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인천직할시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제정조례 한 건과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교육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충분히 과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상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던 사항이고 또 오늘 운영위원회가 갑자기 열리는 과정에서 우리 문사위는 교육청 업무나 교육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협조적인 그런 분위기로 어떤 어려움도 겪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런 협조로 일관해 왔습니다마는 사사건건 최근에 본의 아니게 불편한 관계를 가진 점은 집행부가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특히 교육감께서 본회의 시 정식으로 사과까지 한 일입니다마는 최근 7월 13일 추경예산안이 우리 시의회에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월 26일 교육위원회 결정이 나고 나서 시의회에서 2, 3차 임시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지연해서 교육행정에 많은 지장이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장이 짚고 넘어가는 사항은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교육청 내부에서 이런 문제는 파생되었기 때문에 그 언론사에서는 그렇게 기사화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유감이 좀 있고 섭섭하다면 의회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사화된데 대해서 조금 섭섭합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교육청 집행부가 그 사안을 명명백백하게 처리를 못하므로 해서 자칫 시민들 눈에는 시의회가 교육청간에 또 교육위원회와 시의회간에 불편한 관계가 조성되고 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시의회가 당연히 적극적인 교육행정에 협조해야 함에도 의사처리를 지연시켜서 인천교육에 지장이 있는 것처럼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낳게 하는 점은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있을 수 없는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지양되고 특히 사전에 교육청과 우리 문사위원들간에 협의를 거쳐서 교육이 보다 더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오늘 여기 계시는 관계자들께서 앞으로는 특히 이 점에 대해서 좀 유의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청 관계자께서 본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먼저 설명하고 질의 토론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직할시 경우하고 또 교육청 경우하고 유사한 조례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천직할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서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배경설명이 필요하다면 배경설명을 해주시고 또 교육청의 견해가 계시면 견해부터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먼저 교육청관계자께서 나오셔서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청관계자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교육청의 배경 및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하고 교육청 기획감사담당관 견해 내지 배경설명과 답변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느끼신 점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위원님!

한영환 간사위원께서 정회를 동의해 주셨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또 내부검토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한영환 간사위원께서 교육청관계관들과 우리 위원들간에 축조심사한 안을 지금 동의해 주셨습니다. 인천직할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한영환 위원께서 수정내용의 발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내용사항은 한영환 간사위원의 수정에 동의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인천직할시교육청제1회추경예산안(교육감제출)

강승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바꾸어서 얘기해서 2년 동안 우리 문교사회위원회가 교육청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교육환경개선을 못하고 있는 점을 항상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교육청 예산은 전폭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청 예산 전입금확대로 해서 엄청나게 저희들이 노력한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크게 없었지만 어제 환경녹지국 우리 상임위 석상에서 지금 강승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집중거론된 바 있는데 우리 문사위원회가 다행히 또 교육청과 환경녹지국에 같이 관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그대로 노출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되는데 예산을 우리가 한푼이라도 더 해서 교육청에 해주고자 하는데 중간에는 업무착오로 인해 혹시라도 지금 강승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실되었다면 이것은 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 예결위 때 인천시청의 모든 관계자나 예산담당부서도 교육청 예산은 꼭 남의 예산으로 알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실지 인천직할시장은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분명히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선시장이라고 지금까지 역대시장들이 전부다 교육청은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라고 저희들은 지적하고 있는데 전부 전시행정, 저희들이 볼 때는 또 진급하고 위에 임명권자에게 잘 보여가지고 좋은 대로 영전하기 위한 데만 혈안되어 있지 제일 중요한 45만명의 학부모나 인천의 제일 중요한 교육문제는 지금까지 등한시하고 예산도 한푼 안 주려고 하는 것이 현재 잘못된 관행이 인천시청의 시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민선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인천시장이 민선으로 시민들의 손에 뽑혔다면 교육문제의 예산을 남의 일로 절대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1조 몇 천억이라는 시예산을 10%만 줄여도 1,000 몇 백억이 되어서 교육에 투자해 준다면 엄청나게 인천교육의 질향상이 될텐데 인천시는 몇 천억의 불용액을 남기면서도 교육에 대해서는 1∼2억원도 잘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인천시청의 잘못된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먼저 예결위 같은 데도 '91, '92년도 인천시 예산의 전체액이 13.6%인데 기천억의 예산이 전부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교육청 10∼20억원씩만 예산을 주라고 해도 안 주던 시청의 해당부서가 전체금액의 13.6%라는 엉터리 예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사장시키는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들도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먼저번 같은 경우에 예결위 때 본위원이 주장했습니다만 인천시에서 전체를 잡고 흔들어가지고 전부 다 10% 깍자고 난리쳐가지고 도서관 전입금 37억원을 해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시에서 해주자고 예산올렸던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물론 37억원이 큰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인천시가 처음으로 집행부에서 올리지 않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예결위에서 투쟁해가지고 도와주었다 하는 사실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줄 수도 있는 사항을 또 해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관계담당공무원들의 업무착오 내지는 업무미숙으로 마냥 사장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장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환경녹지국에서 잘못되었으면 환경녹지국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이고 교육청에서 잘못되었으면 교육청 관계자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나중에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우리 문교사회위원회가 이 문제는 중점적으로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되 항상 본위원장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교육청하고 우리 문사위는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진솔하게 마음을 열고 대화함으로써 일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든 것은 힘든 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또 우리 문사위원들이 나서 주어야 될 것은 나서달라는 대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추가된 질의에 대해서 1차 교육청과 관계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교육국장께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교육내용이 부실하게 또 초·중·고등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부 교사들까지도 기초광역의회의 기능과 역할조차도 현재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교과과목에 지금 방금 보고하신 대로 5학년 국회, 법원, 정부종합청사같은 포괄적인 사항에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일부 부분은 들어가 있고 또 그것이 제대로 교육이 안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지방자치화시대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행정방향으로 설정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이런 큰 문제점은 학생들 특히 국민들의 이해가 없고 지방자치 이해가 없는 발전은 없다 하는 차원에서 교육내용을 대폭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계획은 어떠냐 이렇게 질의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중에 교육부고시에서 '95년부터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95년도부터 시·도교육청 과목에 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그때부터 가능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95년부터는 포괄적·중심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런 말씀을 이해하고 싶고 지금 당장 우선 먼저번에 교육감님하고 우리가 간담회석상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늦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늦어가지고 2학기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교육청의 방침이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금 말씀하신 유인물이나 모든 교육에 관한 부속자료가 많이 시달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점검을 하고 중점사항으로 교육시켜도 이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지방자치제나 시의 역할에 숙제를 내주면 전체 부모님들한테 묻고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제고가 학부모나 학생들한테도 제고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시험도 사회과 과목에 중점적으로 한두 문제씩 내어주면 그런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겠느냐 어떤 교과과목에 특별하게 넣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2학기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교육방침을 정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것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또 실지 중요성이 이제는 초대 민선교육감이 민선으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상당히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다음 9개월에 다시 임시회가 열려서 교육청에 대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좀 구체적으로 실행, 실시하고 있는 내용하고 또 지속적, 중심적으로 교육시킬 방향으로 또 시간계획 등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인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연구하면 얼마든지 좋은 안이 나올 것입니다. 본위원장이 얘기한 시험출제 등 이런 부분말고도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좋고 획기적인 안들이 나올테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지방자치에 대해서 학생들이 전부 다 숙지할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9월에는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어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강승훈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기가 출범하고 제일 중요한 현안문제로 대두될 것이 예상되는 선인학원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가 2기 때 제일 크게 신경을 써야 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설립자 기증서 제출이 끝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종적으로는 문교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는 좀 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지금 의지를 가지고 기획단이 구성되어서 상당히 구체적인 사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장은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도 여기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선인학원이 시립화되는데 따라서 엄청난 인천시교육의 발전 기틀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 되면 엄청난 부담으로 변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한 분의 의지로 될 문제도 아니고 교육청 혼자만의 판단으로 진행되어서도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인천시민 전체 즉 인천시의회와 교육청과 전체가 똘똘 뭉쳐서 중지를 모으고 나서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고 방침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사위원님들도 2기 출범 때 선인학원문제가 앞으로 우리 문사위에서 제일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논의가 많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다짐 내지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직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질의를 드릴 수는 없고 선인학원문제에 대해서 현재 교육청이 대비하고 있는 사항들 또 예상된 문제점들 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견해를 깊이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포괄적이고 중장기계획과 함께 교육청 나름대로의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이 문제를 미리 걱정해 본다고 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강승훈 위원님 요청대로 답변할 시간과 준비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관리국장께서 보고하신 것을 들으니까 든든합니다. 아까 질의할 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인천의 중요한 사항이고 교육의 질과 양 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 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인천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을 짜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정이 되는 대로 가든 부든 대처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해주시고 또 혹 변동사항이 있거나 계획사항에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즉각 시하고 협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문사위에 보고 내지는 협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교육이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한영환 위원님.

남부, 북부 관할에 관한 것은 국장들께서 나오셔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들어가세요. 지금 강승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위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인천교육을 위해서 다 같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굉장히 생계 본업에 지장을 받으면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같은 입장에서 잘 아는데 모두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교육청의 집행부 특히 교육위원회 사무처에서 잘해야 됩니다. 잘못해서 이것이 마치 시의회와 교육위원들간에 갈등이 있는 냥 또 교육청과 시의회가 불협화음이 있는 냥 왜곡해서 서민들한테 인식이 되고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이 말을 낳는다고 그런 측면에서 강승훈 위원님께서 의사과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를 우리가 도와 주어야 되고 또 교육위원회도 시의회를 도와 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또 그 뜻은 예산에 대한 것은 교육위원은 교육위원회 각 시·도별 비교표만 있으면 됩니다. 시의회하고 교육위원회하고 의미는 같지만 역할과 기능은 전혀 딴 분야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일방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칫하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점을 잘 인식하시고 앞으로도 교육청 집행부나 또 교육위원회 사무처에서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나 시의원들과 교육위원들이 또 교육청이 정말 인천직할시가 잘 하고 있고 타 시·도에 모범이 되고 있고 정말 2년을 우리가 지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여러 가지 잘못되고 문제가 있어도 한번 우리가 그 문제를 문제화 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서로 내부적으로는 지적을 했지만 공론화 하지는 않았어요. 뭐냐하면 빈대 잡자고 초감삼간 태운 그런 우는 범하지 말자고 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칫 집행부가 중간에서 처신을 잘못하게 되면 그런 큰 문제가 생길수 있다하는 측면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제 오늘 이틀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와 성의있는 답변 또 시정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질의 종결 순서가 되었는데 위원님들 질의가 더 계시면 하시되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까 다음 9월에 미진한 부분을 해주시고 대충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은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위원회의 심의한 점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또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당부하는 것으로 하고 '93년도 추경예산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93년도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에서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먼저번에 우리 도서관 전입금 37억원을 저희들이 해드렸는데 물론 4억원을 방음벽을 설치를 하고 또 필요한 경중완급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을 우리는 도와드렸으면 되지 그 내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의회에서 도서관에 대해서 어려운 운영난을 해소하고자 항목을 설정해서 지원을 해드렸으면 시차 차이의 정리가 있더라도 원취지대로 도서관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만 드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2기가 출범이 되고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된 첫 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에 우리 문사위원들은 우리 시의원 27명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한 목소리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뜻을 같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교사회 위원들 중에서 그대로 위원장을 포함한 네 분이 문교사회위원회를 원했고 또 이기본 운영위원장님께서나 이기상 전 의장께서도 문교사회를 원했고 애초 출범할 때 한 두 분밖에 지원하지 않았던 문교사회위원회가 그 중요성이 2년 동안 위원님들의 활동을 근거로 해서 2기 때는 여기 계신 분들 외에 서너 분이 더 문교사회를 지원할 정도로 이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기 때 문교사회 위원들은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기를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 우리 문교사회위원회가 제일 자랑하는 부분인데 과학고등학교 및 교원연수원을 포함한 과학단지 조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가서 또 학교에 가서 항상 자랑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부분은 개원초부터 우리 문교사회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이 중요성을 제기했고 특히 본위원장이 제일 처음 발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본회의 때 교육청 상임위 때 수십번 이 문제를 거론했었고 심지어는 우리 문교사회위원들이 교육감님과 토론한 자리에서 강제로 그때 26억원을 과학고등학교 건립기초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가 오랜 연륜을 가지고 잘해 주고 계시지만 또 혹 자는 교육위원회와 문교사회위원회의 이중성을 지적하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지만 우리 시의회는 210만 민의를 항상 대변하고 있다는데 저희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도 그런 점을 인지를 하시고 항상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시의회가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낼 때 힘이 커진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귀찮게 생각하기보다는 더 일을 하기 수월한 쪽으로 추진력이 붙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문제는 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이 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인천은 안 나오리라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교육이 어려운 상황에 온 것은 여기 계신 교육청 간부님들의 헌신적인 교육이념하고 또 헌신적인 열정 때문에 교육이 버텨온다고 저희들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흔히 교육자는 사회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항상 2년 동안 하면서 좀 아쉬운 점은 소신있는 교육행정을 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방적인 지시일변도, 우리나라 교육의 제일 잘못된 부분입니다만 일방적인 교육부의 지침대로만 움직이는 것을 탈피해 가지고 인천교육의 특성을 살리는 창의력을 좀 발휘해서 인천교육을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 인천 45만 50만 학부모의 일관된 느낌을 저희들이 대변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 실지 2년 동안 우리가 해보니까 그런 점이 너무 많이 느껴지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을 개선해 보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남부, 북부 교육청 관계자 분들이 나오시니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지 아까 강승훈 위원님께서도 느끼셨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실지 남부, 북부 일선 행정의 교육행정 책임자들이 알고 느끼고 해야 되는 부분을 모르고 또 교육청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효과가 반감하고 전달이 잘 안 되는 것을 느끼는데 실지 오늘 남부, 북부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묻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또한 본청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남부, 북부 교육청을 위해서 답변하는데 애를 쓰셨겠나 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의회 시민들 뜻이나 교육청 본청의 뜻이 일선학교 학생까지 전달이 되도록 확인행정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두번째 부탁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항상 우리가 의회 출범하고 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분하게 생각하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관선시장에 의해서 우리 교육이 등한시 되고 있다는 것은 같이 울분을 느끼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걱정만 할 것이 아니고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최기선 시장께서는 역대 시장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교육에 대해서 이해가 높으시고 도와주신다고 개인적으로도 약속을 했고 또 우리도 시 전입금 확대를 위해서 공동 투쟁 노력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는 교육위원회, 교육청이 합심이 되어서 우리 문사위와 항상 전입금 확대를 위해서 같이 공동보조를 취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제일 필요하고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교육청이 나서서 항상 조르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겠다. 오히려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문사위원들이 예산 가지고 난리를 치고 교육청은 뒤로 나자빠져있는, 죄송합니다. 이런 정도의 느낌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런 점을 좀 시정해주고 2기 때는 정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봅시다. 그래서 의장님이하 우리 시의원들도 중앙에다도 적극적으로 인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여 시 전입금 확대는 말할 것도 없고 중앙에서 인천의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취하자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틀동안 열심히 교육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특히 또 오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위원회를 급히 소집을 하다보니까 우리 교육관계 문사위원들은 항상 다른 시의원님들한테 미안한 느낌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주시고 예결위 때 교육청에 대한 사항을, 예산을 질의토론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우리 문사위원들이 우리 시의회에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을 평소에 동료위원들한테 설득한 결과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잘 좀 알아주시고 앞으로는 꼭 우리 위원회가 얘기한 세 가지 당부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곧 통보를 해드릴 것입니다만 2년 동안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일어난 속기록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문사위원들이 요구한 질의나 촉구나 요구사항들을 일괄적으로 항목별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완결된 것은 완결된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진행되는 대로 중·장기 계획으로 계획하고 연속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것은 펼치고 있는 사업대로 9월 임시회 교육청 때는 이 부분부터 보고를 해주시고 여기서 지나온 것부터 마무리 하면서 다시 2기를 진행하는 이런 방침을 오늘 알려드립니다. 거듭 노고에 감사드리고 지방자치 교육의 활성화에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에 참석하신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