니다. 수리비는 안받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대만 받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신데 말로만 봉사반 운영한다고 하지 운영하는 것 한번도 못 봤어요.

저희들이 수리하는 장소는 주로 오지를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면소재지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고있는 수리소가 많기 때문에 오지를 중심으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영화 의원님이 거처하시는 것은 소재지라서 그 근방에는 별로 간적이 없어서 못 보셨나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왕에 농촌을 위해서 한다면 오지만 갈 것이 아니라, 영암군 전체적으로 해야지요.

영암군 전체적으로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산에 나갔습니다.

예를들어 학산을 나간다면,아침에 면사무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각 마을 이장들에게 보고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학산 매월이면 "매월이다"하는 공문을 적어도 한 달 전에 보내요. 그리고 그 이장한테도 며칠날 당신네 부락에서 수리를 하겠습니다하는 연락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가서 또 방송을 해서 고장난 기계를 전부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그 광장에서 수리를 합니다.

앞으로 더 잘 하시고 꼭 오지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영암군 전체를 두고 말씀하셔야지요. 지금 오지라고 하면 교통이 다 좋아져 가지고 오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역적으로 공평하게 짜서 해주시고,반드시 어느 면을 가게되면은 한달전에 공문을 보낸다고 하는데,한달전에 얘기를 한다면, 농촌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러니 며칠전부터 자주 얘기하셔 가지고,어느 기계를 막론하고 수리를 와서 받으십시오 하고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설명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불충분 한 것 같습니다. 제안사유나 주요골자에 우리 조례안의 몇조 몇 항에 이러이러한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군 금고에 불입을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해서 그것을 운영기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도록 해주라는 그런 내용을 넣어 주시면 더 좋겠고 그리고 신·구조문를 비교해서 대비표를 만들어 놓았더라면 이해하기가 더 수월했을 텐테 그런 것이 없이,이것을 그냥 조례로만 해 놓으니까,이것의 어떤 조항이 개정되었고, 어떤 조항은 현행과 같은지 그런 것이 현재 제대로 안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제5조가 개정이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기획실 법무계에 제출할 때에는 구조례하고 신조례를 전부 내놓았습니다. 그런데,어느 조항만 개정을 한것이 아니고,이 조례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전라남도로부터 전부 조례로 개정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해라 하는 그러한 지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그동안 개정을 못했더니,지난번 감사에 왜? 개정을 안했느냐 하고 지적을 하대요. 그래서 구조례하고 신조례하고 조항별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못되고,전면개정을 하고,조항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비교표를 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지금현재 이 조항이 엄청나게 많은 조항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8조까지밖에 없어서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신·구조문 대비표를 만들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여기 전부 개정을 해가지고 1993년6월 이렇게만 해 놓았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90년 언제 했다고 그러니까 제정이 언제 되었는데 그 동안에 개정이 안되었고 이번에 개정을 했다는 내용을 자료를 충실히 만들었더라면 구태여 이런 질문을 할 필요성조차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혹시 이런 제안들을 만드실 때 참고하셔서 좀 더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은 부품대를 군 금고에 불입하였으나 봉사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촌지도소에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운영기금을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예산 편성 후에 사용할 것인가, 예산변경 후에 사용할 것인가, 어느것이 타당할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농기계 수리기금으로 되어있는데 예산변경 없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운영기금을 별도로 설치하고 운영기금으로 적어야 현재까지 수리소 부품대로해서 예산을 세워놓고는 운영기금으로 즉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로 쓸 수 없다 운영기금으로?

바로 할 수는 없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