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정해윤 의원 발언
해전
정해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임채봉 위원님이 간사입니다만은 불행하게도 장인되시는 분이 작고하셔서 지금 상에 임하셔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정해윤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득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예, 간사님의 예산 설명이 있기전에 김득중 위원님께서 본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그 외에 예산항목이 심의한 과정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점이 있어서 무안군수에게 다시 재심을 요구하는 이런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득중 위원님의 안을 받아들이기전에 여러분의 추대에 의해서 제1회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득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장도 동감을 합니다. 문민시대가 출범해서 개혁과 사정에 의해서 곳곳이 지난 오욕을 씻어내는 그러한 매스를 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이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활동하는 판공비마저도 예산을 동결을 해서 주민복지에 향상될수 있도록 하는 예산지침이 내려온 것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김득중 위원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은 군정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으로 이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은 군수가 대민접촉이라든가 또한 어려운 지역이라든가 현실성있게 무안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장이 김득중 위원께서 본군 연약한 재정을 심의 관찰하시고 예결산 위원으로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들어내서 참으로 우리 군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핵심적으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지 않겠느야 하는 말씀은 본 위원장도 받아 들입니다.제가 서운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김득중 위원님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그 외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적해 놓고 볼때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재심을 요구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간곡히 또 서운하고 소망하는 큰 차원에서 어떻든간에 집행부는 우리 군정 전반에 걸쳐서 군민복지와 좀 더 행정에 문을 열어가는 큰 차원에서 예산을 이번에 그대로 원안대로 받아주시는 내용차원에서 방금 의사 진생발언을 하신 심의내용을 재심내용은 우리 김득중 위원님께서 철회를 해 주셨으면 본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김득중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있어서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다수)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26)
14:20 정회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득중 위원님께서 하신 의사진행 발언은 취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사이신 정해윤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정해윤위원장
’93,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93년 7월 19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년 7월 26일 제 2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예결위에 회부되어 지난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일곱분의 위원님께서 세부적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수정된 내용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게 되어 내일 있을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제출된 ’93년도 제1회추가경예산안에 대산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세출부문 보건의정사업의 주민 건강관리 헬스트론사업비의 감액조치의 관공업수입에서 3백9십만원을 삭감하고 , 세출부문에서는 무안군정 홍보영화 제작과 관련한 공보관리 용역비를 3천5백만원, 세입과 관련한 주민 건강관리 사업으로 보건의정사업 자산취득비 3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긴급 재해발생등에 집행할수 있도록 예비비로 6천6백1십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관련 일반회계는 ’92년 제1차 추경요구액 3백 5십 9억 9천 9백 3십 1만 2천원보다 3백 9십만원이 감액된 3백 5십 9만 9천 5백 4십 1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는 추경요구액 3백 9억 9천 9백 3십 1만 2천원보다 3백 9십만원이 감액된 3백 5십 9만 9천 5백 4십 1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을 심사하면서 본 예산관는 달리 재원의 규모가 적어 별다은 문제점이 없다고 예결위원님들께서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수정안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29)
해전
정해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은 위원 여러분께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3일동안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금 간사님의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 추경예산안은 재원규모가 적어 집행부에서도 짜임새있게 편성하였다고 생각하나 몇가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였고, 그 삭감액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증액시켰습니다. 따라서 위 보고서는 위원님 모두의 세밀한 검토에 의해 전체 위원님의 집약된 결과이므로 본 심사보고 사항은 본 위원회 수정예산안으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키 위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 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수정안은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써 오는 7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의결을 받으면 확정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 여러분께서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와 협조를 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시켜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3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