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익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김종채위원님이 이와에 앉았으니까 연장자인 저한테 하라는 말씀인데,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그러지 마시고, 김평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이 성립되었고, 다른 안이 있으시면… 그러면 다른 안이 없기 때문에 김평락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두추천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임하자는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안이 없기 때문에 김평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두호천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일위원 말씀하세요.

짤막하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김영일위원님에게 언성을 높인 것을 정식으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가지고 페이지 페이지 개략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예산총칙을 보시면 이번 추경까지 해서 총 일반회계가 696억815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특별회계 3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0억9,578만6천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가 1억4,114만5천원, 주차장특별회계가 8억9,848만2천원입니다. 해서 저희 추경까지 포함해서 총 예산규모가 717만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세입부분을 보게 되면 지방세수입은 이번 추경에 추가재원이 없습니다. 중간에 왼편 세외수입,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이쪽 오른쪽 상단으로 넘어와서 전년도 이월금이 66억2,617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쓰고 절감해서 남은 것과 사용치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1,215만원, 이 보조금은 사회복지보조로써 시 보조금을 쓰고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세출분야의 총괄적인 내용입니다. 의회비는 의회운영비에 3,029만2천원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되어 총 의회비 예산은 9억6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가 이번 추경에 16억6,899만1,000원이 계상돼 가지고 일반행정비가 총 3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가 이번 추경에 10억5,900만원 계상이 돼서 총 예산이 170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가 이번에 7억1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본예산과 포함해서 총 7억3,18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가 이번 추경에 25억9,200만원이 계상돼서 173억4,200만원입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이번 추경예산에 안 됐습니다. 기타 경비가 이번 추경에 5억8,600만원 해서 1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제일 밑에 회계금액을 보시게 되면 일반회계 총예산이 696억815만5천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이 629억6,9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66억3,832만4천원을 추가 계상해서 전체규모는 69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괄적인 내용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번 추경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경제100일계획 또 고통분담, 이런 차원에 따라서 지방예산도 절감을 해야 하겠다는 취지에 따라서 이번에는 불요불급한 경상비의 추가 계상은 가급적 지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문화복지 생활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 예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 등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주요내역은 가장 큰 것이 법령이나 상부기관의 지침변경에 따라서 법정경비 추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환경미화원, 청소원 인부임 인상분이 6억9,500만원 또 일용잡급 인부임 인상분이 7,800만원 또 하위직급 공무원 행정수행경비 인상분이 1억3,00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인상분이 3천만원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요금이 올랐습니다. 우편료, 전화료, 신문구독료 등이 인상됨에 따라서 공공요금 인상분 1억2,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구의 특수한 상황인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시설유지 및 운영비에 4억1,000만원을 편성해서 우리 구에 좋은 건물들이 들어서서 우리 주민들의 체육이나 문화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신촌 도시설계지구 재정비를 위한 설계용역비 1억8,700만원, 도로시설관리비 4억3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청사 증축비 9억2,600만원, 종합민원실 설치비 6,500만원, 동청사 증축 및 대수선비 4,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7월1일부터 우리 공무원들 봉급 3% 인상분 3억8,9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주요시책 판공비나 정보비 3,800만원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는 17억5,100만원을 주민 숙원사업과 저희 중장기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안을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페이지부터 구체적인 목별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제일 먼저 의회운영에 인건비는 3% 인상분 삭감에 따라서 365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는 관서당경비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기본활동비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관서운영비 총괄적으로는 1,679만7천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도 각종 공무원들 봉급인상분 삭감과 상임위원장실 책장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11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1,603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구청의 기획행정비 중에서,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여는 5,800만원을 삭감하고 상여금도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도 이 삭감에 따라서 삭감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하단에 문화회관의 각종 문화공연 예술분야에 전문직 3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전문직 급여와 각종 수당 2,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로 넘어와서 정액수당도 봉급 기본급이 삭감됨에 따라서 이번에 911만3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50페이지에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9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하단의 관서당경비는 신문구독료 인상분과 공공요금 인상분을 포함해서 1,30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51페이지 기본경상비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봉급삭감에 따라서 854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본경상비 중에서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 나옵니다. 2천만원 추가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2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2천만원을 책정 했습니다만 2건 합해서 3,6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문화공보 분야에 4억398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회관 10월 개관에 앞둔 제세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다음 54페이지에 연료비, 관서당경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기본경상비도 문화회관자문위원의 수당과 가타 수용비수수료, 공공요금, 자산취득비로 해서 4억300만원을 책정 했습니다.

방금 또 윤익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들에 대한 의안심사활동비를 증액해 주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상향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 외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윤익수위원님.

그 외 질문하시고, 다음에 계수조정할테니까 지금 충분히 전부다 질문하시고, 제가 보니까 질문이 아니고 전부 예산에 대한 증액요구만 말씀하고 계신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