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19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는 오늘이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3개 실·국의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9건의 조례안건등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 동안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 조정에 대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93년 7월 24일자로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도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고 또 사회적 관심도 많은 사항으로 금번 회기 내에 꼭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93공보관실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공보관 백세열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에 계장이 세 분있습니다. 계장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계장, 홍보1계장, 홍보2계장입니다. 공보관실 '9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8억 7,88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2,315만 5,000원에 비해서 4,433만 5,000원이 감소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감소사유를 설명드리면 새정부의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 실행예산으로 재편성됨에 따라서 4,433만 5,000원이 절감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인건비는 2억 7,67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7,706만 5,000원에 비해서 28만 6,000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급여에서 실행예산 편성으로 167만 6,000원을 반납하고 그리고 상여금에서 103만 3,000원 그리고 정액수당에서 67만원을 반납 총 337만 9,000원이 반납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만 일용인부임은 금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단가가 새로 조정 계상되었기 때문에 39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관서운영비는 1억 2,91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3,625만 4,000원에 비하면 705만 6,000원이 절감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절감내역은 사진과 방송기자재 유지비에서 24만 6,000원을 절감하고 관서당경비에서 681만원을 해서 총 705만 6,000원이 절감 삭감했습니다.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기본경상비는 1억 7,29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9,307만 3,000원에 비해서 2,012만 2,000원이 절감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절감내역은 순회홍보 연사수당에서 15만원을 절감하고 보도내용분석 참석자 급식비 73만원을 절감했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561만 2,000원 그리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서 363만원을 절감해서 총 2,012만 2,000원을 절감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총 경상사업비는 2억 1,284만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3,395만 3,000원에 비해서 2,110만 4,000원이 감소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용비 및 수수료 중 월간화보 구입과 청사현관 사진교체비는 실행예산 편성으로해서 58만 4,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여기에서 월간화보 특집호 구입비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의 시정홍보내용이 10페이지에 걸쳐서 수록되어 있는 연합화보 300부를 구입해서 저희 산하공관이나 민원실에 배부해서 추진사항을 일반인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음악방송용 CD판 구입비 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점심시간과 주말이나 공휴일에 방송용으로 CD판을 활용해서 시청사 개방에 따라 부속시설 이용 시민들에게 방송을 함으로 해서 친근감을 느끼도록 하는 동시에 저희 직원들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는 530만원을 절감하고 특별판공비는 5만원 그리고 보상금은 1,452만원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255만원을 절감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총 주요사업비가 8,70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281만원에 비하면 423만 3,000원이 증가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수용비 및 수수료와 자산취득비는 실행예산 편성으로 해서 28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CD 음악방송시설을 같이 해야만 CD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악방송시설 하는데 1,57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가 개방됨에 따라서 음악방송시설을 위한 선로설치, 배관공사비에 1,035만 8,000원 그리고 기자재 구입하는데 537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공기청정기 30만원 추가 계상은 당초예산에 계상한 금액이 조달가격으로 당장 부족하기 때문에 3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청각교육실의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 9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만 설치장소가 적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저희 공보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보관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도 공보관실소관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요로써 공보관실의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8억 7,882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4,433만 5,000원이 감소된 바 있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보다 감소된 주 내용은 긴축재정을 위한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 보상금 등의 경상적 경비와 물품구입비 등을 감액한 데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 증감내용 중에서 이번에 증액된 것이 청사외 음악방송시설 1,600만원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감축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체예산의 대부분이 긴축재정에 따른 절감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요구한대로 의결하셔도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

한승언 위원입니다.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예산이 상당히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마다 고통분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58페이지에 항온항습기 9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 문제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꺼번에 준비가 안되었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이것을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직무에 관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짚어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쩔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능하지만 준비가 안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7페이지 보시게 되면 청사외 음악방송시설 이것이 새롭게 올라왔는데 이 정도는 본예산에 집어넣어야지 추경에 집어넣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할시가 여태까지 청사외 음악방송이 안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창피하기 그지 없고 참 말 할 수 없이 이상한 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금액 자체는 1,500만원밖에 안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 편성상 그릇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승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항온항습기 구입에 대해서는 사실은 당초에 저희가 업자들 한테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하게 했습니다마는 그때 업자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1층에 하는 것으로 알고 아마 그렇게 견적을 제출했답니다. 그런데 실제는 방공기기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인 것을 업자가 아마 잘못 알고 견적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하에 하려고 하니까 지하에는 벽을 뚫어야 된다든지, 『팬』설치 이런 것들이 도저히 뚫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검토에서 조금 소흘한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항습기가 꼭 공보관실……,,

지하에 시청각교육기자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것인데 당초에 업자가 견적을 낼 때 지상1층인 것으로 알고 견적을 내서 가능하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업자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믿고 했는데 지하에 하려면 도저히 여건상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벽을 뚫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추가예산이 올라와야 당연한 것이지요. 오히려 안하겠다 하는 의미는 분명히 직무에 관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회에서 억지로 통과시켜주셨는데 이것 안된다 못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추가예산이라도 해주십사 하고 올리겠는데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려면 『팬』을 밖에 설치해야 하는데 그 『팬』설치 거리가 멀면 또 소용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뚫으려면 가까운 거리에, 적당한 거리에 뚫으려면 뚫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하셔야 제가 이해가 가능하지 무조건 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어처구니없는 질문 같고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지하라고 하더라도 난공사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더 추가될 지언정,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집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가까스로 지난번 제14회 임시회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문제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어요.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해야된다고 강하게 나왔었고 저희는 강하게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통과시켜드렸는데 이것을 이제와서 무쪽 자르듯이 전체예산을 잘랐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희가 당초 검토에 철두철미하지 못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것을 꼭 해야된다 그러면 이 기자재실을 옮겨서라도 해야되는

해야지요. 추가예산

그렇게 되면 예산을 긴축재정을 해서 삭감하는 형편에 지금 그것을 하는 것은 도저히 어렵고 해서 다음에 언제 여유있을 때 장소를 옮길 여건이 되었을 때 하는 것으로 다시 위원님들한테……,,

아무리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절감이라 하더라도 사업비를 이렇게 잘라서는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몽땅 100% 잘라가지고 의회에서 억지로 통과시켜 주었더니 나 하기 싫어서 안하겠다. 이런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에 청사의 음악방송은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청내방송이나 청외방송이 있기는 합니다. 있는데 왜 추경에 올리느냐 하면 금년에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시민들한테 친근한 관청을 만들기 위해서 청사개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청사개방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주말이나 공휴일 이런 때 시민들이 청사를 지금 테니스장이나 축구장이나 광장 이런 데를 이용하는데 지금있는 방송시설 가지고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기기를 테니스장이나 축구장까지 설치를 하면 주말에도 경비실에서 작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틀어서 들을 수 있도록 공사를 하려고, 새로 친근한 관청 만들기 시책의 후속조치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나 구청도 아침에 새마을 노래가 나온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안하지만 그런 시설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시청건물이 그런 시설도 안해 놓고……,,

지금 되어있습니다. 청내에도 있고 청외에도 있는데 옥상에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운동장이나 잔디정원 이런 데서 듣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고 부적합합니다. 그럴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를 주말에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부드러운 감각을 넣어드리기 위해서 새로하는 시책입니다.

그런데 1,500만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시설만……,,

이것은 배관시설부터 기기까지 들어오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먼저 말씀드린……,,

CD.

CD판만 구입하는 것이지요.

55만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55만원.

어떻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어차피 청사를 개방한 바에는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이 좋지 개방한 이후에 와서 청사를 이용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무관심하게 놓아두는 것보다는 들어온 시민들이 무엇인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설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니까 위원님의 많은 아량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화 위원

줄여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느라고 관계 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6페이지 311항목의 보상금 중 시정홍보유공자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시정홍보유공자 해외연수에 대한 범위, 이것이 연수차원으로 보내는 것인지 관광차원에서 보너스로 보내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몇 명이나 보내는지 어느 장소로 보내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대상인물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대상까지 자세하게……

이것은 이왕에 해외연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머지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2월에 기자들 18명이 5개국을 연수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인데 더 뭐 다른 말씀이 있으면 기자들 18명이 5개국 순방을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2월에 갔다왔습니다.

지난번에 갔다왔던 것, 기자들 해외연수 보낸 것?

그래서 끝난 사항입니다.

끝난 것입니까? 매년 들어갔던 예산입니까? 거기 예산에서 나머지가 60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에서 남았던 돈이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똑같은 예산이었어요? 처음 있었지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홍보유공자 해외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기자란 말이 없고, 잘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본위원장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충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리다. 예산이라는 것은 바로 시민의 부담과 직관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공보관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신 내용으로 보아서 상당히 절감을 하고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한승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라든가 또 박태화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 좀 더 신중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너무 무성의하고, 시민을 의식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예산편성이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함께 의회까지도 거기에 말하자면 동조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필요해서 꼭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항온항습기도 본위원장이 알기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설치하는 것 조차 제대로 몰랐다고 했다면 집행부에서 정말 시정업무를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너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예산심의는 지금까지 집행부가 얘기한 것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상부기관에서 획일적으로 예산절감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줄였습니다. 걱정은 무엇이냐? 이런 획일적인 방법이 만일 잘못하다가는 시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위축되거나 또는 시정업무 수행이 소홀히 되는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우리 시민들은 자못 불안합니다. 절감하는 것만이 최선책은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이어야 하거든요. 아무튼 절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좋겠지만 좀 더 지금까지 신중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동시에 이러한 예산절감으로 해서 시정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 시민이 바라는 바하고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다 이런 점을 주지하셔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이런 걱정이 그냥 걱정으로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걱정을 안해도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없으신가요?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3년도공보관실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요구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 인천직할시공직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감사실장 윤병수입니다. 새로 구성된 내무위원회 김순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실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우리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감사실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용택 감사1계장입니다. 한영부 감사2계장입니다. 홍만영 감사3계장입니다. 최석봉 조사1계장이 휴가 중인 관계로 조사1계 차석인 이기영 주사입니다. 이범구 조사2계장입니다. 윤석구 조사3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직할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93년 6월 11일에 공포·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려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등을 심사결정하고 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정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를 법무부장관에게 조사 의뢰 등을 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의 수당지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배려있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2항, 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재정하는 것으로 그 동안 새정부 출범 이후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정치적 파문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관심도가 크고 공직자윤리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의 제정은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선임방법은 객관성을 높혔다고 사료되고 역시 동 위원회의 기능과 심사의결에 있어도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동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 8조 중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천직할시위원회 실비보상 조례는 인천직할시 조례명에 없는 사항이므로 인천직할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자구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항 부칙중 시행일은 '93년 8월 하고 일은 일자표시가 되지 않았으므로 공포한 날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언 위원님.

한승언 위원입니다. 신한국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너나할 것이 없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찬동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시대흐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재산공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3급 이상의 공직자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끔 되어있지요?

아닙니다. 1급 이상.

일원 1급 이상입니까?

네.

그렇다면 1급 이상이면 해당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연이어서 다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직제에 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시의 경우는 시장과 관리관인 부시장 그리고 투자기관인 터미널 사장 그렇게 해당이 되고 의회에는 위원님들이 전부 공개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의회가 되지요?

네.

기 알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 서운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국가로부터 어떠한 상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올시다. 그런데도 의원들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시책이라 어쩔수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달 때는 상당히 모가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아무렇게나 대답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듯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한 범주가 아니고 공직자윤리법 제5조 윤리법 제9조 제1항, 2항에 공개자는 명시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공직자로 들어갑니까? 엄격히 얘기해서.

법 규정에 지방의회 의원으로 못을 박아서 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대가를 주어야 간섭을 받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글쎄, 법에 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윤리법률이 통과되었는데 조금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도 와 계시고 그래서 터놓고 말씀드리는데 과연 국회가 무엇하는 곳이냐 그것을 어느 측면에서 볼 때 한심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업무 약 70%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만 통과시키고 그외 무슨 일을 했는지 심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75%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다고 하는 것은 업무의 직·간접적인 모든 사업 자체 또 국회의원들이 하였던 업무가 전부 지방자치 구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렇다고 안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도관계, 무슨 어떤 각동이나 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범위가 과거에는 지방의회가 탄생하기 전에는 전부 국회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지역관리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비 14%의 월급을 더 타는 국회의원들이 윤리법만 통과시켜놓고 그외 지금 별로 한 것도 없고 이런 측면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감사실장님이 대답할 성격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딱하지 않습니까?

글쎄, 개인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감시실장 이하 직원들도 저희 지방의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런 보답없이 그냥 와서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무보수의 명예직으로 나와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땅히 저희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자발적으로 재산공개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이런 것을 통과시켜놓고 법률에서 재빠르게 하향식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못내 섭섭한 바가 조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승언 위원께서 이러한 안을 보고 느낀 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잠깐 의견을 묻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원안과 조금 자구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8조에 보면 "인천직할시위원회 실비보상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상 실비변상으로 또 부칙의 조례는 "'93년 8월 며칠부터"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공포한 날로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자구수정에 대한.

먼저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오자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제출하게 되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변상이 오기가 되어서 보상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검토를 덜 해가지고 그렇게 제출된바 사과말씀을 드리고 "조례공포일"은 "조례공포일로부터"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를 수정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직할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감사실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소관 '93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세출예산규모는 총 5억 6,681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5억 6,225만 4,000원 보다 45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그 내역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항 2113입니다. 행정감사예산은 465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 중 인건비는 393만 3,000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공무원봉급 인상분 반납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101페이지 관서운영비는 당초예산 1억 3,380만원보다 4,000원이 증액된 1억 3,618만 4,000원을 계상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역은 감사실이 '9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법집행 특별확인반을 6개월 연장 운영함에 따라 소요된 예산부족분으로 초과근무수당 371만 4,000원과 공공요금인 무선호출기 사용료 90만원, 전화요금 120만원이 증액되었고 관서운영비는 특별확인반을 별도로 운영하면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예산 3,430만원보다 10%에 해당되는 343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는 당초예산 1,0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을 계상편성 하였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은 법집행 특별확인반 6명의 추가 활동여비와 '93년도 5월 1일부터 국내여비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여비인상 지급 등으로 이미 집행이 다 된 실정으로 금번 추경에 계상한 900만원마저 감사실 직원 30여명이 정부의 사정활동 강화에 따른 기본적 감사·감찰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합니다마는 최소한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는 280만원을 삭감하도록 편성하였는데 이는 불요불급 경비조정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예산 3,000만원보다 감사결과 우수사례집 발간비 150만원, 감사활동 추진 및 예방감찰활동 정보비 130만원 등 280만원을 삭감한 2,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추가예산안은 기본적인 감사감찰활동을 보다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더불어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도 감사실소관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로써 감사실의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5억 6,680만 5,000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465만 2,000원이 증가한 0.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감사활동비 900만원에 불과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정부의 예산절감시책에 따라 절감 내지 감사활동 여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요구한대로 의결해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태화 위원님.

한승언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우리의 안녕질서를 그 만큼 더 잘 지킨것이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 두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1차 추경에 '94년도 본예산에는 분명히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항공대 관계를 질문을 해봅니다. 적어도 그 준비금이 추경예산안에 그래도 뭔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279페이지 보시게 되면 서장관사 임차료 이렇게 해서 원래 예산이 3,500만원 나왔다가 2,800만원으로 했는데 여기서 삭감이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계약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했다는 얘기죠?

네.

이게 1년 계약입니까? 그러면 이 서장관사는 지금 우리 소방서 각 구별로 서장님들은 다 관사에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서부에는 당초에 예산이 북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서부지역에는 관사 임차료가 상당히 예상보다 쌌었습니다. 서부서장이다 보니까 서부관내에 가서 있어야 됩니다.

싸게 달라고 했으니까 싸게 준 것이죠?

그러니까 서부지역은 북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쌌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좋습니다.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의 예산을 이런 차원에서 절약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앉아서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기타 시장이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요금등 수수료,

그렇다면 지방공사 의료에 대한 것은 언제쯤 회의를 했습니까?

이것은 그 동안 안 했죠.

의료 수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안했습니다.

그 전에는 경제기획원 장관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협의가 끝나면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 인천병원의 의료수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네.

설치한 것이 '89년 4월 3일에 조례 제정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언제쯤 새로 시작됐습니까? 인천시에서 설치한 것이

소방항공대 설치관계는 위원님들이 작년도부터 금년도에 설치하도록 말씀을 해주셨고 했는데 금년도는 다른 사업관계로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우선은 기본적인 자료는 다 수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착륙장 확보가 제일 우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착륙장 관계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05항공대에가 갖다 놓기로 했었는데 지금 505항공대에는 505항공대와 수도군단 항공대 그리고 17사단 항공대 세개 항공대가 같이 들어있고 그 장소가 협소하다 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이 함대사령부하고 다시 장소를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소는 군항부두에 연병장이 있습니다. 장소도 상당히 좋고 해군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대해 주시고 해서 확보될 것으로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안한 것은 내년도 당초에 예산에 서면 우선 격납고 같은 것은 내년 초반까지는 간이 건물로 지을 수가 있고 항공대를 발주를 해서 할 때까지는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넣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준비는 금년도까지 준비를 다 끝마치고 '94년도에 항공기를 구입한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8월달이 다 됐는데 준비는 지금 어디까지 했으며 그것을 정확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지금 하나도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준비는 안 됐지만……,,

아니오, 예산상 준비뿐만 아니고……,,

다른 자료준비해서 내년에 예산…… 우선은 금년 연말에 내년도 예산 확보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저희가 제시해 드려야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실 사항이고 해서 그런 준비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관계도 작년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사항은 지금 그것을 그대로 추진하면 한 45억원가량 들고 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네 군데 기종을 상정을 해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저희가 예산 요구내기 전에 한번……,,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아니 5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금년 '93년도 1차 추경예산까지 예산이 하나도 안들어 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94년도 본예산에 50억원을 다 넣겠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헬기구입비를 저희가 예산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준비금까지 포함해서 50억원입니다. 그때 말씀하셨죠?

다른 준비금은 내년에 본예산 서면서 같이 해도 오히려 헬기가 들어오기 이전에 다 완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93년도에는 준비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기 전 내무위원님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준비는 '93년도에 끝마치고 '94년도에는 항공기를 구입하면 된다. 29억원이라는데,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그러면 나머지 29억원 그것은 언제 준비하시려고 지금 추경도 안 들어오고 그럼 2차 추경 때 다 들어올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준비가 지금 하나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예산 가지고 볼때도 그렇고……

내년에 항공대 설치하는 것을 우선은 헬기 구입대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해서 한 물건을 사는데 금년도에 나눠서 했댔자 금년도에 발주가 안 되는 사항이고 내년도에 어차피 예산이 확정이 돼야 그것을 가지고 발주하기 때문에 다른 사항도 그때 시작해도 헬기가 들어오기 이전에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체적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서게 되면 금년도에 그것을 종결을 지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부분적으로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고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항부두에서 확보가 안 될 경우에 그 장소를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만약을 위해서도 예산에는 확보를 시켜놔야 안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1차 추경 때는 하나도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준비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항공대 설치관계는 항공대를 발주해서 들어오는 기간까지의 다른 부수적인 준비는……

그것은 얘기를 잘못하신 것이죠. 지난 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공기를 구입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는 '93년도에 해야 된다. 그럼 무슨 준비를……,,

그것은 예산으로 준비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료수집하고……,,

격납고라든가 이런 것이……?

네, 격납고 건물짓는 것은 내년이지만 착륙장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금년내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의 속기록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아뭏든 '94년도에 본예산에는 항공기를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입을 하게 되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항공대를 준비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준비는 '93년도 말까지 마무리 지어놓고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 저희가 마음이 후련하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소확정하는 문제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공대 구입한 것에 부수해서 항공대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는 금년도에 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전에 우리가 착륙장을 확보하는 것은 군대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항공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든 준비는 그 안에 혹은 더 일찍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애당초 반영할 수도 없는 사항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 본예산에 또는 '94년도 상반기에 항공기를 구입해서 운행을 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는 갖추고 계십니까?

항공기는 내년도에 발주를 해서 저희가 납품받는 기간은 지금은 그것을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항공기 구입은 언제하실 예정이십니까?

내년초에 예산이 서면 그것가지고 바로 발주해서 납품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기다려 줘야 됩니다. 그것은 사정이 있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내년 연말안에 발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먼저 내무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은 그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문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박태화 위원님.

본부장께서 설명 주욱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맥을 잘못 잡은 것 같애요. 어떤 의미냐면 소방헬기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관장하는 업무다 이렇게 맥을 짚어 드렸는데 차라리 119구조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게 내무국소관이라고 해서 내무국에서 관장을 하게 되면 아마 더 쉽사리 될텐데 맥을 잘못 짚은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헬기 설치 문제는……,,

본부장께서는 너무 준비가 안이하게, 저희는 예산을 더 확보시켜드리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예산 깎는다든가 그러면 저희를 좀 속으로 나무랄 수가 있지만 저희는 드리겠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받아주는 그릇이 지금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인데 구체적으로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틀림없이 내년도에 헬기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너무 미적지근 해요.

지금 항공대 설치하는 계획이 금년도에 하겠다 했던 것을 내년도에 하기로 시장님의 결재까지 받아서 와서 보고까지 다 드렸던 사항이고요, 우선은 착륙장이나 격납고 준비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군대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군부대가 아니될 경우가 여기도 격납고를 만들 데가 얼마든지 있어요. 의지가 중요한 것인데, 꼭 군부대만 이용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내년도에 가서 군부대에서 안된다 했을 때는 이것 안된다고 하니 이렇게 하냐 이래서 다시 연기가 된다든가 하면 이 일을 하는 보람이 없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헬기장 문제는 애당초 처음에 보고드릴 때 공단소방서 옆에 부지에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 경기도 헬기를 가져다가 시험을 해보니까 거기는 불가하다, 또 공단에서 소음관계 때문에 안되겠다 해서 군부대에다 협의했던 것이고 육군에서 안되니까 해군하고 협의중인데 그것도 일차가 안 되면 지금 공단내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남동구청장하고도 협의가 돼서 정 해군이 안 되면 그 자리를 쓰겠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게 결정이 나면 그 안가지고 지금 다른 안은 작성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 가지고 내년에 예산 올리면 항공대 발주하고 다른 준비는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바로 발주해서 바로 헬기……,,

위원장님하고 원현철 위원님께서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획안과 헬기구입품목 이 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면 다시 한번 그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주시죠. 지난 1기 때 우리 내무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던 위원님들도 계시고 본위원장도 그렇습니다만 또 다른 위원회에서 오신 새로운 위원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 전체에게 제출해 주시죠. 추진된 현재까지의 상황 그 다음에 앞으로의 예정,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그런 정도로 자료를 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 어떻겠습니까? 한승언 위원님.

네. 좋습니다.

원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원현철 위원입니다.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각 서의 서장님 소방관님 추경예산을 짜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시민의 숫자에 비해서 소방관의 숫자는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까? 지금 210만이 넘는데.

선진국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고요.

일본은 국민 몇 사람당 소방관이 한명씩 입니까?

일본의 경우는 1,000명당 하나지만 저희는 한 3,000명당 하나씩 꼴이 됩니다.

그럼 태부족한 형편이네요? 지금 인천소방본부에서 또 소방본부관할에 있는 각 서에서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전국대비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까? 또 선진국 대비는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합니까?

지금 상태로는 전국에 비해서는 인천이 우수한 편입니다.

인천은 타시·도에 비교해서 독극물쪽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도시아닙니까? 공장도 많고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들이 접근을 못하는 그런 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악한 장비 노후된 장비 또 구식장비 때문에 가스가 많이 분출되는 화재가 났을 때 진화를 잘 못해서 인명을 뺏기거나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제시간에 진화를 못한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까?

인천은 공단지역이 많고 수·출입화물이 많고 그래서 특수한 유해물질도 많고 합니다. 실지 화재현황에 가서 물로 소화할 수 없는 특수한 화학물질들이 있고 해서 소화하는데 지장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남동공단에서 있었던 화재같은 것은 24시간을 두고 경계를 해가면서 진화했던 그런 사항도 있고 합니다.

아주 단시간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진화 화학약품이라든가 그런 것의 보유는 어떻게?

지금 저희가 고성능화학차가 차 장비만도 두대를 가지고 있고 금년 예산으로 내폭화학차가 마져 들어옵니다. 성능이 상당히 좋은 차고 그 외에 화학차가 8대가 있고 그리고 화학약품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타는 물품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끄기가 어려운 화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소화하는 방법이 제거하는 소방 또 연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기왕에 붙었던 것은 소화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동양화학 같은 데서 소화제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구입해다가 소화하는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장비구입 포함해서 한 190억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래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소방장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것 입니까?

네. 우선은 이번 추경예산중에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화학재해를 대비한 소방활동 강화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사진첩을 만들었는데 위원님들 돌려가면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에는 공단 지역을 비롯해서 암모니아나 또는 염소가스나 M.I.C라고 아주 독성위험물품들이 상당히 산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노출되거나 사고가 나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구로공단 태광산업에서 염소가스가 조금 노출됐는데도 상당한 피해가 있었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동양화학, 한국카리화학, 한국화약, 경인에너지, 심지어는 시 시설인 정수장 같은데는 염소가스같은 것을 대량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어하는 준비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이 물품의 취급에 대해서는 유해화학 물질은 그것은 환경처에서 다루고 고압가스는 상공자원부에서 취급을 하고 유해위험물은 내무부에서 취급을 하고 그 외에도 독극물에 관한 것은 딴 부서에서 총포화약류에서 딴 부서에서 취급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평상시 관리는 그렇지만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누가 주관해서 이것을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소방이 하는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화학기동중대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일본은 '90년도에 만들었으면서 지난 4월달에 고속도로 상에서 운반하다 재해가 났는데 소방관이 투입됐는데 소방관이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도, 이것은 누가 여기 가서 이것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소방관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학기동중대를 만드는데 많은 장비나 따로 편대를 만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 119구조대가 서마다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훈련을 시키고 필수장비만 조금 확보하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재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와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준비가 돼서 어느 정도 갖추고 있더라도 사실상을 투입되면 위험부담을 크게 갖고 접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절반밖에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량 시설이 저희가 8군데나 있습니다만 이런 데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면 엄청납니다. 물론 평상시에 관리는 잘하지만, 유독성 물품이기 때문에 부식도 되고 그런 위험을 항상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는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요구를 냈습니다. 다른 것은 절감이 됐지만 절감한 것은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절감이 된 것이고 또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염려를 해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일괄 다른 부서까지 전부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가 그 범위안에서 감수해가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에 관계가 없다면 그 사진첩을 위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화보설명) 저희가 이 화공차는 두대가 현재있고 하나 들어오면 세 대가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공기호흡기는 상당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방열복도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이런 특수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런 장비까지는 두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성능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년이다 후년에……,,

그것은 무인이죠?

네. 무인이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느 현장에 가든지 이것만 입으면 보호가 됩니다. 독성가스가 아무리 있어도 이 보호의를 구입하는 것하고, 이것은 샜을 때 틀어막는 이런 세트키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탐지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들을 준비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선 중요한 것은 저희가 5월달부터 지금 저희 직원중에 화공과 출신들이 유능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개월을 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람을 만듭니다. 한 1,000종류에 대해서 성상이 어떻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는 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기 보면 500만원이 서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을 만들면 인천뿐만 아니고 전국에도 조금은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차마다 다 가지고 다니고, 그런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것보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서 12월달은 저희가 발대식을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를 다해서, 책도 만들고, 우선은 저희 직원들 교육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이 하는 것이 지금 불만 끄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재해든지 저희가 제일 신속하게 통보를 받습니다. 또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동해서 나가서 할 수 있는 저희가 그만한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만 해서 훈련을 시켜놓으면 어떠한 현장이든지 저희가 나가서 구할 수가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금년 발대를 해놓지만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장비를 보강해가면서 이렇게 또 우리 인천관내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슨 사고가 날 때 어떻게 방호해야 한다는 준비까지 갖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진화가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히 이런 물로 진화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가스같은 그런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 진화가 힘든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방본부에서 나가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예방에 관한 교육?

네, 예방에 관한 것은 원하는 물품에 대한 허가나 등록을 받고 취급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입니다. 제 각기, 고압가스는 지역경제국에 상관되는 문제고 이렇게 제각기 다릅니다. 또 유해화학 물질은 환경녹지국 소관이고 그런데서 등록하고 다 하지만 그런데 평상시 안전관리나 이런 문제는 그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현황을 파악해 놓고 연안부두에 지금 연안 파출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층에 상황실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관내 모든 대량 위험물이나 또는 이외에 위험물 지도에 대한 것을 전부 파악을 해서 거기서 일일이 전부 대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또 그 대책협의회를 그런 큰 관련되는 부서에 인적으로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안전관리를 잘하도록 지도를 하려고 하는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여기 지금 연안파출소에 상황실 설치하는 문제도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방과 진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있으십니까? 장순상 위원 말씀해 주시죠.

장순상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본부장께 방금 우리 당위원회 세분의 위원이 예산심의 이전에 막대한 중책을 맡고 있는 부서로서 그간에 한 2년여간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어느 실국보다는 오히려 삭감을 하고자하는 뜻보다는 더 지원하고 싶은 심정으로 일관해 온 것을 본부장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더더욱이 정부예산 절감차원에서 10% 이상씩 절감이 됐는데 과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나 없을지 더 만전에 기해질런지 여러가지 염려 덕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스러운 질의를 한 것으로 본부장께서는 들어주시고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 소상히 질문 다 하셨고 답변도 하셨는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소방본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예산액 191억 9,031만 9,000원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원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 '93지방공무원교육원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교육원장 박수묵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김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공무원교육훈련에 각별하신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전액 반영해 주셔서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교육원 운영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부장 김예식입니다. 다음 서무과장 노벽진입니다. 교학과장 김두수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육원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억 7,425만 7,000원보다 3,207만 7,000원을 감액한 15억 4,218만원입니다. 예산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항 중 교무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인건비 중 급여 340만 2,000원, 상여금 209만 7,000원, 정액수당 136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하고자 하오며 증액된 일용인부임은 '93년도 일용인부임 집행지침에 따라 당초예산에 대비 기본급 인상분 420만원과 기본급 인상에 따른 가산금 14만 4,000원, 상여금 140만원, 휴일근무수당 25만 2,000원, 월차 유급수당 16만 8,000원, 연차 유급수당 21만원 등 도합 490만 4,000원의 추가 소요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중 청사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등 262만 8,000원, 차량유지비 163만 4,000원, 건물 및 장비유지비 319만 8,000원, 청사난방 연료비 159만 4,000원, 관서당경비 427만 6,000원, 합계 1,333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하고자 합니다. 기본경상비중 교육관련 수용비 130만 6,000원과 경상사업비중 타 교육원업무 실무파악을 위한 경비 16만 4,000원, 정화조 청소 및 주차료 31만 9,000원, 청사관리용 재료구입비 153만 8,000원과 외래강사섭외 활동추진비 120만원, 청사시설 관리 및 청소용역비 858만 9,000원과 주요사업비중 식당 주방용품 구입비 32만 6,000원, 청사시설 수선비 193만 5,000원, 합계 1,537만 7,000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하고자 하오면 추가 요구하는 것은 교육원이 사용할 정화조 처리제인 종균제 및 영양제 구입비로 638만 5,000원 그리고 본관 옥상 우레탄방수 및 도장공사비로 350만원 합계 988단 6,000원입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관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기본경상비 중 교육교재 유인비 845만 3,000원과 경상사업비 중 교육관련 국내여비 45만 6,000원, 구정연구발표회 연구논문집 유인비 28만원, 합 918만 9,000원은 예산절감에 따라서 감액하고 외국 교육훈련자료 번역료로 1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학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관서운영비 중 교육기자재 유지비 133만 7,000원과 기본경상비 중 교육관련 수용비 343만원, 경상사업비 중 현지견학 여비 등 48만 6,000원과 현지견학 경비 58만 6,000원, 교육과정별 교재연구 정보비 50만원, 주요사업비 중 교육기자재 등 구입비 127만 3,000원 합 761만 2,000원을 예산절감에 따라서 감액요구를 하였고 추가 요구로는 효율적인 강의를 위해 강의실 무선마이크 송수신기 설치비로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교육원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383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꼭 필요한 인건비 인상분인 일용인부임과 정화조에 사용하는 종균제 및 영양제와 강의용 무선마이크 송수신기 구입 등 2,175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교육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교육원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도 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앉아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먼저 개요로써 지방공무원의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5억 4,218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3,207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체예산의 대부분이 정부 예산절감시책에 따라 당초예산을 과감히 절약한 것으로 요구한대로 의결하선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

한승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보시게 되면 본관옥상 우레탄 방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보수비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와를 간다든가, 옥상의 기와를 다 갈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옥상이 샌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난번에 계상해 주신 것은 구내식당의 기와를 갈았습니다. 이번은 본관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체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일부만 되어가지고.

그러면 좋습니다. 본관 건축준공을 언제, 오래 되었습니까?

'87년 12월 27일자로 입주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샌 것입니까? 안 그렇지요?

작년에 샜는데 전액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일부만 인정이 되어서 일부 작년에 하고 본관 일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자기한이 아닙니까? 어디에 맡겼는지.

그것은 그 두분이 아니고……,,

네.

작년에는 한 부분은 위쪽 3층, 교무과 3층의 일부분이고 지금하는 것은 본환 옥탑있는데 본관 높은 부분입니다. 거기도 또 샙니다. 이것이 아마 건축한 지가 8년이 되니까 일부가……,,

그러니까 대수선비의 포함에서 제외된 지역이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헷갈려서……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사실 고무적인 사항인데 일반공무원들 급여와 상여금은 삭감되고 일용인부에 대한 임금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람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시면 시간외 근무 이렇게 된 사항에서는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시간외근무를 만약에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근무수당을 안 주고 그냥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간외 근무는 시키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시간외 근무는 인정이 되는데……,,

네.

그 단가가 지금까지 편성된 것은 그 시간의 100분의 150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인부를 예를 들면 하루 1만원짜리다 그러면 그 1만원짜리가 한 시간당 1,500원이라고 그러면……,,

깎겠다.

그 1,500원에 대한 100분의 150이니까 2,000원을 인정해 주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은 그 시간당 100분의 100, 그러니까 1,500원만 한다는 것, 결국 깎은 것입니다.

이것도 고통분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것인데……

그러니까 단가가 낮아진 것입니다.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00으로 된 것입니다.

사실 임금과 상여금 이런 것은 증액되었다고 해서 위에서 좋아했었는데 밑에 가보니까 시간외 근무에서는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감액이 된 것이지요.

이것이 이렇다저렇다 하는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고무적인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신가요? 박태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