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건설 위원회 간사 송춘규 의원입니다. 위원장이 몸이 좀 불편하여 제가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김계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본 안건은 7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어제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 이유로는 우리 서구민에게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환경처에서 일방적으로 경서동 지역에 특정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전국에서 가장 오염도가 심한 우리 구민의 생명과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27만 구민과 더불어 이에 대한 반대 의지를 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더이상 우리지역을 오염시키는 특정폐기물 매립장이 시설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우리의 입장을 기필코 관철시키고자 본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우리 위원 모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의 전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서동 특정 폐기물 매립장 시설 반대에 대한 우리의 결의 ! 우리 구에는 현재 1991년 11월부터 반입을 개시한 수도권 매립지가 있으며, 혐오시설인 병원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 쓰레기 적환장 등 외에도 수많은 공해 공장들이 산재해 있어 구민 생활에 지대한 불편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환경처에서는 또 다시 경서동 지역에 특정 폐기물 매립장 시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 27만 서구민의 생명과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처사로서 우리 인천직할시 서구 의회 의원 일동은 온 구민과 더불어 경서동 특정 폐기물 매립장 시설 계획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구민생활에 직접적인 폐해를 끼치게 될 경서동 지역 특정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검토하면서 구민의 의사를 전혀 도외시하고 당국의 일방적인 검토진행에 대하여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구민의 희생이 뒤따르는 특정 폐기물 매립장의 우리구 관내 설치 검토에 대하여 절대 간과 할 수 없으니 당국에서는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27만 서구민의 생명과 생존권 보호는 물론 우리 후손들에게 공해없는 환경을 물려주기 위하여 경서동 특정 폐기물 매립장시설 계획의 백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상 말씀드린 경서동 특정폐기물 매립장 시설 반대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바, 우리구의 환경 오염 실정을 잘 감안하시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93년도 전세자금 채무보증 협약 체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열린 제1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된 본 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사회과장으로부터 ‘93년도 전세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서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경인지역 본부장과의 저소득 주민에 대한 전세자금의 융자 채무보증을 위한 협약체결을 위하여 본 승인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제안사유와 아울러, ‘93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융자지원 신청 협약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협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년도에 융자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 총 1억 5천 4백만원으로, 세대당 5백만원 한도내이며, 연 이자는 5.5%로서 융자를 받는 영세민이 3%만 부담하게 되고 2.5%는 구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상환은 2년 만기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협약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 경인지역 본부장이 손실을 보전 받고자 할때는 서구청장에게 결손 보전 청구를 하고 ‘93년도 융자재원에 대한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 서구청장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한국주택은행 경인지역 본부장에게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협약서의 구성으로는 제1조 계정설치 및 융자한도, 제2조 융자대상 선정 등 제3조 융자한도 및 이율, 제4조 상환기간, 제6조 이자보전등, 제9조 손실보전 등 10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도시 영세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영세민이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들이 전세자금 융자금을 신청할 시에 채무보증인 채택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한국주택은행장에게 채무를 보증 서주는 제도로서 도시 영세민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좋은 제도인바 우리 위원 모두는 앞으로도 이런 어려운 서민들의 자활 기반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더욱 더 많이 착안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채무보증 건에 대하여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서민들의 실정을 십분 감안하시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