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채 의원 발언

영동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이군경등 일부 용어가 변경되고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가 재조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군세감면조례 내용을 이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세감면과세조례에 규정된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현행 2급내지 5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3급내지 5급으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목별 납기개시 15일전까지 면제 신청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군수가 직권감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기간은 9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에 상이를 입은 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2조2항중에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5급에 해당되는 상이군(다만2급내지5급의경우를)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내지5급에 해당되는자(다만3급내지5급에경우)한다.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 및 면제대상자에 상이등급증명서를 당해 과세개체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 제2항 군수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이 조례를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다음페이지는 동조례에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분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조례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에 제1조 목적난에 보시면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자활봉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밑줄 쳐놨습니다.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제7조1항 규정에 의하여 시세로 되어 있는데 군제입니다. 오타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군세관세면세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한다. 상이군경이라는 용어를 개정안에는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 이렇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2조 면제대상에 있어서 1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2항은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2급내지5급의경우는동 법률시행령 별표3에 상이등급 구분표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 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 (2,000cc이하로써 한 대에 한합니다.)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해 이 조항을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내지5급에 경우)이렇게 된 것입니다.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의 1급내지 5급에 해당되는 상이군경 중에서 2급내지 5급의 경우는 동법률시행 별표3에 상이등급표중 별표로 정한 것과 같이 조례로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정하는 것은 1급에서 2급까지는 법률적으로 면제를 해주고 조례로 정하는 것은 3급부터 5급까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면제신청입니다. 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상이급별 증명서를 면제받을 세목이 납기개시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조항 제2조에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에 상이등급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군수가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원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삽입되는 것입니다. 2항 군수가 제2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군수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남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3군 옥천, 영동, 보은간에 행정정보교환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단체간에 이해관련 사항을 사전 조정,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한 충청북도남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지방자치법 제142조2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협의회 명칭은 충청북도남부권행정협의회, 구성은 영동, 옥천, 보은군의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은 광역행정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주택단지공업단지 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행정구역상 경계관리 등 사업의 협의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공해와 환경오염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주요 연결도로 등 도로망의 신설, 변경, 확장, 포장 등에 관한 사항, 군간시내 및 직행버스노선의 신설, 연장 등 교통망확충에 관한 사항, 친목과 유대를 위한 문화, 예술, 체육행사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행정수행상 필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수는 당연직위원이 15인이내, 위촉위원 15인이내입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 동수로 하겠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는 반기 1회 3월과 9월에 개최를 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 위원의 요구시 개최가 되겠습니다. 실무위원회 구성은 3개군 기획실장으로 구성이 되고 자문위원은 각군당 5인이내 동수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남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제1장이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간에 행정정보교환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에 있어 자치단체간 이해관련사항을 사전 조정하여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제2조 명칭, 이 협의회는 충청북도남부권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칭한다. 제3조 구성, 협의회는 보은군,옥천군, 영동군의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구성한다 제4조 기능협의회는 다음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첫째, 광역행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세번째 주택단지,공업단지 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네 번째, 행정구역상 경계관리 등 사업의 협의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자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공해와 환경오염의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 물자, 자원, 생산물의 수급조정에 관한 사항, 여덟 번째, 군간시내 및 직행버스노선의 신설, 연장 등 교통망확충에 관한 사항, 아홉번째, 주요 연결도로 등 도로망의 신설, 변경, 확장, 포장 등에 관한 사항, 열번째, 상하수도설치에 관한 사항, 열한번째, 친목과 유대를 위한 문화, 예술, 체육행사 등에 관한 사항, 열두번째,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행정수행상 필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장 조직이 되겠습니다. 제5조 위원수 1항에 보면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2항 당연직위원은 15명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15명 이내에서 필요시 각 지방자치단체별 동수로 위촉한다. 제6조 위원의 자격 1항은 당연직위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군수, 군의회의장, 기획실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2항은 위촉위원은 유관기관, 단체, 학계, 언론계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실과장 중 협의안건과 관련된 자로 한다. 제7조 임원 1항 협의회는 회장 1인, 간사장 1인을 둔다 2항 회장은 옥천군수(이하 “회장”이라 한다)가 되며 간사장은 옥천군 기획실장이 된다. 제8조 임기 1항 협의회임원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보직을 받은 날로부터 개시되며 보직을 달리할 때 해임된다 2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에 개시되며 당해 회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제9조 임무 1항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2항 회장유고시 시군 직제순에 따라 보은, 영동군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간사장은 협의회사무를 처리하며 간사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3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거기에 오타가 났습니다. 3항 간사장이 아니라 간사입니다. 4항 간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획계장이 된다. 제3장 운영 제10조 회의1항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2항 정기회의는 반기 1회 3월 9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협의회위원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3항 회의는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간 순회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는 개최군에서 주관한다. 4항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 사전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5항 협의회 개최는 3개 지방자치단체 위원이 참석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안건이 2개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되는 경우는 자치단체소속 위원만 소집할 수 있다 6항 2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결정한 사항은 남부권 행정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으로 본다, 7항 협의회는 소집대상 지방자치단체소속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항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협의회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무위원회 1항 협의회에 상정할 사업계획 및 안건에 대한 사전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을 둔다. 2항 실무위원회는 3개군 기획실장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관계 실과장이 참여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항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옥천군 기획실장으로 하되 간사는 제9조4항을 준용한다 4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5항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 검토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문위원 1항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군당 5인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각군 동수로 한다. 2항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장, 관련공공단체의장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항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각군의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안건송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남부권 3개군에 미리 송부한다. 제14조 회의록 작성 1항 협의회의 회의록은 간사의 책임아래 기록 보관한다. 2항 간사는 회의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아 부본 1부를 해당 군수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 협의사항의 처리 각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항은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조정 협의회에서 상정된 안건이 2회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회장은 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경비부담 공동사무의 처리 및 공동개발사업실시에 따르는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 결정한다. 제 18조 회계 협의회의 회계는 일반회계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 규약개정 이 규약은 개정은 재적위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 보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이 부칙은 1993 몇 월 며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것은 공포시행이 된 날 그 날로부터 시행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보면 보은, 옥천, 영동군수님들이 같이 서명토록 돼 있습니다.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협의회규약안을 언제 작성한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 4월쯤 되겠습니다. 남부3군 기획계장하고 기획실장들이 모여서 옥천군에서 작성하고 우리군 자체에서 작성하고 보은군에서 작성한 것을 놓고 같이 협의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3개군 군수님들이 참석하고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결정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7조 임원에 보면은 회장은 옥천군 옥천군수가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옥천군수가 해야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3도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3개군 중에서 어느곳에서 한군데 결정이 되어야겠지요. 회장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도에서부터 남부권은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3개권역으로 묶어서 중심부가 어디다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중심부가 옥천이라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 지금 회장직을 한 번 맡으면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회칙을 개정할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옥천, 영동, 보은 3개군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임기를 2년 동안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무슨 이런 것이 되어야지 자존심 상하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천군수가 회장이 되었다해서 영동군이 불리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실장님께서는 옥천군수가 당연직으로 한다 하더라도 불리한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남부권에 옥천이 중심지라고 해서 옥천군수가 당연직 의장을 한다라면 충청북도 도지사가 임명이 되고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를 관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인데 11조 실무위원회에도 보면은 2항에 위원장하고 옥천군 기획실장이 당연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심의를 해서 이것도 수정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회장단임직 제도를 3군 윤번제 또는 회원호선 결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윤번제나, 호선제로 결정을 해서 의장을 맡아야지 어떻게 해서 영동군수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 남부권에 보면은 그래도 충청북도 영동군이 남부권에서는 갑지군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온 우리군이 지금 도에서 예를 들어 남부권 얘기해서 중심권 얘기해 가지고 옥천군수로 만들어 놓는다면 영동군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 재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회칙에도 19조에 보면 규약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차적으로 초창기에는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나중에, 후에 1,2년 가서 회의규칙을 개정을 해서 그러한 제도의 길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현재 각군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이것은 각 시장 군수들도 같이 협의회를 개최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차 이번 의결에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지금 이 협약안을 처음 만들 때 실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 협약안을 만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옥천군수로 되어 있고 9조 임무에 보면은 회장이 유보시에는 시군직제순에 의해서 보은군, 영동군 군수가 직무를 대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51조에 보면은 회장이 사고가 있을시에는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인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제순위에서 각군별로 군수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는 것은 자치법시행령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관계조례나 규정은 다시 검토 되어야할 문제이고 일단 협의된 사항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바라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결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시행령에 위반된 규약안을 내놓고 의결을 해달라면 모순이 아닙니까? 시행령에 그렇게 하면 안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위반을 해서 규약을 만들어놓고 의결을 해달라고 그럽니까?

그 시행령하고는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

그러면 임무 제2항은 당연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대로 하면 시행령에 따른다면 옥천군수가 계속 회장이 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옥천군 부군수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약안에 보면은 시군직제 순에 따라서 군수가 직무대행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결해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옥천군에도 똑같은 사항인데 옥천군이나 보은군에서 의결이 다 된 사항인데요.

타군에서야 어찌됐든 타군에서는 상위법이나 모법에 대한 의원들이 연구를 안해서 의결이 된 것이지 그렇다고 영동군이 옥천군에서 의결이 되었다고 의결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의장님, 이 문제는 검토할 사항이므로 계류를 시키고 다음 순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령을 제가 못 봤는데 이것을 보고서 다시 오늘의원님들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도 그렇고 여기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실장님께서 기 옥천이나 보은이 이대로 되었다고 저희군에도 이대로 해달라는 것은 저희군에도 이대로 해달라는 것은 저희군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다시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류 시켜가지고

과장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예치는 중앙으로 2개급은 돼있어요, 시행령에 그러나 협의회장을 중앙에 사무실에 있는 군수로 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보직기간이 끝나서 자동으로 협의회장이 임기가 끝나면 돌아가면서 회장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물품취득의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효율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의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 및 지방재정법 제113조2항에 의거 정수물품에 대한 의회 의결을 요구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의결정수물품으로써 신규취득과 대체취득 2가지가 있는데 3건에 15개, 금액으로 1,685만6,000원이 해당되겠고 이중에 모두가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 신규가 2건에 13개 1,58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역시 업무용입니다. 대체취득은 1건에 2개로 105만6,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역시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의결요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 2건에 13개에 1,580만원 대체취득 1건에 2개 105만6,000원 해서 3건에 15개를 1,685만6,000원에 살 수 있도록 의결을 해주십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은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실수가 2개이고 부족이 12개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과 정수가 14인데 실수가 2개이며 부족이 12개입니다. 그래서 다기능사무기기 12개를 사고자 하는데 단가는 110만원씩 12대 가격이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공시지가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다기능사무기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1대는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써 정수가 2개인데 실수는 현재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1대는 추가해서 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결 요청한 것은 프린터기를 포함해서 다기능사무기기가 26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부과징수를 하는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체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대체취득에 관한 것은 텔레비젼으로서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2개인데 구입년식은 82년도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대당 단가는 52만8,000원이고 2대의 가격은 105만6,000원입니다. 현재 상태는 폐품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폐품까지는 안되어 있고 화면상태가 불량한 상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신규취득에 있어서 도시과 공시지가 전산화 추진해서 12대가 있고 환경과 프린터기 포함해서 1대가 있는데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정수물품취득 승인을...........

취득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 관계는 해당사업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는데 어떨까 싶습니다.

토지관리계장 남승훈입니다. 저희들 개별토지가 조사를 금년에 들어서 4차에 걸쳐서 매년 한 번씩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70명-80명의 인원이 동원이 되어서 4개월 동안 지가를 조사하고 현지 조사를 해서 지가를 산정 하도록 되어있어 막대한 인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금년 11월에 프로그램을 도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까지 전산망을 전부 취득해서 11월부터는 시험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의결 받아 가지고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운영하라고 공문지침 내려온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11월에 시험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담당자들이 교육을 마치고 11월부터 시험운영을 한다는 그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언제 내려왔습니까?

5월달에 내려왔습니다.

5월달에 내려왔으면 저희들 1차 추경할 때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처리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이제 와서 처리해 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공문이 왔습니다. 지난 의회가 끝난 다음에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현지 조사를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94년도에는 지금까지 현지조사가 미비한 것은 완전 현지조사를 한 다음에 95년도부터는 지형이 변경된 것 그런것만 현지조사를 해서 입력시키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95년도부터 현지조사를 안 할 것 같으면 아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전부 넣어서 하는 시험운영을 한 다음에 해야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는 50,000필지당 1명의 고용원을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4만5천필지인데 고용3명은 약 10개월간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는 지금 도에서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도에서 지침이 4월30일날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는 4월30일날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안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전화로 공문 온 것을 확인을 해서 불요불급해서 지금현재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예산에 반영하라고 내려왔잖아요?

94년도 예산에 반영하라고 내려왔는데 현재 환경개선 수용부담금을 경유자동차를 11월말까지 엔진 배기량하고 연식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관내 2천여개정도가 있는데 12월말까지 전부 전량조사가 돼야만이 1월10일에 부과를 해가지고 2월말까지 징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12월말까지는 완료시켜야 합니다.

충청북도에서 저희군에 지시할 때 94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하라고 공문이 엄연히 내려왔는데요

그것은 배출업소 관리하라고 내려온 것이고 그것이랑 2가지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1대하고 공해배출업소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오염에 대한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출업소관리를 하라는 지시공문입니다. 원래는 2대를 서야되지만 1대를 통합운영을 하려고 지금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수 2대, 1대 있잖아요?

1대 있는데 저희들 배출업소가 전산망은 도하고 군간 도하고 환경처간 배출업소 관리를 운영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 관내에 2,000여대에 달하는 경유자동차와 시설물, 관광휴양지역하고 자연환경보존지역 시설물에 대한 연료사용량과 용수사용량을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지역 지수를 산출해서 부과고지 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 및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해서 정수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불가피하고 그러면 공문도 4월달에 내려오고 그러면 1회추경 정수물품정수취득 의결을 할때 같이 했어야 하고 이게 도에서 내려온 것으로 보면 94년도에 예산반영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와서 현재 환경보호과에 1대가 수량이 있기 때문에 그 컴퓨터 1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성질이 지금 환경개선비용부담금하고 전산망관리 운영하는 것이 본체를 사용할 수 있는데 프린터기가 지금 고지서 발행하고 부과징수하는 것과 입력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프린터기가 불가피하게 사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프린터기는 내년 2월달에 고지할 때만 그때 있으면 되고 미리 컴퓨터에다 입력해서 내년도 예산반영할 때 사가지고 거기다 입력시킨 것만 집어놓고 거기다 같이 사면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1대로 입력시키고 이런 것은 충분히 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대 가지고 다양하게 3개계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많기 때문에 1대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영동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운영원할을 기하도록 하는데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안 제2조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제3조에 위원회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제4조에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등 제6조에는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에는 위원회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 제8조에는 위원회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이하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9조 및 21조 규정에 의하여 영동군공직자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합니다. 제2조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각 호에 규정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을 합니다. 소속위원 군수가 임명하고 기타 다른 분들은 위촉을 하도록 했습니다. 1항1호에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도록 했고 두사람의 위원은 영동군의회 의원 1명과 영동군청소속 공무원 1명을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했는데 위원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법관이나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선임을 하도록 했고 부위원장은 2호에서 규정한 의회의원이나 소속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영동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군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3조 기능, 1항에 위원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 하도록 합니다. 1호 법 제10조1항을 보시면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제2호에는 법 제8조11항 후단 규정에 의한 승인 3항에는 법 제17조1항 단서규정에 의한 승인 4호에는 기타 위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관하여 위원회 권한으로 정한사항 2항에는 위원회 관할대상은 각호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1호에 영동군 소속공무원 및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영동군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퇴직자를 규정한 것은 퇴직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산을 다시 등록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퇴직자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4조 위원장 및 위원회임기, 1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한차례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원이나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 또 소속공무원 경우에는 위촉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임기를 정했습니다. 3항에 제2조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래서 다시 뽑는 것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임기를 정했습니다. 제5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하도록 되어있고 제2항에는 위원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당연히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6조 위원회의 회의, 제1항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됩니다. 위원회 회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일반 정족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을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이상 앞에 나와있는 사항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 제8조 규정 6항 규정에 의한 조사를 의뢰한다든지8조11항에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된 것을 승인하는 것 법 제8조 유예규정에의한 각종 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 법조 23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고발 이런 것은 3/2이상의 찬성이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3항 위원은 다음 각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견에 간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그리고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 있던 자와 관계 있던 사항 위원 본인의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이것은 위원이 직접 간여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제4항3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사의결에 간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인원수에 계산에서 이를 제외토록 했습니다. 제7조입니다. 위원회 간사 등 제1항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해서 간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간사는 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을 합니다. 제8조 수당, 수당은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9조 위원회의 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규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다시한번 코드넘버 좀 불러주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유인물이 순서가 좀 틀리기 때문에 의안별 순서대로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1 황간상수도취수장이전을 위한 정수장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상촌면 궁촌리에 126-16번지의 11필지입니다. 매입면적은 13,448평방으로 4,068평이고 매입시기는 93년도중이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4,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128-2 양산면만인총발굴복원및주변정비편입부지매입의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산면 가곡리 141-2번지이고 매입시기는 역시 93년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소요예산액은 1,172만2,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128-3 영동군청사신축계획변경안입니다. 변경전의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210-1번지 일원 현 공설운동장이 되겠고 부지는 현재 상태에 운동장에 6,000평에 짓는 것으로 해서 연건평 2,000평 사업비 40억으로 계획했던 것을 변경후는 현재 위치는 부지를 좀 더 확장해 가지고 36,270평방 10,971평에 부지에 연건평 8,486평방 2,522평이 되겠습니다. 2,522평을 사업비 76억4,000만원을 들여서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지금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은 업무보고시 질의답변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장님 호별로 해야되지 않습니까? 호별순서에 의해서 해야지 어떻게 일괄적으로......

이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인 만큼 표결에 부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대로 1안, 2안, 3안이 있고 1,2항은 통과되었는데 이게 업무 보고시에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여기에서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원안가결, 찬성의견부터 거수를 하는 것입니까?