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 본회의때와 마찬가지로 의원님 다섯분의 질문을 모두 마친후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구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산림과장님께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홍천군의 면적을 보면 85%가 임야입니다. 그래서 임야는 우리 군민의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야가 대충 15만 헥타인데 8만헥타가 국유림이고 7만헥타가 사유림인데 사유림도 그 내용을 보면 도유림이 약 5천, 군유림이 약 5천, 다음 약 6만헥타가 사유림입니다. 사유림의 관리 실태를 보면 많은 규모의산을 소유하고 있는자가 관내 부재자입니다 또 홍천군에 거주자는 영세 산주로서 묘지나 쓸까 해서 가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군유림 하나만이라도 국유림 못지않게 잘 가꾸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1헥타당 임목축적을 보면 국유림은 74㎥이고, 군유림이 50㎥ 우리 홍천군의 임목축적을 보면 약23㎥입니다. 상당히 부실합니다. 물론 나무를많이 베고 이제 조림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우리 산림 정책을 보면 전시행정적인 측면에서 국도변에만 치중을 했고 보이지 않는 군유림이라든가 사유림에 대해서는 경영실적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좀더 과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또 계시는 동안 그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군유림을 타시군, 타도의 평균대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 질문을 드리니, 제가 사석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공적인 입장에서 군정질문을 드리는것이니 좀더 여러 측면에서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여섯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선 군유림 면적과 축적을 말씀하시고, 군유림과 국유림의 평균 임목축적 을 대비하면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 군유림은 경영계획이 편성되여 모든 산림사업은 영림계획에 의거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영림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군유림에 대한 무단점유 사용이나 사용허가를 해준것이 있는줄 아는데 어떤 목적으로 몇건을 사용허가 해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는 군유림의 분포가 소면적으로 많이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되지 못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소면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임야를 매각하여 집단화 시켜 경제림으로 조성 군유재산을 중식자원화시킬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섯번째로는 군유림 경영관리는 영림계획에 의한 사업 집행뿐만 아니라 사유림 경영 관리에 우선하여 모범적으로 모든 산림사업을 철저히 하여 사유림 경영자가 따라 오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군유림에 적극적인 투자 확대로 임목축적도 증 대시키고 군유재산을 증식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번째로 정부에서도 국유림에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시설하고 있는 자연 휴양림을 우리 군유림중 대면적으로 조성된 임지에 산수와 경관이 좋은곳에 시설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보건휴양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함은 물론 군유림을 관광자원화하는데도 큰 몫을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 되는데 휴양림 시설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시설 계획이 없으시다면 앞으로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사회과장님께서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산림을 관리 하다보면 제일 장애요인이 묘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유교사상이 정통사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호화분묘가 있는지, 또 홍천군 관내에 기도원이 많이 있는데 불법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장님께서는 호화분묘하고 또 기도원의 불법사례를 정확히 파악해서 호화분묘가 있으면 그 명단하고, 또 기도원의 불법사례를 별도로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군정질문 내용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범국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출신 정행준의원 입니다. 연일 군정질의에 임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군정질문에 답하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 무더위에 군정질의를 하는 것은 답변하는것이나, 질의하는것이나 모두가 우리 8만군민의 삶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서로가 군정을 잘 다스려보자는데 그 진의와 답변의 뜻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부군수님들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이나 군정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는데 그 본래의 의의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진실로 질의하시는 뜻을 행정부에서는 개선점은 현실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맞도록 군정을 고쳐서 다스려 나가는데 더욱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성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이 되어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질의내용이 12개 항이나 되므로 간단 간단히 질의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본인이 생각하였거나 창의한것이 아니라 군민들로 부터 청취하였거나 여론을 수집한 내용이므로 사실대로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93년도 추경예산안에 주요사업비로 13억원을 계상하여 의회의 통과가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심의가 끝나고 군청으로 이송된지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면 단위에 사업 내용이 하달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동절기에 사업이 시행됨으로 하자 사업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이는 매년 부실사업이 생기는 까닭으로 오인이 되는 이유는 아닌지 또 본 예산사업도 아직 완공이 안된 사업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3년도 추경예산안에 농가 특화 사업비로 5억이 계상되었는데 아직까지 사업선정이면 단위에 하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명은 무엇이며 또 선정은 끝났는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믿고 있는지 사업의 내용을 확실히 분석하였는지와 또 지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지도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비가림 재배농가가 간혹 실패하여 두번씩 씨앗을 파종한 사실이 발생되고 있는데 철저한 교육으로 다시 실패됨이 없도록 지도를 바라고 그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새마을과장께 묻습니다. 새마을과에서는 마을안길사업이 설계때부터 포장도로외에 뜸뜸이 화단조성이나 화목을 조성 공원 비슷한 환경을 소규모로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도 마을안길 사업에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전 업자들의 단속과교육을 시켜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질의로서 문화공보실장께 묻습니다. 비지정관광지외에 많은 하천변 또는 산간에 피서객들의 쓰레기와 오물이 쌓이고 수질이 오염되고 있는데 아예 비지정관광지로 선정하여 오물수거료를 징수하여 환경원을 배치, 깨끗이 청소할 요의는 없는지 또는 출입 제한구역을 선정 감시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의 공사비가 본의원은 16억정도 부족분에 대한 대책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수급 계획 하고 있으며 또 군유지를 불하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에 충당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축산과장께 묻습니다. 이것은 지도소장에게도 해당이 될것으로 봅니다만 우리군 예산에 축산비육의 장려책으로 비육촉진제로 약품을 축산농가에 보급하도록 예산이 배정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대로 축산농가에게 지급이 완료되었는지 또 보급후 농가의 반응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부군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군의 자립도는 매우 낮아 약 21%에 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자립도를 올리는 사업을 지방화 시대에 발 맞추어 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세외수입원을 발굴해야한다고 생각되며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군유지 또한 군유림을 이용한 관광호텔 또는 휴양지, 유원지, 체육시설을 군으로 부터 사업을 발주하여 운영하거나 또는 이익금을 충당하여 민간인에게 불하하여 수입을 얻거나 그러한 사업에 많은 사람을 고용하면 군세를 올리고 주민을 고용증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뜻이냐 하면 지금은 옛날과 같이 관주도의 행정이 아니고 늘 말씀드리는 30년만에 자치제도가 부활되어서 군 단위에 운영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스스로 창의력을 가지고 모든것을 생각하면서 군세를 확보해야 되고 군민을 다스려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나 부군수는 군민을 대표해서 책임질 수 있는 잘 살필 수 있는 그런행정을 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군행정을 맡아달라 하는 뜻에 말씀을 드리는것이지 상부로 부터 하달되는 사업 시행이나 이런것을 그대로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창의력을 가지고 상부에서 내려오든 안내려오든 내가 책임지고 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다 하는 사업들을 해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농민의 농토 이용에 따라 답을 매몰 하여 전의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동일지번 동일면적시 변경을 할려면 측량을 하여 지적도가 첨부되는것으로 아는데 이는 농민에게 막대한 혼잡과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기 지적도가 있는것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에 대한 정책적으로 시행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논 300평에다가 닭장이나 뭣을 짓는다고 할때 구비서류에 지적도가 반드시 첨부된다고 해요. 그 전체의 평수가 300평이라고 했을때 300평 전체를 변경해서 사용허가를 냈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겠 느냐, 이미 지적도나 지적 공부상에도 300평이라는 면적이 뚜렷이 나타나 있는데 굳이 그것을 다시 측량해서 도로 측량을 해도300평인데 경제적인 부담을 주면서 농민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안주고 자력권을 가지고 그 지적도를 도로 사용해서 부담을 않주고 이용을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덟번째로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작년 군정질문때로 기억이 됩니다만 농가 주택의 설계비는 12만원내지 15만원 받도록 결정을 했다는 답변을 도시과장으로 부터 청취했는데 아직도 농가로 부터 50만원씩 받았다는 농가가 있으니 도시과장의 말씀이 거짓인지 또는 설계업 하시는 분들의 임의요구인지 그에 대한 대책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로 사회과장께 묻습니다. 간이 상수도의 경우 운영을 동내 수용가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수질이 매우 불량하여 음료로 사용이 불가하다고들 합니다. 예를들면 구정물이 나온다거나 지렁이가 상수도관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생계에서는 년 몇회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떤지 자료제출 바라며 음료 불가시 군비를 투입하여 시설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또 만일 있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를 하여 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인구 실정이 현재 노인이 거의70%를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에 사실 지내기도 어려운데 거기다 중노동까지 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이며 어렵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은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제수준은 매우 높은것으로 메스콤에 나와있으며 또 외국 선진국들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한다고 하는것은 우리나라가 고소득 국가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군은 노인들에 대한 직업 알선이나 노후의 쓸쓸한 시간을 메울 수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군도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펴야할때라고 이제는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정부에서의 시책은 무엇인지 세밀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내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관리 또는 의원활동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면단위에 1명씩의원님들과 연락할 수 있는 담당자를 배정 또는 지정할 수는 없는지 연락이라 함은 단체모임 또는 단체장 회의시, 또는 행사시 그 정보 제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지역 유권자님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의원님께 알려주는것이 의원님들의 활동에 많은 편의 제공을 하여 주는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내무과장에게 묻습니다. 끝으로 재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장래를 생각할줄 알아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재산을 관리하는데는 항상 장래성을 띄고 앞뒤를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홍천군 재무과는 요 근간의 일은 아닙니다만 구멍이 나있어요. 왜 구멍이 나있느냐 어느 관청에 건물을 짓게되면 내구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면단위출장소 지역의 말씀입니다만 서면의 예를 들면 서면출장소의 경우 매우 오래된 건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또 건물이 브럭구로 건축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출장소건물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 시골집 사랑방이나 별 다름 없는 좁은 장소입니다. 민원인이 10여만명만 들어와도 앉을 자리가 없어서 사실 옥수수밭이나 수수밭처럼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것입니다. 이 건물이 출장소 관내 9개리를 관리하고 정말로 협소하고 컴퓨터실도 없어 뒤쪽에 실정입니다. 거기다 비하면 면사무소나, 군청이나, 우리 의회는 기가막힌 건물입니다. 화장실만도 못한 그런 건물입니다. 원래 이 출장소 부지가 지번상으로는 173번지 면적상으로는 약 60평에 해당하는 부지입니다만 실제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교육청 임야를 대여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출장소를 짓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출장소 부지에 옛날에는 주재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주재소가 본 건물이 있고수석 관사가 있고 순사들의 관사가 있고, 약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여평 사용을 하고 있 는데 순사들 관사 부지가 우리 군유지 입니다. 그것이 약 60평되는데 이것을 군에서 매각을 해버렸다 이겁니다. 앞으로 출장소를 지을계획이 있으셔서 그런지, 전혀 출장소를 없애 버릴려고 작정을 하고서 팔아버린것인지 이거 돈만받아 먹을려고 생각을 했지 그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위하고 어떻게 관리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생각은 전무한 상태에서 앉아서 돈만 받아 먹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과거의 관주형으로 행정을 펴나가는 군수나, 부군수, 실과장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느냐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시달문만 가지고 해버렸다 이겁니다. 뭐 과거에는 행정이 그러했었으니까 헐 수는 없습니다. 군수가 안된다면 못하는것이고, 지금은 지방자치화가 됐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때 한일이니까 구지 책임을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출장소를 새로이 건축할려면 그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173번지 약 60평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사들 관사가 있었어요. 현재는 여기에 교회가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왜 팔았느냐 이겁니다. 현재도 서면 출장소 관사 일부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관사를 헐어서면사무소나 관 사를 짓는다고 봤을때 남의땅에 현재 건물이 서있다 이말입니다. 내집이 내땅인지 남의땅인지도 모르고 팔아먹는 이런 천치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이러고도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과거에 행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장소를 새로 지을려면 다시 그분하고 타협을 봐서 매입을 또하고 팔아먹을 때는 언제이고, 매입할때는 언제이냐 팔아먹을때는 싸게 팔아먹고 매입을 할때는 몇십배씩 주고 사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행정을 펴나가니 대한민국 꼴이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우리 홍천군이 잘 살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뭐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한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과거에 한분들이 이렇게 멍텅구리 같이 일을 했다 이런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앞으로 찾아서 만일 출장소를 지을 계획이 있을때 어떻게 매입을 할것이며, 어떻게 부지를 확보해서 출장소를 건립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말씀드리고 있는것입니다. 앞으로는 군유지 매각에 있어서 아무리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해도 된다 하더라도 사실 그 부지가 현실적으로 매입을 해야된다, 안된다 하는것을 현지에 나가서 철저한확인과 조사를 해서 가부를 결정을 지어주시기를 재무과장에게 심심한 당부를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장시간 들어주신 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행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황영철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 규정된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기바랍니다.

홍천읍 황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경의장님 그리고 무보수라는 한계점에서 생계의 고통을 느끼시면서도 지난 2년간 여러분을 이자리로 보내주신 주민을 대표해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때마다 제 양어깨를 눌러오는 커다란 힘을 느낍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이자리로 보내주신 지역주민들의 힘입니다. 그래서 20대의 나이에 의정활동을하면서 도 저는 모든 지역민들을 대표해서 발언을 하고, 질문을 하고, 조례심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자리에 여러 실과장님들과 그리고 부군수께 질문하기 위해서 많은 날들을 준비한 질문서를 가져올라와야 합니다만 참고하게도 이 자리에는 제가 질문을 던진, 제 질문을 받을실분이 안나와 계십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에는 군수 곧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군수에게 우리군행정에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군수의 질문과 답변에 관한 사항이 우리 1차 본회의 처음 의사일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수님께 질문을 던진이후부터 저한테온 말없는 회의와 설득 참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긴 너무 힘들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할까? 그러나 저는 이것은 저 혼자만의 질문이 아니라 저를 이 자리로 보내주신 8만군민의 질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거부할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우리 임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임기를 이어 우리 홍천군 의회를 이끌어갈 다음 의회를 생각합니다. 다음 의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바로 우 리 초대의원님들께서 행해오신 모습을 항상 지침으로 삼으시고 모델로 삼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누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질문할 부분이 있으셨으면서도 여러번 참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부군수. 과장에게 넘겼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군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군수는 그러한 질문에 답변할 성의조차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정말로 죄송합니다. 모든것을 부드럽게 이 회의를 이끌어가야될여러가지 사안도 있으시겠습니만 저는 이자리에서 저의 소신을 밝히면서 군수로부터 자신에게 던져진 질문을 답변하지 못하는 정확한 사유를 이자리에 나와서해명하지 않는한 저는 여타 과장님들과 부군수께 던진 질문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군수나 부군수나 과장이나 바로 이군정질문 앞에서는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분들은 나와서 그저께 어제 늦은시간까지 땀을 뻘뻘흘리면서 답변을하는데 어느 분은 특별한 위치라고 해서 그 답변을 안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저의 소신을 밝히면서 이후의 사태를 지켜볼까 합니다. 의원님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황영철의원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답변해야할 군수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모든 질문을 중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르는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촌면출신 김종국의원입니다. 항상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언제나 우의를 돈독히 생활화 하시는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들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열심히하시고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하신 군민 여러어른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출신지역이 농촌이고 그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항상 보고 듣고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 몇가지만 간추려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새마을 농로확포장중에서 물걸1리 마을에 속칭 가루고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일구간이 1.3키로의 길이가 아직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곳은 비록 명칭은 농로로 되어있으나 서석을 경유하여 내면방향으로 운두령 이승복 어린이회관 관광객과 동해안으로 피서가는 차량이 평상시에는 1일 차량이 200에서 250대 가량이고 피서철 그 수용 인원은 500대가 넘는 교통량으로 보아 한시가 급하게 확포장 되어야겠기에 지난 2월 물걸리와 수하리를 연결하는 용호대의 현장을 최중규 군수님께서 답사하실때 가루고개 현장을 저와 같이 가보셨습니다. 본 예산에 누락됐기 때문에 올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의 자리가 바뀌어지면서 계획이 변동되었는지? 이는 누가 계획을 세 던지 그후에 후임자가 착안하셔서 하는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정확하고 명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93년도 수도작 병충해 방제에 대하여 사전계획과 현재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유별나게 현재까지 잎도열병이 예년에 비해 8배가량이 된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예년에 비해 18배 더 되는 들판전역에 이 도열병이 번져 가고 있습니다. 계획은 얼마이며 현재까지 방제 실적은 몇%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서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는 축산과장께 묻겠습니다. 93년도 가축방역 계획 실적은 얼마나되나 하는 질문입니다. 92년도 12월 2일날 행정사무감사때 가축방역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바 있습니다. 그때는 현지확인결과 실적과 그 실행이 아주 어긋났습니다. 그런일이 발생하였습니다만 그대와 같이 허위행정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기에 다시한번 확인하는 측면에서 질문하는것이니 그 실적과 서류가 틀리는 일이 한치도 없이 기획과 실천이 일치하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행정공무원이 부족해서 교육공무원까지 동원을 해서 반상회 지도요원으로 구성되어 반별로 1분씩 전부 지도내지는 계도하였던 사실은 어느 누구나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현재는 반상회 의제가 있는지, 있어도 년중 아마 1번이나 2번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는지 이런 실정입니다. 왜 현실적으로 운영이 않되는지 알고 싶으며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운영방법의 계획은 서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반상회라고 하는것은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고 그 고단한 가운데도 저녁내지는 짬나는 시간을 이용해서 모여 앉아 토론하고 정부에 대한 작은반원의 운영이나마 현행 정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 반상회가 현재는 유명 무실하게 되어가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드 느끼는 사항일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상회 건의 사업비가 우리 홍천군에 1억원이 서있습니다.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반상회 건의 사업이 거의 없고 도 몇건있어도 되지 않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지부진한 실정이기 때문에 반상회는 더욱 활성화 하여 구 반내에 작은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반상회 건의 사업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상회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치밀한 계획하에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네분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해호입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기전에 현재 관내에서는 4시 40분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현재 예상강우량은 120미리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촌, 두촌, 내촌지역에 최고 100 여미리 이상의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화촌면 군업2리 안말지역에 서울서 학생들이 야영을 왔다가 하천 섬지역에 고립이 되어 아침 7시 30분에 신고를 받아 현지 출동하여 9시 45분에 군부대의헬기또는 소방서의 119구급대가 동원되어 전원 구출 을 했습니다. 또한 관내에는 남면 남노일에 하천을 지나가던 차량이 도강을 하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고 군수님이 현지를 나가셨고, 또한 서면 팔봉관광지 진입도로에 낙석과 서석 과 동면간 경계지점에 낙석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외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간단히 피해소식을 알려드리고 다음은 신범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별 지방도, 군도, 농로의 총 면적및 현재까지의 포장율과 앞으로의 비포장 사업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오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지방도, 군도및 농어촌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도는 6개노선 155.72Km, 군도 10개노선 117.1Km입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182개노선 499.2Km가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의 포장율은 지방도 85%인 132.34Km, 군도는 38.6%인 45.2Km이며, 농어촌도로 8.1%인 40.3Km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금년도에 8,286백만원의 예산으로 406호선(노천-좌운간)도로확장 12.6Km 과 지방도 494호선(상창봉-청평)간 도로확포장 7.1Km를 하고 있으며, 94년도에는 406호선 도로포장 12.6Km및 494호선 도로 확. 포장 3.68Km를 추진계획함으로서 지방도 포장율 100%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금년도에 6,27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총 5개노선에 총 15.72Km의 도로확.포장 계획으로 이중 포장 5.16Km확장 2.56Km, 도로확.포장 8.0Km를 추진하고 94년 16.4Km, 95년 이후 42.3Km확.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는 금년도에 1,491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4개노선 4.47Km를 확장 및 포장 완료하고 94년 이후 2001년까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의거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읍.면별 도로현황은 지방도 및 군도는 노선별로 보고드리며 농어촌도로는 읍면별로 현황을 별첨 176페이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걸1리 가루고개재 1300미터 농로확포장 계획및 향후대책을 질문해 오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촌면 물걸1리 가루재고개 도로 포장공사는 총연장 5Km중 3.7km를 포장 완료하고 3Km가 비포장되어 있는 잔여물량으로서 농촌도로 정비계획에 의거 95년도 사업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나 본 사업을 앞당기기 위하여 94년도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하는 오지개발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본 사업계획이 94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바 충분한 답변이 못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신범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섹타 사업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권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것은 자주 재원의 확보라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91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됨을 계기로해서 자주재원 확충의 당위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서 선진국의 자치단체에서 현재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제3섹타 경영방식을 우리나라에서 많은 자치단체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추세와 분위기에 맞추어서 우리군에서도 92년도에 제3섹타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민관공동사업으로 20만주를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해서 20억원의 자본금을 기초로해서 농축산물 종합유통공사를 설립하고 또 농축산물의 수집, 선별, 가공, 수탁판매 직영사업을 기본적으로 운영토록 했었습니다. 이를 추진함으로써 농축산물의 권익보호와 소득증대를 위해서 92년 4월 30일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5월 4일 주민공청회도 거쳤습니다. 또한 동년 5월 4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지를 답사해서 후보지를 선정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대상지도 확정치 못한상태에서 다시 분석이 됐습니다만 농축산물은 시장경기에 따라 가격변동과 수급이 불투명하여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우며 수입 농축산물의 역류현상과 직판장의 과대 개설로 경제성이 희박하며 또한 농축협의 고유업무와 중복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시 많은위험부담이 있어 금년 4월 24일 개최한 의원님초청 간담회의시 수정계획안을 보고드린 후 당초 부지매입비 6억원을 비가림 재배 사업과 농촌구조 개선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강원도에서 92년도 추진한 제3섹타 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22개 시군중에서 우리군을 포 함해서 5개 시군만이 제3섹타 사업을 시도했었습니다. 그 추진했던 사업들을 보면 속초시에 설악산 국립공원내에 모노레일 설치 운영하는 사업과 삼척시에 공설묘지설치운영, 춘천군에 휴게소및 주유소설치 운영사업, 철원군에 농특산물 집하장과 전시판매장등 5개 시군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포함해서 5개 시군에서 추진한 사업이 모든 사업들이 성공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다 중단하거나 취소한 상태입니다. 다만 춘천군이 경기도하고 강원도 경계인남면 서천리에 설치계획한 농산물집하 판매장 사업이 강원도에서는 가장 유명한 제3섹타 사업으로 분석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도 부지 매입이 어렵고 이러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하였는데 승인 자체가 반려되었습니다. 이런것으로 미루어볼때 제3섹타 사업이 강원도에서는 아직 성공한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제3섹타 사업의 선정과 추진은 정말 매우 신중하고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다는 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해서 볼때 지방자치단체나 관이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주민과기업이 진정으로 원하고 참여하겠다는 열망과 분위기가 무르익어갔을때 선정된 사업이 성공 가능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서 저희 지역 특수성과 연계될 수있고 주민소득이 직결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분석을 해서 사업이 선정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우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직 종합적으로 검토는 않되었습니다만 하천부지 개발사업하고, 종합스포츠센타를 건립하는 문제도 제3섹타 사업과 경영수익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내놓고 있는 하천골재 판매 사업도 다시한번 경영 관리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지 연구검토해서 한푼이라도 더 재원을 늘리는데 다시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심의시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보건소 물리치료기 사업도 저희 경영수익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미 3천만원사업비로 물리치료기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년간 약 3,500만원의 수익이 들어올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행준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지역개발비 13억원에 대한 집행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후 각 읍면과 또 지역별로 현안사항을 포함해서 총 64건을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바로 시행을 못한 것은 기존 당초예산이나 연차사업의 연계성하고 또한 사업의 효과 투자우선 순위등 종합적인 타당성 검사를 관련실과와 정밀히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경과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료가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7월중에 확정을 하고 사업비를 곧 배부해서 10월말까지는 확실히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것은 자주재원 확충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겠습니다만 예산이나 사업비를 집행하는일도 또한 매우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될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항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도에 따라서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지역별로 사업을 책상에서 추진하다보니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행정신뢰를 받고 고마움을 느끼기 보다는 민원을 만드는 일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것들이 잘 분석이되고 검토가 되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지역이 광활하고 사업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는 일목요연한 계획서를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우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최형문입니다. 정행준의원께서 질문하신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이 안된 산간계곡 및 하천이 많은데 환경원을 배치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또한 이 지역에 대한 출입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하는 대상부터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등이 지정대상입니다.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하는 절차는 비지정관광지의 명칭, 위치, 구역및 면적, 지정년월일, 기간등을 검토하여 지정하고 공고를 하여 공포합니다. 비지정관광지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이 비지정관광지로서의 적합 여부와 위탁관리할 경우 관리능력을 검토하여야 하며, 수수료징수로 인한 수지가 타당한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하여야 하나, 우선적으로 검토될 사항은 지역주민의 관리능력과 관리희망이 선결 과제입니다. 앞으로 비지정관광지로서의 지정이 적합한 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94년도에 확대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를 제외한 하천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실정법상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3년도 비지정관광지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비지정관광지는 현재 25개소입니다. 92년도에 28개소로 되어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25개소이고, 지정폐지된곳은 금년도 송정강변, 자은강변, 용수강변은 수지타산이 맞지않기 때문에 4개 지역은 폐지되고 신규로 노일강변이 지정되었습니다. 92년도 비지정관광지 수지현황을 보고드리면 관광객래방이 91년도 보다 약 16% 증가된 10만 2,384명이 왔습니다. 여기에 비해 수수료징수는 4,428만8천원으로서 전액 마을에서 관리 유지하는 인건비로 충당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청소 및 시설투자로는 안내간판이라든가, 화장실, 쓰레기통 해서 3,400만원에 군비를 투자한 바 있습니다. 93년도 비지정관광지 수입예상액은 전년도에 인구를 포함해서 인상율을 계상해 약1억 750만3천원이 될것으로 전망이 되어 개소당 약 440만원정도의 수익이 오지 않겠나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비지정관광지 추가지정은 94년도 2월중 비지정관광지 정비계획을수립하여 지정도는 운영폐지를 검토해서 정행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관리할려면은 비지정관광지를 많이 지정해서 관리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이 않된곳에 환경원배치문제는 예산여건상 어려우므로 앞으로 비지정관광지를 확대해서 마을 자체에서 환경원을 확보하여 관리 운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비지정관광지 희망지는 서면 팔봉1리 되룡골지역이 신청되어있고, 타지역에 지정여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서 하천오염 예방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정행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회관 공사비가 16억원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군유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전에 우선 홍천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께서 문화체육부장관을 방문하여 건의문을 드리는등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염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가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추진계획중 지금까지의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홍천문화예술회관 추진현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사업개요는 대지가 2,507평에 건축면적은 488평입니다. 연 면적이 1,019평으로서 문화회관이 전국적으로 봤을때 가장 저희 회관은 규모가 적고 좀 아담하게 이렇게 지어지는 건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객석은 530석이고, 철근콘크리트 지붕철 골조로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있어서 94년 12월말까지 마무리 되는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습니다. 사업 추진사항은 최초의 용역설계를 한것은 우보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에 6,400만원을 들여 설게를 해서 강원도 설계심사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검토를 받은바있습니다. 그후에 지하식당 및 주방이 필요해서 변경설계를 470만원에 용역변경을 했습니다. 2페이지 계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계약을 하는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총가 입찰에 대한 누계로 인한 계약이 있고, 그 당해년도에 예산이 필요해서 그 예산범위내에서 도급공사로 하는것으로 2가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1차 7억 3,702만4천원으로 계약을 해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다집행이 됐습니다. 뒤에 총가 계약에 대한것은 전부 생략을 하고 넘어가서 3페이지에 현재 5억 5,100만원을 가지고 건축공사를 해서 현재 건축공사는 예산액이 12억 8,8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기 공사는 1차 도급액이 3,927만8천원을 게약을 해서 공사를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계약은 2,690만원으로서 94년도 12월말까지 법정감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법정감리는 주 1회 와서 감리를 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기성분 지출분은 1차계약분에 대한 738만원만 지급이 됐고, 계속 92년 12월말까지 용역계약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관급자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상비도 6억 9,700만원으로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들어와서 앞으로 해야될 사항이 되겠는데 건축공사에서는 소방법이 92년 7월 28일개정이 돼서 연결살수설비를 스프링쿨러로 설계변경하도록 소방서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배수펌프설치와 물가노임 인상분해서 1억 8,417만7천원에 대한 설계변경 계약을 해야되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는 소방법 개정으로 인한거기에 따른 자재가 7,65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고 이번에 93년도 사업비가 전체 11억 5,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승인하여 주셔서 여기에는 문예진흥기금이 1억5천만원, 도비5억, 군비5억 총 11억5천만원에 대한 건축공사로서 9억 3,220만원에 대한 입찰시행을 하게되면 공정율이 약 70%가 될것으로 봅니 다. 전기공사는 1억 5,700만원으로서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은 55%의 공정이 되고 특수 설비는 음향, 방송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6,080만원인데 조달청에 관급자재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비 부족분은 현재단게에서의 16억여원과 문화예술회관신축공사 당초기본설계에서 누락이 된 광장포장공사, 울타리설치, 건물후면옹벽설치등에 소요될 사업비 및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부분의 설계변경등 약 3억여원의 사업비가 추가되어 총 19억여원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되며사업비 충당계획은 문예진흥기금과 도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문화체육부및 도와 계속협의하겠습니다. 군유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안은 금년도에는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승인되어서 취득, 처분재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건립비 충당은 현실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판단되고, 94년도에 군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에 관계부서인 재무과와 협의하여 군유지를 매각할수 있는 소규모 재산 또는 불필요한 재산이 있는가를 판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하여는 군비를 확보하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행준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제가 온지 약 2달밖에 안되었습니다. 막대한 건설공사를 하다보니 내용상과설명상에 여러가지 불미한 설명을 드려서 상당히 죄송하다고 생각이되고, 앞으로좀더 연구를 해서 많은 부분에 판단을 해가지고 문예회관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라며 답변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먼저 정행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님들에게 각종 모임이나 행사계획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전담자를 지정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단위각종 행사가 있을때는 그 지역 의원님께 연락하는등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강조해왔습니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때가 있는것 같습니다. 군.읍.면의 각종 행사를 통제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읍면단위의 각종행사가 있을때는 틀림없이 그 지역 의원님들께 꼭 통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행사통제는 총무계장이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전담자로 지정하는 절차가 없어도 의당 총무계장이 전담해서 통보하되 부득이할 경우 다른 간부공무원이 전달하도록 전화촉구나 읍면장회의등을 통해서 수시로 강조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착오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국의원께서 질의하신 반상회 운영 실태와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반상회는 매월 25일에개최하며 반회보만 돌려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반을 중심으로한 도시 지역반에서는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의 경우 동절기를 제외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영농철에는 제대로 개최하지 못하고 반에서 필요할때 수시로 개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반상회 건의사항은 마을안길보수, 가로등보수, 사용하지않는 체신전주철거등 생활민원으로서 즉시 해결가능한 건의가 있는가 하면 홍천읍 희망리 목화연립앞 좌회전표시 요구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와 경로당 신축, 교량가설등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읍면별 사업우선 순위에 밀려 해결되지 못하는 사업을 건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반상회 건의사항은 사업규모가 적어 소외되었던 1건당 200만원 내외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치중하겠습니다. 또한 반상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상회 날에는 실과소장이 담당읍면을 출장하여 반상회 임석지도 공무원 교육과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임직원의 자기반 참석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별로 국기달기, 우리말 상호쓰기, 무궁화심고 가꾸기, 자율방범, 쓰레기분리수거와 같은 특색있는 구심사업을 선정해서 실천토록하고 의사, 약사, 사법서사, 한전직원등으로 명예반장 위촉을 확대하고 돌림식 반상회의 적극 권장 등으로 참석율을 높히고, 반회보에 의정소식, 생활정보, 건강정보, 문예작품 건의사항 처리결과 등 을 되도록이면 많이 실어 흥미있는 종합소식지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반상회를 주민 여론수렴 창구화하고 애로.건의사항등을 가능한 많이 해결하고 모범반장 발굴 표창과 동해수련원 연수등 반장사기 앙양에도 힘쓰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십시요.

새마을과장 박천근입니다. 편의상 유인물에 있는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정행준의원의 질문에 대해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각종 새마을사업시 특히 마을안길 포장시에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가로변에다가 화단이라든가 조경사업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물어오셨고 또 각종공사 시공시에 아직까지도 부실공사가 많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시공업자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킬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오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의원님들과 동감입니다. 지금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군도나 지방도 확.포장사업 같은것은 일단 용지를 보상을 준후에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유보상 사업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 사업이라든가, 마을안길 포장사업 같은것은 무보상 원칙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진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것은 무엇보다도 자기의땅을 희사내지는 사용승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기가 옛날같이 쉽지가 않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마을안길포장은 폭 4미터 확보하기도 급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요지대로 가로변에 화단도 조성하고 가로수도 식재하고 할려면 보다 많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희사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 소유자에 따라서는 가로변에 조경을 한다면 내놓을분도 많이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또 옛날 새마을사업 추진하던 지침이 바뀌기전이라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도 언젠가는 지침이 바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마을사업을 미래관리 차원에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앞으로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된다면 이 도로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정서함양이나 도로 미관이 굉장히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직도 부실공사갈 많이 있어 시공업체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할 수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과 수주가 되어있는 업체가 아닌 이런 업체를 일시에 집체교육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그때 그때 계약을 하게 되면 해당업체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완벽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서 촉구해서 부실 시공을 최대한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지난해부터 명예 감독관제를 활용해서 부락에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다같이 공동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완벽한 시공이 못된점을 저 자신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범국 의원님의 질문에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북방면 복지회관이 부실 시공 되었다는데 그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물어오셨고, 아울러 남면 복지회관도 똑같은 차원에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방면 복지회관은 92년 8월 7일날 주식회사 대일과 계약을 해서 92년 8월 19일날 착공 12월 26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 9,200만원이고 연건평이 135.4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면의 경우는 90년 8월 27일날 역시 주식회사 대일 대표 김상필과 1억 6,681만9천원에 계약을 해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91년 4월 30일날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북방 복지회관의 경우는 현장감독이 김승거로 되어있고 준공검사를 한 직원은 김두진입니다. 남면은 현장감독이 김두진이고, 준공검사가 김학수라는 직원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릴것은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건축업무를 다루어온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준공검사라는것이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잘못하면 책임이 뒤따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건물을 짓고나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것이 누수관계입니다. 방수처리가 제대로 않되어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집은 못쓰게 됩니다. 방수가 굉장히 힘든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도 잘해야되고 준공검사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만 저희 건축직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한다는것이 어떠한 정밀한 기계를 가지고서 검증을 하는것도 아니고 다만, 저희와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기술업무가 전담업무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안으로 보고 방수처리가 완벽하냐 아니냐 하는것은 눈으로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준공하고 난뒤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따라서 제가와서 복지회관에 부분적으로 이러한 하자문제가 발생되어서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담당직원하고 기술자를 동원해서 금년도에 시공중인 화촌과동면을 제외한 8개읍면의 복지회관을 일제히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군수님에게 보고하여 결심을 받아놓았습니다만 역시 북방면 복지회관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아까 지적하신대로 지하실에 누수가 되어서 물이고이고 따라서 전기에 감전될 위험성이 있으며 또 예비 타일을 붙인것이 부분적으로떨어져서 미관을 해치고 있고 또 2층으로 올라가는데아스팔트공사 부분에 있어 접착부분이 잘못되어 가지고서 그것을 우리가 하자보수 시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 복지회관의 경우는 저희가 지난 7월 24일자로 주식회사 대일에 대해서 하자보수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외부공사는 지금 장마철이라서 습기가 있으면 타일같은것은 못붙일것이고,내부도 지금 하자보수 공사가 어려울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해가지고 자기네가 하자라고 인정한 부분, 또는 저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하겠고, 다음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저희들이 북방 복지회관을 비롯한 남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개 읍면의 복지회관에 하자라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 사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곁들여서 두촌면, 북방 복지회관과 마찬가지로 진입로 확포장이 안돼서 살벌하기 짝이 없는곳에 건물만우뚝서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방복지회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배수로 시설을 60미터 해야되겠고 정원을 280㎡, 옹벽설치45m,관정1식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이런것을 검토해 보니까 북방면 복지회관에 하자보수를 제외한 부대공사비가 약 2,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남면의 경우는 배수로 70m를 할경우 1,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북방과 남면복지회관만 보수하는 데도 약 3,5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검토해서 군수님께 결심도 받았고 현재 예산재원 염출을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조치가 되는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북방이나 남면뿐만이 아니고 여타 8개면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또 부대시설도 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신범국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탁문철의원님께서도 서류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같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홍천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의 부진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홍천읍 소도읍사업은 92년도 10월 31일날주식회사 대일과 1억 2,220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는 사업으로서 공사 개요는 희망3리 태양연립에서 부터 세무서앞까지 길이 260m, 폭 20m의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부지 내에는 토지가 총 30필지에 5,310㎡ 그중에서 28필지에 4,107㎡는이미 보상완료가 되었습니다. 지상건물은 23건중에 20건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미보상된것은 토지가 2필지에 1,203㎡인데 그중에 1필지가 세무서에 1,151㎡ 그리고 하나는 52㎡인데 어제 합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1,151㎡에 대해서는 4억8,124만원으로 감정평가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수십차례 방문도하고, 문서로 촉구도하고 했습니다만 세무서에서 일관되어온 입장은 이렇습니다. 자기네들이 홍천세무서 부지내에 1,151㎡가 도로부지로 편입이 되니까 편입분에 대한 보상금은 국고로 전액 세입조치되기 때문에 홍천세무서의 재산 축적이도저히 될수 없다 이런 얘기랍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세무서장을 네번만났습니다. 만나서 과연 홍천세무서 부지가 도로로 편입된 금액을 홍천군세무서 이전 신축비로 대토할 수 있도록 해라하는 지시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자기네가 이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국고로 세입이 됐을때 홍천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해서 그런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뭡니까? 그랬더니 대안은 홍천국민학교앞 체육관 부지든지 아니면 갈마곡2리에 소방서 잔여부지, 또는 소방서자리 이 세군유지중에 하나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 세필지는 이미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나름대로 벌써 추진중에 있는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또 관련법규나 규정에 보면은 도로편입용지 대토로해서 주어야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꾸만 이유를 달고 해서 실무자 입장에서도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한편 생각해보면은 왜강력하게 토지수용을 못해봤느냐는 질문도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행정이라는것이 주민복지 증진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튼 아무리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해도 결과가 일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비합리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론이 조성될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들의 어려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어진 공기내에 어떻게 하든지 세무서를 잘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갖은 각고의 노 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말까지 주어진 공기내에 원만한 가운데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서 좁은 지역에 상호 유대도 강화되고 지역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본 도시계획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정행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면 모곡출장소 예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곡출장소 현재의 건물이 상당히 비좁아서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확장을 필요로 하는 조건을 전제로 해서 그 옆에 본래있던 옛날 주재소가 있던자리가 실지는 군유지인데 이것을 매각한것은 너무 근시안 적인 측면에서 매각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추궁과 아울러서 앞으로 출장소 건립계획과 토지의 매입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모곡 출장소는 서면 모곡리 산 82번지로 현재 홍천군 교육청재산으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93년 2월 2일 교육청으로 부터 무상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접부지인 모곡리 173번지 192㎡는 89년도에 모곡 교회에 매각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볼때 서면 모곡리 173번지 192㎡의 매각은 장래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매각이었음을 시인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매각하게 된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제2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은 89년 12월 31일까지 특례 매각을 할 수 있었던 규정에 의해서 매각되었습니다. 그 경위를 상세히 보고드리면 89년 8월 28일날 특례매각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89년 11월 20일날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90년 6월 27일에 매도 증서를 발급해서 90년 7월 6일에 서면 모곡리 우홍명에게 등기 이전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출장소 신축계획은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 검토한바가 없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건립하겠다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때는 의원님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반드시 현지를 확인해 서 장래 사용가치가 있는 재산은 절대 처분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할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학근입니다. 신범국의원님이 질의하신 각 읍면사무소내 지적도 임야도를 비치토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언제 완료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제17회 홍천군의회 정기회때 이상구의원님의 질문에 이어 각 읍면에서 보존하고 있는 지적공부의 부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서 보존하고 있는 지적도 및 임야도는 6.534매를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재조제한 내용은 2,289.900원의 소요예산을 확정 재조제하여 동년 5월 21일 해당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449매가 되겠습니다. 홍천읍이 80매, 남면이 369매를 재조제 하였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각 읍.면에 주민의 편익에 대하여 원거리 주민등 해당 읍.면 부서에서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읍.면에서 보존하고 있는 지적공부의 부본이 오손 또는 마멸시에는 예산확보하여 수시로 재조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간곡한 부탁은 본군에 보존하고 있는 임야도 706매에 대하여는 2회 추경예산에 여러 의원님이 심의하셔서 조기에 지적 민원의 원활한 민원행정의 신속처리에 기여하고져 하오니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액은 564만8천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두입니다. 정행준의원님께 관내 상수도의 마을단위에서의 관리체계가 부실하고 그리고 수질검사결과 불량수질로 판명된 간이상수도에 대한 시설개선 대책등을 질문해주셨는데 관내에 간이상수도는 모두 76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촌면 도관1리 윗말 상수도는 내촌 정규 상수도가 되면서 폐쇄를 해야 할곳이고, 도관1리 안골것은 수은이 부족해서 도저히 간이 상수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폐쇄를 해야되는데 아직 폐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74개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면서 수질검사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6개월마다 1번씩 매년 2번을 하게 되어있는데 상반기에는 4월달에 검사를 했습니다. 4월달에 수질검사를 한결과 74개소중에서 2개는 누락이 되고 72개소만 했습니다. 72개 수질검사한것 중에서 67개소는 음료수 적합판정을 받아서 문제가 없었는데 5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개소는 다시 2차 수질검사를 했더니 4개소는 적합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개소가 또 부적합 판정을받았는데 이것이 서면 모곡1리에 간이상수도 입니다. 이 간이상수도는 74년 도에 만들어진 홍천군에서 제일먼저 만들어진 간이상수도 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관리를 했습니다만 2번을 모두 급수전에서 채수를 한결과 부적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검사 하는것은 수도전에서 1번하고, 배수지에서 검사를 해보므로서 원수가 불량하냐 아니면 배관 연결부분이 잘못돼서 오염수가 유입됐느냐 하는것을 판정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배관보수 공사라든가 여기에 따른 보수공사 계획을 수립해서 적합한 간이 상수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개 간이상수도를 상반기에 누락을 시켰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모두 2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의 간이상수도 관리에서 지난해에 공사를 해서 신설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간이 상수도가 있는데 이게 철정1리 검문소 부근이 되겠습니다. 현재 급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배수지까지는 물이 올라가는데 배수관으로 물을 유출을 하면서 보니까 그배수지까지 물이 차야 전기가 자동조절을 해서 물이차면 커지고 물이 빠지면은 다시 전기가 자전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일정 수위까지 물이 안차기 때문에 전기 자동조절이 안됩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가야되니까 전기료가 많이 먹히니까 주민들이 간이상수도 활용을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셔 아직까지는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업자를 하자보수 시켜 가지고 또 원만한 급수공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외 금년에 보수공사를 해야될것중에 아직 착공을 못한것이 하오안1리하고, 남면명동리, 서면 팔봉2리 세곳이 있는데 하오안 1리것은 현재 집수정을 고쳐야 되는데 하천 관리청에서 하천개수 계획에 따라서 제방공사를 해야되는데 계획이 다돼있어서 측량까지 해야하는데 새로 설치하는 제방선상에 집수정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철거가 되어 보수를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제방공사와 병행해 집수정을 보상을 받고 그리고 이전 설치를 하는문제, 제방공사가 늦어지면 금년 겨울을 겨냥해서라도 어차피 보수를 하는문제이 두가지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 추진을 하겠고, 나머지 명동거와 팔봉것은 배관 보수공사를 해야되는데 지금 농작물이 있습니다. 추수가 된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 마을단위에서의 상수도 자율관리가 미흡하다는점, 이것은 정규상수도와 달라서 간이상수도에 관한 주민들 이 물을 아껴서 절수를 하는 문제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것은 마을에서 비용부담을 해서 보수하는 문제라든가 하는것을 아직 관심이 부족하고 거의 군에 보수관계 관리를 의존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위원을 선정해서 년간 10만원상당에 적은 금액입니다만 수당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마을단위에서8인 이상으로 구성되데 되어있는 관리 위원회 마져도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되고 경미한 보수사항마져 그때 그때 보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상수도 운영관리에 이런 문제가 있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에는 보수를 하더라도 군과관리위원회가 50%씩 공동부담을 하도록 규정상에 되어있고,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마을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관리요령을 인식시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시설 보수라든가 수질검사는 앞으로 철저히 해서 안전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성여입니다. 정행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노인회에 대한 복지 지원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구성운영중인 노인회는 군지회 1개소, 읍면분회 10개소 및 경로당 80개소가 있으며 4,000여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중 노인회군지회 운영비로 연 600만원 경로당 80개소에 대해 운영비로 연간 1,65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겨울철 난방비로 690만원을 확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8개소의 경로당 신축을 위해 2억200만원을 확보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시설이 노후된 경로당 16개소에 2,300만원의 시설개.보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공동작업장 10개소를 시범운영하고 홍천읍 노상유료주차장 주차료를 군노인회에서 징수토록 하는 한편, 89명을 산불감시요원으로 임명하여 노인회 자립을 돕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확충과 함께 경로당에 나와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일거리 제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경로당별로 후원회를 구성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발전시킬 수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먼저 신범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창마을 개발 기본계획및 앞으로의 청사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창마을개발 기본게획은 우선 농촌휴양자원을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농촌주민의 소득과 연계시켜 농촌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도.농간의 교류촉진과 농촌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도시민에게 여가수요를 유도및 촉진하여 농외소득을 높이고자 사업추진케 되었습니다. 북창마을 기본게획은 진입로외 5종의 기반시설과 민박시설외 12종의 편의시설, 농업전시관 부대시설 그리고 용지보상등이며, 농어촌발전기금 융자 15억원과 군비 8억3천만원으로 총 23억 3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 확보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23억3천만원중 농어촌발전기금 15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9일날 강원도에 기채승인 요구중에 있습니다. 군비 8억3천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및 소유권이전, 실시설계용역발주, 토목및 기반시설공사, 분 양, 편의시설 공사순으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당초의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주말 휴양형 농촌휴양단지를 개발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하면 평일 100여명, 휴일 620여명등 평균 250명의 관광객이 본 휴양단지를 방문하여 식대비, 민박시설 이용, 낚시터수입료, 농축산물판매 이익금등으로 20농가의 연간 추계소득이 6억원에 이를것으로 판단 되기에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신범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에 실시한 객토사업량 및 사업비는 또한 현재까지 미지급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우리군의 객토실시 면적은 550ha로서 일반객토 280ha, 고냉지객토 270ha를 93년 3월 31일날 완료했습니다. 객토 융자금은 총 4억 6,400만원으로서 92년 4/4분기에 1억 9,700만원, 93년 1/4분기에 2억 6,700만원을 객토 농가에 융자지원 조치하였습니다. 92년 고냉지 채소 피해농가에 지급되는 8,100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 되었으며 서류보완 지연 등으로 미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지원금 지출에 따른 서류는 보완되는대로 조속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행준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93년도 추경예산에 계상된 특화사업비 5억원에 대한 작목선정 및 사업계획과 유통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93년도 추경예산에 계상된 특화사업비 5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농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선정코져 군지도소의 실무자를 선정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읍.면.실과소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심의회를 2회 실시등 계속 검토하고 있으나 사업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적정한 작목을 선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국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93년도 수도병충해 방제계획및 실시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 우리군의 수도병충해 방제계획은 도열병 및 문고병등의 병해가 23.437ha이고 이화명충 및 물바구미등 충해가12.331ha로서 총 35,768ha입니다. 병충해방제는 방제계획에 의한 기본방제이외 농촌지도소의 수시예찰결과에 따라 7회에 걸쳐 도열병등 병해 43.6ha, 벼물바구미등 충해 25.4ha총 69ha의 방제지시를 하였으며, 방제실적은 93년 7월 23일 현재 도열병및 문고병등의 병해가 13,823ha이고 이화명충및 벼물바구미등 충해가 8,338ha 로서 총 22,161ha의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목도열병과 문고병 그리고 이화명충 2화기, 멸구등에 집중방제를 실시토록 지도홍보하여 13년 연속풍년 농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저 께도 고종학의원님께서질문하신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날씨가 병충해 발생에 적합한 날씨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병충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국도비가 포함된 방제를 모두 다 했거니와 또 사업비도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1,500만원을 투자하여1599헥타의 물바구미를 방제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농가에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해서 목도열병이라든가 기타 충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먼저 정행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육촉진제 투여관계는 농촌지도소에서 답변올리도록 하였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가축방역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축방역계획은 총 19,821두로서기종저외 7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예방주사가 16,511두 검진구제가 3,310두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665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에 국도비가 1,415만원, 군비가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15,920두로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은 예방주사가12,780두로서 77%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돼지콜레라가 878두로서 48%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기종저가 8,000두 계획에 7,746두, 아까바네는 두가지 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있습니다만 한우개량 단지 사업에 계획이 1,210두로 실적 1,210두 100% 완료되었습니다. 일반사업은 528두 계획에 528두 완료했습니다. 일본뇌염은 1,900두 계획에 1,721 9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 유행열은 719두 계획에 697두로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진구제사업으로서 소간질 3,310두 계획에 3,140두를 실시해서 94%의 진도를 올렸습니다. 방역실시는 군 계획에 의해서 읍면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 지정된 공수의사와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I.B.R 2,300두 추계 돼지콜레라 900두를 계속해서 방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영희입니다. 먼저 이상구의원님과 신범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이상구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상구의원님의 질문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군유림의 면적과 축척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군유림과 국유림의 평균 임목축적을 대비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유림 총면적은 4,903ha로서 본군 총임야 면적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축적은 총 101,680㎥이며,이중 침엽수가 31,570㎥ 활엽수가 53,950㎥ 혼효림이 16,160㎥로서 1ha당 평균축척은 23㎥으로서 전국 공유림 1ha당 평균 축척이 40㎥ 강원도 공유림ha당 입목축척이 51㎥에 비하면 빈약한 편이오며, 국유림 ha당 평균 입목축적은 74㎥에 비하면 31%나 낮은 축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입지적 여건에 관계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주된 사유는 경영관리 불실예로 기인한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질문인 군유림 경영계획이 편성되여 모든 산림사업은 영림계획에 의거 집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영림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별첨 군유림 영림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군유림 무단점유 사용지나 사용허가를 해준것이 있는줄 아는데 어떤 목적으로 몇건을 사용허가 해주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군유림 사용허가 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48필에 816,402㎡에 목적별로는 공공용 2필1,540㎡, 농경지 27필 185,831㎡, 대지3필1,115㎡, 목축 4필 151,482㎡, 산업용3필 9,651㎡, 조림 8필 465,751㎡, 기타 1필 1,032㎡를 사용허가 해주었고 작년도 무단점유를 해서 사용하는 곳이 없나 하고 매년대부지실태 조사를 한바 무단점유지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 질의하신 군유림이 소면적 (5ha미만)으로 많이 분산되여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소면적분산되여있는 군유림을 매각해서 집단화 시켜 경제림을 조성 군유재산을 증식 자원화할 계획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현재 군유림 면적을 360필 4,903ha로서 50ha이상 집단화되어 있는 군유림을 74%에 23필, 3,622ha이며 나머지 26%인 337필1,281ha는 소면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분산되어 있는 군유림을 매각하여 집단화 되어있는 군유림 인근과기존연접지를 우선 매수코자하며 원거리 임지라도 장차 집단화 가능지역과 산림경영이 기대되는 임지를 적극 매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토지투기와 지가가 안정되면 점차적으로 군유림 집단화 작업을 실시하여 경제림 조성과 산지자원화 촉진하여 장기적 목재수요에 대처하여 매각 감정 수수료, 측량비등 소요경비는 당해년도 예산에반영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이신 군유림 경영관리는 영림계획에 의한 사업집행뿐만 아니라사유림경영관리에 우선하여 모범적으로 모든 산림사업을 철저히 하여 사유림 경영자가 따라 오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군유림에 적극적인 투자확대로 입목축척도 증대시키고 군유재산을 증식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림 경영관리는 영림계획에 의거 모든 산림사업을 집행하여야 하는것이 당연하오나 군유림에 대한 산지이용 구분체계와 사업지를 오는 9월말까지 재조사하여 사회적여건 변화에 따른 산지의 이용체계를 재조 사하여 산림의 경제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 결과에 따라 년차적으로 사업을 확대실시하여 입목축척도 증대시키고 군유재산 증식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군유림 경영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4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으니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우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로 질의하신 정부에서 도 국유림에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시설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을 우리 군유림중 대면적으로 조성된 임지에 산수와 경관이 좋은 곳에 시설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보건휴양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은 물론 군유림을 관광자원화 하는데도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휴양림 시설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시설계획이 없으시다면 앞으로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래 산업의 발전과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인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여가의 삶을 영위하려고 산간계곡을 찾는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산림청에서도 정상적인 산림경영을 하면서 야외 휴양공간의 제공과 동 시에 산림소유자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90년에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산림법을 개정하여 매년 휴양림으로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의 1단지 기준면적이 국.공유림은 100ha, 사유림 30ha이상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임상이 울창하여야 하며 계곡과 함께 수원이 풍부하여야 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함으로 그 기준에 의거 군유림내 자연휴양림 조성 적지를 조사한바 두촌면 천현리 가리산지역 군유림에일부 적지에 해당되나 아직은 관광객이 많지않고 진입도로가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앞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군유림 경영관리를 잘해서 보다 울창한 산림으로 되었을시 많은 사람들이 견학도 오고 관광객도 많이 몰려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하여 앞으로 천현리 가리산지역에 휴양림 조성여건이 성숙되면 군유림내에 자연 휴양림을 조성 운영함으로서 군유림 세수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내에 휴양림으로 지정받은 곳은 44개소가 있는데 국.공유림 40, 사유림이 4개소이며 이중 개발중인 것이 5개소로서 우리 관내에는 내면 광원리 국유림내 삼봉 약수터 주변에 휴양림이 지정되여 개발 완공단계에 있으며, 군유림 휴양림은 원주군 치악산 지역에 1개소 뿐으로 94년도에 개장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상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신범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하계풀베기 치수가꾸기 덩굴제거 사업의 읍면별 추진계획및 실적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육림사업은 산에 나무를 심는것도 중요하지만 심은 나무를 잘 가꾸는 정성이 뒤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목적하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는것 못지않게 가꾸는 정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대하여 말씀 올리면 나무를 심는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3년간 풀베기 작업을 해주어야 심은 어린 나무가 다른 나무와 경쟁해서 잘 살아가고 통풍과 햇빛을 받아 왕성한 생장을 할 수 있습니다 풀베기 작업방법은 입지 여건상 모두 풀베기, 줄베기, 둘레베기등이 있으며 작업 시기는 6월 초순부터 8월 말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ha당 151,040원이며, 정부보조 85,576으로 보조율은 57%이고 산주 부담은 65,464원으로 사업실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은 산주들의 참여의식이 적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노임상승 및 산주들이 험준한 산지에서 힘든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삼복더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실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93년도 풀베기 사업계획은 총 841필지 3,020ha로 책정하여 현재까지 실적은 95필 353ha를 실시하였으며 읍면별 계획및 실적은 별첨 내용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장기수 조림후 5-10년 되는 임지중 조림목 생장을 저해하는 관목류 및 기존치수 맹아등으로 생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완전 제거하여 조림목 생산 촉진과 경관조성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시기는 6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ha당 484,500원으로 정부보조 273,559원이며 산부 부담금은 210,041원으로 사업실행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추진은산주기피 및 농산촌 노동력 부족등을 감안하여 홍천군 산림조합에 위탁 실행토록 계약체결하여 총 259필 837ha를 일부 산주 직접참여 및 산림조합 작업단으로 하여금 실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실적은 215ha이며 읍면별 실적은 별첨 내용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덩굴제거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덩굴제거 사업은 입목생장에 피해를 주는덩굴을 제거하여 산림피해예방과 입목 생장촉진및 형질 우량목 생산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근주를 찾기 용이한 4월초순 부터 6월말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ha당 99,840원이며 정부보조 79,872원으로 보조율 80%이며 산주 부담금은 19,968원으로 되여있으며 약제및 주입기는 정부에서 보조하여 사업실행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덩굴제거 사업은 산주신청 50명 분의 85필 300ha를 6.30일까지 100% 사업 완료 하였으며 읍면별 사업계획 대 실적은 별첨 내용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세헌 입니다. 먼저 신범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강변외곽도로 추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업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홍천읍 진리 화양교에서 희망리 홍천교까지이며 사업량은 길이 1,727m이고, 폭은 6내지 10m입니다. 사업비는 10억2,000만원이고 입찰실시는 93년 7월 20입니다. 시공업체는 삼호건설이며 사업추진기간은 93년 8월 24일에서 94년 7월까지 약 12개 월간입니다. 추진상황은 93년도 당초예산에 2억 확보 되어 시행치 못하고 있다가 1회추경에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도비 3억과 군비 5억 200만원등 총공사비 10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93년 7월 20일 입찰을 통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계약체결중으로 계약완료와 동시 착공하여 공기내 완료토록 하 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추진의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행준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 농가주택 건립시 표준설계를 보급하여1건당 12만원씩에 보급토록 하겠다 했는데 안지켜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서는 15평 부터 25평까지 38종의 다양한 기본 설계도서가 중앙부처인 건설부에서 제작배포되어 년중 4-6건이 활용되었으나 최근들어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양식, 건축행태, 평면계획의 다양화 추세와 표준설계도서의임의변경한계등으로 표준설계도서 활용을 기피하 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에서는 92년 6월30일 건축법령을 개정하여 30평미만의 농가주택 신축은 건축주의 간이설계만으로 읍면사무소에 신고후 건축토록 하여 건축설계비에 대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설계및 건축허가에 따른 시간적 낭비를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으며, 본인이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건축사와 협의하여 농촌주택에 대하여는 일반건축 설계비의 10분의 1 수준인 약15만원에 설계와 건축물대장을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원택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에게 재삼 감사를 드리며 신범국의원님께서 3가지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93년도 예산에 보건소 물리치료실 기계설치비가 계상되었는데 현재까지 미 설치된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기 위한 기종선정 자료수집을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생산판매업체에 상품설명 및 사양서를요구를 했고 도내 시군 및 의료기관에 기종및 구입 단가조회를 했습니다. 따라서 구매단가 조회를 3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국응용 통계 연구소와 한국물가 정보지에 각각 조회후 구입코져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입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지연사유로는 조사가격이 상이해서 물가조사 기관의 동일 제품조사 가격이 500만원이상의 차이가 있었으며 수입선 중단으로 말미암아 생산업체 납품불능 통보가됨에 따라서 부득이 새 기종을 선정하고 단가 조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회 기간은 4월 28일날 조회를 했고, 6월 25일 통보됨에 따라 부득이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93년 7월 8일 구입기종 선정을 하였고 7월 9일 입찰공고를 한 후에 7월 23일입찰완료를 하여 8월 12일 납품예정일을 앞두고 납품즉시 운영가능토록 제반사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사항으로는 설치장소, 환경정비, 전담요원의 배치, 안내접수 운영등에 관한 전반 사항들을 준비중에 있으며 8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시험가동하고 8월 16일 이후에는 정상 운영코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지는 하절기 전염병 예방대책 및 방역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절기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예방접종 추진현황은 93년 6월말 현재 장티푸스의 경우 3,500명 계획에 4,142명을 접종해서 118% 렙토스피라증에 대해서는3,100명 계획에 4,115명을 접종하여 146%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일본뇌염의 경우는 15,200명 계획에 15,516명을 해서 102%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같이 24,000명 계획에 25,567명을 접종해서 현재 106%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보균자 색출 현황으로는 장티프스 1,750명과 콜레라 107명으로서 총 1,857건을 6월말 현재 검사를 완료했으며 여기에는 이상자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방역소독 약품 확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687만5천원을 들여서 살충제 1,010리터와 살균제 1,240리터, 우물소독약350키로그램을 구입 각면에 배정해서 방역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방역 기동반 구성운영은 의사, 간호사, 병리사등 6명을 1개반으로 구성을 해서 환자발생지역에 10회 이상 출동 방역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망운영체계에 있어서는 환자가 발생시에읍면을 통하여 보건소나 군, 도보건과를 통하는 보고체제를 체계화하고 질병 모니터 요원은 의사, 간호사, 약사,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자등 108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 정보 모니타로서 구축을 강화했으며 77개반에 372명으로 구성된 주민자율 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 방역기간동안 근무시간 연장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동안 실시하며 여기에는 평소 18시까지 근무하던것을 20시까지 연장을 하고 토요일과 공휴일 에는 9시부터 16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읍면 군을 포함 22명이 질병예보제운영등 환자발생 파악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인성 전염병 예방관리에 있어서는 급수원 관리에 있어서 상수도 5건과 간이 급수시설 76건중 74개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장내 세균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잔류염소 적정 유지를 하기 위하여 1일 2회씩 잔유염소 측정을 하여 부적합할시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시정조치등 최선을 다해서 음료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 계층에 대한 장티프스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오염지역 입국자 64명전원에 대하여 콜레라 보균검사를 실시해본바 양성은 한 사람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하수구등 기타 불결지역에 197개소에 101ha를 대상으로 해서 분무 및 연막소독을 병행실시하고 있으며 6월말현재 분무 연막을 실시하였는데 소독사항은 분무는 800ha, 연막소독은 3,000ha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역소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염병 주의보 및 경보발령시 홍보 매체를 통한 주민홍보를 유선방송을 통한 개인 위생수칙등 8종을 방영하였고, 렙토스피라증외 2종을 위한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는 등 보건요원들의 고유업무 수행시 개인면담을 통한 보건교육을 병행실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각 읍면 진료소장들이 근무시간에 무단이석하여 주민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는데 보건소장은 몇일이나 이런일들이 있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전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소 설치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오. 벽지 주민을 위한 건강증진과 유지 보호를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임무로서는 지역사회 보건사업으로서 환경보호, 질병예방, 보건의식, 수준을 위한 보건척도 진단과 모자보건사업 가족보건계획, 만성병질환예방을 위한 보건교육과 각종 질병 예방사업을 위한 예방접종및 진단 치료등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종합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건진료소장의 부재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 10대 시책의 하나인 가정방문 상담을 위한 3회 이상 현지출장과 각종예방접종으로 렙토스피라증등 7종의 접종을 위한 월3회내지 4회 출장 접종등 긴급환자 발생 및 응급 치료를 위한 부정기적이나 월 4내지 5회와 각종 회의로서 월례회의 가정방문건강상담요원 정기교육등 매월 1회이상 기타 통 합회의의 보수교육등과 개인사유로서 법정연가 병가 공가등 년평균 10일로 비록 보건진료소에 상주 근무를 하고 있으나 월 10여일간을 부락에 출장으로 필요시 주민의 적기 진료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원만한 진료를 하기 위하여 향후 대책으로는 제19회 임시회의에서도 지적된바 있어 매월 실시하던 진료원 정기월례회의를 폐지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소집토록 조치한바 매분기에 1회정도 축소 운영할것이며 각 진료소를 수시 출장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진료소를 비울때는 반드시 행선지, 사유귀소시간등을 명시하여 진료정문에 부착토록 하고 주간계획을 주민에게 충분히 계몽함과 아울러 향후 불필요한 출장을 가급적억제토록 하고 주민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안홍식입니다. 우선 항상 농촌을 위해서 걱정하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농민과 더불어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러의원님께서 바라는것만큼 농촌을 빨리 발전시키는데 능력이 미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가르침과 도움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비가림재배에 대한 실패요인과 대책에 대해서 정행준의원님께서 질문을하셨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군의 비가림 재배 면적은 109.6ha, 733농가에 금년도 신규 재배농가가 15.8ha에 171호로 모두 합하여 125.4헥타에 904농가가 있습니다. 거의 1,000농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것은 약 1000농가가해당이 되는데 저희 농촌지도소에 원예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지도사가 3명이 있는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지도하기에는 굉장히 벅찬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림재배가 근간에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서 교육은 계속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술습득이 미흡하여 일부 농가에서는 육묘실패로 재파종을 하는 농가가 더러 생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치명적으로 실수를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를 예를 들면 수입목재에서 나온 톱밥을 사용하므로써 염해를 입은 농가가 있습니다. 수입목재는 인천앞바다에 장기간 침적되어 있다가 꺼내가지고 톱밥이 나오는데 그톱밥을 퇴비로 활용해 가지고 땅에 염분이 많이 축적이 되어가지고 염해를 입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서면 관내에 있는것으로 압니다. 가 보았지만 땅겉이 소금이 허옇게 나올 정도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으로서는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객토를 하고 또 물대기를 자주해서 염분을 빼내고 어려운 방법으로는 다른 잡초나 다른 식물을 심어서 자꾸 염분을 흡수해서 빼내버리는 방법 몇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방법을 택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좋은방법을 열심히 지도해서 기술습득이 빨리 익혀질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비육촉진제 보급 실적과 효과에 대 해서 정행준의원님게서질문해 주셨습니다. 보급 실적을 보면 90년도에 950마리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91년도에 812마리, 92년도에는 지원을 안해주고 자체적으로 150두를 했습니다. 93년도에 120두를 농가 자체에서 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 물량은 1000두를 여러의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셔서 확보를 했습니다. 1000두를 6월달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대상소에 70%선으로 각 읍면별로 활당한 숫자를 유인물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비육촉진제의 효과를 보면 일당 증체량이 하루에 안한것에 비해 15%가 증체가 됩니다 사료효율 향상을 보면 5%의 사료비가 절감 됩니다. 사양관리에 있어서 용이한 점은 성질이 온순하고, 음성홀몬작용이 억제되기 때문에 살이찐다 이런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확보중인데 8월 1일부터 약제를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국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업무중 한우를 20,723두와 2,058두 합해서 22,841두 이렇게 방역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봤을때 아직 미흡하고 현지 확인한결과 실적과 현지에서 실시한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을 듣기는 너무 애매하고 미흡합니다. 그러기에 추후 정확한 조사를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입니다.

김종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범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면출신 탁문철의원 입니다. 그간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 셨습니다. 몇가지 의문사항이 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제3섹타 사업은 금년 봄까지만 해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확실하게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자신감에 추진하던 사업이 왜이렇게 하루아침에 군수가 바뀌고 실장이 바뀌는 틈을 타소 갑작스럽게 변동을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추진력이 없고 확실성이 없는 이런 정책을 어떻게 그 시대는 그렇게 정열적으로 추진이 되었는지 여기에대해 군청 모든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다른 사업까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북창마을 관광농원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이 모든것이 특히 두촌면 지역에 박희경의장님께서 계신다고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또 사람이 바뀌면은 그것 자체가 없어져 버릴것인지 누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북창마을 관광단지 사업도 좀더 심사숙고하고 생각을 해서 국비나 지방비를 얻어다가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특히 산업과장께서 정열을 쏟으시고 세밀하게 추진하였다고하니까 특히 염려를 두고 신범국 의원님께서도 그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보충질문 을 하신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산업과장님께서는 이 사업도 확실치 않다고 하면은 아예 이자리에서 취소를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시든지 중도에 포기를 한다고 보면 열악한 군비만 낭비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기획실장은 그간에 추진했던 여비 모든 경비는 누가 책임질것이며, 앞으로 이 사업은 정말 백지인지 아니면 더 두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것인지 분명히답변을 해주시고 그간에 소요경비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것인지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가 우리 홍천군내에 28개소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1개소는 증설이 되고 4개소가 폐쇄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지정관광지 4개소는 타산이 맞지 않아서 폐쇄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5개소에서의 수입은 얼마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지정관광지는 산수가 수려하고 모든 조건이 좋아서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들을 그분들에게 팔아먹으므로 주민소득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장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남기고간 쓰레 기들을 치우기 위해서 청소비조로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지타산이 맞지않아 4개소를 폐쇄했다고 하면 4개소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와서 어질러놓은 것은 누가 치울것입니까? 이렇게 일관성 없이 답변을 하고 수지타산에만 맞춘다면 의원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넘어갈줄 아는데 그런 거짓말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공보실장은 그간에 비지정관광지에서 홍천군에 수입이된 품목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적자가돼서 군비를 투자했다면 이것은 누구의 실책입니까? 모두 폐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업과장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특화사업비 5억원을 적절한 품목을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사랑방 좌담회입니까? 확실한 품목을 선정했으면 했고, 못했으면 못했다고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게 무엇입니까?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확실한 품목선정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실장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13억에 대하여 정행준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64개소가 선정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64개 사업장이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64라는 숫자만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디 어디 해서 64개 사업장을 선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얼마씩 배분할계획 인지 이런것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런 허무맹랑하고 무사안일한 답변으로 일관된다면 우리 홍천군의 발전은 한발짝도 전진하지 못할것입니다. 앞으로 각성들 하시고 좀더 심기일전해서지역을 위해 일들해주시기 바라면서 성실한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탁문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행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준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먼저 부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기 착공한 사업들이 아니고 새로 군수나 부군수가 창의력을 갖고 사업에 대한 계획을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것을 말씀드린것이지 기 착공된 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언제 어떻게 하겠느냐이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 추진되었던 사업을 말하는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방자치화시대에 걸맞는 우리군의 자원을이용해서 그 소득 자원을 얻어보자 하는것입니다. 즉 조금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같은 관광지라도 지금 미 개발된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군에서 스스로 개발해서 마진을 얹어가지고 일반업자에게 매각을 하던지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관리를 해서라도 흑자를 낼수 있다면 그런 사업들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입니다만 관광지 호텔이 나 모텔을 이야기 하는것인제 이런것을 적절 유효한 지역에다가 시설을 해서 건축을 하고 그것을 일반인에게 마진을 붙여서 매각을 하면 거기에 고용되는 인원도 유치가 되겠고 즉 우리군민이 되는 것입니다. 유치가 되고 또 그곳에서 남은 이익을 딴사업에다 환수를 할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이런것으로 해서 군세도 확보가 되고, 관광자원도 개발도 되고 또 그외에 체육시설도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 군 예산이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많이 하면 이익도 많이남고 인구도 많이 증가가 되어서 우리군이 시로 승격이 될런지도 모르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아까 동일면적과 동일지번 동일인을 가지고 이야기 한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지적과에다 이야기하는것이 아니고 부군수님이 이것을 정책 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실과에서 시행하는 얘기가 아니고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사람이 답이면 답에 대한 총 평수가 100평이라면 내내 적용을 해서 쓰는것도 100평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 지적도 똑같다. 전체가 그런것을 다시 서류상에 측량을 해서 지적도로를 붙인다고 해서 그게 특별한게 없다 이겁니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측량을 한다고 해도 도로 100평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런것을 굳이 다시 측량을 해서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정신적인 복잡함을 주겠느냐? 왜 지적도를 첨부해서 하며 그게 그건데 구태여 측량을 하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예를들어 300평에서 100평만 사용을 한다고 할때는 측량을 해서 위치를 선정해 주어야겠지만 100평 전부를 점용해서 100평을 사용하는데 측량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변동된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것을 군수님이나 부군수가 정책적으로 그 서류를 측량 을 하지 않고서 사용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두번째로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하천 출입제한은 실정법상 근거가 없어서 못하겠다 출입제한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나는 이해가 않가는데 이법이 몇가지나 있고 몇개나 있는지 모르지만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천진입 차단로는 왜 만들어 놓은것입니까? 이 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시설을해 놓은것입니까? 군비로 지출을 할때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나 시설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법적근거도 없는데 군수 방침에 의해서 그런 막대한 투자를 해서 시설을 했는지, 내가 보기에는 상직적인 판단에서 환경오염법이나 하천오염법이나 하천관리법등을 이용해서라도 하천에 진입하는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법적절차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에도 없는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막느냐 이겁니다. 도로인데 막을 권한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하천으로 진입하는 도로인데 어떻게 차단시설을 설치했느냐 이말입니다. 무엇인가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것이 아닙니까? 또 만약에 그런 법이 없다면은 차단을 시킬 법이 없다면은 하천이 마냥 오염이 되어도 그냥 내버려둘것이냐 이말입니다. 상수도법은 뭘하는것이냐 이말입니다. 법이 없대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모르면 모른다, 맞지 않으면 맞지않는다 시정을 해야되는것이면 시정을 해보겠다고 좀 근거있는 대답을 해야지 이건뭐 국민학교애들 변도 놔눠먹는식으로 그냥 많이 먹는놈 많이 먹고 적게 먹는놈 적제 먹는식으로 더퍼놓고 대답해서 되겠느냐 이런 자세를 고치자고 우리가 여기 모여서 숙의를 하고 발언을 하고 답변을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답변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매우 인정이 갈만하고 노인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했습니다만 좀더 현실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방안을 한가지라도 더 강구해서 좀 도와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생각을 반영해 보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정복지과는 다른 실과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실과들과 협조가 안되면은 매우 어려운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질문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지금 비지정관광지에 관할구역내에 마을단위로 관리권을 두고 있어요. 무슨얘기냐하면 그 비지정관광지 있는 마을에다가 관리권을 줍니다. 오물수거료 받는거, 또 주차료받는거 이런것을 그 마을에다 주는데 이런것들을 문화공보실같은곳과 협조를 해서 예를 들면 서면이면 서면 경로당에다 임대를 줘서 리별로 돌아가면서 이것을 수수료를 받아서 일부는 노인회에다가 주고 일부는 군에다 납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것을 대답은 안해주어도 좋습니다만 실과와 의논해 보셨으면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은 사회과장에게 묻습니다. 아까 수질검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6개월에 한번씩 1년에 두번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4월달에 수질검사를 했습니다.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4월달에 수질검사를 했으면 벌써 4.5.6석달입니다. 석달동안에 시정이 되었어야지 않습니까? 수질검사만 하면 최고가 아니다 이말입니다 수질검사를 하는 뜻을 과연 세균이 얼마나 있고 먹을수 있는 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그 지역주민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것이지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보는 것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이런 책임없고 불성실한 답변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태만한 공무원이 어떻게 10만 군민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 정말 생각들 다시 하셔야 될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합법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군 관청에 이렇게 태만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거기에 걸맞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5개소는 식수가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됐다고 했는데 다시 실험을 해봤더니 4개소는 합격이 되드라 하셨는데 어떻게 합격이 된것입니까? 처음에 한것은 가짜로 한것이냐, 나중에 한것이 가짜로 한것이냐 무엇때문에합격이되고 안됐다고 하는지 근거가 있어야 될게아닙니까? 주먹구구 식으로 두둘겨 맞히기만 하고 있어요. 이런 답변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듣자고 바쁜세상에 무보수 의원들이 여기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또 군과장들도 얼마나 바쁜시기이고 무더운 날씨에 여기 나와서 땀을 흘려가며 답변을 하고 있는것입니까? 이런 답변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4개소가 합격이 됐다면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다보니까 합격이 되드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요. 만일 사회과장의 앞마당 우물이 오염이 돼서 식수 불가능하다 하는 판정을 받았다고 해보면 이거 석달, 넉달씩 가겠습니까? 왜 남의일같이 생각합니까? 못먹겠으면 먹도록 만들어 주는것이 행정기관의 책임이요 의무인데 왜 그것을 실행안해주고 먼산 건너보듯 그냥두었느냐 이말입니다. 만일에 그 마을에서 질병이 발생됐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만일 단체적으로 질병이 생겼다면 그 담당 공무원이 온전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것은 말도않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징계감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파면도 당할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도 강력하게 책임을 추궁하시리라고 봅니다. 좀더 경각심을 갖고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내일같이 생각을 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불가능하다 하면 즉시 담당계원이나 담당계장이 나가서 어디 때문에 오염이 됐느냐 하는것을 확인해서 그것을 밝혀서 개선하는 방안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선방안만 세울것이 아니고 개선을 해줘서 안전하게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어째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느냐 말이 않되는 일입니다. 이런것을 전부 고쳐서 빠른 기일내에 나가서 다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 물이 한번 떠다가 한달 두달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백번쓰는 것입니다. 아침밥할때 먹고, 목마르면 먹고, 그오염된 물을 먹고 세균대장균등 별게 다있는것을 먹어서 너는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녹을 먹고사느냐 이말입니다. 좀 정신을 바짝차려요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그 출장소 부지에 대한 질문에서 우원명씨의 매입 대지가 지금 현재 출장소 대지에 침범을 하고 있는데 그 침범이 된것을 어떻게 매입을 할것이며 어떻게 해결할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과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12만원을 받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책임있는 말씀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군청에서는 그렇게 실제로 민원인이 찾아가면은 더 자세한것을 알려면 앞의 설계사무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우리가 모든것을 책임질테니까 설계비를 얼마내라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설계비를 건네주고 간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이런것은 더 조사를 해서 친절하게 알려줘서 그런 사실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정을 해주시고 저의 말씀도중 소리가 높았습니다만 사실 높게만든사람이 실과장들입니다. 앞으로는 서로 서로 조심들 하셔서 답변을 하드라도 좀 성의있고 상대방이 이해할수 있는 답변과 대책을 세워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행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을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면출신 허을영의원입니다 연일 과장님들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산업과장님이 신범국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한 북창마을 관광휴양지 조성에 있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진입로가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지역이 철정을 지나서 내촌으로 가다 옆으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 진입로가 300m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23억을 투자하는 그러한 관광지조성이라면 최소한 2차선으로 시멘트 포장보다는 아스팔트 포장으로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몇 억대가 들어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성계획을 신범국의원님이 청사진을 내놓으라고 해서 계획을 여기 내놓으셨는데 저희가 제1회 추경시에 작년도 92년도 예산에 3,000만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때는 북창마을을 자세히 모르고 군에서 해보겠다고 해서 우선 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올들어서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계상했다고 했을때 사실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 보면은 설계용역비 3,000만원해서 그냥 내놨어요. 지금 제출한 이 서류에 이런것을 볼때 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별 필요성이 없지않느냐 그래서 좀 간접적으로 기피하는 그러한 인상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23억을 들이는데 집까지 다짓고 계사니 사슴장이니 다지어 분양하는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관광지라고 하는것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홍천에도 수타사도 부각이 되고 있고 온천지역도 저희 의원님들도 방문을 해보셨습니다만 몇 수천억을 들여서 개발 계획을 하고 있고, 팔봉산 지구도 스키장을 비롯하여 몇 수천억을 들여서 개발할려고 하는데 군비 23억을 들여가 지고 집을 다 지어서 그 집값까지 포함해서 분양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평당 부지 매입비가 3만원정도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3만원에 그 땅을 팔아가지고 거의6.70만원대에 건물까지 다해서 평당 60.70만원대에 비용을 들여서 과연 그 지역에 몇농가나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살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수지 분석이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기채라 하여도 기채에 대한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분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기간동안에 이자부담이 엄청날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것은 이것이 군에서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들이나 군수님도 별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땅과 집을 지어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 어떻게 보면 제3섹타 사업 비슷한 사업이라고 인식이 되는데 과연 수지계산을 정확히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또 20농가에 소득이 6억이다 그러면 1농가에 3,000만원입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개발을 해가지고 20농가가 6억을 번다면 우리가 농가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해야되는 마당에 어떻게 이 20농가 한테 아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논리상 맞지 않는다 그런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지역이 정말 북창마을이 정말로 관광지로서의 입지조건이 돼있다고 보면 구태여 지금 계사를 짓는다 이말이지요 그러면 계사를 지어가지고 닭기를 사람에게 계사까지 다 팔면 닭을 기를 사람들도 자기 취향에 맞는 계사를 지을것이고, 민박집을 하는 사람은 자기 취향에 맞게 땅을 사서 지을것이고 다만 구조적인 화장실을 짓는다던지 관리사를 짓는다던지 그러한 기본시설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는 우리군이 남의 돈까지 꾸어가지고 하지말고 이부지만 그 지역이 정말로 각광을 받는 관광예정지라면 부지만 국토이용관리계획을 변경승인 맡아서 휴양지구로 고시만 한다면은 사실 그 지역사람들이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실것이고, 또 그외에 더 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주들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큰 호텔이나 큰 여관을 짓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3억을 투자하는것 보다는 거기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해 주고 일단 1차적인 사업을 끝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사업, 우리군민이 소득 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을 2차 계획으로 세우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것이 이자리에 계신의원님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일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무과장께서는 제가 거론드린 수지개선에 문제 또 개발방향을 좀 축소해서 우리가 사실 수타사 관광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제3섹타사업 그것도 못하는 그러한 군에서 23억을 투자해서 남의 사업장까지 다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을 하겠느냐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 그 지역이 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분석이 된다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절차를밟는것이 타당치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지계산에 대한 문제하고 이 계획의 실효성을 위하여 년차별로 사업을 축소해서 그러한 절차를 밟는것이 어떠냐 하는것을 실무를 2년간 맡아오신 산업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을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질문을 하시느라고 모든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러의원님들이 거의 다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약 3개 과장에게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행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홍천군의 에산중에 각 읍면에게 유일하게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비의 한 종류입니다. 13억을 본 예산서에 삽입하지 못한 이유 왜 묶어서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13억에 대한 62건의 내역과 아까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5억에 대한 농업구조개선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역시 책정된 사업과 책정이 되지 않더라도 그 내역서를 같이 보내주시고, 여기에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3억이라는 돈이 또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책정이 되었으면 되었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에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내역서도 함께 보내주실것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북방면 복지회관 부실공사에 대해서 답변은 잘해주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남면 복지회관은 90년 8월 27일 착공을 해서 겨울이 닥쳐오니까 이것을 연기해서 그 이듬해 4월 3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사가 그런대로 됐기 때문에 비는 새지않고 물도 새지않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방면 복지회관은 92년 8월 14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무리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해 12월26일이라고 보면 엄동설한입니다. 굉장히 추운시기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또 더군다나 남면 복지회관보다 14평이 많습니다. 더 큽니다. 그런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는데도 문제가 있겠거니와 준공검사원인 김학수가 준공검사를 한것은 부실공사가 아니고 김두진이 준공검사를 한것은 부실공사가 됐다그러면 준공검사를 잘 하는 사람을 선정해야지 이김두진은 현장감독입니다. 남면것은 현장감독이 했어요. 잘했기 때문에 비가새지 않고 체질상 이사람은 준공 검사원이 아닙니다. 김학수라고 하는 사람이 준공검사 한 것은 준공검사를 잘했고, 김두진이 한것은 부실공사다 하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 한가지 지적을 하고 어떻게 시공회사가 대일의 김상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면 복지회관을 입찰봤고, 또 북방면 복지회관은 대일에 김기인이라는 사람이 입찰을 봤어요. 그러면 이곳은 사장을 둘을 만들어 놓고 하는것인지 아니면 대일의 김상필이 김기인에게 사장자리를 넘겨 주신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과장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오신지가 얼만 않되어서 현장을 잘 보시지 않으신것 같습니다. 부실한 사업장이 철정의 간이상수도는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폐쇄가 마땅합니다. 사실저희가 그당시에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그때 응급조치로 끝났습니다. 내일이나 모래 저희가 또 가보겠습니다만 이 간이 상수도는 얘기가 않됩니다. 이건 폐쇄가 마땅한것이고, 과장님께서 내면 광원이라는곳에 한번 가보십시요. 내면 광원리에 가면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하면 사회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모르는것 같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하고 어떤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물을 틀어보니까 물이 잘나와요. 그래서 돌아설려고 했더니 그 지역에 어떤 주민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현장까지 올라갔다 오십시요라고 은근히 말씀을드리는데 그 지역의 부면장은 빨리가자고 독촉을 하고 해서 어딘가 석연치않아 우리가 현장을 올라가 봤습니다. 어떤 간이상수도라고 보면 저희가 잘 모르는 상식속에서도 지하에 약 1미터이상 들어가 묻혀야 겨울에 얼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기 나쁘니까 이 지역을 그냥 땅밖으로 파이프를 15m해놓고 다른 사람이 볼까봐 솔가지를 꺽어서 덮어놓은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그당시 준공검사를 해준 사람을 문책까지 하자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그 사람도 거기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아마 밑에서 물만 틀어보고 준공검사를 해준것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수도가 하나 있어서 시정명령을 하지 않으면 조치를 하겠다 했더니내면서 그당시에 사진하고 그후에 고쳐가지고 온 사진이 올라와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현장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것은 사회과장이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서석면 풍암1리 간이 상수도를 가보셨습니까? 간이 상수도물을 틀으면 개구리 발목재가 물구멍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어떻게 설계를 했기에 간이상수도에 개구리가 들어갑니까? 이거 한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구멍마다 개구리 다리가 걸려서 물이 나가지못해 중간에서 터집니다. 그래도 내가 있는 지역이고 또 내가그것을 밝히지 않는다고 보면 문제가 있어서 관계 계장에게 수없이 당부를 했어요. 못막겠으면 폐쇄를 해라, 또 의회에 가서 내가 뭐라고 할까봐 나에게는 괜찮습니다.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제가 이것에 대해 실책을 하자는것은 아닙니다. 그당시에 설계할시 왜 그렇게 했느냐 ? 간이상수도 하나 개구리가 못들어가게 설계를 못만들겠습니까? 그것 정말 문제입니다. 또 관계과장이 준공해줄적에 그런 문제가 있을것 같으면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어야지 또 그것뿐입니까? 작년도에 준공검사를 마친 간이상수도가 몇개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 다 얼었습니다. 여섯개인가 일곱개인가 하는데 이럴정도로 간이상수도에 무관하신 과장님에게도 정말 칭찬을 해드려야 될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보셔가지고 시정을 하셔서 그런게 있다면 폐쇄를 한다던가 다시 더수정을 해서 고쳐가지고 보완을 해서 우리 주민이 정말 마음놓고 맑은물을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영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완규 입니다. 먼저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제3섹타 사업 추진배경과 취소하게된 사유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제3섹타 사업은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사업입니다. 3섹타 사업의 추진동기는 저희 군자체로 출발했다기 보다는 중앙과 도에서 지침이 시달되었고 또 이에 따라서 대상 사업을 어느 일정 기간까지 선정을 해서 도에보고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군은 농축산물유통공사를 설립해서 농축산물을 수집 가공판매하는 사업을 선정한 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 추진하는 기간동안에 이 사업과 유형이 같은 전북장성군의 표고재배 평창.영월등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선진지 견학을 수차례했고, 또 관내 대상을 선정하는 문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운영했고, 주민공청회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은 추진상에 여러가지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개최한 의원님초청간담회의시 문제점 사업으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후 이 사업이 성공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변경해서 농촌소득 증대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변경된 내용이 자치단체장이나 실무자가 바뀌어서 변경된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고 수립시 많은 검토가 있었고 성공여부에 대한 분석도 치밀하게 했었습니다만 시일이 경과되면서 사업의 성공여부가 점차희박해지고 더욱이 민간출자 10억원을 포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이 사업이 실패했을시에는 엄청난 재정적인 실패는 물론이고 그 출자한 민원인들로 부터의 민원이 군정에 봉착되게 될것으로 판단이되었습니다 이런 위험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어느 사업을 선정하든간에 정말확실한 성공 가능한것을 중점 검토를 한후에 추진을 해야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앞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 22개시군중에 저희군을 포함해서 5개군만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중앙이나 도 지시가 내려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지시를 받아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그 시군들은 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사업을 착수하지 못했었습니다.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시군이 오히려 잘했구나 하는 판단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신중을 기하고 여러가지 다각도로 의견도 수렴을 하고해서 이런 실수가 다시 없도록 조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탁의원님께서 꼬집어 말씀하신 추진과정에서 지출된 여비나 보상금등은 이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느라고 선진진도 견학을 여러차례했고 공청회, 현지 답사등에 소요다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군비를 낭비한 결과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탁문철의원님과 사영한의원님께서질문하신 지역개발사업비 13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앞에서 정행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대로 이 사업은 기 시행된 사업과 연계성과 사업의효과 투자우선순위등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했던 사업입니다. 이런과정을 거치면서 다소 기일이 경과 되었습니다. 그러나 7월중에 확정하고자 지금 야근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정하는 과정이 저희기획실 혼자만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관련된 건설과, 새마을과, 도시과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입찰 잔액 같은게 또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재투자하는 문제하고 같이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한 지역에 편중이 되어서도 않되고 또 사업효과가 없는 지역에 일률적으로 배부한다는 그런 원칙도 않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64건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그런 대상사업을 가지고 심의하고 조사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사업현황을 꼭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사업장별로 사업비를 배부하지 못하고 한군데 묶어 놓았던 이유는 추경예산 편성당시에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비는 총 187건에 23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동안에 사업을 조정하고 확정 시키기에는 매우 시간이 짧았고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승인시 사업장을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지역적으로 주민의 숙원이 정말 어떤것인지 그걸 파악해서 할려고 그런목적에서 지역개발비에 묶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외에 다른 의미는 있을수도 없고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점 확실한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3억원도 이런 같은 맥락에서 같은 계획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업비는 이중에 사업추진이 시급한 홍천읍 뒷골목 정비에 4천만원, 화촌면 성산 배수로 사업에 2,500만원, 두촌면 역내리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500만원, 내면창촌리 하수도 정비에2500만원등 총 1억 1,500만원은 기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배정잔액 1억 8,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잔액 1억 8,500만원은 지역개발사업비13억원과 한군데 묶어서 저희가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60여건의 사업에 한데 묶어가지고 대상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중에 확정을 해서 조속히 배부를 하고 아울러 사업장 선정 결과도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든지 언제 모이실기회가 있으면 꼭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염려하시는 사업 기간이 늦어져서 10월까지 완공이 되겠느냐는 염려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원칙적으로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확보되는 사업비는 대규모 사업보다는 기 시행한 사업에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도 완공될것으로 내다보고있습니다. 하여튼 기간내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형문입니다. 먼저 탁문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비지정관광지 1개소는 신설하고 타산이 맞지않아 4개소는 폐쇄했는데 지역주민의 소득과 또 거기에 따른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할것인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사실상 비지정관광지를 25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폐쇄된 사항은 연간 마을에서 관리 운영을 해보니까 최저 자은강변 같은곳은 17,000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정 강변은 27만6천원 북창강변은 66만3천원, 용수강변은 25만원 그래서 요정도 수입이 되는 지역은 군에서 별도로 수수료로 받는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300만원 미만일때는 군에 세입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청소 인건비도 않나오고 마을에서 스스로 포기를 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 지역은 한가지 방법은 폐쇄하는 지역에 대해서 군비를 투자해서 비지정관광지로 육성을 해야될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한가지 보는것이고, 또 도저히 관광객이 오지않아서 되지 않을 경우에 일반 지역을 갖다가 군비를 투자해서 육성하는 방안으로 두가지 방안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일반지역이라고 하면 홍천군관내에는 동서로 엄청나게 긴하천이있습니다. 과연 이 하천을 다 어떻게 관리할것인가 하는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 공보실에서 관리하는것은 비지정관광지만 현재 관리했는데 과연 그 외지역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를 깊이 있게 방안을 연구해서 탁문철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것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탁문철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정행준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하천출입 제한에 대해서 현행실정법상 어떤 규정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너무 학식과 덕망이 없고, 미천하기 때문에 불성실한 답변을 드린 것을 이자리를 빌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문제도 대한민국법령을 가지고 여러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오염 행위를 할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하천 진입로 같은데는 시책에 의해서 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해주신 상수도 보호구역에는 상수도법에 의해서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하천에 과연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이 들어가서 오염행위를 했을때 어떤 법으로 이것을 막을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도 상당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이것이 일반 하천에 출입 제한을 하는 문제는 엄격히 따지면 문화공보실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군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해당과와 협의를 하고 또 법을 연구해서 이것도 즉석에서 명쾌한 답변을 못드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천근 입니다. 먼저 신범국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복지회관 정화조가 시공이 미흡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배수관이 작동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이 유치리 쪽으로 보면 벽체가 침하되어서 조적조벽에 균열이 갔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현지에 나가 봤습니다만 복지회관의 정화조가 당초에 시설이 되어가지고서 좀 사용하다가 얼마동안 지나가지고 배수관이 작동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된다 하더라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화조에서 나가는 물이 바로 주민들의 농경지로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정화조를 그대로 사용하지 못할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배수로 60m를 설치하면서 정화조 배관 관계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배수로와 연결해서 쓸수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시공과 하자관계를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벽벽체 관계는 저도 가봤습니다만 외부에다가 까만 코올타르 같은것을 가지고 해서 시멘트를 조금 섞어서 한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건축관계 전문기술 공무원과 다시한번 진단을해서 필요하다면 벽체 균열이 간것을 미세한 부분 안에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한후에 외부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남면 복지회관이 하자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금년 4월 30일로다 만료가 되었는데 이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대일에 있는 홍천 굴지의 건설회사 입니다. 우리 지역 건설을 위해서 많은 일도했습니다만은 특히 타지역에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 도 촉구를 해서 하자로 판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방면 복지회관 2층에 물이 지하실로 유입되는게 있는데 이것은 방수라기 보다는 원천적으로 시공상에 부실시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전문공무원하고 다시 진단을 해서 지하수에 방수가 않되어서 그런것이면 방수 공사를 재시공 시킬것이며 2층에서 부터 내려오는 것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근본적으로 지하로다가 유입되는 물을 막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이 되겠습니다. 역시 북방 복지회관에 공기가 좀 부족한게 아니냐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남면 복지회관은 90년 8월 27일날 계약 착공을 해서 91년 4월 30일날 준공하면서 사고이월된 사업인데 공기는 무려240일이 됩니다. 그리고 북방 복지회관은 92년 8월 7일날계약을 해서 8월 14일날 착공을 하여 동년 12월 26일날 준공을 하므로써 135일이 됩니다. 그러나 북방복지회관 공기 135일은 전문건축공무원들에게 물어보니까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135평의 복지회관을 짓는데는 공기로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남면이 240일이 공부상에 계약은 되어있습니다만 동절기에 1월 2월, 3월 보름까지 해서 한 80일을 빼게되면 실제공기는 160일 밖에 않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방하고 비교했을때 공기가 25일정도 더 많다 이런 결론인데 공기가 25일 많고 적은게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다만 시공하는 회사가 얼마만큼 시공을 잘하고 감독을 철저히 했느냐 하는것에 따라서 하자의 빈도가 많고 적고 하는것입니다. 그다음에 준공검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하자 발생이 심하고 어떤 건축 공무원들이 준공검사 한것은 하자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급적이면 하자발생이 적은 공무원에게 다 준공검사를 하는것이어떻겠 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의도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본군에 실정으로 보면 주택계에 계장하고 당시에 직원이 2명 있었는데 현재는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사 현장 감독공무원 근무 규정에 의하면 현장감독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공사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업자와 결탁을 하고서 부실공사를 시공해도 그냥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에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는 어차피 김두진 이라는 직원과 김학수라는 직원이 나누어서 준공검사를 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똑같은 주식회사 대일인데 북방복지회관과 남면복지회관의 대표이사가 한 사람은 김기인이고, 한사람은 김상필이냐고 따지셨는데 이 문제는 남면 복지회관을 시공할때는 주식회사 대일의 대표가 김상필이 었으나 그후 2월 12일부러 회사내부사정에 의해서 김상필은 주식회사 대일의 회장이 되고, 김기인은 주식회사 대일의 사장으로다 명의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회사가 시공한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복지회관외 여타 복지회관도 미세한 부분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만 모든 복지회관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기 입니다. 정행준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현재 모곡출장소 관사가 군에서 매각한 모곡리 173번지에 침범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것입니다. 이 내용은 92년 5월 17일 경계감정 측량결과 밝혀진 내용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실무과장인 저로서 모곡출장소가 현재 교육청땅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의원님 질문을 받고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보완이 확실하게 서지않고 있기때문에 현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차후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학근입니다. 신범국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비치하고 있는 지적도와 임야도의 총 매수는 6,534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적약도는 5,828매, 임야 약도는 706매 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재조제 또는 제조를 해서 93년 6월 30일 현재 지적약도는 전량 완료가 되었습니다. 단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706매에 대한 임야 약도만 지금까지 않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각리에 지적약도를 재제조하여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읍면단위까지 비치활용토록 되어 있기때문에 각리까지는 못해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두 입니다. 간이상수도 운영관리에 대해서 정행준의원님, 사영한의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행준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때 관계규정이라든가 검사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소홀하게 답변을 드린점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우선 수질검사를 6개월에 한번 1년에 2회를 실시한다 하는 이야기는 음료수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 보사부령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런 규칙이라든가 또 군에 조례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가 되어 있어서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통상 6개월에 1회이상 년 2회를 실시하는데 대개 하절기를 대비해서 4.5월경에 한번하고 그다음에 더위가 끝나고 장마가 끝나고 월동기를 대비해서 9.10월에 하는 것이 그 한예로 규정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은 이 상수도 수질하고 다르게 음용적부 판단만 하 는데 8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한 1주일내지 10일정도면 검사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서 보건소가 검사업무는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업무는 쉽습니다. 색도라든가 냄새, 맛 그리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대장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72개소를 저희가 해서 맨처음에 5개소가 부적합 판정이 나서 한번더 해보니까 5개소중에서 4개소는 합격이고 모곡1리1개소만 부적합 판정이 났는데 검사를 해보면 우선 채수를 할때 채수병 소득 문제라든가 운반 과정에서 또 수도를 어느정도 소독을 하느냐 하는데서 또 검사하는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2.3회까지 기본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교롭게 모곡것이 20년동안 물을 먹어왔던 것인데 금년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곡것도 8가지 검사 항목중에 일반 세균이 미리리터당 100이하래야 되는데 150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소독만 하면 수도전에서 0.2PPM이 나올수 있는 것인데 그 시기에 소독이 안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배수지에서 물이 오염이 되었느냐 수도전에서 나오는 과정에 배관에서 오염이 되었느냐 하는것을 알기위해서는 두군데 수질검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배수 지는 상관이 없는데 수도전에서 세균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어디 중간에 시설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시설개선을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질검사 문제는 규정에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부의장님 보충질문중에 두촌철정1리에 작년에 설치한 간이상수도는 지금 배수지에서 배수를 하는 과정에 배수관이 고장났기 때문에 하자보수 책임 기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자보수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처음에 드렸는데 폐쇄를 해야되는 것으로 이렇게 부의장님은 들으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폐쇄를 했다고 먼저번에 말씀을 드린것은 도관1리에 간이상 수도가 들어가면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폐쇄를 하는것은 도관2리는 도저히 급수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취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기능을 사실상 근래 2년동안 못하고 있어요. 진작 폐쇄를 했어야 되는데 폐쇄를 안한것입니다. 그래서 2개를 폐쇄하겠다는 내용이고, 이번회기중에서 의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하시는 철정1리 간이상수도를 나가보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폐쇄를 시킬것이 아니고 속한 시일내에 하자 보수를 시키도록 조치 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원1리 간이상수도는 88년에 시설을 해가지고 한 4년동안 급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광원2리, 3리는 작년도에 설치를 했고, 풍암1리도 1차 검진을 했는데 급수에는 지금 지장이 없는데 그 배수지에 개구리 같은 물질이 들어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운영상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말씀을 드리면 원래 집수를 해서 여과를 하고 침전을 하고 정수를 하고 배수지에서 소독을 해서 나가는 정규 상수도하고 달라서 집수, 정수, 소득 이 세 개과정을 거쳐 나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물이 깨끗한 경우에는 그냥 집수정에서 배수지 소득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가정으로 나갑니다. 배수관을 통해서 나가고, 조금 잘된데는 집수를 해서 배수지에 올려서 소득을 해서 나가는 삼단계과정을 거치는데 홍천군 관내거의가 집수에서 배수 소독을 안하는 경우도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시설이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후 치유방법밖엔 없고 그래서 모든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8월중에 좀전과 차원이 다른 각도에서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면우선 관리인 교육이라든가 읍면장이 관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관심을 제고하는 문제라든가 그래도 문제가 있는지역은 특별관리를 해서라도 시설의 개선문제도 강구하고, 그외 주민들이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용하는 위생식수를 만들어서 쓸 수있도록 이런 관심도 높여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본 질문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고, 보충질문에서 답변드리게 된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신범국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북창마을 청사진을 자신있게 추진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농수산부에 관광농원개발에 따른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 관광농원을 개발한 사람들의 자문을 얻어서 맡은 사항입니다. 보통 들어가는 시설이 필수적으로 들어 가야지 관광농원이 된다그래서 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청사진이라고 하는것은 설계를 해야지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평수는 이렇게 제시를했습니다만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그 지역에 맞는 청사진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탁문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북창마을을 개발하는데 군비를 쓰지말고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 또 이사업은 불확실하니까 취소.변경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국도비 문제는 개발하기 위해서 농어촌발전기금 15억 이외에는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불투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불투명한 사실입니다. 그 사업 취소변경에 대해서는 이 북창마을 개발하는것은 북창마을 사람들하고 약속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개발의사가 변경되지 않는한 추진을 해야지 공신력이 서고 저희들이 목적대로 일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다음은 특화사업비 5억에 대해서 품목선정이 않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부터 추경에 따른 5억을 받고 바로 읍면에다가 공문을 냈습니다. 읍면에서는 리장회의를 걸쳐서 그면에 무슨 사업이 소득을 올리는데 좋겠느냐 해서 각기 올라왔는데 읍면 실과소에서 받은 것이 42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토한결과 쓸만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사업과 계장 한분하고 지도소 계장한분 직원두분해서 네분이 강원도 횡성에서 부터 평창, 영월을 지나서 충북, 경기도 전라북도까지 한바뀌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놓고 저희 관계실과장들이 모여서 사업을 한번 선정해보자해서 2회에 걸쳐서 선정을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부분 들어온것이 무슨 사업인가 하면은 읍면에서 들어온 사업은 대부분 비가림 시설을 해달라 하는게 대부분이고 또 영지버섯이나 천마버섯, 표고버섯등 버섯류 재배사업하고 그다음에유통 시설 다음은 농산물 가공사업을 해보겠다 해서 군에서 판단하기는 기존에 하고 있는사업들은 국도비가 와도 사업을 추진할 수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국도비로 하지 못하는 새로운 작목을 발굴해보자해서이것이군수님뜻도 그렇고 실무자측에서도 그렇고 해서 마땅한 사업을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이 사업을 빨리 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설해야지 동절기를 맞지 않고 내년 봄에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에다가 설문조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한 50농가씩 설문조사를 해서 500여농가의 뜻을 다시 수렴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는대로 사업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빨리 추진해야할 사업인데 늦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요. 다음은 허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북창마을 개발을 하는데 진입로 포장에 돈이 많이든다 하는 내용하고 수지타산을 해봤는냐 또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년차적으로 개발하되 개발하는 방향을축소해 보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일이 무서워서 자신이 없는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배울려고 전임계장하고 담당자가 역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먼저번 의원님들의 간담회의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강원도에서는 우리가 처음시도하는 것입니다. 또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섯 번째인가 일곱번째인가 사업을 하는것인데 다른 지역에 가서 봤더니만 시작을 해놓고 보통 2년안에 사업을 마치려고 했는데 사업추진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몇 년씩 흘러가는 사업장도 있다고 하는 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더군다나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없고 일일히 어디가서 배워오지도 못하고 해서 제가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용기가 없는 사업이지만도 어차피 사업이 결정된만큼 주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한번 해볼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입로 포장 문제는 사업비에 이것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토지를 군에다 팔았을때 가격하고 개발을해서 농민들에게 분양했을때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캡을 주려 보자 해서 가능하면은 마을안길 포장사업도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받아가지고 해자 해서 본 사업에다가는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11월달에 돈 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7억을 기채승인하면 금년봄에 사업을 할줄 알았습니다. 그래 금년 3월달에 바로 기획실에다 기채승인 요구를 냈는데 기획실에서 도하고 절충을 해보니까 내무부에서 기채승인은 8월달 1회에 걸쳐서만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이런 문제에 부딪혀서 돈이 한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먼저 마을공청회를 2 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도 제가 실무과장이지만 솔직히 저도 확실한 청사진은 설계가 안나와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농수산부에다 올린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개발된다 하되 여기에서 개발장소를 변경하다든가 면적을 변경하는 문제는추후에 추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 이런정도로 해놓고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팔을적에는 3만원씩 주고 팔았는데 개발을 해놨을때 몇십만원씩 간다고 하면은 우선 분양하는데도 문제가 되겠지만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문제를 저희들이 생각지 못하고 개략적인 사항만가서 공청회를 거쳐서 한다는것을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5천만원의 설계용역비를 계상해주셔서 사업을 곧 착수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개원되기 전에 부락에 가서 추진상 예상이 되는 문제점을 낱낱이 가서 설명을 하고 또 주민들이 개발해놨을때 그분들의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받아 거기서 이런 문제점을 돌출해서 다시한번 협의를 해볼까 이런생각에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될 제일 문제가 토지를 군에 다가 매각했을때 가격과 샀을때 가격이 너무 벌어진다고 하면 농민들도 아마 상당히 부담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거기서 의견을 다시 수렴해가지고 또 개발축소 문제라든가 여러가지등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가 되는대로 의원님들의 간담회가 있으면 다시 보고를 올려서 다시 협의를 한후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지 계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선 개발하는 북창마을에 있는 2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년간 약 6억정도 된다고 직접적인 소득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개발되었을때 이용객이 얼마만큼 올런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는 없는것입니다. 개발해놓고 경기가 지금처럼 꽁꽁 묶여 있다고 하면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주머니에 돈이 없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이 오지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예측을 하지 못하고 다만 저희들이 개관적으로 판단했을때 6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말씀입니다. 다음 북창마을이 관광농원으로 과연 활성화 된다고 하면은 그 주변마을인 철정리하고 아오라지 마을에 그 농민들도 상당한 간접적인 소득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것도 우리가 배제할수는 없는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허공에 뜬 숫자이기 때 문에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있는것을 양해해 주십시요. 그리고 또 개발축소관계도 일단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도와 협의를해서 가능하면 축소를 하고 년차적으로 하는것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세헌 입니다. 정행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무원이 민원인이 방문했을때 최대한으로 친절을 베풀고 안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민원인이 래방했을때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원인이 기대하는것만큼 그렇게 안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안내를 하고 민원인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추가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이번회기에 계획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군정질문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2. 주요사업현지확인결의안(신범국의원외3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