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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두화 의원 발언

제19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3-07-29

이두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환

김상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금릉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선진지 해외연수는 우리 의원들에게 참으로 유익하고 견문의 폭을 넓힌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외연수가 단순한 볼거리로 치부되지 말고 알찬 결실이 되도록 의정활동에 좋은 참고자료로 활동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군민들에게 선진 외국의 좋은 점과 배울 점을 강보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기간 중 협조를 아끼지 아니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무과 직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기간중 사무실에서 수고하신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질의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오늘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93년도 7월 21일자 의장으로부터 다음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금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금릉군농외수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금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금릉군`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금릉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당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금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금릉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금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금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5. 금릉군 1993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6. 금릉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1993금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내무위원회소관
상환

김상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금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금릉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금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금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의사일정제5항 금릉군`93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금릉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기조례(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사회과, 민방위과 실과 순위에 따라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하진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개정 조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59 면에 실음)
이상입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질문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설명한 것인데요. 지금 대학생한테 설명하는 것인지 우리 군위원 촌사람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실장님 혼자 강연 다 하시고 다 마쳤습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알아듣는다는 말입니까? 뭘 어떻게 고치라는 말입니까?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이걸 제가...
두화

이두화위원

실장님 혼자 생각 가지고 다 고치지 뭐하러 우리한테 묻습니까? 설명하고 몇페이지 어디에 있다고 이런 것도 안하고 말이라요. 혼자 책읽듯이 다 읽고 다 하고서 우리한테 하라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뭐 장난하나. 그냥 그만 통과시키라 이러는게 안 낫겠습니까?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아니 제가 경험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일괄 설명 듣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예 아직 제가 경험이 짧아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시

이정시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이두화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보실장님 설명은 물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자료도 불충분해서 위원들이 다시 한번 더 자료를 요구합니다. 하니까 제일 뒤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더래도 그간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위원장에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공보 실장님 들은 대로 해 주십시오.
나중에 질의시간에 다시 공보실장님 나오셔 가지고 조목조목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도수길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도수길입니다. (제안설명 59 면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종오입니다. 금릉군사무위임조례중보사행정사업 소관 생활보호대상자 결정에 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59 면에 실음)
이상입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지연입니다. 저는 27일자로 시군간 인사조정에 대해서 제가 여기 금릉군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로서는 여기가 처음이고 한데 여러 가지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또 저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만 열과 성을 다해서 성심껏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선 것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27일자 부임으로서 아직까지 소관 사무를 충분히 파악치 못한 점을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금릉군사무위임조례중금릉군화재예방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59 면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설명 하셨던 공보실장님의 보충제안 설명이 미비했던 것으로 공보실장님 다시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견문이 짧아서 그래서 그렇지 위원님들 어떻게…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하고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식으로 그렇게 빨리 보고를 드려서 이해가 안 가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안설명)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연구를 해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금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에 진행을 하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은 잠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금릉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길

도수길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도수길입니다. (제안설명 64 면에 실음)
내용은 이상이 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금릉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금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금릉군`93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룡입니다. 죄송하지만 안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67 면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금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종오입니다. (제안설명 76 면에 실음)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내무과 소관인 금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회진흥과 소관인 금릉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재무과 소관인 금릉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금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금릉군`93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사회과 소관인 금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면장에게 위임 처리하는 규정중 상위법의 폐지나 개정으로 또는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과소별로 볼 때 공보실 소관인 음반 및 비디오 물에 관한 법률 `91. 3. 8일자로 새로 제정되면서 음반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에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업무를 군수에게 권한 위임한 것이며 업무의 비중이나 성질상 시군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상부의 지시 및 판단에 따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업무를 군에서 면에 재 위임치 않고 직접 관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진흥과 소관인 금릉군사무위임조례중광고물 등의 설치 허가 등의 면위임사무의 근거법인 옥외광고물 관리법시행령이 `91. 1. 8일자로 신법으로 제정되고 경북도 광고물등 관리규칙이 `91. 2. 2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광고물등 설치 및 철시에 관한 허가 및 신고사항을 삭제하고 동규정은 금릉군내부위임규정에 규정하되 1개면의 해당사항은 당해면에서 2개면 이상이 해당되는 사람은 군에서 허가 및 신고처리토록 함이 현실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민방위과에서 관장하였던 소방업무가 지난 `91. 12. 14일 법률 제4419호로 개정됨으로써 소방업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소량위험물 취급에 관한 권한, 특수장소 방화관리에 관한 업무, 위험물 취급 주임에 관한 업무등 소방행정분야사무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사회과 소관인 생활보호대상자보호결정관을 면장에게 위임하여 생활보호대상자선정 및 지원업무등을 보다 신속, 원활하게 처리케 하자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현실에 부합되게 면에 위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금릉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은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구성 및 운영의 근거법인 청소년육성법이 `91. 12. 30일자로 폐지되고 청소년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동시행령 제7조에 지방청소년 위원회구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는 폐지하여도 법리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재무과 소관인 금릉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예 :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조세감면혜택을 볼 수 있으나 실지 그 농공단지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감면혜택이 없으므로 관계 조례를 개정하여 모순점을 해소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금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현 보건소청사대지인 농소면 월곡리 696-3번지에 보건소장, 의사관사를 신축, 그곳에서 거주토록 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보건행정에 효율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섯째, 금릉군`93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은 보건소에서 방역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아 봉고 1톤 더블캡 차량은 `87. 4월에 구입,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으나 6년이상 장기간 운행한 것으로써 지금은 노후되어 방역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현대 포터 1톤 더블캡 1대를 구입하여 방역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금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행정용어 순화방침에 의거 "영세민"을 "저소득주민" 으로 개정하며 융자대상자에 있어서는 현행 "생계가 곤란한자중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 로 되어 있는 것을 "저소득주민으로서 자활 의욕이 강한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대상자"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가구당 융자금액을 현재 "300만원"에서 "매년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생업자금의 융자금액이 `93년도의 경우 가구당 융자 한도액이 700만원으로 이와 동일한 수준" 으로 개정하여 융자금액을 연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개정하는데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법리상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질의 있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예 이두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화

이두화위원

정수물품 취득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의 기한이 6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년 3개월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환

김상환위원장

이두화위원님
방금 본 사회자가 이야기 한 것은 금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할 차례입니다. 나중에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릉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라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릉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릉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라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릉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질의 있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예 김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김교호 위원입니다. 질의할 사항은 본건에 대해서 제안 이유에 "신축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관사를 신축하여 뒤에 보면 건물을 취득하는데 내용이요, 취득대상 재산하며 건물이지요. 이 대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민법상으로 봐서 권리를 주장할 적에는 지상권보다 말하자면 토지가 우세합니다. 그런데 토지 지주가 건물을 철거해라 하면 철거를 해야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 대지관계를 일체 말이 없고 건물만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대지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예 일괄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에 이두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화

이두화위원

설명하고 또 들읍시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설명할까요. 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재무과장

김교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이 소재지는 우리 농소면에 있는 보건소 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보건소가 건립이 되어있는 부지안에다가 건물 뒤에 하기 때문에 토지는 우리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호

김교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예 과장님 1층에는 30평, 2층에는 18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0평에는 2세대가 살고 이거는 2층이나 1층이나 같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대상자는 의사하고 이 앞에 지적되어 있지요? 그럼 지금 현재는 그러면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재무과장

지금은 관사가 없고 보건소장은 자기 집에서 다니고 의사도 현재 자기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이기 때문에 특수사안 때문에 관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상시 거주를 함으로 해가지고 군민한테 커다란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취득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재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진룡

김진룡재무과장

이 재원은 우리 예산입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럼 지금 현재 예비 재산이 있다 이말입니까?
진룡

김진룡재무과장

아닙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럼 이렇게 세운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요구를 하겠다고?
진룡

김진룡재무과장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진룡

김진룡재무과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구 보건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룡

김진룡재무과장

구 보건소는 매각을 해가지고 신음동 가는 보건소 그것은 매각을 해가지고 현재 농소면사무소하고 보건소 있는 그것을 대체 취득을 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건 그 건에 한 거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재무과장

예 그 전에 한 것입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걸 팔아서 했다 이말입니까?
진룡

김진룡재무과장

예 재원을 대체해 가지고 그것 판 재원 가지고 우리가 자산을 취득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예산 서 있으면 뭐
진룡

김진룡재무과장

예 예산 서 있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결과를 선포합니다. 금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릉군`93정수물품취득처분성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위원

질의 있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예 이두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과장님 기한이 6년인데 지금 6년 3개월 썼습니다. 그런데 차가 낡아서 못 쓴다는 것은 이것은 어찌 되어서 감시 감독하면... 이것은 재무과장 할 일 아닙니까? 차가 6년이 유효기간이라 합니까? 그것을 뭐라 합니까? 기한이 6년인데 6년 3개월 쓰고 못쓰게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감시 감독을 철저히 안해서 운전자가 함부로 써서 못쓰게 되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이나 기계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면 년수가 연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실지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방역차량이 실지 길 좋은데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길 나쁜 오지에 주로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방역활동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포장도로라든지 이런 곳에 가고 사절기 저녁으로 하기 때문에 기계운영상 낮의 포장도로만 다니는 차하고는 약간 년수가 대해가지고 물론 연수가 기준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그 밑에 바닥이 해져 가지고 보건소장한테 이걸 좀 더 수시를 해가지고 쓸 수 없겠느냐 이러니까 지금 현재 차가 굉장히 낡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년수를 기준한다기 보다도 실질적으로 지금 차가 마모상태에 있습니다. 그런게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얘 과장님 이게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하면 6년3개월 썼으면 충분히 3개월 지나간 거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방역차라는 것은 한여름에만 방역하고 봄에서부터 가을에 어쩌다가 일본뇌염 온다 하고 치고 겨울에 안할말로 장티푸스가 오면 쓰지 많이 안쓴다 이말입니다. 많이 안 쓰는데 그냥 3개월 넘겼다고 차 못쓰게 되었다 할 때는 이것은 국가 재산을 재무과장이 첫째, 보건소장은 잘못한 게 없지요. 이것은 관리불충분 이것은 재무과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상을 재무과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진룡

김진룡재무과장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절기에 특히 비포장 도로에 그렇게 운행을 하다가 보니까 저녁에 늦게도 운행을 하고 이래서 차량 관리면에서 지금 포장된 도로만 가고하면 차가 별로 안 상합니다만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방역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과장님 이게 왜냐하면요 이것은 제가 얘기 안합니까? 그러면 이것 보상할 마음은 없습니까?
진룡

김진룡재무과장

제가 봐서는 물론
두화

이두화위원

이건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국가재산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실 의사가 없습니까?
진룡

김진룡재무과장

제가 차량의 마모에 대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변상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러면 이거 감독 불충분으로 해서 응당히 문책은 받아야 되지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6년 쓸 것을 6년 3개월이라 3개월 더 썼다. 그런데 노는 날이 더 많습니다. 365일 따져가지고 방역차는 1년에 제가 봐서는 운행기간이 2달도 옳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했다는 것은 관리 불충분으로해서 바닥이 상한 것이고 엔진은 아마 검사를 받아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관리 잘못한 책임으로 변상할 의사가 없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장님처럼 이렇게 쓴다면 금릉군의 차가 1천대가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조금 쓰고 다 써버리고 기한만 되면 다 버리고 이럴 것 같으면 무슨 백만장자 아들도 아니고 군수가,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조금 쓰다가 기한만 차면 버리고 많이 탔든지 적게 탔든지 상했든지 생생하든지 관계없이 이렇게 자꾸 교체하려고 그러면 이런 돈 가지고 못하는 사람 사회 사업한다든지 군민에 대해서 또 하다못해 지역의 딴 사업도 할 수 있고 한데 지금 현재 과장님은 새 차만 좋아하시고 조금만 낡으면 안 쓰려고 하시고 이래가지고 공무원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고하세요. 어떻습니까?
진룡

김진룡재무과장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방역활동을 하는 계절입니다. 혹 관리면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것은 개선을 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조치를 하고 본 건은 승인을 해주심으로해서 우리 전체군민이 방역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런 의회의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런데 이걸 검사를 해 가지고 못쓰게 됐는가 과장님이 확인을 해보라 이말입니다. 내가 해봤느냐 물으면 또 조금 모순이 될 것이고 이걸 해 가지고 쓸 수 있는데 1년에 2달이고 이렇게 3달이고 밖에 안 썼는데 6년 기한 되었다고 차를 폐차한다는 것은 과하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검사해 가지고 다시 전연 못쓰게 되면 울려도 안되느냐 이말입니다. 재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진룡

김진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결과를 선포합니다. 금릉군`93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93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금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라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결과를 선포합니다. 금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결과를 선포합니다. 금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3금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내무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7항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이정시위원

위원장
본건에 들어가기전에 10분간 휴회를 했으면 합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건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7월 28일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가운데 부족한 것은 예산계장으로부터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관계입니다. 지방세 보통세 이번에 금회 추경에 올라가는 것은 주민세 4,1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재산세 건물분이 1,100만원 자동차세 1억1천9백만원, 농지세 900만원, 2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축세 100만원, 담배 소비세 1억8천4백만원, 종합토지세 1,700만원, 목적세에 사업소세에 건물분하고 종합 해가지고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500만원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사용료 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골재채취 징수교부금하고 하천골재채취징수교부금해서 1억5천9백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골재 징수 교부금 절감액은 이번에 1억1천7백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이 지역 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2,351만7천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이 27억1천1백8십9만6천원인데 당초예산에 12억을 계상하고 이번 추경에 15억1,189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잡수입은 경북축산주식회사 주식배당금이 38만원 증되겠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법정 교부세가 3억이 증되겠습니다. 보조금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별지로 해서 예산절감 경비를 세부 절감 기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세출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인건비는 정규직 신규증원 억제를 현원의 3%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7월달부터 공무원들 3%인상되는 것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비정규직 일용잡급에 대해서 재료비 기타 일용잡급이 되어있습니다만 여기에 예산을 10% 수준으로 이번에 절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경상경비 절감한 것은 판정보비 시책분하고 합쳐가지고 예산에 33%를 절감했습니다. 해외유비 30%, 국내여비 5%, 사무용품, 물품구입비 10%, 에너지 공공요금 10%, 간행물발간구입비 20%, 차량비 당초예산이 50%, 절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30% 절감을 했습니다. 행정홍보비 30%, 관서당경비 10%를 절감했습니다. 3년의 경상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는 예산액의 10%를 절감했습니다. 행사관계경비는 30%, 용역비는 10%, 재산취득비 10%, 각종보상금 10%, 시설부대비 10%를 절감을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의회인건비 급여에 396만원 감되었습니다. 상여금도 역시 인건비에 따라가지고 243만3천원 감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가 인상됨으로써 69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54페이지는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됨으로써 69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54페이지는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라가지고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하고 년차유급수당해서 전체 69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절감계획에 의해서 기타수당도 219만8천원 절감하고 복리후생비 399,000원 감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 이번에 의장님 차에 휴대폰전화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휴대폰 전화이용료 70만원 증되었습니다. 연료비 12만8천원 감되었습니다. 5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본회의장 의자 카바해서 6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 49만8천원해서 실제는 10만2천원이 이번에 증되었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 94만5천원 감되고 재산취득비 3십만5천원 감되었습니다. 물품구입비 역시 휴대폰 구입비 2백1만원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 무형 고정자산 75만원 휴대폰 가입비입니다. 7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상임위원회 명패를 제작하기 위해서 21만원 증되고 예산절차 17만7천원해서 3만3천원이 증되어 있습니다. 급량비 6만2천원 되고 국내여비 3십만3천원 감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의정보고회 유인비 600만원 증되고 의회 소식지 유인하기 위해서 312만원 증되고 예산절감 112만 1천원해서 이번에 추경되는 것은 8백만9천원이 중되겠습니다. 정보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132만원 감되고 특별판공비 2백4십7만5천원 감되고 보상금에서 역시 4백6십만원이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에 인건비, 급여입니다. 이것은 역시 예산 절감에 의해서 174만5천원 감이 되고 상여금 107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62페이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기타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157만3천원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61만5천원 감되고 시설장비 유지비 11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도 역시 381만9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6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타 수당 절감계획에 의해서 3만6천원 감되고 수용비 수수료 10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역시 절감계획에 의해서 급량비 4만5천원 감되고 국내여비 12만2천원 감되고 수용비 수수료 50만원 정보비 297만원 감되고 보상금에 79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시

이정시의원

위원장 지금 기획실장 설명 잘 들었는데 감되었는데는 빼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면 시간도 줄고 이미 본의원들이 예산을 한번식 다 훑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된 부분은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감된 부분은 계획에 의해서 감이 되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준다면 되겠습니까?
두화

이두화위원

추경에 증액된거요.
상환

김상환위원장

예 그러면 추경에 증액된 부분만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감사합니다. 6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에 행정감사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공직기강특별여비가 상부지시에 의해서 계상을 하도록 해서 15만7천원은 감되고 이번에 올린 건 135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119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밑에 정보비는 예산절감부분입니다. 6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의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 출연금 500만원은 지방자치 경영협회 기금으로서 도 교부세에서 500만원 부담하고 저희들 군에서 5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되었습니다. 69페이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경상사업비내에 수용비 수수료가 있습니다. 예산 전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한조에 3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되었습니다. 70페이지 되겠습니다. 관서 운영비에 시설 유지비입니다. 전산단말기하고 유지 보수비가 120만원 이번에 되고 프로그램 유지비하고 330만원해서 절감예산액 234만1천원 해서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21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하려면 용역비가 1천만원 소요되어서 1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산 취득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1천7백3십9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역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책상하고 의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것은 면에 15대하고 출장소 하고 해가지고 320만원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정보제공 모뎀 기계를 구입하기 위하여 1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수 이용자 허용카드 및 소프트웨어 하는 기계에서 1천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언어 번역기 70만원 자동전압조절장치가 90만원 무정전공급장치가 90만원 에물레이트가 1백2십만원 그래서 절감은 이 비목에서 10만5천원에서 이번에 금회 추경되는 것은 1천7백3십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주전산기 한 대 구입하는데 8백만원, 재산세 과세자료 입력용 컴퓨터 구입하는데 3백만원, 단말기 구입하는데 1,650만원, 고속프린트기 2백5십만원, 일반프린트기 2천5백5십만원, 항온항습기 7백5십만원, 모뎀기계 2대 1,200만원해서 물품구입비 이것은 7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3페이지는 절감부분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 수용비 되겠습니다. 홍보장비 보관함에 있어 가지고 한 대 구입하는데 150만원 계상되고 기록보존 필름보관함에 있어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수용비 절감이 283만5천원에서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16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8페이지 되겠습니다. 74페이지도 아까 말씀드린 일용잡급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된 게 1,24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 그외 나머지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것이고 제일 밑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추석설날 격려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하고 새마을 부녀회 여기에서 3백79만4천원 계상을 하고 예산절감이 보상금의 3백3십5만원을 이번에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되는 것은 42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공공요금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생일축전발송하는데 30만원, 중소기업정보제공데이콤정보이용 사용료가 280,000, 무선호출기사용료가 540,000원, 한국통신전용회선사용료가 2백4만원이 계상 되고 이부분 공공요금에 절감계획에 의해서 8백3십3만4천원이 이번에 감되어서 전체적으로는 5백1십7만4천원이 이번에 감되어서 전체적으로는 5백1십7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84페이지 무형고정자산입니다. 전화회선 사용료가 450,000원, 중소기업정보제공 데이콤 가입비가 20,000원 해서 470,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원 업무에 사용피복비가 있습니다. 청내 여직원 피복비가 70,000원해서 40착 하는데 2백8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민원실 표지판 7개하는데 4십9만원, 민원사무일람표 2백만원, 현관의 현판 30만원, 봉사행정게첨물 250만원해서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3백 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민원대를 개조하기 위해서 3백3십만원 민원기재대 40만원, 민원대기의자 3개 90만원, 민원대기의자 1인용 7개 350,000원 민원실 사무용의자 6개 300,000원, 식수대의 4개하는데 2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5백4십5만원이 자산취득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88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퇴임면장 및 가족산업시찰 하는데 20명 내외분해서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군의 방문하는데 방문인들의 기념품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역행정추진하는데 급식비가 150만원, 지방주재 기자단 군정홍보 사례금이 600,000원 지역경제활성화 간담회 하는데 식대가 2백만원, 지역방문인사의 급식비가 150만원, 체육회 경기연맹 활성화를 위한 급식비가 88만원, 계상이 되고 이부분에 보상금의 예산절감은 6백9십9만9천원입니다. 이번에 계상되는 이 비목에는 5백9십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17 물품구입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관리 전산 구입하는데 3천2백만원 8대, 절감되는 것은 여기 부분에 3백3십1만9천원이 절감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올라가는 것은 2천8백6십8만1천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지방세 전산용품비가 4백8십만원 계상되고 이 부분에 수용비에 절감되는게 1백3십2만7천원이 감되어서 실제 이번에 계상된 것은 34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재료비 및 기타입니다. 재산세 전산자료 전국표준화 작업인부임이 본청에 1백5십1만2천원, 1명 쓰는 겁니다. 면에 1명씩 15개면에 15명 쓰는데 2천2백6십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체 이번에 계상된 것은 1천7백7십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되겠습니다. 차량비입니다. 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유지비가 1백5십6만8천원이 이번에 증되고 그 부분에서 차량비 1,216,000원이 감되어서 이번에 계상되는 것은 35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가 농소면사무소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장비가 없어 가지고 여기에 민원창구에 책상 2개 하는데 70만원, 민원창구 1인용 책상 4개 하는데 70만원, 의장 6개 42만원, 캐비넷 3개 18만원, 본청사무실 집기구입하는데 200만원, 소회의실 탁자구입 10개 하는데 150만원, 소회의실 의자 구입하는데 20개 50만원, 이 비목에서 자산 취득비에서 기존예산의 750,000원을 감을 해서 실제 이번에 계상된 것은 5백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되겠습니다. 3째줄에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무주부동산신문공고료가 1,000필하는데 300만원 계상되고 이부분에 예산 절감한 것이 2백1십3만7천원해서 실제 이번에 계상되는 것은 8십6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비입니다. 국내시비 이것은 국유재산실태조사하는데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전체 도비로 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태 조사비가 6백8십4만원이 계상되고 국유재산관리에 도시 2백1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소송업무수행에 도비 900,000원 전액 도비입니다. 900,000원해서 그 비목에 984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국유재산분할측량수수료에 도비 2,784,000원 계상되고 국유재산 감정수수료에 210만원 무주부동산 공고료가 9,58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목에 14,46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본 청 전정하수구가 지금 잘 안 되어 가지고 물이 안 빠져 가지고 750만원이 계상되고 휴지 소각장이 지금 좋지 못해 가지고 이웃집에 먼지가 날아오고 이래서 지금 새로 계축을 하려고 합니다. 5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4째줄에 자산취득비 지적전산온라인용 무정전전원장치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역시 절감계획에 의해서 21만5천원이 감되어서 실제 이 비목에 계상되는 것은 17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제일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각종 용지를 유인하기 위해서 52만8천원이 계상되고 이부문에 절감이 1십만5천원 절감돼서 실제 절감되는 것은 4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공공요금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하는데 우편료가 13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는 감이 241만5천원은 국도비 감이 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역시 같은 비목입니다. 중생원 교량보수 2천만원 이것은 순도비입니다. 중생원 지하수개발 1개소에 2천5백만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신애원 진입로 포장 1개소에 5천만원 이것도 역시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은 총 9천2백5십8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7페이지 제일 밑에 보조금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국도비 경정이 되어서 이번에 감이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1천3십2만1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생활보호자 거택구호비는 국도비가 증감에 따라서 1백5십4만7천원이 이번에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에 412 시설비입니다. 상반기 취로사업이 15개소에 2천5십4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역시 그 위의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42만원 계상되고 이부분에 예산 절감 6만원 해서 실제 절감이 되는 것은 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경비 적립금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적립하는데 1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 적립금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적립하는데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구료급량비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가 군비가 이번에 증액되겠습니다. 그래서 1백3십2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경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2천4백3십2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여기는 보육시설 운영비, 시설아동하계수련비 기타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경노당 보수비에 10개소 보수하기 위해서 1천2백5십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경노당 담장 설치 및 목욕탕 설치하는데 8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경로우대 쿠폰제 인상분에 2천5백6십8만1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자녀 학비지원이 당초에는 2명이었다가 3명이 늘었기 때문에 94만4천원이 증되겠습니다.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급여입니다. 보건소직원들이 면에 인건비가 다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본청 보건소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면 예산을 깎아서 지금 보건소에 지금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면보건직 증원된 분하고 해서 96,353천원이 면에 것은 삭감하고 본 예산을 보건소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급여 96,353천원, 이에 따른 상여금 61,749천원 증액수당이 68,87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근무하는 일용잡급이 두명이 있는데 이분들의 일당이 조금 인상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244천원이 증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보건공무원들 증원된 분하고 보건소에 와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수당에 7,407천원 복리후생비에 50,032천원 이것 역시 면에 것을 깎아서 본청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 두 번째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직원들의 월액여비, 면에서는 월액 여비를 10만원씩 수령을 했는데 본청으로 오다 보니까 5만원이 감해지고 5만원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원 계상해 가지고 1,320만원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되겠습니다. 넷째줄에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건요원들 33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여비가 1,320만원이 증되고 이부분의 예산절감이 65만원1천원해서 실제 계상된 것은 12,54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적출몰 처리 수수료가 270만원, 보건요원들 증원된 사무용품비가 33만원해서 그 부분의 예산절감 156만원을 절감해서 실제 절감한 것은 147만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사 관리사 신축에 당초 예산 6,4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좀 부족해서 이번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입니다. 대항 대성 보건진료소 보일러 보수하는데 2백만원, 지례 울곡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250만원, 부항 보건지소 급수시설 개보수하는데 1백만원이 계상되고 대수선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209만5천원이 감되어서 이번에 계상된 것은 5,405천원, 제일 밑에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417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오토바이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진료하는데 애로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 10배를 계상을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당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가 감됨으로써 156만원 기타수당이 감되었습니다.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국내여비도 역시 절감계획에 의해 896천원이 감되고 가족계획 시술권장 6,000원이 증되고 해서 실제로는 감된 것은 89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수용비는 17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 의료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가지고 전체적으로 의료비가 2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상금 되겠습니다. 안면기형교정수술비가 도비가 감됨으로써 전체적으로 200만원 감되고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에 정밀검진비가 450만원 증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50만원이 보상금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치과장비 보강하는데 800만원이 도비가 내려오고 해서 군비 800만원해서 1,624만원이 증되고 이 부분의 예산 절감한 것이 64만2천원해서 실제 계상되는 것은 1,5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실장님 하는데 뭐하지만 하나 물읍시다. 실제 1,563만6천원이라 하는데 이거 다시 설명해 봐요 처음부터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자산취득비에 말입니다. 보건지소 치과장비 보강하는데 도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 해 가지고 1,624만원이 증이 되고 이 재산 취득비에 예산절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60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목에 실제 이번에 계상된 것은 1,5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보강은 왜 합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이것은 이제 처음에 기정예산에 한 대 있다가 세대로 두 대를 더 늘렸습니다.
예 전수회관 부지를 매입 해 가지고 전수회관을 지어서 앞으로 학생들이나 우리 금릉군의 전수해주기 위해서 회관을 짓습니다. 228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이번 청주에서 개최되는 전국 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참가 경비에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29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역시 민속놀이 경연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도비가 50만원 왔습니다. 국비입니다. 국비 50만원에 시상품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제2회 경북농악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2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버스임차 급식비, 부식, 수건, 현수막, 피복비, 기타경비 해서 2백2십4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2백7십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3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승원 초상화 보호각과 변와보수 하는데 도비 1천8백2십9만원하고 군비 1천만원 부담해서 2천8백2십9만원이 계상되고 개령향교의 화장실이 지금 옛날 것이 되어 신축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비 4,32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4,32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소 시설부대비는 위에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59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232페이지 되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질문하는 것은 해당과장한테 해야 되지요. 상세히 알려고 하면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두화

이두화위원

아니 그런데 화장실 하는데 얼마요? 1,500만원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사이 개령향교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사이 개령향교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두화

이두화위원

1,500만원 아닙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4,300이것은 뭡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이승원 초상화 그것은 도비하고 번와하는데 군비 보태가지고 1,800만원, 2,829만원 계상하고
두화

이두화위원

보태가지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보태가지고 그 밑에 개령향교 화장실 신축하는 것은 1,500만원 되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아니 그래 화장실 짓는데 어째 1,500만원 듭니까? 이말입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문화재관리구역에 있는 것은 옛날식으로 그렇게 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안되면 승인을 안 해 주고 이래서 한평에 700만원 이렇게 됩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아니 다른 사람 지금 포도를 팔면 전부다 전부다 반값도 안되어 나오는 데 오줌, 똥 생전가도 문화재 가지도 안하는데 이런데 1,500만원씩 배정해 가지고 실장양반 정신있나 없나 따지고 안따지고 똥누는데 1,500만원씩 들이는 이런게 어디있어 밥도 못먹고 사는데 예산도 이렇게 해올리는게 기획실장이요. 이게. 미국국민인가? 1,500만원씩 들게
상환

김상환위원장

해당과장님 오시거든 추궁하도록 합시다.
두화

이두화위원

예산을 해주니까 해당과장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오리니까 이런 것을 해야 된다니까 군비가 하도 개령사람 거기에 오는 사람은 미국사람만 오는 모양이구만. 화장실 한 개 1,500만원. 인심 다 썼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문화재 관리구역내 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문화재 이름만 팔면 전부다 되는가요. 할 것도 있지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지도사 유물관 건립하는데 지금 도비가 경정되고 군비가 경정이 되어서 6천8백5십7만2천원이 증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자산 취득비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용 무전기 1대 구입하는데 100만원, 예산 취득비에서 예산 절감하는 것이 7십5만3천원해서 실제 계상된 것은 2십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상금입니다. 민방위소양강사선진외국연수하는데 1백5십만원 되겠습니다. 국비가 이제 도비가 와가지고 저희들 군비 부담하고 이래서 보강하는 것입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서 했는가요. 군비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군비는 이제 도비보조금이 오면 보조금 부담 제시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 부담하는 것을 사정을 합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이것은 이제 물건 사놓아 놓고 하는 겁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지금 살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1대 되어 있는데 2대분이 더 보조금이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800만원 더 보태고 국비, 도비 800만원, 해서 1,600만원 2대 더 구입하는 자금입니다.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수비 심정개발 사업비입니다. 여기는 당초의 기정예산에 신규로 2개소 하고 개보수 13개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나 계획 변경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신규로 3개소 되고 1개가 플러스 되었습니다. 개보수가 13개에서 14개로 지금 플러스 되고 이래서 여기에 도비가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부대비는 역시 위에 사업비 정액에 따라가지고 964천원이 증되고 예산절감 30만원 해서 실제 계상된 것은 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환경미화원들의 근속 가산금하고 체력 단련비 정액 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효도휴가비해서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14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서한문 발송하는데 60만원입니다.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체체적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교육교재유인 60만원 예산절감을 해서 68만2천원해서 그 비목에 전체적으로 51만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되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육성사업에 처음에 당초 2개 마을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범죄없는 마을이 6개 마을이 늘어나 가지고 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천8백4십만원 오고 저희들 군비 1천5백6십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아포 예리 도비로 온 것이 3개소에 6천8백6십만원, 안길 포장하는데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항 대룡 진입로 포장에 50미터 하는데 600만원, 조마 장암 배수 암거에 기증에 1,800만원인데 부족해서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주문숙원사업에 대덕면 화전도수로에 400만원, 감문면 보광 하수구 복개에 500만원, 지체면 신평1농로 광·포장에 3천만원, 개령면 동부 소하천 공사에 1,700만원 농소면 고방사 진입로포장에 4천6백만원, 어모면 도암 비성교 가설에 1억1천4백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설비에 3억4천9백6십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소하천공사는 어떤 소하천을 말합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소하천은 중요 하천과의 사이의 마을에서 닿는 이런 것을 소하천이라고 합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런데 어떤 공사를 합니까? 300미터 1,700만원 하는 이것은 뭘 합니까? 제방을 쌓습니까? 안그러면 도랑을 냅니까? 암거를 놓습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석축하고 이러지 싶은데 세부적인 것은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봐야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이건 누구한테 물어야 합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사회진흥과 소관이 라고 봅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예 됐습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217페이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에 따르는 부대비가 2백4십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재료비 및 기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용자재양회를 구입하기 위해서 3만대 구입하는데 6천만원입니다. 역시 재료비 및 기타에 절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69만원 절감을 하고 실제 이번에 계상되는 것은 5천9백3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계지역경관조성사업비에 9개소 하는데 도비 1,800만원, 군비 4천2백만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소면에 진입로 포장외 29건 3억원은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에 3억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대수선비입니다. 저희들 관내 헬기장이 50개소 있는데 여기에 보수하기 위해서 1개소 50,000원 씩해서 2백 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호

김교호의원

나중에 질문시간 내가지고 할라는지 모르지만 한가지만 따져 봅시다. 농소면 진입로 포장외에 21건인가 9건인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가르쳐 주세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이것은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포괄사업입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포괄사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잘못드렸는데 군수님께서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묶어 놓은 것입니다. 의원님 것은 면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잘못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 포괄사업이라고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빗내농악 전수회관 부지매입하기 위해서 감정료가 10만원, 측량수수료가 26만원 해서 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거기는 문화원 강당시설 증축분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깎였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국비가 깎임으로써 군비도 깎이고 이래서 6천7백만원 전액이 다 삭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빗내농악 전수회관 부지매입하는데 9백6십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개령빗내
두화

이두화위원

개령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이 비목에서 예산 절감 하는 것이 1백2십6만3천원 해서 실제 계상된 것은 2십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제일 밑에 보상금입니다. 징병검사보상금 교부금이 증감이 되고 군비는 규정 그대로입니다만 교부금이 증감이 되어서 전체 6십4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243페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화랑훈련 참가 급식비가 1백8십만원 계상이 되고 급량비 3십4만2천원이 절감을 해서 실제 계상된 것은 1백4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여기서부터는 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급여는 면보건직이 보건소로 이동되었기 때문에 전체 급여가 있습니다. 1억2천9백5십5만원 감되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감되었어도 보건소로 다갔으니까 감 되었는 것은 아니네요. 우리 군에 쓰는데 어찌 감입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그렇지만 면소로 봐서는 감되고 우리 본청에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대로 올리고 여기를 싹 깎아가지고 우리 본청 예산에 올립니다. 255페이지 전체적으로 감되었는데 중간에 보면 상수도시설관리 증원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포면에 4명이 증원되어서 8백7십5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지금 관리는 나와 있습니까? 우리 임명해서 동의하고...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상수도도 안되어 있는데 사람을 씁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그건 지금 확정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써야되지 싶습니다.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감되는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상수도 시설관리 증원분 이거 아포면에 역시 1백3십1만3천원하고 4백8만5천원이 증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감됩니다. 증원되는 것만 아까... 268페이지 아까 이것도 역시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상수도관리시설 증원분에 대한 아포면에 아까 수당하고 가족수당, 직무수당, 기능직 등해 서 증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5백5십8만1천원이 증 되겠습니다.
구석

성구석의원

사람은 지금 쓰고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지금은 아직 안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되면 사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269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쪽에 아포면에 근무수당하고 이쪽은 직무수당 129만4천원 대덕면의 면근무수당 50만원, 직무수당 129만4천원, 증원분 농소면의 민원업무수당이 경정되어서 24만원이 증되겠습니다. 27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문서채송원 남면에 한사람하고 부항의 업무보조요원 1사람하고 이래서 증원된 인상분이 1천8백7십9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상수도 이것은 질문하려면 어디다가 질문해야 됩니까? 면에 가서 해야 됩니까? 어느 과장한테 합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도시과입니다. 28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관리 증원분이 1,506,000원이 아포면에 증원된 사람 150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89페이지 역시 상수도 아포면의 상수도관리시설 증원분인데 이것이 5,750,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입니다. 농소면의 공공요금이 50만원 증되고 부항면의 공공요금이 60만원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2백4만3천원이 감되어서 공공요금에 전체적으로 계상된 것은 감이 9십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상수도 시설 관리분해서 아포면에 역시 증원분에 3백2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석

성구석위원

이건 뭡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아까 아포면에 상수도 관리 요원 증원된 지금 얘기 드리는
구석

성구석위원

지금 남은 것은 몇 개월 남았는데요 8개월분 계상되었는데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나중에 계상이 되더라도 지금 계상을 해놓아서 이런데 293페이지
두화

이두화위원

실장님 우리가 보니까 4명이 8개월분을 했는기라. 7월 아닙니까 빨리 한다고해도 8월인데 5개월 밖에 안남았는기라 어째서 8개월분을 계상했느냐 돈이 남으면 다 들어 오겠지만 누구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정원 승인되는 그때부터 했는데 실제로 쓰는 때부터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재료비 기타입니다. 여름철에 도지사 정화사업 지도인부임 254만4천원이 계상되고 이 부분에 예산 절감한 것이 378천원해서 실제 이 비목에 계상된 것은 216만6천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입니다. 그 밑에 감천면에 경로당 설치하는데 6개월간 공공요금 주는데 18만원 전체적 이 비목에 예산 절감한 것은 1백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공공요금이 822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11 보상금 농소면에 한분하고 아포면에 한사람 지례면에 두 사람 이번에 이장이 4군데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장 수당이 변경된 것이 계상된 것이 496만원이 전체적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295페이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각면에 산불대책비상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급식비 6백만원 계상되고 이 비목에 절감한 것이 19만원 해서 실제 계상한 것은 581만원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 반장 두 사람이 늘고 아포에 2사람 지체에 반이 1개만 증원되어서 반장에 대한 수당이 5만원 면 개발위원 급식비가 9백만원해서 전체적으로 9백5만원이 보상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이것은 실장님한테 물어야 됩니까? 면 개발위원 안 있습니까? 이것은 군수님이 해산시킨다고 했는데 군개발위원회도 그래서 운영 안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면 개발위원회 산회 시킨다 이래서 군수님이 이야기 했는데 내가 군개발위원회인데 지금은 하는가 안하는가 몰라도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면에는 지금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면에도 왜냐하면 군수님이 해산시킨다고 했어요. 필요 없는 위원회라고 전부다 해산시킨다고 해 놓고 돈 9백만원이나 잡아놓았습니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잘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먼저 백군수님이 이것은 없앤다고 했기에 군개발위원회도 운영 안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모이겠다. 경비를 안쓰겠다. 면에도 없앤다. 면에 군의원 있고 면에 다 있는데 뭐하는데 새마을회있고 개발위원회 이것은 정부에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직제입니까? 금릉군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군수 바뀌면 새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쓰고 또 군수 안바뀌면 군수 안바꼈을 때 그 군수 안한다고 하면 안쓰고 이런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이런 것은 알아서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예 이것은 왜냐하면 실장님 잘못했다 이런 것을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개발위원회 말이 있어 가지고 백군수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하니까 이것은 운영 안하고 면에도 해산시킨다고 했습니다. 면마다 알아 보이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이런 것은 낭비입니다. 주면 면에서는 했다고 하고 안 할 소리고 했다고 하고 전부다 계산서 붙여가지고 올라오면 군에서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297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각 멱에 민원안내 표지판 4개하고 출장소 1개해서 61개 427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에 게첨몰해서 각 면에 2개 출장소 2개 해서 3개 하는데 16십만원 계상해서 전체적으로는 587만원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각 면에 하고 출장소에 민원기재대를 전체 바꿀려고 요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6개6백4십만원 민원실에 대기의자 3인용 각 면에 2개씩하고 출장소 2개 하는데 93십만원 민원대기의자 1인용 각 면당 5개하고 출장소 2개 하는데 385만원을 계상해 전체적으로는 1,9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의장님 이런 것은 누가 했습니까? 기안은 어디서 합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내무과에서 합니다. 내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군에도 민원실이 상당히 외부인들이 와서 상당히 좋지 못하다 이래서 면에부터 면도 고치고 다시 대조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이것은 대단히 감사해서 내가 어디서 하는가 묻습니다. 이런 것은 잘하는 것 아닙니까? 군민을 위해서 지금까지 들어가면 앉을 의자도 없습니다. 전부 다 섰습니다. 섰는데 고마워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조사를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299페이지 되겠습니다. 셋째줄에 311 보상금 되겠습니다. 대항에 쓰레기장 옆에 가옥이 한 채 있는데 이것이 냄새가 나고 이래서 보상을 줘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계상 되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가옥이 얼마만 하길래 7백만원 줍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감정해서 보상할 것입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집이 얼마나 작길래 7백만원 줘 가지고 보상이 됩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집은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닙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관여하는 것 같습니다만 7백만원 받고 나갈놈이 있나 집한채 가지고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본인하고도 관계과에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잘 하시겠지만 그래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집이 가히 좋지도 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412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남면 보건지소 정문보수 하는데 8십만원 아포면에 소방차고 건립하는데 7백만원 해서 7백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 농소면 하수구 복개의 29건의 것이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 면에 있는 것은 의원님들 것입니다. 1개면 이름 짓느라고 그래 그랬습니다. 307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지사 우회도로 계상이 412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소요 사업비가 6억7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 시설비로 하면 도저히 안되겠고 그래서 사찰측에서 군에서 281백만원을 지원해 주면 전체적으로 자부담해서 완료를 하겠다해서 민간인자본보조로 명시 이월해서 과목변경을 이번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만세교 건너서 좌편으로 가면 우회도로를 산밑으로 내고 있습니다. 작년도 `92년도 특별교부세가 와서 작년공기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올해 예산에 412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해놓았는데 도저히 2억8천1백만원 이것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사찰측하고 수의한 것이 사찰에서 부담하고 6억7천5백만원 이것을 다 하겠다 이래서 자본보조로 할 계획입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라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불교회관 앞에 다리 안있습니까?
정시

이정시위원

불교회관을 짓는데 건물이 너무 크니까 마당이 없어요. 도로를 마당으로 사용을 하고 하천에 교량을 놓아서 우회도로를 사용하고 공사비가 6억7천만원 드는데 6억을 요구했는데 3억 밖에 안 내려와서 시설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이래서 과목변경을 해주면 사찰에서 나머지 3억내지 4억되는 것을 하겠다 우리가 시설비로 주면 곤란하니까 자본보조를 지원해 주면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자본보조로 주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기금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계상해 놓기를 2백만원을 했었는데 실제 이월된 것은 16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93년도 상환도래 된 것이 12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37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는 절감부분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378페이지 의료보호분만 진료비 2억2천만원 의료보호대상자대불금에 1천원 감되겠습니다. X는 국비고 X해서 동그라미 한 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비에 2억2천6만1천원이 증되겠습니다. 379페이지 되겠습니다. 대불상환금 도에 반납할 것이 126천원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62만3천원377천원을 감했습니다. 여기에 예비비는 30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393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계상하기는 1천만원 실제 5만원이 되겠습니다. 5천72만5천원이 잉여금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4천72만5천원입니다. 융자금에서는 우수농고 생특별지원금 도비를 주는 것인데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4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체 이번에 된 것을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융자금으로 5,168천원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411페이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당초 예산에 1천2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실제 잉여금이 4천7백77만7천원 이 잉여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되는 것은 3천5백77만7천원입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당초에는 1천 과목존치만 있었는데 실제 과년도 수입은 214만6천원 되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이것은 어디서 거둬들입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작년에 못거둔 것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넣고
두화

이두화위원

기한이 도래가 되어서 작년에 못한 겁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작년에 기한도래가 되어서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상을 다시 세입에 넣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있나 없나 확인을 해가지고 하는 모양이네요.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못 준다고 하면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금년도에 받다가 못 받으면 다음 연도 넘어가서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415페이지 일반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사업융자금 3천7백92만3천원을 세입 들어온 것 전체를 융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기금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기존 존치과목만 세어놓았다가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2십만원이 넘어와서 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433페이지 되겠습니다. 2십만원 특별회계 생활안정지원 하는데 2십만원을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것은 관계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 소관 예산(안)을 예산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휴회를 20분 동안 하겠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질의부터 해주시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위원장님께 동의사항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아까 기획실장으로부터 대체적인 제안 설명은 받았는데 각 과 소관별로 당해 소관별 예산과장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가함으로서 우리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깨달음을 가지고 좀 깊이 있는 심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의사를 이끌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김교호 위원님께서 해당실과장님이 나오셔 해당실과의 내부를 성실이 설명해 줌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더 돋구겠다 이러하시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라는 위원 많음)
공보실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공보실에 대한 모든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택

하진택공보실장

7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4페이지 공보관리에서 전부 삭감되어 가지고 절감차원에서 한 것은 말씀을 생략해도 안되겠나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는 생략하고 227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27페이지 토지매입비 964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22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위원:"예")
토지매입비 964만원은 빗내농악 전수회관을 앞으로 건립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8,200원 X 200평해서 964만원인데 이 기준은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으실 것 같은데 이것은 빗내농악이 개령면 빗내마을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그 근방 마을에 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200평을 매입하는데 한 5만원이 들것이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임야나 전, 답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가 5만원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적게 들면 최하기준 200평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고 더 되면 더 될수록 약 500평이 적정부지인데 지금 청도에서 500평 규모로 전수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다녀오지를 않아서 상세한 것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거기서 건설이 신축되고 있고 하니 우리도 앞으로 빗내농악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약 200∼300평정도 구입하기 위해서 최하 단위가 200평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지가 5만원 정도는 안 하겠느냐 이렇게 보고 해놓은 것입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질문하나 합시다. 빗내농악은 아포고등학교에다 작년에도 보조를 해줬고 거기다가 보조를 하게끔 이렇게 알았는데 이것을 개령 빗내에다 보조를 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안됩니까? 아포고등학교에다 보조를 한다 작년에도 보조를 했습니다.
진택

하진택공보실장

보조해서 잘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키우는 목적으로 하는데 남한테 빌려서 하기가 곤란하니 우리도 전수관을 하나 지어서 거기에 모든 물품이라든지 놔두고 지금 빗내농악이 분포되어 있는 개령면과 선산 일부 구미 일부 전부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집결체로 하기 위해서는 빗내마을에도 전수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는 것이 도구나 의상이나 모든 것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 안하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과장님 저희들 생각은 빗내에다 할 것이 아니고 아포고등학교내에 그런 전수관을 학교부지를 이야기해서 건물만 금릉군이 짓고 거기서 해야지 학생들이 거기서 하고 거기서 치고 메구를 치고 나머지는 개령까지 가져오고 또 그 다음에 아포고등학교에 가져가고 이렇게 합니까?
진택

하진택공보실장

아니지요. 아포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여기는 완전히 전부 연습하고 일반인도 연습하는 장소는 아포고등학교에 못 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두화

이두화위원

못 갑니까?
진택

하진택공보실장

예 우리가 협조공문을 내서 하면 몰라도 거기 없거든요. 거기는 한기식씨라고 전수자가 있으니까 상쇄가 있고 하니까 거기서 하면 빗내 마을에 주축이 되면 구심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안 모여지겠느냐 이것을 급할 때만 불러 가지고 나오소 이러니까 사실상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계조직 형태로 모아서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계형식으로 모이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게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민관에 대한 위탁금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예술경연대회 참가경비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3천3백만원 가지고 움직였다고 하는데 올해 도에서 전액보조로 해줄 줄 알았더니 2천8백만원 밖에 보조가 군비를 1천만원 도비를 2천8백만원 이번에 도에서 이미 빗내농악이 전국 출전 팀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지난 목요 일날 아포고등학교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데 교실에서 일단 하고 왔고 앞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1천만은 보조가 있어야 대회를 치러낼 것 같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올해는 어디서 합니까?
진택

하진택공보실장

올해는 청주에서 10월 4일인가 청주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당초에 9백5십만원 섰는데 274만원으로서 시상품비하고 국비로 내려온 것하고 전부 합쳐진 금액입니다. 내역은 제2회 경북농악경연대회 상주에 참관을 하는데 버스 임차료 3십만원 급식비...
두화

이두화위원

됐습니다. 목록만 이야기 하이소.
진택

하진택공보실장

231페이지 주요사업비 412 시설비입니다. 증감된 것이 4,329만원인데 이중에 이숭원초상화보호각 번와보수입니다. 2,829만원, 개령향교과장실 신축 삼조식 해서 1천5백만원입니다. 화장실을 신축하는데 3평을 가지고 무슨 돈이 1천5백만원이 들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내에는 일반 보통건물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금액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당초에 설계하는 사람하고 평당 7백만원 이야기 하길래 이사람아 빌당 짓겠다고 하고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최하고 하는 것이 3평정도 삼조식으로 하는 것이 1천5백만원 든다고 최하가 이 금액입니다. 저도 저 역시도 담당과장으로서 납득이 안갑니다. 안 가는데 도에 절충하니까 이것이 최하의 금액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예산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과장님 이거 아니고 무슨 물건하나 팔아먹을 려고 해도 포장을 안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사과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넣어 가지고 가면 반상자 됩니다. 시내를 나오면 그래 가지고 팔면 상자에 잘 넣어 가지고 와서 파는 것은 1만원 받는 것 같으면 그래 넣어오면 5천원 밖에 못 받습니다. 생활이 지금 못살아서 급급한데요 문화재 올해 문화재 안 고쳤습니까? 고쳤습니다. 6천만원인가 9천만 원인가 넣고 이래서 고쳤는데 화장실 이것도 1천5백만원입니다. 우리 보통 화장실 짓는데 1∼2백만원 한다면 이해가 가고 위에 덧씌운다면 5백만원 한다면 충분한지 1천5백만원 이것은 미국사람이 보는 화장실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한국사람 이런데 가서 볼일 못 봅니다. 이것은 과장님 자체에서 없애 주이소 이것은 문화재도 좋지만 개령향교에 얼마만큼 사람이 많이 옵니까? 이용하는 객수가 얼마입니까? 아닙니다. 실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는지 몰라도
진택

하진택공보실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1년 이용하는 것이 많다면 도지사 화장실 짓는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내가 왜 직지사는 이쁘고 개령은 밉고 이런 것이 아니고 향교에 오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1연내와도 1∼2백명 밖에 안 옵니다. 직지사 같은 곳에는 하루에 몇 천 명 옵니다. 그런데는 정말 수세식 지어서 변호해 달라고 상정을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내에 몇 명도 이용도 안 하는 화장실을 1천5백만원씩 투자하느니 이것은 좀 더 생활이 나아지고 난 뒤에 그래 이것을 짓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될는지 몰라도
진택

하진택공보실장

이해가 충분하게 됩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개령에서는 화장실이다 이래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유교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을 떠나서 1천5백만원 같으면 시골에 가면 2∼3백미터 정도의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수천 만원의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고 실장님 섭섭한지 몰라도 문화공보실에 줄 것이 없습니다. 실제가 돈도 없는데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예산이 없는데 이것조차 안하고 하나 이렇게 싶어서 그러는데 이런 것은 양보를 하십시오. 문화재라든지 향교를 고치는데 개령향교하는데 조금도 그것 안 해봤습니다. 먼저 예산할 때 거기다 맞추어서 변소를 짓는다 안주 말이 라요 풍각처리 조금 참아요. 그 다음 넘어가 주십시오.
진택

하진택공보실장

이두화 위원님 사회적인 공익을 따져서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도 이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으로 따지고 해 봤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이 우리 상식을 벗어나는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일반 사람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232페이지 직지사 유물관건립입니다. 1동에 98평인데 당초에는 171,428천원 되어 있던 것이 6천8백만원이 추가되어서 2억 4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도비는 추가된 금액이 3천4백이고 군비도 3천4백이 되어 6천8백으로 해서 경정된 것이 전부 합쳐진 금액이 2억 4천입니다. 4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해서 5,463,730천원 중에 우리가 공보실 소관이 토지개발공사에서 문화재발굴추가사업비가 113,730천원입니다. 4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업단지 조성사업비 211 사업비 118,949로 되어 있는데 그 수치를 119,259로 나중에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가 송죽리신석기 유적발굴여비 225만원 수용비 수수료 해서 63만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굴 총사업비가 4억2천3백7십7만3천원이고 부대비가 594만원입니다. 이것이 `91년도 제가 말씀드린 4억2천4백만원이라는 것은 추가된 발굴조사비하고 총계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1년도 시굴비가 33,142천원 `92년도에 본발굴비가 2억8천2백8십4만1천원 `93년도 연장발굴비가 1억1천3백7십3만원입니다. 여기에서 `92년도 본발굴을 하는데 잔액이 552만9천원인데 이것은 중간 반납금액인데 총 합쳐져가지고 1억1천3백7십3만 원하는 돈은 추가로 발굴되어 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군에 돈을 주고 군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계명대학교 발굴 팀한테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113,730천원을 받아 가지고 계명대학발굴팀에 돈을 주려고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금액이 113,700천원인데 여기에서 유인물이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부지를 토지개발공사에 대해서 혹시 기념관을 짓든지 하면 보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협의해서 500평 정도는 부지를 무상으로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실무자끼리 그래서 우리는 500평이 안 적겠느냐 700∼1,000정도를 달라하니 돈 안 받고 2십만원씩 계산되는 금액을 그만큼 주는 것만 해도 이해를 해달라 그래서 500평 정도를 받기로 실무자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78십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해도 예산에 계상 할 필요 없이 계명대학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둘이 돈주고 받고 우리한테 거치지 마라 추진사항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부분은 하시지 마시고 증액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도수길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도수길입니다. `93년도제1회추경 사회진흥과 소관 세출부분에 있어서 주요사업비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범죄 없는 마을 육성사업비 총8개 마을에 마을당 8백만원 기준해서 6천4백만원 당초 예산에 2개마을 1천만원만 있었는데 검찰청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마을수가 8개 마을이기 때문에 도비 3천8백4십만원 군비 1천2백6십만원 추가 요인이 생겨서 추경했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천8백6십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지사한테 도의원이 건의한 사업으로서 도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대항면 진입로 포장 50미터 6백만원 이것은 군수 님이 현지 순시 시에 지역에서 건의 받아서 약속한 사업으로서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마면 장암 배수암거 보수공사 70미터 당초에 1천8백만원을 당초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밑에 바닥을 갖다가 돌을 낮추려고 하니까 1천8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 이래서 5백만원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5백만원에 대한 증액으로서 2천3백만원으로 경정 요구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대덕면 화전도수로설치는 도수로가 소하천 하천 바닥 밑으로 통과되어서 하천이 바르게 빠지질 않아서 인근에 농토가 잠식이 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면에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문면 하수구복개공사 5백만원 이것도 면에서 보고가 되어서 현재 확인결과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지례면 신평확보장공사 3천만 원은 군수님 현지 순시시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서 예산 조치했습니다. 개령면 동부소하천공사 역시 현지 순시시 주민들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농소면 고방사 진입도로포장도 군수님 현지 순시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물량은 870미터 그리고 어모면 도암비성교가설공사 깊이 32미터 폭 3.5미터 1억1천4백만원 이것은 75년도에 새마을 사업으로 설치한 다리입니다. 그런데 7월 13일날 수해 시에 붕괴가 되어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으로서 1억1천4백만원 이번 예산에 요구된 것입니다. 219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양회를 구입해서 마을에서 주민자력으로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하수구개선이라든지 요구되는 양회를 현물을 지원해서 하기 위해서 3만대 6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2천만 원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 가지고 1천대를 당초예산에 구입을 해서 조달청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600대 남아 있습니다만 현물을 줌으로서 상당히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사업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시설비 도계지역경관조성사업 이것은 도에서 지난번 도계정비사업으로서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충북도계 경남도계 전북도 계가 있습니다. 충북도계하고 경남도계는 경관이 정비가 좀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 무주쪽에는 상당히 부실하고 무주군 무풍면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적이 되어서 우리가 도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2천만원이 되는데 전체를 갖다가 도비를 달라 했는데 안돼서 도비보조금 1천8백만원 해서 무주경계에 대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농소면 진입로포장외 29억 3억원 이것은 군수님 재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지구별로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묶어놓은 재량사업비입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연변정비사업 국비 8백만원이 감돼서 도비로 변경이 재원이 바뀐 것 그것 때문에 철도변정비사업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수선비 헬기장보수 헬기장이 50개 있습니다. 관리는 3대대에서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는데 당초 예산에 측정이 안되어서 추경에 25십만원 실비로 1군데 5만원씩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외는 절감된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과장님 헬기장 안있습니까? 면마다 풀 깎고 보수하는 것 하대요. 한군데 5만원 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실례를 들겠습니다. 봉산면 깎는 것 제가 봤는데요 면서기 4명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전부 다 풀새기에 쏘여가지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것을 하루만에 갔다와요. 점심을 싸 가지고 5만원 가지고 4명일 때는 먹겠지 점심을 싸가지고 저녁을 먹으려고 하면 모자랍니다. 아침은 자기 집에서 먹고 왔으니까 이것은 인건비만을 줘 가지고 하려고 하면 1만원 줘도 못합니다. 전부 정상 아닙니까? 정상에 있는데 우리 황악산 정상에 있는 것 실비줘가지고 올려 보내려고 하면 걸어가는데 빨리 등산 잘 가는 사람이 3시간입니다. 인부임 줘 가지고 5만 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길

도수길사회진흥과장

대대에서 관리를 합니다. 대대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도색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하얗게 페인트비하고 풀깍는 것하고 연역군인들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실비로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것만
두화

이두화위원

군인이 합니까? 작년까지는 면서기가 했습니다. 봉산 면에는 면서기가 하더군요. 그게 1개가 아니 라요.
수길

도수길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옛날에도 도비 보조 있을 때는 기준 금이 있어서 4H한테 맡긴 일도 있고 실제적으로 실비도 안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리 준다고 하면 몰라도 만약에 면서기 시켜서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시설비를 삭감해서 이런데 줘야 됩니다. 시켜먹으면서 민간인들 사서하면 2십만원 줘도 못합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고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준다니까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만
수길

도수길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 예산 요구된 것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

지금 몸도 불편하고 상당히 애로가 많은 줄로 압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모든 지역을 위해서 하는가 안 그러면 개인적 군수 높은 사람들이 임의대로 하는가 취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각 지역에서 새마을 숙원사업이나 1년 동안을 심사 끝에 면장이하 계장까지도 합의를 해서 보고를 부탁드렸는데 새마을 과에서는 유치시키고 기획실에 올려주지 안하는 이유는 뭔가 그 두 가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길

도수길사회진흥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볼 때 각면에 공익 골고루 예산조치가 안되어 있고 설명 드렸습니다만 군수님 현지 순시시에 그 지역에서 건의한 사업 다시 현지 확인해서 꼭 필요한 것은 책임자가 군수님으로서 저희들한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검토를 하겠다 약속을
종석

오종석위원

사전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안)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는가
수길

도수길사회진흥과장

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은요, 기획실장님이 계시고 추가경정예산(안)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전체예산에 추가로 사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또는 사업이 당초 예산보다도 변경이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가용재원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가로 할 사업이 있다든지 가용재원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가로 할 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형편이 되면 예산을 추가로 한다든지 사업을 경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

그렇게 잘 알면서 등신짓을 합니까? 취지를 그렇게 잘 알면서 무엇 때문에 등신짓을 해요. 무엇 때문에 등신짓을 합니까? 어느면 없이 군수가 초도순시때 사업을 한가지 두 가지는 다 말씀을 했고 그 뒤에 새마을 사업 숙원사업은 지방에서 모금을 해서 모아놓고 해달라는 것까지도 전부 보고를 다 드렸는데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누락을 다 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보이소.
수길

도수길사회진흥과장

부항면에서 말입니다. 부항면에서 요구서를 받아 가지고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서 요구가 된 사항을 예산 요구를 안하고 방치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지난번에 당초예산때 새마을 소규모 사업을 갖다가 면당 1억원 규모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비 보조금이 안되었기 때문에 면당 반씩 절반씩 7억5천만원을 새마을 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때 할 당시에 도에다가 도비 나머지가 7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겠다. 1회경정때 도비를 확보해서 군에다가 교부내시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도에 1회추경때 그 사안을 물어보니까 도비를 요구해 놓았는데 도의회에 문제가 있다 지원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래서 당초에 12월달에 새마을 사업지침을 시달할 당시에는 면당 1억원 규모로 하도록 사업을 책정하도록 했었는데 실제로 반 밖에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석

오종석위원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사회진흥과 사무실에서 장난을 쳤는 것을 과장으로 모른다는 말입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길

도수길사회진흥과장

오위원님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종석

오종석위원

과장님 사택까지 찾아가서 무슨 말씀했는지 잘 아실건대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사택에서 새마을 계장은 어떤 말을 하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자기 부하직원이 새마을계장 손복동이 불러들여봐요. 이 양반들이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 왜 내가 이야기를 툭 깨놓고 하라는 말입니까?
수길

도수길사회진흥과장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두화

이두화위원

오위원님 과장님 아야기 듣고 또 얘기하고 합시다.
수길

도수길사회진흥과장

그래서 면에서 정식으로 7억5천만원을 추가를 하기 위해서 각 면에서 조서를 받아서 예산계다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심사가 안된 것 누락이 되었고
종석

오종석위원

당신이 아무 답변이 없었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하는거라요.
두화

이두화위원

듣고 또 보충 질문하고 이렇게 합시다. 조금 참으세요. 우리 이성을 찾아 가지고 합시다.
수길

도수길사회진흥과장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위원님이 말씀하는 뜻을 알겠습니다. 제가 병가를 내어 집에 있는데 부항지좌에서 새마을 지도자하고 동장하고 왔어요. 그래서 군청에 갔더니만 거기 지난 20몇일 일겁니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부항면 지좌리에 마을 회관을 짓는데...
정시

이정시위원

본회의장이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답변은 회의를 그르치게 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되게끔 위원장이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잠시 듣고 이해하도록 듣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시

이정시위원

위원장 본회의장이 1개동내 부락 새마을 지도자가 개인적으로 찾아갔든 공적으로 찾아갔든 그런 사사로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길

도수길사회진흥과장

나는 그 내용을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마을회관건립을
정시

이정시위원

위원장 회의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되겠습니까?
상환

김상환위원장

다들 크게 들을 의사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의 의견을 안 들어도 좋겠다면 과장님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문제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시

이정시위원

위원장. 과장님 공격이 계속됩니다. 본 위원은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본 추경이 예산이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새마을 사업이 반 밖에 책정되지 안 했습니다. 이래서 다음 추경때는 우선적인 새마을 사업을 위주로 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얘기한 바 있습니다. 담당자인 기획실장과 부군수께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적으로 새마을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사회진흥과장이 각면으로부터 여러 건의 사업여부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사회진흥과장이 하고 싶어하는 사회진흥과장으로서 주관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상환

김상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이소.
수길

도수길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은 7억5천만원에 대한 각 면별로 면장한테 사업지구를 갖다가 받아서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김교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김교호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있어서 특정지역에 사실은 예산이 편중되어 있어요. 3∼4개면에 치중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고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의원들은 상당히 불쾌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초도순시를 하면서 지역에 나가셔 가지고 지역주민으로부터 각 면 면장으로부터 건의사항 이것을 받아 들여 가지고 왔는데 결정단계에 있어서는 새마을과장님이나 보좌관들이 좀 보필을 잘했더라면 편중성이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의원들의 불쾌감도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당해 과장으로서 견해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위원장님
상환

김상환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과장님 사회진흥과장님은 김교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새마을 저희들이 면에서 면장과 지방에 군의원 전부 모여서 새마을 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기획실에다 전달했으면 그것으로 과장님이 책임이 끝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왜냐하면 전부다 1억원씩 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반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준다는 이야기는 주는 것으로 알고 다시 반을 올려라 이래해서 면에서 면에 책임자라는 사람들은 전부 모였습니다. 면장이하 모여 가지고 군의원들 참석해서 어느 것이 제일 급한가 해서 또 다시 뽑았습니다. 올렸는데 이번에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 대답은 지금 사회진흥과장님이 하실 대답이 아니고 기획실장님이 해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들어가시고 기획실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 못하시겠다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김위원하고 저하고 이야기 한 것은 그 사실을 다 과장님은 올렸으면 과장님은 끝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산배정을 하는 것 같으면 과장님이 책임이 없는 것은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수길

도수길사회진흥과장

이두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들이 일단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사정을 하고 전체적인 사용재원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는 기획실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바라고 그리고 김교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서를 놓고 보면 어느 면만 15개면 원하는대로 다되면 좋겠습니다만 군수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건의 받고 들어온 것을 예산추경요구를 해라 그런 사항을 수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갖다 요구하는 부분들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고 방금 이야기한 7억5천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에 대한 군수님 약속한 사업이라든지 지역적으로 봐서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심의과정에서 기획실에서도 사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그러고 하다보니까 돈만 많은 것 같으면 1개 면에 2억 3억씩 줘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편중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 면에 왜 없나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업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시간도 없고 해서 과장님의 설명은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이두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이두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김교호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 질의했습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사회진흥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새마을 사업이 1억 내려왔는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7억5천1개면에 1억씩 하면 15억이 되는데 당초예산이 7억 5천밖에 안내려와서 7억5천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개면에 5천만원씩 되는 그 예산 요구받은 것은 기획실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실제 재원이 부족합니다. 전체 7억5천원을 계상해 드렸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3억 밖에 계상을 못하고 전체적으로 군수님이 초도순시 때나 약속한 사업을 계상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계상이 1개면에 5천만원씩 기획실로 보낸 것을 검토를 할 액수가 안되어서 1개면에 2천만원씩 해서 3억을 포괄적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사업명을 하나씩 하나씩 들 수가 없고 이래서 나중에 의원님들이 2천만원씩 온 것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금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야기 좀 물어봅시다. 이거 지금 예산 배정 이번에 하시는데 39억 얼마지요? 일반교부세 그것이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전체 이번에 계상되는 것 말입니까?
39억5천9백만원입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예. 그런데 거기서 우리 주민숙원사업 7억5천울 못해준다는 말입니까? 7억5천을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전체적으로 7억5천은 다른 것을 안하고 할려면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두화

이두화위원

나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지금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큰 것을 빼놓다 보니까 그것은 이래서 다 안돌아간 것 같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러면 실장님 수해 당해서 다리 넘어진 것은 올해 넘어진 것은 급하고 몇 년전에 넘어져서 면숙원사업이라고 올린 것은 안되고 서로 안받아 주고 돈 안주면 안해줍니까? 계장님한테 돈 주어야 됩니까? 직원한테 돈 주어야 됩니까? 누구한테 주어야 됩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두화

이두화위원

아닙니다. 대답을 해요. 그런 것 안받고 해줍니다라든지 그런 대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그거야 돈을 받고 누가 해주고
두화

이두화위원

그걸 주는 줄 알았으면 내가 몰라서 못 주어서 내가 바보다 이말입니다. 예산계장님. 직원한테 내가 돈을 한보따리 싸가지고 갔으면 빨리 해줄 것 아닙니까? 그거 대답해 주십시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이위원님 그것은 지나친 말씀이고요.
두화

이두화위원

공식석상인줄 압니다. 내가 회의록에 올라갑니다. 그런 과실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분명히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두화

이두화위원

그러면 어째서 몇 년 된 것은 못하고 금새 비가 와서 무너진 것은 해주고 그러면 지역을 봐서 해줍니까? 사람을 봐서 해줍니까? 군의원봐서 해줍니까? 그것도 얘기하십시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지금 현재 공식석상에서 물은 건 대답을 해야되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저도 기획실에 와가지고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제 듣고 비로소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제가 다음기회라도 있으면 군정에 건의를 하고 해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두화

이두화위원

특별추경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군민이 아파하는데 가려워하는데 긁어주는 것이 당신들 할 의무 아닙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당신 관내를 안 돌아보고 사정파악을 안했다는 표 아닙니까? 그래서 금새 무너진 곳은 봐주고 몇 년전에 무너진 곳은 놔두고 이런 예산 배정할 수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그런 건 아니고 또 요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다음에 계상하도록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이해가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보이소. 예산도 이 정도를 못짜면 그전에요. 그전 기획실장이 다시는 이런 것 안하겠습니다. 분명히 공식석상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과 사람이 틀렸다고 해서요. 뒤에 들어온 기획실장이 이야기 안하면 그것은 기획실장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게 몇 년 지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게 바로 올해 본예산에 한 소리입니다. 본예산에 앞으로 절대 그런 것 없겠습니다하는 걸 약속했습니다. 우리 군의원들 앞에서 군의원들한테 약속한 것은 군민한테 약속하는 겁니다. 8만 군민한테 약속해 놔놓고 지금와서 다시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이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지금 요구가 안되었답니다. 그것이 요구가 안되었답니다. 예산 요구가
두화

이두화위원

요구가 안됐어요. 그럼 요구가 안되면 다리가 무너져서 다 뒤져도 모르겠네요. 요구 안하면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아니 그렇게 말씀…저들은
두화

이두화위원

말로 가지고 일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다 한 개도 꼭 공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저들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요구가 없는걸…
두화

이두화위원

사태 파악은 안합니까? 군내 파악은 안합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파악하는 것보다 각과에 소관별로 과가 안 있습니까? 과 에서 요구가 들어와야지 저들이 사정에 올리고 하는 것이지 저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안되거든요. 이것이.
두화

이두화위원

그러면 내가 이야기 하나 할께요. 파악이 안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신군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고 이런건 그러면 안됩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아니 소관과에서 기획실로 요구가 안들어 갔다 이런 말입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또 그 뒤에 김덕배 군수님한테 가서 하고 백군수님한테 하고 그러면 아직 여기는 안 그랬습니다. 여기는 다 올라간 걸로 알고 그러면 그래 해야 됩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소관과에서 요구가 안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어 이양반봐요. 소관과에 안들어오고 군수는 나가서 약속해 가지고 다 되는데 지금 군수는 그래 할 수 있는데 그전 군수는 그래 못한다 이말입니까? 뭐라요? 똑바로 해야지. 먼저 지나간 새군수한테는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얘기를 했고 지금 군수는 오니까 전부 다 해결이 되고 이랍니까? 그러면 군수 특권가진 사람이 군수로 왔습니까? 우리 군에 뭐 지사특사입니까? 이 사람이 군수입니까? 뭡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앞으로 사업을 고려하도록…
두화

이두화위원

안올라왔다는 사람은요 징계주어야 됩니다. 당신이 책임지고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우리한테 요구는 안되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러니까 약속합시다. 나하고
상환

김상환위원장

이두화위원님 하실 말씀이 대단히 많겠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절약해 주시고 나중에 예산예비심사 과정에서 조정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시

이정시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 소관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느낌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진흥과 사업이라고 해서 사회진흥과장을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마을 사업은 사회진흥과 소관 부서에 맡겨서 거기서 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정하게 배분을 하라는 것이지 지금 예산서를 보면 도의원이다 군수가 주민 개개인 한두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량을 책정한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고 이래서 상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또 질의할 것 있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은 지금 현재 가신지가 며칠 안되기 때문에 사정을 모르는 것을 제가 압니다. 몰라서 이러는 것 아닙니다. 실장이라는 책임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한 것이지 나는 아직 사정 파악 못했다면 실장님 우리한테 지금 현재 그것 대실수입니다. 나는 생각할 때 말의 꼬리를 물고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 그 뜻을 제가 알고 얘기합니다. 알고 얘기하는데 자꾸만 그렇게 꽁무니 빼지 말구요. 오늘 이후 공정하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발표하십시오. 안 그러면 앞으로 돈을 나한테 싸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 사업 주꾸마 이래하던지 그 한번 밝혀 주이소 소견을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절대 앞으로 공정히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태화교 관계는 제가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알았고. 실제 담당과에서 요구는 없었는 것 같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군위원이 시원찮으면 몇 년돼도 안해주고 똑똑하면 금방 해주고 이런 것 저 압니다. 그리고 또 실장님 이것도 아십시오. 지금 위원들이 전부 다 지금 심정이 그럴 겁니다. 심정이 아까 대항 이위원도 그랬습니다마는 저들은 면내 숙원사업이 있으면 새마을 사업에 올리라고 할 때는 전부다 면장 면동장회장 지도자회장 다 모았습니다. 지서장 심지어 조합장까지 다 모여서 7∼8명이 모여서 우리 면에 제일 급한 게 뭐냐 5천5백만원 추경에 해 준다고 연락이 왔으니 면서기 계장들은 면장한테 하고 군의원은 내가 아는 대로 이야기하고 전부다 내놓아라 해서 죽 내놓아서 고른 게 5천5백만원입니다. 5천5백만원은 된다고 해서 되는 것으로 모두다 지서장님은 지서장님대로 이야기하고 면장은 면장대로 이야기하고 군의원들은 군의원대로 주민들한테 그것은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례로 봉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는 와도 군수님한테 그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이것 군수님 초도순시를 오셨는데 널밤나무처럼 너도 뭐해달라 나도 뭐해달라 하면 그 앞에 면 유지라고 해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만 저희 동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부탁을 하지 말아라 처음 인사하러 오시는 분한테 사업은 뭣하고 이 다음에 뭐 있으면 면장한테 이야기해서 군의원한테 통해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하나도 건의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이것만 되도록 바랬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가한가 모르겠습니다만 큰 사업 요구도 안 해 봤습니다. 다리 그것은 몇 년전에 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은 군에 자금이 없어서 안해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알고 조그마한 것이지만 해달라고 자꾸 보챘습니다. 이런데 지금와서 한 개도 안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요. 어느 위원이 군수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은 돼도 총체적인 면의사를 종합해서 올라온 것은 안된다 이것은 안된다 이말입니다. 실장님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앞으로는 뭔가 사회진흥과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다 까고 기획실장님한테 예산을 달라고 이야기해야 안됩니까? 제 뜻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답하이소. 대답하고 대답하시면 실장님한테 물을게 아니고 군수한테 물을 일이 우리 앞으로 있습니다. 몇 일 후에는 그 또 묻겠습니다만 다 아신 이야기도 들어봐야 참고해서 물을 것 아닙니까? 밝혀 주십시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면에서 면 유지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우리면에 무엇이 급하다 이래서 5천만원 가량의 숙원사업비의 조서를 냈다는 것을 제가 방금 사회진흥과장이 1억원 중에서 5천만원하고 5천만원은 하반기에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사업비가 안 내려와서 기획실로 넘겼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알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방에서 유지분들하고 숙원사업을 순위를 밝혀 가지고 우선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군수님도 다니시면서 약속을 한 사업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기획실장하는 동안은 최대한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순위를 매겨서 하나하나 해결하고 면에 배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기획실장님이나 새마을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의 뜻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을 충분히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배정을 해주시고 공정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소관 설명하겠습니다.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6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211 여비 공직기강 특별여비 13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70페이지 위원님들이 기 알고 계시는 것은 내용을 설명하고 부분적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증액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70페이지의 26억4천2백15만9천원은 제18회 임시 회의 때 5월 15일 되겠습니다. 지방세 종합전산화추진계획에 의해서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위원회에서 해주신 사항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6억4천2백15만9천원 71페이지 이것이 비목별로 만들다 보니 그렇습니다. 411 자산취득비 1천7백3십9만5천원 그당시 1억1,115만원 그것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2페이지 417 물품구입비 7천5백만원 이것도 그 내용에 속한 것이라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전국 전산화 추진회계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108 일용인부임 1천1백4십만7천원 사업보조원하고 가산금하고 근속수당이기 때문에 봉급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9페이지 104 기타수당 시간외수당 이것은 감입니다. 80페이지 311 보상금 추석날 설날 격려품 전달 새마을 지도자하고 부녀지도자 4,238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241 공공요금 새마을 지도자 생일축전발송 3십만원 중소기업정보제공데이콤정보이용사용료 2십8만원 무선호출기 사용료 위생계있습니다. 54만원 한국통신전용회선사용료 2백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무형고정자산 전용회선사용료하고 중소기업정보제공데이콤가입비 45만원과 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6 상용피복비 저희 청내 약 40명 됩니다. 정규직원 빼고 여직원 40명이 되는데 그냥 옷을 입혀 놓으니까 보기 싫어서 민원복을 해 입힐까 싶어서 7만원씩 계상했습니다. 통일시키고 싶어서 7만원씩 해서 2백8십만원 요구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7만원 가지고 무슨 옷을 해 입겠습니까?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웃옷만 해주기로 까운
두화

이두화위원

까운요. 할려면 좋은 것을 해줘요. 17만원 해 가지고 똑같이 보기 싫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입은 옷 안있습니까? 그런것입니까?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그런게 아니고 여직원들 하는 것 예쁜 게 있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왜냐하면 대외적인것도 있고 과장님 옷 그것은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나는 다른데 외국에는 안가봤습니다만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일본 같은데도 상장도 전부 잠바입고 공무원만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해서 민간인들 대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은 본을 보입시다.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저희도 견본을 보니까 7만원만 하면 우선은 보기 싫지 않겠다…
두화

이두화위원

7만원해서 보기 싫은 것 같으면 본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옷을 입히도록 보류도 해놓아 보이소. 한번 보시고 이쁘면 입히고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 저희가 면에 일제 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남면, 봉산구청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대 민원기재대 민원대기 의자를 새청사 외에는 보수할려고 수용비 3백4만원 자산취득비 54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면에 전반적으로 좀 해주고 민원실 앞에 가보면 책상위에 팻말을 놓았는데 민원인한테 불편하기 때문에 위에 달아서 개수를 할까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88페이지 311 보상금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전에 퇴임면장 및
재환

편재환위원

과장님 이것 아까 재산과장님이 설명했는데 지금 설명한 것은 재산과장님한테 설명을 다 받은 것입니다.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이것이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환

편재환위원

재무과에서 아까 했어요.
상환

김상환위원장

재무과 소관은 놔두세요.
재환

편재환위원

기획실장이 했는가 이것다 설명했는데 재탕으로 하면
영조

김영조내무과장

재무과 소관인데 내무과에 전산계가 내무과에 있기 때문에 내무과에 올렸기 때문에 설명을 올렸습니다. 전에 제가 재무과장할 때 지방세종합전산화처리에 대해서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 얻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것뿐입니까?
상환

김상환위원장

내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많음) (제안보고 80 면에 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회를 할까 싶은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휴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삭감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아포예리안길포장시설부대비 도비 1백4십만원 농소진입로포장의 29건 1억5천만원 개령향교 화장실신축 1천5백만원 개령향교 화장실신축사업설계용역비 기타 부대비 7십만원과 18만원 면개발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9백만원 신애원 진입로포장 5천만원 도비 보건소 진료소 오토바이 구입비 8백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아포예리 안길포장 3개소 도비 6천8백6십만원 대항진입로포장 6백만원 조마장암배수암거 5백만원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덕화전도수로설치 4백만원 감문면보광하수구복개비 5백만원 지례신평1농로확포장 3천만원 개령동부소하천 공사 1천7백만원 농소고방사진입로 4천6백만원 도비합계 1억2천만원 군비 2억9천5백8십8만원 도합 415,880천원입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의한대로 본예산을 통과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8월 5일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