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인천직할시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제정조례 한 건과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하신다면 경위와 이 의안이 올라온데 대한 경위말씀과 사과말씀은 부교육감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의 민선교육감이 처음 탄생되고 또 제2기 시의회가 동시에 같이 출발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에 대해서 의사일정이 급박한 변경이 온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6월 13일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이 정부에서 공포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7월중순에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 또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의회가 7월 20일 소집공고가 났습니다. 그 소집공고가 났을 때 의안을 채택 못했습니다.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어제 위원장님께 그리고 이기본 운영위원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려서 이제 이렇게 의제로 채택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이 갑작스럽게 온데 대해서는 저희 책임자로서 위원여러분들께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이 의제안이 국민적 지대한 의안입니다. 여기에 협조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실무자로서 정상적인 의사일정에 포함 못시켜서 위원 여러분께 누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그치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충분히 과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상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던 사항이고 또 오늘 운영위원회가 갑자기 열리는 과정에서 우리 문사위는 교육청 업무나 교육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협조적인 그런 분위기로 어떤 어려움도 겪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런 협조로 일관해 왔습니다마는 사사건건 최근에 본의 아니게 불편한 관계를 가진 점은 집행부가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특히 교육감께서 본회의 시 정식으로 사과까지 한 일입니다마는 최근 7월 13일 추경예산안이 우리 시의회에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월 26일 교육위원회 결정이 나고 나서 시의회에서 2, 3차 임시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지연해서 교육행정에 많은 지장이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장이 짚고 넘어가는 사항은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교육청 내부에서 이런 문제는 파생되었기 때문에 그 언론사에서는 그렇게 기사화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유감이 좀 있고 섭섭하다면 의회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사화된데 대해서 조금 섭섭합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교육청 집행부가 그 사안을 명명백백하게 처리를 못하므로 해서 자칫 시민들 눈에는 시의회가 교육청간에 또 교육위원회와 시의회간에 불편한 관계가 조성되고 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시의회가 당연히 적극적인 교육행정에 협조해야 함에도 의사처리를 지연시켜서 인천교육에 지장이 있는 것처럼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낳게 하는 점은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있을 수 없는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지양되고 특히 사전에 교육청과 우리 문사위원들간에 협의를 거쳐서 교육이 보다 더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오늘 여기 계시는 관계자들께서 앞으로는 특히 이 점에 대해서 좀 유의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인천직할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인천직할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나)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다)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 라)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마)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바)위원회의 간사 등 해임후 처리에 관한 사항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 금번에 개정됨에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시·도에도 두고 시·도교육청에도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먼저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키 위한 조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몇 가지 사항은 본위원회에서 좀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제안한 조례 2조의 구성을 보면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교육감의 소속이 앞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인천직할시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로는 제2조 구성에 있어 2조 2항에 4인의 위원은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및 그 소속공무원과 인천직할시교육감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건대는 교육위원은 7분이지만 교육위원회 소속된 공무원중에서 고위직 공무원이 다시 말씀드려서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은 지방 5급이 2명이고 지방 4급이 1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육위원이 들어가고 거기에 소속공무원이 들어가고 또 교육청쪽에서는 소속공무원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면 형평상 비중이 안 맞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소속위원과 소속공무원만으로서 거의 채워질 이런 조항과 같아서 지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속공무원은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따라서 조례 4조에 보면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및 소속공무원과 교육감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앞에 조항의 소속공무원을 삭제하면 4조 2항의 소속공무원도 삭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는 제4조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는 1항, 2항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2조 1항에 5인의 위원은 법관교육가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결원이 생겼을 때는 임기를 어떻게 한다 하는 사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는 3항을 신설해서 제2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삽입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8조 수당입니다. 교육청에서 제안한 조항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컨데는 수당 등의 지급은 막연하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토록 이렇게 규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서있더라도 어떤 일정지급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청 관계자께서 본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먼저 설명하고 질의 토론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직할시 경우하고 또 교육청 경우하고 유사한 조례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천직할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서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배경설명이 필요하다면 배경설명을 해주시고 또 교육청의 견해가 계시면 견해부터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먼저 교육청관계자께서 나오셔서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첫번째로 말씀하신 안은 제2조 구성에서 교육감이란 말은 앞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모법에서는 교육위원이나 또는 소속공무원의 4인을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교육감이란 말을 앞에다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것은 모법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조 1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에 의거" 그 앞에 인천직할시교육청교육감이란 말을, 인천직할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러니까 인천직할시라는 그런 문구를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 모법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직할시 교육청이기 때문에 인천직할시를 넣는 것이 오히려 모법하고 조례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항 2호에 보면 4인의 위원은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및 그 소속공무원과 인천직할시 교육감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모법에 보면 공직자 윤리위원 구성인원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9명 속에서 5명은 그 모법과 똑같은데 나머지 4인에 대한 것은 그 모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일반인 그 다음에 나머지 네 사람은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위원회 소속공무원 또 교육감 소속공무원이 네 사람을 저희는 생각해가지고 여기에다 넣는데 그것도 지금 전문위원님은 교육위원회 소속공무원이 적어도 위원이 되려면 5급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5급 이상공무원이 지금 현재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3명중에서 하나를 넣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속공무원을 여기서는 좀 삭제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 교육위원님들이 등록의무자가 되고 또 공개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님들의 업무를 직접 뒷바라지하는 교육위원회 소속공무원도 비록 비율로 보아서는 숫자는 적지만 한분이 여기 공직자 윤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생각에 의해서 저희는 소속공무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것은 그 공직자 윤리위원이 결원되어 있을 때 그 보충에 대한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법 상식으로는 특별하게 특정직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결원시에 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여기에서 임기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임기가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1년만 공직자 윤리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유보시에 나머지 1년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임명되는 날로부터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되는 날로부터 임기가 2년 동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다 결원시에 보충문제를 삽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제 생각으로는 이 본조례 9조에 보면 위원회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규정으로부터 즉 규칙으로 또 저희가 만들어야 합니다. 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면 교육규칙으로 저희가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은 각종 수당규정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모법에서도 수당이 어떤 일정한 금액이 지켜져 있지 않고 또 수당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하는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예산범위안에서는 여하간 지급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필요하다면 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서 일정한 금액을 수당 또는 여비로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원안대로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 물론 모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안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참고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준칙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준칙은 본시청의 조례안과 저희 조례안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다르다면 여기에 명칭만 좀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시청조례안과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의원이 2명으로 공직자 윤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내용만 다르지 다른 내용은 시조례안과 거의 같고 또 충청북도 저희가 확인·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안하고 대동소이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관계자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교육청의 배경 및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하고 교육청 기획감사담당관 견해 내지 배경설명과 답변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느끼신 점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위원님!

어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 인천시와 교육청이 실제적으로 공조체제를 이루면서 현재 소음공해로 시달리는 각종 초·중·고등학교의 방음벽 설치문제를 인천시 예산으로 인천시에서 직접운영을 하면서 2개교, 또한 금년 추경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추경에 지방교육재정양여금 1개교해서 거의 금년에는 3개교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소음공해를 총괄하는 환경녹지국업무를 다루면서 보니까 시에서 용일국민학교와 만석국민학교 2개교를 소음방지 방음벽을 설치해 주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석국민학교에서, 어제 환경녹지국 담당자의 얘기를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만석국민학교에서 이 부분은 고가도로가 나서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반납하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4억원과 또한 용일국민학교에 본래 4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규모를 좀 축소하고 해서 2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만석국민학교 4억원과 용일국민학교 2억 2,500만원을 합해서 6억 2,500만원을 삭감해도 좋다고 해서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 부분이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담당자와 얘기해 본 결과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어떤 문서가 오간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담당자들간에 전화 한 통화로 6억 2,500만원이 결국 서로 행정착오로 인해서 도망가 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토록 국민학교 학생들이 바라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소음공해로 시달리기 때문에 억지로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 업무소홀로 인해서 6억 2,500만원이 실제적으로 사용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거의 불용예산으로 처리해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경위와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바꾸어서 얘기해서 2년 동안 우리 문교사회위원회가 교육청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교육환경개선을 못하고 있는 점을 항상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교육청 예산은 전폭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청 예산 전입금확대로 해서 엄청나게 저희들이 노력한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크게 없었지만 어제 환경녹지국 우리 상임위 석상에서 지금 강승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집중거론된 바 있는데 우리 문사위원회가 다행히 또 교육청과 환경녹지국에 같이 관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그대로 노출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되는데 예산을 우리가 한푼이라도 더 해서 교육청에 해주고자 하는데 중간에는 업무착오로 인해 혹시라도 지금 강승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실되었다면 이것은 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 예결위 때 인천시청의 모든 관계자나 예산담당부서도 교육청 예산은 꼭 남의 예산으로 알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실지 인천직할시장은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분명히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선시장이라고 지금까지 역대시장들이 전부다 교육청은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라고 저희들은 지적하고 있는데 전부 전시행정, 저희들이 볼 때는 또 진급하고 위에 임명권자에게 잘 보여가지고 좋은 대로 영전하기 위한 데만 혈안되어 있지 제일 중요한 45만명의 학부모나 인천의 제일 중요한 교육문제는 지금까지 등한시하고 예산도 한푼 안 주려고 하는 것이 현재 잘못된 관행이 인천시청의 시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민선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인천시장이 민선으로 시민들의 손에 뽑혔다면 교육문제의 예산을 남의 일로 절대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1조 몇 천억이라는 시예산을 10%만 줄여도 1,000 몇 백억이 되어서 교육에 투자해 준다면 엄청나게 인천교육의 질향상이 될텐데 인천시는 몇 천억의 불용액을 남기면서도 교육에 대해서는 1∼2억원도 잘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인천시청의 잘못된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먼저 예결위 같은 데도 '91, '92년도 인천시 예산의 전체액이 13.6%인데 기천억의 예산이 전부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교육청 10∼20억원씩만 예산을 주라고 해도 안 주던 시청의 해당부서가 전체금액의 13.6%라는 엉터리 예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사장시키는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들도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먼저번 같은 경우에 예결위 때 본위원이 주장했습니다만 인천시에서 전체를 잡고 흔들어가지고 전부 다 10% 깍자고 난리쳐가지고 도서관 전입금 37억원을 해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시에서 해주자고 예산올렸던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물론 37억원이 큰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인천시가 처음으로 집행부에서 올리지 않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예결위에서 투쟁해가지고 도와주었다 하는 사실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줄 수도 있는 사항을 또 해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관계담당공무원들의 업무착오 내지는 업무미숙으로 마냥 사장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장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환경녹지국에서 잘못되었으면 환경녹지국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이고 교육청에서 잘못되었으면 교육청 관계자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나중에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우리 문교사회위원회가 이 문제는 중점적으로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되 항상 본위원장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교육청하고 우리 문사위는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진솔하게 마음을 열고 대화함으로써 일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든 것은 힘든 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또 우리 문사위원들이 나서 주어야 될 것은 나서달라는 대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추가된 질의에 대해서 1차 교육청과 관계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어제 이희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학생들의 교육계획이 있으면 말해 보라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학교에서는 학교별로 교재를 개발해서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하게끔 현행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학교 사회과 지도내용은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해서 지도해도 좋다고 이렇게 교육과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학교 교과에 들어 있는 내용을 보면 학년별로 살펴보면 사회과에서 3학년은 고장의 살림을 맡아보는 기관이라 단원이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시청, 교육청, 경찰서 보건소 등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위원회 시·구의회를 지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4학년은 우리 시·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란 단원에서 시·도의 여러 기관의 하는 일에서 지도할 수 있고 5학년은 행복한 국민생활단원에서 연구문제로 다음의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국회, 법원, 정부종합청사 등이 열거되어 있는데 여기서 국회를 시의회나 교육위원회 또는 구의회로 대체해서 지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6학년은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단원에서 선거, 민주정치제도 등에서 교육위원회 시·구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는 중학교의 사회과와 고등학교의 정치, 경제 관련단원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제도, 기능과 역할 등에 관한 학습을 하고 있으나 현행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의해서 교육내용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관한 지역별 구체내용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교육부 고시 제6차 교육과정이 '95년도부터 시행되는데 이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권한이 대폭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어서 지방자치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설정해서 착실하게 지도될 수 있도록 지침에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국민학교 어릴 때부터 올바른 선거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전교 어린이 선거관계 계획 자료를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곧 일선학교에 배부하고 또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내용을 수록해서 일선학교에 2학기 때부터 보급해서 지금부터 지역사회에 맞는 그런 의회제도를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작해서 내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제6차 교육과정이 공포되었는데 이 교육과정에서 4학년부터 우리 시·도의 의회활동과 자치생활이란 단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 관한 사항을 이 단원속에 내용으로 다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6차 교육과정이 이미 학교별로 전부 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교육부에서도 매월 나오는 문교월보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교육위원회나 또한 시의회, 구의회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런 주제들이 계속해서 각 학교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쉽게 자료를 교재화시켜서 지도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희구 위원장님에 대한 질의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교육국장께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교육내용이 부실하게 또 초·중·고등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부 교사들까지도 기초광역의회의 기능과 역할조차도 현재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교과과목에 지금 방금 보고하신 대로 5학년 국회, 법원, 정부종합청사같은 포괄적인 사항에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일부 부분은 들어가 있고 또 그것이 제대로 교육이 안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지방자치화시대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행정방향으로 설정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이런 큰 문제점은 학생들 특히 국민들의 이해가 없고 지방자치 이해가 없는 발전은 없다 하는 차원에서 교육내용을 대폭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계획은 어떠냐 이렇게 질의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시지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중에 교육부고시에서 '95년부터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95년도부터 시·도교육청 과목에 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그때부터 가능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아니 지금 현재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95년부터는 포괄적·중심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런 말씀을 이해하고 싶고 지금 당장 우선 먼저번에 교육감님하고 우리가 간담회석상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늦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늦어가지고 2학기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교육청의 방침이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금 말씀하신 유인물이나 모든 교육에 관한 부속자료가 많이 시달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점검을 하고 중점사항으로 교육시켜도 이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지방자치제나 시의 역할에 숙제를 내주면 전체 부모님들한테 묻고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제고가 학부모나 학생들한테도 제고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시험도 사회과 과목에 중점적으로 한두 문제씩 내어주면 그런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겠느냐 어떤 교과과목에 특별하게 넣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2학기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교육방침을 정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것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또 실지 중요성이 이제는 초대 민선교육감이 민선으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상당히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다음 9개월에 다시 임시회가 열려서 교육청에 대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좀 구체적으로 실행, 실시하고 있는 내용하고 또 지속적, 중심적으로 교육시킬 방향으로 또 시간계획 등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인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면 얼마든지 좋은 안이 나올 것입니다. 본위원장이 얘기한 시험출제 등 이런 부분말고도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좋고 획기적인 안들이 나올테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지방자치에 대해서 학생들이 전부 다 숙지할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9월에는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승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현실적으로 부족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동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한 4년 '8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89년 이래로 몇 개 학교가 매년 지방자치가 무엇이고 또 회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사회단체에서 직접 나서서 매년 그 학교 학생회 간부들을 불러놓고 또 때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교육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교육청에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청년단체에서 앞장서서 나서서 하는데 본위원도 그 자리에 강사로 10여 차례 나서서 강의해준 기억이 있는데 한꺼번에 이것을 다 시행하게 되면 더더욱 좋겠지요. 그러나 한꺼번에 전면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을 때는 실제적으로 그 학교나 그 학교의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그 학교의 학생회 주요 임원들만이라도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순회교육반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준비만 되어도 대단한 성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즉 동구관내는 몇몇 학교에서는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교육이라도 진행되면 결국 이런 사항까지는 안 왔을 것이다. 또한 저희 관내에 있는 모 국민학교에서는 그 학교에서 숙제로 우리지역의 시의원과 구의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학생들 수십명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그 학교 교장선생님의 창의력을 저는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하는데 이것을 어떤 정식 「커리큘럼」에 넣어서 시행하려면 지금 현재 문교부에 있는 교육 「커리큘럼」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을 찾다보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는 제반 사회분위기는 다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여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더불어서 그렇게 한번 세워주었으면 합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강승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두 가지는 별도로 유인물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한 교단복귀하고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전교조관련 해직교사에 교단복귀조치와 그것에 따른 중등교원 인력수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전교조관련으로 해직된 교사는 총 41명입니다. 국민학교가 8명, 중등교사가 공립학교에 6명과 사립학교에 27명 이렇게 됩니다. 이들의 교단복귀조치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다만 전교조 선해체 그리고 탈퇴 후에 복귀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 된다고 보는데 그 경우에 해직교사 전원이 이에 따라서 복귀하게 된다고 할 경우에 정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별도로 줄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인력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교조 해직교사 중에서 이 복직절차에 대한 문의가 오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년에 예를 들어서 가설입니다. 지난번 전교조사건으로 해직된 교사 41명 모두가 복귀를 희망했을 때, 전교조 탈퇴를 하고 나서 복귀를 희망했을 때 그것에 대한 교사정원수급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별도로 인정해 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 시·도의 분위기는 어떻다고 그럽니까?

각 시·도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소음공해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계획이 변경된 사유와 그 경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타난 사항까지 말씀해 주세요. 담당보건계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확인하러 갔다면 그 분 올 때까지 이 답변은 보류하고 다른 답변 먼저 해주세요.

무료급식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드린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급식에 대한 것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급식이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96년까지는 완전히 급식시설을 완료해서 '97년도에는 전국에 있는 국민학교에 학교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현재 총 113개 중에서 17개교, 15%만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31개교씩 신설해야 '96년도에 가서 현재 국민학교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을 때 113개교가 다 완성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재원규모가 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거의 한 188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년부터. 그런데 여기 교육청에서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은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그 계획보다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매일 나오는 얘기가 지방재정교부금이 그것으로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부담으로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겠다 개정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서 급식학교 확대라는 것하고 무료급식이란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급식학교는 시설을 지원하고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96년도까지 급식학교를 전면 확대실시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매년 31개교씩 그렇게 해서 3개년 동안에 180여억원이 재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뒷면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말씀드린 그대로 현재 저희들로서는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다?

대안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중등교육국장께서 솔직히 대안이 없으니까 대안이 없다고 솔직하게 해주셔서 좋은데 대안이 없으면 '96년까지 한번 지나보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대안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 재원속에서 다만 한 학교라도 더 빨리 만드는 그런 예산에 조금씩 반영하는 것은 아주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시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것 이상으로 대안이 없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글쎄요, 앞으로 연구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어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이윤환 위원님께서 북구 관내에서 남부로 배정되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태를 제출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은 자료로 제출했었습니다.

지금 본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승훈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기가 출범하고 제일 중요한 현안문제로 대두될 것이 예상되는 선인학원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가 2기 때 제일 크게 신경을 써야 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설립자 기증서 제출이 끝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종적으로는 문교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는 좀 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지금 의지를 가지고 기획단이 구성되어서 상당히 구체적인 사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장은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도 여기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선인학원이 시립화되는데 따라서 엄청난 인천시교육의 발전 기틀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 되면 엄청난 부담으로 변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한 분의 의지로 될 문제도 아니고 교육청 혼자만의 판단으로 진행되어서도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인천시민 전체 즉 인천시의회와 교육청과 전체가 똘똘 뭉쳐서 중지를 모으고 나서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고 방침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사위원님들도 2기 출범 때 선인학원문제가 앞으로 우리 문사위에서 제일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논의가 많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다짐 내지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직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질의를 드릴 수는 없고 선인학원문제에 대해서 현재 교육청이 대비하고 있는 사항들 또 예상된 문제점들 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견해를 깊이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포괄적이고 중장기계획과 함께 교육청 나름대로의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이 문제를 미리 걱정해 본다고 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강승훈 위원님 요청대로 답변할 시간과 준비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소음공해 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계획의 변경 경위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예산속에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미처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그 안에 생각이 이것이 변경되는 과정에 시와 저희 관계직원사이에 아마 구두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확인을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동시에 이번에 시예산에서 이것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94학년도 본예산에 저희에게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잘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교육청 학교보건계장 안병익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저희 교육을 사랑하시고 학교를 많이 생각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없는 예산으로도 시예산을 가지고 매년 2개교씩이라도 소음이 심한 학교부터 방음벽을 설치를 해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가운데 금년도에 2개교를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다 취해주신 결과를 저희가 알고 있으면서 저희 실무자의 판단착오라 할까 잘못 생각하고 행정을 제대로 못한 소치로 1개교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계장으로서 무슨 변명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2개교 예산을 책정하는데 금년분 1개교까지 포함을 해서 3개교 이상을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소음방지벽을 설치해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보건계장님 잠깐만요. 몇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예산이 삭감된 6억 2,500만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본위원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만약 교육청이 지금 현행대로의 입장이라면 용일국민학교에 당초에 편성되었던 4억 2,500만원이나 만석국민학교 4억원 이 부분이 학교측에서 우리 이것 안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서 8억 2,500만원이 그대로 삭감이 되어도 교육청에서는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인천의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용일국민학교가 4억 2,500만원을 다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2억원밖에 사용을 안했어요. 그러면 그 사항까지도 본 문사위원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시 담당실무자하고 얘기를 하든지 해서 그 다음 순위로 밀려있는 학교로 그 예산을 투입을 할 수도 있었다 이것입니다. 결국 담당자의, 물론 담당자가 고의적으로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당자의 업무 취급소홀로 인해서 지금도 수백명, 수천명의 학생이 소음공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은 담당직원뿐만 아니라 교육청 모두가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별로 정확한 경위서를 작성해서 본위원회에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해 줄 것을 부탁말씀드리고 또한 방금 중등교육국장이나 보건계장께서 이 부분이 신설되는데 새로 설치되는 것외에 이번에 절감된 2억 2,500만원과 삭감된 4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와계신 분 중에서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부교육감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만석국민학교, 용일국민학교 방음벽 문제가 금년 추경에 삭감되었다는 사실은 제가 와서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이 '94년도 예산 요구시에 그 삭감된 부분만큼 저희가 더 요구를 해서 시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데 거기 준 것이나마 빼겼다는 아쉬움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은 이미 일반회계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신년도 본예산에서 한번 예산투쟁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선인학원이 유지·경영하는 학교에 대한 시립화, 공립화에 대해 그간 저희 교육청이 추진했던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인학원 시립화 추진을 공식적으로는 금년 6월 10일에 인천시장님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는데 저희는 기왕에 그런 것들이 선인학교들이 전부 시립화 되어야 한다, 된다는 얘기가 한참 있던 5월 14일에 선인학원시립화 실무검토반을 구성해서 선인학원이 시립화나 혹은 공립화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6월 10일 시의 그런 발표가 있은 후 저희는 바로 선인학원시립화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1반, 2반으로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립화를 해야 될 대상 학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침은 전문대학과 대학은 인천시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저희는 유치원 1개교, 국민학교 1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7개교, 계 12개 학교는 인천시 교육청에서 맡아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침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12개 학교의 학급수는 431학급, 학생수는 2만 1,541명, 교원수 788명, 일반직원수는 일반직원과 기능직을 합쳐서 69명입니다. 저희가 선인학원시립화 추진하는 데에 문제점을 인사관리면, 재정재산관리면, 학생수용계획면, 시설면 4단계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인사관리면에서는 공무원 정원 조정에 관한 문제는 교육부와 협의를 해야 되고 교원특별채용요건 미해당자에 대한 처리문제, 무자격자 및 과목상치자 혹은 특별채용의 요건이 채용한 뒤에 그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채용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채용이 되었다든지 작년에 채용된 사람들의 문제점 다음에 사무직원에 대한 특별채용에 관한 문제 여기에서 또 사무직원이 특별채용이 될 때에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탈락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에 재정 및 재산관리면에서는 학교간 경계설정이 되지 아니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학재산의 분리, 학교별 시설결정의 세분화 즉 한 학교건물 안에 세 학교가 들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노후시설 보수 및 부족시설 확충에 대한 재정소요, 학교법인 부담경비와 유치원, 국민학교의 공립화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 등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수용 계획면에서는 집중되어 있는 학교의 적정분산이라든지 국민학교 학생수용, 그 국민학교는 사립이기 때문에 학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자리에 놓고 학구조정은 안 되는 것이 그 인근에 있는 서화나 이런 학교들이 학생이 줄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구를 떼줄 수 없는 형편이고 해서 불가불 국민학교 같은 데는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와 시설면에서는 화장실, 상하수도, 고층건물의 승강기 미설치 등 기본시설이 부실한 것, 건물의 안전도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학교시설의 공동사용,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검토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10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선인학원을 인수하라는 시나 혹은 교육부로부터 인천시 교육청에서 담당하여야 될 초·중·고를 맡아서 인수할 수 있는 공문이 시나 혹은 교육부에서 오는 날을 저희는 D-day로 보고 90일 동안에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립학교 설립 계획수립 및 추진은 D+50일까지, 교직원 인사관리는 D+30일까지, 학교장의 여러 가지 직인이라든지 혹은 이런 문제까지도 준비를 하고 재산관리에 대하여는 D+90일까지로 도시계획시설의 세분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재산의 등기 이전 이런 것들을 D+90일까지, 물품관리, 물품의 실사, 물품의 수급관리 계획작성, 물품 사무 인수인계 이런 것들은 또 D+50일까지로 그 다음에 재정관리, 세입세출 예산의 판단,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교육위원회 심의 등 D+40일까지로, 시설관련 시설물 종합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1반, 2반으로 편성해서 1반은 주로 인사, 2반은 재산, 시설로 구분해서 인수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관리국장께서 보고하신 것을 들으니까 든든합니다. 아까 질의할 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인천의 중요한 사항이고 교육의 질과 양 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 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인천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을 짜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정이 되는 대로 가든 부든 대처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해주시고 또 혹 변동사항이 있거나 계획사항에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즉각 시하고 협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문사위에 보고 내지는 협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교육이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한영환 위원님.

참고적으로 타 시·도 교육위원회 본예산서와 추경예산에 관계되는 예산서를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입수를 하셔서 그것을 다 복사를 하셔서 본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적으로 각 시·도 것 나오고 제일 뒷장에 본위원이 보기에도 좀 거북스러운 자료가 시의회 예산과의 비료라는 이런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분명히 제가 충고를 해둡니다. 시의회와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의회 당초예산 5억 4,600만원 중 많은 부분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의회 인원이 27명입니다. 옆에 1인당 기준액이 나와있는데 이중 법정에서 정한 시의회 의원의 출석수당과 여비에 관계되는 1억 4,50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시의회 1인당 기준액이 1,500만원에도 못미친다는 사실인데 어떻게 교육위원회 편하게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강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와 관련해 타 시·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각 시·도와 비교되었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만 가지고 발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늦게까지 직원들이 한 사항에서 각 교육위원회 운영과 기타 각 시·도별 의사국 운영 및 몇 개 부분을 발췌한 것인데 한 가지 참고자료로 드린 것이고 의회와의 예산관계 비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도 비공식적으로 집계가 되어서 자료가 입수가 된 것인데 여기서 자료에 나왔듯이 이것은 혹시 시의회 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았으면 하셔서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부분은.

첫째 무슨 의도를 가지고 시의회의 기준과 비교를 했느냐, 두번째 비교를 하려면 좀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지 의원한테 제출하는 자료인데 어떻게 이런 졸렬한 자료를 갖다가 무슨 의도로 만든 것입니까?

어제 말씀이 있어서 자료를…… 딴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어제 말씀이 계셔서 비교를 해야 되겠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뒷장에 첨부를 해서 드린 것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육위원회와 시의회가 아주 묘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 이시점에 무슨 자료를 담당자가 맞지도 않은 자료를 의원이 요구한 자료의 뒤에 첨부를 해서 주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강승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위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인천교육을 위해서 다 같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굉장히 생계 본업에 지장을 받으면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같은 입장에서 잘 아는데 모두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교육청의 집행부 특히 교육위원회 사무처에서 잘해야 됩니다. 잘못해서 이것이 마치 시의회와 교육위원들간에 갈등이 있는 냥 또 교육청과 시의회가 불협화음이 있는 냥 왜곡해서 서민들한테 인식이 되고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이 말을 낳는다고 그런 측면에서 강승훈 위원님께서 의사과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를 우리가 도와 주어야 되고 또 교육위원회도 시의회를 도와 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또 그 뜻은 예산에 대한 것은 교육위원은 교육위원회 각 시·도별 비교표만 있으면 됩니다. 시의회하고 교육위원회하고 의미는 같지만 역할과 기능은 전혀 딴 분야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일방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칫하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점을 잘 인식하시고 앞으로도 교육청 집행부나 또 교육위원회 사무처에서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나 시의원들과 교육위원들이 또 교육청이 정말 인천직할시가 잘 하고 있고 타 시·도에 모범이 되고 있고 정말 2년을 우리가 지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여러 가지 잘못되고 문제가 있어도 한번 우리가 그 문제를 문제화 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서로 내부적으로는 지적을 했지만 공론화 하지는 않았어요. 뭐냐하면 빈대 잡자고 초감삼간 태운 그런 우는 범하지 말자고 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칫 집행부가 중간에서 처신을 잘못하게 되면 그런 큰 문제가 생길수 있다하는 측면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제 오늘 이틀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와 성의있는 답변 또 시정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질의 종결 순서가 되었는데 위원님들 질의가 더 계시면 하시되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까 다음 9월에 미진한 부분을 해주시고 대충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은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위원회의 심의한 점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또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당부하는 것으로 하고 '93년도 추경예산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93년도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에서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먼저번에 우리 도서관 전입금 37억원을 저희들이 해드렸는데 물론 4억원을 방음벽을 설치를 하고 또 필요한 경중완급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을 우리는 도와드렸으면 되지 그 내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의회에서 도서관에 대해서 어려운 운영난을 해소하고자 항목을 설정해서 지원을 해드렸으면 시차 차이의 정리가 있더라도 원취지대로 도서관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만 드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2기가 출범이 되고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된 첫 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에 우리 문사위원들은 우리 시의원 27명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한 목소리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뜻을 같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교사회 위원들 중에서 그대로 위원장을 포함한 네 분이 문교사회위원회를 원했고 또 이기본 운영위원장님께서나 이기상 전 의장께서도 문교사회를 원했고 애초 출범할 때 한 두 분밖에 지원하지 않았던 문교사회위원회가 그 중요성이 2년 동안 위원님들의 활동을 근거로 해서 2기 때는 여기 계신 분들 외에 서너 분이 더 문교사회를 지원할 정도로 이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기 때 문교사회 위원들은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기를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 우리 문교사회위원회가 제일 자랑하는 부분인데 과학고등학교 및 교원연수원을 포함한 과학단지 조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가서 또 학교에 가서 항상 자랑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부분은 개원초부터 우리 문교사회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이 중요성을 제기했고 특히 본위원장이 제일 처음 발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본회의 때 교육청 상임위 때 수십번 이 문제를 거론했었고 심지어는 우리 문교사회위원들이 교육감님과 토론한 자리에서 강제로 그때 26억원을 과학고등학교 건립기초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가 오랜 연륜을 가지고 잘해 주고 계시지만 또 혹 자는 교육위원회와 문교사회위원회의 이중성을 지적하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지만 우리 시의회는 210만 민의를 항상 대변하고 있다는데 저희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도 그런 점을 인지를 하시고 항상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시의회가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낼 때 힘이 커진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귀찮게 생각하기보다는 더 일을 하기 수월한 쪽으로 추진력이 붙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문제는 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이 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인천은 안 나오리라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교육이 어려운 상황에 온 것은 여기 계신 교육청 간부님들의 헌신적인 교육이념하고 또 헌신적인 열정 때문에 교육이 버텨온다고 저희들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흔히 교육자는 사회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항상 2년 동안 하면서 좀 아쉬운 점은 소신있는 교육행정을 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방적인 지시일변도, 우리나라 교육의 제일 잘못된 부분입니다만 일방적인 교육부의 지침대로만 움직이는 것을 탈피해 가지고 인천교육의 특성을 살리는 창의력을 좀 발휘해서 인천교육을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 인천 45만 50만 학부모의 일관된 느낌을 저희들이 대변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 실지 2년 동안 우리가 해보니까 그런 점이 너무 많이 느껴지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을 개선해 보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남부, 북부 교육청 관계자 분들이 나오시니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지 아까 강승훈 위원님께서도 느끼셨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실지 남부, 북부 일선 행정의 교육행정 책임자들이 알고 느끼고 해야 되는 부분을 모르고 또 교육청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효과가 반감하고 전달이 잘 안 되는 것을 느끼는데 실지 오늘 남부, 북부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묻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또한 본청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남부, 북부 교육청을 위해서 답변하는데 애를 쓰셨겠나 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의회 시민들 뜻이나 교육청 본청의 뜻이 일선학교 학생까지 전달이 되도록 확인행정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두번째 부탁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항상 우리가 의회 출범하고 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분하게 생각하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관선시장에 의해서 우리 교육이 등한시 되고 있다는 것은 같이 울분을 느끼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걱정만 할 것이 아니고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최기선 시장께서는 역대 시장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교육에 대해서 이해가 높으시고 도와주신다고 개인적으로도 약속을 했고 또 우리도 시 전입금 확대를 위해서 공동 투쟁 노력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는 교육위원회, 교육청이 합심이 되어서 우리 문사위와 항상 전입금 확대를 위해서 같이 공동보조를 취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제일 필요하고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교육청이 나서서 항상 조르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겠다. 오히려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문사위원들이 예산 가지고 난리를 치고 교육청은 뒤로 나자빠져있는, 죄송합니다. 이런 정도의 느낌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런 점을 좀 시정해주고 2기 때는 정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봅시다. 그래서 의장님이하 우리 시의원들도 중앙에다도 적극적으로 인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여 시 전입금 확대는 말할 것도 없고 중앙에서 인천의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취하자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틀동안 열심히 교육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특히 또 오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위원회를 급히 소집을 하다보니까 우리 교육관계 문사위원들은 항상 다른 시의원님들한테 미안한 느낌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주시고 예결위 때 교육청에 대한 사항을, 예산을 질의토론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우리 문사위원들이 우리 시의회에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을 평소에 동료위원들한테 설득한 결과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잘 좀 알아주시고 앞으로는 꼭 우리 위원회가 얘기한 세 가지 당부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곧 통보를 해드릴 것입니다만 2년 동안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일어난 속기록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문사위원들이 요구한 질의나 촉구나 요구사항들을 일괄적으로 항목별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완결된 것은 완결된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진행되는 대로 중·장기 계획으로 계획하고 연속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것은 펼치고 있는 사업대로 9월 임시회 교육청 때는 이 부분부터 보고를 해주시고 여기서 지나온 것부터 마무리 하면서 다시 2기를 진행하는 이런 방침을 오늘 알려드립니다. 거듭 노고에 감사드리고 지방자치 교육의 활성화에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에 참석하신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