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3년7월27일 제2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아홉분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정혁주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93년 제1회 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 과정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견 있습니다.

예, 김종채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채위원입니다. 먼저 제2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연장자로서 위원회 임시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기왕에 앉으신 김에 아예 짧은 기일이니까,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순서가 안되는 것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예, 김평락위원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평락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도 날씨마저 고르지 못한데 일찍 나와 주셔서 심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방법도 좋기는 하겠으나 속담에 '징은 깨졌어도 굿은 굿대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두추천을 해서 무기명투표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기명투표 입니까, 구두호천입니까?

구두호천을 해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두추천을 해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김평락위원님의 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익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익수위원입니다. 먼저 김종채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하루 회기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채위원님의 말씀에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채위원님이 이와에 앉았으니까 연장자인 저한테 하라는 말씀인데,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그러지 마시고, 김평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이 성립되었고, 다른 안이 있으시면… 그러면 다른 안이 없기 때문에 김평락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두추천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임하자는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안이 없기 때문에 김평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두호천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일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 계셨던 정병팔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영일위원님께서 정병팔위원님을 구두호천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맨먼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정혁주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김종채위원님께서 본인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김영일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정병팔위원님과 정혁주 본위원 두 위원을 가지고 무기명투표로 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한 분을 본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명을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영일위원, 수고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투표수 7매를 확인합니다. (개표개시) 총 투표수 7표중 정병팔위원 4표, 정혁주위원 3표로써 정병팔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본인으로 하여금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시지요. (사회교대)

김종채위원입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도 좋겠지만 구두호천으로써 간사선임의 건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윤익수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하루 회기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고 다른 회기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잘 됐다라는 그런 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김영일위원님에게 언성을 높인 것을 정식으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가지고 페이지 페이지 개략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예산총칙을 보시면 이번 추경까지 해서 총 일반회계가 696억815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특별회계 3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0억9,578만6천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가 1억4,114만5천원, 주차장특별회계가 8억9,848만2천원입니다. 해서 저희 추경까지 포함해서 총 예산규모가 717만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세입부분을 보게 되면 지방세수입은 이번 추경에 추가재원이 없습니다. 중간에 왼편 세외수입,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이쪽 오른쪽 상단으로 넘어와서 전년도 이월금이 66억2,617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쓰고 절감해서 남은 것과 사용치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1,215만원, 이 보조금은 사회복지보조로써 시 보조금을 쓰고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세출분야의 총괄적인 내용입니다. 의회비는 의회운영비에 3,029만2천원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되어 총 의회비 예산은 9억6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가 이번 추경에 16억6,899만1,000원이 계상돼 가지고 일반행정비가 총 3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가 이번 추경에 10억5,900만원 계상이 돼서 총 예산이 170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가 이번에 7억1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본예산과 포함해서 총 7억3,18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가 이번 추경에 25억9,200만원이 계상돼서 173억4,200만원입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이번 추경예산에 안 됐습니다. 기타 경비가 이번 추경에 5억8,600만원 해서 1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제일 밑에 회계금액을 보시게 되면 일반회계 총예산이 696억815만5천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이 629억6,9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66억3,832만4천원을 추가 계상해서 전체규모는 69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괄적인 내용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번 추경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경제100일계획 또 고통분담, 이런 차원에 따라서 지방예산도 절감을 해야 하겠다는 취지에 따라서 이번에는 불요불급한 경상비의 추가 계상은 가급적 지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문화복지 생활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 예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 등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주요내역은 가장 큰 것이 법령이나 상부기관의 지침변경에 따라서 법정경비 추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환경미화원, 청소원 인부임 인상분이 6억9,500만원 또 일용잡급 인부임 인상분이 7,800만원 또 하위직급 공무원 행정수행경비 인상분이 1억3,00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인상분이 3천만원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요금이 올랐습니다. 우편료, 전화료, 신문구독료 등이 인상됨에 따라서 공공요금 인상분 1억2,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구의 특수한 상황인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시설유지 및 운영비에 4억1,000만원을 편성해서 우리 구에 좋은 건물들이 들어서서 우리 주민들의 체육이나 문화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신촌 도시설계지구 재정비를 위한 설계용역비 1억8,700만원, 도로시설관리비 4억3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청사 증축비 9억2,600만원, 종합민원실 설치비 6,500만원, 동청사 증축 및 대수선비 4,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7월1일부터 우리 공무원들 봉급 3% 인상분 3억8,9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주요시책 판공비나 정보비 3,800만원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는 17억5,100만원을 주민 숙원사업과 저희 중장기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안을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페이지부터 구체적인 목별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제일 먼저 의회운영에 인건비는 3% 인상분 삭감에 따라서 365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는 관서당경비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기본활동비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관서운영비 총괄적으로는 1,679만7천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도 각종 공무원들 봉급인상분 삭감과 상임위원장실 책장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11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1,603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구청의 기획행정비 중에서,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여는 5,800만원을 삭감하고 상여금도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도 이 삭감에 따라서 삭감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하단에 문화회관의 각종 문화공연 예술분야에 전문직 3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전문직 급여와 각종 수당 2,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로 넘어와서 정액수당도 봉급 기본급이 삭감됨에 따라서 이번에 911만3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50페이지에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9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하단의 관서당경비는 신문구독료 인상분과 공공요금 인상분을 포함해서 1,30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51페이지 기본경상비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봉급삭감에 따라서 854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본경상비 중에서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 나옵니다. 2천만원 추가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2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2천만원을 책정 했습니다만 2건 합해서 3,6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문화공보 분야에 4억398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회관 10월 개관에 앞둔 제세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다음 54페이지에 연료비, 관서당경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기본경상비도 문화회관자문위원의 수당과 가타 수용비수수료, 공공요금, 자산취득비로 해서 4억300만원을 책정 했습니다.

설명을 다하고 질문을 받으렵니까?

그러면 설명을 대략적으로 빨리빨리 진행해서 크게 각 실·과별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은 사정차원에서 감사요원 2명 추가에 따른 보상비등 54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 있는 특판비는 7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에 내무행정 중에서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는 임차사무실 관리비가 1,600만원.

어디 것인가요?

62페이지입니다. 임차사무실이, 3개과가 우리 구청 옆 빌딩에 임차 나가있는 사무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이것은 기본급식비가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됨으로써 지침에 의해서 추가비용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보시면 내무행정 주요사업비에 9억6,356만7,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종이 두 번째 보시면 시설비에 9억2,1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사 384평을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에 국민운동지원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기본경상비는 725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고품 상설전시판매장 인부임과 전시판매장 관계 비용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수거와 중고품을 서로 교환해 쓰는 그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도 보시면 경상사업비에 환경정비 추진과 중고품 상설전시판매장 그 다음에 동 재활용품 수집평가 시상격려 또 이쪽 67페이지 양서 교환센타운영, 도서구매 이런 것들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는 주종이 중고품상설전시판매장을 새로 설치해서 중고품을 서로 교환해 쓰는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에 생활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체육과는 944만5,000원이 테니스장 관리요원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강사료로 시간당 썼습니다만 테니스장이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상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강사료 대신에 테니스장 관리요원을 일용잡급으로 2명을 쓰는 것으로 해서 944만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동 행정지도, 동 행정운영은 3,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종이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관서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급량비랄지 여비랄지 이런 것이 인상되는 것에 대한 인상분을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72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산취득비에 주민등록 접착기는 지금 기계가 노후돼서 550만원 들여서 새로 하나 사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비는 홍제4동 청사가 비좁고 해서 14평을 증축하는 비용으로 2,34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각 동에 동청사, 73페이지입니다. 동청사 환경개선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재산관리에 1,9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종이 기본활동비 인상에 따른 인상분 보전이고, 75페이지에 기본경상비에서 물품구매비는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휴대용 무선전화기등 4,852만5,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에 세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세무관리는 주로 3,70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만 공공요금 인상과 78페이지에 나오는 자산취득비에 무정전 전원장치, 프린터, 컴퓨터의 모뎀 이런 재료들을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에 토지관리입니다. 토지관리과에 2,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우편료 인상분과 감정평가 수수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비로 2,500만원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도 기본활동비 인상분 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중간에 가정복지과는 1억5,35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한노인회 보조금과 이쪽 81페이지 넘어와서 부녀교실기자재 구입, 그 다음에 가장 큰 내용은 82페이지 중간에 북가좌1동 장수노인정 재건축해서 1억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보건위생비에서 보건행정과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급인상분을 삭제하고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상분과 기타 업무추진비를 증액시켰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계속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에 의약관리에 의약과 4,090만3,000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의약과의 주요내용은 간염검사용 시약등 각종 진료약품비입니다. 약품비를 2,8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에 환경녹지비, 청소환경에서 쓰레기처리…

긴급 제의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 설명을 청취하는 과정인데 위원들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설명을 듣는 것이 무리 아니겠느냐 싶어서 정회를 했다가 위원들이 자리한 뒤에 다시 듣기로 하죠?

89페이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는 6억6천5백만원인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과 기본활동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4천9백만원인데 서대문 독립공원의 인부임이고 주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산업과의 산업경제비입니다. 산업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7억원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도로건설 토목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홍은동 398번지 도로개설 4억9천2백만원, 홍제동 157번지, 홍제2동입니다. 그 동안에 보상한 공사비 1천만원, 홍은동 275번지 문화체육회관 진입로 공사비 1억원입니다. 남가좌2동 124번지 7천5백만원,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홍제동 361번지, 홍제1동입니다. 스위스호텔 건너편에 주택가의 뒷골목을 그동안에 보상한 공사비 4천5백만원입니다. 홍은동 206번지 도로공사 4천만원, 논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홍제2동 공부방 진입로 개설공사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04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보안등 신설 1,500만원과 도로소파보수 1억5천만원, 홍은동 275번지 건물철거 공사 1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주택행정에 107페이지의 주택과에 3천만원, 기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건축과 건축지도에 용역비가 신촌 도시설계 용역에 1억8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정비과에 750만원, 111페이지 치수하수 사업의 하수과 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을 보시게 되면 112페이지 북가좌동 136번지 하수관 개량이 1억5천만원, 남가좌동 268번지외 5개소 하수관 개량이 5억7천만원,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1억5천만원이 주종이고, 하수도 준설 1억5천만원의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일출의원입니다. 서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제1화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흔히 여러 의원님들이 처음 나와서 인사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계절에 따라서 삼복더위에, 찌는 듯한, 이런 장마철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위원여러분, 이런 좋은 인사말이 많습니다. 우리 김평락위원의 바로 이런 좋은 인사가 전자에 있었기 때문에 인사말을 김평락위원의 인사말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비가 주룩주룩 오는 이 장마철에 와이셔츠를 걸치고 정장을 하고 나서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위원여러분 또 고생이 많겠구나'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 하면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경험과 경륜을 다해서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비례해서 예산을 짰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의아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부에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성을 잘 했더라면, 다시 말하면 60몇억원에 대한 돈이 남지는 않았을 텐데, 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심의를 잘 했더라면 정확한 추적을 해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했더라면 따로 60몇억원의 돈이 남아서 추경예산을 굳이 짤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오늘 여러 위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고생스러운 날을 보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추경위원들이 정말로 우리 추경에 적절한 그런 예결심사가 되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복지사업이라든가 주요 도로사업,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쪽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더욱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1993년7월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7월11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의정계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심사한 후 진지한 토론과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비로써 총 9억669만9천원이며, 93년도 기정예산액 8억7천640만7천원 보다 3천29만2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의회운영비 주요 비목별로 보면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인 인건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93년도 공무원 봉급 3% 인상분 삭감조치로 360만5천원이 삭감되었으며 그에 따른 관서운영비, 복리후생비 35만9천원, 기본경상비중 39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된 예산은 전문위원 의안심사활동비 180만원, 의회사무국 직원 기본활동비 인상분 보전에 따른 437만5천원과 기관운영특별판공비 120만원, 공공요금 인상분 416만8천8백원등 관서당경비 1천5백35만6천원과 의회운영에 따른 회의록 발간 수용비수수료 1천6백3만8천원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중 상임위원장실에 도서를 구입, 비치하고자 편성한 의회관련 도서구입비와 책장 예산은 현재 상임위원장실이 비좁고 활용도를 예상할 때 불요불급하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고 연차적으로 도서확보를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세출예산의 일부 수정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내용중 2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수정요지는 의회관련 도서구입비 2백만원, 상임위원장실 책장구입 예산 50만원 삭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의결로 추경안을 수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진지한 심사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며 이상 간략하게나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한가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정부의 강한 국민생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공무원 봉급 3% 인상을 동결시켰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많은 공무원들 한테 애로를 또 어려움을 줄 줄 알면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봉급 3% 인상을 삭감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관서당경비 명목이라는, 다시 말하면 기본활동비, 행정수행경비, 급량비 이런 식으로 해서 관서당경비를 100% 인상시켰습니다. 이랬을 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국가의 정책과 우리의 예산의 편성에서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러한 부분에 100% 인상을 시키면서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다시 말하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또는 의정활동수행비라는 명목으로 전혀 예산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있고 삭감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삭감부분에서 전용할 수 있다면은 우리 의회 의정활동연구비라든가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이번에 의원들의 활동에 조금이라도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게끔 그런 배려를,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신상에 관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보고는 원칙적으로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했어야 맞고 부득이한 경우 간사도 있었을 텐데 소관, 소속돼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준비도 하지 않았고 뜻밖의 일이라 상당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석한 윤익수위원님과 본위원은 도시건설위원이었습니다. 윤익수위원님께서 했어야 마땅했을텐데 고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위원장 그 다음 간사 그 다음 존경하는 우리 윤익수위원님 그 다음 차례에 본 위원이 송구스럽게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있었던 것을 두서없이 보고드리게 되어서 준비가 미비된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3년7월10일자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했고 93년7월20일자로 회부되어서 동년 7월27일 제2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된 도시건설위원회 종합예산 총 26억4,122만1,000원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녹지비중 공원녹지비가 4,915만4천원이 증액됐었고 건설사업비가 15억4,046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치수·하수사업비로 10억5,610만3천원이 증액되어 총 26억4,122만1,000원이 증액됐던 것입니다. 각과 항목별로 장장 7시간에 걸쳐서 한 항목씩 심도있게 토론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린다면 전액 삭감 없이 구청장이 올린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 삭감할 것을 기대하는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논의되었던 것만은 심도 있게 했습니다만 금액 자체는 전액 삭감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토목과에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렸던 공사비 중에서 홍은3동에 95%이상이 치우치는 그런 공사를 했다는 질문요지가 있었고, 답변으로는 공사집행에 있어서 관내의 타동보다도 먼저 홍은3동이 보상협의가 완료된 구간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서도 우연의 일치기는 했습니다만 시급한 공사가 산재해 있는데도 꼭 한 동에 치우치는 추가예산을 짰어야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하수도 준설사업으로 본예산에 5억원이 기히 책정되었는데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5천만원이 반영된 이유에 대해서 집요하고도 심도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본예산 5억원은 산반기에 90% 정도를 집행하였으므로 하반기 추가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5,000만원을 상정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안 상정 금액을 지면의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출근거라든지 상정하게 된 이유라든지 이런 것을 소상히 표기하지 아니한 그런 아쉬움도 많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토론요지에서는 특히 추가경정예산 반영에 있어서 건설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반영을 해야 하고 불필요한 사업까지 예산에 반영하여서는 안된다는, 시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역별로 균등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역 안배를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또 토론도 했습니다. 수정내용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 없이 본안대로 가결 됐습니다. 재석위원 11명의 만장일치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 소수의견으로써는 세입세출예산서 작성시에 산출내역을 정확히 작성해서 첨부할 것을 요망 했습니다. 구청 예산중 소모성 예산이 가장 많은 하수과는 예산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있었던 주요골자만 말씀을 올렸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일원으로서의 본위원 사견입니다만 금년도 추경예산은 7월로 3% 인상분 동결로 인한 공무원의 봉급에 편파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예산을 편파적인 방법으로 봉급을 상계해 주는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봉급을 깍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3% 인상동결의 정부방침에 합당하지 않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문구독료 인상분도 실질적으로 시중에서는 5천원이면 3개월의 서비스를 받고도 골라서 볼 수 있는데 유독 이 특정신문에 한해서만 인상분까지 줘 가면서 봐야 될 이유가 있는가, 올리지 않은 그 금액으로 넣을 수 없다면 중단을 하는 그런 방법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차 심사했던 추경예산의 심사결과 보고를 미비하나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락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재건축은 협소, 타당치 않으므로 81페이지 복지사업비중 사회행정 세항 중요사업비에서 북가좌1동 장수노인정 재건축비 1억1,850만원은 부지확보비로 항목을 변경하고 예비비에서 1억3,150만원을 증액, 2억5,000만원으로 증액 변경해 주실 것을 발의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노인들의 안식처라는 점에 착안하시고 필히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활동비가 지금 18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상반기의 것이 다 배정됐다는데 저희 의회만 배정이 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60만원정도 증액해서 월 40만원씩 해서 240만원 해주는 것으로 개의합니다.

네. 윤익수위원입니다. 문화회관 강사료가 지금 5,7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1,000만원만 삭감했으면 합니다. 이유 보다도 5,7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운영도 안해보고 처음에 많은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삭감했으면 합니다.

오전중에 위원님들께서 토의한 사항을, 집약한 내용을 간사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보고하고 그 타당성 유무를 묻는 순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저하게 수정해야 할 것이 있으니까 한 군데만 지적을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48페이지를 펴주십시오. 48페이지 문화회관 전문직 급여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항목 75만3,000원, 1명을 6개월, 또 '나'항목도 약 6개월, '다'항목도 6개월인데 이게 사실은 개관하기 전에 채용을 한다 손치더라도 10월에 개관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개월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7, 8 두달 분은 빼고 9월에 채용해도 6개월이 안 되니까 가, 나, 다 세 항목은 2개월씩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부분입니다. 해당 문화공보실장이나 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상당히 심도 있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은 이렇게 편성돼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인력난으로써, 그러니까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만한 인력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관을 한달 앞두고 이런 적은 액수에도 인력을 확보한다는 보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구청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부터 인력을 확보해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별 이의 없이 이 부분을 통과해준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문직 요원을, 예산이 통과된 후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시적으로 묶어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판공비도 있고, 정보비도 있습니다. 전문직을 채용함에 있어서 로비를 하고 물색을 하는 것은 그런 비로 해야지, 엄연히 급여로 나가는 6개월분이라는 것은 어디다 내놔도 개관하면서 한달 전에 채용했다면 모르지만 지금 7월이 내일모레로 끝납니다. 그러면 7월도 다 끝나서, 통과되는 날이 31일인데 한달은 이미 가버렸어요. 물론 다른 직은 이미 채용돼 있으므로 소급해서 줘야 된다는 것은 타당하나 이 문화회관 전문직 채용해서 급여를 준다는 것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달 분을 빼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으나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이 사항을 지적했더니 타당하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달 분은 빼는 것이 타당합니다. 절대로 다른 돈으로 주면 모르지만 급여를 주는데 채용도 안 했는데 그것을 전문직을 채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급해서 줄테니 데려온다는 것이 모순이 됩니다. 이 금액을 예산을 조금 많게 해서 해준다는 것은 모르지만 소급해서 줄테니 데려온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기획예산과장님의 설명을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기준을 전부 6월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본래 추경을 작업을 시작할 때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작업을 해서 7월1일부터 쓰는 것으로 예상하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모든 기준을, 지침상 기준을 6개월로 잡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각종 경비가 전부 6개월로 되어 있고 또 상부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로 잡아서 계상을 하도록.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문화체육회관이 당초 6월30일 준공이 되는 것으로 연초에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문화체육회관에 필요한 전문직도 6개월로 잡았고 또 조금전에 김평락위원님이 말씀하신 2개월을 빼도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문직 요원들이 하는 일이 문화체육회관의 대강당의 공연 또 각종 행사, 기념공연 이런 것을 기획을 하고 하는 예술문화 이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개관일정을 10월로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추경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채용해서 그분들이 바로 와서 일을, 10월 개관 준비를 하실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그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가능하시면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을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목은 기술분야입니다, 기술분야. 그 다음에 연구기술분야, 특수기술분야가 '가'목, '나'목, '다'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목은 대강당을 중점적으로 하고 '나'목은, 음악회등이 있는 것이 대강당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행사를 주로 하는 중강당, 소강당, 취미등 강좌, 이렇게 해서 '가'목, '나'목, '다'목을 세 전문직 기능직을 고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능직을 구해서 또 전문직을 구해서 개관을 앞두고 모든 행사준비를 구분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갑자기 오늘 둬서 그 다음 주부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예산책정하는 문제에서도 아마 6개월을 해가지고 이 전문직을 공고를 해서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되,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해서 구하지 않은 기능직을 월급을 줄리는 없습니다. 다음 달에 구하면 다음 달부터 드리게 되는 것이고, 9월이 되면 9월부터 주게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함으로써 원활한 우리 문화체육회관 운영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