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

의장님 준비한 문건 배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

배부해 드린 문건은 제 질문을 들으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정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 군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장마로 인해서 할 일이 많고 또 바쁜 농사철임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강진군의회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으시면서 오늘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들께 반가움과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박재순 군수님! 우리 강진 군민을 위해,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부임해 주시고 짧은 부임기간이지만 군정을 내일같이, 군민을 내몸같이 여기고 돌보시며 군정 수행에 임하시어 동분서주, 노심초사 하심에 대하여 군민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심심한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는 30년동안이나 이땅과 국민을 지배했던 군사 통치를 청산하고 30년만에 국민의 선택에 의해 탄생한 문민정부를 탄생시켰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각고의 진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정부가 표방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신한국 창조의 대역사적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고통 분담을 함께 감수하면서 각계 각층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한순간도 쉴 수 없고 좌시할 수 없는 중차대한 순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해 봅니다. 신한국 창조의 표방은 깨끗한 정부를 세우는데 그 역점을 두고 특히 공직사회의 부조리 척결을 통해서 그동안 군사 독재하에서 자행되었던 부도덕한 행위로 실추되었던 도덕성을 회복시켜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대접받고 인정받은 신뢰의 사회, 정의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또한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공직자는 백성을 하늘같이 받들어 섬기고 백성의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하고 도와주는 섬기는 자의 도리를 다하므로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남기는데 책임있는 한순간적 기회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본의원은 오늘의 질문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본 사안에 대해 수차의 군정질문을 했으나 그때 그때 원만한 조치가 있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나 말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로 일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고, 처리하는 모습 또한 마지못해 형식에 불가한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고, 처리하는 모습 또한 마지못해 형식에 불가한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허공을 향해 주먹질하는 것과 같고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성 외침에 스스로 피곤해 지쳐 있음도 이유가 있겠지만 저의 성격상 끝까지 가지 않을려면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처럼 그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저나, 군수님, 관계관이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후에 밝히겠으나 이 문제는 어떤 법적 투쟁을 불사해서라도 해결해야만 되고 또한 해결을 해야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저의 결심이고 또한 이는 당연히 군의원으로 뽑아 세워주신 7만 군민의 저에 대한 기대요 요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군수님께서는 부임하신지가 1개월정도밖에 되지 않아 저의 질문 사항에 대해 깊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리라 사료되기 때문에 우선 경위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92년 8월 24일 제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농업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한해 대책의 경우 양수기를 사용할 때는 그 소요된 유류 및 전기료를 양수기나 양수용 발동기를 구입했을 때 구입비를 양수용 펌프 및 관정을 시설했을때는 시설비를, 양수용 송수관을 구입했을때는 구입비를 국고에서 50%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을 근거로 한해 피해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관정 양수기 송수 호스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하여 주고 농업재해대책법 규정을 몰라서 보상받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관계관께서는 법규 연찬을 하여 주시기를 요구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열상 건설과장께서는 재해대책법 제4조에 대한 적용 답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둘째, 92년 11월 26일 제15회 정기회 2차 본회의장에서 또 다시 농업재해 대책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에 소요되는 유류대와 전기료 양수기 및 양수용 발동기 구입비, 양수용 펌프 및 관정 시설비 등의 지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국가적 수혜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면 공평의 원칙에 의해 억울함이나 소외됨이 없이 골고루 혜택도 받아야 하고, 법규정에 있는대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가 존재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 주어진 권한과 조건을 활용하지 못하고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법의 가치가 행정의 존재성이 있겠는가와 질문을 했던 바 문열상 건설과장께서는 농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그러한 규정이 있고 실제 군에서는 양수기 유류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해 피해기간 동안 가동한 양수기 22,522대에 대한 유류대 2천8백3십2만원을 읍면에 배정 지원했고, 양수장비 구입비는 양수장비를 개인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일괄 구입해가지고 한해때에 무상 대여해 주고 다시 회수하여 다음 한해에 대비한다고 하면서 1차적으로는 그때 한해때에 구입해서 각읍면에 배정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셋째, 93년 3월 17일 제17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또다시 농업재해대책 법 제4조 2항의 규정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일례로 장흥군 농민회에서는 집행부와 함께 7개월동안 투쟁하여 4천여 농가 2억7천여 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았다는 보도기사를 배부해 드리면서 군에서도 법규정대로 수혜를 마을 수 있도록 한해피해 대상농가를 빠짐없이 조사하여 보상을 받도록 해달라는 질문을 했던 바 정권용 부군수님께서는 문병일 군수님이 도에 출장중이어서 군수님의 뜻을 담아 답변하신다며 답변한 내용을 보면 군정 수행 과정에서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군민 여러분에게 시원스러운 군정 수행을 해 드리지 못한 점, 심히 죄송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바로 시정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고 지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성을 다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통해서 군민이 바라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농어업재해대책법 법 규정 부분을 더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하면서 도나 농수산부 관계부서에다 추가 지원 방법을 책임있게 강구하지 못했던 점 거듭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피해농가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 2항과 시행령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직무유기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조사하여 책임이 있다면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한해 피해 복구를 위해 각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구입한 관정 양수기 양수호스 전기모터등과 전기 사용료 유류대등에 대하여 농업재해대책법 제4조 2항의 규정대로 50%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지난해 8월부터 금년 3월까지 8개월동안 세차례의 군정 질문을 하면서 그리고 인근 장흥군의 보상 문제를 일예로 들어가면서 7만 강진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농민으로서 그리고 주민 대표인 의회 의원으로서 촉구하였으나 문열상 건설과장께서는 법리상 해석을 잘못하면서 자치단체가 보유하도록 하는 양수용 장비 구입비라는 등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하는가 하면 지난 3월 제17회 임시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추진 결과 통보가 없다가 지난 7월 16일자로 추진 결과를 회시해 주셨는데 그 내용인즉 한해대책 시행 농가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결과를 농어업재해대책법 규정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로 건의했던 바 피해상황에 대한 정밀조사는 그 당시의 현지 상황을 감안하여 실시하여 할 것으로 판단되나 1년이 지난 현 실정에서는 사실 확인이 어려움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이 있어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이 있어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지난 3월 제17회 임시회 답변에서 지금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한해 피해 농가 보상에 대한 건의는 그렇게 답변한지 3개월이 지난 6월 25일이었습니다. 강진군의 행정은 어느 군들보다 앞서 간다고 들어왔는데 이렇듯 3개월이나 지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진군의 모든 행정을 불신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1년이나 지난 현 시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서 전라남도에는 건의하고 상급기관인 농수산부에 건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회신 내용을 보면 피해 상황에 대한 정밀 조사는 그 당시의 현지 상황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사실 확인이 어려움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지난해 8월 25일 제1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뭄대책 실적보고에 대하여는 가뭄대책 상황실에 현황판 정리를 하는데 여기에다 매일 동원 실적 외에도 가뭄이 해소 될 때까지 연 동원 실적을 동시에 파악하여 이러한 실적은 도 가뭄대책 본부에서도 매일 일보를 받고 있고 이렇게 파악된 누계는 앞으로 양수기 유류대금을 지급하는데 자료가 된다고 문열상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도 가뭄대책본부에서 매일 일보를 받고 있었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지난해의 한해 대책 복구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부정할 수 없는 자료라고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본 건의사항을 재건의하여 보상을 받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흥군 농민회는 군과 연계하여 7개월간의 각고 노력 끝에 2억7천여만원의 보상을 받기까지는 농민회원들의 피나는 투쟁의 성과도 컸다고 보아지지만 이러한 농민회의 투쟁을 장흥군 당국에서는 외면하지 아니하고 지나쳐 버리지 않고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이 수용하고 앞장서서 농가별 피해 상황을 신고받고 이것을 토대로 농어업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건의하였던 것은 장흥군민을 사랑하고 군민의 아픔을 공직자의 아픔으로 알고 또한 훌륭한 공직자상이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한 군민의 사랑정신이 왜 우리군에서는 볼 수 없는지 제 자신은 이해할 수 없고 군민으로서 군의회 의원으로서 짚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찾아서 손에다 쥐어준 떡마저도 놓쳐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해 8월 24일 제12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고 촉구를 했는데 이때 관계법규의 정밀한 검토로 건의했더라면 우리군도 장흥군과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런 확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강진군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이라면 그 즉시 관계법을 검토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상급기관에 문의할 것임에도 어물쩡하게 넘어가고 말았는데 그때 저의 질문이 관계법규 검토조차 할 가치없는 질문으로 판단되었다고 보아도 틀림없겠는지요? 이로 인하여 군에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한해대책에 사용된 금액이 4억7천만원이었고 그 금액의 절반인 2억3천5백만원은 보상받을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러한 금액을 보상받지 못한 것을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사실을 강진군민과 우리 강진 농민들과 우리 강진 농민회원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 어떤 사태가 발생된다고 생각되어 집니까? 그렇지 않아도 U.R협상타결 우려로 불안에 떨고 있는 농민들의 가슴속에 불을 지르는 화약고와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계관이나 군수께서는 어떤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이나 해보셨는요. 솔직한 심정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강진군에 근무하면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는 공무원이라면 주민의 이익과 권익에 대하여는 법규정에 없는 것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해야 하고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렇듯 관계법규를 지적하면서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관계공무원은 7만 강진군에게 해명을 하고 자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법에 대하여는 전문지식이 없는 무뢰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는 없지만 관계공무원이 무사안일하고 무성의하고 수동적인 복무자세에 대하여 몇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에서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유기란 것은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을 보호하지 않은 일이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난해 8월 24일 제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해대책 보상을 건의하여 달라고 군정질문하였음에도 아무런 대책없이 지금까지 11개월을 방치한 것은 관계공무원은 군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되며 법규정대로 보상을 받는 것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규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호받을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 일에 해당되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122조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관계공무원이 처벌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법조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무유기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법적용을 나열했던 것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내용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틀림없는 직무유기를 하였을 뿐 아니라 공직자의 본연의 업무수행을 소홀히 하고 태만히 하고 방치한 것으로서 공직자의 윤리현장에도 위배된 행위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떤 책임을 지시하겠는지 이 부분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농민이 보상받을 수 있는 2억3천5백만원의 돈이라는 것은 종이조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입에서 나오는 하나의 소리요 말도 아닙니다. 자기 호주머니의 돈은 소중한 줄 알면서 남의 피땀 어린 돈은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커다란 문제요, 사회 암적인 태도라도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17일 제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권용 부군수님께서 직무유기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조사하여 책임이 있다면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이 있는지 4개월이 지난 오늘 현재까지도 어떠한 결과 통지가 없습니다. 신성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내용은 강진군 전체 공무원을 대표한 책임자로서 답변한 것이지 자연인으로서 답변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 방편적인 답변은 더더욱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4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도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보여진 단적인 사례라도 보여지는데 그러고도 상급자를 보좌하는 책임을 다하였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계산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렇게 정권용 부군수께서 말잔치로 끝나도록 방관하는 관계공무원들에게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이 시간을 빌어서 분명히 밝혀두지만 7만 강진군민과 농민들과 농민회와 연계해서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음을 다시한번 밝힙니다. 농민은 빚더미에 허덕여가면서 타들어가는 벼 한포기를 더 살려서 나락 한알 더 만들어 내려고 빚까지 져가면서 한해대책 장비를 구입해 가면서 애걸하는 심정으로 밤잠을 설치면서 한해대책에 온 식구가 매달리고 매달리는 한해의 현장을 군수님도 목격하시고 여러분도 목격하셨을 것인데 감히 법이 국가가 당연히 시행을 하겠다고 만들어지는 법마저도 묵살해버리고 이런 군민의 권리와 복리를 위해서 군민의 대표라고 뽑아준 군의원이 이런 일을 하도록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누누이 무성의하고 묵살해버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만의 양심의 가책이 남아있는 살아있다면 이 부분을 분명히 군수님께서는 제가 방금 질문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고 확실한 처리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하고 부탁드리고 또한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호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7월의 하늘 한가운데는 벌거벗은 태양이 이글거리고 그 뜨거운 태양의 열기보다 더한 군민의 조소와 질타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진군 직영 골재장 문제로 일파만파 강진군민의 비수와 같은 지탄속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무언의 침묵속에 공동책임 의식을 깊이 자아반성하며 군민에게 깊이 사죄하며 용서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심정입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도 무거운 중압감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깊은 늪속에서 헤매고 있으며 강진청이란 80년 간판이래 최악의 고난속에서 군민의 저주가 행정부재라는 불신임이 고조되고 있으며 자업자득이라는 군민의 소리에 의회와 집행부 우리 모두가 유구무언속에서 자아 반성하며 군민에게 다시한번 사죄하는 마음으로 깊은 반성의 계기가 되야 한다고 절실히 느끼었습니다. 우리 한번의 체험으로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겠지만 책임 완수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스스로의 반성을 되돌아봄으로서 근본 원인을 검토하고 출발점으로 우리 다함께 삼고자 노력합시다. 군민의 기본권을 유린 상실할 때 군민도 기본질서 요구와 기본권의 수호를 1차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그 의지를 참고하는 의회가 되야 한다는 절실한 느낌이 있었으며 때로는 자조와 패배의식에 빠져 군민의 소리에 좌절하기도 했으나 소신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상황을 추종하기도 했습니다. 방패뒤에 숨어 진실에 등 돌리는 행정을 대한 혐오를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으며 소리를 귀로만 듣고 있는 외에 피부로도 느끼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와 현실의 상황변화가 전개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동면에서 헤어나지 못한 몇 공직자는 귀를 크게 열고 귀기울여 보면 7월의 신록과 같은 무성한 소리, 정녕 소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든 비리가 있는 것은 사정의 대상이 되야 할 것이며 그것이 새 시대가 요구하며 문민정부가 지향하는 개혁의 한계일 것입니다. 잘못된 구조를 허물고 모든 잘못된 연결고리를 끈은 뒤에 새로운 바탕위에 정의가 살아있는 순리의 고리를 새로 짜려는 것이 개혁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동안 성역처럼 보호되어 오던 골재채취장과 집행부의 밀착설과 검은 흑막이 연계되었다고 뜬구름 같은 소리 소리가 드높더니 역시 예상했던 대로이며 한마디로 강진군 모두의 문제로 삼아야 지당하며 어찌하여 옴천면과 병영면을 소외시키고 작천면과 성전면과 군동면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까? 강진군으로서 동일하게 당당히 참석하여 그 모든 논의를 다함께 하여야 할 일이며, 강진군의 문제는 강진군민 모두의 문제이며 직영 골재장 문제에 있어서 어촌과 비어촌을 구분함은 여론을 축소시켜 불식시키기 위함이며 집행부의 계획된 일을 조용히 추진하기 위함에서 이젠 과감히 탈피하여야 될 것입니다. 신임군수님께서는 업무 파악이 다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의 하나라도 중간에서 잘못된 전언으로 인하여 제2의 비극을 초래하는 일이 재발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도처에 깔려있는 골재장의 지뢰밭과 같은 현상을 파악하여 뜨겁게 달아오른 직영 골재장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군민 화합의 차원에서 대공청회 개최에 대한 행정의 수장으로써 그에 대한 대안의 의지와 소신은 어떠한지요, 신임 군수는 전임자의 행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모두가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존했던 사태와 사건에 대해서 문민정부의 출범을 행정의 당위성으로 자임하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의 정리가 수행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 군수의 책무를 계승하는 행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신임 군수의 개성과 새로운 구상으로 현실에 부합된 생동감이 흘려넘치는 만수의 댐 같은 행정이 되도록 욕심부려 요구하며 군민의 부합된 일이 되도록 기대해 봅니다. 불이나면 화재 진압을 위해 119에 신고하고 간첩이 나타나거나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113에 신고하고 전화 문의는 114로 문의합니다. 산업과장, 신농정 4, 4, 5 농법에 대해서 문의 아닌 질의를 드립니다. 신농정의 일환책으로 농기계 반값우대에 대한 문제점과 절대 상대농지제도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산업과장에게 질문을 드리니 본의회에 성실한 답변있기를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첫째, 농어촌 구조개선에 필요한 1단계 사업을 살펴보면 농기계 절반값 공급이 시행되면서 일부 농민들은 반값 혜택은 커녕 오히려 반값 공급전에 혜택을 받았던 20% 보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엉뚱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대상이 있다면 몇 농가가 되는지요? 지난 4월 13일 농가에서 사용하는 모든 농기구를 반값에 공급키로 하고 이를 금년 1월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는데 사실인지요? 1월부터 4월 13일 소급적용 대상자는 몇 명인지요? 농기계 반값 공급이 발표되자 농민들은 많은 물량을 신청했으나 공급이 신청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신청 대상자는 몇 명이며 공급량은 몇 대인지요, 이에 따라 농기구 공급우선 순위를 농업진흥지역내의 농민과 비진흥지역 공급대상자를 구분하여 선별 공급하였는지요? 선별 공급하였다면 비진흥지역의 대상자는 공급에서 몇 명이나 제외됐는지요? 한편 농기계 반값 공급을 시작하면서 밭작물 관리기등 일부 농기계에 대한 지금까지 20% 보조 혜택을 주었던 제도를 폐지하고 50% 농기계 구입 제한된 감면 혜택이라고 하는 제도는 모순이라고 생각되며, 20% 보조해 주고 제한이 없는 제도가 농민을 우대하는 방법인데 제한된 량의 감면 혜택은 농민을 지도 권장하는 산업과장으로서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비진흥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 농민들은 이에 대한 시정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문직의 산업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형평성을 상실한 신농정책이 이런 불평 부당한 새로운 대안이며 구시대의 답습이며 첫걸음부터 시행착오를 동반한 신농정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어찌하여 이런 대안으로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고 농민들에게 설득력있게 장기적 안목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농업인구의 감소는 불가피한 추세며 억지로 막을 방법도 없지만 청천벽력 같은 말로 미국의 농업을 칭찬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소수의 농민만으로 국제 수요량을 보급하고 잉여 농산물은 수출해야 한다고 하니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와 신뢰성이 없으며, 농촌 인구가 매년 이농현상으로 쌀값은 올려주고 전량을 수매하는 것은 도시 과밀 현상을 막을 기본이며 농민이 농촌을 떠나지 않는 근본인데 그 반대의 현상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지요? 미국식 농업을 칭찬하지만 올바른 농업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농민의 2백5십여만명으로 미국전체 인구의 2%에 불가하여 그중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농가가 농업 총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3분의 2는 겨우 5%를 생산하는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7백만 농민은 전체 인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농업정책이 미국의 인구 2% 해당하는 우대정책을 비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극소수의 다국적 곡물기업이 농지를 독점하여 생산의 절대량을 점유하고 있어 미국 정부도 이러한 병폐를 시정하기 위해서 가족농 보호를 농정의 첫 번째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요구는 그와 정반대로 미국식이 좋다고 하는 것은 농촌과 농민을 버린다는 두가지의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농업은 그 특성상 적당한 면적을 가족 위주로 경영해야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도 안심하고 농산물을 사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농민에게도 고통분담을 설득할려면 신농정이 농민이 고향을 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떠나지 않고 돌아와 함께 사는 농촌이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은 언제나 언행일치의 반대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사람이 사는 가정에서 쌀 한가마면 6개월 먹는 것이 요즈음 실정입니다. 쌀 두가마면 1년을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니 한 사람이 한달 먹는 쌀값은 1만원의 셈이면 점심 두그릇 값이며 가정에서 한사람이 한달쓰는 화장지 값과 맞먹는다니 한심스러우며,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도 이젠 부가가치가 높은 영농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나 행정적인 면에서도 고소득을 요하는 방법을 장려 보급하는 일환으로 육성방안이 서 있는지요? 이 시점에서 농민이 바라보는 것은 쌀농사를 포기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행정도 영농 손실을 보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농사가 천하지대본이라면 농촌의 손과 발로 인정된 농기구 절반 값이란 환심사기 보다 농민이 필요를 요구하는 수급과 공급이 따르지 못한 말로만 풍년의 행정이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절대로 상대농지제도와 진흥지역제로를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촌의 오늘에 실정은 이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촌을 살리려는 농민의 절실한 희망과 오염된 식탁으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키려는 소박한 노력이 전국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기농산물의 재배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는 농민과 또 설명을 진지하게 듣고 자연애의 사랑을 키우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따로 없듯이 이젠 농촌이 뿌리요, 도시가 꽃이라고 구분하던 지난 날의 도시의 소비자들 마져 이젠 농촌을 살리고 땅을 지키는 농민의 심정을 헤아리며 깊은 취지가 늦게나마 확산되어 가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지난 73년부터 시행된 절대 상대농지제도가 농업진흥지역제도로 정부는 농사짓는 좋은 땅을 골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농사외의 다른 목적으로 되도록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면서 경지정리등 농업투자를 집중해 우리나라 농업 및 식량의 터전으로 삼겠다는 구상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날 절대농지 필지별로 지정돼 있어 같은 권내에서 절대농지와 상대농지가 혼재해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이 있었으나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등 개발을 앞두고 농업을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같은 농지제도의 개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진흥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택지 및 공장부지로 개발등 비업무용 토지수요에 우선 활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농지의 다목적 전용이 수월해져 비진흥지역 예상 농지의 가격이 진흥지역보다 더 값이 오르는 현상이 빚어지자 많은 농민들이 진흥지역을 반대하였습니다. 진흥지역 문제는 농업을 살릴 것인지 농민을 살릴것인지 양자택일의 성격입니다.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추곡수매량을 우선 배정등 8가지의 특혜 사항을 제시 농민들을 설득 작전에 나서 92년 하반기에 행정이 앞장 서 농민과의 대화로써 진흥지역에 대한 필요성의 당위성을 요구한 사실있는지요? 농민들이 끝내 반대하면 그 마을의 농지는 절대농지를 그대로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겠다면 채찍을 함께 사용한 행정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흥지역제도는 토지 공개념에 입각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사유권을 사겠다는 뜻이라며 이에 대한 댓가로, 정부는 각종 투자로 보상해 주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펴야 하는 문제와 선결대책으로 농지정리 자담금 10%를 국고에서 지원 부담하는 등 8가지 특혜사항을 제시했는데, 첫째, 경지정리는 진흥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둘째, 추곡 수매는 진흥지역 농가에 대해서 수매량을 많도록 배정한다. 셋째, 경지정리 자담금 1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등 종전과 엇비슷한 사안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안 나열 진흥지역에 편입시키겠지만 그와는 반대로 일관성 없는 단면을 내보이고 있는 상대농지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절대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후 그 과정에서 편입을 희망하지 안는 지역도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진흥지역내 농가가 진흥지역 밖 농가보다 수매량이 많도록 지정한다고 했는데, 강진군 관내에서 진흥지역 전환이후 차등 매상량의 충족은 정부로부터 92년도 수매량이 얼마큼 증가되었으며 목적 그대로 시행 달성되었는지요? 강진군내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현황을 살펴보면 절대농지 1만2천3백9십9ha와 진흥지역으로 변경시 위에서 말한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진흥지역의 면적은 1만1천3백5십9ha와 비교하면 여러 가지 농민을 위해서 좋은 조건을 보장하여 주었는데 1,040ha가 진흥지역에서 감소된 현상은 어떤 결과 때문인지요? 다른 군은 좋은 조건 제시가 우려된 진흥지역의 면적이 확대되었으며 도시 근교도 아닌 강진군의 기 현상은 특정인들의 거부로 인한 지역권내의 탈피현상 때문인지요? 강진읍 절대농지 면적과 진흥지역 면적을 비교하여 보면 감소현상 대비 절대 상태농지에서 진흥지역으로 전환시 280ha가 감소되었으며 군동면에서는 200ha 감소 현상과 그와 정반대로 대구면 계치지구 4개마을은 65ha 91년부터 경지정리 예정지구로 서정 많은 면적이 진흥지역으로 선호하며 면적이 확대된 이유는 농민들에게 92년 진흥지역 홍보시 진흥지역으로 편입되면 93년 우선 순위로 농지정리하여 준다는 선약 때문에 대구면 수동, 난산, 청룡, 계치 4개마을 농민들은 진흥지역으로 모두 다 희망하여 진흥지역 편입을 요망했습니다. 93년 경지정리 선약은 간데없고 환상적인 홍보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문서번호 기종(특종)51350-740 경지정리 예정지 실시 설계지시 금년도에 정부재정 여건상 1ha당 사업비가 계치지구는 초과되므로 정부지원 방안의 재검토 전라남도 도지사로부터 이런 회신이 5월말 발송되었는데 사업변경에 대한 진의를 밝혀 주십시오, 92년 경지정리지구로 선정 보리갈이마져 중단했다가 11월 중순경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되어 보리갈이 마져 차질이 생겨 농민들에게 이중고의 피해를 주었으며, 93년도 경지정리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경제기획원의 ha당 예산이 초과된다는 이유 때문에 차후에 시행한다는 무책임한 행정의 발상이며, 진흥지역 편입시 93년도 경지정리에 대한 선약의 책임에 대해서 그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정부가 신농운동 4, 4, 5 농법을 권장하고 있으며 위축된 농촌 분위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이며 의욕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강진군의 신농정책은 무엇이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시름과 패배에 젖어있는 농민의 심정을 희망과 보람과 진취성이 있는 농촌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농법을 개발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니 반가운 일입니다.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도시 행정은 예산의 90%가 도시개발에 집중되고 우리 강진군의 예산규모를 보면 농촌행정이기 때문에 예산 비중이 산업과 소관에 가장 크게 배정돼 있으며 농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가 산업과 소관입니다. 일상적 행정보다 적극적으로 책임 행정과 능동적 대책이 중요합니다. 수개월전부터 신농정 4, 4, 5 농법 권장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은 방관내지는 무액임과 태만의 결과의 소치가아니고 무엇입니까? 농민을 대할때면 말로는 고통분담이라고 말하면서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신농정의 구상마져 없다면 어찌 농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신농법 4, 4, 5를 살펴보면 기술농, 고품종, 지속농, 수출농사와 자주 자립 홀로서기 1호당 1품종, 1등록의 생산단체 학교 농업단체 관련기관 산학 관련의 하나 되기와 유통 혁신의 하나되기 4조와 구조, 인력, 교육, 기술 시장 5를 묶어 신농정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강진군의 장기수립 대책을 정부의 의지로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기수립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넷째,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생산 현장에서 농민과 함께 땀흘려 일선지도를 하고 계신 농촌지도소 여러분께 노고를 치하합니다. 농어민 자율방식과 구조개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선진화된 시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10대 전략 시범 사업에 대한 역점 사업은 무엇을 의미하는 사업인지 밝혀 주십시오.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고도의 기술로 벼농사 육성 대책이 바람직스럽게 전개되어야 하지마는 전량 수매가 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 생산 장려를 장조하면 앞과 뒷이 맞는 행정이라고 인정하는지요? 떠나가는 농촌에서 학사개척농 육성은 우리관내에서 몇 명이나 되며 어떤 지원방법으로 대학졸업자를 농촌으로 끌어 들여 개척할 것이며 10대 역점 사업이 이상론에 추구하는 일이 되지 않기로 바라며, 농민에게 더 헌신봉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농민에게 더 헌신봉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1세기의 발전된 농촌을 다짐하면서 10대 역점중 과실과 꽃, 돼지고기 등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선도적 육성 방안은 역조 현상의 사업이라 판단되는 수출 생력이 있는지요? 업무보고 페이지 239에 보면 생소한 첨단 기술이 등장되었는데 첨단이라는 최고를 요하는 것이며 전자 제품이나 기계 설비에서 첨단을 자주 거론되었으나 이젠 농사 기술 보급에서 농사법에서도 시대에 알맞은 농산물과 농사방법 첨단 기술이 보급되어 생산 소득과 육성의 필요성을 요하는 농촌지도에서 첨단 기술 생상단지 육성 대책을 말하여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에 부언하자면 예로 일반 토마토는 생산량이 4∼5단까지 열매를 수확할 수 있으나 새로운 방울 토마토는 판로와 시장 개척 보급률과 선호도의 전망이 있으며 소득면에서 일반 토마토의 2배정도 수익성이 있다고 하는 일종 방울 토마토 재배 권장과 장려 활용의 의향은 없는지요? 비배관리만 잘하면 15단∼17단까지 수확할 수 있으며 맛과 질이 좋아 좋은 선호도의 작물이라고 하니 같은 노력으로 2배정도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는 품목을 장려 보급하여 농민의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기술보급과 지도를 하기 위해서 영농 현장에서 농민과 함께 지도하느라 수고가 많은 주재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재 지역제도에 있어서 시한적인지 아니면 계속 주재 지도하는지요? 낙후된 지역에 주재 지도가 요망되면 주재지도의 성과로써 토착화된 지역의 지속적 지원보다 새로운 대책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준용하천 편입 사유 토지에 대한 미보상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에게 질문합니다. 대구권은 천태산으로부터 시작하여 연장 약 12㎞에 달하고 있으며 천태산과 주변산야로 대구면의 유일한 농업 용수와 식수원으로서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흔히들 대구의 젖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천 상당 부분에 위치한 용문 저수지는 주변산야에서 유입된 많은 물의 양으로 작년 같은 가뭄도 극복했으며, 비가 많이 올때는 홍수조절이 이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문 지하수가 있기 전에는 하천 정리가 돼 있지 않아 이곳 용문천은 갈지자형 하천 형태였으며 10년전 용문 저수지를 막은 이후 하천을 정리한 바 있으며, 당초 구하천 약 1만여평은 폐천으로 공매처분 강진읍 남성리 황용주씨에게 약 5천여만원에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계율리 706번지 조득현씨 지번 372외 12인의 논·밭이 홍수로 인하여 유실된 면적이 약 1만5천여ha가 하천 정비지구로 편입되었으나 지금까지 하천으로 편입된 사항에 논의된 바도 없었으며, 본군 관내 다른 지역 준용하천과는 달리 이곳 용문지역 하천부지는……

시간이 되었으므로 요점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폐천으로 매각처분 약 5천여만원을 군으로 세수입되었기에 당연히 하천 편입 사유에 대한 보상이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상이 선행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본군 직할하천 사유지 보상문제를 살려보면 총 119필지 1십3만5천8십9㎡중 92년도 보상 66필지 7만8천7백2십6㎡에 대한 보상 8천5백6십4만7천원은 보상 면적 56%에 해당하는 지역은 1차적으로 보상이 되었으나 나머지 53필지 대한 편입토지 보상 문제가 미해결된 이유는 무엇때문인지 밝혀 주십시오. 직할하천과 지방하천 준용하천을 세분하여 관리함은 어떤 결과 때문이며, 본분 관내 준용하천 편입 사유 토지 1천3십3필지에 7십1만1천4백3십6평방㎡ 직할하천 5배이상의 면적인데, 보상조치가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안는 이유는 소극적인 행정 대체 방법문제 때문에 아닌지요, 준용하천 편입 사유 보상문제가 방치된 근원과 그 대책방법을 밝혀 주십시오. 하천 관리 규정 제74조 손실보상 문제에 대한 규정을 보면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 구역의 지정 제9조의 2에 의한 하천 예정지의 지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입니다.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는 자가 있을 때는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는 자가 있을 때는 건설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도지사가 당해 도에서 조속히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74조 2에는 토지가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새로이 하천 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그 토지가 포함된 하천 구역의 관리청이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도 준용하천에 대한 보상조치의 시행을 하지 않았던 결과는 무엇때문이며 앞으로 준용하천 보상 문제에 대한 대책과 조치 방법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면서 뜨거운 7월의 햇빛과 소나기 속에서 조용히 열매가 자라듯 그리고 천둥이 할때마다 자기 성찰과 반성이 있듯 우리 모두 7월의 가열된 고통 속에서 그래도 열매는 맺고 있을 것이며, 그 고열의 열매는 더욱 탐스럽고 값질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세분의 질문을 마치고 내일 오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